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태원
정태원전문위원
지금부터 제27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개회하는 본 위원회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약 548억 원 증액된 7,485억 원입니다.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 조서 외에 내용에 관한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원
정태원전문위원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해 본 위원회 박영길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영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는 부서별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고 그 후 예산안 심의 및 조정을 거쳐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며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제안설명 순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정책홍보관, 기획예산실, 원전에너지실, 민원실, 재무과, 보건소, 환경위생과, 도시새마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을 제외한 국·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고 정해진 순서에 맞추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책홍보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관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책홍보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책자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정책홍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관님 저희 위원님들 조금 이렇게 자료를 찾는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 제가 하나 설명이 조금 부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황현철위원장
군정홍보영상 제작에 5,000만 원이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이거하고 군정홍보광고 옥외광고에 이것 비용이 증액된 것을 조금,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영상입니다.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울진군청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군정 목표와 주요사업들, 관광지들 등 울진군의 전반적인 것들을 손님이 오신다거나 하면 울진군을 홍보하거나, 저희들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 먼저 사전 영상으로 알려주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2년에 한 번 정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실제로 2022년에 편성 한번 했고요. 저희들이 2024년에 편성해서 올해 마무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들은 관광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년에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계획을 하게 되면 보통 한 3월이나 4월 정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에 있는 겨울이나 이런 것들을 담기가 좀 어려워서 제 생각에는 2회 추경 정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겨울을 담고 가을쯤에 마무리가 되면 겨울을 담지 않아도 마무리를 원활하게 한 해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보통은 저희들 당초에 했는데 조금 한 분기 정도 당겨서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효율성을 담았다 이런 의미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군정홍보광고에 1억 원 편성한 것은 옥외광고 및 인터넷 광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옥외광고에 당초에 예산 편성하면서 6개월 정도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반기 정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서울에다가 옥외광고를 하는 것들을 상징성이나 효과성이나 이런 걸 보면 서울에는 옥외광고를 1년 정도, 연중으로 진행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추가로 편성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아마 1회 추경 때인가 그때도 사실은 의회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고 또 질문도 있었습니다. 계속 하냐고 물으셨고 저희들 계속 한다고 그랬고 거기에 따른 걸로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홍보관님, 아래쪽에 군정발전 군정홍보 PPT 제작 용역이 있는데,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박영길위원
이것 용역으로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PPT 제작물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되는 겁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PPT 제작하는 돈입니다. 이름이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박영길위원
용역이에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이게 600만 원에서 상당히 많이 인상됐네요, 그렇죠? 어떤 부분이 추가돼가지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 이 PPT는 사실은 저희들 홍보관실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기는 한데, 정책조정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울진군청에서 군수님께서 민간인이나 직접적으로 PT를 한다거나 각 실·과에서 지금 PT를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는 거의 각 실·과마다 PT를 제작하고 만들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목소리나 한방향이라든가 하나의 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저희 민원조정팀에서 지금까지 이것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몰아서 한 군데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PT 예산을 좀 증액하게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장현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현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 기획예산실 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시간 안에 따로 설명 하나가 덧붙여서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지금 103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가 한 11억 1,4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 어떤 비용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잡았는지 이것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저희들 필요해서 잡은 게 아니고 저희들 1% 정도 예비비를 계속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잡은 겁니다. 특별하게 어디 필요해서 잡아놓은 부분은 아닙니다.
황현철위원장
의무적으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1%를 그래 잡도록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마이크 잘 안 켜지네요.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예비비 1%라는 게 뭐 프로테이지를 말하시는 겁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프로테이지.
임승필위원
몇 %?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1%입니다.
임승필위원
1%?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우리 세목에 예비비 편성 못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예비비를 1%, 그러면 지금 이 1% 11억은 어떤 데 대한 1%인 거예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잠깐만, 이것은 예산팀장이…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그것…
황현철위원장
예산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예, 예산팀장 주정일입니다. 예비비는 우리 일반회계 총예산의 1% 범위 안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금 적게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유 재원이 있어서 그 예비비에다가 추가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임승필위원
이게 법적으로 1%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예, 예산지침상에 1% 범위 내에서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1% 범위 내에서?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예. 일반 예비비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재난·재해 예비비는 편성 한도는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편성 한도는 없어요? 혹시 그럼 우리 군에는 재난에 대해서 예비비 편성된 게 있어요? 25억?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예.
임승필위원
전년도 예산이죠? 아니 올해?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올해, 예.
임승필위원
지금 이것 집행이 25억이 다 됐어요?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아니요,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하반기에 태풍이라든가 또 겨울철 눈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남아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실장님.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
10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정보통신 보안체계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백신 프로그램 구입하고 또 서버 프로그램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기정액이 없는 상태에서 증감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이 프로그램이 없었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건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복남위원
추가 구입이라고 하면 세부내역에 보면 PC용 백신 프로그램이 700개 정도라면 추가는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것 자세한 것은 저희들 담당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황현철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노
진각노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진각노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PC를 구입할 때 추경에 다시, 추경에 세웠던 PC에 대해서 그것을 백신 프로그램을 사는 겁니다.
김복남위원
무슨 말씀이죠?
각노
진각노정보통신팀장
PC를 1년에 그거 뭡니까, 직원들 한 200대 정도 사거든요. 그게 이제 뭡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전반기에 100대 사고 후반기에 200대 사고 이런 식으로 삽니다.
김복남위원
새로 구입하는 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각노
진각노정보통신팀장
예, 저희들 추경 때 PC를 샀습니다. 그것에 대한…
김복남위원
그게 700대 구입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각노
진각노정보통신팀장
또 여유 잡아서 그렇게 사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중앙 서버 시스템도 지금 프로그램이 추가로 구입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까? 세부내역이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각노
진각노정보통신팀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보안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관공서에서 타 지자체도 그렇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체계를 많이 갖추고 있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각노
진각노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읍·면에도 지금 보안 시스템이 다 일괄적으로 그 안에서, 군청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각노
진각노정보통신팀장
예, 군청 전산실하고 통신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실장님, 101쪽에 보면 하단부에 소송 관련해서 변호사 수임료가 이렇게 있는데, 이 착수금이 14건에 550만 원이네요, 그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임동인위원
그래 올해 추가로 2,200만 원을 증감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럼 올해 이렇게 소송 관련해서 군청에서 담당하는 건수가 14건이라는 소리입니까, 지금까지?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울진군 직무 관련 소송비용이 최대 4,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우리 과거에 골프장 관련도 있었고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해안스카이레일 3개월 이렇게 하면서 연장, 계속 이렇게 위수탁을 할 수 있게끔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금액이 14건에 550만 원 착수금, 그리고 2,200만 원이 증감을 하는데 이게 비용이 적지 않나 싶은데 이게 1건당 4,400인데,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소송가액이 달라질 거고, 거기에 선입금, 착수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승소를 하게 되면 성공보수비도 들어가고 그럴 텐데 이 금액이, 4,000만 원이 최대한도가 지금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됐든 상대에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도 조금 중량급에 있는 로펌에다 이렇게 의뢰를 하고 그러는데 이 군에서는 대응하는 이렇게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이게 저희들 늘 생각하는 부분인데, 지금 조례상에 저희들이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일정 어느 정도 사건의 범위에 따라가지고 금액은 얼마, 얼마 일정액을 정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외부 소송을 하면 바깥에서는 상당히 돈을 많이 주고 소송을 거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조금…
임동인위원
그러면 승소 확률을 높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있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비용을 많이 들이고…
임동인위원
이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죠? 저희들 고문변호사님으로 보통 그렇게 하시나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고문변호사도 하는데 저희들이 또 고문변호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외부 변호사로 그래 초청해서 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나 경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보통 이 적은 금액으로 보통 하고 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안 맡아주실 것 아니에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뭐…
임동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액에 상관 여부없이 물론 조례도, 안 그러면 조례를 변경을 하셔서라도 금액을 높이든지, 어찌 됐든 승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들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이 조례가 저도 와보니까 상당히 개정이 안 됐더라고요, 몇 년간. 저희들 이번에 한번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손보려고 그러는데, 저도 와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떤 변호사 사는 데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 대신 그러면 이게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찌 됐든 증거자료나 이런 것을 수집을 하는 것은 군에서 이렇게 행정에서 전부 다 하실 것 아니에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기본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중요한 쟁점에 소송이 걸렸을 때 이길 수 있는, 어떤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임동인위원
이것도 약간 경중이 있을 텐데 이 14건에 대해서 착수금이 550, 이것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경중을 정해놨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번 조례를…
임동인위원
그럼 토털 4,000만 원에 해서 진행되는 착수금이 550, 이것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중에 따라서?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 경중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서 아까 일괄적으로 14건에 대해서 55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 그건 아니죠.
