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저희가 경제문화국이 신설이 되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전통시장과라든가 문화과에 같이 국에 있는 것은 뭔가 거기에서 같이 연계가 되는 어떤 그런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협력관이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자 경제문화국이 신설이 되면서 그래서 그것 관련으로 사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나,

저희가 공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1억까지는 안 되고요. 시간제로 해서 7시간 근무를 하고, 가급이어서 사실 한 7000～8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시간 근무잖아요. 그런데 시간제임기제이기 때문에 한 7시간 근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산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전문가를 뽑,

아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봉애 과장님 나오셔서 체육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손봉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체육관광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체육관광과의 세출예산 기정액은 136억 1528만 4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7억 42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 143억 5796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7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체육 종목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장소의 안전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시설 교체 및 차양 시설 설치비용으로 구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8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체육활동이 소홀해지기 쉬운 청소년, 어린이, 여성들을 위해 축구·풋살교실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여성축구교실을 공백없이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운영 기간을 확대하였고, 그에 따라 지도자 수당 시비 100만 원, 구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9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24개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 개최, 서울시 및 전국대회 참가 및 중구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부족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방법은 종목별 예산지원 계획서 검토 후 대회 규모, 대회 종류, 참가인원 등을 감안하여 중구체육회를 통하여 종목별 연합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민의 생활체육 욕구 증대, 협회장기 및 서울시 대회 참가 증가, 체육회 지도자 1명 증원 등의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0페이지,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입니다.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는 24개 종목협회에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사유는 본예산 축소로 대회 개최가 어렵고, 실제 개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1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보조입니다. 지역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체육활동의 확산을 위해 구 단위로 배치한 생활체육지도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11명의 인건비 및 수당이며, 보조금 결정 통보에 따라 국민체육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 비율에 맞게 기금 1492만 원, 시비 745만 9000원, 구비 7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2페이지,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비인기종목을 엘리트 체육으로 육성하여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중구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선수들이 훈련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합숙소의 임차 기간이 만료되어 전세보증금 증액분 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3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보조입니다. 5세부터 18세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당 매달 10만 원 범위 내 체육시설 수강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배정 인원에 맞춰 모집을 진행하였으나, 국·시비가 과다하게 배정되어 국·시·구비 70 대 15 대 15 매칭사업으로, 기금 3330만 6000원, 시비 713만 7000원, 총 404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4페이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보조입니다. 만 5세부터 69세 등록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체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매달 11만 원 범위 내 체육시설 수강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국·시·구비 70 대 15 대 15 매칭사업으로, 기금 1081만 1000원, 시비 231만 7000원, 구비 541만 2000원, 총 1854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5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5페이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충무스포츠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7개소의 공단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프로그램 등이며, 3억 226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24년 인건비 인상분 미반영에 따른 부족분 해결을 위해 1억 96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정상 운영을 위해 운영비 1억 2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셔틀버스 운영을 위해 셔틀버스 용역 임차료 미반영분 589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6페이지, 서울중구체력인증센터 운영 보조입니다. 체력인증센터는 체력측정·평가, 운동처방 등을 수행하는 국가지정 공인체력인증기관으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일부를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억 원 중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이 8 대 2에서 7 대 3으로 조정되어 구비 2109만 2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7페이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 내 다채로운 축제 개최 및 트렌디한 관광 콘텐츠 개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서울시 평가 후 보조금 증액 결정 통보에 따라 시비 5000만 원, 구비 4000만 원, 총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8페이지, 관광사업 및 불법 유기구 등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유기구 폐기처분 비용으로, 2024년 하반기 불법 유기구 폐기처분을 위하여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각종 보조사업의 국고 및 시비 반환금으로 1억 64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체육관광과 이번 추경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이번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봉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예, 국비, 시비, 구비 매칭입니다.

구비가 당연히 있습니다.

예, 모든 체육사업에서,

종목은 저희가,

원래 정원이 11명인데,

이분들이 생활체육교실을 나가서 운영을 해드리고 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생활체육팀장 박범수입니다. 인건비에는 각종 수당과 법정부담금, 급여 말고도 수당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도 책정을 해서 종합적으로 편성된 건데, 그 내역은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표시라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1년 인건비가 아니라, 이 한 명분에 대한 사무관리비랑 추가 금액이 있다라는 식으로 단서조항에 어느 정도 달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문화교회입니다. 문화교회 안에 저희가 축구교실 열고 있는 풋살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문화교회에서 2021년도에 거의 저희 중구민들이 쓸 수 있도록 개방하고 그 조건으로 시설 같은 건 저희가 중구청에서 해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어닝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아니라, 대기석에 너무 햇볕이 많이 들어서 거기 어닝을 설치하는 거고, 안전펜스는 다 깨져서 몇 년 쓰고 나니까 올해 한 4년째 쓰고 있으니까 플라스틱으로 안전펜스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다 파손이 돼서 애들이 손도 다치고 해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네. 견적도 받고 다,

최소비용이 그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사실 1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거든요.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알겠습니다. 준비해 놨는데요.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전세보증금입니다.

지금 동화동에 현대아파트 임차해서 선수들 6명이,

예, 전세로 있습니다.

예. 그동안 전세를 한 번도 안 올리다가 5억 4000 전세 있다가 이번에 만료되면서 이분들이 1억을 올리시는 건데요.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시세가 낮은 금액입니다. 저희가 시장조사를 현대아파트를 다 해보니까,

48평입니다.

예, 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 박범수입니다. 이 집주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현재 시세보다도 더 싸게 임대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중구청에서 비인기종목을 육성하는 이런 좋은 취지를 알고, 주변 시세를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최소 5000만 원에서 1억 5000까지 더 싸게 지금도 재계약 갱신을 하고 있는 거고요. 48평 정도 되는데 현대아파트에서 가장 큰 평수고요. 방은 4개가 있습니다. 안방에 2명이 거주하고, 남은 방에서 각각 1명씩, 그다음에 거실에서 1명씩 해서 레슬링 6명이 전원 여기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자가 전체 그냥 대상자는 387명이에요. 저희 저소득층이니까 저소득층 5세에서 18세까지 대상이 387명인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저희가 수요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170명 분의 이용권을 저희한테 그냥 내려보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아무리 홍보를 하고 해도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120명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남아 있는 부분을 다 감추경하는 겁니다.

예, 추경이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는 단기 프로그램으로 조금 돌리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납분이나 이런 걸 최소화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무리한 숫자는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예.

저도 하나만요. 지금 7번 이거 스포츠강좌 이용권, 우리가 매칭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감추경을 하면 우리 구가 지금 증감이 없거든요.

저희 구는 편성하기도 전에 이미 가내시가 내려와서 국비나 시비가 이미 확정이 돼서 우리는 이만큼 필요가 없는데 국·시비로 거기서 그냥 계산해서 내려왔고, 저희는 더 필요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추경에 한 적도 없고,

네.

예.

네,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네.

네.

그런데 저희가 전체 본예산 편성한 금액을 보니까,

예, 맞습니다.

체육시설팀장 김효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맞습니다.

한 달 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전에 계약해 놓은 게 있는데 그 계약 금액을 무시하고 옛날 기존 것으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특구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에는 좀 대대적으로 계획 세우고 해서 많이 접선하고 그렇게 대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추경이 3개 사업 정도 되고요, 일반 추경이 3개 사업 정도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