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안병석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추경 관련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심정비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정비과 추경 예산액은 총 3억 6300만 원으로, 먼저 예산서 393페이지 사업설명서 229페이지, 개방형 녹지공간 통합관리 운영체계 구축 용역입니다. 세운지구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에 대규모 공급 예정인 개방형 녹지공간의 지속 가능한 중구형 통합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등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93페이지 사업설명서 230페이지,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입니다. 노후청사에 대한 이전 및 회현동의 부족한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필요한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수수료 1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반환금은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 추진에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정비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30페이지 전문기관 제안서 검토 수수료 1억 3600, 근데 이게 23년도 2차 추경안 보니까 1억 5000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금액이 좀 감액이 됐네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당초에 회현동 청사 복합화 검토를 위해서 KDI에 저희가 제안서 검토 요청을 했었는데요. 2023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2024년도, 올해 6월에 최종적으로 KDI에서는 부적격으로 미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DI에서 미승인된 것을, 그 요인들을 분석하고 보완해서 다시 ‘로맥’이라는 지방공제연구회, 이쪽에다가 제안서 검토를 다시 재의뢰하게 돼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그때 당시에 1억 5000만 원 했던 것은 KDI에 저희가 수수료를 내서 검토를 1차 끝났고요. 거기서 미승인된 것을 다시 재수 개념으로 저희가 지방행정공제회 ‘로맥’이라는 기관에 다시 재의뢰하는 그런 절차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 금액하고 이 금액은 다른 금액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회현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개방형 녹지공간에 대한 위치가 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 지금 예산 잡은 게,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녹지공간, 정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보면, 지방 같은 데가 상당히 크게 돼 있고 활성화가 돼 있고 정착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이, 세운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는 건데, 이 5700만 원 정도 가지고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갖춰지는 예산이 아닙니까? 이게 정말로 개방형 녹지공간에 대한 운영체계 연구용역이 이 금액 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저희 도심에서는 녹지생태도심이라고 해서 사유지이지만 건물을 지을 때는 40% 이상을 녹지로 개방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용적률을 주고 높이를 허용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딩이 들어서면 빌딩 부지의 40%는 개방형 녹지로 해서 녹지가 조성이 되는데, 이 녹지의 특징은 사유지상에 있는 녹지인데 그 사유지 소유자들이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못 들어오게 하면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높이를 더 높여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무조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다만 이게 세운, 그다음에 저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녹지들이, 그 사업 시행자별로 토지 소유자별로 관리를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열린 공간에 대한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 마루노우치 지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녹지는 조성하되 관리는 통합 관리해서 하나의 거대한 숲으로 관리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 견학을 가서 거기에 선진 사례들을 보고 그쪽에서도 그 매니지먼트 해서 85개 법인이, 그다음에 소유자 41명이 같이 참여해서 그 녹지를 공동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하는 거고, 그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학술 영역에서 일본의 사례를 저희가 분석하고 우리 세운이나 중구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정도만 해서, 이게 적지 않은 금액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5-13지구 같은 경우는 녹지 조성을 하고 그 운영비나 관리비를 사업 시행자가 예치하게 되는데요. 그 금액이 한 2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별로 준공 날 때마다 20억, 25억,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녹지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요. 저희 쪽에서는 저희 관공서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게 사업 시행자, 그다음에 소유자, 그다음에 공무원,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관리해야지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설명 자료라든가 홍보 자료에 대한 작성도 잘하시고요. 전문가에 대한 자문이 제일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문기관의 제안서 검토, 이런 게 뒷받침이 잘 돼야 하는 거고,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툭 던져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안 하게 되면 낭비성 예산에 대한 편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산 심사과정 타당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잘 되기를, 좀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 이것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이게 지금 보면 민선 8기 때는 추진경위가 2023년 3월부터 민간투자사업 대상 시설의 적정성 심의 통과가 됐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예.

9월에 구에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던져줬어요. 의뢰했습니다. 2024년도 6월에 이게 부적격으로 승인이 돼버렸어요.

예.

어떻게 보면 회현동 복합청사 부분은 회현동 주민뿐만 아니고 우리 중구 15개 동에서 기대가 많이 되고 여러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이게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기관 제안서 검토 수수료가 1억 3600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이제 뭐, 계속 추진해야 하는 거고, 만약에 또 이번에 기관이 어디요?

