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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지원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2024-09-09

최지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훈

오경훈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문삼수충무공동장은경남인재개발원집행교육참석관계로불출석함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3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복지여성국,농업기술센터,면동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복지여성국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심숙현입니다. 2024년도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건의요구사항조치결과입니다. 생활지원비예산과다관련하여3회추경으로불용액이발생하였고이는과다예산확보로판단되므로향후예산편성시운영에만전을기하라는건의요구사항입니다. ′23년생활지원비예산은확정내시통보에따라시비를매칭하여편성하였으며,사업추진상집행잔액이발생한부분입니다. 향후사업추진시정확한예산추계를통한예산편성으로불용액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25페이지자활기금을관리운용을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이행하고있으므로불필요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폐지하는등진주시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정비하라는건의요구사항입니다. 자활기금의투명하고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해진주시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명시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등중복불필요한조항을적극검토하여조례개정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26페이지행정사무감사자료중진주시복지재단지정기탁금자료가매우축약되어보고되었으므로향후자료작성시완성도높은보고서를제출하라는건의요구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중복지재단지정기탁사업의세부내역을추가제출하였습니다. 향후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권고사항을충실히반영하여자료를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복지정책과는지금팀원들이몇분정도계십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7명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일곱분이면굉장히업무가가중한것으로보이는데이번에조직개편안이진주시에서나왔어요.거기에포함되었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우리는그대로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공공기관에의견들을내어야되지않을까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조직진단선에부서의견이나그런건다제출했고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왜그러냐하면특히요즘지자체에서자율권을보장하고다만예산을주지않습니다.전체인원은정원은그대로인데,이게효율적인업무를하라는뜻에서24년도3월에지방자치행정기구개편안이나왔어요.그런데거기주목적은뭐냐하면지금현재특히소수직렬이나직렬제도에있어서승진의기회가많이없고그리고우리가어떤일을보더라도효율적인대응을하려면과장급이상이직접움직여야된다라는그런입법취지가있었습니다. 그런데복지정책과를제가왜이렇게말씀드리냐하면과도많고일도많고굉장히비대하기때문에오히려사각지대에놓인분들을발굴하고어른들을챙기고어른뿐만아니라사각지대에놓인분들의시민들을하기위해서는직제개편이반드시필요하고오히려부서가여기서2개가나눠져야된다라고도생각을하는데그거에있어서이번에공공기관에공식적으로답변을넣으실의향이있으실까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공공기관이라함은?
경훈

