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건과, 위생과, 관광과, 문화교육과, 경제과, 세무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순으로 심사할 예정이므로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유상만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과 안재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65억5,199만7천원보다 1억4,657만6천원 증액된 66억9,85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변경사유로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의 내시변경과 2023년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이자 등에 따른 세입 편성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발생이자 11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88쪽 상단입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집행잔액 5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으로 그외수입입니다. 간호학과 학생실습비 104만원을 증액한 3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2쪽, 상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4,275만원 증액된 28억5,67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39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94쪽, 마지막 부분으로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6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보건과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2억1,881만6천원 증액된 138억3,16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사항 반영과 신규 임용 등에 따른 보수 및 수당 부족분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 의료사업 운영에 1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간호사 보수교육비 12만원과 대민활동비로 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21쪽까지 건강생활 실천사업 지원으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무관리비 20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대신 220쪽, 의료 및 회복비 201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국내여비 25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64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499만8천원 221쪽, 기타보상금 140만2천원, 의료 및 회복비 25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고 건강상담센터 운영 의료 및 회복비 23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체성분기기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까지 맞춤형 방문보건 건강관리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대신 222쪽, 행사실비지원금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4쪽까지 정신보건으로 4,56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28쪽의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와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근무 인력 중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퇴직에 따른 기타직 보수 1,991만2천원, 229쪽의 공무직근로자 보수 2,140만원 등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4,385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이렇게 감액 편성한 예산으로 222쪽부터 224쪽까지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781만3천원, 행사실비지원금 328만2천원, 치매안심센터 홍보비 1,687만6천원, 자산취득비 170만원 등 3,96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24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5쪽까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으로 1억9,1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등록임산부의 증가로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에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225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억8,3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까지 감염병 예방 관리로 5,006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각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행사운영비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 등으로 인한 감염병 대응 인건비와 국내여비 4,965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한방진료 사무관리비 50만원과 의료 및 회복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자체 결핵진단검사에 70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으로 227쪽입니다. A형간염 백신비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강진단검사 사무관리비인 임상병리사 특수건강검진비로 1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신규 임용에 따른 보수와 수당 부족분 반영, 재난안전수당 신설 등에 따라 인건비 8,894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28쪽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퇴직에 따른 인력운영비 4,385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30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로 급식비 단가 증액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66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1쪽, 보전지출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3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6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반환금 등으로 2022년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 기간제 근로자 환급금 36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 예산은 대부분, 기금 및 국, 시비 보조금 매칭사업의 변경 내시와 인건비 조정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뉴스 몇 가지 나온 거 그냥 당부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오늘 뉴스 중에 제일 큰 뉴스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첫 보고가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동물하고 접촉했는데 옮기는 게 아니고 동물하고 접촉 안 했는데 옮긴다? 이건 심각한 건데 뉴스를 한번 챙겨보시고 미국에서는 경악하고 있습니다. 제2의 팬데믹 온다고 떠들고 있고 또 두 번째, 추석 연휴 24시간 전문의 응급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좀.

보건과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5일 동안 보건소장님하고 의사분이 한 분 계속 비상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대통령은 가보니까 괜찮다고, 현장에서는 난리라고 하고 뉴스 2개가 동시에 나오고 어쨌든 화두니까. 그리고 아프리카 엠폭스 하는 게 뉴스에 연일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별 문제는 없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모니터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상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수경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차수경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오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203만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기본업무추진급식비에서 급량비 단가 인상으로 59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월액여비에서 7월 인사에 직원 1명이 복직하여 1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기금 운영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 예산서 4쪽입니다. 2023년 결산 확정에 따라 수입 계획의 예치금 회수와 세출 계획의 예치금을 각각 1,225만9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꼭 필요한 기본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마라탕하고 탕후루의 배신해서 5년간 「식품위생법」 238건 위반했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아이들이 워낙 좋아하는 건데 우리도 위생 관리 한번 점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 게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보면 복어요리 전문점 더러 있죠?

