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2024년도 8월 3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3쪽까지는 김제시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로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쪽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6,086억 9,700만원으로 김제시 제2회 추경 예산안 1조 2,217억 3,700만원의 49.82%에 해당하며 당초 예산 5,918억 2,800만원 대비 168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68억 2,900만원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규모입니다. 조직별로 살펴보면 실 소관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1억 95만원 감액하였고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액은 당초 예산대비 33억 8,821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액은 당초 예산대비 135억 4,,193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당초계획 대비 변동이 없으며 다만 당초 계획 대비 추가 발생한 보조금의 수입과 사업비 지출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의 변동 사항 및 과목정정을 반영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17페이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217억 3,761만원으로 당초예산 1조 1,738억 7,919만원 대비 478억 5,8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경제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8억 6,891만원이 증액된 6,086억 9,69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168억 2,919만원이 증액된 6,042억 8,216만원, 기타특별회계는 3,972만원이 증액된 44억 1,4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문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에 대한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조건부 승인 사업은 다음 《표1》과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관련하여 2개 부서, 2개 사업입니다. 2건 모두 금년도 신규 또는 공모사업으로 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5,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 《표2》은 11개 부서, 24개 사업, 169억 674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사업계획의 타당성, 투자대비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과목정정 편성은 가족복지과의 8개 사업에서 총 예산액의 변동 없이 지출예정액 및 추가소요액 등을 감안하여 과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여 편성하였고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부기정정 편성은 경제진흥과 사회적 경제 청년 지원관련 3개 사업의 부기명을 일괄 통합하고 확정된 감액 내시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고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그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을 명확히 보고하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은 3개 부서 7개 사업으로 2,550만원이 편성되었고 7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지난 7월 15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사전 보고가 된 사안이며 나머지 3개 사업은 보고 이후 도비 교부된 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7건은 모두 추경성립전 사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도록 한 예외적 예산으로 국도비 전액사업 또는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사업에 한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은 6개 부서 12개 사업으로 9억 2,9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연내 추진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2회추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3,972만원 증액된 44억 1,47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복지과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부문 3,972만 4,000원은 의료급여사업을 위한 국비, 도비 교부액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편성하였고 세출부문 3,972만 4,000원은 현금급여 사업비 편성 및 일반회계전입금을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 변동에 따른 자치 단체간 부담금 납입 증액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650억 9,569만원으로 당초계획 대비 변동이 없으며 다만 자활기금 부문의 당초 계획 대비 추가 발생한 보조금의 수입과 사업비 지출에 따른 2024년 기금운용계획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복지과 자활기금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인 2024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지역자활센터 신축 ․리모델링 분야 선정에 따른 지원금을 수입 부분에 반영하고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리모델리을 위한 시설비로 편성하여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각각 10억원의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23년도 특별교부세 교부를 통해 자산취득비로 편성한 예산 5억원을 지역자활센터 및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2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의 경우 세수 감소로인한 정부의 긴축 재정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이전 재원 또한 감소하여 국도비 교부에 따른 매칭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추가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제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예기치 못한 재정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분담 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그럼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2024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204억 7,028만 8,000원에서 5만원 증액한 204억 7,033만 8,000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사 개최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서 5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예결위에 안 들어가니까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저번에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개요보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실장님은 그때 파악을 하셨던 거예요? 못하셨던 거예요?

어떤 내용이요?

순세계잉여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더니 특별회계에서,

예, 공기업하수도 특별회계,

그 당시에 기획실에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예산을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때 당시에 몰랐잖아요.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이 1회추경 때 보조금으로 계상해서 예산편성이 됐었어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쪽이다 보니까 제가 미쳐 놓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한테 다르면 감액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줬어야 맞지 않나 전체적인 개요보고 때는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셔야잖아요.

