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우천
이우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군포시청소년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국장
복지국장 정해봉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54% 감소한 2,600억 2,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91% 증가한 3,808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6% 감소한 395억 9,2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 13억 9,500만원, 생계급여 15억 5,200만원 등 28억 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4% 감소한 558억 1,900만원으로 긴급복지 15억 5,000만원, 생계급여 16억 등 19억 8,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5% 감소한 31억 2,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와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65% 증가한 1,160억 1,400만원이며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3억 3,1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7억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8% 증가한 1,769억 3,700만원으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6억 6,300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13억 6,100만원,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1,300만원 등 38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5% 증가한 787억 7,700만원으로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 3억 2,8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8억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0% 증가한 1,001억 5,700만원으로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 3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10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71% 감소한 220억 4,000만원으로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3억 7,0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1억 5,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2% 증가한 383억원으로 청소년재단 운영지원 4억 2,000만원, 청소년수련원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 4,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3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92% 증가한 1억 9,900만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45% 증가한 31억 6,100만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관련 1,2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0만원 등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32% 증가한 2억 7,100만원이며 문화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 2,5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4% 증가한 33억 4,800만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1,300만원과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 2,5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8억 3,797만 7,000원이 감액된 395억 9,2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9억 8,986만 1,000원이 감액된 558억 1,9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329쪽 보훈명예수당 및 생계지원수당 인상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기정예산보다 5,573만 5,000원이 감액된 31억 2,7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와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감액한 것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억 5,747만 5,000원이 증액된 1,160억 1,4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8억 5,898만 5,000원이 증액된 1,769억 3,7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352쪽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증액 6억 6,000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증액 1억 3,000만원, 353쪽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 6,600만원 등 국도비 매칭사업의 증액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입니다. 36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8억 1,907만 9,000원이 증액된 787억 7,7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0억 9,014만원이 증액된 1,001억 5,7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371쪽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 3억 2,8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2,1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4,500만원 등 매칭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77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5,708만 1,000원이 감액된 220억 4,3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억 8,538만 1,000원이 증액된 383억 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383쪽 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 4억 2,000만원, 청소년수련원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 4,000만원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83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9,9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416만 5,000원이 증액된 31억 6,1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396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762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7,1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390만 1,000원이 증액된 33억 4,8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403쪽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오숙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52쪽인데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부분이에요. 이게 도비·시비잖아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다 여기 재원 부담 비율이 도비·시비가 어떻게 되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도비가 10%, 시비가 90%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한 비율이라서 이게 좀 의아스럽다고 해서 이것 계속해서 제안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에다가. 부담 비율이 9대 1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에 너무 부담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제안을 도에다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선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제가 무슨 질의할 건지는 과장님께서도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출예산서 383쪽입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출연금 관련해서 이 부분에 한번 재단에 확인해 보시고 부서에서 의견이 어떠신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원래 본예산에 출연금이 다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편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 사무국에서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어떤 계산 착오인지 오류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5억 7,0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입에서 감액이 되다 보니까 세출에서 저희가 재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구요. 그 5억 7,000 중에 한 2억 7,000 정도는 필수경비가 나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시에서 출연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했구요.
신경원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행정의 문제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떤 그런 착오로 인해가지고 출연금 부분을 ‘이렇게 됐으니까 의회 와가지고 이것 승인해 주십시오’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저도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구요. 저희도 이번 계기로 해서 다음에는 연중에 차기 연도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집행액이나 이런 것을 더 찬찬히 검토,
신경원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한 14억 정도 남을 것이다 해갖고,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계가 잘못됐던 그 부분을 왜 출연금으로 충당해 달라고 재단에서 이러는지,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이것 잘못했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출연금으로 해 주십시오’ 하면 시에서 무조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거기 출연금을 줘야 되나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신경원위원
무슨 근거로 지금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필수경비가 2억 7,000 정도 나가야 되고 자체 예산으로 한 2억 8,000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지출할 금액을. 저희가 최대한 각 세목별로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이것은 청소년재단에서 굉장한 큰 실수를 한 것이구요. 이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는 ‘아, 이렇게 실수를 했으니까 이것 우리 출연금으로 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마인드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나오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그렇게 큰 차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됐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독립채산제처럼 본인들이 알아서 운영을 해야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사무국에서 저희 출연금하고 전년도 잉여금을 가지고 세입·세출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은 별도로 수입이나 이런 게 잡히지 않는 사항이고, 저희도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오류 나서 한 것은 재단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구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 출연금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았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언제 받았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요, 어떤 금액적인 부분은 추가로 안 해도 되는 사항이고 출연금에 대한 것을 저희가 11월에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로 갈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언제 의회 승인을 받았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작년 11월에,
신경원위원
작년에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재단 출연금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신경원위원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하고 군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보면 출자·출연에 대한 동의 제1항에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받아야 되는 사항이구요. 출연금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출연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당연합니다.
신경원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큰 행정 착오라 그래야 되는 거죠, 재단의?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재단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하반기 집행액까지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것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책임부서도 책임이 있는 거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죄송합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출연금 관련해서 앞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다음 383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련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비용 4,00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하면 청양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현재 많이 좀 만들어진 지가 오래돼가지고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노후된 것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운영되는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경영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이번에 확인 차원에서 한다라고 사전에 설명을 주셨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할 때 과업지시서를 우리 과에서 작성을 하시겠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작성이 된 게 있나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아직,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구체적으로 수행을,
이동한위원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필요한 용역인 것 같긴 해요. 전반적으로 당연히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할 때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운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도 있지만 이번 용역 같은 경우는 모든 틀을 열어놓고 하는 용역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적지 않은 돈이에요, 4,000만원이라고 하면 요즘에 우리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용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하실 때 과업지시서 담길 내용들을 꼼꼼하게 과에서 사전에, 이게 승인이 된다 하고 용역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들이 잘 담길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용역결과가 잘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사전 밑 작업이 잘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용역결과가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계획과 중장기적인 게 다 나오겠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 것들 잘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용역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셨야겠죠, 당연히?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것 빠짐없이 결과 나오게 되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중간보고회랑 최종보고회 때 의원님들 참석하시는 거구요. 저희가 용역결과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청소년수련원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 이것 정확한 명칭 맞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건 청소년수련원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런데 왜 추경에 이걸 올리세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 때 본예산은 편성을 못 했구요. 이번에 저희가 대표님 오시고 나서 청소년재단도 자체적으로 현 상황에서 최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건데 저희가 추가로 계속 펜션 동에 투자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설을 다 열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좋을지 찾아보려고 객관적인 전문가의 용역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유의미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취지는 알겠는데 이걸 왜 마지막에 3회 추경에 올리시냐구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본예산이랑 1, 2회 추경에,
