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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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283 예결2 첨.hwpx 발언의원 위원장 이상곤 서창우 위원 나근호 위원 김미희 위원 박기훈 위원 김성군 위원 최은영 위원 남지원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8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8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24년 09월 09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교육도서관과·일자리경제과·교통행정과·늘푸른과·도시관리과·건설과)

조정 10시 02분 개회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교육도서관과·일자리경제과·교통행정과·늘푸른과·도시관리과·건설과)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비전전략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바로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삭감, 검토, 증액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도서관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입니다. 먼저 해운대 구정 발전과 제283회 임시회 회기 일정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남지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도서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교육도서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교육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남지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 검토 및 증액요구사항 각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증액요구예산(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이번에 주말 동안 김명룡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이렇게 상세하게 많이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좌동재래시장의 화장실 개·보수에 대해서 1억 원의 적지 않은 비용 편성을 요구하셨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

서창우위원

시비가 5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2000만 원이고 우리 구비를 이번에 3000만 원을 증액해 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화장실 개·보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남녀가 분리되지 않고 같이 쓰고 있는 현실은 저녁에 취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충동적,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1억 원의 예산 중에서 설계 및 감리비가 10%인 1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설계 및 감리 비용 10%는 공히 관급공사를 할 때 필연적으로 따르는 그 비율입니까, 안 그러면 이 계상을 어떻게 했길래 1000만 원이 산출됐어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할 사업이라서 설계를 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감리는 사실은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필요하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되면 그 부분은 시설 개·보수 쪽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설계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1000만 원의 설계 및 감리에서 설계 얼마, 감리 얼마, 이렇게 구분이 돼지나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것은 아직 아니고요. 저희들 계상액, 예상액입니다, 그 부분은...

서창우위원

예상액이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화장실의 면적이... 전체적으로 5개 화장실의 면적이 얼마나...? 어떤 면적이 산출되나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5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보시면 5개 중에서 면적이 A동 같은 경우에는 한 5평, 그다음에 B동 같은 경우는 1.5평, C동 같은 경우는 1평, E동 같은 경우는 4평, F동 같은 경우에는 3평이 됩니다, 면적이...

서창우위원

최고의 면적을 가진 게 5평이고 1.5평과 3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면적은 그다지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크지가 않은데 본 위원이 좌동재래시장 화장실 비용 구비 3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면적이 최고 5평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산출돼서 하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정확하게 계상을 잘하셔 가지고 일은 열심히 하시고 환경 개·보수는 잘하시되 비용을 1억 원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겠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설계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산출하고요. 제가 또 현장에 나가 보니까 평은 작지만 그 안에 너무 심하게 노후된 부분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문짝부터 해서 변기는 기본이고 세면대, 타일, 벽, 이런 부분이 너무 노후돼 있어서 보수해야 될 부분은 많다고 저희들도 보고 와서 판단을 했었거든요.

서창우위원

하여튼 간에 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좌동재래시장에 이게 전체적으로... 좌동재래시장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기청(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한 곳이 몇 군데가 있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5개소입니다.

서창우위원

5군데가 있으면 5군데의 이 비용이 애당초에 적게 드는 것은 아닙니다. 좌동재래시장만 하더라도 몇십억 원이 투입됐는데 본 위원이 이 주차장의 수지 현황을 과거에도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분석을 해 보니까 주차 수익에서 지출을 빼면 남는 잉여금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잉여금을 가지고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한다든지, 시장 활성화 사업에 재비용이 투자되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례에서 제가 이것을 한번 찾아낸 적이 있어요. 수지 현황을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고 해서 제가 한 7~8년 전에 찾아내서 이것을 다시 환입을 시킨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약 2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잘 관리 감독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개인 쌈짓돈처럼 이렇게 이용하지 않기를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서, 또 지출 내역,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잘해서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경제과의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인데 좌동 건영아파트 앞의 SK도시가스가 과거 KT 건물로 이전을 하죠,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전을 하는데 주민들은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현수막도 붙이고 시위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염려하는 것은 적어도 450~500명 정도의 근무 인력이 상주를 하는데 주차장 조성은 160면 전후밖에 되지 않는다, 이분들이 차를 가져왔을 때 어떻게 주차를 할 것인가, 출근 시간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 주변의 교통 정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SK도시가스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적어도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통근버스를 운행한다든지 해서 자차 비율이 확연히 낮아지고 또 주변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이게 저희 상임위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예산안 조정이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증액이 되고 자료가 제 기억이 안 틀리면 금요일 오후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시비 5000만 원일 때 산출 내역은 어떻게 되는데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시비 5000만 원일 때는 급한 개·보수, 그러니까 일부 시설, 급하게 변기라든지, 아니면 문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만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내역을 잡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그 외에도 사실은 개·보수...