임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 수임료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개인적으로 울진군청 상대가 아닌 우리 공무원 상대로 직접적으로 왔을 때 이게 지금 한도가 1,000만 원이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 공무원 개인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개인한테 이제…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지금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정해진 금액은 없어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한도가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울진군청 상대가 아닌 개인한테 이렇게 소송이 진행됐을 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이거를 조금 이렇게 정비를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조례로 정해놨습니다마는 그게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저희들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지켜줘야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참고하셔가지고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원전에너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원전에너지실장 안춘섭입니다. 평소 저의 원전에너지실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전에너지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황현철위원장
원전에너지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너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위원
우리 349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9억 7,000만 원 반환했는데 반환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22년도에 집행잔액이 한 4억 2,000정도 되고요. ’24년도에…
임승필위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내역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내용은 말대로 사업 추진하고 남은 잔액하고 이자가 대부분인데, ’23년도 사업 중에 북면 지역 사업 중에 게스트하우스하고 서핑장 부분이 지금 사업이 안 돼가지고 반환하는 금액이 한 19억 정도 됩니다. 그게 좀 금액이 큽니다. 이거는 추진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그 사업 기간이 어떻게 돼서 반환을 하게 된 거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저희가 이 사업이 추진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올해 2년 안에 사업이 안 돼가지고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이 아니고 발전소에서 나온 돈입니까? 어떤 돈이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북면 지역 북발협의회를 통해가지고 신청한 사업이고, 이게 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당초하고 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장소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이 불가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올 연말에 아마 반환금으로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돈을 못 써서 반납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몫으로 쓸 수 있는데 반환을 하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저희가 수산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이게 사업 부지하고 약간 그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부지하고 서핑하고 게스트하우스의 통합 운영이나 안 그러면 발주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추진이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추진이 불가하면 우리 다른 부서든 어디든 대체사업을 발굴해서 이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반납하면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올해 안에 일부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설계가 진행 중인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기금센터하고 산업부를 방문해가지고 반환된 금액이 이 목적 사업이 비슷하거나 이러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아니. 지금 반납을 하면 이 돈은 다시 못 찾는 돈이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기본적으로 반납을 하게 되면 회수는 어렵습니다.
임승필위원
돈을 못 써서 그것 우리 지금 들어온 돈을 반납을 한다, 이거는 지금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 위원장님, 이 예산을 우리 오늘 이번 추경에 편성 안 하면 국고 반납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한번…
황현철위원장
실장님, 이것 29억 7,800만 원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서핑하고 게스트하우스 관련해서 이 부지 선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디테일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를, 반납했을 때 받을 수 있는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수산과를 통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해야 됩니다. 이게 수산과 사업인데 저희가 해당 실·과에 반납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총괄 기금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2회 추경에 하는 겁니다. 해당 부서는 수산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이것 위원장님, 우리 추경 때 그러면 예산 편성 안 하면 반납 못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 편성 안 해주면?
황현철위원장
그렇게 되겠죠.
임승필위원
우리 기획실에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위원장님, 그렇게 좀 알아봐 주십시오. 예, 질의 마치도록…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임승필위원
예, 추가 질의할게요.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반납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절차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확인하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원자력 기본지원사업비가 배분 심의가 끝이 나면 각 읍·면에 그 배분액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 사업을 당해 연도와 후년도 이월사업까지만 집행 가능하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2년 동안 사용을 못 하면 회수 처분을 산업부 산하의 전력기반기금센터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회수되는 그 비용은 각 지역의 원전에 0.25원, 1㎾h당 0.25원의 세수로 편성되는 지역에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예산이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성격은 그렇습니다, 법적 성격은.
장유덕위원
맞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지만 명시이월 상황에서 못 쓰는 부분을 전력기반기금센터에서 회수를 하기 때문에 재편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지자체에서? 그 절차야 복잡하지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업 설명이나 이러한 부분을 산업부나 기금센터에 방문해가지고 재배분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장유덕위원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서핑센터가 당초 2년 전에 준비가 되었다가 여러 가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민 의견이 통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써야 되는데 지금 일정상 무리가 있다 보니까 이게 회수를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죠,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22년도에 18억 3,000만 원 섰던 예산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일단은 전력기반기금센터에 19억이 해수 처분이 되면 그 이후에 다시 우리가 보완 조치해서 다시 요구를 해서 전력기반기금센터로부터 재편성을 받아야 되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게 행정적인 역할 아닙니까? 맞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 그리고 후년도에 돈 못 쓰면 다 회수처분 당해버리면 우리 원자력이 왜 있어요? 다 그런 돈 다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그래가지고 조금 장기 계획의 승인을 받는 사업들은…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통합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금 관리를 해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1400얼마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으세요. 여기 기획예산실하고 예산 협조를 해가지고, 지역별로 배분되는 예산을 임승필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게 타당성 있는 게 이것 모르는 사람들이면 “이것 왜 우리 국비 반납하느냐?”라고 따지고 물으면 이것 답변할 수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비일비재할 거란 말입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2년 동안 우리 군에도 본예산 명시이월, 사고 사업 3년 치 가는데 전력기반기금센터에서 지금 2년 동안 사용 못 하면 다 회수처분 해 가면,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 2년 동안 공무원들 뼈 빠지게 주민들하고 소통해가지고 2년 동안 다 집행해 냅니까? 사업비가 수십억, 수백억 되는 예산을? 그러면 예산실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해갖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돌려막기를 하셔야지요. 그런 유도리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 원자력 주변 지역은 앞으로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땅 사는 데 몇 년 걸리고, 사업하고 설계하는 데 2, 3년 걸리고. 그 중간에 왜 실적 보고 안 하냐 그러면 보고서가 나옵니까, 실적이? 사용한 흔적이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전력기반기금센터는 숫자로만 줄 뿐이지 통장에 입금시키는 것은 우리 사업계획이 제출되고 난 뒤에 입금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실도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교환하십시오, 교환.
황현철위원장
위원님, 따로 저희가 추가 설명 듣는 걸로 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
한 가지만…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실장님, 362에 중간쯤 보면 우리 상생발전협의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 지역 상생발전협의회가 지금 어떻게 가동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6월 12일 날에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실무협의체 및 정책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9월 5일 날 지역 하도급업체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이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럴 때 우리 원특위에는 이런 것 보고를 안 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일단은 지역 종합전문건설하고 전기소방업체 쪽 설명이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그쪽으로만 안내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최소한 그래도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상생발전협의회에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러면 원특위에도 최소한 이런 걸 안내도 해 주고 그래 하는 그런 게, 멘트 정도는 해 주고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럼 원특위가 왜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것?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요, 그건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사전에 미리 관계되는 부분은 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지역 상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똑같이 어떤 내용도 알고 그래야 서로서로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이 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많이 해 주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실장님, 우리 보니까 아까 둘레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울진하고 평해하고 한 70억 원 정도 잡혀 있네요,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위원
이것도 예산 집행 안 되면 반납되겠네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 부분은 저희 판단은 연말 내에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것도 공사가 만약에 완료가 안 되면 이 예산도 반납해야 되는 돈이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원래 70억 2,000이 소득증대 엽채류 사업이었는데 이게 올해 안 되면 아까 전에처럼 회수, 그러니까 반납 대상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금 다른 사업을 발굴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아까 우리 장유덕 위원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 지금 긴급히 이렇게 돈을 못 써가지고 돈을 짜깁기식으로 해가지고 긴급하게 맞춰 쓰다 보니까 실제 우리 군이 해야 될 사업들이 많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필요한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급히 공기를 맞출 수 있는 사업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요즘 맨발걷기가 유행이라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이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돈에 짜맞추기식 설계를 한다거나 불필요한 시설물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본 위원도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자료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들께서는 그냥 돈만 보고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실장님 설명을 해 줘봐요, 70억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하는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울진읍 둘레길 조성사업의 사업 구간은 19.6㎞가 되겠습니다. 1코스가 만루지구 해가지고 연호정, 벼락바위, 말루, 공석 해가지고 5.8㎞입니다. 여기에 둘레길 조성 그다음에 휴게 공간 기타 운동시설이 설치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2코스가 온양, 연호정, 현내항, 연지3리, 시내버스 차고지를 지나 새마실까지 해가지고 7.4㎞입니다. 여기에도 저희가 둘레길, 휴게 공간, 기타 안내시설이 설치되고요. 3코스는 고성지구입니다. 한전 입구에서 삼봉산, 고성2리, 남대천 해가지고 길이는 6.4㎞입니다. 여기에도 저희가 기존의 둘레길을 보강하고 휴게 공간, 기타 운동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저희가 울진군민이나 걷기, 건강 증진을 위해가지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치유 맨발걷기 체험코스 개발입니다. 이거는 평해 월송정에서 구산해수욕장하고 그다음에 사구습지까지 연계하는 사업으로 길이는 한 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저희가 월송정 코스에 한 5㎞ 하고 구산해수욕장에 한 2㎞ 해가지고, 월송정에는 정적으로 맨발걷기, 휴게 공간, 조경 식재, 그다음에 저희가 야간에도 걸을 수 있게 경관조명이나 CCTV 이런 부분을 하고 거기에 황보천 다리를 통해가지고 구산해수욕장까지 연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실장님, 우리 거기에 해양치유센터 들어오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위원
여기에 지금 해양치유센터하고 이렇게 접목되는 부분은 없어요? 구간이 겹친다거나 그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치유센터가 월송정 384번지 일원에 저희가 한 1만 3,000평 정도 해가지고 ’26년 12월 준공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으로 맨발걷기가 조성이 되면 명실상부한 동해안 최고의…
임승필위원
아니, 지금 사업 구간이 겹치는 구간이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 개요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일부 황보천 쪽으로 가는 쪽에 약간 동선이 조금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해양치유센터하고 이 업무를 하면서 협조를 구하거나 같이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정확하게 뜻을 제가 잘 못 들어서…
임승필위원
해양치유센터를 하는 부서하고 우리 이걸 하면서 같이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논의를 한 적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게 맨발걷기 체험은 저희 해양신산업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합니다.