우천
이우천위원장
재단에서 요청하신 거예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런데?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도 당부 말씀을 하셨구요.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수도 있지만 빨리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10월부터 내년 3, 4월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제가 볼 때는 3회 추경에 올리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본예산에 다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원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청소년재단에 관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만약에 용역을 이 4,000만원이나 들여서 하실 거면 계획을 세워서 청소년재단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 중에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여러 가지 기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용역이?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이 2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건물이 계속 노후화되어서 투자할 대규모 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출연금이나 어떤 투자 부분에서 좀 경미한 사항이라서 각 시설별로 다 나누어서 하다 보면 운영적인 측면, 수입·지출, 여러 가지 관리 방안을 하다 보면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수련원에 한해서만 집중적으로 용역을 해서 앞으로 청소년수련원으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인근의 실태조사도 하고 청소년수련원도 나름 현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객관적인 전문가가 실태를 분석하고 또 앞으로 우리 청소년 인구도 줄어드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또 시대 상황에 맞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좀 검토하려고 이렇게 수련원에 집중해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번에 민선 8기 처음에 하실 때 우리 시에서 백서 냈었잖아요? 거기에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매각의 방침이나 이런 게, 제 기억으로는 그런 내용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저는 잘 모릅니다. 확인된 바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런 내용을 제가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도항상 어떤 예산편성이나 출연 동의하실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도 그렇고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저희가 출연금이 거의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거의 10억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인건비 빼고도 저희가 64% 출연금을 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청소년수련원이 운영되는 실태를 시민분들에게도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지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취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민선 8기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고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건데 3회 추경에 왜 급하게 올리냐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나오고 본예산에 세우셔서 하실 거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굳이 이 9월 3회 추경에 이 4,000만원을 올려서 하는 게 맞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중요한 사항이고 한다라고 하면 굳이 추경에 왜 올리자는 건지.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추경 편성할 때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빨리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고 활성화 방안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 운영방안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 운영방안에 대해서 하실 생각은 없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재단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재단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재단에 위탁을 줬지만 수련원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빨리 더 좋은, 현재 시설이 펜션 동도 개보수할 사항이 있는데 한 3억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시설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될지 저희가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추경에 빨리해서 내년 상반기에 어떤 방향을 잡으려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단에 올해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 일도 있었고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재단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진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청소년재단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원만 집중해서 여러 가지 열어놓고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사실 과업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분산해서 청소년재단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 용역에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획을 혹시 세우고 계시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재단에 대해서 어쨌든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과도 그렇고 아마 재단 스스로도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 재단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수련원도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계획을 하려면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그 제안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재단은 대표이사님 오셔서 거의 하루 이틀 주기로 해가지고 시설별로 각 순회하시면서 직원들하고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시구요. 각각 세부적으로 재단에서 현안이 있는 사항들은 저희하고 소통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 중장기계획도 또 작년에 세웠구요. 그 부분 재단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하나하나 직원들하고 소통해 가면서 앞으로 좀 더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하고 어떤 재단이 청소년재단으로서 역할을 발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련원은 제가 여기를 관리를 오래했지만 저도 이런 방안을 꼭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고 있구요. 위원님들께서도 매번 지적하셨기 때문에, 단지 추경에 세워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굳이 본예산에 세워서 좀 늦추는 것보다 제가 책임지고 이 사업을 빨리, 용역을 빨리 진행해서 결과를 좋은 결과,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꼭 좀 반영해 주세요, 위원장님.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어서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고, 다음에 그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향후라도 어쨌든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 예산이 반영 안 되는 쪽으로 해서 직원들하고 소통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계속해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정구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으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송원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
송원용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수도녹지사업소장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25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2% 증액된 481억 6,5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자본적 수입에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1억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지출에서는 가압장 전기사용료 등으로 3억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소형생물 대응 여과망 설치 2억 1,400만원을 증액하고 염소공급배관 교체 8,300만원을 감액하는 등 2억 5,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21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2% 감액된 508억 4,6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자본적 수입에서 중수도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5억 7,500만원을 감액하고 안심그린 공중화장실 공모사업 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5억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지출에서는 하수공기업 ESG 경영전략 수립 용역, 반월호수 수생식물단지 일원 야생화 식재 등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원인자부담금 과오납반환금 24억 5,000만원 등 5억 9,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4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8% 증액된 75억 3,400만원으로 가로수 전지전정 7,000만원, 묘향공원 노후 파고라 교체 4,000만원, 초막골생태공원 전기 및 수도요금 5,400만원 등 3억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임일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쪽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00만원이 증액된 481억 6,5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00만원이 증액된 246억 2,4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3억 6,126만원이 증액된 201억 4,6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 지출은 2억 5,426만원이 감액된 280억 1,9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43쪽 상수도관 누수복구공사, ESG 경영전략 수립 용역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2,500만원이 감액된 508억 4,6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억 2,500만원이 감액된 332억 7,9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7,200만원을 감액하여 222억 4,6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700만원이 감액된 286억 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8쪽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안 43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7,772만 4,000원이 증액된 75억 3,4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433쪽 녹지 월동자재 구입, 띠 녹지 및 꽃길조성, 가로수 전지·전정, 묘향어린이공원 파고라 교체공사, 생태공원 시설관리 중 공공운영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수도과장 나세찬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편성계획 보고해 주셨을 때 가져와 주신 자료 보면 2번에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증액 관련해가지고 1억원 편성된 것 있지 않습니까?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이것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이유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올해 5억을 편성했었는데요. 지금 8월 말 기준 해서 한 80%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월부터 12월까지 예견치 못한 노후관 파손 현상이 나타날 때 저희가 복구비로 사용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제 마지막 4/4분기에 들어섰는데 나머지 금액을 집행액으로 사용하시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예비비에서 끌어 쓰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그래도 관계는 없는데 일단 추경이라는 기회가 있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급하게 발생이 되면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할 예정도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전에 업무보고 오셔서 꼼꼼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만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정수시설 보수공사에 소형생물 대응 여과망 설치 사업 진행하잖아요? 이것 이전에 했던 여과망하고 이번에 하는 사업하고 여과망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일단 작년 이맘때 실시를 했는데요. 그때는 환경부 지침에 의한 정상적인 여과망이 아니었다고 하면 올해 예산에서는 환경부 지침에 맞는 여과망 크기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맡게끔 설치하는 것이 좀 틀린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정수시설물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좋은 기능들은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설치했던 것보다 이번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 면에서 훨씬 더 높은 그런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이전 것이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는 신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지금 이게 매칭이기는 하지만 어떤, 그럼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시설물이 배제되는 건가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일단 작년에 설치했던 것을 저희가 예비로 두고 유출에 설치한다든가 예비적 성격으로 좀 놔둘 예정이구요. 작년에 설치했던 것하고 올해하고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재질이 올해 것은 환경부 지침에 따른 재질을 사용했구요. 그게 제일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규격에 맞는 제대로 된 설치물이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리고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좀 더 나은 그런 시설입니다.
이훈미위원
네. 지난해 이 소형생물 여과망 설치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다가 사실 현장을 보러 갔는데 비가 와서 제가 보지를 못했었어요. 이번에 설치가 완료되면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현장 방문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그러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배상금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 오셨을 때 충분히 얘기 나눴었구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배상금이긴 하지만 일부 미리 시민분께서 제안해 주시지 않더라도 저희가 보상해야 될 금액을 먼저 미리 좀 준비해서 순차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렸었어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저희가 대야택지개발지구의 부담금 현황이 총 8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금액이 큰 2개소는 완료가 됐고, 현재 진행 중인 하나가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라든가 이런 어떤 방식을 좀 이용해서 알려서 아마 줄 수 있으면 저희가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이게 금액이 큰 데들은 시민분들께서 알아서 찾아가신 경우지만 금액이 적더라도 어차피 되돌려 드려야 될 금액이면 저희가 적절한, 특히 예산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시기를 좀 조정해서 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출예산서 45쪽 좀 부탁합니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시설투자금 이번에 보니까 4억 2,600만원 지금 감액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때 본예산에 보니까 이 시설투자금이 한 114억 정도 되더라구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108억으로 줄어들고 지금 2회 추경에 4억 2,000을 또 감액을 해버리면 한 104억으로 지금 줄어든단 말이에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시설투자금을 이렇게 줄여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4억 2,000은 올해 추경에 증액된 것만큼 시설투자적립금에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증액된 만큼이라는 게 무슨 말씀,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올해 지금 추경 세워진 금액만큼,
