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원 의원 발언

도로관리사업소장 손오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후반기 도시교통위원회를 이끄실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08억 2877만 원에서 8억 2216만 9000원이 증액된 416억 5093만 9000원입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입니다. 427쪽 도시관리 운영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입찰 건수가 감소되면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24년 3월 공용차량 관리 일원화 계획으로 재산관리과로 관리 전환하면서 유류비 등 차량관리 운영비 잔액 17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428쪽 도로 정비 및 보도 정비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책자 제작비용 3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평내초등학교 일원 지중화 공사 사업비 중 통신케이블 이설에 따른 부족공사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용차량 관리 일원화 계획으로 재산관리과로 관리 전환하면서 차량 유지관리비 48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인 2024년 해빙기 포트홀 보수 사업의 성립전 예산 편성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노후 인도 정비에 3억 원을, 와부고 일원 보도 정비공사를 위하여 보상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및 반환금입니다. 자전거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3년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51만 원, 2023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64만 8000원, 2023년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이자 22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430쪽 도로구조물 관리입니다. 별내동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 분담금을 서울시에서 요구한 예상 분담금과 달리 감액 청구되어 1억 531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밤거리 환경조성 사업으로 신청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교부받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국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집행잔액과 이자 640만 4000원을, 2023년 지방도 제설제 지원사업비 이자 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위원 네, 제가 하나.

(국) 위원 세출예산 명세서 42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92페이지인데요. 와부고 일원 보도 정비공사 있어요, 과장님. 여기 보면 이번에 우리 추경에 2억 1000이 보상비로 추가적으로 했어요. 기이 확보된 게 1억 2000과 그다음에 이번에 2억 1000이면 3억 3000이잖아요. 3억 3000이면 보상이 다 완료되는 건가요?

네, 보상이 가능합니다.

(국) 위원 감정평가가 다 나온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가감정했을 때.

(국) 위원 가감정?

3억 3000이 조금 안 되게 나와 가지고.

(국) 위원 주민들하고 어떻게 공람을 했을 때 어떤 협의로 이렇게 취득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네, 저희가 감정평가할 때는 평가사 선정 후에 주민과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잘되고 있는 거냐고요.

주민들하고까지는 아직… 건의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한 거는 없습니다.

(국) 위원 이게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하다 꼭 난관에 부닥치는 게 주민과의 협의. 협의 부분에서 우리가 수용까지 가게 되면 기간이 막 늘어지잖아요. 길어지면서 또 예산도 증액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5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9월 정도에 준공이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공사에 어떤 지장이 없겠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다니는 인도기 때문에 어떠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 협의는 어느 정도 되더라도 막상 평가금액이 나오면.

(국) 위원 조금 더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조금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협의는 어느 정도 됐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 위원 그래도 또 협의 잘 응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국)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또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느냐에 또 달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잘 추진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서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와부고 일원 보도정비 공사인데 지금 세운 건 다 보상비고요. 이게 혹시 교육청 시설과 토목행정이랑 통학로정비팀이랑 지자체 협력지원. 교육청에 이런 팀들이 있습니다.

네.

혹시 경기도교육청이나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한번 연계해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하신 거 있으십니까?

그 내용은 교육지원청과 협의는 했는데 본인들이 국비 반납 그런 얘기는 있는데 아직 정확치가 않아서. 만일에 향후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보겠습니다.

교육청이랑 좀 소통을 하시면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가 부담하기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그런 팀이 있으니까 좀 연계해서 수월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보면 준공하고 하는 거 보니까 3월부터 9월이에요. 학생들이 방학 때 거의 공사를 많이 지금 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를 좀 대비해서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방학 기간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할 것 같거든요. 그거 좀 정리하셔서 그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같은 와부고 일원 보도정비 공사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좀 시급한 사항인데 행정절차가 많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됐었을 때 우리가 강제수용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강제수용으로 가게 됐었을 때는 기간이 얼마나 지연될까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협의보상이 안 되고 감정평가할 때는 저희가 협의 의견서를 2번 정도 보내고 15일에 한 번씩 2번 한 다음에 바로 수용절차 들어갈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석 달, 늦었으면 6개월입니다.