임승필위원
논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 쪽하고 고민을 해가지고 저희가 코스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요. 그쪽 부서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황현철위원장
같은 부서입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 실에…
임승필위원
같이 여기에 대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넣고 빼고 하는 이 논의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 검토를… 이거는 치유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그래 별개 사업이니까 어차피 그 구간이 중첩되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그 치유센터는 이제… 잠깐만요. 거기 안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요. 이거는 치유센터 외에 월송정하고 이렇게 공원 쪽으로 해가지고 맨발걷기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치유센터 안에도 뭐 해양 노르딕인가 뭐 걷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죠? 맨발도 있고 이런데 그 구간을 다 조성할 거란 말이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는 노르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해안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해변하고는 약간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전에너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고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1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을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민원실장 김중만입니다. 민원실 소관 추경 2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황현철위원장
민원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안순자위원
첫 페이지, 117쪽에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에 지금 세 단지가 새로…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아까… 지금 예산이 도비·군비를 합쳐야 4,879만 원 정도인데 한 단지에 최대 3,000까지…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최대 3,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우리 후포 임광아파트나 두산아파트 또 승민엘리시안인데, 실질적으로 승민엘리시안 같은 경우, 울진 같은 경우는 CCTV만 교체하기 때문에 금액이 최대 3,000까지는 넘지 않고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최대 3,000인데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자부담이 얼마 안 됩니다. 한 10% 정도 됩니다.
안순자위원
10% 정도 돼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3,000만 원짜리면 300만 원 정도가 자부담이라는 말입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안순자위원
기다리는 곳이 있어 갖고 제가 한번, 그러면 3,000만 원까지는 사업비를 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최대 3,000만 원까지 잡는데…
안순자위원
최대?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잡는데, 저희들이 또 내역하고 봐서는 그래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 말아야 될 곳은 또 우리가 저걸 제시…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주거급여사업 집행잔액이 많아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많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전체 얼만데 예산이 이만큼 3억 3,600이나…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2023년도 전체가 27억 1,922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수선 급여는 우리가 한 한 7, 8억 잡혀 있는데 그거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월 임차료가 여기서 우리가 과다하게 잡아서 발생하였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게 예산이 국비를 반환하는 게, 또 가져오기도 힘든데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될 수 있으면 다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안내를 하셔가지고 국비 반환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 50만 원 280건인데, 이건 어떤 업무 대행수수료지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우리가 가설건축물하고 공공건축물 외에는 우리가 수수료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당 한 50만 원 정도 그렇게 우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사용 승인 전에 건축사가 확인해 주는 그런 것…
임승필위원
우리 개인이 설계하면 그 개인이 그거를 우리가 다 주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설계비고.
임승필위원
설계비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임승필위원
사용 승인에 대한 것?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전체 일반 건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임승필위원
일반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원래는 저희들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언제부터인가 하여튼 검사 대행을 건축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군이 나가서 사용 승인을 해 주는데 확인을 건축사가 대행을 한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임승필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여기에 관내 건축사 설계사무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해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8개소인데 그거를 지금 도에서 지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도에서 지정해서 한다고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임승필위원
이것 우리 군에서 하는 건데 왜 이걸 도에서 지정해서 하죠?
황현철위원장
실장님.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 설명이 조금, 담당 팀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으면 우리…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담당 팀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이종철 팀장님이 대신 답변 하셔도 됩니다.
종철
이종철건축팀장
건축팀장 이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건축사사무소, 공무원이 해야 될 검사 업무를 건축사회에서 검사를 대신하는 비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건축사회 지금 우리 여기 울진군에 설계사무소는 건축사회에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철
이종철건축팀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이 수수료를 누구를 주는 거죠?
종철
이종철건축팀장
검사한 건축사한테 줍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이게 지금 골고루 돌아가고 있어요? 순번제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종철
이종철건축팀장
지금 등록돼 있는 8개 건축사회 설계사무소 소장들한테 순서대로…
임승필위원
순서대로?
종철
이종철건축팀장
예, 순번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을 지금 다솜이라고 그랬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임승필위원
여기는 어디에 있는 저거죠, 다솜이라는 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그것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리고 아까 그것 제가 착각했던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은 우리 감리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감리는 도에서 지정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옵니다.
임승필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임승필 위원님 얘기하는 그것 농촌 취약계층 여섯 가구라고 했는데 여섯 가구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선정이 다 됐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보통 보면 이 금액 내에서 어떤 것까지 해 주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간단한 집수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LH에서 하던 그거랑…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것과 약간 비슷한데 자원이 조금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재원이.
박영길위원
그럼 LH하고 이렇게 중복은 안 됩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중복 안 됩니다, 절대로요.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하고, 주거 개선을 하고 난 다음에 몇 년 있어야 또 다시 이게 신청이 되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저희들이 명시는 안 돼 있는데 보통 한 3년 정도에서 5년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급한 것은 또 때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고요, LH 같은 경우는.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에너지 효율화 사업하고도 또 거기와 상반되는 그런 사업이 똑같이 됩니까, 이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중으로 되는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서 뺄 것 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실장님.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118페이지 하단에 저희 반환금 기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이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에서 이사비 지원 대상 사업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게 이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되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이거는 실제로 기준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실제로 신청을 안 합니다, 사실은 이사를 하는데.
김복남위원
저는 이와 관련해서 홍보를 하는 것을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제가 경상북도에서 주최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보통은 다자녀, ‘저출생과의 전쟁’ 해가지고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군에서 적극적인 어떤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못 본 건지,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에 공문으로 띄우고 이러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홍보가 부족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년도부터는 홍보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또 도에서 내려온 사업들이 저희들 또 울진군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반납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실장님, 117쪽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6억 3,000만 원, 그죠?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 디지털 지적 이렇게 사업하시면서 관내의 토지는 전부 다 재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아니요. 그것 저희들이 지구를 매년마다 지구 지정해서, 작년에는 이게 월변지구 한 겁니다. 올해는 후정하고…
임동인위원
그러면 지역을 정해서 점차적으로 하신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어찌 됐든 측량을 해서 도면이랑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이건 토지 소유주한테 면적이 줄어들면 지급을 하는 금액이잖아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렇지요, 예.
임동인위원
그럼 반대…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늘어난 사람들은 또 우리가 돈을 받고.
임동인위원
아니,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임동인위원
그렇게 되면 면적이 증가되는 소유주는 군에다가 납부를 하실 거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렇죠.
임동인위원
제가 만약에 갖고 있는데 면적이 줄어들면 소유주한테 주는 거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렇죠,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게 관내에 읍·면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시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몇 년 동안 돼 있었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이 사업은 2030년도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2030년도까지?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이것 평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토지 소유주한테 주면, 이거를 그러면 예상치를 뽑은 겁니까, 이게 금액이?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이거는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 이거는 정확한 수치입니다, 실제상으로.
임동인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 한 사업을 올해 돈을 지급한다는 소리입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올해 한 사업은 내년도에 지급하고. 절차가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아, 1년 뒤에?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임동인위원
아, 이게 그러면 작년에 하신 것을 올해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임동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2차 때 6억 3,000을… 이게 기존에, 예전에 그러면 이게 지구별로, 아 뭐죠? 이게 아까 읍·면별로 이렇게 지구를 정해서 올라오시면 과거랑 오차가 심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것은, 지급을 한다는 소리는, 이게 들어오는 것은 얼마 정도가 되죠, 혹시? 이게 그럼 플러스마이너스가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유지 있는 부분은 또 우리가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저거 하고…
임동인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금액이?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조금은 달라지죠, 실제적으로.
임동인위원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대동소이 할 것 아닙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아니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우리가 세입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돈이.
임동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면적이 증가가 됐다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렇죠. 조금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실장님, 저희 117페이지에 건축사 업무 대행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이것 지금 건축사 업무 대행은 원활한 행정 진행을 위해서 맡기는 겁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맡겨도 되고 안 맡겨도 되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실질적으로 전에는 공무원들이 했는데 지금은 전 시군이 지금 대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얼마 전에 뉴스에 한번 기사로 다뤄진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이것 점검했던,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사전에 나가서 점검을 하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 이후에 우리 점검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도점검이라든지 거기에서 뭐, 280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10%라든지 우리가 점검을 따로 합니까? 지도점검 안 합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지도점검은 따로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황현철위원장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개조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많이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찾아내고 이러던데 그럼 울진군은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위원장님, 개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고 나가지고 처음엔 10평이었는데, 실제로 지금은 민원 때문에 참 말썽이 많습니다. 신고 들어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검사 대행을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용 승인을 내주는데 그 후에는 저희들이…
황현철위원장
실장님, 책임감은 그것 어차피 우리가 이것은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건당 50만 원씩 지급을 한다면서요? 280건 같으면 여덟 군데로 나눴을 때 에법 돈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책임감은 뒷얘기고 그냥 수수료를 받아서 이 사람들도 일정 부분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점검을 나가셔야지요. 여기서도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하여튼 이 취지가 공무원들 업무량 플러스 하여튼 그것 때문에 취지가 생긴 것 같아요.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280건을 다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랜덤으로 해서, 그래야 경각심을 갖고 할 것 아닙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명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재무과에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신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근남면 작은목욕탕 짓기는 지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저희들 설계가 다 완료가 되어서 건축 부분은 저희들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업체가 선정됐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선정됐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지금…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공사 바로 발주할 겁니다.