신경원위원
네, 그럼 어쨌든 시설투자금이 지금 계속 줄어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 줄어들어 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투자금 자체가. 지금 본예산 대비 계속 줄고 있잖아요, 1회 추경, 2회 추경에.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가동한 지가 30년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도 좀 노후화가 되고 그런 것들을 원상복구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면 시설적립금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그 시설을 보완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투자금을 계속 줄이냐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이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상수도 요금도 지금 현실화하고 있구요. 좀 좋아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잘 이해가, 서로 지금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노후화된 상수도관을 계속해서 공사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투자비가 계속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투자적립금이 계속해서 많이 쌓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본예산 대비 1회 추경에 줄고 1회 추경 대비 2회 추경에 또 감액이 되고 이러는데 경영에는 관계가 없나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저희가 경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니 봅니다. 지금,
신경원위원
과장님,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던데요? 예정손익계산서 68쪽에 보면 당기순손실액이 지금 목표치보다 미달되고 있잖아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본예산 대비 목표치, 목표액보다 부족하잖아요, 지금.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요금은 현실화가 됐는데 목표액은 미달이 되고 이게 좀 문제가 얽히고설킨 것 같은데. 요금 현실화가 되면 당기순손실액이 분명히 줄어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동안에.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아직 물론 현실화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반영은 안 됐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본예산 대비 목표치에도 지금 미달이 돼 있으니까 경영개선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본위원의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저희가 요금도 지금 현실화를 해서 2026년도까지 계속 15%씩 올리고 있는데요. 26년도부터는 흑자로 돌아서면 이 부분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께서 그것 표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2026년을 기대하겠습니다. 26년 되면 경영이 개선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때까지 좀 꼼꼼하게 행정관리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지금 인건비 증가가 417만 2,000원 증가되잖아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사전에 설명하실 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드렸더니 여기 일하시는 분에 대한 것 3년 치가 누락된 부분이라고 얘기하시더라구요. 맞나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게 왜 이러한,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왜 누락을 시켰어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저희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저희가 영양사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2016년도부터 근무를 하십니다. 2022년이 되면 5년 차이기 때문에 5년 차부터는 당초에 5%였던 것을 8% 올려주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이걸 놓친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소급분이 조금 발생해서 소급분이 한 173만원 정도 되는데 합친 금액이 이 정도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영양사분이고 이게 우리 직원들 월급 이렇게 주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놓치지 않고 그렇게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어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하수과장 장명자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20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동한위원
보시게 되면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해가지고 이번에 2억 올리셨어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저희가 22년도, 23년도 계속적으로 24년도까지 본예산 때 계속 5억씩 드렸어요, 이 관련해서는. 맞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지금 22년도도 23년도도 이 5억원을 가지고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것들을 사업을 다 하셨거든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40%의 본예산의 증액을 요청하신 거예요, 추경에. 2억원이나.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올해는 비가 장기적으로 와서 그런지 민원도 좀 많았구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단가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현재 6월 30일 기준으로 1억 5,200만원 정도 남았었는데 지금 8월달에 2차 보수공사가 준공이 끝났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예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지금까지 집행한 게 4억 4,4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한 5,500만원 남았네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것 갖다가 나머지 가을 태풍 지나고 그런 다음에 올 연말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2억원 정도는 더 가지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동한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비는 많이 왔었는데. 오히려 22년도가 더 많이 왔었는데 그때도 5억원 갖다가 다 이것 해결을 하셨는데 올해 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당연히 이것은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어떻게 갖고 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1식으로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한 건데 올해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민원 수가 많고 공사의 건수가 많았던 거예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지금 보면 도로함몰이나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빗물받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단가, 정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는 게 있구요. 신설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작년 같은 경우는 1개소였는데 올해는 4개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하수도 관련해서 도로함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긴급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것들, 민원들에 대한 걸 바로 즉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23년도, 22년도 계속적으로 5억으로 했던 사업이 갑자기 40%나 증액이 돼서 7억원으로 올해를 마무리하신다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쭤본 거구요. 한 가지 또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사업량을 보게 되면 하수도시설물이라고 그러면 하수도관이라든가 맨홀, 빗물받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도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신설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빗물받이, 맨홀 정비의 금액을 따로 드렸는데, 1억 6천을.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그것은 단가로 하는 건 아니구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하구요. 이것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민원 들어오는 경우에 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아, 이해됐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받으셨던 빗물받이, 맨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본예산 올리기 전에 계획을 잡아놓고 산출해서 이 금액을 갖다가 보수를 한다거나 신설을 한다는 계획이었던 거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빗물받이랑 맨홀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생겼던 민원에 대해 해결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따로 1억 6천을 드렸는데 그 금액은 어떤 건지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하수처리시설 재해예방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되어 있나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한 게 지금 37쪽과 38쪽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에서 2억 증액하셨고 하수도 공기업 ESG 경영전략 수립 용역도 이번에 세우셨어요, 추경 통해서. 그런데 정작 지금 우리 시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뭐 시스템상에 어떤 걸 사용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경기도 쪽에 특조금 신청하신 내용도 있다고 해서 관련돼서 혹시나 이번 추경에 올리셨을까 싶었는데 추경에는 들어있지 않아서, 혹시 그것 관련해서 해 주실 말씀이 있나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하수처리장 말씀 혹시 하시는 건가요?
이혜승위원
맞습니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게 대야하수처리장하고 부곡하고 2개소 있거든요. 아무래도 안전 관련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움직일 때는 3인 1조로 움직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문 열고 환기시키고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측정을 하고 입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각 사업장마다 CCTV가 다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도 쪽에다 특조금을 신청하신 내용에도 없다는 건가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저희가 아직 신청한 건 아니고 지금 화성하고 의왕 같은 경우가 중대재해 처벌법에 관련해가지고 사업장에 만약에 직원이 들어가게 되면 워치나 이런 걸 다 차고 들어가면 심박수라든지 일정 기간 움직이지 않으면 사무실에 있는 시스템으로 연락이 오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걸 3인 1조로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그 시스템을 저희가 알아봤을 때는 모든 직원이 다 하는 거구요. 저희는 지금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3인 1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산소농도 측정기는 지금 구비가 되어 있는 거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그렇죠.
이혜승위원
농도 측정기도 되어 있고, 안전교육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건가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혜승위원
제가 알기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질식사가 여름 들어서 더욱더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힘을 당연히 써주셔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충전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자체적으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저희 시도 재해예방 안전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걸 시행하는 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3인 1조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고 지금 안전관리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는데 지금 특조금을 신청하신 걸로 봐서는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스템이 당연히 도입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특조금 신청이라든지 뭐, 이 계획 말고 또 따로 예비하신 게 있나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일단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할 것이구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두 하수처리장에 보면 안전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이혜승위원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좀 더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뿐만이 아니고 시스템 또한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안전장치, 안전장구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들 과에서 좀 더 확인을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행감 관련해서 처리장을 방문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지자체에서 많이 또 방문을 하더라구요. 필요한 장구들도 시스템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혜승위원
화성시랑 의왕시에서 이번에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것 신청하신 것 잘 보시고 특조금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셔서 올해 안에 그게 신청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출예산서 37쪽입니다. 전기손익 수정손실분 있죠. 과오납금 3,000만원이 발생됐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전기 23년도 발생 원인이 뭐예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3,000만원 말씀하시는,
신경원위원
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3,000만원 이게 대야동 보면 대야 LPG 충전소가 있는데요, 거기가 하수처리구역이 아닌데 하수도 요금이 계속 부과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사 하면서 알게 돼가지고 5년 치를 환급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전혀 그 사실을 몰랐던 건가요? 5년씩이나.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우리도 사실은 몰랐고 대야 LPG 충전소 쪽에서도 모르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알았다 그러면 벌써 조치했을 텐데 모르고 이번에 저희가 발견을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23년도 분이면 연초에 알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23년도 분이 아니구요. 5년도분이,
신경원위원
24년 초에는, 아니, 그러니까 5년 치를 이것을 알게 된 때는 어느 시점에서 알게 됐나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저희가 알게 된 것은 이번 5, 6월 정도에 알게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아니,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알게 됐었다 그러면 2회 추경까지 올 필요 없이, 하수도는 2회 추경이죠? 2회 추경 때까지 올 필요 없이 미리 지급이 됐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알고 계신 시점이 5, 6월이라구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때 알게 됐습니까?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상수과 질의에서 우리 신경원 위원께서 당기순이익, 수도과는 한 21억 정도가 적자가 났어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여기 하수과는 당기순이익에 90 몇억이 적자예요. 그렇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97억 정도입니다.
이길호위원
97억. 수도과는 수익구조가 수도료로 인상하면 메꿔지는 거고 하수과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저희도 수도과랑 마찬가지로 올해 7월부터 요금 인상이 들어갔구요. 내년 2025년에 보면 요금수익이 한 51억 정도 늘어날 거고 2026년이 되면 110억 정도,
이길호위원
내년에 51억이 늘어나요? 몇 프로 정도 올리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저희가 가정용은 18%구요. 공통으로 하면 20% 올립니다, 매년.