근호

나근호위원

지저분하기는 지저분해요. 저도 거기에 가 가지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급한 부분, 꼭 필요한 부분만 내역에 지금 들어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루 만에 이 산출 내역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것은 당초에 이... 작년에 좌동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전반적인 개·보수를 위해서 사업을 신청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사업비 산출 내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산출 기초를 만든 부분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나는 대단하시다는 평을 내려야 되나,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자료가 바로 쫙 빠져나와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합리화된 금액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계상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설계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 칭찬이죠?

근호

나근호위원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먼저 교육도서관과장님께 여쭐게요. 저는 이게 검토로 올라와서 뭔가 싶었는데요. 이게 왜...? 과장님, 시비로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6억 원도 아니고 625만 원입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왜 검토로 올라와서... 우리 기획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검토로 올리신 겁니까? 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가 답변을 좀 명확하게 못 한 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요구하신 자료 제출도 조금 늦은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답변에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도 물론 기획위에 있었지만 교육도서관과는 구의 교육 전체의 행정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하실 일도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가장 잘하실 거고 잘 아실 거니까 언제나 준비, 그렇죠? 다 갖춰져서 누군가가 질의를 할 때는 과장님이 갖고 계신 모든 재량을 저는 다 발휘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로 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시비 5000만 원에서 상인회 자부담 2000만 원은 지금 결정된 상황입니까, 그러면...?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을 또 제시했고 저희가 상인회에는...

김미희위원

답변을 받았습니까, 2000만 원을 내신다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이 2000만 원 정도... 전체적인 개·보수를 하고 싶은,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일단 2000만 원을 반영할 수 있다...

김미희위원

할 수 있다고 상인회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공사는 하고 있고 저희들이 증액은 시켰는데 만약에 2000만 원을... 물론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지만 2000만 원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다시 8000만 원으로 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자부담 민간 개방화장실이기 때문에 자부담의 부담은 꼭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자부담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편성한 예산 부분에서도, 집행하는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확정적이지는 않네요? 1억 원으로 이걸 다 할 수 있다는 확정...?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상인회에서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저는 반드시 상인회에서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좌동재래시장이 물론 모든 구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지만 화장실 개·보수가 그쪽만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일종의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과장님, 화장실 5개소가 전부 1998년도에 다 설치된 겁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마 시장...

김미희위원

아마 다를 겁니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김미희위원

조금씩 다르겠죠. 왜냐하면 저도 5개소를 다 봤는데 노후화된 곳은 많이 노후화되어서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이고 어느 정도 ‘아, 이 정도는 괜찮겠다.’ 하는 그런 곳도 사실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에 한해 가지고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해운대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본예산 때 4억 739만 4000원이 올라온 건인데 이 설명 자료를 보면 5월에 재송에 1개를 확대 운영했다고 했어요. 그것은 본예산 때는 반영이 안 되고 갑자기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도 하반기에 했으니까 본예산 때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이번에 상반기에 1개소를 더 확대 운영하면서 부족분을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재송동에 꿈블랜딩을 할 때의 예산은 기존의 본예산에 있던 것을 가지고 쓰셨다는 거잖아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조성을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김미희위원

저는 이거는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꿈블랜딩 일자리가 하나...? 원래는 몇 개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3개소입니다.

김미희위원

3개... 3개에서 하나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임의로 1개를 확대해서 쓰신 거잖아요, 본예산의 계획과 관계없이...? 맞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임의로 위원님들한테는 전혀 이에 대한 거 없이... 모르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쓰시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추경에 이거를 한다, 그러면 이런 거는 신규로 해서 내년에 넣으시든지 해서 일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신경 써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일자리 카페 사업 자체가 여성들이 배우기를 선호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김미희위원

예, 취지는 압니다. 다들 그렇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사업이라서 또 상반기에 이런 것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아마 빨리... 일자리를 만들고자 그런 부분을 좀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다른 지역에... 저희들은 해운대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금정구형, 그런 지역공동체 일자리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비 사업으로 이 사업명을 만든 것이고요, 구별로 그런 것은 사업을 조금 특색있게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해운대형이라고 하면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1, 2, 3번 플러스 꿈블랜딩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가장 간편하고 손쉽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과연 해운대형이라는 게 어떤 지역공동체 일자리의 특징적인 그게 되는가에는 조금 의문점이 사실은 있어요. 아무튼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창출한 그런 구비인 만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교육도서관과는... 이게 구·군당 균등한 1억 원으로 나눴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을 해보고 내년에는 더 타올 수 있는 겁니까, 잘해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거는 이제 예산의 균등이어서 부산시의 총액이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나야지...