임승필위원
예산이 2억이 모자란다고 들어왔는데 공사는 벌써 발주했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총공사비는 처음부터 당초계획이 2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주는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예산 편성도 되지 않았는데 공사를 먼저 발주합니까, 과장님?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그래서 건축, 전기하고 소방하고 그다음에 통신은 발주를 못 하고, 예산이 지금 21억밖에 없어서 건축 부분만 발주를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2억은 그럼 어떤 예산인데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 2억은 소방 그다음에 전기, 통신, 부대공사입니다.
임승필위원
전체 예산이 23억인데 전체 예산을 몫을 다 편성하고 전기공사, 소방공사 이렇게 같이 발주하는 것 아니에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원칙은 그게 맞는데 어차피 총공사비는 23억으로 의회에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원칙은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잖아요, 과장님?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2억이 확보가 되면 나머지…
임승필위원
지금 안에 집기하고 이런 비용은 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건 따로 편성할…
임승필위원
그것은 물품구입비로 또 편성할 것 아니에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 어차피 낙찰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잔액으로 저희들 별도의 기자재 같은 것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임승필위원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공사 중에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소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지 그게 뒤에 추가 물품으로 구입하는 그런 예산은 아니잖아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 목욕탕 안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물품은 라커룸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 건축설계 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별도로 그러면 부대시설비는 필요로 하지 않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완공은 언제쯤 계획을 잡으시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예상으로는 내년 4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내년 4월 달. 지금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은 얼마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모금 실적 얘기하시는 겁니까?
임승필위원
예.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모금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임승필위원
예?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1억 정도 모금했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시행된 지 얼마가 됐죠, 이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시행은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 작년에는, 저희들 작년 실적은 2억 200이고요. 올해 실적이,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 올해까지 실적이 1억 정도 됩니다.
임승필위원
1억 정도?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지금 1억의 기부금을 받으려고 지금 예산이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가요. 실제 기부금 받아가지고 운영비하고 하면 효율성 면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은 그렇게 보면 그런데, 지금 아직 고향사랑기부제가 나중에 정착이 되고 나면 이런 홍보비나 이런 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홍보비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착될 때까지는.
임승필위원
기부금을 받는데 우리 홍보비가 이만큼 들어간다 하면 안 맞잖아?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고향사랑기부제가 생긴 지, 작년부터 생겼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이래서 홍보비가 좀 필요합니다.
임승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121쪽에 보면 답례품비가 1,600명이고 택배비는 2500개라. 이게 한 사람에게 2개씩 주는 사람도 있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2개씩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택배비 밑에 오는 인원수에 비해가지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 산출 내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영길위원
예, 그 밑에 1,600명을, 그러면 1,600명 같으면 한 사람한테 1개씩 하면 택배가 1,600개가 될 것 아니에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위에는, 이게 택배비는 2500개로 잡혔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한 사람이 한 번, 예를 들면 500만 원을 기부하게 되면 답례품을 500만 원에 하나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누어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박영길위원
여러 개로?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택배비는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되고.
박영길위원
답례품이 1인당 상한선이 있지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30%입니다. 자기 기부액의 30%.
박영길위원
30%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500만 원을 하게 되면 150만 원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답례품을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택배비는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요즘은 어떤 물품이 혹시 답례품 중에서 인기가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제일 인기 많은 게 꿀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역, 울진사랑상품권도 많이 가져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121페이지에 중앙에 보시면 성실 납세자 지원과 관련해서 산출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 몇 명에게 어떤 상품권에 어떤 금액 기준이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관련 조례에는 1인당 10만 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 예산 500만 원을 의결해 주시면 1인당 기준 금액은, 아직 저희들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출기준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추첨하는 것은 조례에 담겨 있듯이 지방세 납세자 전산으로 추천하는 방법으로 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전산으로 추첨을 합니다.
김복남위원
금액은 10만 원보다 적아질 수도 있겠네요? 금액을 정하지 못해서 산출내역이 기록이 안 된 겁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관련 조례를 작년 연말에 저희들 제정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성면사무소 신축 보니까 올라와 있네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거는 언제쯤 해가지고 하실 계획이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이거는 저희들 기성면 청사 신축 관련해서는 지금 설계 공모 단계에 있습니다. 10월 달 되면 당선작이 발표가 될 것 같고 이게 설계가 되면, 내년에 설계를 발주할 계획이고 지금 이 사업비 5억은 저희들 임시청사, 면사무소 앞에 있는 복지회관에 임시청사를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설계 공모를 함으로 인해서 공모로 한 설계에 대한 우리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었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은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저희들 그래서 공모하기 전에 기성면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기성면의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저희들 의견을, 간담회를 하든지 이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항을 다 반영을 해서 일단은 기본계획을 세워놨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 설계 공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저희들이 법적으로 디자인 공모 설계를 해야 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하게 돼 있습니다. 설계비가 1억 이상이면 무조건 그렇게 공모하게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것 지금 채택된 디자인 안을 선정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심의위원들을 따로 구성을 합니다.
임승필위원
그 심의위원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을 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거기 전문가, 교수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임승필위원
그 구성원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어떻게 위원들 안에 주민들 말입니까?
임승필위원
예.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주민들은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승필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군에서 저희들도 관여 안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저희들이 현장 설명을 할 때, 설계업체가 설명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이다. 그다음에 저희들 의견이 어떤 것이다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그렇게…
임승필위원
설명만 하지 실질적으로 선정할 때는 우리 설명들은 게 반영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공모는 하지만 나중에 저희들 공모안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다시 또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법적으로 디자인 공모를 채택하도록 해서 채택된 안을 변경할 수 없잖아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변경도 일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문제점을 지금 우리는 번번이 안았어요. 모양에 치우치다 보니까 실제 사용함에 불편함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그 과정으로 선정하는데 우리 돈 주고 우리 집을 내 마음대로 못 짓는 거거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래서 여러 업체가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일 저희들 의견하고 맞는, 적합한 업체로 선정할…
임승필위원
아니, 우리가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군이 관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공정성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여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거예요? 사전에 그 의견을 받아도 묵살되면 방법이 없잖아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은 저희들 공모 업체 신청을, 처음에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를 할 때. 그러면 그 업체들이 다 와서 저희들이 이런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그분들이 설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지만 그 업체들이 개진이 안 된 업체의 디자인 공모를 선정하는 선정위원들이 정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해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정위원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걸 선정하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정성 때문에.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걸 선정하는 거야. 실제 그걸 선정하는 선정위원들에게 우리가 이런 이런 걸 하라고 채택을 권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아니 사전에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그런데 그게 일부 많이 반영된 사람도 있겠고 적게 반영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선정위원이 와가지고 안 한 걸 채택했을 때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많이 안 맞는 부분은, 위원님은 뭐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많이 안 맞는 부분은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꿔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승필위원
과장님, 그것까지 좀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 부분은 예, 그러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기성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차후에 우리 면사무소가 이전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면사무소의 기능을 하기 위해가지고 모델링을 하면 나중에 복지회관 기능이 또 같이 사용을 못하잖아,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니, 그대로 나중에는 또… 나중에 면사무소가 다시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대로 또 복지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복지회관에 필요한 기능을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감안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면사무소가 이전했을 때 이걸 복지회관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있을 것 아니야,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 기능을 잘 감안해가지고 리모델링할 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우리 임승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복지회관에 있는 거기에 지금 1층, 2층, 지금 노인회관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 그걸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니요. 3층만 리모델링합니다. 3층만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2층에 있는 화장실, 화장실 부분이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3층으로 사무실을 옮기다 보니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옆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비용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아, 앞에 거기 있던 건물들 2필지에 대한 것은 다른 내용이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건 다른 내용입니다, 예.