예.

그 지역 주민들이 복어를 드시고 탈이 났다는 이런 보고가 저한테 몇 건이 들어왔었어요.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복어 요리를 취급하는 업소는 복어요리 전문 조리사가 있어야만 취급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최근에 탈이 났다는 신고는 없었는데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조리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음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수경 위생과장님, 황석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선경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마선경입니다. 중구 관광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오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광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관광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819만3천원 증액된 7억9,588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장료 수입으로 23년 하반기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입장료 1,187만8,803원 세입 조치 편성했으며 기타 이자수입으로 21년 동성로 스마트 쇼핑 관광활성화 사업 위탁 종료에 따른 발생이자 55,212원과 88쪽,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같은 사업 위탁 종료에 따라 집행잔액 1,626만930원 세입 조치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쪽,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 지원을 위해 2,250만원과 90쪽, 시비보조금으로 750만원 세입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7,632만4천원 증액된 52억2,64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 요인이었던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이전 부지 매입이 20억을 제외하면 7,632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콘텐츠 조성 및 관리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관광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용 전기승용차 구입비로 국비 452만원, 시비 205만원을 포함한 3,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입니다. 동성로 28아트스퀘어와 김광석길 콘서트홀 미디어 플랫폼 2개소 시설물에 대한 무상 유지 관리 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물 보강 대비 등 상시 점검을 위해 유지 관리 용역비로 5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김광석길에 평일 상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따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노래방을 운영하고자 노래반주기 등 구입비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36쪽입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예산으로 우리 구가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사업 공모 신청 및 선정됨에 따라 대구시 문화유산과의 보조금 교부 결정에 의거 국비 2,250만원, 시비 750만원을 포함한 4,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기독교 선교 부지 유적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을 위한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연구대상은 선교 거점을 통한 신교육, 의료사업 도입 등 개화를 이끈 시초 유적으로 대구 제일교회, 동산병원 구관, 선교사 주택, 계성학교 등 관내 기독교 선교 유적지 8개소입니다. 다음은 약령시 한방특구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한방 펫푸드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추진배경은 약령시 한방특구는 2004년 12월 31일에 지정되어 현재까지 지정 기한이 없는 계속 특구로 운영 중이며 현재 특구 주민권자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구 관리 방안을 위해 미지정 6개 특구에 대하여 신규 사업 발굴 추진이 포함된 특구 계획 변경 신청을 12월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변경 승인 시에만 지정 기한을 부여할 예정이므로 특구 변경 연구용역비는 전액 삭감하고 급성장한 반려동물 산업과 연계한 한방 펫푸드 아카데미사업을 하반기에 추진코자 합니다. 지자체 전국 최초로 한방 약재를 활용한 반려동물 한방음식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여 레시피 영상과 홍보용 쇼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등 각종 SNS에 대구 약령시를 홍보하고 펫푸드에 들어가는 한약재는 대구 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 판매할 계획으로 약령시 경제력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의 기타직 보수예산으로 137쪽입니다. 문화재 관리와 의료관광 관리업무를 맡은 7급 임기제 공무원 2명에 대하여 24년 5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 성과연봉 등급 통보에 따라 봉급과 수당 인상분 1,400만9천원과 기본 경비인 사무관리비로 급식비 인상과 신규 발령에 따라 급식비 101만5천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100만원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1페이지 보면 한방 펫푸드 아카데미 이건 제가 봤을 때에는 추경사업으로 올릴 게 아니고 내년 예산에 신규로 잡아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갑자기 반려동물 한방한다고 교육을 하겠다고 하니까 좀 의아한데 급한 사항입니까?

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2월까지 특구 계획 변경 신청을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고 계획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까지도 포함된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이걸 추진하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하고 한방 펫푸드 아카데미하고 뭐 하고 관계된다고요?