그거는 공기업 특별회계라 그쪽에서 검토보고가 있으니까,

아니,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됐잖아요. 공기업 특별회계라도 전체적으로 감액됐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정확히 파악을 못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전에 개요보고할 때 보고를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일이 없도록, 시장님 잘 하고 계시고 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왜 이걸 놓쳤는가 싶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 다음은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입니다. 2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추경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85억 7,680만원 대비 1억 100만원을 감액한 84억 7,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진흥 예산입니다.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사업은 24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와 시비 1 대 1 매칭으로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 총 2억원을 1회 추경시 편성하였으나 국가 직접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보조사업자에게 직접 교부된다는 변경 사항이 있어서 국비 1억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군 공동 관광마케팅 지원사업 보조예산은 24년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도비 및 매칭 시비 감액분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옥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일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두일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7,200만원 증가한 1,312억 8,36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관리에 한시기구인 개발사업단 운영 종료에 따른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국제협력에 세정과 직원들 징수 실적 인센티브로 국제화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음악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추경전 사용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조직진단 용역 정확히 이말 저말 다 들려서 저번에 보고한 거하고 이런저런 말이 들리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시민하고 공무원들 대담은 마쳤고요. 현재는 예산규모나 시민들 산업구조 그런 것 맞춰서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향후 5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대로 용역을 맡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소 없어지고 줄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나온 것 있어요?

그 부분이 나오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고요. 의원님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말 저말이 많이 나오길래, 공무원들 사회에서 이말 저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픔을 조금 감내해야 할 부분이 기준인건비가 1,180억원 정도 드는데 오버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조직도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짚었어야 하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예산계에서는 계속사업만 갖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한다고 하는데 행사성이나 알죠? 1억원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자꾸 안 한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법적으로 해야 돼요. 올해 끝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해야 한다고요.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 공연 있지요? 그 사업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돼요.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다음은 최미화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입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731만 3,000원을 증액한 111억 6,113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2024년 생활체육대회 도비 지원사업으로 각 종목단체에서 추진하는 2024년 김제시 클럽대항전 및 사회봉사 단체 족구대회 외 4개사업에 대해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 김제시 클럽대항전 및 사회봉사단체 족구대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김제시 골프협회장배 대회는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였으며 2024 김제시 당구연맹 벽골제배 3C 스카치 당구대회와 제7회 김제시 수영연맹회장배 지평선 수영대회는 연내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63쪽 아래에서 164페이지입니다. 전국 도 단위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2024년 도비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의장배 챔피언십 줄넘기 대회에 3개 사업에 대해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의장배 챔피언십 줄넘기 대회는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지난 6월 1일에 줄넘기 동호회 5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체조 페스티벌, 정소영배 배드민턴 대회, 공군 참모총장배 민군 전국 족구대회는 10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히 공군 참모총장배 민군 전국 족구대회는 축제 기간인 10월 5일에서 6일까지 2일간 시민운동장에서 개최하여 김제시민은 물론 김제지평선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으로 체육시설 이용자 증가 및 읍면동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9,791만 3,000원과 수영장 버스 노후화로 인한 차량선박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물놀이장 공공요금 1,000만원, 국민체육센터 3,690만원, 하키전용구장 500만원 총 1억 5,7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도심권 야간경관 조성 시설비입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내에 무궁화동산에 노후화된 분수대를 철거하고 주변 조명시설을 갖춘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김제시 재정집행 우수시군 인센티브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체육시설 운영관리 9,700만원이요. 왜 이렇게 많이 저기해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국대회 및 도 단위 대회하고 전지훈련 유치를 하다 보면 시설을 운영한 것이 늘어남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며칠 안 쓰는데,

예전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전년 예산에 많이 편성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증감해서 어디가 최고 많이 늘었어요? 체육회 별로 다를 것 아니에요.

시설별로,

시설별로 어디가 최고 많이 늘었어요?

읍면동 게이트볼장이 용지하고 구축이 되어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정과장님이 세금 열심히 걷으면 일부 체육시설에서 1명이 하는데 불 켜놓고 하는 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 말씀드리려고 세정과장님이 세금 열심히 걷으면 뭐 합니까? 불 하나 전깃불 켜면 전기세가 엄청 나가잖아요. 그런 것도 시간별 통제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야간시설에는 조금 더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쓰기 위해서 전체를 켜놓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민원도 사실은 있어요. 같은 종목에서는 민원을 안 넣는데 타 종목에서 민원을 넣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 두사람을 위한 야간 조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강력하게 제재도 해서 아껴야지 이제 돈도 없는데 그런 데서 아끼지 않으면 무리가 있다고 봐요.