황현철위원장
1층을 사용하는 게 더 안 맞습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안 그래도 1층에 저희들 가봤는데 지금 기성면 노인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걸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쓰려고 하니까 안에 칸막이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트고 사무실로 써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기성면사무소가 신축이 되고 나면, 옮기게 되면 다시 또 분회 사무실로 노인회로 다시 또 리모델링해야 되는 그런…
황현철위원장
비용적인 측면이나 나중에, 향후에 복구를 했을 때 그리고 이용상의 편리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1층이 더 안 맞습니까? 비용이야 어차피 5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노인분들이 3층으로 올라가시기를 싫어하십니다. 안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대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235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 내 시설물 긴급보수라고 돼 있는데 노후 소방배관하고 상하수도 배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이게 노후고 신설이고 아니면… 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너무 시설물이 노후돼가지고 과거에 누수가 된다거나 교체해야 될, 우리 유지보수 해야 될 사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그래서 지붕도 보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여기 배관 쪽으로 해서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항목들이 포함돼 있단 말씀이신 거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창고 지붕보수, 예방접종실 창고 지붕보수하고 상하수도 수리, 또 전기 고장 난 부분하고 소방용 체크밸브 교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조서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적어주셔야 이렇게 참고할 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집행잔액이 조금 많네요, 참 보조금 반환 금액이?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임승필위원
보니까 코로나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집행잔액 및 이자 이래가지고, 국가 예방접종 실시 집행잔액, 이건 어떤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 이 답변은 우리 담당 팀장이 좀 하도록…
황현철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혜
전영혜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전영혜입니다. 저희 2023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및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은 울진군보건소하고 위탁의료기관 10개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면서 나머지 잔액입니다. 아마 종료가 되면서 코로나 발생이 저조하면서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이 되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팀장님, 이 예산은 우리 울진군 인구 4만 5,000명이면 4만 5,000명당 곱하기 얼마 해서 국비가 내려왔을 거죠, 그죠? 국가에서 내려온 국비 예산을 얼마 정도 받으신 거예요, 그럼 국비를?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집행했고 남아서 이 집행잔액을 반환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혜
전영혜예방의약팀장
예, 죄송합니다. 추후에 별도로 그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래서 국가 예방접종 실시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6,6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어떤 예방접종에 대한 국비가 얼마가 내려왔는데 우리 인구 대비 몇 명이 하고 몇 명이 하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이 반환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지금 밖의 우리 군민들이 “우리 울진군이 돈을 많이 국가에 다시 반납을 한다.” 이렇게 물어봐요. “뭣 때문에 반납을 하노?” 이렇게 물으면, 이것도 일종의 그 안에 다 포함된 금액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보건소도 1억 8,000을 했다면 1억 8,000에 대한 내역을 우리 의원들은 군민들에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영혜
전영혜예방의약팀장
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원 지금 보니까 이번에 13억 하고 이러면 한 86억 원 정도가 저희들 출연금이 가네요. 그렇죠, 소장님?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13억 하고 56억 하고 해서 79억 정도, 예.
임승필위원
이번에 가면 더 안 가지요? 올해는 끝나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올해는 이거로 가능합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80억 정도가 우리 군에서 가는 거거든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그것 순수하게 저희들이 운영지원금으로 80억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경영혁신 지원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경영이 혁신이 되겠습니까? 우리 부장님도 와 계시는데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라든가 내시경실, 양방 운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나마 적자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번 여름에 의료원에 에어컨 고장 나가지고 우리 장례식장에 불편함을 겪었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임승필위원
거의 한 달여 가까이 지금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은 걸로 알아요. 에어컨도 작년에 우리 새로, 신규로 넣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경영혁신이 아니고 군민에 대한 우리 의료원의 서비스의 질 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을 치러야 되고, 우리 여기 군청 공무원 팀장도 여기서 상을 못 치르고 후포로 나간 걸로 알아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대처가 돼야 되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하여간 지도 감독하고 나머지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서 그런 일들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위원장님, 부장님도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그런 관리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소장님, 24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인건비로 잡혔던 항목 중에서 지금 우리 본예산을 잡은 지 한 6개월이 지났는데 3,600만 원을 인건비의 내용을 돌려서 지금 시설비로 갔단 말입니다, 그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김복남위원
저희들은 사실 본예산에는 예산 계획을 잡을 때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상반기가 지나고 바로 이렇게 바꾸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좀 남아서 저희들이…
김복남위원
그럼 당초에 계획을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휴직이라든가 퇴사한 공무원들이 있어서, 재계약이 안 된 공무원들이 있어서 인건비가 좀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반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자살예방 인식개선에 이렇게 편성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
김복남위원
재계약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들 본인 사정도 있습니다.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휴직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질병휴직이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이 업무를 보던 이게 스톱이 되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중도에 나가시는 분은 몇 분 정도가 되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제가 추후에 자료를 이렇게…
김복남위원
우리 자살예방과 관련해서는 우리 관내에서도 사건·사고들이 조금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라 함은 이 교육프로그램을 돌리거나 관리하는 이런 인력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없고 시설비로 돌렸다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은 중도에 몇 분이 퇴사를 하셨고 또 공고 모집을 했던 내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까지 자료가 가능하겠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예, 수고하습니다, 과장님. 236쪽에 우리 울진군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우리가 13억 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경영혁신에 대해서 어떤 그걸 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기금하고 이렇게 6억 5,000하고 저희들 군비를 6억 5,000 편성해서 13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동안하고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방의료원들이 재정적자가 심해서 정부가 저희들한테, 전국 의료원들한테 등급별로 해서 13억을 우리 신청을 받아서 교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회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리고 재정적자 규모를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을 이걸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시경실 양방 운영을 확대를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 전담 간호사 인건비도 여기에 소액 편성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전담 간호사 준비라든가 이런 건 다 잘 돼가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243쪽 난임부부 확대 지원, 우리 난임부부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자료를 찾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이것 자세한 것은 위원장님, 우리 담당 팀장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돌수
김돌수모자건강팀장
팀장 김돌수입니다. 울진군에 현재 난임부부 지원 현황은 지금 8월 현재 110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연간 태어나는 아기들이 몇 명 정도죠?
돌수
김돌수모자건강팀장
작년에 178명 태어났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78명 중에서 난임부부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난 확률이 몇 % 정도 되죠?
돌수
김돌수모자건강팀장
그 성공률은 따로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는 수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울진군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난임부부라고 그러면 그냥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신청하면 다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돌수
김돌수모자건강팀장
난임은 난임 전담병원에서 난임 진단을 받으신 분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110명이나 되면 엄청난데요, 그렇죠?
돌수
김돌수모자건강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110명 중에서 얼마 정도를 이렇게 임신을 할 수 있는…
돌수
김돌수모자건강팀장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박영길위원
그런 것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돌수
김돌수모자건강팀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희 내시경실 지금 확대하면서 적체되었던 예약들, 이게 조금 해소가 되었나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내시경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소보다는 많이 검사율이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고, 자세한 답변은 우리 의료원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의료원 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예, 감사합니다. 의료원 기획재정부장 방형섭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약은 조금 당겼습니다. 당겼는데 위는, 위내시경은 그걸로 해서 조금 당겼는데 위만 하는 사람들은 조금 당겼습니다. 당겼는데 대장하고 위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덜해요. 그런데 지금 한 두 달 내지 석 달 정도는 조금 당긴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자료화할 수 있습니까? 그전에 적체되었던 우리 예약 받았을 때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물량, 그리고 이걸 도입함으로 인해서 해소됐던, 그러니까…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그건 저희도 한번 찾아볼게요.
황현철위원장
그것 하나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을 대신해 표남호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표남호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이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2024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2024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관련 금년도 2회 추경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남아서 반납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반납을 한 거죠?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이 사업은 매년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집행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그 이듬해에 또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신청자를 받는 대상 기간이 보통 이렇게 연중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기간을 정해 놓고 받아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확실히 연중 받는 거예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연중 수시로 받습니다.
임승필위원
연중 받으면 지금 아직까지 올해가 한 석 달 남았는데 올해 더 받아가지고 내년 할 사업자들을 올해 대상으로 해서 선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 반납하는 시점이 지금 추경 때 이렇게 꼭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지금 예산 반납하는 것은 작년도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전년도 예산이에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이렇게 대상자가 매년 우리 울진군이 적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을 다 소진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위원장님 여기는 담당 팀장이 답변을…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세광
안세광자원순환팀장
지금 저희 사업물량보다 현재 지원 신청 양이 적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조금 감을 그래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매년 계속 연중 받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보면 대상자가 자꾸 줄어요. 이제 어차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누적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본인부담 비용이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부담 비용 때문에 못 하는 분들도 더러 있고, 그다음에 주택이 아니고 창고동이라든가 공장동으로 썼던 사람들은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못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대상의 범위를 선정함에 있어서 좀 유연하게 처리를 할 수 없을까요? 꼭 이게 주택에 한해서, 국한돼서 하잖아요, 그죠?
세광
안세광자원순환팀장
저희들이 축사나 다른 창고 물량도 들어오면 거의 저희들이 너무 틀에 박힌 규정만 생각하지 않고 이래 다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기 내려온 국비 제대로 다 써서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광
안세광자원순환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은 한농, 막금, 굴구지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연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가을 추경에 추가로 모자라서 더 하는 겁니까?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이건 추경에 새로 들어온 예산이라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기존에는 없던 예산이에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이번에 교부되어 내려온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승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지질공원, 여기에는 지금 운영비를 몇 개 시군이 같이 내죠?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1년에 얼마 정도 지금 소요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죠?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한 2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2억, 그럼 각 지자체마다 한 5,000만 원씩 분담금을 이렇게 냅니까?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각자 각 시군별로 2억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각 시군별로 2억씩?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전체가 얼마 정도 되죠? 몇 개 시군?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4개 시군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8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임승필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연도별로 의무적으로 매년 2억씩 분담을 해 줍니까, 지자체가?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4개 시군에 협약을 그래 했기 때문에 매년 운영비로 시군별로 2억씩 정도 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모자라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현재까지는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남지는 않겠죠?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우리 음식물 종량기 RFID 이거는 지금 용역을 주는데, 위탁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그것 기계를 납품한 회사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이거는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배려 좀 해 주십시오.
