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청취는 직제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나 농업정책과장님의 업무 일정상 두 번째 순서로 조정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청취의 건 3.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청취의 건 4.2024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청취의 건 5.2024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청취,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청취,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청취,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국․소장님에게 총괄 개요보고를 들어야 하나 본회의 개회 시 소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김희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개요, 김제시 예산안 총규모,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20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은 일반회계 부분 2024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검토, 사전절차 미이행 검토결과 해당없음이었습니다. 다음 3,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표1은 13개 부서 40개 사업 225억 3,87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사업계획의 타당성, 투자대비 효과성과 연내집행 가능한 사업여부 등 심도 있게 파악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심의대상사업 검토결과는 농업정책과 소관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19억원의 예산이 지방재정투자 심사에 반영되었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따로붙임 추경예산 심사 참고자료 제3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목정정 예산과목 편성입니다. 2024년 제2차 추가경정에 편성된 사업 중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과목정정 편성은 4개 부서 8개 사업에 2,679만원을 삭감하고 7개 사업에 과목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표2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과목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집행 과정에 변동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그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을 명확히 보고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입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은 2개 부서 5개 사업으로 1억 3,1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3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경 성립전 예산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도록 한 예외적 예산으로 국도비 전액사업 또는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73억 7,900만원 보다 33억 8,800만원이 증액된 307억 6,700만원으로 개인급수전 상하수도관 교체비용으로 1억원, 죽산배수지 송수관로 확장공사 3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방치 수도계량기 직권 폐전을 통한 노후된 개인 상하수도관을 교체하고 김제배수지에 죽산배수지로 송수관로를 연결하여 비상공급체계 구축 및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71억 3,200만원 보다 1,400만원이 감소한 371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처리하는 특별회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금 현실화 등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 건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70억 7,700만원이 증액된 429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경영수익사업은 변동없으며 주택사업은 기정액대비 7,200만원이 증액된 2억 8,100만원으로 증액 사유는 시영아파트 임대료 고지서 유인 및 시영아파트 보증금 반환액,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액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4억 3,000만원으로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는 기정액대비 70억원이 증액된 422억원으로 증액 사유는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자재구입 10억원과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토지보상금 60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성립 후 예기치 못한 재정 여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도비보조금 분담 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 효율성 등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연내 추진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개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도시과장 최경순입니다. 도시과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2023년 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총 115억 2,430만원이며 기정액 103억 2,432만원에서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두월천 안심산책로 가로등 조성사업 3억원은 두월천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야간활동과 경작로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우범지역의 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김제시 오정동 668-30번지에서 검산동 83-2번지까지 총 3km 구간에 대하여 태양광 가로등 50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심 산책로 조성 범죄환경 개선사업 4억원은 치안 인프라 부족 지역에 보안등 및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백산저수지 산책로 주변 백산면 소라1길에서 하정2길까지 1.4km 구간에 대해 보안등 40본 및 CCTV 5개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치안 인프라 부족 지역에 보안등과 가로등을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6쪽입니다.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총 5억원 사업으로 시설비 4억 9,640만원, 시설부대비 360만원입니다.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은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척산마을의 주거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척산마을은 45가구 인구 8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현재 파크골프장이 있고 만경강변 둘레길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집행 계획으로는 조경식재, 가로등, 벤치 등 관망 쉼터를 조성하는 생태환경 조성비용으로 7,100만원, 마을강변 진입로 산책로 정비비용으로 2,600만원, 담장 개보수와 마을 방범용 CCTV 보안등 설치비용으로 3억 6,800만원 등 설계용역비용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간판개선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1억 6,686만 4,000원, 2024년도 수입 3억 1,744만원, 2024년 지출 3억 4,900만원이 반영되어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3,4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2쪽, 23쪽 자금운용계획 및 수입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쪽 지출계획입니다. 친환경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거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위해 1,000만원을 지자체 현수막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은 4억 8,390만 4,000원이고 기정지출액은 4억 4,990만 4,000원으로 총지출액은 3,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페이지 2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에서 2024년까지 조성액은 15억 6,643만 5,000원으로 전입금 6억 2,500만원, 보조금 9억 2,078만 3,000원, 이자수입 1,067만 2,000원입니다.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12억 7,212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8,431만 2,000원입니다. 26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북은행 예치 및 예탁액은 2022년도말 현재액 4억 2,436만 1,000원, 2023년도말 현재액 1억 6,685만 4,000원입니다. 2024년도말 현재액 1억 3,490만 4,000원으로 2023년도에 비해 3,196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월천 안심 산책로 가로등 조성사업 그 위치가 어느 쪽이에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용동교,
황배연위원
용동교에서?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용동교에서 좌우로.
황배연위원
양쪽으로?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아니요, 한쪽만.
황배연위원
한쪽만?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황배연위원
그러면 용동교에서 위로 150m 정도? 그다음에 밑으로 150m? 300m?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300m 정도 됩니다.
황배연위원
그럼 가로등이 50본이면 60m 간격으로 하겠네?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번에 특별교부세로 확보가 돼서 거기에 운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야간에 경작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밤에 좀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배연위원
거기 두월천에 볼 것이 있어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거기서부터 벽골제까지,
황배연위원
벽골제까지 이어진다고?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이어지는 그 도로가 되거든요.
황배연위원
그 도로를?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황배연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가로등을 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이건 하나마나예요. 이게 문제다고,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황배연위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는데 해놓고 여름철에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것을 매번 해주고 안 하면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로등 선정이나 이런 관계할 때 잘하셔야 할 것이다. 한번 해놓으면 계속 이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배연위원
그게 수요가 그렇게 되나? 저녁 야간에,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많은 민원이 있었고요.
황배연위원
주민들은 내가 볼 때는 거기 가로등을 하란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토요일, 일요일날 두월천 산책을 하면서 쭉 다니시더라고. 주변에 제초 이런 것을 얘기하지, 가로등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드네.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제초도 안전재난과에서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황배연위원
안전재난과에서 옛날에 두월천에 운동시설이나 해놨잖아요. 지금 완전히 방치되어 버렸어. 주민들이 해놓으면 뭐하냐 이것이여. 가로등도 그런 걱정이 되는데 도시과에서 가로등 설치를 해놓고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설치하면 처음에 한 1년은 좋지. 나중에 관리가 문제예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위원
그다음에 유희재 팀장님한테 내가 얘기했는데 지금 용동교에서 봉황사거리까지 가로등이 양쪽에 들어옵니까? 저녁에? (답변 교대)
희재
유희재도시행정팀장
예.
황배연위원
내가 볼 때는 지금도 안 들어오는 거 같은데?
희재
유희재도시행정팀장
그때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서 누전이 발생해서 그 누전에 대해서 수리를 해서 전체 전기 가로등 전면상태 확인을 해서,
황배연위원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봐요. 전라북도에서 도로를 낸 데는 불이 막 환하게 비추는데 시내 들어오는 봉황사거리에서 용동교까지는 불이 안 들어와. 그래서 내가 몇 번 확인도 했는데 저한테 질타를 하더라고, 몇 번을 죄송합니다 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셔봐요.
희재
유희재도시행정팀장
예, 확인해서,
황배연위원
어제 저녁에도 갔는데 별로 그런 거 같아.
희재
유희재도시행정팀장
더 확인해서 처리,
황배연위원
야간에 확인을 해봐야 불이 들어오는지 알지, 낮에는 모르니까 꼭 확인을 해야 겠더라고. 왜냐하면 추석이 다가오고 하잖아. 내가 볼 때 매달 방치됐다고, 아마 도시과에도 전화 오고 그런 거 같은데 저녁에 한번 가로등 그 현장을 봐야 할 것이다. 시장님한테도 몇 번 전화했다고 하더라고, 상황이 그러니까 오늘 얼굴 보는 김에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가로등 한번 보시고 다음에 안심 산책로 조성 범죄환경 개선사업 제목 자체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지, 범죄환경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고. (답변 교대)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이게 전라북도,
황배연위원
소라길?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제목으로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바꾸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황배연위원
하여튼 이런 CCTV나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 과장님한테 주문드리겠습니다.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김주택위원
과장님 항시 수고하시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제 시내 외곽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외곽지역은 사람이 걷고 통행량도 적으니까 그런데 우리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시내 외곽지역에 가로등이 전반적으로 다 어둡다는 말씀 한번 드렸어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김주택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하셨나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김주택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일단 조도가 좀 약한 부분이 있고 설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고장이 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주택위원
그래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LED로 교환할 때 이것도 다 LED로 교환하는데 그때 30W인가 60W로 바꿨어요. 여기도 산책로 가로등 조성사업 해서 LED 60W로 한다 그러는데 이게 50m 간격상 이 밝기가 나오나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보통 도로변에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150W 정도로 하고 보행로나 산책로라든지 이런 경우에 50∼60W로 하는데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그 정도면 조도가 충분히 확보가 돼서 걷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주택위원
또 하나 두월천은 이 전 시장 때도 거기에 연꽃등부터 해서 등을 많이 설치해 놓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데예요. 그런데 그게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다 그러면 가로등 하나씩 설치할 때 돈이 얼마씩이나 들죠?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그 구간에 약 600만원 정도,
김주택위원
가로등 하나가?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태양광 가로등으로 해서 6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김주택위원
한 600만원씩 드는데 전에 있었던 거 또 하고 그때도 저희들한테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똑같이 산책하는 분들에게 밝은 산책로를 조성해 준다고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관리도 안 될뿐더러 해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과연 맞는 일들인가 좀 의문스럽고 또 하나는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것은 시민들 전체가 이용하는 우리 시의 가로등 문제예요. 많이 보수를 했는데도 타 지자체에 가면 앞에 LED등이 2개씩 붙어있어요. 굉장히 밝아. 그런데 김제시는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놔두고 전반적으로 도로 외곽지역이 어두운 상태고, 또 하나 이건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할 문제인데요. 시내에 있는 가로등들도 전부 가로수에 가려서 제대로 효과를 못 내고 있어요. 외곽지역에 남들 다니지도 않는 산책로에 가로등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변에 가로등부터 정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안심 산책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LED 100W로 산책로인데 이것은 이동형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제가 김제시 가로등이 가로수에 가리니까 좀 낮추고 하나는 차량용, 하나는 보행자용으로 대 하나에 2개씩 설치가 되면 좋겠다 그랬었는데 여기는 어떤 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동형 가로등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같아. 앞에 차량용은 100W, 뒤에는 50W 그런 거 같은데 도로도 어차피 하려면 100W보다는 150W를 해줘야 돼요. 아까 50m 간격으로 한다 해도 굉장히 어두워요. 이런 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김주택위원
그다음에 현수막 발전기금도 여기에서 질문하나요? 위원장님?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예, 같이 해주세요.
김주택위원
전에 제가 현수막 수거를 했을 때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현수막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옥수수 전분가루인가? 그런데 김제시에서 여기 보니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해서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그 사업인가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택위원
김제시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우리 현수막을 다 이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용지면에 처리할 수 있는 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톤당 25만원 정도 해서 약 400톤 정도 발생하는데,
김주택위원
400톤 정도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40톤이요.
김주택위원
40톤, 그러면 김제시에서 친환경 현수막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다 하고 있죠.