이길호위원
그렇게 인상한다 그러면, 매년.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얼마 전에 오히려 인하하지 않았어요? 몇 년 전에 수도료하고 하수도료를.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그때는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이길호위원
코로나 시절이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어쨌든 빨리 공기업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셔야 돼요. 그렇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6년도 되면 어느 정도 손익계산이 맞는 시점이 온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상수과, 하수과 다 공히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그때 같이 인상을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게 계획을 정확히 세우셔서 빨리 적자 부분을 해소하여야 될 것 같아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보고 때 이야기 충분히 나누었구요. 저하고 이야기 나눌 때 하수도 공기업 ESG 경영전략 수립용역 관련해가지고 용역에 대한 비용도 그렇고 이 용역이 형식적으로 진행될까 봐 좀 우려를 했었잖아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후에 제가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2023년도 경기도에서 출연기관 ESG 경영 특성 분석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실제 ESG 경영전략 수립용역 결과물이 일부 안성시나 나와 있는 데들 것을 보니까 굉장히 형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도출되어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 놓은 것 정도로 보여졌거든요. 이 경기도 출연기관들의 ESG 경영 특성 분석 용역결과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출연기관들에서 ESG의 사업을 업무에 녹여내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자료가 너무 잘돼 있어요. 이것 제가 참고자료로 보내드리겠지만 용역 전에 특히 이렇게 금액대가 높지 않은 학술용역은 기존에 있는 다양한 정보나 자료들을 그냥 잘 정리해 놓은 걸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특히 군포 같은 경우는 ESG에 관련해가지고 다른 지자체처럼 예산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 그런 투자들을 못 하니까 이런 자료들을 참고해가지고 적은 비용의 용역이지만 효율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가 질의 신경원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책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드릴게요. 지출예산서 38쪽을 보시면 여기서 세출에서 중수도 설치사업에 8억 2,000이 감액됐잖아요. 그렇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세입예산에서는 얼마가 감액됐었죠? 5억 그렇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세입에서는 국비 5억 7,500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이렇게 중수도 설치 사업량에서 변경 이렇게 됐는데 설치 사업에는 지장이 없어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이게 작년에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저희한테 두 번을 내시해 줬어요. 그래서 작년에 사업비를 조정해 달라고 그랬는데 못 해주고 올해 5월달에 조정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업비는 보면 변경된 건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변경된 건 없어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렇게 감액 부분이 과다하게 돼가지고 혹시 추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부분인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환경부에서 예산을 내려 주면서 저희한테 다른 시랑 다르게 저희가 사업이 진행된 게 1차로 내려 주고, 다른 시랑 같이 내릴 때는 내리면 안 되는데 같이 또 내려 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 예산이니까 작년에 조정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구했는데 환경부에도 사정이 있는지 안 해 주고 올해 정리를 해준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어쨌든 지장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반월호수 수생식물단지 법면 경관 향상 녹화 식재 2,000만원 증액하신다는 거잖아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작년에도 2,000만원이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매년 2,000만원이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런데 왜 2,000만원을 더 증액해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우리가 본예산에 세운 2,000만원은 수생단지 제초하고 유지관리 비용으로 쓰는 거구요. 이것은 민원도 있고 해서 올해 특별하게 법면 같은 데 꽃 같은 것 심기 위해서, 내년에 봄에 꽃을 보려면 10월 정도에 심어야 되는 꽃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일회성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야생화나 이런 것 심으면, 지금 여기 야생화 심으실 거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야생화도 심고 법면에 잡초도 제거하고 아이들이 방문하는데요, 포토존도 조금 만들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야생화나 이런 것 심으면 계속 관리하고 또다시 심고 해야 되지 않아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게 수선화나 이런 것 심으면 계속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단년생이 아니고 다년생으로 심을 생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유지관리 비용이 향후에 더 안 들어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내년에는 이 비용은 따로 들지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뭐가 민원이 많았어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거기 보면 요새 반월호수에 걷는 사람도 많고 물말끔터 안에 보면 화장실이 개방화장실이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모기도 많고 ‘왜 앞에 풀을 안 깎았냐’ 이런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풀 깎고 이런 건 2,000만원이 기존에 있잖아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앞에 보면 분수대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 모터 수리하고 이러는 데 2,000만원 갖고 사실은 저희가 좀 알뜰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것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 특별히 저희가 예쁘게 꾸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여기에 대한, 왜냐하면 지금 현장 가 볼 시간이 저희가 안 되니까 사진하고 그다음에 계획 자세히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리고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이것 내셔가지고 5,000만원 되신 거잖아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군포역 공중화장실이 노후화가 많이 됐고, 외관 칠하고는 했지만 아직은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지저분하고 이럴 때 많으니까 이것 하시면서 깨끗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계속해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33페이지 보시면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가로수 전지전정 금액이 7,000만원 올라왔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우리가 본예산 때 일부 잡고 2회 추경 때도 한 번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 같은 예산이. 잘 모르세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2회 추경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우리가 본예산 때 이것 전지전정 해가지고 1억 1,760만원 드렸거든요. 그때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 때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1억 1,76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2회 추경일 거예요, 아마. 그때 7,000만원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번에 3회 추경 때 또 7,000만원을 올리셨는데 보면 작년보다도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드리면 2억 5,700만원이 돼요. 그러면 최근 당연히 물가인상은 있지만 작년에도 2억 안 넘었었고 올해도 2억이 안 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하면 2억 5,000까지도 올라가요. 저희가 본예산에 처음에 많이 못 드렸던 건 뭐냐 하면 그때 재정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일부만 잡으라고 해가지고, 아마 기획예산실에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50%만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단가계약에서 계약단가가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올라가구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뭐 좀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동한위원
가로수 전지전정하는 게 일이 년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해왔던 거예요. 작업량은 민원이 들어와도 몇 주 정도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정도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데, 버스정류장 앞이라든가 이런 데 정해져 있어요. 연간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량은 몇 주 정도 된다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단가계약 얼마였어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잠시만요.
이동한위원
잘 모르세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건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매년 2억원이 안 되는 금액을 갖다가 최근 3년 동안 가로수 전지전정 관리를 했어요. 이번에는 아낀다고 더 절약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3회차 추경까지 올라온 것 보면 2억 5,000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요. 그런데 작업량이 그렇게 변동이 있지 않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단가계약에서의 차이인데 그러면 작년의 단가가 얼마고 올해 단가계약이 얼마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상하는 게 900주 내외로 전지전정을 하겠다, 그래서 추가분이 7,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근거를 갖고 오셔야지 저희가 이것을 심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냥 단가계약에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추경 계속해가지고 일부 계속 올리면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심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작년도에 단가계약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올해 단가계약이 얼마인지, 최근 3년 동안 단가계약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22년도, 23년도 그리고 올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할 때는 한 주당 28만원에 단가 산정을 해가지고 의회에다 1억 9,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 갖다 사업이 종료됐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건 추계였던 거예요, 본예산 추계. 올해 같은 경우는 29만 4,000원으로 추계를 해 갖고 오신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본예산 했을 때 당시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것은 추계기 때문에 단가를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차액이 생기겠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9,600만원 갖다가 어느 정도 양을 했냐 하면 920주를 깎았어요. 전지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단가계약을 받아봐야겠지만 제가 역 계산해 보니까 한 21만원으로 단가계약을 했던 것 같더라구요. 그렇게 해야지 900주를 넘게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29만 4,000원이 아닌 실제 단가계약이 올해 얼마가 됐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액이 너무 많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계산해 보니까 1,200주 정도까지도 올라가더라구요, 22만원만 계산해도. 그러니까 이게 몇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수조정까지 3년 치의 단가계약 실질적으로, 예상했던 것 말고 계약했던 단가계약을 갖다주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네, 과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궁금한 것 저는 한 가지만.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훈미위원
녹지 유지관리 사업에 위험수목 제거공사의 산출내역을 보면 단가가 28만원에 80주고 가로수 전지전정은 29만 4,000원에 238주였어요. 동일 사업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사업 명이 위험수목 제거공사는 그냥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훨씬 단가가 높지 않을까, 위치라든가 수목의 상태라든가 이런 게 일반 전기전정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런데 오히려 위험수목 제거공사도 28만원, 그런데 가로수 전지전정 기본은 29만 4,000원, 그래서 제가 이 단가에 대한 개념이 어떤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었거든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품셈 평균단가 직경에 따라서 단가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평균단가로 계상을 한 거구요.
이훈미위원
그러면 수목의 위치라든가 수목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일반 수목하고 난해한 위치에 위험한 곳에 심어져 있는 위험수목하고 그 단가를 책정할 때는 차이는 없어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구경에 따라서 하는 건 똑같은데, 왜냐하면 위험수목이라는 이런 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가로수 유지관리 전정사업은 일정 구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위험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태풍이라든가 이런 때에 고사목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이 정해져 있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단가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럴 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위험수목 제거공사 단가가 더 높아야 되고 일반 가로수 전지전정 단가는 좀 낮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반대로 되어 있어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아마 이것은요, 직경이 아무래도 태풍 같은 게 많이 불면 잔가지 같은 게 많이, 가는 가로수라 그래야 되나요? 직경 가로수가 가는 이런 게 많이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계상을 했을 겁니다.