그러니까 특구 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할 때에 이 한방 펫푸드 아카데미 하반기 운영할 거랑 내년에 또 사업을 운영할 거랑 저희가 12월에 제출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소 2년에서 3년 지정 기한을 부여할 예정이고 저희가 사업을 내년하고 후년까지 운영할 거를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방특구를 변경하기 위해서 한다고?

예. 지금의 현재 지정 기한이 없는 특구로.

지금 한방특구는 논란의 한복판에 있고 우리 김동현위원이 한방특구를 살려야 되겠다고 5분 자유발언도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이게 산으로 가버리면. 개하고 한방특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고 이미 서양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음식은 나와 있는데 이거 자꾸 분산되어서 한 방향 정하지도 않고 정책이 분산되어서 막 가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한방특구는 대구가 갖고 있는 아젠다 중에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의료대란이나 모든 의학이 간호사 문제도 이번에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가 아는 주변국들은 한방 이게 가족으로 해서 대량 교육, 가족 교육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 사실 연수 빡센 게 들어갈 게 아니고 이런 교육이 들어가서 집에서 간단하게 건강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한방특구는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대구 중구를 먹여 살릴 그중에 하나인데 김동현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 동안 고민하고 연구해 가면서 이걸 함부로 방향을 잡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특구 벌써 해제하겠다 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건 의회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더 거쳐야 되고 제가 봤을 때에는 일단 지금 하겠다고 하는 예산 문제이니까 이건 저희들이 조율하면 되는데 이 방향을 조금 더 고민하십시오. 무조건 신청해서 간다고 특구를 없앤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고 예산은 제가 알아서 하면 되고 여기서 김동현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할 거 있으면 하세요.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든다고?

아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

그래서 만든다고?

저한테는 설명을 거꾸로 했는데.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내가 반대로 이해했네요.

과장님, 야행 행사 잘 봤습니다. 한방 펫푸드 아카데미 저도 되게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애견 강아지 2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방에 관심이 아까 말씀처럼 사실 관심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1인 가구도 많고 특히 외국인도 강아지 많이 키우는데 그리고 나중에 쇼츠 만드실 때에 영상 자막을 넣으세요. 영상 자막을 넣으면 외국인들은 우리 전통이나 한방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저희들은 관심이 없어도 그렇게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신문기사 보니까 동성로 관광특구 해서 중구청은 신사업 0건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 기사 보셨어요? 관련 기사.

그걸 안 그래도 저희가 기자님을 만나서 지금 진행 계획 같은 경우에는 48개 사업을 사실 5개년 기본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시행 계획을 수립할 거고 이번 9월달에 업무보고를 하고 난 뒤에 확정이 되고 해야 내년에 예산도 올리고 10월달에 저희가 내년에 할 사업을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기자를 만났습니다.

저도 기사를 다 믿지 않는데 재탕, 삼탕 짜깁기하고 중구청 준비 없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자기는 기본 계획만 보고 그냥 적어냈고.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르네상스 프로젝트해서 제안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중구청도 그러면 대구시는 거의 보니까 포커스가 젊은이들한테 맞췄더라고요. 지난 행사에 가니까 홍 시장님도 젊은이, 젊은이들하고 이태리의 스페인광장,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이야기 막 하시던데 과장님도 젊은이들이 많이 와야 동성로가 좀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젊은이들도 하고 관광특구가 외국인 유치가 일단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코스 개발이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내 관광객도 유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업무계획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하십시오. 어차피 소비하려고 하면은 돈이 있는 사람이 와서 소비를 하겠죠. 제 생각에는 젊은이들이 대구에 많이 없을 거예요, 예전처럼. 능력 있는 젊은이들은 수도권으로 갔을 거고 소득 좋은 사람은 수도권에 다 있겠죠. 그래서 대구에 있는 젊은이들은 돈 쓰러 나올까요? 다 취업 걱정, 불안한 미래 걱정, 결혼 걱정하는데 시에서 젊은이한테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 중구청은 차라리 가족 단위나 아니면 시니어한테 맞추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백화점에 가도 보통 아줌마들이 돈 쓰러 오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젊은이들한테 포커스를 맞추니까 저희들도 발빠르게 타겟을 정해서 한번 맞추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스토리하우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년 동안 총 사업비가 58억 추진 중에 분명히 증액될 것이고 60억에 가까운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작년 관람료가 어느 정도 지금 수입이 있는지 그리고 올 상반기에 결산을 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입장객은 작년에 1월부터 7월 대비해서 올해 800명이 늘었더라고요. 700명 정도가 되고 그리고 공사비 같은 경우에 38억은 올해 건축공사비 단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만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이게 다 통과가 되어서 내년에 사업 예산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내년에 공공건축물 공사비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은 인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수입이 얼마냐고 묻는데.