황현철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세광
안세광자원순환팀장
종량제 기계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임승필위원
이것 위탁관리? 사후관리?
세광
안세광자원순환팀장
그거는 만드는, 그 제작 회사에서 사후관리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기계는 어차피 선정됐고 추가 구입하는 것도 그 회사에 다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세광
안세광자원순환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그 기계의 기종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그 업체가 계속 사후관리 할 것 아닙니까?
세광
안세광자원순환팀장
사후관리 하는데 아무래도 시스템이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 쭉 해 왔고, 또 우리 군에 설치된 위치나 이런 기계 장비에 대해서 잘 아니까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우리 공중위생관리법에 위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어디에 부과를 해서 과태료를 받으신 거죠, 이게?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이건 업소들의 과태료를, 업소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저희들이 세입을 받은 겁니다.
임승필위원
환경법 관련된 위반 과태료는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그거는 수질 분야하고 대기 분야에 그거를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입을 받은 겁니다.
임승필위원
이게 지금 과태료 부과하고 난 뒤에 다시 개선이 되어 가지고 개선된 게 있습니까, 어때요? 관련된 과태료는 부과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개선이 되어서 시설개선이 되었는지?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이것 개선이 됐습니다.
임승필위원
개선이 되었어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임승필위원
국장님, 그럼 일례를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엘요양원에 과태료 부과하셨죠?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부과했습니다.
임승필위원
개선되었어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담당 팀장님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성진
김성진환경기획팀장
예, 환경기획팀장 김성진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과태료 건은요, 사실 시설개선 그런 개념은 보통 보면 벌금형이나 이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과태료 건은 보통 보면 서류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미비한 그런 사항들이고요.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엘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 안 그래도 좀 전문적으로 운영해 봤다는 우리 울진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하는 그쪽도 불러가지고 했고요. 그 방류수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자꾸 바닷가 쪽으로도 지금 방류 못하게 하고 연호정 쪽으로도 지금 방류를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민원인이 그렇게 지금 민원을 넣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엘요양원 속에서 직접적으로 토양침투 형태로 방류되는 것,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우리 대상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방안이 없는데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요. 제도 개선할 방법이 없어. 그 시설을 우리 군이 해 줘야 돼. 오수관거 시설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도 과태료를 부과를 하니까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과태료에 대한 예산 수입이 잡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국장님, 204쪽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질문했지만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이것 3,000만 원씩인데 구체적으로 보통 어떤 데, 행사비용입니까, 뭐 어떤 데 씁니까?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팀장님이 답변 좀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환경기획팀장
예, 환경기획팀장 김성진입니다. 그 활동 보전비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라 해야 됩니까,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마을에 어떤 생태탐방로라든가 마을쉼터, 꽃길 조성 이런 쪽으로 지금 국비 전액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거기에 시설이라 하는 걸 준비를 혹시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환경기획팀장
딱히 어떤 규제를 가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박영길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환경기획팀장
예, 사업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막금·두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곡리 아닙니까? 그 수곡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 쪽에, 농로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길을 보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도로를 보수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진
김성진환경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이 금액이 도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선형개량 등 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진
김성진환경기획팀장
그렇죠. 명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생태 탐방하는 길을 개선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5쪽에 상단에 자연생태공원 운영이 있는데 입장객 수가 좀 있습니까? 입장객 수가 혹시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환경기획팀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물론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제가 여기에 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단체로 해가지고 교육, 실습 쪽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그렇게 단체로 오는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그 실적이 혹시 잡히는 게, 혹시 그런 걸 볼 수 있는가요, 우리가?
성진
김성진환경기획팀장
저희들이 통계로 잡아놓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냉장고, 세탁기 구입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머무른다든가 우리 잠을 잘 수 있도록 숙박 시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쪽 부분에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무실 쪽에 해 주는 건가요?
성진
김성진환경기획팀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그쪽에 저희들 청소를 하는 인부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땀 흘리고 이렇게 했을 때 수건이라든가 이런,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세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사무실 쪽에 놓는 거예요?
성진
김성진환경기획팀장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206쪽 제일 하단에 국장님, 군 소음 피해 보상금 국비로 나와 있는데, 이 국비로 나온 소음 피해 보상금을 이건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죠?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이 사항은 기성면 정명리의 사격장 주변에 한 20명 주민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현물 지원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에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현금 지급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현금 지급입니까?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1,300만 원 가지고 20집을 해가지고 그대로 계속 지원하는 거네요, 그렇죠?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이게 처음 도입되는 사업입니까?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세부적인 것은 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담당 팀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성진
김성진환경기획팀장
예, 환경기획팀장 김성진입니다. 사실 이 업무는 우리 지도팀의 업무지만 제가 조금은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군소음보상법이라고 하는 게 2020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를 2023년도에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 공백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보상을 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2020년도에서 2023년까지, 그것까지 피해 보상을 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이게 계속 1년마다 하는데 금액은 지금보다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줄어든다고 봐야 되지요.
성진
김성진환경기획팀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소음 대책지가 3종 지역으로 되어가지고 1인당 3만 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월마다.
박영길위원
3년간이니까, 아 1인당 3만 원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군 사격장이 거기 말고도 다른 데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성진
김성진환경기획팀장
그런데 지금 되어 있는 곳은 정명리에 있는 그것만 지금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민가가 인접해 있는 그런 곳이고, 그러면 만약에 이 사격장 주변에 안전망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 그것까지도 우리가…
성진
김성진환경기획팀장
예, 그런 부분은… 이 자체 예산도 지금 국방부에서 세워가지고 저희가 대신 지급해 주는 그런 개념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박영길위원
민가가 가깝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진
김성진환경기획팀장
그렇지요. 소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도 우리가 사실 요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우리 사격을 하고 이러면 피탄이 굉장히 멀리 가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까지도, 나중에 한번 그런 것도 건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쪽에 보면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증액이 1,295만 원이 증액된 것 맞습니까?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안순자위원
지금 해설사들이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지금 현재 6명입니다.
안순자위원
저분이 어디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까? 센터 안에서 하는 겁니까?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센터 안에서도 활동하고, 성류굴, 그리고 사구습지 평해 거기에서도 좀, 덕구온천하고 그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활동하는 걸 잘 못 보겠더라고요. 지질공원 해설사들은 활동하는 게 잘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207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청소·방역 위탁관리비가 6,000만 원이 감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이것은 팀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성진
김성진환경기획팀장
예, 환경기획팀장 김성진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예전에는 보면 청소비용이 보면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거랑 방역하는 걸 나눠서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방역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더 깔끔하고 더 이게 전문가가 하니까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자원순환팀에 있을 때 이걸 굳이 그렇게 전문적인 방역업체에 줘야 되나? 청소업체에 우리가 약품을 사주면서 그걸 같이 하면, 돈을 조금 더 얹어주고 그래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독하는 그런 개념의 비용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가다가 보면 혹시나 또 민원이 더 일어날 수도, 방역에 대한 그것 때문에 더 민원이 일어날지 거기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민원이 없다 하면 금액을 줄여가지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잘하셨네요. 군비 예산 이렇게 감 시켜주시니.
성진
김성진환경기획팀장
감사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0쪽에 국비 반환금에 보면, 도비 반환금에 보면 수소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이자 반납이 있습니다. 이자 반납이 2,000원입니까?
성진
김성진환경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전기차 보급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반납이 1억 3,297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성진
김성진환경기획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니면 전기차를 이렇게 신규 구입이 저조해서 그런지…
황현철위원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거 차량 1대 계약을 했을 때 군비 플러스 국비를 해서 보조를 해 주는 시스템인데 이것 자체를 차를 안 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할당된 차량들에 지원해 주는 비율이 있는데 그거를 계약을 못 해서, 차를 안 산 거죠. 신청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것 전기차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황현철위원장
군수님이 우리 그때 당시에 공약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울진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이 없거든요. 대당 우리 다른 지자체 대비해서 지원을 조금 더 해주면 돼요, 소진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뭐, 전기차 포비아 하면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하는데 요즘 분위기 안 좋잖아요. 다음번에 울진군에서 대당 다른 지자체보다 한 100만 원씩 더 줘 보세요. 어차피 소진 못하는 것 어차피 우리한테 잡혀 있는 금액 예산도 있을 거고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그게 가능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향후에는 그래 한번…
황현철위원장
군수님 공약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군민 보건 위생 향상, 여기에 보니까 한 3억 이상 비용이 잡혀 있더라고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위원장님, 몇 쪽입니까?