이훈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공사의 단가는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절한 단가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구요. 위험수목 제거공사는 80주고 가로수 기본 전지전정은 238주예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산출내역을 할 때 위험수목 제거공사 단가가 더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일반 가로수 전지전정 단가가 더 높거든요. 저는 이 산출내역 할 때 이 전지전정의 단가가 좀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어차피 저희 보충자료 요청했으니까 거기에 같이 참고해서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것은 생태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라서 추경하고는 번외인데 지금 중요한 시기라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생태공원에서 벌 쏘임 사망사고 있었잖아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이게 작년부터 언론보도가 많아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매년 사망자가 늘고 있고 실제 3년 주기에서 올해 40%가 증가를 했더라구요. 이게 환경의 영향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8월, 9월에 워낙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구요. 그다음에 관내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를 취하고 피드백을 주셔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향후 대비를 매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훈미위원
지금 증감하는 추세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날 상황이라서 생태공원녹지과에서는 매년 8, 9월에 이 벌 쏘임 사망사고 대비를 위한 업무들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안전관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철저히 해가지고 향후에서 이런 일이 없게끔 준비 잘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특히 이게 대비가 벌초하면서 산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가 거의 대부분이구요. 8, 9월에 집중되고 있으니까 이 시기에 저희 시민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33쪽인데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여기 보니까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신문공고료 1,700만원 지금 신규로 편성하셨잖아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추가로 1,760.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총 3,520만원이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신문공고료는 어느 기관에 위탁하는 건가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 신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 2개소에다 공고할 겁니다.
신경원위원
공원 조성이라 그러면 갈치저수지 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한라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구요. 그다음에 당숲 소공원 공원관리계획 입안 때문에 주민들한테 공람을 해야 됩니다. 그것 2개소 공고료,
신경원위원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편성하신 건가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왜 이것 한꺼번에 안 하시고 왜 이렇게 추경에 나누어서 했어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공원 운영계획 일정이 생각지 않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직접 지급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은.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신문사에다 의뢰하니까 공고료 신문사에다,
신경원위원
어느 신문사에 하는 거예요? 각기 신문사 다 여러 군데예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2개소 이상이니까요, 홍보실에 저희가 의뢰하면 홍보실에서 아마 지역일간지에다 공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기관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말씀인가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홍보실에서 하는 거예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동한 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가로수 전지전정 단가계약 금액 자료 제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유진
홍유진수도녹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은 군포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임일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 28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기정 대비 1억 5,248만 3,000원이 증액된 771억 3,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33쪽 경영지원부 도시공사 홍보비, 두드림어린이집 지원금, 37쪽 국민체육센터팀 탈의실 전자라커키 시스템 정비 예산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탈의실 전자라커키 시스템 정비 있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길호위원
사장님, 이게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어요. 이걸 설치했던 업체가 사업을 그만뒀다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서비스 제공하던 업체가 폐업을 해가지고 지금 단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공공에서 물품이나 공사를 할 때도 애초에 그 업체의 여러 가지 재무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을 좀 하고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계약을 하든가 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길호위원
통상 업체가 계속 유지가 됐으면 예를 들어서 부품교체라든지 아니면 보수를 해서라도 전체 교체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 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이런 비용 전체를 바꿔야 될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더 튼실한 업체하고 계약을 하든 해서 보수를 하든 이렇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공사에서 고민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업체를 선정할 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하나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안일 수 있는데 새활용타운 있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길호위원
왜냐하면 곧 본예산 편성을 하시니까 새활용타운에 식당 여러 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아시죠, 사장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작년 본예산 때 사실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 부분이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어디서 삭감이 됐나요, 본청에서 삭감됐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작년에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수립 시에는 다시 한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현 업무환경 아시다시피 식당이 떨어져 있어요. 한겨울에도 추운 겨울에도 밖에 나와 식사들을 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일부 직원들은 본사에까지 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가기도 하고 그런 것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 시에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집행부에 적극 얘기하셔서 이 사안은 꼭 반영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출예산서 33쪽에 보면 두드림어린이집 지원금이 있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이번에 지원금 4,000만원 추경에 증액 편성하셨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네.
신경원위원
본예산에서도 이것 확보하지 않았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원래 확보가 돼 있는데 기존에는 2억 1,000만원을 저희가 지원받는 걸로 했었는데 추가로 4,000만원을 더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받게 되는 이유는 원아 수가 작년에 비해가지고 증가가 됐고 교사 수도 증가가 됐고 그래서 보조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조금 증액 사유가 발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원아 수가 언제 증가된 부분을 지금 이 지원금을 신청하신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작년 예산 수립할 때는 57명이었는데 그 정원이 66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66명 정원이 다 채워진 상태구요. 그래서 작년 기준 대비 지금 원아 수가 늘어난 거죠.
신경원위원
아니, 늘어난 것은 알겠는데 사장님, 이 늘어난 시점이 언제예요? 원아 수가. 올해, 연초?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금년에 늘어났습니다.
신경원위원
24년 연초?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왜 추경을 지금 2회 추경에 올리셨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원아 수가 늘어나서 저희가 보조금을 추가로 더 받게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조금을 받게 돼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아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신경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필요한 예산이라 그러면, 작년에 예상했던 원아 수 대비 24년도 원아 수가 늘어난 거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9월이에요. 그렇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1월부터 9월 동안에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보조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그것을 그쪽에서 산정을 그때그때 원아 수의 증감에 따라가지고 바로바로 산정해 주는 것은 아니구요. 그걸 최근에 교사 수라든가 원아 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조금을 증액을 시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원아 수에 지금 증액된 부분이 5,000만원이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4,000만원입니다.
신경원위원
4,000만원이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이 4,000만원이 늘어난 원아 수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씀인가요?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두드림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재원이 저희 공사에서도 한 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구요.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받게 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한 2억 5천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4,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4,000만원이 증액된 건지에 대한 부분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원이,
신경원위원
아홉 명이 늘어난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39명 이하일 경우에는 1인당 얼마, 또 40인에서 59인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는 저희가 40인에서 59인 그 구간에 해당이 됐는데 지금은 66명이 되니까 60인에서 79인 그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인당 지난번에는 280만원인데 지금은 360만원으로 증액이 된 겁니다, 적용하는 단가가.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곱하기 해가지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교사 수 증가에 따라가지고도 보조금이 증가가 됩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4,000만원을 추경에 증액을 하더라도 위원들이 설명서를 보면 어떻게 해서 4,000만원이 증액이 되는구나라는 설명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부분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전년도, 과년도에 추계가 잘못돼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을 다음 해 당해 연도에 증액을 할 때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되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전년도에 부족했던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위원
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가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점에,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원아가 늘어났으면 도시공사 자체에서 예산을 못 세우는 걸 무조건 시에서 보조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근거가 없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시 예산이 아니구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단에서 오는 거라도 그 부분에서 다음 과년도의 부족분을 당해 연도에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건지 그것을 제가 모르니까, 본위원이 잘 모르겠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주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 기준 자체는 근로복지공단의 기준이겠죠. 근로복지공단의 기준으로 저희가 받는 거고,
신경원위원
사장님도 아실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비가 아니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원아 수가 늘어나면 준다, 아니면 그 근거가 뭔지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시점에 상황에 맞춰서 편성을 하게 되는 것이구요. 그때 당시에는,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2억 1,0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걸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고 금년도 들어와가지고 여건이 바뀜에 따라가지고 또 보조금이 늘어나서 그것을 저희가 추가로 수령을 해가지고 두드림어린이집에다 이관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말씀은 알겠는데요. 본위원의 취지는 공단에서 오는 예산이든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전부 시민 세금의 돈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이것이 집행이 되고 편성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잘하시는 거겠지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위원
사장님, 안녕하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41쪽 주차관리팀 일반운영비 보시면 54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직무수행경비도 43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보시면 일반직 5급 해서 3명으로 늘었고 직무수행경비도 일반직 3명이 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런데 왜 12개월로 또 나왔고, 설명은 돼 있지 않은데 설명 가능하신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주차관리팀 사업예산은 목 내에서 조정이 돼서 사실 증감은 제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서로 상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디테일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이게 주로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인사이동에 따라 가지고 부서 내에서 증감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부서 내에서 이동을 하는 거라고 하면 명절휴가비, 직무수행경비 모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보수라든지 급여 부분은 변한 게 없는데 명절휴가비랑 직무수행경비 이 3명,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요? 지금 보시면 교통복지지원팀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해서 1명에서 2명으로 추가가 됐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그래서 증감이 된 부분인데 이것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상세 설명이 없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한번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회계가 일반회계 있고 또 교통특별회계를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 회계 간에 서로 인사이동이 있고 그러면 이런 회사 전사적으로는 증감이 없더라도 부서별로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에 증감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사장님, 이 부분 간과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인건비 비율 많이 차지하고 있구요. 증감되는 부분은 상세설명에 꼭 설명해 주시도록 앞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이 내용 충분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것 한 가지만 확인 하나 하려구요. 두드림어린이집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공단에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26년까지입니다.