(민) 강제수용 절차를 가더라도?

네.

(민) 그리고 공사비는 대략 한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공사비는 얼마 안 들지요?

네, 공사비는 실제적으로 한 2억 좀 넘습니다.

(민) 2억 정도?

네.

(민) 그건 협의매수 완료되면 본예산에 세울 예정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입·세출은 12페이지입니다. 세입 항목이 좀 있네요. 보면 카드포인트 환급액이 있고요. 그리고 무단방치 자전거 판매예치금이 있습니다.

네, 12페이지.

카드포인트 환급액 세입은 어떤 항목, 어떤 사유로 인해 발생이 된 거지요?

이거는 제가 좀 죄송한데 확인을 못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 자전거 판매예치금도 발생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 조례가 ‘23년과 ‘24년에 한 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기존에 방치자전거를 리사이클 해서 기부할 수 있게 근거도 만들어 놨고요. 또 재판매할 수 있게 해서 세입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2차 추경에 세입을 잡는 것보다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1년에 대략 어느 정도 통계는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본예산이나 미리 1차 추경에 세입을 계상하는 방법을 한번 부서에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그 카드포인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영실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자전거도로 추경에 예산편성 하셨지요?

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기보다는 예산이 번번이 우리가 장마철이나 이렇게 집중호우 지나고 나면 이렇게 본예산 외에 추경으로 계속 관리되고 있지요?

네.

이게 해마다 똑같은 예산으로 반복되는 부분,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돼서 이렇게 보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장마철이 지나면 작년에 했어도 또 해야 되는 구간이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 설치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신설할 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추경까지 와서, 물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실제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이 부지, 도로 주변이나 이런 데는 가능하지만 지금 하천 쪽에 설치할 때는.

그렇지요.

제방으로 올라오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못 올라와서 하천 지역 쪽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해 때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데 하여튼 공사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쓸려 내려가지 않는, 그러니까 보면 자전거 타기에는 쿠션이 좋아서 좋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장마철이나 긴 시간이 되면 이게 쉽게 망가지는 재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조금 우리가 하천에 있어서 예를 들면 물 쓸려 가고 나서 기본적인 청소만 하면 쓸 수 있는 그런 재료나 이런 것들로 자전거도로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좀 바꿔 보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고민 한번 해 봐야 된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서울시하고 경기도 2개 시군에서 하고 있어서 10월 중에 한 번 벤치마킹을 갔다 올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430페이지하고 세부사업설명서는 597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구조물 유지관리 분담금인데 내용을 보니 담터 지하차도 관련된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분담금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18년도에 우리가 공사 개통하기 직전까지 좀 지연되고 문제가 됐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유지관리 및 관리비용의 서울시와의 분담금 문제로 좀 많이 지연됐었는데 ‘23년도 이전에는 최종 예산을 보면 예산이 잡혀 있지 않고 올해, 또 내년부터는 분담금에 대한 비용이 계속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8년도까지는 이 분담금에 대한 비용이 계속해서 부담이 될 텐데 작년 9월에 예상분담금이 서울시로부터 우리 시로 2억 5000만 원이 통보가 됐었나요? 그 연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서울시가 이 시설 주관을 관리 주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상 비용을 저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거를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받은 대로 우리가 예산 본예산을 반영하게 되고요. 근데 실제 그 통보받은 내용이 서울시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집행할 때는 예산이 정정이 돼서 이렇게.

지금 이 추진 사항이나 예산에 대한 비용을 보면 처음에 개통하기 전에 MOU 계약이라든가 분담금에 대한 내용으로 서울시와 어떤 내용들이 조율이 됐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저희가 그 당시에 협약할 당시에 별내지구 원인자로 설치되는 사항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수의 민원이 굉장히 빨리 개통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의 검토는 뒤로 미루고 그래서 아마 일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빨리 협약을 해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협약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향후에 다시 논의하겠다는 전제를 달아 놨으니까 이제 그 기간이 됐을 때는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3억을 잡았는데 추경에 절반인 1억 5000이 감액됐습니다.

맞습니다.