김주택위원
다?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김주택위원
그러면 지금 걸려있는 현수막이,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다만 불법으로 하는 현수막이 있는데 최근에 그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가 좀 불법으로 했는데 중국산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건강에 많이 해가 되는 현수막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도 저희가 철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주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불법으로 하는 데는 철거를 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 시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따라주지 않으면 즉각 가서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광고업체들은 대부분 친환경 현수막으로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택위원
그래서 거기에 현수막 재활용 사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1,000만원하고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에 2,400만원이란 말씀이시죠?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이것은 각종 행사라든지 지평선축제라든지 여기에 사용되는 현수막들이 있거든요. 그 현수막을 각 과에서 요청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주택위원
축제 때?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김주택위원
사용되는 현수막을 친환경 현수막으로 하는데 이 돈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김주택위원
그래요. 여기에 느닷없이 친환경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현수막을 도시과에서 관리하게 되니까 혹시라도 기존에 있던 나일론 제품을 써서 우리 시 정책하고 반하는 부분이 없도록, 이게 좀 더 비싼가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장당 8만원 정도 가더라고요.
김주택위원
8만원?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불법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중국산 같은 경우는 3,000원짜리도 있고 4,000원짜리도 있고 그런가봐요.
김주택위원
그런 것은 친환경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게시대 전체가 다 친환경 현수막이 걸리고 환경하고 연관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택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수관
전수관위원
두월천 안심 산책로 가로등 조성사업이잖아요. 여기 시민들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시민들의 이용이요?
수관
전수관위원
예, 그냥 명수로 얘기하셔도 되고 혹시 이용하는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저희가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지만 하루에 30명 정도는 이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시민보다는 경작로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현재 4m로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거든요. 제방 위에 경작로로서도 어떻게 보면 설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이게 하는 의도는 안심도로인데는 경작로로 쓰신다고 하시잖아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수관
전수관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걸 경작로로 쓸 건지 아니면 시민들 산책로로 쓸 건지 먼저 정해야되지 않겠어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시민들도,
수관
전수관위원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불편한 일이 생겨서 그 위험부담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을 못한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현재도 경작로하고 시민들이 운동으로,
수관
전수관위원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이렇게 쏟아붓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정확한 포커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사람이 이용하게끔 하는 건데 같이 쓴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두월천에다 새로운 걸 하든 뭘 만들든 하죠. 사람이 오게끔 할 거 같으면 도시과에서 방향성을 정확히 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황배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 제방도로에 쉼터도 많이 조성되어 있어요. 쉼터를 활용하는 이용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수치로 그냥 제가 보고를 받을까요? 두월천을 이용하는 사람들 수치를 월별로 내가지고 의회 요청해서 받아서 행감 때 자료로 한번 써볼까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저희가,
수관
전수관위원
이렇게 하시면 공원녹지과나 다 협의를 하셔야 돼요. 협의를 안 하고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나머지는 또 안전재난과에서 한다고 할거고 설치하고 나서 안전재난과로 넘어가잖아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아니, 가로등은 저희 도시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시민들이 이용할 때 아마 다른 분들도 가는데 위험부담이 꽤 클 거예요. 거기서 뭔가 개선하고 사람이 오게끔 할 거 같으면 기본적인 걸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민들이 오고 갈 때 불편함이 없는 정도는 되어야죠. 누가 봐도 딱 보면 저기는 사람이 다니는 데, 여기는 농기계가 다니는 데 그렇게 정확히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그리고 친환경 현수막 이 원료로 제작하는 데가 용지에 있다고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용지에 어떻게 보면 폐기물처리죠.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용지에 자연순환시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의뢰해서 폐현수막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대부분 현수막 업체들이 이걸 사용하나요? 그러진 않을 거 같은데,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적법하게 허가를 받는 업체에서는 친환경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으로 하는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수관
전수관위원
그러면 현수막 걸러 오면 그쪽으로 다 안내하겠네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저희가 별도로 불법이 됐든 그다음에 적법하더라도 기간이 경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요원들이 있거든요. 다 철거해서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소규모로 행사하거나 뭐하는 데는 받아서 쓰는 데들도 있어요.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셔서 실과소에다 협조 요청을 하시든 그렇게만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실효성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관련 부서에다가도 현재 수요조사를 해놓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친환경 쪽으로 갈 거 같으면 아예 그쪽으로 해주시면 차라리 낫잖아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이병철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해서 질문했는데 두월천 안심 산책로 가로등 조성사업은 민원이 있어서 했어요?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저희가 수시로 민원도 받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있어서 했어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민원이 있어서요.
이병철위원
민원이 있어서?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이병철위원
그러면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쉽게 말해서 태양광 가로등이잖아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50본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오정동은 예동마을 앞에 어디더라고? 마을 건너편 예동마을.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동마을이요?
이병철위원
내가 보고를 들으면서 예산하기 전에 이 계획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50본을 할 것인가 도면으로 확인해서 한번 줘보시고,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거기에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쓰잘데기 없이 경작로에다가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쪽에 하면 영농피해도 될 수가 있잖아요. 경작로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고 그것 좀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안심 산책로 백산에 소라길하고 하정길인데 소라길에서 이쪽 하정길 백산저수지 가는 도로쪽이에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백산 제방 있죠? 백산저수지 제방,
이병철위원
저수지 제방?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제방에서 북쪽과 남쪽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병철위원
그것도 도면 좀 확인해서, 이것도 민원이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그쪽에 산업단지라든지 주민들이 건의해서 저희가 전라북도 경찰위원회에다가 공모해서 선정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여기가 지금 청하잖아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이병철위원
청하,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청하 척산마을입니다.
이병철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만경 파크골프장을 척산마을 같으면 인근도 아니여. 익산 쪽에서 들어가는 입구 쪽 아닙니까, 그러죠?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그 마을에서 보면 육안으로 다 보입니다.
이병철위원
이걸 왜 갑자기 도비 1억 5,000만원하고 시비해서 하냐, 어차피 주거경관 개선사업을 하려면 국도비 공모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하 15억원, 20억원 이런 사업들이 요즘은 많이 있더라고. 그런 걸 해서 아니면 농촌활력과를 통해서든 하지 왜 이걸 시비 세워서 5억원 가지고 어디다 찍어바르려고 그래요? 그리고 척산마을은 척산서원이 있어요. 척산서원 있죠?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척산서원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에 시인하고 화가 본가가 있더라고요.
이병철위원
어차피 이거 하면 내가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 장황하게 말을 써놨어. 문화생태마을 해서 조성하고 마을 활력소를 제공한다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5억 가지고 어디 창고나 하나 부수고 말지, 이게 되겠냐고. 지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척산마을 쪽에 들어가는 거죠?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조경식재, 가로등, 벤치, 동네에 담장 개보수사업, CCTV 설치, 보안등 설치,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1구역에 만경강 녹지공간 조성 및 관망하고 쉼터공간을 마련하겠다는데 거기다 팔각정이라도 하나 지으려고 그런가?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팔각정은 짓지 않고 화단조성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병철위원
쉼터공간 마련이라면서?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이병철위원
어리바리 예산만 갖다가 낭비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2구역은 만경강변과 연결된 마을 진입로 정비, 마을 상징물을 설치한다고 그랬어. 뭔 상징물을 어떻게 설치하려고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그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비석 있죠? 돌로 된 거 그것을 하나 설치해달라고 건의했거든요.
이병철위원
여보세요, 그러면 김제시 마을마다 다 해줘야 돼.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병철위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왜 이걸 시에서 해줘?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실시설계할 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아니, 그러려면 시에서 다른 마을 다 해줘야지. 뭔가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그리고 이것도 추경에 넣어가지고 말이야.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사업비가 4월달 공모에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밖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리고 파크골프장하고 동떨어져 있다니까, 한참 떨어져 있어요. 이번에 예산 올린 거 보면 참 답답하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어차피 하려면 계획을 가지고 제대로 하지, 이거 5억원 가지고 어디다 찍어바르겠어요. 어차피 하려면 그 지역의 역사문화도 살려내면서 마을 특성도 살려주고 뭔가 해야지. 이거는 장황하게 얘기 붙여서 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알았어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박진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희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234억 7,831만 4,000원 대비 19억 9,907만 1,000원이 증액된 1,254억 7,7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사업 대상이 6명이었으나 수요량 증가로 2명을 도에서 추가 배정받아서 1,45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사업 규모가 확대돼서 1,7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2개소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통해서 작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지난 4월 18일 공모사업에 선정된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에 19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 원협에 50헥타르 이상 논타작물 재배단지에 선별시설 지원을 통해서 논콩의 생산유통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중단부입니다. 논타작물 단지화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은 선정된 보조사업자 중 1개 법인이 포기해서 2,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국산밀 생산단지의 규모와 조직화를 위해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875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생산비 절감과 국산밀 재배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정부 보급종 차액 지원은 벼 보급종을 구입한 농가에 20kg 1포당 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4,700포에서 5,694포로 증가해서 99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2024년도 전북도 신규사업으로 벼 품종 유전자 검사지원 사업비 1,1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도에 8개 지정품목의 시장가격이 기존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에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도 출하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아서 지원이 불필요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공동살포 사업량이 감소해서 5,80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4쪽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보리, 맥류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하지 않고 토양환원 등으로 활용한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조정된 도비 내시를 반영해서 31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경관사업 확대에 따라서 국도비 추가 교부되어 미 신청 농가에 추가신청을 반영하고자 2억 5,37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35쪽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에 신재생에너지인 지열 등의 열원을 이용한 냉난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2억 2,64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입니다. 현재 한 농가가 사업을 신청해서 완료된 상태로 희망자가 없어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한파 피해복구와 일조량 부족 피해복구 지원사업입니다. 재난지원금 확정 통보에 따라 재난지원금 2,070만원과 2,6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추경전 사용승인을 통해서 예비비와 함께 재난지원금 모두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이병철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들녘경영체 다각화사업 지금 원협에서 하고 있죠?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지금 진행 많이 되었던데?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예산이 공모만 선정되고 확정이 안 돼서 설계해서 지금 원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따로 원협에서 그쪽 만경 쪽에다 한 건 뭐예요? 그것도 시설하는,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거기 밀 정선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밀 정선시설?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지 내에,
이병철위원
어쨌든 원협에서 의욕적으로 김제 농업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언제 선별장 지어서 이거 하는 거여? 나는 선별장인줄 알았네.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고 설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진행하고 공모도 끝남과 동시에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로 협업해 왔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럼 예산을 추경에 세우면 언제 완공할 수 있어요?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일단 최대로 당겨서 완공 예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내년까지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병철위원
연결된 사업인데 일단 제가 볼 때 금년 김제시 논콩 재배면적이 5,800헥타르?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5,900헥타르 정도,
이병철위원
5,900헥타르 정도 된다 그래.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선별이거든요. 농협이나 각 법인에서 이거 수용을 못 해요. 김제농협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을 확충하고 해야 되는데, 국도비 받아다가. 원협이 앞장서고 있어서 원협이 되면 금년에 거기 선별할 수 있나? 못하잖아요.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상황에 저희 생각으로는 정확히는 어려울 거 같은데요.