로맥,

로맥에서 만약에 또 제안서 검토를 했는데, 이게 또 이런 현상이 되풀이됐을 때 어떤 또 방안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번째 시도에서도 이게 허용이 안 된다면, 저희는 다시 다른 플랜으로, 플랜B로, 예산사업으로 얘기를 다시 하겠다는 계획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절차들이라든가 내부적인 검토를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요. 이것만 바라보고 손을 놓은 게 아니라, 플랜A가 안 됐을 때 플랜B에 대한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대 100%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의지하고 관계없이 정부의 절차라는 게, 투자사업이 들어올 때는 정부의 심사를 받게 돼 있어서 되게 좀 까다롭고요. 보시다시피 이런 단순한 것같이 보이지만, 이게 한 번씩 가면 검토하는 데만 한 1년씩 걸리는 사업들이라서,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사업 절차가 좀 늦어지는 거고요. 저희도 아무튼 최대한 빨리 결정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심 있는 우리 중구 15개동 주민들뿐만 아니고, 회현동 주민들은 기정사실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회현동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오늘 4시에 저희가 회현동의 직능단체 대표들을 모시고 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오늘 설명회 날짜가 잡혔고요.

가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포장하거나 뭐, 감추거나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공개할 거고요.

연초에, 연말에, 가서 회현동 주민들한테 거의 100% 이게 성사 가능, 실현 가능이, 된 줄로 다 알고 계신데,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한 건 아닌데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박수 받고!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설명을 할 때는, ‘이래서 안 될 수 있습니다.’보다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추진경위가 상당히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녹여 가지고서,

예, 오늘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성 있게 이렇게 좀 잘 돼서, 시작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혜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감추경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05페이지와 사업설명서 239페이지,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총 8120만 원이며 감추경 예산은 시비 3500만 원, 구비 1500만 원으로 총 5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시비 7, 구비 3의 비율로 진행되는 매칭 사업으로 당초 예산 편성은 총 8120만 원, 시비 5684만 원, 구비 243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교부금액이 총 5000만 원 감소하여 교부됨에 따라, 매칭 비율로 시비 3500, 구비 1500만 원 감소하게 되어 총 5000만 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05페이지와 사업설명서 240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감추경 사유는 올해 우리 구 건축안전센터의 필수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미지원 및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채용되지 않아 인력운영비 6개월분 중에서 2개월분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채용 분야 자격을 구조 분야에서 시공 분야로까지 확대하여, 관련 기술사협회에 적극 홍보하여 2월부터는 2명의 건축안전 전문요원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축과 감추경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인력운영비 문제인데, 2022년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서 추진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추진했는데 지원을 안 했어요?

네.

또 지원하신 분들은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채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하면, 또 그다음에는 계속 이렇게 공고 내고 추진하는 방법뿐이 없는 건가요?

예, 저희가 원래는 지금 현재 건축 계획을 담당하는 건축사 1명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구조 분야 전문위원을 모집하려고 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잘 모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해보고 타구 실태를 파악해 보니 구조 분야가 너무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서 시공 분야를 담당하는 시공 분야까지 자격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3명 정도 공모가 되어 있고요. 내일 정도 면접 심사를 거쳐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한 명 정도 지정될 것 같습니다.

채용 공고를 잘 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만약에 기술사들이 채용이 안 됐을 때에 대한 문제점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염두에 둬야지, 뭐 우리가 할 방법은 다 했는데 충족이 안 되고 지원자가 없어서, 그래서 뚝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연일 국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 대상 사업은 국·시비 보조반환금을 포함한 총 6건이며, 편성액은 1억 6596만 5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411쪽 세부사업설명서 243쪽, 특색 있는 꽃길 조성입니다. 서울의 중심 중구를 예술적 정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구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획기적으로 바꾸고자, 그동안 공간 구성 관점에서 양적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면 구민의 일상생활, 출퇴근길, 나들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원의 매력과 설렘을 통한 행복감을 높이고 라이프 스타일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중구만의 매력 정원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하여 타구와 차별화된 특색 있는 정원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최소한의 용역비 5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11쪽 세부사업설명서 244쪽, 빈집 활용 생활정원 조성입니다. 대상지는 충무초등학교 주변인 묵정동 278에 위치한 빈집 철거 부지로 빈집을 생활정원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 구비 162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주인 SH공사가 2024년 8월 해당 대상지를 매각 결정하여 별도 사업 예산편성은 불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11쪽 세부사업설명서 245쪽, 재해 위험수목 정비입니다. 2023년 12월 27일 제정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 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구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험수목 40주 제거비 2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12쪽 세부사업설명서 246쪽, 산불 방지대책 운영입니다. 산불 초동 진화에 핵심적인 진화 장비인 다목적 산불 진화차 구입비이며, 봄, 가을 산불 예방기간 외에는 녹지대, 띠녹지, 꽃식재지 등의 급수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차량입니다.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산불 진화차 구매비 구비 2021만 5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12쪽 세부사업설명서 247쪽 산림서비스 증진입니다. 2023년 12월 조성된 매봉산 유아숲체험원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단체를 대상으로 전문 유아 숲지도사 인솔하에 진행되는 특색 있는 숲 놀이로 유아들의 성취감과 모험심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유아 숲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이며, 구비 918만 9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12쪽 내지 41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766만 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459만 5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247페이지, 이거 해당 비용이 유아숲교육 운영을 위한 비용 6120만 원 있잖아요. 이게 전부 용역 비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영 업체는 선정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공모라든지 절차를 통해서 운영 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운영 기간이 24년 9월에서 11월까지예요. 3개월인데, 해당 비용이 3개월 운영비입니까?