제가 수입을 말씀드렸는데.

아, 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12,000명에 1,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역으로 생각하면 김광석길에 오는 게 중구 관광객의 63%인데 김광석스토리하우스에는 저희가 12,000명밖에 안 간다는 건 1.4%밖에 안 간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많이 왔을 경우에는 수입도 증가되고 또 김광석길을 방문했는 사람들이 김광석스토리하우스에는 안 가지만 주변에 김광석길 상가라든지 방천시장이라든지 그곳으로 가서도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효과는 그 주변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간 2천만원 수입밖에 안 되는데 스토리하우스를 58억 비용을 들여서 굳이 이전할 가치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이전은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건물이 77년 건물이고 내진설계가 안 되어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김광석길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그게 더 강하게 작용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오래된 건물에 있는 것도 옮기면 어떨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투입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다면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도 한번 해 보셨는지.

사실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하면은 내년에 특교금이나 특교세를 신청할 예정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선경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김현정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교육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87쪽입니다. 이자수입으로 23년 유치원 밎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등 발생이자로 3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23년 유치원 밎 학교 무상급식비 집행잔액 1,840만1천원과 23년 중ㆍ고등학생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집행잔액 168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교육발전 특구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늘봄형 도서관학교 지원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인느티나무 도서관 운영에 프로그램 강사수당 384만원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62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신규 도서 구입 밎 물품 정리에 필요한 수납장 책꽂이 구입 요청에 따라 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중구 청라국민체육센터 운영에 GHP 가스열펌프 대기배출 가스 저감장치 설치비로 800만원 9대 7,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기본업무 추진급식비는 정원 조정 등에 따라 38만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2년 문화가 있는 날 자유기획 프로그램 운영지원 집행잔액 발생이자 453만9,73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김효린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업비가 1억3천입니까?

예. 1억3천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9월에서 12월까지 쓴다는 거잖아요. 이게 66명이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32명이 쓴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어쨌든 사업비가 9월에서 12월에 1억3천을 쓴다는 거죠?

1년 간입니다.

1년요? 사업기간이.

지금 1기는 3월 5일에서 19일 진행을 했고요. 지금 2기는 9월 3일에서 12월 23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총 66명이 1억3천이라는 예산을 쓰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 거예요?

일단 분담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1억3천만원 특구하면서 그 사업비 자체가 1억3천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9,500만원을.

그건 알겠는데 사업 내용을 알고 싶어요, 1억3천에 대한.

시간대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3학년 수업은 월요일날 융합메이커를 진행하고 화요일은 이야기 수학, 수요일은 통합수업 이런 프로그램들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만들어서 주세요.