기훈

박기훈위원

잘하면 또 더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거는 제가...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 팀장님하고 노력해서 내년에는 좀 더 받아오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추가 질의를 하면 원래 이 꿈블랜딩 일자리 카페 운영이 일자리,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모아서, 그 자격증을 모아서 다른 데 취직을 보내는 게 기존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일자리 여성은 없어지고 그냥 기존 일자리만 해 가지고 월급을 드리는 이런 걸로 좀 변모되고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은 처음이라서 모르겠지만 이제는 기존 2~3명이 와서 커피를 팔고 그에 대한 인건비를 받아 가는... 그러니까 이게 커피를 배우는 사람은 이제 그런 사업을 안 합니다, 맞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커피를...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지금 현재... 꿈블랜딩 사업이 원래는 기수별로 모았어요. 모아 가지고 3개월, 몇 개월인지는 모르겠는데 커피를 배우고 그분한테 최저 인건비를 보내드리고 커피 자격증을 따 가지고 다음 사람을 또 모아서 또 커피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갔거든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아니라 기존 사람을 모아서 월급을 드리는... 이제 커피를 판매하는 그게 됐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서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원래 했던 사업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원래 취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맞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관리해 나갈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부분이 어떤...? 제가 질의한 부분...?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야...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될 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받아 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운영비를 받아 가는 게 낫지, 다른 사람을 받아 가지고 하면 그 운영비를 뺏긴다는 그런 기분이 들 걸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은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요? 지금 3개소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번에 확대한 것까지 해서 4개소...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재송동까지 해서 4개소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4개소에서 그분들이 다 정착해 가지고 거기에서 카페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순환해서... 이제 순환이라기보다 배우고 싶은 다른 분들을 자꾸 선발을 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방향은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금은 똑같은 임금에 똑같이 기존의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는, 순환으로 가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분들 아닙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는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기훈

박기훈위원

3개소와 4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운영에 대한 예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데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재송한빛을 제외한 3개소는 계속 순환된 사람이 그분들이 그분들이겠는데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런 부분은...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4개소를 포함해서 나가는 운영비...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게 운영비, 재료비가 다 나가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아까 전에 김미희 위원님의 질의 도중에 화장실 민간... 자부담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화장실을 수리한 적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무슨...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거의 다 자부담이 없이 화장실을 수리해 오고 있었거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런 사업이요. 이제 어떤 사업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 개방화장실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 금방 말씀드린 민간 개방화장실이 아닌 다른 전통시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신청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거기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상인회 자부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부담이 있는데 개선 사업, 아케이드라든지, 어닝이라든지, 자부담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민간 개방이라면... 그 시장을 찾는 그런 분들에 대한 편의시설은 아직까지 자부담이 없었거든요. 특히 화장실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좌동재래시장이 5000만 원의 견적이 들어갈 때 자부담이 얼마였습니까? 그때도 2000만 원이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어디 말씀이신지...

기훈

박기훈위원

처음에 우리 예산이 올라왔을 때 30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았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5000만 원으로 사업이 될 때는 자부담이 얼마였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게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민간 소유이다 보니까 이거는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을 찾다가, 개·보수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그게 시설 현대화 사업은 시 소관 부서가 소상공인지원과인가 그렇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방법을 찾다가 민간 개방화장실이다 보니까 공공하수도인프라과에 개·보수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다가 신청을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에다가 자부담이 없으면 안 되니...?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시에서도 이제...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구에서나 시에서 사업명을 바꿨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사업명이라기보다는 사업이 다른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사업이 다른 사업이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이 다른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10%이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10%는 아니고요. 사실은 민간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