예. 이거는 그동안 횟수라든지 절차를 조금, 당초는 원래 연초에 한 3,4월 정도에 시작했어야 하는데, 예산편성이, 구비만 편성이 안 돼서 지금 실행을 못 했는데, 저희가 그 기간 동안 한 3개월 되지만, 횟수라든지 인원을 늘려서라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지금 3개월씩 3개월씩 이렇게 지금 6100만 원이 이렇게,

아닙니다. 원래는 1년 치를 편성해서 6000만 원 편성하는 겁니다.

이게 매칭 사업이라서,

예, 꼼짝없이, 예산이 지금 벌써 다 와 있습니다.

반환금도 생기겠네요?

반환금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늦어졌어요.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예산을 적정하게 잘 활용해서 계획 수립해서 집행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산불방지대책 운영에 대해서 산불 진화차 구매를 하는데, 국·시비가 매칭으로 왔는데 왜 이렇게 우리 구 예산이 많아요?

매칭 비율이 40 대 18 대 42예요.

그건 아는데, 이렇게 매칭 비율로 잡힌 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를 주면서 이렇게 정해져 있고,

산림보호법에 대한 그런 산불 진화차 구매했을 때는 국·시·구비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것은 산림청에서, 아니면 기재부에서 예산, 우리 자본보조 자산 및 물질 취득비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은 시구 재정 비율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저희는 아무래도 서울시다 보니까 비율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사업 위치가 응봉공원, 매봉산공원, 무학봉공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산불 진화차에 대한, 왜냐하면 공원에 보면 큰 도로 폭이 아닌 걸로 내가 지금 알고 있고 그게 확인이 돼요. 그러면 숲길 이동하는 데 산불 진화차가 가능해요?

지금 응봉이나 무학봉인 경우도 입구까지는 가능하고 호스 연결해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산불 진화용, 봄철하고 겨울철 말고 그 외에는 띠녹지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다목적 차량입니다. 급수라든지, 요새 가뭄 피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다목적으로 나와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고, 또 이 장비는 타구도 전부 줄인 게 아니라 해 봐야, 사실 저희 구에서는 처음 받은 겁니다.

그렇죠. 산불 진화차 구매할 때 이런 것은 의견 조율을 잘해서, 골든타임 놓쳐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산불이 번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효율성 있게, 크기라든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면 난 안 된다고 봐요. 제작이 들어가면, 우리 지금 사업 위치를 봤을 때는 대중소가 나온다면 소규모에 대한 산불 진화차가 필요한데 대형으로 해서 주게 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대형 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1톤 이하 정도, 탱크 용량이 1톤, 800리터밖에 안 되는 최소, 우리 적정한 수준입니다. 외곽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5톤 트럭이었다가 4톤까지 올라가는 실정인데 최소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 팀에서, 도시팀에서 관리합니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꼼꼼히,

예, 계획을 잘 짜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시에 출동, 운영, 관리 이런 매뉴얼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꽃길 조성인데요. 287회 정례회에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 즈음해서 마스터플랜 용역 시행이, 필요에 따라서 중구 전역에 대해서 용역을 주게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용역명을 보면 지방에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지방에 많이 돼 있다고요, 마스터플랜 용역이.

예, 많이 돼 있습니다.

어디어디 검토해 봤어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가 시장님께서 정원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해서 순천도 갔다 오시고, 이렇게 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서울정원박람회를 뚝섬에서 했는데, 굉장히 대규모로 하고 모든 구에서 참여할 정도로 해서,

가 보셨어요?

예, 저희는 갔다 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10월까지 하고 있는데요. 또 2차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해서 구별로, 그래서 저희도 정원 조례를 타구는 하는데 왜 우리는 늦냐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7월 19일에 정원 조례도 이렇게 제정을 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5개인가 조례를 지금 조성해서 더 하고 있는 것 같고, 시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정원도시의 매력,

서울에도 지금 5개 구가 진행 중이에요?