이병철위원
이런 사업들도 진작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되는 것이 선별이에요. 왜냐하면 농가들은 영농해서 사후관리 이런 과정이 잘 돼야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고 작년에도 보면 3월까지 가요. 다른 지자체 가서 차로 실어다가 선별하고 현재 김제농협들의 현실이에요. 농협에서 주도해 줘야지, 행정에서 안 해주잖아요. 그러잖아요?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법인이나 농협에서 주도해 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공모가 부득이하게 4월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병철위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농협이나 아니면 아까 밭작물 경영체 제고사업을 통해서 확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고 어쨌든 이 사업들이 잘 진행돼서 저는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고,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5번 보면 쌀경쟁력 제고사업 도비 부분 이거 뭐예요?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예? 다시 한번만,
이병철위원
쌀경쟁력 제고사업 벼 품종 유전자 검사지원인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냐고?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도에 신규사업으로 갑자기 수요조사가 내려와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10개 법인 농가들을 선정했습니다.
이병철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지원이,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예를 들면 농협에서 특정 10군데를 했다 그러면 건당 30만원 정도씩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이병철위원
뭔 검사를? 쌀 품종 이게 무슨 검사예요?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유전자 검사입니다. 예를 들면,
이병철위원
설명을 해봐요. 팀장님 나오셔서,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예, 이형민 팀장님 답변석으로, (답변 교대)
형민
이형민식량산업팀장
보통 신동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동진에 DNA가 몇 프로 있는지 그것과 다른 품종을 하면 다른 품종에 대한 DNA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병철위원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형민
이형민식량산업팀장
혼합률 관련해서 신동진하고 다른 일반미가 섞여서 나가면 지평선쌀로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합률을 최대한 보기 위해서 DNA 검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병철위원
농민들이 법인에서 쌀 재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해주는 것이고만요?
형민
이형민식량산업팀장
예.
이병철위원
한마디로?
형민
이형민식량산업팀장
예, 이번에 새로 한번,
이병철위원
다른 품종이 섞여 있는가 안 섞여 있는가 그것도 보고?
형민
이형민식량산업팀장
예.
이병철위원
그렇게 해서 김제 지평선 쌀의 어떤 경쟁력을 제고하려고 하는 건가?
형민
이형민식량산업팀장
예, 이번에 처음 시범적으로 생겼습니다.
이병철위원
알았습니다. 뭔 검사인지 잘 몰라서, 그리고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요. (답변 교대)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철위원
이게 동계작물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예, 동계경관하고 중경관 재배 시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병철위원
그게 어떻게 되어있어요?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올해 4개 면에,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4개 면에 20개소 해서 총 1,300헥타르 정도 사업량이 됩니다.
이병철위원
어떤 경관이에요?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경관은 꽃이 피는 헤어리베치나 유채, 해바라기가 경관이고요. 준경관은 청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같은 걸 심었을 때 지원해줍니다.
이병철위원
과장님, 소장님도 계시지만 동계작물 조사료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너무 과잉 생산돼서 앞으로 처리가 곤란할 거 같아. 그럼 이것을 행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사실 볏짚도 남아돌아요.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볏짚 환원사업을 하잖아요. 이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원사업 금액을 시에서 보조를 더해줘서 농가들이 볏짚 묶지 말고 논에다 썰어서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력증진도 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사료에 대한 수급조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예, 축산진흥과하고 협업도 하고요. 현재는 작년에 편성된 사업으로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내년 사업할 때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경관이 지금 청보리까지 다 들어가죠?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철위원
청보리도 들어가잖아요.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리는 준경관으로 들어갑니다.
이병철위원
준경관으로?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예, 꽃피는 작물은 경관이고요. 꽃이 안 피는 것들은 준경관.
이병철위원
콩은 안 들어가요?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콩은 아닙니다. 하계작물이기 때문에,
이병철위원
금년에 어쨌든 큰 피해 없이 거의 대풍이 예상되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농가들은 걱정이 앞서고 있어요. 아까 여러 가지 처리랄지 앞으로 수매랄지 그런 것이니까,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처리 부분은 협업해서 갈 거고요. 수매 같은 경우는 그때 이원택 의원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는데 농식품부 사무관도 수매를 현재 유지하는 걸로 답변하더라고요.
이병철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계속해서 소통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농민들의 근심 걱정을 덜어주는 농업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국산밀 교육컨설팅 11개소가 있고 혁신경영체 1개소가 있습니까? 그래서 총 12개소를 한다는 것이여?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예, 12개소입니다.
황배연위원
단가가 11개소는 6,750만원이고 1개소는 4,500만원인데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있어요? 똑같이 지원하면 지원했지 왜?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자부담 포함해서 3,000만원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액이 있는 부분은 공부가 덜 됐습니다.
황배연위원
국산밀 농가가 우리 김제시 관내에 몇 농가나 돼요?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확실히,
황배연위원
잘 모르시면 현황만 주시고,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예, 현황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배연위원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지원 사업인데 실제로 친환경으로 합니까?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신규 공모사업인데요. 들녘에 경영체를 할 때 그 현장에서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개 정도 신청받아서 같이 공모했는데 2개가,
황배연위원
이동식이여? 고정식이여?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이동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황배연위원
축제할 때처럼 이동식 그런 화장실이다? 조그마하게 하나 해서 이렇게?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배연위원
이것이 좋아요.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은 설치한 대로 놓습니까? 다른 데로 이동합니까?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고정식이라고 합니다.
황배연위원
고정?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예.
황배연위원
고정이면 환경에도 문제가 되고 관리가, 사실은 보조를 해 주고 공모사업으로 했다고 하지만 너나 나나, 아마 여기에 했다면 다른 데도 설치해 달라고 할 겁니다. 환경과에 물어보면 그것은 안 된다고 할 거예요. 미관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도 쉽고 좋지만 관리를 생각해야 하지 않나? 여성농가나 다른 데에서도 이것을 많이 원할 거예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동식이면 금액이 500만원이면 할 텐데 발효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발효식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처음이죠?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예, 처음입니다.
황배연위원
처음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환경과 협의도 해 보고요. 사후관리 문제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김주택위원
이번에는 농업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문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예.
김주택위원
올해 김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이 과잉돼서 쌀값이 계속 하락되고 있어요. 김제시가 쌀만 재배하다가 지금은 논콩 대한민국 주산지가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풀어야 할 숙제이고 용역을 계속 줬어요. 어떻게 해서 쌀 농사 위주에서 이것을 다변화시킬까? 했는데 다행히 국가정책하고 맞아 떨어져서 김제시가 콩 주산지로 계속 가고 있고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불금이 언제까지이죠? 타작물 직불금이 2년인가 남았죠? 타작물 직불금 주는 기간이요. 그때 당시에 국가에서 5년인가?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남았을 거예요.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전략작물 직불제로 바뀌면서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주택위원
앞으로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주택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국가에서 가루쌀, 논콩 그런 부분이 5년 해서 내후년인가 끝나는 것으로,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작년부터 전략작물 직불제화 해서 제도적으로 정착됐습니다.
김주택위원
그러면 정책이 바뀌어서 앞으로 논콩이나 가루쌀을 재배하게 되면 전략작물 직불금이 국가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택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직불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주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엊그제 축산진흥과와 상의할 때도 저희가 겨울철에 동계작물을 재배하고 하계작물을 재배했을 때 권장하는 품목이에요. 아까 그 직불금이 지원돼요. 추가 직불금까지 지원된단 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 쌀만 재배하다가 쌀값이 떨어지니까 콩으로 전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데 그 직불금을 받으려면 겨울철에 동계작물을 갈아야 돼요. 2개를 갈아야만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되니까,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택위원
그런데 보리를 갈자니 과잉생산이 되니까 김제시에서 지원하는 장비를 가진 업체들이 그 신청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야만 어떻게든 처리가 될 텐데 개인적으로 하든 어쩌든, 그런데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그분들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사서 팔든 어쩌든,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아시겠어요?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예.
김주택위원
과잉생산이 되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농가들이 알아서 갈으세요. 내 계약물량은 빼고, 그런 현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직불금과 연관돼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직불금이 없어진다면 김제시에서 타작물을 권장해서 여지껏 왔었던 것이, 국가정책으로 왔었던 것이, 그리고 김제시가 쌀만 재배했던 것을 분산해서 한 축을 이루고 가고 있는데 과잉생산되고 하락되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환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동계작물이 국가에서 하계작물로 했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어요.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예, 품목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주택위원
그렇죠?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예.
김주택위원
그 품목을 김제시는 특수한 여건을 갖고 있으니까, 물론 다른 지자체도 그래야 되겠죠. 그것을 건의해서 지력증진을 위해서, 축산진흥과와 얘기했을 때 자운영이랄지,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경관작물,
김주택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재배해서 녹비작물이라고 하나요?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예.
김주택위원
바로 비료 대체작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계작물을 갈 때 생산비가 적게 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직불금 지원받을 때 해당이 안 돼. 권장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대해 달라. 그리고 우리 시에서 또 하나 해줘야 할 것이 경관보전 직불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볏짚환원사업에 대해서도 그게 한정되어 있어요. 농가들이 전체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게 아니야.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100필지를 신청하면 10필지를 받아준다든가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맞물려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볏짚환원사업이 8만원이거든요. 이것을 조금만 늘려주고 볏짚환원사업을 하게 되면 저부터도 지력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공용화 말하는 거 있잖아요. 볏짚말고 다른 것 많은 것이 워낙 과잉생산 되니까 1필지에 15만원이나 20만원 수입이 되려나? 저희들한테 볏짚 사가는 것이 15만원이니까 이득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판로를 개척할 수 없으니까 지력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신청을 해도 내가 100필지를 볏짚을 잘라서 내야 되는데 3필지나 4필지면 의미가 없으니까 볏짚으로 내버린다든가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지력증진을 위해서는 그것을 전체 요구하는 데로 환원시켜 줘야 돼.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한정된 예산으로 현재까지는 받았거든요.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년도 시비 추가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축산진흥과와 연계되어 있으니까 협의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김주택위원
축산진흥과가 왔을 때에 도농업정책과하고 아니면 소장님 하에 주관해서, 이게 지금 당장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큰 일들을 국가에 건의해서, 우리 지자체에 돈이 없으니까 건의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달라. 그러면 이쪽에서 막혀있는 것이 풀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주택위원
이쪽 환원사업을 받으면 이 돈이 아까 공용화를 만들어내는 그쪽으로 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운영이랄지 녹비작물을 갈게 되면 지력증진도 되고 하계작물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단기적으로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지만 향후 김제시가 갈 때 우리 김제만의 특색 있는 것을 권장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갈 테니까 동계작물의 폭을 확대시켜 줘라. 그 요지가 하나이고 그다음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볏짚환원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신청하게 되면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러면 화학비료를 많이 안 써도 지력증진이 되고 또 굳이 공용화를 만들어서 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축산진흥과나 기술센터 전체에서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예, 필요한 사항은 정책회의도 하고 그리고 또 해나가겠습니다.