신금자위원
26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26년 후에는 어떠한 계획이 나와 있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26년 6월까지 종료되는데 그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 공사를 통해서 9,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공단 것 말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결국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지원하는 거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게 9,000만원입니다.
신금자위원
9,000만원, 그건 변동이 없고 개보수비는 계속 해주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 락커 설치에 있어서 현재 송정체육센터는 전자 락커로 설치가 된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기존 시스템하고 같습니다, 송정도.
신금자위원
기존 시스템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전자 락커 시스템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전자 락커, 여기 국민체육센터를 전자 락커로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예산 올라온 것이.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기존 것하고 같은 방식입니다.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도 기존에 하던 것과 같은,
신금자위원
전에 설명 듣기는 기존에 업체가 했던 것이 고장이 나서, 그 업체가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단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전자 락커로 일체 교체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우리 이동한 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기존의 같은 방식으로 교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요즘에는 번호 키 방식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번호 키 방식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요즘에 트렌드도 그렇고 하니까 좀 교체하면 어떤가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번호 키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도 이용을 하고 노약자들도 이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가 있고 또 기존에 저희가 전체적인 대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하고 락커 시스템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야 되는 비용이 또 한 1억 이상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걸 고려를 했지만 번호 키 방식은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구요. 지금 하는 방식은 기존에 저희가 쓰던 방식하고 같은 겁니다. 다만 그 업체가 바뀝니다.
신금자위원
그 방식 그대로 한다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업체가,
신금자위원
업체만 바뀌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나중에라도 또 이런 것은 아까 우리 이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계속 설명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번호 키로 또 교체를 하는 것인가 그렇게 또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별다른 변동사항은 없는 거네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도시공사 홍보비가 지금 이번 추경에, 지금 도시공사는 2차 추경인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3차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3차인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왜 그전에 홍보비는 안 올리셨어요? 지금 9월인데. 홍보비를 앞으로 지금 이번 통과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에 4,000만원을 다 소진을 하겠다는 건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홍보비를 저희가 인터넷 언론매체나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저희 실적이라든가 기업이미지 같은 걸 홍보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1월부터 9월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셨을 것 아니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 4,000만원이라는 비용은 1년 예산 아니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1년 예산인데 저희가 매월, 이 예산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매월 저희가 홍보를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구요. 특정 시기에, 저희가 연초부터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시기에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4개월 남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보통은 홍보비라는 게 1년을 두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었고, 그러려면 빨리 올리셨어야지 지금 9월 다 돼서 이것 4,000만원을, 왜냐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1년 홍보비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언론사에 지금 나머지 3개월 동안 4,000만원을 다 소진하겠다는 건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위원장님 지적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도 했구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3차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너무 늦게 올리신 거라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홍보비면 최대한 예를 들어 6개월이라고 해서 2,000만원을 하반기, 하반기에 2,000만원을 쓰겠다고 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지금 남은 3개월 동안 4,000만원을 소진하겠다고 올리니까 이것에 대한 근거까지는 제가 안 물어볼게요. 안 물어보는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사실은 지금까지 홍보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뤘던 것이죠.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1차 추경 때 바로 올리셨어야죠. 저희 위원님들도 그랬잖아요. 바로 올리시라고 했는데 안 올리고 계시다 9월에 올려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은 3개월 동안 4,000만원을 소진하신다길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어쨌든 이런 것 하실 때는 바로바로, 좀 논의해서 바로바로 올리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1,880만원을 증액한 135억 3,4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은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3,300만원, 순수예술을 통한 전국공연장 활성화 사업 5,000만원, 경기생활문화 플랫폼 2,900만원, 민간문화공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5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공모를 통한 보조금 사업으로 확인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군포문화재단 대표 전형주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문화재단 올라온 예산들은 거의 모두가 다 보조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올라온 예산들인 것 같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일단은 이렇게 공모를 받아서 보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 군포시 자체 예산보다는 좋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그런 보조금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 지출예산 명세서에 보시게 되면 51페이지에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려보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군포철쭉축제 로고 개발 비용으로 280만원이 올라왔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부금이죠, 이것?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축제 때 후원석 제공 혜택을 통한 기부금 모금을,
이동한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제 때 VIP 패키지 기부금이라고 해가지고 스물여덟 분, 1인당 10만원씩 해가지고 280만원 그때 받아놓은 게 있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의미 있게 쓰시기 위해서 고민하셨다가 우리 군포철쭉축제에 대표 로고가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갖다가 제작을 한다는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매년 축제 로고 엠블럼이 없어가지고 디자인이라든가 비용 낭비가 되고 있고 또 군포시민들에게는 특정하게 군포철쭉축제를 알리는 로고가 없어서 기부금 형태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팀과 상의를 하고 로고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동한위원
네, 좋습니다. 저도 매번 그때그때마다 글씨체가 바뀌고 로고도 바뀌고 또는 없고 이러기 때문에 의미 있는 로고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군포철쭉축제가 홍보되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크지도 않고 그런데 개발할 때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한테 지금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사실 공모하고 업체 선정을 생각을 해봤는데 공모를 통해서 시민들이나 청소년들, 젊은이들에게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상금을 줘야 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심사위원들 해서 비용이 적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업체에 디자인비를 주는 비용으로도 사실, 로고 비용으로도 적은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관내 업체나 외부 업체 중에 로고를 해봤던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좀 기간을 가지고 발굴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동한위원
저는 지금 방금 공모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 하면 금액이 적다고 하면 이 기부금에다 올해 예산을 같이 좀 태워서라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괜찮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그렇다라면 일부 업체가 그것을 제작해가지고 우리 로고를 만드는 게 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께서 참여를 하셔서 관내의 디자인대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를 하셔서 상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우리 시민들이 만든 로고가 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군포시에서 계속적으로 홍보되고 사용이 된다면 상금 이외에 다른 부수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적은 금액이지만 이걸로 진행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아니면 이것에다 좀 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공모로 가는 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재단에서는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검토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약간 아마추어니까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로 저희가 상금이라는 게 있어야 젊은이들이나 시민들이 많은 공모가 들어올 텐데 상금이라는 성격이 저희 재단 측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질적으로 어떻게 될지의 여부를 좀 더 고민해 보고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이동한위원
네, 한번 고민을 해보시구요. 예산적인 부분이라든가 행정적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걸 잘 확인해 보신 다음에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금 이동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엠블럼, 어쨌든 내년 축제를 위해서 올해 추경에 세우신 거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빨리 제작을 해야 되니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지금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것 견적 받아보셨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사실은 한 500만원 정도는 비용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업체에 속해 있는 디자이너라든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지원자들이 있다면 비용에 맞춰서 하려고 시간을 좀 가지고 9월부터 지금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280만원을 올리셨는데 그럼 어쨌든 280만원만 소요를 하셔야 되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도 본예산에,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것보다 적게 소요를 하든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면 어떤, 그래도 견적은 어느 정도 받아놓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최소 비용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맞춰보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280만원 일단 세워놓고 이것에 맞춰보겠다는 것은 예산 올린 게 좀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을 올리실 때는 뭐냐 하면 견적이나 비교견적도 받고 어느 정도 소요가 되면 그 금액을 올리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280만원 올려놓고 그것에 맞춰보겠다는 걸로 들려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최소 500만원 견적이 필요한데 좀 조절을 해서 280만원에 맞출 수 있는,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밖에 사용 못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어쨌든 그렇다고 질이 떨어지거나 또 이렇게 되면 향후에 또 돈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 올리실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280만원에 뭐 500만원을 더 들 거면 220만원을 추경으로 더 올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정말 하실 거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임일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예산서 16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기정 대비 2,300만원이 감액된 26억 6,4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19쪽 민간사업 지원에 박람회 참가사업비 삭감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회 추경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4,600만 7,000원 감액된 88억 8,1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에서는 19쪽 출연금 2억 7,200만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5억 7,100만원 감액, 23쪽 출연금 1억 5,000만원 증액과 청소년수련관 회비수입 9,000만원 감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출예산에서는 45쪽 사무국 인건비 1억 9,800만원 감액, 46쪽 청소년재단 평가급 4,270만원 증액, 50쪽 청소년수련관 일반관리비, 난방·상하수도 요금 5,200만원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덕희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녕하세요.