정원 조례를 기 만들어 놓은 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예산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열심히 하는 구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에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의 관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우리 구의 경관이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인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계획 용역을 좀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업 목적 보면 신당동, 황학동 주택가 위주의 일부 구간에 편중된 꽃길을 중구 전역에 확산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리를 매력 있는 꽃길로 만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사업 목적인데, 마스터플랜이나 기본이 되는 계획이나 또 설계, 종합적인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은. 그렇죠? 기본계획, 기본설계, 종합설계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서울시에서 추진한 뚝섬에 대한 공원 조성 부분은 서울시에 대한 큰 테마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강 벨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중구 전역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지방의 정원도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런 게 많은데, 많게는 7억 정도가 들어간 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수시가 5000만 원, 제일 적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5500 올라왔는데, 이걸로 우리가 마스터플랜 용역으로 마스터플랜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보면 정선군, 청주시, 영월군, 진주시, 당진, 단양군, 단양군이 7억 396만 원이에요. 여수 5000만 원, 충주시, 전주시, 제천시, 거의 2억, 4억, 1억 5000, 1억 9000, 1억 9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수시에 보면 정원문화 진흥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에요, 5000만 원 들어간 게. 저희들은 마스터플랜 용역이에요. 이게 5500만 원 가지고 마스터플랜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것과 같이 최소 2∼3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3단계에 걸쳐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예산 형편이라든지 봤을 때는 사실 조금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주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구의 현실에 맞는, 지금 현장에 있는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 정도를 어느 정도는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올린 사업입니다. 사실 5000만 원,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예산 갖고라도 앞으로 우리 중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용역을 한 번 해서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꼼꼼히 챙겨보라는 의미고요.

예.

사업 기간이 여기 책자는 8월부터 나왔는데 8월은 아니고, 보면 사실 9·10·11·12 4개월인데, 사업 기간이 4∼5개월에 불과하고 마스터플랜 특색 있는 꽃길 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 5500만 원 가지고. 그러잖아요? 일단 내가 지금 지방의 금액을 가지고 봤을 때 낭비성에 있는 이런 예산이, 그냥 툭 던져놓고서 용역 주고 그걸 가지고 또 신당동, 황학동에 계속 했던 부분에 대해,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장점을 살려서 중구 전역에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중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기간도 4개월에 불과하면서도 마스터플랜을 적은 금액으로, 5500 하는데 계약 절차의 이행이라든가 업체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 과장님 다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게, 또 이렇게 만들어 가 주시길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잘하는, 또 정말 능력 있는 분과 함께, 기간도 지금 걱정하셨지만 제가 볼 때 12월까지는 물리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려서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라도 향후 이 계획에 따라서 중구가 한 단계 더 가이드라인이 되고 업될 수 있는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한 번도 못 해 봤는데요. 기회를 주시면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다, 난무하다는 말씀에 한 말씀 덧붙일게요. 저도 특색 있는 꽃길 조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중구에 기본적인 꽃길은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띠녹지하고.

기본적인 꽃길 조성이 돼 있는데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들은 지역 주민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센터 동장님이시고. 저도 굳이 용역을 주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공모해도 되잖아요. 공모해서 어느 지역, 지도 딱 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는 어디가 꽃길이 돼 있고 어디가 안 돼 있고, 그렇게 해서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용역을 써서 하려고 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민원이 오면 꽃 심어주고 이런 것도 보편적으로 행정의 한 형태인데요. 그것보다도 지금 있는 것보다도 한 단계 우리 도시가 발전하려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고차원적인 꽃길 조성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순수한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주고 말뿐인 용역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도 중구에서 꽃 같은 경우 이런 용역을 한 적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지금 시장님부터 해서 방향을 잡고,

시장님이 하시라고 한다고 굳이 중구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서울시에서는 이것과 연계해서 매력 정원 예산이라든지,

그럼 예산을 주든지,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 보조에 맞춰서 중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발돋움이라든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윤준필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추가경정사업과 관련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쪽, 설명서 255쪽 명동 거리가게 전문관리반 인력운영비입니다. 금번 추경 편성 요구액은 4487만 1000원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명동은 빠르게 상권 회복 중으로, 특히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유동인구 유입이 향후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명동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거리가게와 해외 관광객 등의 유입으로 상거래 질서 유지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 거리가게의 공적 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관리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춘 인력 채용을 통해 명동 거리가게 전문관리반을 구성하여 외국 관광객 유입 촉진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단속 위주의 획일화된 관리에서 보다 전문화된 공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명동 거리가게 전문관리반으로 채용할 인력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총 3명입니다. 이 중 2명은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하여 거리가게의 음성적 법 위반 행위와 단속에 저항하는 등 물리적 마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게 전문매니저로 채용하여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 트렌드 변화와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영업 품목 다변화 등 명동 거리가게를 관광자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준필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255페이지 전문매니저 1명하고 전담 특사경 2명 있잖아요.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죠?

주 35시간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주로 명동 거리가게가 나와서 운영하는 16시부터 22시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6시부터 22시까지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실명제 허가를 해 주는 최종 권한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구청장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도로법 시행령 55조에 노점이 추가가 되면서 지금 이 거리가게를 허가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전반적인 사항들은, 최종 결정은 청장님이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부서에서 보고를 하고, 허가제 쪽으로 타당성이라든가 보행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으면 허가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구청장님이시네요?