기훈

박기훈위원

10%를 저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 자부담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5000만 원일 때는 자부담이 없었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민간 개방화장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500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해 준 부분이고요. 자부담 여부를 떠나서 지원을 해 준 부분이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해를 잠시 못 했는데요. 5000만 원일 때 사업명은 똑같았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사업명은 다릅니다. 이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민간 소유라서 안 된다, 그랬고 민간 개방화장실 관리를 또 시의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화장실도 민간이고 다 민간 소유지... 지금 구가 관리하는 화장실을 제외한 시장에는 다 민간 소요일 건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민간 개방화장실이다 보니까 방법을 찾다가 민간 개방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부담 여부를 떠나서...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잠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중에 정회 시간에 이해 좀 시켜주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시장 개선 사업 중에 자부담이 필요한 곳은 있습니다. 시장 상인의 협조를 요할 때는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런 데에는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부담이 있어야 돼.’라고 하는 것은 근거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사업에 따라서...

기훈

박기훈위원

어느 것은 자부담이 있고 어느 것은 자부담이 없고 지금부터는 자부담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자부담이 있어야 돼.’라고 말씀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업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어떤 추진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기훈

박기훈위원

사업의 지침에 따라서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이제 이해가 됐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간 개방화장실이다 보니까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기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해운대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운영비 및 지출 내역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교육도서관과는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잘해 주셔서 제가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성군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조금 전에 꿈블랜딩 사업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군위원

예산서 169페이지, 좀 전에 박기훈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해 주시고요. 이게 보면 3420만 원이 증액된 거요. 이게 예산 산출 근거를 보면 급여하고 보험료하고 재료비, 그렇게 돼 있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게 임금이 2080만 원, 보험료가 280만 원 맞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재료비가 1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50만 원인데 재료비 중에 인터넷하고 전기요금도 다 포함돼 있는 거죠,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그거 말고 재료비가 또 있죠, 150만 원 안에...?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 안에 운영하기 위한 그 재료가...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그 재료비를... 운영 재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군위원

세세하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볼 수 있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뭐...

김성군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어느 이...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인터넷하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 4개소 다 말입니까?

김성군위원

아니요, 아니요. 재료비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재료비만...

김성군위원

재료비 안에...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성군위원

그 위에 급여하고 보험료하고는 뻔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군위원

재료비 안에 인터넷하고 전기요금만 이래 놨는데 그 외에 재료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한 달에 150만 원인데 전기요금, 인터넷만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상세한 것도 좀 줄 수 있죠? 보여줄 수 있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성군위원

그거 좀 제출을 요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까 박기훈 위원님의 자료와 같이 해서 좀 더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해운대기술교육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술교육원, 지금 이번에 지하 주차장 천장 보수 공사에 3000만 원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혹시 기술교육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원장실을 한번 보셨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원장실이 어떻던가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서창우위원

원장실의 그 환경...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환경은 나쁘지는 않고요.

서창우위원

나쁘지는 않고가 아니고 거기에 지금 누수 흔적이 있어 가지고 그 벽면에 곰팡이가 핀 곳도 있고... 제가 그런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원장실을... 물론 상주하는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원장도 선정이 돼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공석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근무하는 그 현장에 곰팡이 핀 흔적이 있고 누수 흔적이 있고 한데 이것은 손을 안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도 곰팡이 핀 부분은 봤고요. 그게 누수로 인해서라기보다는 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긴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보수를 좀 해 주시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기술교육원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기술교육원이 직업 능력 개발하고 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모르겠는데, 설명을 다 못 드리겠는데 직업 능력 개발 사업, 그다음에 취·창업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중에 열몇 분은 취업도 연계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수탁을 하고 있는 단체가 저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솔직한 말로... 지금 현재 기술교육원의 대표로 계시는 분이 과거에 어떤 경력이 있었는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추측컨대 조금은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 수탁을 하면 운영 기간이 몇 년이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3년입니다.

서창우위원

3년이면 이분이 지금 언제 이 수탁이 끝이 나나요, 이 단체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2026년 8월입니다.

서창우위원

2026년 8월이면 그러면 1년 6개월 정도, 2년 가까이 남았네요. 2년 가까이 남았는데 이해도가 좀 높고 잘하는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제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해도가 좀 높으신 단체가 해 주시기를 바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기술교육원 대표에 대해서 경력 사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을 좀 해 주세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는 일단 개인...

서창우위원

개인정보라서 안 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름은 다 빼고 과거에 어떤 경력이 있었는가도 한번 알아보시고 서면 제출이 안 되면 따로 말씀이라도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참고를 좀 하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가서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애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남지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서애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석환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남지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푸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석환 늘푸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