체육 분야도 큰 종목에만 집중하지 말고 작은 종목까지 챙기라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공정해야 되잖아요. 시설이 좋아서 한 두사람이 시설 안에서 열심히 쓰는 것은 좋은데 한 두사람을 위한 공간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제대도 하고 일정 부분 인원수가 못 미치면 체육인이 운동을 안 하면 정지시켜서 전기세 이런 경상경비를 아껴야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읍면동으로 체육시설들이 늘어나잖아요. 내년에는 조금 더 계상해서 본예산에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물론 이번에도 읍면동에서 각자 부족분이 올라오다 보니까 많이 세웠는데 다른 때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기획실에 얘기해서 제대로 추계해서 본예산에 많이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다음은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원태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27억 7,161만 6,000원 대비 2억 2,188만원이 증액된 29억 9,34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하단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23년도 이전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조정금, 체납 반납 관련 지난연도 수입으로 2억 1,78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상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공인중계사법 위반 과태료 수입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우형입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경 세입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3억 2,502만원이 증액된 78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13억원이 증액된 680억원으로 자동차세에서 2억원 증액된 134억원, 지난연도 수입에서 11억원이 증액된 22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방세정 연구과제 발표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130만원,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대상을 수상하여 우수시군 인센티브로 2,400만원을 교부 받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세정과 1회 추경 예산액은 1,330만원이 증액된 7억 7,7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입니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정 연구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연구과제를 제출하고 발표한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징수활동 세부사업입니다.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대상에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400만원을 교부받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78만원과 급량비 72만원, 공공운영비 350만원,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나머지 1,200만원은 총무과에 국제화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안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보조에서 기정액 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전기 화물트럭 1대당 국비 보조금 단가가 1,050만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 3,400만원이 증액된 83억 2,1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금구, 금산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입니다. 금구, 금산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서 기정액 대비 100만원을 감액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사 유지보수입니다. 청사 유지보수에서 기정액 대비 5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주차장 추가 조성 공사는 청사 내 협소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청사 맞은편 부지 18필지 토지소유주 33명 가운데 협의된 3필지 5명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2024년 2차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청소자원과 추경 총 예산은 본예산보다 9억원이 증액된 155억 5,75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청소차 구입예산 9억원인데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 등으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생활에 밀접한 곳에서 운영하는 중인 청소차량을 친환경 수소차로 대체하기 위해 국비 보조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조받은 수소청소 차량은 백구특장차단지 내에 있는 에이엠특장에서 제작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수소청소차 구입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억원인데요. 그중에 국비는 7억 2,000만원이 되겠고요. 시비는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제시 수소충전소가 2025년 6월 설치 예정인 가운데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깨끗한 수소도시 환경조성 기반을 위해서 수소청소차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국비가 왔어요?

예.

우리가 시비 부담해서 올해 안에 연내 구입하는 거예요?

올해 안에는 안 되고요. 제작 의뢰하면 제작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제작기간이 있어요?

예.

물품정수 승인은 언제 받아야 돼요?

지금 승인은 받았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8월 22일날,

(질의답변 도중에) 세부사업 설명서 33페이지에 있어요.

세부사업 설명서에? 아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자료 찾아보니까 정수관리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받았다고 하니까 알고 있을게요.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질의답변 도중에) 국장님! 왜 건물 앞에서 시위해요? 밖에서 안 하고? (답변 교대)

자기들 노조 이번에 신규자들 들어온 환경미화원들 있잖아요.

모든 시위는 저기에서 하면 안 돼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1인 시위를 건물 내에서 해요.

현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인 시위를 밖에 정문 쪽에서 하든가 해야지 건물 앞에서는 내부에서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기도 안 좋아요. 원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내부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법은 지켜야할 것 아니에요.

(질의답변 도중에) 뭐 때문에 그러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교대)

저희도 깊이 있는 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데모하고 있어요?

세부적인 것은 모르는데 자기 노조 세를 확장하려고 신규 환경미화원들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

3D 프린팅 기술 활성화 사업이 뭐예요? 어디에 지원해 줘요?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전주대학교에서 그 기술을 다품종 소량 생산에 있어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기업에서는 티에스팜, 진우에스엠씨 이쪽 기업이 직접 참여하면서 시제품 개발 이런 부분들을,

시제품 개발에 쓰는구나?

예.

기업에서 쓰네요?

예, 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력도 양성해 주면서 시제품 개발 그리고 컨설팅 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안 하고 여기에서 하네요?

저희가 일자리 연계와 인력양성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질의답변 도중에) 아니요. 말 잘못하신 거예요. 일괄배분이 아니고 공모사업이에요. 일괄배분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올해 예산할 때는 14개 시군 다 똑같이 5,000만원씩 해서 안분해서 배분했습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고도화사업의 종류가 뭐냐고요. 무슨 사업을 하는 거냐고요.