신경원위원
네, 이제 어느 정도 업무는 숙지가 다 되셨죠? 대표이사님.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예산서 19쪽입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조금 전에 아동청소년과 할 때 이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출연금이 작년도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의 의회 승인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이번에 추경에 증액된 이 부분은 그와는 다른 부분이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우선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 사실은 먼저 사과부터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23년도 11월인가에 2024년도 본예산 출연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1회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바로잡지 못하고 본 2회 추경에서 가감 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신경원위원
근데 책임부서에서 아직 그 부분을 완전히 숙지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구요. 이 출연금은 전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출연금이 다시 편성이 됐을 때는 분명히 의회의 동의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전혀 행정 이행절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 잘못된 부분 인정하시는 거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인정드리고 앞으로 향후에 그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에는 꼭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이 출연금을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대표이사님 알고 계세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개황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 2회 추경예산액이 당초 대비해서 1억 4,600 정도 감액을 했는데 그 출연금 부분이 2회 추경에서 4억 2,232만 7,000원이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14억 8,000에서 금번 추경에 9억 8,064만 8,000원으로 5억 7,135만 2,000원이 잉여금 추계 오류로 인해서 발생됐다는 죄송한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번 예산 자체는 기존에 있었던 직원 인건비라든지 하는 부분 과감하게 조정할 것 조정을 하고 감액할 것 감액을 한 후에 지금 청소년재단이 하반기에 추진해야 될 사업들의 필수 예산만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질책에 대한 부분은 핑계를 대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은 꼭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금년도 하반기 청소년재단 전체적인 운영에 문제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경원위원
대표이사님 말씀은 인정은 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은 하지만 그렇게 절박한 출연금이라면 미리 의회에 행정절차 이행을 준수해야 되는 부분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 왜 매번 의회에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연금이니까 승인해 달라’ 이것은 잘못된 관행이에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에 있었던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기존에 사실을 놓쳤고 죄송하다는 말씀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구합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국 부분과 청소년수련관의 이번에 이 출연금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위원들과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과연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입예산서 19쪽입니다. 19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요. 아까도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계를 14억 했는데 지금 한 5억 7,000 정도 이상이 추계가 잘못된 거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5억 7,135만 2,000원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당해 사업연도 말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미지급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을 정리했어야 하나, 1회 추경 때 놓쳐서 사실은 이번에 추계 오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결산이 2월에 끝나면 이게 바로 다음 추경에 했어야 됐던 부분인데 그거를 안 하고 지금까지 또 왔단 말입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송구합니다.
신경원위원
청소년재단은 진짜 문제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개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혁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 부분은 대표이사님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분명하게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다음에 세출예산서 46쪽입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봉급 목적으로 예비비 4,200만원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봉급 목적이라고 예비비 편성 과목이 있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예산편성 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 다르게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의 지침에 의한 과목 해소에 의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과목이 있나요? 봉급이라고 돼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 과목을 적용해야 되는 근거도 있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무슨 사안 같은 경우에 어느 항목에 적용을 시켜서 세입으로 잡아라, 세출로 잡으라 하는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지침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지침은 법을 우선하는 것은 아니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법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위원
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법을 준용하고 지침도 사실은 저희 산하기관에서는 지침을 최우선적으로 적용을 한 후에 거기에 적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이라든지 보수 규정이라든지 하는 것을 준용토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출자기관의 규칙이 우선된다는 것은 본위원은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상위법을 위배해서 지침이 우선시는 되지 않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봉급이라는 예비비 편성 과목이 지침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 사유 자체는 아시다시피 현원 대비해서 인건비를 산정했습니다마는 상반기 8월까지 결원상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원과 수반된 각종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 자체를 과감하게 수정하고 지금 저희 정원 대비 19명이 하반기에 임용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11월부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다시 삽입하는 바람에 이렇게 가감 조정을 해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원위원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이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는 되지 않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적용하는 데 지침에 위배됐다는 것은 확인을 못 했고,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법은 그렇게 유추해석은 하면 안 되는 거고 유권해석이 있었냐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제2호 등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지방출자·출연기관 간 재정 운용의 균형 확보 등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사항을 지침에 수록한 것이다”라고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침을 준용하고 적용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신경원위원
그게 언제 지침에 나와 있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매년 지침이 내려오구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신경원위원
내년도 25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25년도 지침이 이미 7월 말인가에 시달돼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이미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원위원
본위원도 그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법에 위배가 없는 것인지, 지침이.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그렇게 내려오더라도 지침은 상위법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서 53쪽입니다. 군포시 청소년 영어캠프사업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게 7월달인가요? 7월에서 8월 1일까지인가요? 7월 29일에서.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3박 4일간 청소년수련원에서 7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시비 100% 아니에요? 3,550만원이.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시비 100%와 참가비,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학생 같은 경우에는 11만원의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보조금으로는 시비 100%가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정에 없던 사업이었던 건가요? 영어캠프사업이.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영어캠프는 군포시 청소년 교육특구가 생긴 이후 약 한 20년 전부터 계속돼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코로나라든지 특수한 상황에서 진행된 것은 모르겠고 계속 하여튼 월례적으로 계속해 왔던 그런 영어캠프입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작년에는 이 사업이 안 됐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지난해도 했답니다.
신경원위원
작년에 했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성립전 예산에 대한 그것을 말씀을 한번 시간이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면 지자체가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과 국가 또는 상위 지자체가 교부하는 교부금 간의,
신경원위원
아니, 대표이사님,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성립전 예산은 본위원도 알고 있구요. 성립전 예산에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산이. 그리고 성립전은 1호, 2호에 준해서만 성립전 예산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하신 건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어떤 부분에 이게 준용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첫 번째,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용도가 비도가,
신경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대표이사님, 이게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이게 왜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서 하셨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글쎄, 본예산에 사실은 계상 못 했던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데 성립전 예산을 제가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성립전 예산으로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자꾸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혼동하게 이렇게 만드냐구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경원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청소년재단에 예산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의회에서 지적이 나가는데도 이게 수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글쎄, 이번에 사실은 금번 추경에 올렸던 것은 상당 부분 성립전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추경이 진행되기 전에 이미 사업비가 다 진행이 됐고, 교육청이라든지 기타 기관으로부터 사업내용에 대한 돈이 다 교부가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기를 일실해서 추경을 넘어서서 그 기간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지금도 일부분의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원위원
제가 꼭 다시 부서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립 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를 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안녕하세요.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 49쪽 보시면 청소년 환경사진 일기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회의 할 때 간식비를 6,000원으로 올리셨어요.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4,000원으로 잡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왜 6,000원으로 잡으셨나요? 성립전 예산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49쪽 말씀하시나요?
이혜승위원
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료 92쪽을 잠깐 봐주시면 그 중간에 위에 박스 밑에 당구장 표시한 두 번째 참조 1이 있습니다. 2024년도 우수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지원사업 업무 매뉴얼 6월 10일에 시달된 것에 준용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승위원
네, 대표이사님, 이것 위원들 볼 수 있게 업무 매뉴얼 각 방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45쪽 살펴봐 주세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45쪽이요?