내용은 서울시가 요구한 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내용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2억 5000이었다가 서울시가 다시 청구권을 금액을 변경하니 또 우리는 그에 따라서 감액하고. 이거는 끌려다니는 걸 넘어서서 우리 시가 이렇게까지 서울시의 분담금을 임의로 내용대로 다 산출이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본 위원 너무 걱정되고 우려가 많이 됩니다.

네,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장마 끝나고 포트홀 보수 그리고 구조물 정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시민들 안전을 위해 정말 많이 고생해 주고 계십니다. 고생해 주고 계시고 이제 또 계절이 금방 바뀌어서 겨울이 되면 우리 도로시설관리과 그리고 도로관리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는데 앞으로도 우리 시민 불편과 안전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계속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질의 간단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띄는 항목이 하나가 있어요. 공무직 가족수당 과지급액 환수 항목이 있습니다. 몇 년도입니까? 몇 년도에 발생한 거를 이번에 환수하신 거지요?

2023년 4월부터 9개월간. 12월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항목만 보기에는 되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 과에서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지급하고 다시 환수하는 사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832억 816만 1000원에서 10억 4856만 원을 증액한 1842억 5672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기타 특별회계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기정예산과 동일한 16억 2530만 1000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은 819억 793만 9000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 4856만 원을 증액한 1007억 234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13쪽 세출예산으로 2023년 교육복지시설 및 급수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에서 347쪽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계량기 급수설비 관리 사업에 1431만 4000원, 상수도사업 행정 운영에 400만 원, 상수도사업 회계 운영에 975만 원과 상수도 검침인력 관리에 3272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상수도 요금 고지에 33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46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86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는 2023년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 5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에서 361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계랑기 급수설비 관리에 검침용 PDA 구입 집행잔액 59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 관리용역 사업의 낙찰차액 1억 6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녹촌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사업에 재해·환경영향평가 용역 추가 발주를 위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으로 2023년 남양주도시공사 관리대행비 정산에 따른 이자수익 3897만 3000원과 기타 영업 외 수익 15억 185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에서 403쪽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하수도사업 행정 운영에 공무원 교육 여비 225만 원과 인건비 75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가상각비를 54억 188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예산안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21억 613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안면 노후 관로 설치공사 사업 등 3건의 국고보조금 사업과 2021년, 2022년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정산 완료에 따른 반환금 30억 586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 등의 정산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6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으로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5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17쪽에서 419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으로 공공오수관로 보급으로 주민편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운수리 교차로 오수관로 설치공사에 3억 5000만 원과 시우리 오수관로 설치공사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명수 차단과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관로 유지보수 사업에 7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남양주 노후 관로 정밀조사 용역에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257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배드민턴장 철거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집행잔액 728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에 위탁수수료 502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과 관련된 민간투자 사업의 사업제안서 검토 수수료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타당성 평가용역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 사업을 4억 4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리하수처리장 유입 노후 차집관로 개량 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시작 간단하게 하기 전에 향후에는 우리가 예산의 삭감도 있고 또 증액도 있는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전혀 없어요, 우리 사업운영과는. 이 내용을 반드시 향후에는 담아서 책이 출고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살펴 가지고 주의 깊게 해 가지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으로 없어요, 사업의 모든 내용들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선 사업명세서 341페이지 상하수도 검침인력 관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검침원분들의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에 늘상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확인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검침원 관용 차량이 지금 14대에서 17대. 3대가 증가됨에 따라 기존의 자차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이 감소돼서 지금 3200만 원을 감액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침원 수는 몇 분이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36명이고요. 1명은 지금 내근하고 있고 35명이 지금 현장 검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다니고 계시는 거군요. 그러면 차량은 지금 17대면 2인이 1개 조로 지금 다니고 계시나요?

네, 1대당 2명꼴 정도.

두 분 다니시면 17대면 인원수에 맞추면 이제 자차로 다니는 분들은 안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35명이면, 더 정밀하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1인 1대로 한다면 35대가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그러기는 힘들고, 사실.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3대를, 3대를 저희가 또 관리하는 차량이 아니고 재산관리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저희가 고정 배차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는 당연히 재산관리과에서 해 주는데 어찌 됐든 그 3대를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침원분들에게 유류지원비를 준다 하더라도 차량은 감가가 되지요.