고도화사업은 인건비 지급도 있고요. 장비구입도 가능하고요. 시설물 구축도 가능합니다. 마을기업 사업할 때,

마을기업 관련해서 금구 농협마트 2층에 있는 것 카페요. 직접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대한 행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조가 그동안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향토산업 30억원 중간중간, 신활력 플러스 중간중간, 마을기업한다고 중간중간 많은 사업들을 했잖아요.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보조 받아 갈 사업이 없을 거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1개 사업단에만 지속적으로 많은 돈이 흘러 들어갔다고 봐요. 이 사업을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고 포기를 했잖아요. 나중에 또 다른 사업들이 계속 있어요. 선정하실 때 감점대상으로 분명히 해 주세요.

예, 상업 포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감점대상을 페널티 갈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은 정말 많은 부분들의 예산 확보를 해갔어요. 보조를 많이 받아 갔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신활력추진단의 일환으로 청촌창고를 운영하는,

향토 예산 35억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스타트하는 과정에 낱낱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페널티 주고 감점요인을 정확히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말 나왔으니까 이어서 건물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청촌공간인가 있잖아요. 신활력에 들어가 있던데 그 건물 지금 뭘로 써요?

거기까지는,

내가 거기 한 번 가봐야겠는데, 이 친구들이 먹거리통합센터도 먹으려고 기획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김제시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심각해요. 내가 5분 발언 준비하고 있어요. 특정인이 어느 정도껏 해야지 시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고 정말 국장님 심각하게 봐야돼요. 먹거리통합센터도 걔네들이 손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 좀 해먹으라고 해요. 정말 공무원들이 문제에요. 문화재 야행부터 시작해서 새로보미, 무슨 축제 축제마다 안 끼는 데가 없고 진짜 심각해요. 그만 좀 키워줘요. 적당히 해야 돼요. 도가 지나치면요. 우리가 알면서도 그동안에 내가 진짜 잘 알아. 월급 체납한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누워서 침 뱉기라 시 욕 안 먹이려고 아무 소리 않는 거예요. 심각해요.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손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가 이게 뭐냐고요.

미래농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신활력추진단, 로컬푸드는 미래농업과,

여기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단체 마을기업에,

경제진흥과에서는 그만 좀 해줘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제 그만 좀 해줘야 한다고요.

저희는 마을기업 사회기업 사업 이런 큰 틀에서 허가해 주는 등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벼르고 있어요. 해도 너무해. 진짜.

팀장님 왔을 때 얘기했었는데 사회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눈여겨보려고 해요. 기업들에게 무수한 돈이 들어가요. 물론 지역에 거주하는 문제 일자리 문제도 일정 부분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것도 있는데 사회적 책임도 이제는 따질 때도 됐어요. 기업에 구십 몇 억원이 들어가는데 김제에 사회적 책임을 안 하면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유치과에서 일을 실행할 때 사회적 책임 부분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 축적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김제에 기여하는 업체에 지원을 더 해 주고 일해야 합니다. 그런 게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유치과에서 그런데 관심을 갖고 기업을 바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원도 전부 다 전주 살고 주민복지과장님 오셨는데 사회 공헌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업체에 간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한테 이런 예산이 갈 수 있게끔 투자유치과에서 긴밀하게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백구특장차단지 급경사지 설치공사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입주기업에 재산 등 피해방인데 얼마 안 됐지만 백구 주민들이 지역위원회 민주당에 민원을 냈었거든요. 호우시 토사가 밀려들어 와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 그 일환인가요?

거기하고는 별개…….

다른 거예요?

그때 낸 민원은 제가 알기로는 공영개발과에서 2단지 조성하면서 그 밑에 사는 주민들이 낸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진즉에 특장차단지가,

1단지를 조성했는데 뒷면이 굉장히 급경상지를 높게 팠는데 거기가 비 올 때마다 계속 흘러내려서 이번에 특별히 특별교부금 신청해서 편성했습니다.

기업들이 피해가 많다? 저번에 오신 분들은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호우 때마다 온다는데 거기는 산단조성 하는 것 때문에 피해가 있다?

거기는 2단지 관련해서요.

나는 이미 1단지 조성해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네? 처음에 조성할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예산이 왜 이렇게 빨리 왔냐 했더니 그거하고는 다른 거네요?

예.

1단지 쪽에서도 민원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세요.

이번에 급경사지 정리하면 기업 밑으로 내려가는 물까지는 정리가,

거기까지는 정리가 되고,

예.