김주택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조용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총액은 333억 5,53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2,12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총괄운영입니다. 7월 8일, 10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7월 8일, 10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시비증액분 5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방복구활동입니다. 폭염 대비 주요도로 살수용역 수도요금에 사무관리비 441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과목 정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재해위험지구정비 급경사지 보조입니다. 죽산2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에 5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방복구활동 보조입니다.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으로 3,100만원을 폭염저감시설(스마트승강장 등)설치로 3,700만원을, 다음 페이지 241쪽 상단 폭염저감시설(그늘막 등)설치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방복구활동 특별교부세입니다. 배달지구 재해위험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 용지면 장신리 세천 003 정비사업으로 1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하단부터 242쪽 하천유지보수입니다. 소하천(의곡천)정비사업에 잔여분 3억원을 감액하여 소하천(소동천)정비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유지관리 보조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2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하천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천유지보수사업 특별조정 교부금입니다. 청하면 동지산마을 안길 정비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하단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021년분 200만 2,000원, 2022년분 5,463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187만 4,000원을 계상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김주택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폭염저감시설 스마트승강장을 안전재난과에서 하나요?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예산은 저희가 세우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집행합니다.
김주택위원
그래요. 그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은 교통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그냥 교통행정과에서 세우면 안 되나요?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폭염대책비로 나와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해당 부서에서 세울 필요는 있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택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국가정책이 그러는 것인가 어째서 그러는 것인가? 돈은 내가 받고 이게 간단하게 하나 사서 거기에 넣는 것이니까 그러겠지만 만약에 어려운 사업 그런 것 같으면 돈은 내가 가지고, 가지고 올 때에는 충분한 계획을 안전재난과에서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타 부서에 네가 설치하라고 줘버리면 그곳에서는, 만약에 이게 중요한 사업 같으면 얼마나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할까요? 모순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은 여기에서 어렵게 가져오고 저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그러는데 스마트승강장이 김제시에 어디에 있죠?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10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주택위원
쉬운 얘기로 교월동사무소 가다가 옛날 중앙병원 자리 옆에 그게 스마트승강장이죠?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예, 냉방이 가능한,
김주택위원
에어컨도 나오고,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택위원
시내지역에 호응도는 좋아요. 반응도 좋고, 거기에 하나 다니면서 민원인데 사소한 것이거든요. 여름철에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도 효과가 안 나. 그 이유가 햇빛이 직접 다 들어오거든요. 그 주변에 설치할 때 빛 뭐라고 해야 돼요?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가림막 같은,
김주택위원
가림막이라고 하기보다는, 가림막을 해도 좋겠죠.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해준다든가, 정면은 버스회사에서 반대를 하더라고. 가면서 속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뒷면은 빛이 안 들어오게라도, 어차피 설치하면서 시민들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고, 하동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설치 위치가 여기가 맞아요?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스마트승강장이 성산공원 앞에 수요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주택위원
성산공원 앞에?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예.
김주택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동 526번지면 어디에요? 하동이면 요촌동 쪽이거든요. 체육공원시설이 있는 쪽이나 하동은 그쪽에,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이것은 그늘막입니다. 스마트승강장하고 그늘막은 다르고요. 그늘막은 김제중학교 앞하고,
김주택위원
아니 세부사업설명서에 하동 526번지야. 노인복지타운 있는 데가 하동이란 말이에요. 성산공원 앞쪽이면 바로 시청 밑이야.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택위원
의회에 보고할 때 위치가 변경됐으면 어떤 이유에서 변경됐다든가 이야기를 해야지. 이 서류대로 하면 하동에 설치해야 돼요. 과장님! 하동에 설치하세요. 하동 526번지에 설치해야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는 차를 타지도 않아. 또 중간에 변경됐을 거잖아요. 간이배차장에서도 요구가 있었죠? 전북슈퍼 앞에 거기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변경되어서 성산공원 앞까지 왔단 말이에요. 의회에 얘기할 때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승인해 주는 것은 하동 526번지에요. 그러잖아요.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중간과정을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거 같습니다.
김주택위원
의회는 집행부에서 보고하면 얼렁뚱땅해서 그러니까 이런 책자 하나 만들 때에도 허술하게 주는 거예요. 이게 집행부의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라고 볼 수밖 에없어요. 사소한 것이라도, 이것 예산이야. 적은 돈도 아니고.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김주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소하천 정비에서 의곡천 정비사업이 당초에 7억원에서 4억원으로 되었고 소동천 정비사업이 3억원이 편성됐는데 사업계획이 소하천을 할 때 7억원에서 전체를 중간에 끊어서 소동천을 한 것인가? 감액이 되어서 물어보려고.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의곡천 같은 경우에는 사업 추진하면서 3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소동천 같은 경우에 설계를 추진하다 보니까 3억원 정도 부족해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소하천 관련해서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황배연위원
이게 시비 아닙니까?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전환사업비로 해서,
황배연위원
당초 계획할 때 3⁓4억원씩 예산 관계가 돼서 추경에 변경한다는 것은 잘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문제가 있잖아.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청하면 동지산마을 안길 정비 공사, 안전재난과장님이 좋으시다 보니까 타 과의 업무를 다 받아서 하는 것 같아. 안길 정비도 거기에서 담당하시는 것 같아요.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하천 제방에서 내려오는,
황배연위원
내려오는 길이라서,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하천하고 접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에서 하면 좋은데,
황배연위원
안길 정비라고 해서 이상하다고 해서 보니까 제방이 도로라고 하면, 이런 것은 나중에 예산 부기를 할 때 수정해서 청하면 동지산마을 하천 그런 것은 사업개요를 봐야 알거든. 하천에 연관되면 위험시설 정비 공사나 하면 되는데 안길이라고 해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여.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예.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7쪽 건축과 2024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국비 8,424만 6,000원이 증액된 106억 2,8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당초 예산액에서 2,000만원을 감액한 4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액 대비 3,200만원을 증액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내시에 따른 1,9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에서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당초 예산액 대비 3,000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이자 반납된 5건에 대해서 6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0건에 대해서 1,5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기타 이자수입 정부보관금 이자 등에 7,2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시영아파트 유지관리에 따른 반환금 기타 등으로 시영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등 반환으로 7,000만원을 증액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2024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61쪽입니다. 2024년 건설과 제2회 추경 예산은 21억 5,000만원 증액된 48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예산은 총 8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서흥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 7,000만원에 시비 2억 7,000만원을 매칭하여 5억 4,000만원이며 지하차도에 차량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태풍 및 호우로 인한 침수 시 통행차량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시민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육교 보수공사입니다. 특별교부세 3억원으로 편성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에 따라 제2종 시설물인 김제육교 교면 포장, 바닥판 보수․보강을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61쪽에서 262쪽 지역개발사업은 총 6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밀착형 주민참여 보수 사업입니다. 대검산마을 배수로 정비 및 옹벽 설치 사업 3,000만원, 교월동 사직마을 배수로 설치 3,000만원 총 6,000만원을 토지협의 불가로 삭감하고 원순동마을 과속카메라 설치에 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풍동 신흥마을 5억원, 옥산동 산정마을 진입로 정비 공사 3,000만원, 진봉면 고사리 배수로 정비 공사 4,000만원, 진봉면 정서마을 농로 정비 공사 3,000만원, 문수사 진입로 정비 공사 3,000만원, 죽산면 내촌마을 주차장 정비 공사 3,000만원, 난봉동 강정마을 사면 정비 5,000만원입니다. 262쪽에서 263쪽 농업생산기반 조성 사업 6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사업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가뭄취약지역 민원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수개선사업 특별교부세로 용지면 용암리 중앙 배수로 설치공사 4억원, 백구면 상습 침수구역 배수개선사업 2억원, 총 6억원을 편성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배수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설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제육교 보수공사는 하자보수가 아니고 별도로,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거고요.
황배연위원
지나서 특별법에 의해서 시설물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균열이나 이런 것이 발생해서 하는 거예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기존에 했던 것들이 빔하고 교각하고 강성 대 강성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약간 맞물리면서 균열이 발생돼서 저희가 진단해본 결과 일부 보수해야될 부분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황배연위원
시민들이 바라보고 저도 보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공무원들이 육교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징계 그런 것을 알고 있었는데 또다시 육교에, 시민들이 볼 때 보수공사를 하면 엉터리로 해 놓은 갑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공사를 할 때 안내판만 할 것이 아니라 현수막으로 현황을 설명했으면 좋겠더라고. 우리한테 물어봐. 우리도 시에서 발주하면 잘 몰라. 시민들이 저거 몇 년 돼서 아작난다, 아작 나. 그러거든. 김제시 육교 보수공사를 아까 밑에 바닥판이 균열되고 하면 보수를 당연히 해야 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을 잘해서 앞으로 문제가 안 되어야 하지. 거기 일대가 상당히 그래요. 공사할 때에 설명 같은 것을 해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공사된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아작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는 무엇으로 해서 하고 있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해 주셔야 편하지. 그래야 시민들한테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과에서 주변에 얘기하고 신풍동 회의 때나 또 신풍동 통장회의가 있을 때 이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협조해 달라고 하면서 이번 공사는 이런 것이다.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김주택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하차도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죠? 서흥 지하차도.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은 도시과에 전기직이 있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주택위원
엊그제 도시과에서 전기시설 이설을 했죠?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했는데,
김주택위원
건설과에서 했어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공업직이 도시과에 있어서 지원받아서 감독했습니다. 지상이전은 저희가 했습니다.
김주택위원
그 예산은 도시과에 섰어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김주택위원
아 이쪽에서.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작년도 예산해서 명시이월 된 겁니다.
김주택위원
그래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저번에 한 것은 지상이전이고 펌프시설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침수될 우려가 있으니 작년에 오성 참사 이후에 그래서 지상으로 올렸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차단시설을 양쪽으로,
김주택위원
그때도 건설과에서 했었나? 전기시설 한 지가 몇 년 안 돼요. 배전판 시설 전체를, 그것은 차후에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 지하차도에 물이 차면 어떻게 하고 있죠? 지하차도보다 그쪽 물이 빠지는 지대가 깊어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거기에 탱크가 있습니다. 저장탱크가 있어서 거기에 가둘 수 있는 펌프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운영하면서 딱 한번,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펌프시설이 작동이 안 되어서 한번 침수된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는데,
김주택위원
거기에 폭우가 와도 잠겨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시설이 사실 오성 지하차도 참사나 타 지역의 예를 보면 필요해요. 이것도 일정부분의 거리나 규격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하차도 길이가 어느 정도 돼죠? 많이 되어야 40m? 50m도 안 될 거예요. 가로등 길이 하나가 50m이니까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아니 훨씬 더 됩니다.
김주택위원
50m 훨씬 더 되나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110m,
김주택위원
그러면 이게 2개인데 들어오는 입구하고 반대쪽 입구를 빼면 그 밑에가 제가 봤을 때 50m도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5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차단시설을 만드는 것이 맞나? 왜냐하면 오성 지하차도나 다른 대도시 지하차도는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눈으로 보면 앞에 물찬 것이 보이는데 물이 차 있는데 거기를 들어갈까요? 거기는 진입해서 길이가 길었기 때문에 갈 수 없었던 거고 여기는 차 두서너 대만 들어가면 다 막히는 상태인데 전기시설이랄지 펌프시설을 더 완벽하게 해서 물이 찼을 때 하는 것이 낫지. 그리고 폭우가 온다고 하면 한 번씩만 보기만 해도 돼요. 그 앞에 라바콘만 놔도 되는데,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위원님, 어쨌든 이런 방지시설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써먹는 시설이지 자주 써먹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런 참사를 막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하차도, 작년에 오송 참사 이후에 모든 지하차도를 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주택위원
지침이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용역이라도 줘서 몇 mm 폭우가 왔을 때 여기가 잠긴다든지 무슨 예가 한번이라도 있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김주택위원
시간당 몇 mm 비가,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예, 그런 이상으로 왔을 때 3시간 지속이 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됐을 때에는 차단시켜서 지하차도로 못 들어가게, 침수되었다고 무조건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초과되면 차단시켜서 위로 통과될 수 있도록,
김주택위원
거기는 바로 옆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예.