오경훈위원장

공보문에,우리가공보가있잖아요? 공보에뜨면의견을제출하게되어있잖아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의견수렴기간입니다,그게. 그래서의견수렴기간때우리부서는,물론조직진단할때그렇게말씀하셨지만원래최고의베스트는네분의직원과한분의팀장,네분의팀장과한분의과장,네분의과장님과한분의국장님이최고의베스트인데지금복지정책과는그거에비해서너무비대하다이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직원분들의의견을수렴하셔서15명이상되면한과를충족하거든요. 그래서이왕할때충분히그런건고려하셔서의견을내셨으면한다. 그리고국장님께서도챙겨봐주셨으면한다는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신것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굉장히꼼꼼하게챙기신걸로봤었고요. 그럼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진종삼입니다. 2024년노인장애인과소관행정사무감사건의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위원회운영예산의적정반영및집행에철저를기하고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에정확성을기하라는건의요구사항입니다. 위원회회의개최수와참석인원을고려하여적정예산을편성하여집행에철저를기하고자료작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관련기관및사무의민간위탁근거수정및위탁기관의기준을명확히하라는건의요구사항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외한곳을경상남도사무의민간위촉촉진및관리조례제11조,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은여성장애인지원사업안내지침,장애인보장구및가전제품수리사업외2건은진주의사무의위탁조례제4조로수정하였으며위탁기간은현재3년으로통일하여적용하고있습니다. 229페이지장애인일자리추진시여성장애인선발비율을높여처우를개선하도록건의요구사항입니다. 현재시에서추진중인장애인일자리사업은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의참여자선발기준표에의해모집및선발하고있으며,여성장애인가장의경우5점,그외여성장애인인경우2점의가점을부여하고채점결과에따라일자리사업에참여하고있습니다. 향후장애인일자리사업추진시여성장애인의참여일자리사업장및인원을늘려여성장애인의사회참여기회를더욱넓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시장애인인권센터건립건의요구사항입니다. 장애인에대한차별과학대등인권침해방지및인권보장을위해장애인인권센터설치운영을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231페이지노인복지기금수익금의효율적인사용에대한건의요구사항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조례에따라기금이자수익금의10%이상은기금증식을위해재정립할수있으나기금설치목적과용도에맞게효율적으로집행하여노인의자립기반조성과복지증진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BF인증사업을강화하고무장애도시관련용역완료시상임위보고하도록건의하신사항입니다. 제3기무장애도시기본계획및무장애환경수립시진주시의지역여건및기반시설등도시특성을반영한인증기준을검토하고용역완료시보고하겠습니다. 참고로용역은2024년11월6일완료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다들행정사무감사때우리가많은이야기를했고답변을충분히했다라고이해를하겠습니다. 그래서그때당시요구했던이내용들에대해가지고는충분히부서에서각별히신경을써달라는말씀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강남숙입니다. 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여성가족과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공통사항20번항목열린시장실및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사항현안작성시자료작성에만전을기하라는내용으로행정사무감사및시정주요업무보고,예산등자료작성에오류가발생하지않도록꼼꼼하게챙기겠습니다. 다음194페이지위원회회의비지급시동일한기준으로회의비를지급하라는내용으로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른회의비를지급하고있으며,향후에도기준에맞게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33페이지여성가족과건의요구사항총3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운영예산과관련하여운영위원회를3회에서2회로조정건의요구사항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는양성평등종합계획수립및시행계획에따른심의등교유한기능과양성평등기금관련심의,여성친화도시위원회기능을함께하고있습니다. 3개위원회의기능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해서3회운영하는게타당하고하다고사료됩니다. 다음233페이지활발한봉사활동을추진하고있는가족봉사단활동과함께청소년봉사활동에도더많은활동을할수있도록다양한프로그램개발방안을모색하라는내용으로서현재관내학교와연계하여찾아가는청소년봉사자교육,종이팩자원순환활동등청소년봉사활동과관련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향후에도청소년자원봉사교육확대와우수청소년자원봉사자동아리표창등청소년자원봉사활성화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35페이지입니다. 다문화정책지원의내실있고체계적인지원을위해서진주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지원조례에의거기본계획의수립이필수라는건의요구사항으로서2024년진주시외국인및다문화가족지원연간운영계획을수립하였고,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가족생활지원을위한사회경제적문화적지원등을해서진주시가족이된외국인및다문화가족을위해내실있고종합적인가족통합서비스지원에힘쓰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여성가족과소관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233페이지한번보십시오. 위원회운영예산불용액관련해가지고양성평등위원회운영예산을보면20222023년집행잔액이많이발생했고,이에따라서예산편성기준을3회에서2회로조정해도별문제가없었을것같다이런이유가,작년에재작년에저희들돈쓴게예산을360만원잡아가지고2022년2023년2024년까지위원수당을150만원,2023년에125만원그래갖고불용예산이2022년에는210만원,2023년에는235만원,그러니까돈이많이남았어요. 그래서해년마다많이남고있어서2회로조정해도문제가없겠다했는데처리결과의답변이요구사항에대한답변이없어요. 다른부서들은요구사항의답변을잘맞췄던데과장님많이바쁘셨네요,요새보니까. 잘못챙기신것같은데,이게무슨이야기냐하면행감자료171페이지,행감자료가지고오셨어요,팀장님들? 안가지고오셨어요? 거기에보면우리가돈쓴기록이그대로남아있거든요. 지금답변을어떻게했냐하면해당조례에임시회소집의근거를명시하고있다.각위원회별사안에대해서면회의등을대비해서현예산편성기준을연3회운영예산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필요하다이랬는데이건우리가건의요구한거에대한반박성의답변이거든요. 과장님혹시답변가능하신게있습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2022년2023년의상황하고는현재가조금저는다르다고생각합니다. 그때는코로나로인한여러가지상황,그다음서면으로개최한상황,그리고저희가2024년에여성가족과에서양성평등위원회등위원회를운영하면서실질적으로대면회의를했었고2025년또한3개의위원회기능을충분히하려고하면최소한3회정도의위원회운영은필요하다고판단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양성평등위원회내용에저희들자료가지고있는것하고비추어서보면그부분이답변이부족하다이런이야기고,제가볼때는이게또남아요,돈이. 그래서이게부실한답변이고. 그다음에내용주신것중에서양성평등기본조례제14조회의개최를보면,조례가지고계신가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거기에보면회의개최에대한위원과반의출석과과반의찬성으로의결토록규정되어있는데그위원15명이거든요.그위원15명중에서3명이공무원이고1명이시의원이에요.3명의공무원은양성평등정책업무담당국장,예산업무담당국장,그다음에부시장,부시장이위원장이고그다음시의원한분이들어갑니다. 그럼총위원이몇분인지아십니까? 15명이거든요.15명중에서국장2명,부시장,그다음시장빼고나면돈안받는분이이분들을빼고나면명수도12명으로예산이올라와있어요. 내가이번에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했거든요. 담당팀장님오셨어요? 자리에서보십시오. 위원장님,담당팀장하고이야기좀할게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팀장님,답변석에서셔서답변을해주세요.
성관