시간대별로는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학생별 시간대별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9월에서 12월 되어 있는데 아까는 또 그전부터 하고 있다고 하고 32명에서 또 물어보니까 중구에서 21명, 그 외 11명이라고 하고. 내용을 디테일하게 해서 오후에 다시 좀 알려주세요. 저는 봐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1페이지, 중구 청라국민체육센터 운영 여기 GHP 배기가스 배출량 법에 의해서 줄이라고 하니까. 저감장치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가격이 이게 핫한 거거든요. 지금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하고 있는데 1대당 평균이 300만원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800만원 잡은 이유가 있는가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업자들도 법 바뀌면서 이거 단다고 난리가 나서 전국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서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제가 아는 업자한테 듣기로는 평균 300만원 보시면 된다고 들었거든요. 여기는 800만원 나와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500만원도 아니고 800만원 하면 너무 차이가 커서 특별한 게 있는지.

중소기업 제품은 한 300만원인데 LG 제품 400만원 대 정도로 견적서를 받았고 삼성전자 790에서 800만원 대로. 저희들 안 그래도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이 작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올해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GHP 저감장치를 부착하다 보니까 설치된 GHP 제조사하고 그다음에 저감장치 제작사가 다를 경우에는 고장에 대한 사후 관리 그다음에 A/S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청라체육센터에는 지금 삼성전자 GHP가 설치되어 있고 삼성전자에서 만들었는 저감장치를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거는 약간 단가가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높아지는.

단가 높은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 제품이 같아야 승인 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