15, 16부터 저희가 남대문 중앙시장부터 시작했고요. 16년도에 명동 쪽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두고 하는가, 또 허가제가 하나가 됐든 10개가 됐든 수시로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도로점용허가를 전제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연 단위로, 1년 단위로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든지 이런 자연 감소 부분은 배우자, 이런 분들이 없으면 자연 감소로 가는 거고요. 신발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로 허가를 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허가를 1년 단위로 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사용 허가는 1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인력 특사경, 지금 도로점용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는 다 끝났나요?

그 부분은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2016년도에는 기존에 허가 나가 있던 게 364개였습니다. 작년에 350개로 준 사항이고요.

2024년도 문화일보에 8월 29일 자로 게재된 부분은 ‘명동 동대문 일대 거래질서 확립, 서울 중구 특별사법경찰 배치’,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주 업무는 명동 동대문 일대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도로 무단점용행위, 거리가게 도로의 점용허가 위반 등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강화된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중구는 전망했다,

아마 그게 16년도 자료면 아마 계획상에 있을 수는,

아니, 2024년도 8월 29일에 게재된 거예요.

올해 지금 제 기억으로 8월 16일에 4명을 저희가 중앙지검에 요청을 해서 지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내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의 관계자는, 그간 단속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 데 나가면 물리적 충돌이 있는 것이고,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의 도로법 특사경 4명을 지명 제청해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우리는 4명 정도, 명동하고 동대문에 4명이면 충분할까요?

그 인력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리가게만 1254개입니다, 허가 나가 있는 것만. 그중에 명동이 350개고요.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 쪽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명으로는 사실 부족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명동 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이번에 인력 채용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의를 거쳐서 8월 27일 지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 대한 업무는 위반자 인적사항 확보는 물론 출석 요구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예, 검찰 송치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게 됐고,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도 가능해졌다, 상당히 권한을 강화시키고 권한을 많이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500여 개가 넘는 도로 점용을 하셔서 노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4명을 지명·제청해서 심의를 거쳤는데, 지금 전문매니저 1명하고 전담 특사경 2명 했는데 아직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 부분 문제가 그렇습니까?

이것은 인건비가 확보가 돼야 저희가 채용 공고를 하고 인력 채용을 해서 특사경 지정 요청을 또 해야 됩니다. 기존에 지금 4명 지정돼 있는 그 부분은,

그러면 특사경을 지금 3명으로 하든 4명으로 하든 상당히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갈등 조정에 대해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마케팅, 교육 전문가 1명이 하더라도 왜 특사경을 3명으로 하지 2명으로 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근무할 때 조를 이루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특사경 1명하고 용역, 직원, 이렇게 3인 1조 형태로 조를 이뤄서 진행해야 하는데, 명동 같은 경우는 거리가 중앙로도 있고 명동로도 있고 1가도 있고 3가도 있고, 지금 여러 파트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한다고 그러면, 최대한 3개조 이상은 확보가 돼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는 이렇게 나갔는데, 이 내용을 상당히 많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명동, 동대문 일대에 노점을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특사경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 나간 것은, 거의 지금 이 내용을 보면 4명이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특사경 2명, 전문 매니저 1명이 올라왔는데, 왜 인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왔냐 그거예요. 지금 내가 조가 이렇게 형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얘기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1500여 개가 넘는 노점에 대해서 과연 특사경 4명이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역할을 하겠냐 그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기존의 4명의 역할은 사실은 저희 특사경은 실명제로 나가 있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아닙니다. 기존의 무허가 있지 않습니까, 성동공고라든지 아니면 주말에 나오는 그 무허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고요. 명동은 무허가는 거의 없습니다. 실명제로 나가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공적 관리 측면에서 강화하기 위해서 사법권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위법행위의 단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실명제, 허가제, 그런 분들은 자기 영업시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키죠. 근데 위법행위 하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거리질서 문란이라든가, 뭐 쉽게 말해서 판매하는 데에 또 위법을 저지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삐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성이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화일보에 나간, 언론에 나간 부분에 맞춰서, 사실은 언론 나간 것은 서울시민이나 중구민들한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약속이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언론에 이렇게 공정하게 나갔는데, 이것을 예산 문제 때문에 특사경을 4명으로 했는데 2명으로 배치시키고 예산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4명이 지정돼 있는 상태고요. 플러스 2명을 더 확보한다는 측면입니다.

언제 하실 겁니까?

우리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올린 게, 2명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2명은 그러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4명은 지금 저희가 교육 중입니다. 그러니까 8월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4명은 특사경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총 6명이 활동하는 걸로 이렇게,

그럼 보도자료 나간 거에 대한 인원은 확보가 된 상태이고?

이미 지정이 돼서,

그러면 추경 예산을 주면 10월부터 활동하게 돼 있네요?