어쨌든 그쪽에 민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입니다. 2024년 추경 2회 일반회계안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 세부내용은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38억 5,12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248만 6,000원을 국․도비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증원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3,908만 4,000원을 증액한 6억 7,271만 2,000원을 하단 202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은 신규 균특사업으로 재가돌봄 가사서비스,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 인력에 교통비와 이용자 발굴을 위한 기간 운영비로 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세대에 생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290세대 증가한 3,050만 9,000원을 증액한 15억 4,11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정부관리양곡 택배비 지원은 양곡 1포당 2,800원 배송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204명의 증가분 1,877만 3,000원을 반영한 1억 6,708만 6,000원을 국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하단 자활근로자사업 위탁기간은 김제지역 자활센터 민간위탁금 국․도비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된 2억 8,126만 4,000원을 증액하여 32억 6,967만 2,000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된 430만 7,000원을 국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이재민 구호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9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0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3,972만 4,000원이 증액된 32억 2,017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의료급여 사업비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3,900만원 증액한 4억 8,900만 8,000원을 국․도비 내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자활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1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및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원을 시설비로 과목정정하고 지난해 4월에 확보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공모사업비 10억원도 시설비로 편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목정정 사유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 28억원 중 시설비 23억원, 자산취득비 5억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기본설계시 건물외벽 유리철거 공사와 외부 주차장 전기, 통신, 소방 공사비로 5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과목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자산취득비는 도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자활센터 리모델링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총사업비 28억원으로 했었거든요. 그중에 5억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세우고 23억원에서 건축, 통신, 설계공사를 하고자 했으나 기본하고 실시설계시에 건물 외벽에 유리창을 철거해서 창도 조금 내야하고요. 옆쪽으로 주차장 부분도 손을 대야될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5억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 중인데 그중에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갈 것 같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 과목정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활센터 건물 리모델링 하는 것을 그때 구체적으로 계상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주차장도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주차장도 하는 김에 주차대수를 15대 정도로 하고 인조잔디를 깔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를 깐다고요?

예.

주차장 부지?

예, 블록 형식으로요.

그러면 옆에 중앙교회 주차장하고 경계를 두지요?

예, 경계는 약간 있습니다. 벽은 일단 철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중앙병원 주차장도,

공동사용,

공동사용으로 하면서 거기 부분도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쪽 부분 보수는 없고요. 연결되는 부분만 보수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중앙병원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주차장 부지도 했어야 하는데 교회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교회 측에서 거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밑에도 포장해 준다고 했는데 교회 측에서 거부한 상황이라 현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예.

벽은 다 헐고,

예.

벽 헐고 나면 그쪽에서 약간 턱만 주어질 뿐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미신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미신고 경로당 운영비가 1년에 얼마 나가요?

1년에 월로 당초에 104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연 301만 6,000원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150만 8,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돈이면, 지금 9월이잖아요. 이전 거 다 준다는 거예요?

지금 1차 나갔습니다. 157만원씩,

잘했네요. 그러면 경로당으로 등록된 데는 연 얼마나가요?

420만원에서 440만원 정도 됩니다.

신고된 경로당은요.

예.

조금 차이는 있네요?

예.

차이가 있어도 미신고 경로당에 그동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1년에 난방비로 조금 주고 말았잖아요. 미신고 경로당도 좋아졌네. 좋아져서 좋아요. 그런데 밥 안 해먹잖아요.

예, 관리가,

싸우고 있잖아요. 경로당 회장과 총무도 싸우고 780개 마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밥해 먹는 경로당이 극히 없어요. 밥해 먹는 행복도우미 줬더니 식모라고 난리 쳐서 머리를 잡아가면서까지 싸워서 그걸 없앴더니 이제 그걸 없애서 밥을 못 해 먹는다. 표현은 그래요. 해 주면 또 더 난리가 나겠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미신고 경로당까지 돈을 이렇게 주니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관리를 철저히 했는데……. 일단은 경로당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 데도 더러 있어요.

몇 군데 그리고 현재는 전혀 하지 않아요.

