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정애

이정애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장 2명 정도 공석인 거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반장이 190명이 공석이 되어서 이거 이렇게 추경에 반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정애

이정애위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금?

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저희가 반장님이 전체적으로다가 봤을 때 640명인데 현재 공석으로 있는 게 190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반영을 한 내용이고, 이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택지개발지역 내에 아직 마을이 형성이 되지 않은 두 곳의 내용인 것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이해는 해요. 이장 전체 진접읍에서 2명 정도는 유동으로 공석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동도 다 그러는데. 반장이 190명 정도가 공석일 때는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를 과장님께서 어떻게 뭐 아,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 반납하는 경우가 나왔으니까, 결과가.

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반장 부분은 실질적으로다가 반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기존에 비해서 사실은 많이 하는 일들이 이제는 거의 많지 않은 거로다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애

이정애위원

다른 데는 이렇게 공석이 많지 않은데, 과장님?

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그거는 저희가 한번 현황 파악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어쨌든 담당 부서니까, 그렇지요? 이게 몇 명 정도는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행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경에 1000원이라도 반납을 할 때는 사유가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해할 수 있는 사유가 돼야 되는데 뭔가 미심쩍다는 거는 아니지만 문제의 소지가 약간 있다. 이런 개념이 위원들한테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은 그거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과장님이 조금 유념해 주세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고민해 주세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알겠습니다.

한근수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에 반장님들이 다는 아니지만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 반장님들을 선정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 선발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

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김동훈위원

이분들의 어떤 선정 기준은 따로 있나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선정 기준은 따로 없는 거로다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동훈위원

그렇지요, 필요해서.

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대부분이 이장님께서 현재로서는 친분이 있으시다거나 조금… 사실은 이장님의 일을 옆에서 보좌하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장님들과 다르게 반장님은 연 1회 5만 원 정도의 수당밖에 없어요.

김동훈위원

그래서 이·통장님들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리나 통에서는 반장님들이 충분히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통에서는 없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통장님이나 이장님이 그냥 선발해서 명단만 올리면 1년에 한 번씩 5만 원 나가고.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현재로서는 그런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떤 기준이 정확히 없다 보니까 통장님들도 잘 모르시고 있는 통장님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김동훈위원

굳이 통장님들, 이장님들의 업무를 보좌를 하고 도움은 필요한데 이장님, 통장님 굳이 반장님들을 뽑아서 둬야 되나 이런 것도 고민일 것 같고. 그래서 정확한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김동훈위원

그래서 이 반장님들의 어떤 선정 기준이라든가 또 반장님들이 해야 될 일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1년에 한 번씩 5만 원이라는 활동보조금이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지급하는데 몇 월 달에 이게 지급이 되지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장님들이 선정되는 걸 보면 선정을 하고 지원하는 걸 보면 많이 지원하는 월이 따로 정해져 있지요? 통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이장님이나 통장님뿐만이 아니고 반장님들 기준이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하고, 꼭 지역에서 이장님, 통장님을 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홍보를 좀 잘하셔서 명확하게 어떤 마을에 책임감이 있는 분들이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여기 어디입니까? 진접뿐만이 아니고 다른 읍면동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근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부위원장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78페이지. 부평리 게이트볼장에 냉난방기 3대 설치하는 건 질의 좀 할게요. 2개 동 중에 기존에 한 개 동만 설치가 돼 있었고, 냉난방기가?

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정현미부위원장

몇 대 설치되어 있었어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기존에 한 대 설치돼 있었고요. 현재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3대를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현미부위원장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인 거지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정현미부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이용자가 이용을 못 했던 건인가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2개 동에 1개 동에만 냉난방기가 있는데 현재 그것도 용량이 너무 달려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정현미부위원장

2개 동 중에서 한 개 동에 있기 때문에 한 개 동으로 다 같이 사용을 했던 거군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정현미부위원장

냉난방기가 필요한 거기는 한데 규모에 맞게 3대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한 동에 2개 정도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현재는 한 동에 하나만 있고, 나머지 동에는 없어 가지고 사실 이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정현미부위원장

한 개 동에 2개가 필요한데 지금 2개 동이니까 추가로 3개가 필요한 거지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정현미부위원장

부평리 게이트볼장 이용자 수는 얼마나 돼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평균 20명 정도는 매일 나오시는 거로다가.

정현미부위원장

회원수가 얼마다 이런 거는 잘 모르시고?