LG도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은 알아들었고 800만원이 삼성전자 제품으로 쓰려고 하니까 800만원 잡았다? LG는 400만원이고 중소기업은 300만원이다.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정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남훈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남훈입니다. 중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23년 2030 청년창업지원 발생이자 47만7,930원, 23년 청년공예스타트업 활성화 발생이자 109만9,34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3년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집행잔액 59,710원, 23년 2030 청년창업지원 집행잔액 898만5,780원, 23년 청년공예스타트업 활성화 집행잔액 3,427만6,060원 편성하였습니다. 88쪽 하단입니다. 기타 과태료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위반과태료 45만원,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무기질 비료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지원에 기정액 6만3천원 대비 14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법인 육성지원에 40만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지원 배달료 526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기정액 2억2,810만원 대비 2,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에 49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텃밭 조성 및 운영지원에 4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에 기정액 2만1천원 대비 4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지원에 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법인 육성지원에 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배달료 36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에 7,610만원 대비 9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전통시장 노후시설 안전점검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3년 2030 청년창업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29만5천원, 23년 청년공예스타트업 활성화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60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23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 발생이자 39만80원, 23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발생이자 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3년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53만9천원, 23년 2030 청년창업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73만6천원, 23년 청년공예 스타트업 활성화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801만1천원, 23년 사회적 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 발생이자 23만5천원, 23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발생이자 36만8,54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53억7,470만1천원 대비 7.4%인 3억9,797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업은 착한 가격업소 배달비 1,492만4천원, 동네 상권 발전소 지원 5천만원, 골목상권 회복 지원 1천만원, 지역경제 혁신박람회 참가 1,300만원, 전통시장 시설물 긴급유지보수 2천만원, 23년 2030청년 창업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8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9,158만8천원, 20년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6건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22만5천원, 20년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자부담금 잔액 및 이자 등 4건의 기타 반환금 등 1,2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먼저,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은 기정액 114만3천원 대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텃밭 조성 및 운영지원은 기정액 400만원 대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은 기정액 10만5천원 대비 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4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법인 육성지원 57만2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정액 300만원 대비 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착한가격업소 쓰레기봉투 지급은 기정액 168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착한 가격업소 홍보 및 재료비 263만3천원, 착한 가격업소 배달비 1,492만4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직접지원 사업인 동네 상권 발전소 지원 5천만원, 시비 직접지원 사업인 골목상권 회복지원 1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활성화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정액 400만원 대비 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향촌 수제화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기정액 2,318만3천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지역경제 혁신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 500만원, 참가비 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차리 창출사업과 전문인력은 기정액 3억420만원 대비 3,7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시설비 기정액 5,500만원 대비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동산상가 소규모 구조 보수보강 시설비 2,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추진 급식비 기정액 1,248만원 대비 9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추진 여비 기정액 4,800만원 대비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년 2030 청년창업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8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3억2,041만1천원 대비 2억9,158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년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6건의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6,581만5천원 대비 2,222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년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 자부담금 잔액 및 이자 등 4건의 기타 반환금으로 1,20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을 부탁드리며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 69쪽에 보면 세입증대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라 해서 사업목적이 해외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너무 좋은 건데 가는 나라가 해외 선진국이 아닌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등 동유럽은 사회주의 국가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킹할 게 별로 없어요. 차라리 영국이라든지 싱가포르, 일본 세계적으로 세수가 제일 깨끗한 나라들 위주로 갔다 오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해외연수는 반발이 있지만 격려 차원에서 가는 것도 있고, 이제는 해외연수를 공무원들이 직접 휴가 때도 많이 다녀오시는 편이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목적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 보고서도 쓸 수 있도록 해서 후배들한테 뭔가 남겨야 하고. 가는 인원도 8명 정도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6명 정도로 해서 만일 싱가포르, 일본 정도 가게 되면 이 금액 반틈으로도 갔다 올 수 있으니까 A, B조로 나눠서 많은 분들에게 연수 기회를 주는 게 낫고. 여기 여덟 분만 동유럽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등이라 하는데 이 나라 가서 사회주의 국가 볼만한 거는 관광으로는 갈만한데 여기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하는 거는 거리가 머니까 한번 알차게 갔다 오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호 세무과장님, 정병용 관광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진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미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은 1,094억9,288만1천원 대비 22억7,290만원 증액된 1,117억1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세입액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2년〜23년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사회보험료 환급금 외 4개 사업에 1,61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외 4개 사업에 14억9,402만원 증액된 714억1,66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에 3,132만8천원 증액된 6,104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는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외 4개 사업에 2,727만3천원 증액된 27억48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 외 21개 사업에 6억2,251만4천원 증액된 314억6,55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5개 사업에 7,982만7천원을, 시ㆍ도비보조금 반환으로는 8개 사업에 4,81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회 추경예산은 33억5,445만9천원 증액된 1,312억3,378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ㆍ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연말 인건비 부족분을 감안하여 2,32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훈단체인 대한군인회 건물에 시설개선 지원으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에 4,700만원을 추경성립전 전액 시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들바위경로당 감정수수료 300만원, 경로당 긴급보수비 3천만원, 경로당 물품개선비 1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남산1동경로당과 대남경로당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비 7,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봉산동경로당 신축비 부족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양로시설 입소자 보호비 외 치매노인 종합지원시설 운영, 양로시설 운영은 국ㆍ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가감 편성입니다. 하단부, 복지누리반다비센터 기공식 비용은 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구 시니어클럽 건립계획에 따른 설계 공모비용 보상비 등으로 4천만원을 증액하여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취약노인 냉방용품 및 안부확인 종사자 통신비는 2,054만원을 전액 시비로 추경성립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과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사업 그리고 165쪽에 여성폭력피해시설 지원,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기능보강,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은 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가감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임차료로 9월 재계약 시 4개월 월세 인상분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급식지원은 2,26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 3,454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67쪽 하단부에 피해아동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지원비, 보호대상아동 심리검사 및 건강검진 비용은 보조금액의 변경은 없으며 보조 전담비율 변경에 따른 재편성입니다. 168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국ㆍ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가감 편성이며, 하단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에 화장실 18개소 수리비용으로 4,608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민간ㆍ가정 등 보육교사 수당과 평가어린이집 환경개선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교사ㆍ대체교사 지원은 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가감 편성입니다. 171쪽, 부모급여는 18억7,181만3천원 증액된 111억1,240만5천원 편성하였으며, 대구광역시의 24년 유아 학비 지원에 따라 5세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 5,492만2천원을 추경성립전 전액 시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국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자산ㆍ물품취득비 등으로 550만5천원 증액된 9,596만1천원 편성하였으며, 172쪽 끝으로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년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환수금 외 8개 사업에 3,610만2천원 증액된 1억3,51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과 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분 및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잘하시고 해서 질의가 아니고 당부 말씀드리려고.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고 판단되고 지난 8월 20일 제주 시내에서 한 여인이 숨진 지 5년 만에 백골로 발견되었다 하는 뉴스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지요?