윤성관위원

팀장님,우리가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받고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때우리가지적한내용이잖아요? 그럼지적을했으면그지적에대한답변이올라와야되는데과장님이야각부서별로챙기려하니까정신이없으실테고이런건팀장님이챙겨줘야되거든요.
숙견

김숙견여성친화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조금전에말씀하신3회운영에서2회로가능하다,운영예산을잡아라,필요하다했는데이것도부실하고올해돈남습니다.해년마다그래왔고,그리고코로나하고별관계도없어요. 그래서우리진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에보면돈받는사람시장,국장2명,시의원4명빼고나면15명중에11명밖에없어요.11명말고또돈받을사람이안받는사람있습니까?
숙견

김숙견여성친화팀장

15명중에서당연직3명을제외하면12명위원님에게…….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그래,돈안받는사람이4명이라고요. 돈안받는사람이.
숙견

김숙견여성친화팀장

양성평등위원회에시장님은안계시고…….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내가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뭘이야기할때자세히안들으니까자꾸이야기가길어지는데부시장이위원장이고국장2명이들어있고시의원이1명있다고. 그럼15명중에4명빼면몇명입니까?
숙견

김숙견여성친화팀장

예,11명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4명돈안받잖아요?
숙견

김숙견여성친화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예산은12명으로왜잡습니까? 12명으로예산이잡혀올라온다고요. 내가이것수정하라고했잖아요. 지금준처리결과가그리안올라왔다고이야기를하는거예요. 그래서예산도잡을때돈받아가는사람11명이고그다음예산편성을11명이돈받아가면되는데12명을돈을받아가는걸로올렸다말이에요. 그래서이것잘못되었다고주장했고예산편성기준을3회에서계속돈이남으니까3회를하든서면을하든만나서오프라인심의를하든해년마다돈이3분의2가남아요. 그걸수정하라고이야기했는데답변이그런내용이없고,그다음이안에보면125만원을쓰는데이걸계산해보면올때마다4~5명한테밖에돈이지급이안되는결과꼴이거든요.만약3회를하게되면. 그러니까3회를안한다는이야기고.그죠?
숙견