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그거는 아직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정현미부위원장

파악이 안 되셨어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정현미부위원장

대략 얼마쯤 되는 것 같아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대부분 부평리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그 기능이 경로당의 기능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로다가 제가 현장방문 했을 때 느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원은 아주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는 않지만 매번 고정적으로다가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스무 명이 넘기 때문에.

정현미부위원장

하루에 20명 정도?

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정현미부위원장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3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86페이지이고요.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으로 6000만 원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저희가 공공운영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부족액에 대한 부분을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공공운영비하고 시설….

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시설장비유지비로.

원주영위원

장비유지비. 그런데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이 청사에 4800만 원,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로 1200만 원.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지금 공공요금은 뭐,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기.

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상하수도, 그다음에 도시가스.

원주영위원

가스, 그렇지요? 그런데 4800만 원을 2회 추경에 모자라다고 올리신 거예요, 그렇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원주영위원

그러면 다른 지금 센터들에 비해서 공공운영비가 여기 좀 과하게 모자란 것처럼 보여요. 자료에 그렇게 다 표현이 돼 있어요. 계산을 좀 잘못하셨다, 작년에? 원인이 있습니까?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어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저희가 2023년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동결된 상태로 예산이 세워졌고요. ‘24년도에는 인상분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1월부터 저희가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선으로 월 집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계산을 해서 한 6월까지 67%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나머지 부분을 계산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그래요. 필요하니까 올리신 거라고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견해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4800만 원을 요구하신 것은 애초에 계산을 좀 잘못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원주영위원

왜? 다른 데 비해서 과도하게 공공요금이 모자라다고 추가로 요구를 하신 거예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조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조정이라기보다는 계산을 좀 잘하셔서 1년에 들어갈 돈이 뭐 우리가 계산하면 대충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자라면 조금 모자라면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 화도 같은 경우에 4800만 원은 좀 과도하게 계산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원주영위원

이상입니다.

한근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과장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호평동 도시건축과에 이번에 세입 들어온 거 있지요?

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그거 이유를 좀 알려 주실래요?

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세입 들어온 거는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도로점용료, 구거점용료, 폐기물 수수료 이렇게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폐기물 수수료?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공무직 인건비 관련해서.

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그거는 없어요? 공무직 인건비가.

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예산은 있는데요. 그거는 세입예산….

원주영위원

감액인가요?

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감액 사항이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감액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2024년 6월 퇴직 예정인 공무직 인건비 산정 과정에서 공무직 퇴직금은 인사과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금년 2회 추경에 착오로 편성했던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상 금액은 공무직 두 분에 대한 3억 3000입니다.

원주영위원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공무직 급여는 지금 각 읍면동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거는 맞지요?

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런데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 16개 읍면동에 다 장들이 모이셨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은 하셨는데 우리 읍면동의 영역은 아닌 거예요. 공무직 근로자분들의 퇴직금 지급은, 그렇지요?

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그것은 공무직 분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에 근로를 하시고 퇴직을 하시면 우리가 퇴직금을 계산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예상이 가능한 예산이 되는데 그분들이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해서 더 이상 그 일을 못 하실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그거를 각 읍면동에서 예산을 미리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원주영위원

그런데 우리 호평동에서는 작년에 그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지금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못 쓰기 때문에. 그렇지요?

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신중을 기했어야 됐는데 신중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근수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1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에 1300만 원이 삭감됐다는 말이지요. 이게 이제 낙찰 차액 삭감이지요?

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입찰 차액입니다.

김동훈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이분들이 주말이나 휴일 날도 관리를 하시나요?

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저희는 휴일에도 다 근무하는 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동훈위원

지금 16개 읍면동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불법광고물 관리가 아직도 좀 정착이 잘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아직도 좀 있는데 특히 휴일이나 주말에 분양 현수막들 있잖아요?

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 것들이 수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즉시즉시. 다른 현수막들은 평일날 잘 보지도 않고 다 수거를 하는데 주말에 수거가 잘 안 되는 부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낙찰 차액을 좀 많이 차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액이 87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고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관리하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읍면동에서도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겠다. 현장에 가보면 좀 느끼는 게 있어요. 휴일 날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왜 이렇게 현수막을 아시겠지만 불법현수막이라고 하면 휴일 날 분양 광고 현수막이지요?

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새벽부터 붙이는 거지요? 그런데 낮 내내 두고 밤에 또 없어지고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분들 교육 잘 시켜서 다른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내년에는 이런 민원이 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