네.

검침원분들이 일도 힘든데 자차를 이용해 가지고 또 감가되는 재산상의 손실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증액에 대한 부분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7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은 화도·월산 등 어디에 있고 몇 군데나 되는지?

지금 화도·월산 지역에 총 61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61개소. 남양주도시공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와 관련된 전문인력이 각 하수처리장마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기술사를 포함한 팀장으로 해서 총 40명의 인원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용량 그리고 실시협약 조건에 따라 전력비와 대수선비 등이 상이할 수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 남양주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하수처리장과 민간대행사들이 관리하는 것을 비교 질의는 행감 시 다루기로 하고 관내 하수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소장님이랑 과장님도 또 이렇게 바뀌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하시는 하수과의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큽니다. 먼저 우리 세부 580페이지 그리고 세출 사업명세서 419페이지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타당성 평가용역 예산 관련입니다. 기존에 우리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노후 하수처리시설을 현대화, 지하화하기 위해서 내구연한이 한 30년 그리고 또는 25년의 BOD나 TM 기준이 계획유입 부하량이 90%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도 진건처리장이 2004년에 준공이 됐고 그 주변이 가장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데 그러면 이 환경부 지침기준에 따라서는 2029년이나 2034년이 돼야 이제 지하화, 현대화를 할 수 있는 기준이었는데 이게 올해 환경부에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보면 올해 3월 5일에 발표를 했는데 주변 지역의 악취, 소음, 다양한 민원 발생으로 성능 개선이 필요한 하수처리장은 지하화할 수 있고 결국 이 말은 기존의 내구연한 25년, 30년에서 20년 이상 된 하수처리장이면 현대화할 수 있는 기준이 새로 생긴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진건처리장, 가장 악취 민원이 많은 진건처리장이 현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근거가 제시된 건데요. 우리 부서에서 발 빠르게 또 이 바뀐 내용을 확인하고 예산을 올려 주셨어요. 그 부분은 정말 우리 부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민원,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잘 반영했다고 보이고요. 앞으로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다행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이 바뀌면서 우리 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에 가장 지금 민원이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수처리장을 개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마련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이게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본예산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빨리 저희 승인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가 내년도에 예산이 꽤 크게 본예산에 필요할 것 같아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은.

네, 그렇습니다.

몇십억이 좀 잡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예산 올려 주시고요. 그다음 중요한 게 이제 환경부랑 협의. 그리고 그 행정절차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하화를 하려면 부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부지 확보.

네, 그렇습니다.

지금 LH랑 국토부랑 협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아마 중앙정부에서는 쉽게 이거를 부지를 확보하는 거를 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그 난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부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하화 부지 확보해 가지고 결국 올해는 진건처리장이 현대화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9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한국환경공단에 검토하는 수수료인 거지요, 1억 5000?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진접도 있는데 증설하고 개량도 필요한데, 하수처리 부분은. 근데 위에 있는 부분들도 좀 많이 필요해요. 많이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민간투자 하는 데서 주목적은 하수처리의 증설이나 개량을 하지만 그 윗부분인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혹시 사업을 해 주나요?

어차피 증설을 하게 되면 부지 전체 그 안에 있는 주민편의시설을 건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다 드러냈다가 시설을 설치하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있는 거를 개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량할 겁니다.

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12월에 그러면 답변이 오나요? 올 12월에?

네, 저희가 일정상은 지금 환경공단이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의견을 받으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거는 좀 더 긴밀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좀 해 봐야 되고.

네.