김주택위원
차단시설 장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예, 자동으로,
김주택위원
거기가 차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자동차단시설인데 여기에서 컨트롤 하죠.
김주택위원
시 자체에 그것을 보는 어떤 시설,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가서 수동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 자체는 자동인데 저희가 컨트롤 합니다.
김주택위원
장치가 시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예.
김주택위원
그게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여기까지 통제할 수 있는, 우리 지금 교통 통제하는 통제실처럼,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아니 꼭 거기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김주택위원
그러니까 자동으로,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모니터 보고 사무실에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김주택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을 사무실에 설치하는 게 만만치가 않은데 그래요. 국가에서 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설치할 부분 같으면 완벽하게 설치하는데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가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주택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남궁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길
남궁길환경과장
환경과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19억 14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8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전기버스 구매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에서 주도한 전기버스 1대를 김제교육지원청에 중형버스 4대로 변경 지원하기 위해 4,792만원 증액한 국비 1억 8,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하단입니다. 제5차 계절관리제 시군 이행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입니다. 계절관리제 이행평가 결과 도내 1위를 수상하여 받은 인센티브 500만원을 미세먼지 저감 업무추진 담당자 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상단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지침에 따라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업무 위탁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업무대행 수수료 1,6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어린이 석면철거 지원사업은 국․도비 감액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생태관광 활성화 보조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균특 보조금을 국비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2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4억 2,95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9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3년 오염총량관리 보조사업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2만 5,000원을 감액하여 아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계상하였으며 아래 보전지출은 23년 오염총량관리 보조사업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496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5억 5,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 2024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73억 7,900만원 대비 33억 8,700만원이 증액된 307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지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지출예산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300만원을 증액한 11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지, 가압장 제초작업 인부임을 수선유지교체비로 목을 변경하여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개인급수전 철거사업에 1억원, 급수시설 민원처리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34쪽 자본예산에서 GIS기반 구축 급수카드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5억원을 감액하고 35쪽 죽산 배수지 송수관로 구축 공사에 34억 4,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개인급수전 철거 폐전공사를 하고 있죠?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예.
황배연위원
그것은 잘한다고 보는데 몇 년간인가 몇 달간 요금관계는 어떻게 처리해요?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방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가인 경우에는 대부분 자동납부 해서 기본요금만 납부하는 세대들도 있습니다. 몇 년간 방치한 세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수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수용가 실태파악을 해서 열람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하고 폐전해서 저희들 직권으로 계량기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잡은 겁니다.
황배연위원
폐전시키는 것은 당연한데 요금관계를 잘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예.
황배연위원
김제시 폐전대상이 약 430개소가 해당됩니까?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조사한 결과는 10년 넘은, 직권으로 폐지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수량이 그렇습니다.
황배연위원
그 집은 철거가 안 되어 있고 상수도는 폐전시킨다는 것이죠?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예.
황배연위원
어떤 민원이 있냐? 시에서 직접적으로 폐전을 시켜버려. 내가 신청도 않고 있는데 폐전시켰다고 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내나 이런 푯말을 해서 여기에 의문이 있거나 문의가 있으면 어디로 전화를 해 달라고 해야 할 것 같아. 자기가 집을 안 파는 상태에서 8년이나 9년, 10년을 방치했어. 누가 와서 집을 사려고 해. 상수도를 폐전시켜 버렸어. 그런 경우가 봉남 같은 데는 한 두 건이 있더라고. 문의가 들어오니까, 잘한 것은 상관없어요. 한두 건이 잘못하다가 민원에 걸리면 아까 그런, 지침이나 홍보나 마을 이장한테 어느 빈집에 대해서 폐전을 하겠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줘야 마을이장이 그집의 아들이라든가 누가 왔을 때 방치되어서 폐전시켰다.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이장은 내용을 다 알더라고. 몇 년 되고 했는데 집을 안 팔아. 상수도 요금도 떼었다. 새로운 사람이 다시 하려면 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장한테 얘기해서 이장이 그 가족한테 통보가 가더라도. 너네 집 상수도를 폐전시킨다. 사실 그 마을이장한테는 얘기를 해 줘야 민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예, 충분하게 홍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진봉면 중앙마을에 상수도 민원은 해결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저도 거기에 3번 출장 나가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보기도 했는데 현재는 그 원인을 찾아서 관을 순환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공사를 추진해 놨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탁도라든가 잔류염소를 측정했을 때 법적인 기준 이상 나오고 현재는 더 이상 그 마을에서는 민원이 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이어서 2024년 제2회 추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371억 3,100만원보다 1,400만원을 감액한 37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비에서 4,800만원을 감액하고 재정구간 하수관로 대행관리 운영비 9,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7쪽 하수관로 GIS 구축 5억원을 금후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감액하였고 공공하수처리장 차집관로 기술진단 용역 2억 6,600만원과 검산동 양지마을 하수관로 악취개선사업 잔여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쪽 학교당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올해 준공된 사업으로 국비가 내시되어 15억원을 증액하고 반곡 외 3개소 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사업은 1억 6,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박원용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
박원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25억 2,926만 5,000원에서 6억 3,930만 6,000원을 증액하여 131억 6,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조성 유지사업 인건비입니다. 쾌적한 도시공원 환경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16개소 및 녹지대 제초작업 등을 위한 인건비로 5,000만원을 증액한 2억 8,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발걷기 좋은길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5월 도 관광산업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매칭 사업으로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악산 일원에 맨발걷기길 1k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다음은 288쪽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사방댐 2개소에서 4개소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변경내시로 4,633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2,7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대책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재해 대책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도 사업완료 및 정산에 따라 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2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도시공원 녹지대 제초작업 5,000만원밖에 안 올렸네요? 더 하시지.
원용
박원용공원녹지과장
의원님들께서 더 편성해 주시면,
황배연위원
김제시 4대 도시권 광역을 위해서는 일단 도시환경이 깨끗해야 합니다. 포장공사 이런 몇 억원짜리를 안 할망정 시내권 가로수나 화단, 쭉 그런 정비가 깨끗하게 되어야 김제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 건설과, 도시과 그런 곳과 합심해서 서로 내 업무, 네 업무가 아니라 구역을 설정해서 깨끗하게 하면 김제가 살만 하구나. 전주에서 와서도 김제가 깨끗해.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하는데 박원용 과장님이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예산도 1억원, 2억원 차이 때문에 도시권이 더럽고 깨끗하게 그런 것을 넘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과장님이나 밑에 있는 팀장님들이 머리를 짜서 한번 가로수 정비할 것을 두 번 정도 깨끗하게 하면 내가 볼 때에는 깨끗해요. 시내권 가로수를 보면 상당히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 시를 보면 1년에 몇 번을 하더라도. 그런 것에 인색하지 말고 깨끗하게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원용
박원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김주택위원
과장님,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 데요. 일단 우리 시의 가로수 정비를 하려면 지중화를 해야 돼요. 지중화를 하는 부서가 어디죠? 같이 상의 할 수 있는 부서가?
원용
박원용공원녹지과장
도시과입니다.
김주택위원
도시과?
원용
박원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주택위원
과장님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시내 전역을 한전하고 협의해서 장기계획을 세우더라도 지중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연휴에, 김제시가 의원님 말씀대로 엄청 지저분해. 그게 뭐냐? 가로수 정비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 정비 요구를 해도 그때 제가 5개년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한 적도 없고 그 가로수 민원이 많이 있어요. 장비대가 크레인이 한 번 오면 돈 100만원 갈 거예요. 와서 나무 2그루 자르고 가요. 진짜 낭비잖아요. 한 구역이 있으면 한 구역을 전체적으로 쭉 잘라주고 그 다음연도에 반대편을 잘라주고 그런 계획성 있게 정비해야 되는데 민원 들어오는 데만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 쥐파먹듯이 조금 깎고 가버리고 계속 놓아둬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도시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어떻게 보면 헤치는 꼴이 되는 거야. 첫 번째 여기하고 연관된 곳하고 한전하고 해서 장기계획으로 지중화사업의 계획을 세워야 맞고 그다음에 가로수 정비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번에 동쪽에 했으면 다음연도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유능하시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박원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택위원
예산 1,000만원, 2,000만원 세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원용
박원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주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사방사업을 보면 이런 부분도 시민들의 안전, 생명, 재산하고 연관되는 사업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돼요. 지금 9월달에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낼 모레 겨울철 빼고요. 직원들 다 예산 세우고 내년 업무계획 세우고 나가서 볼 시간도 없어요. 사업자 선정해서 사업한다고? 지금 하는 사업들은 다 부실이야. 연초부터 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획세워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런 추가 사업이나 신규로 따라붙는 사업들은 이것만 봐도 계획성 미비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태풍이나 산사태가 시민의 생명하고 관련된 사업들은 이미 다 발굴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즉흥적으로 발굴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세워서 꼼꼼하게,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박원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택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이상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은 지난년도 입장료 수입 204만 7,000원입니다. 기정액은 1억 2,283만 8,000원이고 예산액은 1억 2,488만 5,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2023년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5만 3,040원입니다.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인건비 1인에 대한 지원예산 1,428만 5,000원 중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액입니다. 예산서 30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총 70억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입니다. 백구 일반산업단지는 공동시행 협약에 의거 LH에서 자재계약을 추진하였으나 LH 내규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가 배제된 바 지역업체 참여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적기에 공사 추진을 위해 연내에 필요 자재구입 비용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0억원입니다.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2025년 착공을 위하여 150억원 중 토지 손실보상금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수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토지 422필지 84만 4,736㎡ 중 91필지 등 353억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 손실보상 협의 등 600억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수고하시죠. 지난번에 2회 추경 기획실장이 보고할 때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예산 파트는 추진하는가보다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도 산단을 쭉 해봤잖아요. 토지매입에서 늦어지면 몇 년이 늦어져버린다고. 계획은 2028년으로 되어있지만 언제 할란가 몰라. 그러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돈을 안 하고 지난번에 800 얼마를 했나 그런 얘기가 시민들한테 나오면 안 되잖아. 시에서 돈이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또 입주업체 유치업종도 빨리 들어와서 자기들부터 생산제품을 해야 되는데 늦어지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새만금이 좋은 업종을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빨리 가지고 갈 경우에 문제가 된다 나는 그래요. 어차피 산단을 추진하려고 했으면 의욕적으로 빨리빨리 해서 보상 같은 거 할 때 해야지. 사람 마음이란 것이 또 변해버려. 대타를 구하려면 지금부터 대타를 구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손실보상 협의를 안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소근섭 단장님이랑 정효곤 과장님이 어차피 시작한 거 빨리 해달라, 시민들한테 돈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먹혀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보상을 원하시는 분이 전체 사업비로 따지면 150억원 정도 추가로 더 필요한데요. 시 재정 형평상 이렇게 된 것이고 저희가 일부 다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연내에 60억원은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한 달 안에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총 보상액이 얼마죠? 내년도까지 해서,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전체 보상액은 한 1,400억원 정도,
운엽
양운엽위원
올해가 집행률이 몇 프로?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올해 34% 집행했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내년에는 몇 프로?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내년에도 한 800억원 정도 추가로 더,
운엽
양운엽위원
그러면 2026년도까지 끝난다는 얘기인가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은 내년에 보상은 다 끝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일반적인 보상은 다 끝내고 소송으로 가시는 분들만 내후년까지 가는 거고요.