이거는 추경하고 상관없이 저희 정규직 인력들로 지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교육이 마무리가 되면 활동을 전개하게 돼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가경정예산 올려드린 것은, 인건비가 확보되면 2명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엊그저께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 지금 여기 동대문 DDP 앞에 노란 천막으로 돼 있는 부분도, 그것도 조금 정리를 조금 할 수 있고,

전통시장과의 위조상품 전문분야에 대한 특사경이 또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적치물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보조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고요. 동대문 쪽은 전통시장과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지역 상권에 대한 질서를 바로 세우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유심히 조금 그분들의 활동을 예의주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김수정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에서 신청한 추가경정예산은 추경 3건과 감추경 1건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427페이지 사업설명서 259페이지,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관련 추경 및 감추경 건입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비상근무 직원의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7월 1일 시청 앞 교통사고 건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많은 직원들이 늦은 밤 현장 출동과 사고현장 마무리 작업을 하고 새벽에 귀가를 하게 되어 본 예산인 250만 원을 다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비상 대응 및 도심축제, 연말 행사 등 인파 관리를 위해 많은 직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현장근무를 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추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추경 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재난현장 지휘 차량과 실제 재난현장과 구청에 위치한 재난종합상황실 간 실시간 연계를 해주는 영상시스템 서비스 요금으로 해당 업체인 LG유플러스에서 본 사업의 수익성 관계로 사업 자체를 포기하여 서비스망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말로 사업 종료를 알려와 이미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라서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금액은 서울시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핸드폰의 통신요금이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 인력인 재난전담 요원이 2명에서 4명으로 2명을 추가 채용하여 그에 따른 대민활동비 52만 5000원을 추경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음 예산서 427페이지 사업설명서 26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예산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교통비, 근무복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3년도 전환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작년 12월 예산편성 시 통보된 금액과 24년도 확정된 보전금 증가분 차액 1010만 2000원을 추경 요청하였습니다. 행자부에서 증가된 금액 6억 8400에 맞게 8월까지 입금해 주어 현재 구비 지방세로 세입조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28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3년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경비 발생 이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발생 이자 등 970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과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정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우리 교통안전지도자 임금 및 보험료 부분인데, 오늘 여기 관련 부서는 유은정 팀장이라 혼자 오셨어요? 추경 사업 내용은 아닙니다. 김준석 과장님 교통행정과 오신 지 얼마 안 됐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결과를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적극행정위원회 개최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까? 내부 위원은 부구청장, 기획재정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담당관,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위원들은 잘 파악이,

적극행정 부분은 다 뭐, 이건 좀 꿰뚫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칭찬을 하려고 내가 지금 말을 꺼내는 거예요.

심사위원 구성은 전부 다 각 부서마다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요.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을 권장하라고 저번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고 감사담당실에 얘기를 했는데, 결과가 나온 부분, 그래서 오늘 교통행정과의 유은정 팀장님이 두 번째 회의에, 부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11건 올랐는데 5건에 대한 선정이 됐고 또 적극행정이 우수 공무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11명이 이렇게 올렸는데 6명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똑똑한 중구형 스마트 쉼터와 함께해요.”라는, 이런 과제명을 올렸네요. 유은정 팀장님! 이 과제명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예.

최우수로 선정이 됐어요.

저희가 예산 부분이 저희 예산도 안 들어가고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역량을 높이 반영한 부분입니다.

축하해줬어요, 과장님?

축하해줬습니다.

팀장님은 포상휴가 2일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활주로형 표지병, 지역에 많이 설치돼 있죠?

예.