예, 안 하는 데는 시범사업으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식사도우미 파견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요. 조금 더 사회서비스형 정도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4～50개 파견사업을 한 번,

나머지 756개 마을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저희가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모여서 식사하시는 곳에 1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지요. 모여서 식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고령층들이라 식사를 마련하실 사람들이 없어서 그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 민원이 아니고 행복도우미를 줬다가 없애니까 그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이 먹어도 우리가 다 해요. 집에서 밥 안 해 먹어요? 다 해 먹어요. 예산이 자꾸 주어지고 주민들 어머니, 아버지들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는 예산이라 좋은데 솔직히 돈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오픈해서 말을 하겠어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담당도 마찬가지고, 싸워요. 회장과 총무도 싸우고 이 문제들이 국가적인 문제에요. 김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일 잘하시잖아요. 관리도 잘하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일자리 서비스형 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 서비스형을 주려고 하면 780개 마을 다 줘야 돼요. 환경지킴이 780명 전 마을에 다 넣듯이 똑같이,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가 국비 지원되던가요?

예, 맞습니다.

몇 프로요?

노인일자리가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몇 프로요?

시비가 30%고 국․도비 합쳐서 70%입니다.

국가에서 780개 마을을 다 줄라나 싶네요. 아무튼 선제적으로 가고 계셔서 잘하신다고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줘서 미신고 경로당들은 행복할 거라고 봐요.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본인들 나름대로 소외감 아닌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계셨기 때문에 좋다. 그러나 그 문제는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머리를 쥐어짜든 현장을 가서 해결하시든 답사를 한 번 해보시고 해결 방안을, 돈 가지고 진짜 싸워요.

예, 맞습니다.

심각하게 싸워요. 잘 고민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해 주시면 안 돼요. 왜하면 안 되냐면 사회 서비스형으로 식사해 주잖아요. 간단한 예로 지역개발에서 민원을 넣을 때 핸드폰만 들고나와요. 옛날에는 삽 들고 나왔어요. 옛날에는 삽들고 나와서 치웠는데 지금은 핸드폰만 들고 나와요. 그래서 면에 전화해서 치워달라고 해요. 옛날에는 삽 들었어요. 지금은 핸드폰만 들고 나온다니까, 이게 뭐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시에서 안 해 줄 것은 안 해줘야 명확한 방침을 세워야지 자꾸 밥해달라고 행복도우미 없어지니까 사회서비스 해 준다고 해 준다고 하지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히려 공동체 또 깨져요. 공동체를 깨는 원인이 돼버려요. 절대 하시면 안돼요. 공동체는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자꾸 우리가 떠 넣어주면 안돼요. 본인들이 떠먹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자꾸 시에서 밥까지 떠 넣어주면 안 된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돼요. 그거 들어오면 우리 이정자 부의장님하고 얘기해서 예산삭감 할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숟가락으로 떠주면 안 된다니까. 자기들이 해 먹을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시에서 다 해 주려고요.

복지부 정책 방향이요. 경로당에서 급식을 활성화하는 걸로 해서 양곡,

스스로 하게끔 해 주라는 얘기지. 그러면 무슨 문제 생기냐면 사회 서비스형 60대 초반들이 가서 해 주면 또 싸움 나요. 지역이다 보니까, 문제 심각해져요. 공동체만 깨진다니까요. 왜 자꾸 공동체 깨는 쪽으로 가요.

예, 알겠습니다.

공동체 깨지면 안 돼요. 경로당이 공동체가 너무 깨졌어요. 그리고 분란을 일으킨 지역은 과감하게 사용중지도 시켜줘야돼요. 그래야 말을 들어요. 민원만 해결하면 민원 때문에 안 돼요. 지금 백산도 한 군데 있잖아요. 사용중지 시키라고 내가 면에 요구해요. 중지시켜 버리라고, 왜? 그래야 말을 듣고 단합하려고 하지 시에서 너무 다 해 주면 나중에 감당 못합니다. 나중에 화장실 와서 밑 닦아 달라고 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언제까지 하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욕은 알겠는데 그러지 마요.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감당 못 해요. 정말 우리도 감당 못 해요. 고민 좀 해 주세요.