그러면 올 말이나 내년 초에는 좀 회신이 오지 않나 약간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 의견 좀 수렴해서 새로 지을 때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해서 좀 사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접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보건소가 있고요. 상업지구 바로 앞에 있고 옆에 공원 같이 붙어 있어요. 지금 주차장 너무 많이 필요해요. 이런 것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세출예산 사업 391페이지입니다. 영업 외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민간에 위탁을 하면서 소요되는 총예산이 전년도, 전년도에는 480억에서 올해는 약 한 580억 정도. 그리고 왕숙지구가 입주가 시작되는 2029년 이후에는 한 900억에서 1000억 이상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예산서를 다 보면서 관로 예산이나 이런 걸 봤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느껴져요. 해야 될 사업들은 정말 많은데 어느 거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여쭤볼 거는 사실 정말 많습니다. 올해 관로 예산이 어떤 파트는 또 3억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어떤 파트는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 말고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수처리장을 이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보면 도시공사 관리대행비 반납이 15억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 화도·월산처리장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는데 연 소요예산이 한 150억에서 170억입니다. 근데 그중에 10% 정도 되는 15억을 다시 반납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저희가 집행에서 잔액을 반납한 내역을 보면 주로 인건비나 경비에서 한 7억 정도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처리비나 약품처리비나.

절감한 부분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이 3억 6000 정도.

아, 3억 6000.

그다음에 거기가 현대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대화 사업이랑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좀 미루다 보니까 대수선비라든가 이런 게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가장 높아요, 인건비 부분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7억에서 8억 정도 반납을 받았는데 사유를 보면 휴직이나 병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인원에 결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가 정말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또 들어요. 그러면 가뜩이나 노후된 처리장들이 관리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결원을 좀 없애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571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를 보면 진건처리장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다 잡아요. 그리고 1차 추경 때 도시공사 증액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2회 추경에 보면 지금·별내·가운·진접이 17억을 증액했어요. 이게 이해 안 되는 게 또 내역을 보면 대수선이 정말 급한 부분들이 처리장들이 노후돼서 개량도 해야 되고 분리막조 교체도 해야 되고 정말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다 제대로 예산이 안 서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처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수선비가 사실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수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지금처리장 같은 경우에.

올해 벌써 7년 넘었지요, 가동한 지.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시킨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리… 본예산에 사실 다 담아서 하면 좋은데 지금 진행하다 보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그때그때 발생을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이번에 반영시킨 것도.

6억 정도 반영한 것 같더라고요.

한 3분의 1 정도만 개량을 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예산이 본예산에 다 못 담고 추경에, 추경에 이렇게 담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내구연한이 있어 가지고 진건처리장도 3개관 공사가 끝났고 이제 별내처리장3개관 공사가 또 들어가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처리장 같은 경우 우리가 인수인계 받아서 운영한 거는 몇 년 안 되지만 가동한 거는 2017년부터 오래돼 가지고 내구연한은 이미 돼서 이런 부분들, 이걸 나눠서 여기는 100% 잡고 다른 처리장은 80% 잡았다가 추경에 잡고 잡고 하는 것보다는 대수선 같은 부분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기술진단에 의해서 저희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른 부분의 관리운영비 부분은 우리가 1월부터 10월까지 잡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해도 분명히 문제가 없지만 대수선 공사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고 예산만 솔직히 재원만 된다고 하면 한 번에 공사하는 게 훨씬 편하겠지요. 안전성도 그렇고 우리 실무자분들도 관리하기도 그렇고.

맞습니다.

근데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하수는 계속적으로 처리해야 되고 방류 수질은 지켜야 되고. 하지만 재원은 부족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3개로 나눠 주지요. 진건처리장과 지금·별내, 화도·월산 하는 부분은 관리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여기는 문제가 안 생기니까. 다만 이제 대수선비나 전력비 같은 부분은 또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본예산에서 미리 확보를 해서 공사계획을 실시해서 한번에 좀 진행하는 부분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실무 부서도 그게 편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마음의 위로를 좀 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0페이지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 타당성 평가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혹시 향후에 ‘25년부터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 타당성 평가용역 계획된 게 있습니까? 이후에 우리가 노후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타당성 평가용역 줄 지역들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우리 시에서 계획한 20년 넘는 처리시설은 진건처리장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향후에 잡혀 있는 계획은 따로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75페이지 남양주시 노후 관로 정밀조사 용역 사업에 대하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관로 정밀공사는 특히 싱크홀 등의 문제 때문에 요즘에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강유역환경청의 내역 조정 때문에 국비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싱크홀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후 관로를 정밀 조사하고 관리를 위한 예산을 더 확보하여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