황현철위원장
208페이지 가운데, 좌측 가운데 쪽에.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해서 이렇게 비용도 부과를 하고 이러던데, 저희 행사를 할 때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업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대게축제라든지 수산물축제 이런 것 할 때 보통 몽골텐트 안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희가 허가를 받고 하죠? 그냥은 안 하지 않습니까, 맞죠? 맞습니까?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위생 관련해가지고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영업허가를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영업 허가는 어떤 식으로 받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서류 서면상으로 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서류로 신청하면 신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러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 안에서만 하고 다른 위생검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없나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행사 때마다 관련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저희 마켓숨이라든지 바지게시장, 토요 야시장 할 때 저희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그것보다는 기간을 일정 기간 정해가지고 임시 영업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바지게시장하고 토요 야시장 혹시 그것 관련해서 신청했던 자료들이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그 신청했던, 운영했던 주체들하고, 그리고 운영 부스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지도 점검했던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겠어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마켓숨하고 토요장터 그 두 건에 대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맞습니다. 입점했던 개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200개면 200개, 100개면 100개, 거기에 어떤 신청 했던지 결과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양식은 제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와 관련해서 자료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국장님, 폐비닐 보상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농폐기물 수집?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신청했는데 예산이 소진되었다고 예산을 못 준다고 했다는데 추경에 이거 지금 900을 추경에 예산을 올려갖고 지급이 가능합니까?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그거는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안순자위원
부족한데 연중 폐비닐을 이렇게 받아주지는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연중 받아줍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소진되었다고 했는데 추경에 900을 예산을 올려서 증액을 해서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그거는 수요조사 예측을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아마 900만 원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거 폐비닐 환경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수집하는데도 일하는데, 굉장히 수집하는데도 일이 많지 않습니까? 고생도 많이 하고 하는데 폐비닐을 ㎏당 얼마씩 주고 있지요, 지금 지원이?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그거는 ㎏당 한 180원 정도…
안순자위원
180원이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1kg가 양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게 너무 가격이 지원해 주는 게 너무 적고,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가지고 좀 예산을 올려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안에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관련 규정을 보고 그렇게 더 증액할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동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국장님, 우리 관내에 대기오염 옥외 전광판 있잖아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임동인위원
여기가 총 5개소입니까?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그것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현재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진읍사무소하고 왕피천공원 그리고 금강송에코리움, 백암숲체험교육장, 후포 등기산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게 대기오염을 측정을 하는, 그 운영하는 부분에서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통신 회선 이용료가 1,200만 원씩, 1,500만 원, 1년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임동인위원
혹시나 이게 의무 사항은 아니죠? 의무 사항입니까? 군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어떤 의무 사항입니까, 이 전광판이?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이 전광판이 대기오염 측정도 하고…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이런 수치들이 군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의무 기준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려줘야 되는 건지? 굳이 전광판으로 꼭 알려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대기를 측정해서 오염도를 나타내는 것은 어디서 수집을 하시겠죠, 그렇죠? 바로 그 자체 현장에서 수집되는 겁니까? 디텍터가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같이 전광판 주변에 있냐는 거죠?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그거는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성진
김성진환경기획팀장
예, 환경기획팀장 김성진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울진읍사무소하고 왕피천공원, 금강송에코리움하고 백암숲체험교육장하고 후포 등기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측정한 값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10개 읍·면에 지금 전광판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울진읍사무소에서 측정된 것을 전송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것도 그럼 대행업체가 있는 건가요?
성진
김성진환경기획팀장
지금 울진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있고요. 다른 것들은 지금 KT를 통해가지고 바로 지금 전송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임동인위원
아, 그 현장에 있는, 아까 큰 데 다섯 군데는 디텍터가 그 옆에 있고 거기서 수집을 해서 자동으로 그럼 뜨는 겁니까?
성진
김성진환경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것 관리도 누가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럼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진
김성진환경기획팀장
이게 지금 고장 났을 때 다른 데는 전부 다 KT에서 직접적으로 그걸 관리를 하는 것으로…
임동인위원
KT에서 한다?
성진
김성진환경기획팀장
예, 그런 걸로, 통신 쪽으로 고장 났을 때는…
임동인위원
아니, 통신은 KT에서 하는데 수집하고 이렇게 뭐야, 데이터 나오는 것은…
성진
김성진환경기획팀장
그것은 측정 업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것 측정하는 업체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성진
김성진환경기획팀장
예, 그렇죠. 측정 업체가 장비를 설치한 업체…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디텍터가 어디 그 주변에 있으면 점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계측기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이든 연에 한 번씩이든 주기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성진
김성진환경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 대기 전광판이 전용입니까, 전용?
성진
김성진환경기획팀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성진
김성진환경기획팀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저는 이 문제도, 아까도 보니까 이게 운영비가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가고, 1년에. 그다음에 5개 지역에 통신비가 아까 KT에서 일을 하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업체에서도 디텍터 부분에 그 오염 수치는 또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게, 북면에도 한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차로 그 파출소 지나가다 보면 하나가 있는데, 신호대기를 한 상태에서는 제가 한번 올려다봐요. 그렇다고 수치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색깔로 표현을 하거든요. 감지를 하는데, 제가 과연 이게 의무 사항인가를 알아봤으면 좋겠고, 군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의무 사항인지? 그러면 발전소의 방사선량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어느 곳곳을 정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의무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대기오염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사항인지를 한번 알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효과에 비해서 군민들이 이렇게 보는 것이 효과가 적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대기오염 전광판이 이게 전용인지 안 그러면 이것만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다른 것을 또 통신료를 또 이렇게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필요로 하면 다른 전광판을 문구를 띄울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대체 활용을 할 수 있는, 어차피 돈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제가 한번 나중에라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법적으로 의무인지, 고시하는 의무의 기준인지? 그리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죠.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부의장님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의 사무관 승진자 교육 파견에 따라 표남호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표남호입니다. 도시새마을과장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새마을과에서 제출한 2024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도시새마을과에서 제출한 2023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를 드릴게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황현철위원장
222페이지에 보시면 신활력플러스추진단에 사무국장 퇴직금이 있어요. 우리 보통 퇴직금을 지급하는 계약은 어떤 계약이고 퇴직금을 지급을 안 하는 계약은 어떤 계약들입니까? 보통 저희가 퇴직금을 정산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약을,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계약을 이렇게 주도를 많이 하시던데 지금 오늘 퇴직금이라는 문구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보는 건데, 그런 계약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사례에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계약을 하고 어떤 건 또 퇴직금을 지급 안 하기 위한 계약을 하고?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그게 퇴직금은 전에 사무국장 한 분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거기에 대한 퇴직금이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전자에 있던 국장님의 퇴직금을 지금 정산하시는 거예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왜 그때 당시에 퇴사하실 때 바로 지급을 안 하시고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그때는 퇴사할 계획이 없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안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퇴사를 하고 그래서 퇴직금을 줘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1,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그러면 전만규 씨가 아니고 전만규 씨 그 전에 있던 사무국장에 대한 퇴직금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 한참 지난 것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이분이 지금 퇴사한 지가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또 추경도 없었고 그리고 퇴직금 그거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박성현 씨라고 그분의 퇴직금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아, 제가 축발위랑 착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국장님, 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직원을 뽑고 하면 공고를 우리 급료의, 총급료에 대한 공고를 안 합니까?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신활력추진단은 저희들이 일반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군청에서도 채용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채용은 신활력추진단 자체적으로 인력을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 우리 신활력 거기에서 할 때 애초에 총급료에 대한 공고를 안 합니까?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공고합니다.
박영길위원
연간 금액을 공고를 안 합니까?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공고를 하고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총금액에 한정돼가지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을?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그 당시에는 이분이 퇴사를 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 했는데 이분이 언제 퇴사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퇴직금을 미리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퇴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무한 것을…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보통 보면, 의료원이나 모든 것을 보면 퇴직적립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 것을 미리 예상을 안 했습니다. 퇴직적립금?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계산해가지고 저희들 월급에서 차감한다든지 그런 경우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특수한 그런 사무국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퇴직금을 별도로 계상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영길위원
안 그래도 이 문제가 지금 밖에서 계속 왈가불가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주장으로 봐가지고는 총급여에 대한 그 금액을 가지고, 애초에 공고할 당시에 총금액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밖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누구든지 기간제를 뽑든가 뭘 할 때는 우리가 총급여를 우리가 고시를 한다. 그러면 그 고시된 금액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걸 봐가지고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9개월 이상이라든가 뭐 있다가 간 사람들은 다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네요, 그죠? 문제가 지금 그렇게, 지금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우리 새마을팀장님이 한번, 위원님 한번 구체적인 그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욱원
신욱원새마을팀장
새마을팀장 신욱원입니다. 이 박성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근무한 지가 한 3년 정도 되셨습니다. 3개월 전에 갑자기 급작하게 퇴사하셔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잡은 거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제일 최초의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한 금액이랑 실제 금액이랑 전반적으로 차이 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 고용계약서상에 보면 우리 임금이 나간 그대로 지금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퇴직적립금이…
욱원
신욱원새마을팀장
퇴직적립금은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욱원
신욱원새마을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다른 것 할 때, 나중에 그러면 다른 사업이 있을 때 그러면 그쪽에서 퇴직적립금을 애초에 예상해가지고 적립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원
신욱원새마을팀장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1년 있을지 2년 있을지 3년 있을지 이거는 사실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욱원
신욱원새마을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래 되면 애초에 퇴직적립금을 쌓아주든가 하는 게 그게 맞다고 보는데. 맞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그래 하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이거는 어떤 종류를 얘기합니까?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이거는 222쪽에 1억 원 올린 것 그것 말씀하시죠?