운엽
양운엽위원
전체적인 토지주 승낙은 다 끝났죠?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전체적으로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운엽
양운엽위원
아니, 일부만 남았을 거 아니여. 금액이 얼마,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남아, 토지주 승낙 안 한 사람들이 금액으로 했을 때?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지금 그걸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는 게요. 돈이 없어서 그분들한테 직접 대면을 못 하거든요. 돈이 있어야 공문을 해서 일괄적으로 보내고 그중에 협의를 안 하신 분들을 추릴 수가 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분들한테 통지를 못한 상태거든요.
운엽
양운엽위원
이것이 자꾸 법적으로 가다 보면 시간이 또 딜레이되잖아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어차피 우리가 나갈 돈이잖아.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운엽
양운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다음은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영
김숙영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 기정액 54억 647만 5,000원에서 13억 8,420만원이 증액된 67억 9,0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토하마을 개별양식장 지원사업입니다. 토하마을 조성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으로 토하 양식장 집적과를 통한 품종의 대량생산 및 어가에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에 양식장 5개소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도비 4억원, 시비 4억원 총 8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2025년 예산 확보의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가로 올해 양식장 5개소에 대한 국비 전환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2024년 기존 양식장 5개소 외에 추가로 5개소를 더 조성해야 하는 사항이며 이를 위해 도비 4억원, 시비 4억원 총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산자원 감소 및 경영 악화 등으로 어업인의 노후화된 어선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2명분에 대한 도비 132만원, 시비 288만원 총 42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인당 최대 280만원 이내로 보조 지원하였으나 추가 교부된 사업량 2대에 대해서는 1인당 210만원 이내로 보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하마을 조성사업 관련 모하장 부지매입입니다. 전북자치도의 공모사업인 토하마을 조성사업의 전제조건으로 토하 어미새우를 양육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며 공모사업 선정 당시에 김제시에서 모하장 공급부지를 제공하고 전북자치도에서 모하장 시설을 건립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수산어촌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하장 부지를 선정하였고 4월에 모하장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부지매입비로 시비 5억 8,000만원을 시설비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토하마을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숙영
김숙영해양항만과장
예, 지금,
황배연위원
그걸 잘 확인하고 주민들 여론도 잘 청취하시고 그러셔요.
숙영
김숙영해양항만과장
예, 수시로 저희가,
황배연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잘못되면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토하마을 관계가 말도 많고 그래요. 내가 같은 지역구라고 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잘해주셔야 한다.
숙영
김숙영해양항만과장
예, 왜 그러냐면 민간보조사업이라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만큼 저희도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황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내면적으로 민원이 있어요, 없어요?
숙영
김숙영해양항만과장
내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회의를 모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저도 뭔 이야기를 들었는데 쉽게 갈 것 같지는 않던데, 보니까?
숙영
김숙영해양항만과장
일단은 도에서도 계속 같이 소통하고 있고 건의사항을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도에 국장님도 오셔서 의견 많이 들어주시고 앞으로 건의에 대해서 도에 보고드리고 있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그래요. 어차피 하면서 토하마을 개별양식장 모하장 부지매입은 상관이 없는데 개인별 양식장 조성사업은 과에서 현장도 자주 나가보고 감독 잘해야 돼요. 제가 부탁말씀드립니다.
숙영
김숙영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근섭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조봉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봉재입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금번 2회 추경 예산액은 2,981만원이 감액된 70억 5,110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760만원을 감액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우석병원이 평가결과 C등급으로 보조금액 감액 확정내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아 야간 휴일 진료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고 보조금 조정으로 237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2,7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운영인력입니다. 예방접종사업 공무직 근로자 연금부담금 434만원을 과목정정하여 인건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김주택위원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금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우석병원이죠?
봉재
조봉재보건위생과장
예.
김주택위원
여기 김제시에서 총 얼마나 지원하죠?
봉재
조봉재보건위생과장
지금 시비로 900만원 되어있습니다.
김주택위원
아니, 전체로 우리 지원하는 금액 있잖아요.
봉재
조봉재보건위생과장
전체 보조금은 32억 7,000만원입니다.
김주택위원
32억?
봉재
조봉재보건위생과장
아니, 3억 2,700만원입니다.
김주택위원
그래요,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3억 2,000만원. 그러면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되면 응급의료기관이 해야 할 역할이 뭐예요?
봉재
조봉재보건위생과장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담인력 11명이 지정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주택위원
전담인력 11명이면 그 속에 의사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봉재
조봉재보건위생과장
전담의사 3명, 전담간호사 6명, 응급구조사 2명 해서 11명입니다.
김주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도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석병원 가면 말 그대로 응급환자들이잖아요. 응급치료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리고 야간에 응급실이 낮에는 상관없이 했을 때 휴일이나 야간을 했을 때 우리 시가 지원하는 거죠? 근무시간 외에,
봉재
조봉재보건위생과장
예.
김주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순간적으로 어디 몸이 아파서 119에 실려갔어. 그런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면 이게 응급실이에요? 일반 병원도 아니지. 거기에 있는 의사들 월급을 우리 김제시가 주고 있어요. 그런 얘기 한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봉재
조봉재보건위생과장
일단 응급의료학과 의사님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김주택위원
의사가,
봉재
조봉재보건위생과장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김주택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시민들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줄 아는데 거기 앉으셔요. 우석병원을 야간에 가게 되면 의사들이 아까 3명 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답변 교대)
영섭
이영섭의약관리팀장
예, 24시간 근무를 해야됩니다.
김주택위원
24시간 근무해요?
영섭
이영섭의약관리팀장
예.
김주택위원
사실이에요?
영섭
이영섭의약관리팀장
예, 작년에 인력이 안 돼서 C등급을 받은 이유가 인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올해는 인력 채용돼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24시간,
김주택위원
24시간?
영섭
이영섭의약관리팀장
예.
김주택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야간에 가면 팔이 부러졌는데 거기다가 깁스하는 일은 없겠네요?
영섭
이영섭의약관리팀장
캐스트 다 대주고 있습니다. 그런 수술 상황은 아니어도 일차적인 응급처치는 가능하기 때문에,
김주택위원
일차적인 응급처치가 어디까지예요? 응급환자의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팀장님이 보시기에,
영섭
이영섭의약관리팀장
뇌출혈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손을 못 대고 1차 검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원대든 전북대든 트랜스퍼 시켜서, 사실은 지금 의대 정원 때문에 상급병원이 받아주질 않아요. 지방 응급의료기관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환자들 치료할 수 있게 그런 범위들이 응급실 보험수가도 많이 상향 조정시키고,
김주택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여쭤봐서 김제시 응급의료 보조하는데 3억 몇천만원씩 지원하는데,
영섭
이영섭의약관리팀장
3억 2,700만원,
김주택위원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시민들한테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거기를 가면 죽는대. 뭔 장비가 있어야 내가 머리 아파가지고 갔는데 뭘 찍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리고 심정지 같이 위급한 상태가 왔는데 전기충격기 있죠?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응급실이,
영섭
이영섭의약관리팀장
아니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심전도부터 EKG,
김주택위원
심전도가 아니고,
영섭
이영섭의약관리팀장
제세동기, 14개 시군 이번에 의대 정원 때문에 3,000만원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다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김주택위원
언제부터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응급실에 갖춰야 할 기구들이 하나도 없다고 들었어.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사실대로 여기에 응급환자들이 갔는데요. 야간에 가면 의사 없지, 간호사가 그냥 빨간약 처분이나 하지, 할 수 있는 게 없대. 그리고 소문이 거기 가면 죽는대요.
영섭
이영섭의약관리팀장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주택위원
응급실이면 갖춰야 할 시설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설들이 없어, 응급환자는 검사하는 기관에 끝나요. 응급실이 일반 개인병원이랑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그래도 우석병원에서 김제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없어서 허락을 해준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거기에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 투자를 해서 어떤 시설들을 갖추고 같이 살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석병원은 이거 없어도 살아요. 아픈 환자들 요양시키고 옆에서 치료하고 하는 걸로도 먹고 사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가 해주는 만큼 자기들도 시설을 갖춰서 같이 살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이건 제가 시민들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간에 가면 약국만도 못하대요. 아프면 빨간약이나 한번 발라주고 가라 하고 의사도 없대요.
영섭
이영섭의약관리팀장
아니에요, 저희들도 야간에 그거 때문에 확인도 하는데,
김주택위원
우리 팀장님 가실 때만,
영섭
이영섭의약관리팀장
아니…….
김주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통상적으로 김제시의 응급기관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없는 얘기 아닙니다. 없는 얘기하면 거기 의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바로 반박하겠지. 시민들의 여론이 그러니까 한번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사실 우리가 응급실이 없는 이유 아시죠? 30분 내에 바로 갈 수 있는 응급기관이 있으면 그 지역에 응급시설을 국가에서 지정을 안 해주니까 없어진거야, 원래 기관이 있다가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도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시민들의 생각을 좀 반영했어요. 그래서 지원하게 되면 저는 우리 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 병원 자체가 우리 시의 요구, 시민들의 요구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가서 확인하고 자꾸 시설개선 요구도 하고 돈이 더 필요하면 더 주세요. 그 양반들도 여기에 비교해서 우리 시민들이 금방 쓰러지는 상태에서 뭘 검사하고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춰진 응급실을 요하는 것이지. 빨간약 발라주는 응급실을 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섭
이영섭의약관리팀장
예, 위원님 말씀 알아듣고요. 저희들이 한번 가서 충분히 의사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택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자주 가서 확인도 해보시고 제대로 된 응급실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의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택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C등급 받아서 삭감됐나요? (답변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조봉재보건위생과장
예.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보조금에서 삭감된 거예요?
봉재
조봉재보건위생과장
예, 7월 31일날 도에서 확정통보 돼서 공문이 왔습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럼 김주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체할 수 있는 병원이 있습니까? 갈수록 우석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제고 좀 해야 됩니까? 상황이 어떤 거예요?
봉재
조봉재보건위생과장
일단은 경쟁논리나 비용 문제로 따진다 보면 위원님이 지적한 말이 맞지만 생명을 다루는 진료나 의료 부분은 경쟁논리나 비용을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C등급 받은 이유가 뭐예요?
봉재
조봉재보건위생과장
응급의료학과 의사 확보를 못 해서 C등급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아까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인력을 확보해서 평가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인력을 확보했고만요?
봉재
조봉재보건위생과장
예.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것은 인력을 확보 못 했을 때 받았고, 그럼 거기에 근무하고 계신 의사분이 바뀌었나요?
봉재
조봉재보건위생과장
그간 24시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 해소를 못한 거 같습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전에 저도 아시는 분이 가자 해서 가봤는데 저녁에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의사분이. 그 의사분이 지금 계속 계세요?