예.

복지사가 이분하고 접촉을 했는데 복지사 이야기가 “방문하는 것을 꺼리셨어요.” 나중에는 전담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도 했고 자기 혼자 있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연락을 안 했다, 하면서. 그렇듯이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데 동시대에 사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이하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야쿠르트 아주머니를 활용하시든 연탄불이 안 들어오거나 전기가 안 들어오든지 하면 누구라도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미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상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상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보장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경 494억6,141만1천원 대비 2억2,129만4천원 증액된 496억8,27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89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정부관리양곡 할인공급 택배비 등 8개 사업에 5,159만9천원 감액된 357억3,822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91쪽 하단 부분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자활근로지원 등 9개 사업에 2억6,508만3천원 증액된 129억9,54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3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448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집행잔액 등 3개 사업에 332만7천원 증액된 1억9,14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세출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 2회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억6,177만7천원 증액된 519억8,25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반영분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주민복지국 신설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6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정부관리양곡 할인공급 택배비로 740만원 증액된 8,0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2만3천원 증액된 4,46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자활근로사업 재료비 300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 위탁운영에 4억4,303만2천원 감액된 23억6,015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876만3천원 증액된 4억3,860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6,950만1천원 증액된 1억2,136만6천원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에 297만2천원 감액된 603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에 1억1,631만원 증액된 4억9,584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으로 3천만원 증액된 1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2,746만1천원 감액된 3억7,044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지원사업에 4억835만6천원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보양식 지원에 1억300만원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640만7천원 증액된 9억9,451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602만6천원 증액된 1억8,667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285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634만1천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로 13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직원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157만5천원, 국내여비 24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상담실 CCTV 설치에 290만원, 세단기 구입에 12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3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448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집행잔액 등 3개 사업에 332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12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장애인 재활지원이 계속사업인데 100%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궁금한 거는 사업내용에 보면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되어 있는데 이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정보화교육, 인권ㆍ교육사업 등 이렇게 있는데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있지요? 여기서 하는 사업의 프로그램들.

재활지원은 장애인 정보화교육하고 인권하고 교육사업입니다. 주로 사업이 재활지원사업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장애인재활협회에서, 남산복지관 그 재단에서 운영합니다.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해서 정보화교육, 인권ㆍ교육사업이 재활하는 프로그램에 적혀 있는데 내용들이 어떤 거예요? 인권교육사업 이거는 그냥 그거고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장애인들 컴퓨터 자격시험이나 그런 거 할 때.

자격시험.

예. 장애인 정보화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 프로그램에는 몇 분 정도가 참여하지요?

지금 인원은 30여 명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서른 분 정도가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예.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기획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내용들로 교육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재활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 일반인들이 하는 것하고 내용은 별 차이가 없네요. 정보화교육 이런 것들을 그냥 장애인이 듣는다 해서 재활이라 하는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중증장애인들이 아니고 경증장애인들이기 때문에요.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실질적인 프로그램, 바깥에서 일반인들하고 같이 수업 들을 수 있는 것 말고 장애인들을 위한 소정의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특화되어야 한다, 제 생각에는. 이름만 장애인이지. 정보화교육은 노인이 들어도 정보화교육, 제가 들어도 정보화교육. 똑같은 내용이면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게 같이 이루어졌으면 싶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좀 더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의견이고. 실질적으로 이거 홍보해서, 30명도 많다 하면 많을 수가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사회에 복귀도 할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서 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관심 있게 피드백까지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생활보장과장님, 이운락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