박영길위원
1억 5,000짜리.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몇 페이지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기정 5,000에 1억 증액한 것?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기완료 지구에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경과돼가지고 보수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데크에 오일스텐도 칠해야 되고 그리고 철재 구조물 같은 경우는 또 녹막이 페인트칠 이런 걸 해 줘야 되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사후관리 하는 측면에서 유지관리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사업기간이 몇 년까지 우리가 보조해 주죠? 향후 10년, 20년 계속 해 줍니까?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은 이 시설물에 대해가지고는 계속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안길 포장부터 해가지고 공연장, 데크,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이 자꾸 노후되다 보니까…
박영길위원
펜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유지관리 할 것이…
박영길위원
그 기간이, 우리가 만약에 10년이라는, 우리 관리 기간이 10년이잖아요, 그렇죠?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박영길위원
보통 보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시설물에 대해가지고는 10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 목적, 국비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10년간은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고요. 유지관리는 계속 이 건물이 존치하는 한도 내에서는 계속 유지관리를 해 줘야지 그 건물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내구연한이 좀 증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만약에 산촌체험마을에 펜션을 해 줬다. 그러면 우리가 10년이라는 그 기간이,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된다 그 이야기네요, 그죠?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10년은 우리가 당초에 목적에 의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완료되고 나면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10년간은 타 용도로 못 사용하는 그런 규정이고요. 그리고 유입 시설물이 존치하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산촌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것 우리 시설물을 할 때 왜 이게 개인 사유지에다가 이런 걸 해 주지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가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산촌개발사업은 산림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도시새마을과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옛날에는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그리고 현재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여기 도시새마을과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 그런 사업이 되고, 산촌은 제가 또 관련 그런 규정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같은, 비슷한 사업인데,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개인 사유지에다가 그런 건물 같은 걸 지어줘가지고 10년이 되니까 이것 내 땅이니까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유형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딱 되니까 울타리 치고 이것 지금 내 것은,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혹시 도시새마을과는 그런 경우가 없는가 싶어가지고…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도시새마을과는 그런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3쪽에 우리 36번국도 가로등 설치 수산에서 행곡까지, 수산에서 행곡까지 전체적으로 다 지금, 이것 경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굉장히 개수가 많네요, 그렇죠?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전에부터 주민들이 읍·면을 통해가지고 가로등 설치를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전 구간에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예산 올린 6,000만 원은 사업비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주 부착형으로 그렇게 한 6,000만 원으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영길위원
만약에 그러면 우리 민물고기전시장 그 구간에도… 지금 그 구간은 돼 있죠?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이건 수산교차로에서 행곡1리 방향으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영길위원
일부는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일부는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럼 백천모텔 위에 그 동네까지, 거기까지 하는 겁니까?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이거는 가로등이 있는 구간은 일단 제외를 하고요. 거기 가로등이 없는 구간을 위주로 해서 전주 부착형으로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를 해줄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국장님, 223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본예산이 7억이 확보가 되어서 이번 추경 때 3억을 추가로 확보를 전출하실 예정이세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7억은 다 사용을 하셨어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이건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군관리계획에 의해서 사유재산 행위 제한 때문에 행정에 일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지금 이 3억은 월변 도시개발지구에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할,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3억 정도 하면, 지금 현재 토지 매입 비율은 한 98%를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농식품부 국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하고 개인 사유지 한두 필지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매수하면 완료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이게 월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부지 확보 예산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구태여 이렇게 기타회계에 전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편성하면 안 돼요, 목으로?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이것은 전에부터도 이렇게 월변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동안에 토지 매입이라든지 그렇게 계속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월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부지 매입에 관련한 보상금이다?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여기에 보면, 그 목에 보면 장기 미집행 대지 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지금 추가 사업비 3억만 확보가 되면 사업 부지는 완벽하게 다 우리 시설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일전에 우리 철도부지 잔여 부지 매입할 때도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그거는 제가 한번, 정확한 자료는 그때는 하여튼 전체 철도부지 매입할 때는 일반회계로 편성해가지고 일부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자료를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수산∼행곡 6,000만 원 가로등 계상하셨는데, 전봇대 부착형이나 또 지주 형태의 가로등을 설치할 때도 팔각 테파 값싼 것 있지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장유덕위원
기둥이 그렇게 크게 경관이 뛰어나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비용을 최소화해서 수량을 많이 늘릴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221쪽에 중간 부분에 울진 도시계획도로 중로2-가호선 개설공사 설계비가 있는데, 이게 1억이면 지금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이게 설계하려는 위치는 저희들이 월변지구에 두산위브아파트가 한 400세대가 됩니다. 400세대가 되는데 이분들이 입주가 당초에는 금년 말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당초에 건축허가 받을 때는 별도로 지금 도로를 2차선으로 개설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아가면 아이들 학교 통학이라든지 이런 게 불편하다고, 저희들 도시계획도로가 두산위브에서 거기 철도역 교량 사이로 도시계획도로를 저희들이 하나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개설을 빨리 해 달라 그런…
장유덕위원
당초에 두산위브를 허가, 그러니까 대규모 주택단지로 허가가 날 때 여러 가지 기부채납 조건이나 이런 게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저쪽으로 오시골 쪽으로 우회되는 그 도로는 기부채납 받으셨어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그거는 다 기부채납, 지금 준공하면…
장유덕위원
그러면 철도 거기 앞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는 우리 군에서 군도를 닦아서 주민들 편의사항을 이렇게 제공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의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여기는 기존에 신림 가는 도로에 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요, 보도. 인도, 인도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혹시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보도를 좀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고, 두산위브에서 울진역사 그쪽으로 바로 직선으로 갈 수 있도록 기 지정돼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유덕위원
두산위브 그 주택이 몇 세대죠, 세대가?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지금은 한 398세대, 한 400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400세대 정도 되죠?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장유덕위원
울진군 관내에서 가장, 한수원 집단사택 빼고는 가장 큰 세대다, 맞죠?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이나 이런 것 분석하셔가지고 사업자가 도로를 닦아서 기채를 받을 수 있게 우리 당초에 허가를 낼 때 그런 부분을 업무 협의를 충분히 했으면 이런 예산 불필요하게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북면 같은 경우 두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장 도로를 기부채납을 다 받았어요. 917번 지방도로 접속되는 도로는 사업장 도로를 다 닦아가지고 기부채납을 다 받은 도로예요. 맞죠?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안 그래도 두산위브 평당 보면 우리 울진군의 시세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분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뭐 이렇게 사업자 도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당초에 지정이 돼 있는 도로가 맞았어요?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였어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이게 두산위브하고 그 주변에는 역세권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해가지고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여기에 철도역 사이로 지나오는 이 도시계획도로가 그 이후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위브가 400세대 들어오면서 사업자가 들어오는 진출입로는 사업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도로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그 도로 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울진군의 기부채납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이렇게 400세대가 들어오므로 인해가지고 이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당초에 허가된 도로대로 이용을 하게 되면 좀 우회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철도역 주차장으로 나오는 이 도시계획도로로 나오게 되면 빨리 시내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래가지고 향후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울진군에서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이 철도 두산위브에서 울진역사로 그 교량 밑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으니까 이걸 군에서 개설을 해 주는 게 안 맞나?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에 이번 추경에 예산 올린 것은 저희들이 한번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해 보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국장님 실시설계라는 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첫 단추예요.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사업장 도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군도 몇 호선, 또는 지방도 몇 호선에 거기에 접속되는 도로까지가 개설되고 난 뒤에 기부채납을 받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도로를 지금 울진군에서 만들어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당초에 이게 계획이 돼 있었느냐 그걸 내가 여쭙는 거고. 혹시나 안 그러면 우리 담당 팀장님 추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혹시 업무적인…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예, 이것 도시계획팀장이 답변을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천섭
심천섭도시계획팀장
예, 도시계획팀장 심천섭입니다. 울진역에서 두산위브 가는 도시계획도로는 그때 당시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고, 왜 그러면 업체가 그 도로를 뚫지 못하고 우회도로를 뚫어가지고 갔느냐? 그것은 아마 그때 당시에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할 때 철도가 철도역이 완공이 되어야 그때 가서 협의 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받아가지고 불가피하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산위브에서 국유림 쪽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그래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울진역사가 준공이 되면 그 여건 변화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건부 그런 허가 조건은 없어요? 허가 조건에 내용은 없었습니까?
천섭
심천섭도시계획팀장
예, 그것은 잘 없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노선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두산위브가 아주 집단사택이고 대규모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교통적인 그런 흐름이나 그런 것도 충분히 행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시골로 나오고 그다음에 철도 쪽으로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도면을 보고 제가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면 다시 한번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궁금한 사항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