봉재
조봉재보건위생과장
예, 계속.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김은주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 80억 4,217만 4,000원으로 3,195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끝줄에서 319페이지입니다. 주민주도형 건강관리사업 및 주민밀착형 프로그램을 위한 특별자치도 차원 신규사업으로 맞춤형 마을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동아리 20개 팀에게 물품지원으로 1,0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내시변경에 따라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3,685만 4,000원 그리고 산후건강관리 지원비 2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신규사업은 말씀 그러고 여기 보면 건강증진과는 순전 과목정정으로 추경이 다 끝났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올해 건강체험마당을 신규로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산정에 있어서 행사지원이나 행사실비지원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정정할 수 있는 게 2차 추경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황배연위원
319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60만원 감 시켜서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이 뭐예요? 그쪽으로 566만원을 넣었네.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방문보건 AI IOT 사업에 기간제 3명이 10월 말에 그만둔다고 통보가 돼서 저희가 대체해서 바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돼서 과목변경을 해서 이 사업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황배연위원
홍보물로 가능해요? 예산과목이 가능하니까 했겠지.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가능합니다.
황배연위원
제가 볼 때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조금 걸린다. 이상입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재활과 다음은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아
김정아치매재활과장
치매재활과장 김정아입니다. 2024년도 치매재활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금번 2차 추경 예산액은 1억 7,570만원이 증액된 28억 9,596만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항목 중 증액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페이지 치매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2,866만원을 증액한 4억 4,5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치매인식 개선사업, 인지강화교실,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387만원을 증액한 9,5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마을 행사운영비로 343만원을 증액한 4,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지강화, 치매예방교실,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2,800만원을 증액하여 8,8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억 2,057만원을 증액하여 3억 5,9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25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금 1,624만원을 증액한 3억 2,3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1,059만원을 증액한 7,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치매재활과 보고드렸습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온인석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온인석입니다. 미래농업과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9쪽입니다. 2회 추경은 3억 1,218만 6,000원이 증액된 267억 1,40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사업은 1,550만원이 증액된 3,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40쪽 중간 부분입니다. GAP 인증심사비 지원사업은 4,500만원에서 2,389만 8,000원이 증액된 6,8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확대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은 2억 4,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9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지난 4월 사업비 확정에 따라 2,568만원을 국비사업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41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은 전북특자도로부터 통합마케팅 조직, 실적 평가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받아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은 우리 시 농특산물 홍보 판매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수출용 박스 배영농조합하고 농산무역 박스 모자랐어요, 남았어요?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박스요?
운엽
양운엽위원
예, 브랜드박스.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김제시 브랜드박스요?
운엽
양운엽위원
예, 양이 남았냐고, 모자라냐고?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모자라고 남고 없이 그냥 맞았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맞은 것이 아니고 이번에 배영농조합 2회 추경 한번 해줬잖아요. 부족해서 해줬죠? 작년에 해줬던가?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작년에요.
운엽
양운엽위원
왜냐하면 배가 수출이 잘 되는가 보고만요. 가격은 단가가 맞는가는 몰라도 배 농가를 위해서 좀 해주시고 가보니까 농산도 모자란다 그래, 박스비가?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연초에 계획해서 하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한테는 특별히 부족하다고 더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운엽
양운엽위원
없었고만요?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예.
운엽
양운엽위원
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브랜드는 시에도 관심이 가기 때문에 이런 일반품목 생산농가들 있잖아요. 상추라든가 그런 거 박스비 지원은 안 되죠? 되나요?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9개 품목에 대해서 지평선 브랜드 그 품목만,
운엽
양운엽위원
일반상품에 대해서 채소류나 과일,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안 해주고 있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일반박스로 그게 있는 거 같은데 없어요? 지원 안 해줘요?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그것은 농특산 브랜드가 아니고 개별 사업비가 있는 데는 하고 그렇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 좀 접수되는 거 같은데 과장님이 생산자 단체별로 만나서 의견 조율을 한번 해보세요.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이병철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어쨌든 이번에 스마트팜 언론 보도된 관계로 여러 가지 책임 있는 과장으로써 신경이 많이 쓰이겠고만요. 지금 GAP 인증심사비 지원하고 포장재 지원사업 나와 있는데 앞으로 김제시 농업이 GAP 인증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죠?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예.
이병철위원
지금 아직 미비한 단계고 내가 볼 때 GAP 인증받은 개인 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정확한 농가 수는 제가 지금은 알지 못하고요.
이병철위원
담당도 몰라요?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아, 2,500 농가 정도 됩니다.
이병철위원
2,500 농가?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예.
이병철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 GAP 포장재 지원사업이 보니까 주로 파프리카 쪽에 다 지원되나봐. 모자라서 1억 2,000만원 추경에 더 요구한 것이, 그러죠?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거기에 관련된 조공 이런 법인이 되거든요.
이병철위원
조공도 포함된다고요?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예, 조공에 납품하는 일반농가들 있잖아요.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GAP 인증농산물 납품하는 데만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그거 인증받아서,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예.
이병철위원
조공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뭔 농산물이 있나? 내가 볼 때 별 볼일 없던데.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신청을 조공이 받는 게 아니라 농가들이 받거든요. 농가들이 조공에 납품하는,
이병철위원
맞아요. 농가들이 조공에 납품할 때 어쨌든 조공에서 유통하잖아요. 유통하는데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GAP 인증받은 농산물에 대한 것만. 그러죠? 일반농산물도 하나요?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아니요, GAP요.
이병철위원
GAP 인증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수혜를 보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1억 2,000만원 요구하니까 본예산 대비 벌써 많이 증액되었잖아요.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예, 이게 심사비는 1건당 25만원 정도로,
이병철위원
심사비는 놔두고라도 포장재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지금 추경에 요구하잖아.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그것은 GAP가 아니고요. 생산자조직화 통합마케팅 활성화 인센티브입니다. 농산하고 조공하고,
이병철위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GAP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해서 원래 합쳐서 4억 6,140만원 요구했잖아요, 본예산 포함해서.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
이병철위원
공부를 안 했고만, 우리 과장님. 이번 추경에 1억 2,460만원을 요구했잖아요.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예.
이병철위원
추경 요구한 부분이 본예산에 세웠는데 추경에 뭔가 모자라서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변경내시해서요.
이병철위원
포장재가 어디어디에 지원되는 거예요?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조공하고 농산하고요. 파프리카 생산 포장재 5kg짜리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거의 수혜를 보는 데가 결국은 농산이나 그런 데고 조공 쪽에는 별로 없어. 거의 다 농산으로 들어가요. 이것도 당초예산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삭감한 것도 아니고 다 올라간 건데 추경에 1억 2,460만원을 요구하니까,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도에서 내시가 좀 돼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이병철위원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는 2,770만원이고 1억 돈은 우리 시비를 매칭해야 하잖아요.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오는데 그러잖아요? 수혜 보는 데는 어떤 특정한 법인 저기고 현재 일반적인 농가들은 별로 GAP 인증받은 데가 없어. 조공에 납품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내가 현장을 가서 조공 대표이사도 보고 했는데 취급하는 게 참 미미해. 8개 김제농산물 특화사업 한다고 전폭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만들었는데 다 사장됐더라고, 없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부분을 아까 얘기했지만 영농조합법인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농협이나 조공에서 리더를 해줘야 돼요. 소장님이랑 논콩도 생각하셔야 돼요. 논콩도 대기업이나 대한민국 국산콩을 요구하는 큰손이 다 GAP 인증을 받아야 돼. 지금 안 받고는 못 가요.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로드맵도 결정해서 농협이나 그런 데다가 얘기를 해줘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아무렇게나 지금같이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유통 담당하는 부분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고. 한 가지 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한다고 해서 특별교부세 1,000만원이 온 거예요?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예.
이병철위원
도비?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특별교부세요.
이병철위원
특별교부세 1,000만원 그냥 쓰는고만?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그놈 가지고 부스 임차해야 되고 거기 관리운영비,
이병철위원
그거 가지고 하겠어요?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갔네, 이런 부분은.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예.
이병철위원
지금 소장님도 계시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나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우리 농산물을 쉽게 말해서 판매하겠다 그래서 프리마켓을 단계적으로 하겠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나 경제진흥과장님이랑 상의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김제에 농산물 있잖아요. GAP 그걸 프리마켓을 통해서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즈니스센터에 주말에 오는 인구가 수도권에 한 2,000명 정도 된대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김제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촉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이게 예산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예.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온인석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다음은 김효숙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숙
김효숙농촌활력과장
2024년 농촌활력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융복합 6차산업 돋움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융복합 인증 경영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4월 전라북도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제조가공시설, 체험시설 설치 및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도비 1억 7,200만원, 시비 6,900만원 합계 2억 4,171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마을별 특화된 수익모델 적립 및 관련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5월 백산면 조수골 체험휴양마을이 선정되어 체험시설 보강, 편의시설 및 장비구축 등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합계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46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체험휴양마을 종사자 활동비 지원으로 연간 100만원 한도로 16명 정도를 지원할 예정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비 800만원, 시비 800만원 1,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산재보험료, 출국항공료, 외국인등록비 지원사업으로 법무부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이 전년도 147명에서 올해 447명으로 290명이 증가하여 도비 181명분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기타보상금에 도비 2,395만 3,000원, 시비 5,594만원, 합계 7,98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농촌활력과는 총 기정액 334억 8,040만 2,000원에서 5억 3,760만 3,000원이 증액된 340억 1,8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이병철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거점마을 조수골에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어요.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그러면 조수골 외에 8개 권역사업이 김제에 있어요. 여기도 물론 권역들이 활성화되고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는 거 같아. 그러죠?
효숙
김효숙농촌활력과장
예.
이병철위원
시에서 책정해서 만들어 준 거 아니잖아요?
효숙
김효숙농촌활력과장
예, 도에서 현장 확인 나와서,
이병철위원
뭔가 요구를 했으니까, 그러면 저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권역을 운영하는 위원장 또 권역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협동심과 자립심을 가지고 먼저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야 돼요. 여기 조수골에 민원이 발생한 걸 아세요?
효숙
김효숙농촌활력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병철위원
대충 들었나? 담당 누구여, 지금 조수골 민원이 있잖아요. 내부에서 민원이 있잖아요. (답변 교대)
길순
이길순농촌활력팀장
현재 체험휴양마을 위원장하고요. 전 권역별사업으로 마을 주민 자체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던 법인하고 전 위원장, 현 위원장하고 약간의 어떤…….
약간의 보통 갈등이 아니야. 그럼 거기에다가 갈등 봉합도 안 됐는데 예산을 갖다가 또 쏟아부어? 보통 인력이 김제시는 가볍게 아는 모양인데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큰돈이잖아요. 지금 거기에 갈등이 있단 말이야, 갈등이 심각해.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사업을 쏟아붓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교대)
효숙
김효숙농촌활력과장
갈등은 있어도 지금 조수골 휴양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휴양마을에 비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현장점검 나갔을 때도 저희가 느꼈고요.