김숙견여성친화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이런걸조례상에규정한,조례에도그리되어있어요.정기회가2회로되어있다말입니다. 그럼개최가2회로되어있고해년마다,올해몇회했습니까,회의?
숙견

김숙견여성친화팀장

올해는상반기에한번했고하반기에…….
성관

윤성관위원

한번할거지요?
숙견

김숙견여성친화팀장

예,하반기에한번…….
성관

윤성관위원

작년에몇번했습니까?
숙견

김숙견여성친화팀장

작년에는대면회의를1번,서면회의를한번해서잔액이많이발생했던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재작년에도내나돈더많이남았어요. 그래서계속이리남는걸수정하라고하면거기에맞춰나중에2회개최해보고혹은하반기에추경때보완을하겠다든지되어야되는데지금읽어보세요.“연3회운영예산을유지하는것이필요함”이게필요안해보여수정하라고했는데이걸처리결과를반박성으로제출하고‘완료’이리하는건시의회에대한예의가아니다이말입니다. 맞습니까,이답변이?
숙견

김숙견여성친화팀장

위원님,반박성으로답변을내려고했던의도는전혀없었고저희가내년에여성친화도시재지정을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양성평등위원회가여성친화도시위원회기능도같이가지고있다보니까저희가하반기에1회정도회의를더소집해야되는필요성이있어서필요하다고답변했는데반박성그런의도는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한번모이면몇명모입니까,이회의할때?
숙견

김숙견여성친화팀장

위원이총15명에서보통바쁘시다보니까당연직3명을포함해서위원님들보통6명에서7명정도오시는데상반기에는출석률이높았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문제가조례안에과반이상이참석해야되는걸로되어있거든요.
숙견

김숙견여성친화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15명에서과반이상이참석해서과반이상이찬성을해야의제로되는걸로되어있다말이에요. 그럼여기제출한돈이360만원잡아놓고110만원밖에안쓰고125만원밖에안썼다말이에요.작년에2023년도에. 그건이조례에비춰보면의제도성립안돼요.
숙견

김숙견여성친화팀장

작년에는서면으로개최했기때문에위원한분당5만원을지급해서그런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서면은조금전에이야기하는건돈에대한이야기고과반이상이모여과반이상찬성의견을내어야된다고요.15명중에. 지금말씀하시는걸그대로하면과반이상이안모인다는이야기잖아요.
숙견

김숙견여성친화팀장

일단한번챙겨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것도챙겨야되고,지금진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에맞추어수당지급하는사람과안하는사람구분해놨거든요.제16조의수당에다가. 공무원들은소관업무에직접관련되는사람들은출석해도돈안준다이리되어있고,서면심의는7만원,그냥5만원,본안심의는7만원그리줍니까?
숙견

김숙견여성친화팀장

서면심의는10만원,대면이아닌비대면은5만원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지급하죠? 그래서이것도내용자체가말씀하시는내용이조금질문답변하고안맞는데3회를2회로수정하는부분이것도따로보셔야되고,조례에근거해서예산을잡을때4명빠져야되는데12명을예산잡는것도아주성의가없는거예요. 중요한행정사무감사자료를제출하는데,거기다가이걸지적을했는데답변은더성의가없어요,제가볼때는. 그래서이것수정하고제가말씀드리는이부분도지금예산을새로만들어가지고저희들한테인원을제출해야되고,알겠지요? 이런건팀장님이잘챙겨주셔야됩니다. 따로하실말씀있습니까?
숙견