그것도 예산 들여서 한 건데, 관리하는 부분들이 좀, 지역마다 등이 안 들어온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순찰을 돌기도 하지만 저희 인원이 전부 다 순찰을 돌 수는 없으니까, 동에서나 주민들이 전화 오는 부분들을 전부 다 캐치해서 가급적 신속하게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약수동보다도 청구동에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동장님 오셔서 내가 전수조사를 좀 해보라고 해서 조사한 게 있어요. 그런데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지금도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그 위주로 전부 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근화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 공사를 할 때는 도로시설과가 연계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계부서는 교통행정과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하고 횡단보도에 그런 부분, 많이 좀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정진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정진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9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85페이지, 공영주자창 건립으로 7억 4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현상설계 공모 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신당역 공영주차장은 97년부터 현재까지 약 27년 동안 총 26면의 주차장으로 운영되어 와, 그간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입체식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신당역 공영주차장 취득 관련 구유재산관리계획도 이번 상임위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금번 요구한 실시설계비가 편성되면, 설계를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역주민들께 설명회 등 내용을 소상히 알려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편의와 지역 상권의 배후 주차장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확장 건립을 위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예산서 49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86페이지, 주차시설 및 견인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으로 59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의 필수경비 부족분입니다. 세부내용은 24년 전기요금 단가 상승에 따른 동력비 부족분 4300만 5000원과 직원 인건비 부족분 1672만 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여기 기계식 주차타워 말고 좀 다른 방안은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기계식 주차타워를 검토하기 전에 자주식이라고 해서 본인이 주차면에 직접 대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주차면을 가장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거기가 지형과 면적이 워낙 좁다 보니 자주식 주차장을 건립했을 경우에는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도 지금 운영하는 26면보다도 주차 면수가 더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효율적인 면에서는 자주식 주차장을 건립하는 게 불가능해서 저희가 검토하다가, 사실은 주변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시려는 분의 의사가 중요한데 그런 분의 의사가 전혀 지금 매도할 의사가 없으시기 때문에, 안 그러면 계속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대안으로 기계식 주차타워를 올리느냐로 해서, 일단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입니다. 주차장 건립, 필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차장 건립이 128면을 만들었을 때 주민, 우리 중앙시장 일대, 백학시장 일대, 신당역 사거리 일대에 찾아오신 분들이 정말로 그 건립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100%는 아니지만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었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부분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절차가 선후가 조금 바뀌었다,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짜맞추기식 하면 큰 잘못된 부분은 없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는 거고. 첫째, 이정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미반영이 됐다. 두 번째, 2개의 안건에 대한 상정 및 처리 시점이 문제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의결권을, 의원님들한테 행정보건위원이 됐든 복지건설위원님이 됐든 간에 아홉 분의 의회 의원님의 의결권 행사를 존중하지 못했던 처사다, 이렇게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중대 사안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계획 수립을 하고 했다면 주민 의견 수렴, 그것 미비하다고 지금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이정미 위원님하고 거기 일주일에 한 3번 이상으로 다녀요. 거의 저녁 퇴근시간, 5시 반에서 8시 반 사이에 보행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 중앙시장에 시장 보고 오셔서 퇴근하시는 분들, 시장 보고 집에 귀가하시는 분들, 그 이면도로에 차량보다도, 차가 보행하시는 분들 피해 나갈 정도로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못 하더라도 여러 번 가셔서, 서울시에서 나와 봤습니까? 그냥 공모한 겁니까? 서울시에서 나왔어요?

서울시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관련된 부서에서 나오셨냐고요. 안 나왔죠?

시에서 나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더라도,

다만 서울시에서 지정된 건축 전문가를 지정해서 그분이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교통으로 봤을 때 거기에 주차타워에 대한 부분을 건립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인·아웃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한 그런 해소는 될지언정 전체적인 흐름이 엉망진창이 될 거란 말이에요. 특히 특별한 날, 눈비가 많이 오는 날, 보행자들 눈비 많이 오는 날은 앞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우산 쓰고 다니고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 주셔야지. 여기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대해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 간담회를 여러 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에 대한 부분도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시에 제출할 수밖에 없는 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이것은 의회에서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없다고 하시겠죠. 왜 자꾸만 이렇게 막 그냥 빠르게빠르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세요! 어차피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판단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관련된 토지소유자들, 주위의 영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들, 관련된 요식업에 대한 그 이면들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도 충분히 만나서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설명회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여기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것,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물론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지금 공청회를 안 한 걸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물론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다만 공식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지만 신당5동에서는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충분히 주차장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미 홍보를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도시계획시설상 거기가 주차 부지이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미 다 법사항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을 고층으로 올렸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실시설계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나와야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면서 틀어들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계획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꾸 공청회가 미비한 것을 말씀하시니, 저희가 일단은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라도 주민설명회를 하겠지만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이 안 나온 상태에서 뭔가를 수렴해서 반영한다는 게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그쪽 지역의 주차장 부족분이 380여 대라고 돼 있는데요. 다산동 성곽 쪽에도 450대가 부족분이 있어요, 다산동 성곽 쪽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다산동 성곽 쪽하고 여기 신당5동 주차장 건립하고는 상권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상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 활동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대고 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더 면밀하게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원철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어원철입니다. 민선 8기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37페이지, 사업설명서 267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겨울철 간선 및 이면도로의 신속한 제설을 통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과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3, 24년 제설대책 추진 시 기상이변 등에 따른 기습적인 강설로 전년 대비 제설제 사용량이 급증하고 비상근무 횟수도 증가하여 기 확보된 본예산 중 재료비 및 비상근무수당 등이 소진되어 금회에 제설제 구매 및 비상근무를 위한 예산 2억 5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7페이지, 사업설명서 268페이지 도로확장구간 토지 임차료입니다. 도로확장공사로 우리 구가 점용 중인 사유지에 대해 2년마다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으로, 총예산은 458만 원이며 기정액은 600만 원으로써 당초 공시지가 상승을 예상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년 치 토지 임차료 455만 원을 지급 후 잔액 142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37페이지, 사업설명서 269페이지 차도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도로의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추진 사업입니다. 금년 기습적인 강우와 강설로 도로 포트홀, 패임 등 정비 필요 개소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주민들의 도로 포장 정비 수요가 증가하여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8페이지, 사업설명서 270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지하도, 차도,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위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이용 불편사항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시설물 정비 수요가 증가하여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8페이지, 사업설명서 271페이지 보도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보도 유지보수공사는 현재 공정률 85%로 연말까지 보도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차도블록 포장 상태 불량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퇴계로10길 일대에 긴급정비를 시행하기 위해 추경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8페이지, 사업설명서 272페이지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유지 관리입니다. 지난 2월 15일 개통한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의 유지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1억 4830만 원이며 기정액은 1억 원으로서 민원처리 및 원활한 모노레일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추경예산 4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 관련 시설물, CCTV 설치, 수목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8페이지, 사업설명서 273페이지 모노레일 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모노레일 승하차 안전 관리 및 환경 관리 등 모노레일 정상 추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2100만 원입니다. 당초 예산으로 10월 중순까지 안전지킴이를 운영할 수 없어 12월까지 운영하고자 추경예산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8페이지, 사업설명서 274페이지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입니다. 24년 1월부터 한전에서 제공하던 전기요금 할인 서비스가 종료되어 대략 월 100만 원의 요금이 증가하여, 현재 보유 예산으로는 11월 이후의 전기요금 납부가 불가능한 실정으로서, 정상적인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로시설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금회 요청한 도로시설과 본 추경예산은 대부분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임을 감안,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원철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입니다. 이거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 신청한 특교금, 특교세 등은 교부되지 않은 겁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271페이지 24년 3월에서 6월요.