이병철위원
내부 속을 들여다보면 다 썩었다니까. 물론 해서 활성화시켜야죠. 어떻게 합니까, 각 권역별로 40억원 내지 70억원 정도 쏟아부어서 지금 김제시 8개 권역에 만들어놨잖아. 그런데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거의 잘 안돼. 여기는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더만. 부량 그러지, 광활은 완전 주저 앉았지. 죽산도 좀 그러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뭔가 활성화를 하려면 조수골뿐이 아닌 그 부분을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효숙
김효숙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역량 강화하는데 중점을 둬서,
이병철위원
지도점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내부갈등을 이렇게 조장하면 안 돼요. 또 갖다 쓰면 괜히 예산 쓰면서도 욕 얻어먹어.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 세워줬다고 욕 얻어먹어. 갈등 부분을 어떤 갈등인가 잘 봉합해야 돼요. 그것도 집행부에서 어차피 국도비사업으로 해준 것이니까 갈등이 있으면 조정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효숙
김효숙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주관 업무니까 내박쳐 놓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소통하고 대화로 다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그마한 이해관계인데 그런 것을 아울러서 화합된 분위기에서 이런 사업이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고요.
효숙
김효숙농촌활력과장
사업비 지급하기 전에 저희가 그것 먼저 갈등을 봉합하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현 위원장한테도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얘기했다고 하세요. 관심이 있어가지고 갈등이 있고 봉합하는데 이거 예산 안 준다고 하니까 잘하라고 그렇게 해야지.
효숙
김효숙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꼭 그렇게 하고 차후에 다른 데도 얘기했지만 하고자 하는 의욕, 의지, 자립, 협동심이 있는 데는 이렇게 자꾸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내박쳐 두면 안 되니까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것 좀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효숙
김효숙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리고 휴양마을 관련해서 여기도 계속 지원만 해주고 이번에 큰돈이 아니더라도 또 요구했어요. 이번에 도비 800만원 한 건가요?
효숙
김효숙농촌활력과장
예.
이병철위원
여기 종사자들 저기에 대한 지원인가?
효숙
김효숙농촌활력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요. 잘되고 있는 휴양마을을 점검해서 16명 위원장이나 사무장님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사기진작 좀 시키려고,
이병철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주면서도 예산을 쓴다면 분명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도 정말 잘하면 좋아.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런 걸 지도감독 잘해주세요.
효숙
김효숙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분들의 역량 강화랄지 이런 것도 자꾸 만나서 소통하면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숙
김효숙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숙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2024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일반회계의 총세출 예산액은 24년 예산 388억 4,429만 9,000원보다 9억 2,775만 5,000원이 증액된 397억 7,205만 4,000원입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비 159억 7,923만 6,000원, 기금 54억 5,641만 6,000원, 도비 53억 2,465만 3,000원, 시비 130억 1,1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음용수질개선장비 지원사업은 본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피해보전사업 FTA 업무추진은 신규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살처분보상금 추가분은 본예산보다 5억 3,462만 4,000원이 증액된 120억 7,3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초소근무자 근무 보상금 및 4대보험금은 본예산보다 2억 984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7,5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소독초소 설치 및 운영은 본예산보다 7,950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3,1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소독초소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비용은 본예산보다 3,404만 8,000원이 증액된 4,4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은 본예산보다 1억 4,348만원이 증액된 1억 6,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윗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신규로 2,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상시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은 본예산보다 9,702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1,9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재료비 럼피스킨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은 신규로 1,5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은 본예산보다 1억 800만원이 증액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본예산보다 1억 1,929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6,6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조사료 종자구입은 본예산보다 219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9,9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윗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은 본예산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본예산보다 7,2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이병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몇 가지 물어볼게요. 살처분보상금을 추경에 5억 3,460만원 요구해요. 그동안에 살처분 다 하지 못한 부분인가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아니요, 올가을에 방역기간 동안 혹시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병철위원
우려가 있는 것을 이번에 국비 내시가 돼서 세우는 거예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증액돼서 반영시킨 겁니다. 발생했을 때 집행하기 위한,
이병철위원
발생 안 하면 세울 것도 없잖아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런 부분이고, 보니까 이거 소독도 다 예상해서 올린가?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초소를 올해 7개소 운영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조정하게 된 겁니다.
이병철위원
조정해서 이것도 다 추경에 조금씩 올렸고만.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리고 럼피스킨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인데 이걸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소가 죽기도 하고 그러더만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럼 보상은 제대로 어떤,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올해 봄에,
이병철위원
그런 걸 다 처리하고 있나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백신접종해서 49건이 피해가 있다고 신고되면 그중에 폐사가 13건, 유산이 30건, 부상이 6건 해서 49건 있는데 다 보상했습니다.
이병철위원
보상은 국비예요? 국비, 시비로 보상하나?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서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살처분보상금으로 사용합니다.
이병철위원
살처분보상금으로?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앞쪽에 저희가 이번에 증액시킨 거 이런 데 쓰라고 한 예산입니다.
이병철위원
그리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를 지원하잖아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이병철위원
조사료가 과잉생산 되어서 앞으로 문제가 될 거 같아. 조사료 부분에서 볏짚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남아 돌잖아요. 이것을 농가들이 환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하면 어때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에 볏짚환원사업이 있는데,
이병철위원
아까 얘기했는데 농업정책과도 환원사업에 대한 유도를, 이번에 어떤 민원이 있냐면 조사료 묶으러 다니는 연결체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담합하는 것 아닙니까? 담합해서 얼마 주겠다. 거기에 뭔가 손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묶어서 남아도는데 판로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정책적으로도, 아까 농업정책과에도 얘기했지만 환원하는데 예산을 조금 더 줘서 농가들도 좋고 또 농가들 지력도 향상되고 지금 8만원인가 준다며?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10만원∼15만원 정도 줍니다.
이병철위원
환원사업이?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환원사업은 8만원이고 볏짚이.
이병철위원
15만원으로 결정된 것 같아. 거거에 조금만 더 해서 조사료 묶지말고 환원해서 지력증진 하는데 쓰라고 예산을 정책적으로 하면 어떤지 논의해 봐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수급조정도 문제가 있으니까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이병철위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전금미입니다. 2024년도 농촌지원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57페이지에서 359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의 총 세출예산액은 90억 1,351만 2,000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34억 8,548만 9,000원, 균특 2,000만원, 도비 7억 338만 1,000원, 시비 48억 46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11억 8,07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분야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신규선정자 120명분에 대한 반영과 생생청년농부 농촌정착프로젝트 지원대상 증감에 따른 예산 반영 국고 보조금 반환금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중간부분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사업입니다. 도 사업비 예산편성 지침 변경에 따라서 여비 285만원을 감액하고 재료비로 285만원을 증액, 과목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57페이지 하단부부터 358페이지까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로 귀농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90⁓110만원을 지원하여 김제시의 안정정착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358쪽 상단부 청년농업인 현장지원단 운영 규정 변경에 따른 사무관리비 517만 6,000원을 삭감 편성하고 바로 아래 줄 2024년 신규 청년농업인 선정자 129명에 대한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분 11억 8,393만 4,000원을 증액하는 등 반영하여 총 11억 7,8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생생농부 영농정착프로젝트입니다. 초기 지원금을 지급하여 전북형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 공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도 전북형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전북형 청년농업인 1명 선정 미달분 730만원을 삭감하였고 바로 하단에 있는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 추가 지원 4명, 750만원을 증액하는 등 반영해서 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59페이지 상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도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총 184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제2회 추경 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창업농이 작년에 비해서 11억 얼마인가 늘었잖아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황배연위원
신규자가 129명?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황배연위원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신규자 선정은 3월달에 돼도 6월달에 미달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 확정은 6월달에 돼요. 그렇다 보니까 내시분이 항상,
황배연위원
2023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황배연위원
2023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어?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황배연위원
신규자가 많이 늘었네?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2023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황배연위원
몇 명이나 늘었어요? 100여명 늘었습니까?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2023년도 114명이었는데 올해는 129명이거든요.
황배연위원
아 신규자가 늘었고만.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황배연위원
3월에 선발해서 6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11억원인가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황배연위원
국․도비 비율이, 앞으로 청년들이 신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네.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이병철위원
어쨌든 이번 추경에 청년창업농 정책지원금이 늘어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청년들이 김제에 많이 유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정착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직접 들은 얘기에요. 우리 시민이 큰 농장을 하는 분이에요. 젊은 아이들이 자기 집에서 일을 하고 그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김제하고 군산하고 수준이 안 맞는다고 군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129명이라는 청년 정착농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여기에 정착해서 우리 김제 미래의 일꾼들을 키워내야 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내가 볼 때 귀농․귀촌과 더불어서 행정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정착하려고 해도 인구정책팀, 건축과는 건축과, 농촌지원은 농촌지원과, 각자 되어 있어서 몰라. 쉽게 말하자면 여기에서 정착할 때 그런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원스톱으로 해 주면 그분들이 보고 저기 할 거 아니여.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이리저리 핑퐁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폭폭해서 정착하고 싶어도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을 하시는 과장님은, 어차피 이 사항을 추경에 요구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잖아요.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데 청년들이 정착하려고 계속 신청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살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당부 말씀 하나는 드릴게요. 청년농업인 중에서 원예 빼놓고 수도작으로 가시는 청년들이 몇 %나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대부분 수도작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요. 청년농하고 기존에 농업인들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어떻게 수도작으로 갖고 가시나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쭉 가면 가죠?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농어촌공사에서도,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청년농들 교육을 행정에서 더 해야 돼요. 국회의원들 민원 넣고 난리에요. 청년농들이 임대료가 싸다고 해서 수도작으로 농사를 지어놓고 관리를 않는다는 거예요. 기존의 농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가 뭐 하는 것이냐고요. 국회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귀농한 청년들이니까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감기 걸렸네. 뭐 그런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러냐면 본인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예요. 농업인이 되고 싶으면 농민이 되어야지.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저한테도 몇 분이 민원을 넣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법을 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한테 건의하라는 거예요. 청년이 농사짓는 사람치고 옆에서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보면 그 논만 상태가 불량하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는 청년도 있죠. 그런 교육을 청년들한테 잘 시켜서 청년농이 와서 자기가 잘사는 것도 좋지만 지역의 농민들과 같이 소통해야 돼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기본교육에 대해서,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런 기본교육을 행정에서 시켜서 기존의 농민들하고 소통과 화합이 잘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기술보급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7억 8,897만 5,000원입니다. 기존 97억 6,565만 9,000원에서 2,33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비 11억 900만원, 균특 7,387만 1,000원, 기금 20억 1,326만 3,000원, 도비 18억 7,632만 7,000원, 시비 47억 1,65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중앙부에 민간육종연구단지 청년취업연계 일자리 지원사업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526만 9,000원 증액분을 반영, 9,901만 5,000원을 편성하여 민간육종연구단지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인 종자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국․도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10만 5,000원 증액분을 반영, 3,754만 2,000원을 편성하여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하단부입니다. 2022회계연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1,794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이병철위원
추경이 없어서 빠진 줄 알았네. 사업이 없잖아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이병철위원
민간육종연구단지에 청년들 취업연계해서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이병철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되는가? 몇 명이나 지원했는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받고 또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별도로,
이병철위원
별도로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 진행방식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개별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 상태에서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고 부위원장께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안 개별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7.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8.2024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9.2024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합의하에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엽
양운엽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4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과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 사업 1건, 5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부위원장께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엽
양운엽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개별심사 결과 삭감부분이 없으므로 2024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엽
양운엽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개별심사 결과 삭감부분이 없으므로 2024년 제2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엽
양운엽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개별심사 결과 삭감부분이 없으므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