이혜승위원
네, 지출예산 명세서 보시면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11월 하반기 채용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19명 예정이라고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7급 보면 전체적으로 다 깎였어요. 기타직 보수도 그렇고 무기계약직 보수도 그렇고 인건비가 다 삭감이 되는데 인건비 인상분 7급 기본급에 대해서 4,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 설명이 나와 있지 않네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산출기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가 현재까지 정원의 56명에 대한 결원이 많이 생겨서 19명 상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존에 썼던 현원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각종 결원이라든지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불필요하거나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도 괜찮은 부분 삭감을 하고 새로 11월 1일부터 19명 인건비 새로 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안에 전체적으로 녹아 있어서 새로 19명에 대한 인건비 편성내역이라든지 하는 것은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아니, 인건비 인상분이 왜 여기에 올라왔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존에 있었던 예산은 삭감을 했고, 예산에서 삭감을 했고, 새로 11월, 12월달에 19명 채용할 인건비를 새로 가감을 시켜서 올렸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승위원
그걸 기본급 7급에 반영을 시켜서 하신다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7급을 채용하실 예정이라구요, 대표이사님?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이런 부분들 앞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세 설명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설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자료로도 제공을 해주셔야 되구요. 이런 부분들 위원들에게 다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삭감할 겁니다. 이게 언제,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난번에 상당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 놓친 부분,
이혜승위원
아니요. 설명 안 주셨구요. 삭감이 다 됐는데 인건비 인상분이라는 게 7급 기본급에 대해서 19명을 채용하시고 인건비를 인상하신다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다.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이것 내용 따로 추가로 위원들에게 다 나눠주시구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 보시면 연구용역비, 정책연구 1,200만원 다 일몰하셨어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역량 강화교육 운영해서 58%를 또 감액하셨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존에 교육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대외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부분은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 지금 남겨뒀구요. 자체적으로 인터넷 교육이라든지 하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전체적인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혜승위원
그러기엔 정책연구도 다 일몰을 하시고 58%, 60%에 가까운 예산을 감액하셨다는 건 직원들의 역량 교육에 관심이 없으신 건지.......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다른 방법으로 역량 교육을 했고 저도 일주일에 한 두 강의씩 지금 교육을 듣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계획하셨던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맞지 않아서 이렇게 큰 폭으로 삭감을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좌우지간 긴축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금 인터넷이라든지 비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했고 조정하는 가운데 그렇게 예산이 각 삭감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노력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감을 시켜서 예산 삭감시킬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시키고 비예산 사업으로 당초에 목적됐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승위원
대표이사님, 예산 삭감 중요합니다. 예산 절감, 긴축재정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지금 청소년재단의 상황에서는 그런 말씀을 쓰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인원이 안 뽑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낮은 인건비라든지 자체적인 전체적인 조직의 뭐라 그럴까요? 지금 원활하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 있어서 아마 이직도 있고 다른 ;데로 사직도 했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혜승위원
이직률이 높다는 건 지금 인건비를 보시면 당연히 다 나오겠죠. 알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용역비, 정책연구 그리고 역량 강화교육 운영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많이 삭감하시는데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군포시청소년재단에 대해서 기업 평가를 직원들이 올린 걸 봤어요. 블라인드라고 하죠. 이 기업은 우리가 갈 만한 기업이다, 아니다라고 현재 직원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댓글로. 거기에 있는 걸 몇 개를 봤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구요. “인사기준 애매모호한 정치질과 이간질이 난무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라 오래 다닌 일명 고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 최저 못 받는 직원들이 있어도 모른 척하는 재단 추천하지 않는다, 돈 많으면 다닐 회사다, 돈이나 승진 생각하지 말고 일 안 하면 된다, 서로 눈치 보고 눈 가리고 어리둥절해하는 재단, 작은 조직에서 사내 정치, 내부 권력 싸움만 하는 곳, 정년 보장, 열심히 하면 호구되는 회사, 오래오래 해먹으세요, 부디 나쁜 일 없이 정년까지 쭉, 열심히 하면 인정받는 회사 노, 요령 피우면 인정받는 회사 예쓰, 시설장은 말 안 해도 다들 알고 계시니 여기 글들 보면 다들 정상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신데 재단은 왜 이 모양일까요? 뒤에서만 이러는 것 정말 별로입니다” 이것 대표이사님 사실을 다 보셨죠? 다 보셨을 거예요. 확인을 안 하셨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인사관리와 직장 내 괴롭힘 및 따돌림, 꼰대들에게 아첨해야 근무 환경이 주어지는 공공기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한 뭉치예요, 한 뭉치. 다 뽑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우려하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인건비, 교육예산, 하반기 채용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직원이 안 구해지는 것, 이직률 높은 것부터 시작해서 재단이 갖고 있는 문제가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서라도 뭔가가 보여져야 될 비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100% 지적하셨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구요. 저희 대다수의 많은 직원들은 주어진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제가 오늘 부임한 지 100일이 막 지났습니다만 와서 많은 변화를 추구하려고 노력을 했고 직원들 공감이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그 용지에 대한 그 말씀하신 사항은 한두 분의 직원이 아마 불만이 섞여서 얘기한 걸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우리가 전표를 뽑아서 1, 2, 3, 4, 5번 순서대로 민원 처리하는 것 하고 저희가 근평이라든지 각종 경력 평정이라든지 하는 것하고 승진해 주는 그 부분이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먼저 승진해야지’ 하는 거기서 발단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혜승위원
대표이사님, 한두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지난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아, 이것까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전 직원들과 소통을 하시겠다고, 그런 행보를 이어가시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100일 되셨는데 벌써 다 하시지는 않았겠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다 했습니다.
이혜승위원
100일 만에 다 하셨다고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한 달 만에 다,
이혜승위원
전 직원 소통을 다 하셨다구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사진 찍고 그냥 끝낸 게 아니구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전 직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혜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다시 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직급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를 받았고,
이혜승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님, 추경 자리니까 그냥 짧게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구요. 그리고 제가 시의회에서 청소년재단에 또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만 지금 자료 준비가 미비합니다.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 측에서 내부적으로 문서를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군포시의회 시의원 자료 요구 시 사무국 선승인 후 자료 송부 요망”이라고 공문까지 띄우셨던데 이것 누가 하신 건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혜승위원
이유가 뭔가요? 전 단지 규정 하나,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시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그게 맞다”라고 해서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혜승위원
규정 하나 자료를 요청드리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여기는. 이 재단만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위원님들께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지시하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드릴 수밖에 없고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적으로,
이혜승위원
그렇다면 홈페이지에 내부 규정에 대해서 전부 올려주십시오.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관리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규정에 대해서,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규정 다 올려주십시오. 규정 올려주시구요. 앞으로 예산안 제출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통해서 몇 번을 여쭤봐야 되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저희가 문서로 요구하신 사항을 제출 안 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혜승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럼, 직접 와서 설명을 주세요. 그렇게 예산 심의받으시면 안 돼요, 대표이사님.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되구요.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성실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혜승 위원님이 요구하신 24년 우수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지원사업 업무 매뉴얼, 업무 매뉴얼을 위원님들한테 다 달라는 건가요? 이혜승 의원님.
이혜승위원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가능한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재단 2회 추경예산안 인건비 산출기초, 이것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이 평가급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네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1등급 상향해서 올라온 거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기관장은 다등급, 직원은 다등급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 이전 2022년도에는 기관장 다등급, 직원 라등급, 그 이전에는 라, 라 이렇게 받아서 금번에 성과급 인상률이, 지급결정률이 지난해의 85%에서 36%가 인상된 116%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2023년도 평가에 대한 거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럼 이 성과급은 현 대표이사님이 아니고 전 대표이사님이나 아니면 유가족한테 가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리고 지금 회비 수익을 9,000만원을 줄이셨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게 이유는 강좌의 목표 수입 달성이 어렵다, 감면대상자가 많아져서 어렵다, 그래서 9,000만원이나 감액을 하셨어요. 9,000만원 감액이면 너무 큰 것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수련관 운영 규정에, 관계 규정에 15개 항목이, 사실은 감면 규정이 있는데 제일 많은 경우에는 다자녀라고 그래서 두 자녀까지 50%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런데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저희만 쉽게 얘기해서 1, 2, 3, 4, 부부까지도 포함해서 총 만약에 400%다 그러면 200%를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우천
이우천위원장
대표님,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것은 이번에 갑자기 생긴 건 아니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왜냐하면 감면대상이라든지 퍼센티지가 갑자기 늘어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추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9,000만원이나 삭감할 정도면 처음에,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추계도 조금 일부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면대상자가 증폭하는 바람에, 이용자도 많고 그러는 바람에,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조례 통해서 수영 강좌라든지 인상이나 이런 것은 해 드렸는데,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말씀드리는 것은 수영 수강료에서만 5,000만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감면대상자가 갑자기 굉장히 올해만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면대상자가 새로운 게 들어왔거나 이런 게 아니고 처음에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잘못했기보다는, 핑계입니다만 수련관 이용 인원이 작년 대비해서 20%가 증가를 했고 감면대상자는 오히려 114%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해서 감면액이 약 9,000만원 정도 생긴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추계까지 잘해서,
우천
이우천위원장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측 가능하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근접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왜냐하면 어쨌든 처음에 수익을 100만원이면 100만원 받다가 지금 줄인 상황이잖아요, 추경에서. 우리도 왜냐하면 재단도 경영이 우선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수익이 있어야 시 출자출연금이 덜 나갈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계 잘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아까 신경원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그 부분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종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338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7,719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효율적인 의정 운영을 위한 법률자문의 필요성에 따른 법률자문료 550만원, 의회 청사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원, 회기 중 안건에 대한 처리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속기기계 구매 946만원,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 4,320만원, 2024년 4대 보험료 증가에 따른 의원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 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6,300만원 증액된 12억 7,7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439쪽 일반운영비로 자문료와 청사 유지관리비 증액과 자산취득비 속기기계 구매로 예산안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종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여 2024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