특교세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데가 지금 어디냐 하면요. 회현역에서 보면 남산 올라가는 주요 도로인데, 그게 차도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요철이 심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돈을 편성해서 보도가 아닌 차도로 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서울시 도로계획과 도로 사업 자문단에 자문했잖아요?

예.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특교 신청하면 자문은 의무적으로 다 거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게 특교 신청이 되느냐 여부, 그런 걸 묻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돈이 시에서 안 준 상태고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도로시설과는 거의 다 연간단가를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추경에 우리 이정미 위원님이 물어봤듯이, 연간단가에서 80%에 대한 예산이 소진됐을 때, 이제 조금 예산을 마련하는 부분인데, 그런 등등에 대해서 여기에는 시의원, 구의원들이 요청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소진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올해 추경을 받고,

이거 다 못 쓸 것 아닙니까? 다 쓰실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추경 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어떤 장소가 다 계획돼 있습니다.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구는 대한민국의 수도 중심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타구보다는 우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동이라든가 이런데, 정비계획 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중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런 도로시설과는 도로만 하는 게 아니고, 보안등 유지도 다산 성곽 쪽에서 타워 쪽으로 올라가면 둘레길, 팔각정 있는 데에 보안등 같은 경우 고장 나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안등 관련해서도 월 1회 순찰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순찰을 돌아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간단가 부분하고 단가계약이라는 부분을 잘 알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현산 모노레일 관련해서 그 시설비가 애초에 설치할 때 얼마 정도 들었죠?

설치비만 한 15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유지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번에 1억 4800 편성했습니다.

그때도 기간제 안전요원이 있었나요?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1억 4800?

예, 맞습니다.

좀 많이 들어가는 편에 속하나요?

이 정도면 준수하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모노레일이 우리 중구의 신흥 명물로 자리 잡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주민들이 좋아하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저도 현장에 가보면 어르신께서 좋다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1억 4000,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하고 용역비, 그런 사항이거든요. 크게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목 식재하면 그 주변 현대아파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사라질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3000만 원, 수목 식재하고 CCTV 했는데요. 지금 현대아파트 구동 민원 관련해서 지금 지하 구동부에 그때 현장 방문했듯이 그 밑에 지금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종점 승강장 민원도 처리됐고요. 지금 3000만 받으면 수목 식재라든가 토사에서 흘러나오는 부분을 보강하고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민원은 크게 완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규엽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규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치수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의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치수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3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긴급복구 등 주민 민원사항 처리에 필요한 결원된 하수시설물 보수 인원을 확보하여 구민 생활안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기간제 신규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로 구비 843만 4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277페이지, 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1명이 민원처리 등 행정 업무하고 시설물유지관리를 모두 담당하는 겁니까?

저희 행정처리는요. 저희들이 지시하면 가서 보수를 하고 하는 상황인데요. 주로 긴급한 민원이 자주 발생할 때 출동하는 기동반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동반이면 기술직이겠네.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한 기술은 요하지 않고요. 와서 숙련되다 보면 잘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만능,

하수시설물이니까요. 하수도 빗물받이 같은 거, 미장도 하고 교체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