예, 100% 회원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는데 몇 명이 의견투합이 안 돼서 자꾸 이런 말썽을 일으키는데 소수 몇 명을 가지고 저희가 참 일 처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욕먹을 때는 과감히 욕을 먹어야 해요. 시에서, 너무 욕을 안 먹으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경고할 때는 경고 확실히 하고 오늘 아침에도 공무원분 왔는데 확실하게 경고해서 문까지 닫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말 안 들어요. 과감하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어떤 얘기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렸어요……. 정부에서 복지부 정책이 경로당에서 급식을 활성화시키라고 해서 양곡비를 추가로 늘려서 국비 지원을 늘려서 왔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너무 고령층들만 계셔서 물론 젊으신 분들이 와서 같이 마을에서 어르신 봉양 차원에서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마을도 많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모이는 어르신들이 전부 다 고령이라 식사를 거기에서 손수 하시기에도 그렇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참 고민 많이 하는데요. 다른 지자체들 급식도우미 하는 것 보니까 파견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도 말 안 나게 해서 조심스럽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는데 2～30명씩 모여서 식사 제대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겠다. 물론 그분들이 꼭 급식만 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 관련해서 장부관리랄지 그런 것도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로 해서 푸는 방법으로 고민만 해봤습니다.

기존 마을에서 식사를 같이 참여해서 상을 차리고 했었는데요. 급여를 받고 행복도우미로 선정되신 분들은 당연히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니까 그간에 도와주고 했었는데 뒷짐 지고 계시고 도우미로 돈을 받고 일하시는 분은 내가 돈 좀 받는다고 나를 식모 취급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내부 안에서 말이 많았었습니다.

이것은 그 마을주민 중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파견으로 해서 조금 더 젊은층 60에서 65세 정도로 해서, 65세 이상이 아니라 60에서 65세가 주로 시장형이나 사회 서비스형을 하거든요. 그분들로부터 파견해서 가서 식사도우미뿐만 아니라 장부 같은 관리도, 이장님하고 회장님하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총괄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걸로 올려서 업그레이드시켜서 해볼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떡으로 해서 다 빼서 드십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요. 식사하시는 데는 식사하시고,

식사 안 하시는 데는 떡을 빼서 주민들끼리 같이 마을 잔치도 하고,

밥으로 안 하시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떡도 드시기도 하고 마을잔치로 해서 모셔서 같이 행사도 하고 그럽니다.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1년치 정산하기 때문에요. 제대로 안 쓴 데는 전부 다 반납받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 정도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 못하는 데는 저희가 매일 매일은 못 다니지만 간혹 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 잠가있고 운영 안 하는 데는 그렇게 반납처리 해서 반납도 받고요.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나 가을에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나가서 그걸로 다 충당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쓰기는 씁니다. 저희가 정산을 받아보면,

예.

경로당 관리는 경로장애인과 시설팀에서 하고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예.

그래서 시끄럽고 운영비를 제대로 썼네. 안 썼네. 해서 고소 고발도 하고,

올해 단호하게 해서 검산동에서 두 군데 운영 정지도 했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미등록이나 등록된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간식비 비율이 정해져서 오던가요?

예,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다 못쓰면 쌀도 싸고 식료품 사라고 하는 게 어느 항목이에요?

냉․난방비 도비지원, 냉․난방비로 소요가 안 됐을 때 운영비나 간식비는 남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까 냉․난방비를 반납한다고 했는데 반납 안 하잖아요. 나머지 연말에 쌀 사고 채소 사고 다 사잖아요.

도비 지원 있고 국비 지원이 있는데요. 국비는 꼭 냉․난방비 명목으로만 써야 합니다.

도비는 유용이 가능하다?

예.

국비는 반납하고 도비, 시비는 알아서 사는 거잖아요.

예, 운영비 부족하면 같이 냉․난방비 외에도,

그것 가지고도 싸우는 것 알지요? 사 가지고 너만 주고 나만 주고, 간식비도 누구누구 주고 나 안 주고 연말에 이것 갖고도 많이 싸워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잘 관리해 주시면 바라요.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가족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은 서면보고 드리며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 세출예산은 총 432억 6,108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제1회 추경 대비 1억 7,69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중간 공공육아나눔터 사업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부모 및 자녀에게 돌봄서비스 및 품앗이 그룹홈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 반영하여 사업비 2,835만원과 종사자수당 11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18세 미만 방과후 돌봄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급식비 추가지원에 따라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억 3,488만원 증액된 6억 7,5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7명 추가 배치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한 1,605만원 증액된 9억 9,6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가 1개소 폐지되어 운영비 1,120만원 감액된 2,480만원을 변경 내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신규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보호 지원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시부터 아동학대 사례판단 전까지 피해아동 보호공백 발생에 따라 선제적 피해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단체,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4년 신규 신청 어린이집이 없어 2억 4,5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정부지원시설 교직원 인건비 추가지원사업은 국비 인건비 기준 미충족 어린이집 교직원 및 유아반 교직원에게 인건비 20에서 80%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5,6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새일센터 지정운영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사업입니다. 새일센터 여성인턴제 운영사업비 추가지원을 내시 반영하여 1,900만원 증액된 1억 6,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제2회 추경 총 예산액은 246억 4,95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9,3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합택시 운영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대상이 33명에서 40명으로 증가에 따른 도비 추가교부로 운수업계 보조금 1,6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9,500만원을 증액 펀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어린이 통학로 10개소에 미끄럼 방지 포장 등 안전 강화를 위하여 시․도비 각각 6,600만원씩 시설비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속도제한을 평상시 30Km에서 야간에는 50Km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 교육청 특별교부금과 시․도비 각각 7,500만원씩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이요. 전 초등학교 앞에 되나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라 한 군데가 1억 5,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1억 5,000만원이나?

