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보고 및 회의주요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허정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기정액 19억 6,300만원 대비 2,500만원을 증액한 19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기존 의원 활동보조요원 사역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퇴직금 지급비용으로 4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기록 및 보존 사무관리비입니다. 의원제명 처분 취소소송 진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 지급 비용으로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3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24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 주요내용은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전체예산 1조 2,217억 3,800만원의 0.16%인 19억 8,800만원으로 2024년 제1회 추경 대비 1.27%인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제명 처분 청구의 소 진행에 따른 소송비용 사무관리비 2,000만원과 활동보조요원 퇴직금 지급을 위해 인건비 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의 제2회 추경예산은 원활한 의회운영에 긴급히 필요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허정구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변호사 수임료 했기 때문에 2,000만원 세운 것 아니에요. 유진우 의원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2차 변론이 9월 26일에 잡혀있습니다. 1차, 2차하고 나면 아마 판결 1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1심 다루고 있는 거예요?

1심 아직 안 하고 있고, 10월 정도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집행정지는 어떻게 됐어요?

보정명령 기간을 7월 25일까지 했는데 유진우 의원 측에서 신청을 안 해서 지금,

그거는 끝났고?

예, 각하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취소소송만 1심 진행 중이고 만요?

예, 그렇지요.

10월 정도에 나온다?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주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관련해서 처음부터 유석 전문위원님이 보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의회 예산이 0.16%밖에 안 되니까 확장해라, 늘려줘라, 늘려서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해서 의회가 역할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0.16%에요. 한 1%는 되어야지요.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하고 상임위별로 벤치마킹하는 것은 비용을 추가로 하고 체육대회 같은 것도 자체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답변 교대)

전체적으로 3%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직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어서 3%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는 집행부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개인적인 차이는 있는데 인건비 부분이 빠지면 저희들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2%대로 갈 수 있게끔 예산 편성하는데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지장없도록 연구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지요. 의회에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답변 교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