예, 30Km에서 바뀌는 것이 전자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50Km로 시간타임을 줘서, 앞에 시설하는,

간단히 생각하면 얼마 돈 안 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검초나 동초 앞인데,

속도계 변경되는 것 아니에요.

예.

시간 타임만 하면 되는데,

이게 네 군데 정도 설치가 되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가니 이렇게 비싸요? 30짜리 하나 달고 50짜리 하나 달아서 30에 시간타임을 조절해서 10시 되면 딱 꺼져버리고 50Km가 10시 되면 켜지고 이것만 해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무슨 1억 5,000만원이나 들어가,

시간속도 표시하는 게 한대당 2,000만원 정도 계상이,

길거리 속도제한 옆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30Km로 있다가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50Km로 바뀌는 거지요.

그거는 전자제어 시스템으로 가지도 않는 건데 1억 5,000만원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금액이 이해가 안 가요. 도로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도 아니고 전자제어 하나 있어서 시간되면 30Km로 전기 신호보내고 하나는 50Km로 전기 신호만 보내면 간단하게,

그 부분이 의문이 가서 물어보니까 업체에서는 시범단계인데 전주나 군산, 익산이 시범적으로 완료했거든요. 그렇게 비용이 들어간 걸로,

전기 설계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전기나 전자 쪽에 있는 분들은 잘 알잖아요. 신호를 30, 50만 잡을 수 있는데, 구조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1억 5,000만원 든다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는 전자, 전기 쪽을 좀 아니까,

시간속도 제한 LED 표시판이 한대당 2,000만원씩 해서 4개소가 들어가고 나머지 노면표시나 변경되는 교통표지판,

노면표시에는 30, 50 동시에 표시 안 할 거 아니에요. 노면은 30으로 표시할 거 아니에요.

노면에다가 일부 표시를 해야지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바꿔야 돼요.

복잡하네요. 공부 좀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도비 왔어요. 사업 기간이 내년에 끝나요?

지금 계획은 내년 연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비는 다 왔어요? 아니면 내년까지,

이번에 16억원 하고 15억 5,5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도 교통정책과하고 협의가,

이번에도 예산이 일찍 왔어야 하는데 늦게 왔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15억 5,500만원 남았고 만요? 본예산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면에 있는 중고등학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시내 쪽에서도 안 맞는다고 하면 농촌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로 가는 경우에요.

안 맞으면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시내에서 타는 것은 통학시간에 거의 버스들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거의,

예, 그게 버스 노선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시범운영도 그렇지만 새로 다른 데 한다고 해도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됩니다.

왜냐면요. 지금 30Km로 되어 있잖아요. 그 표지판들이 야간에는 50Km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30Km가 계속 붙어있으면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는 책임을 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군데 해보고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안전표지판 같은 경우에도 다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낮에는 30Km로 되어 있지만 야간에는 50Km로 바뀌어야잖아요. 야간에 바뀌는 거에 대한,

아니, 그 앞에 현재 30Km로 노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녁에는 50Km로 바뀌어야 하니까,

그렇지요. 일부 변경을 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신호위반만 끄면 안 되나요? 속도위반만 끄면 30Km로 가든 50Km로 가든,

LED 표지판도 초창기이다 보니 서울에 있는 전문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경찰하고 경찰청하고 협의가 완전히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 책정이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운영하는데 인원이 늘었네요. 방학기간 제외하고 나머지 다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처럼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지요?

예, 올해는 여유가 있습니다.

도도 생각을 잘하면서 편성을 해줘야지,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제여중 앞에 여기하고 관계없지만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이니까 저번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린거라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가 사망사건이 있던 곳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