김숙견여성친화팀장

없습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제가잠깐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팀장님들어가시고요.과장님답변해주세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성의가없다고생각하신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기도하고안타깝기도합니다. 건의사항내용에3회를운영하는데있어서적정하지않으니까2회를운영하는게좋겠다는의견을주셨었고요.그리고저희가작년에당초예산을편성할시점에예를들어서양성평등위원회수당을지급받을수있는위원숫자에대해서제대로파악을못하고편성한것인정합니다. 그래서2025년편성할때는그부분을충분히고려를해야될사항입니다. 이인원을가지고추경때13명에서12명이렇게까지는면밀하게살피지못한점죄송합니다. 그리고저희가예를들어서윤성관위원님께서말씀하신조례에의한숫자,그다음충족요건그런부분들은충분히다맞춰했다는말씀드리겠고,그리고당장우리가내년당초예산을편성시점에있는데실질적으로2회로서충분한인원이라든지그런부분은면밀히살펴서,2025년당초예산에는인원,단가이런부분을면밀하게챙겨보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건행정사무감사의중요한사항들이문제가될만한걸지적을드렸고지적을드린거에대한답변이부실하다이말입니다. 그래서부실한내용들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이기때문에다시지적을드리기때문에과장님업무가많으시니까팀장님주무관님들한테이부분을잘보시고잘챙기라는이야기고,예산편성부터문제가있었고제가그걸지적을드렸는데답변이부실하다. 잘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235페이지한번보십시오. 과장님이아주열정적으로일을잘하시는분인데서류가다소부족해서제가질의를안드릴수가없어서이건참고사항으로들어주시고요. 235페이지이게다문화기본계획수립촉구거든요. 이게다문화지원정책을더욱내실있게체계적으로정비하고진주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조례에의거해서진주시외국인다문화기본계획의수립,기본계획의수립이필요하다했는데답변이연간운영계획을수립하였다했거든요. 이것작성할때주무관이작성해서팀장이결재맞고과장님까지보는데초안잡을때는누가잡으신겁니까? 답변의내용이다르거든요. 평소다른부서보다아주일을더잘하시는부서로되어있는데담당팀장님오셨어요? 자리한번서보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장

답변석에서셔가지고답변하시면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팀장님,이게건의사항이진주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지원조례에따라기본계획수립이필요하다이리건의한거거든요. 그럼답변이다문화지원이것외국인주민및다문화지원조례에따라기본계획이답변이나와야되거든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마이크버튼누르시고요.
성관

윤성관위원

나와야되는데2024년진주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연간운영계획을수립했다고이리나오는데제가볼때는답변이안맞아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미란

박미란다문화가족팀장

…….
성관

윤성관위원

처리결과에대해서추진계획이없을뿐더러2024년진주시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지원연간운영계획을수립한건우리가요구한건의요구사항의답변이아니거든요. 이조례가지고오셨어요? 조례들고있어요?진주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 거기제5조에보면기본계획이있습니다. 그래서제가2024년진주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관련되어있어서기본계획이수립이안되어있기때문에그때질문했을경우에기본계획이수립되어있습니까이리물었던것같고,기본계획이수립이안되어있는것으로답변한것같아요. 그때과장님이어떤과장님인지지금과장님인지그전과장님인지잘모르겠는데그러면팀장님,답변내용이맞습니까,요구사항에?보시기에?
미란

박미란다문화가족팀장

계획수립하면서지금행정사무감사내용중에서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연간계획으로이해를했던것같은데,그러면기본계획전체적인그걸다시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고민을했었습니다,기본계획이내용을가지고.
성관

윤성관위원

다잘하시는데지금까지는보면새로과장님오셔서대부분일을너무성의있게하시고다잘하셨거든요.다른부서들보다더잘하신다고그리이해를하고있는데이번서류가답변이저희들원하는답변이아니고그답변에맞추어올라온게아니라서말씀드리는거고,행사가원채많은부서니까다못챙기고하면팀장님이이런걸뒷받침해주셔야돼요. 우리가말씀드린것하고내용이다릅니다. 진주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제5조에기본계획이있습니다. “시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해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을매년수립시행할수있다”,매년시행수립해야됩니다.물론강제조항은아닌데,그래서제가이걸수립했느냐물어봤고이게수립안했다는답변을듣고거기에1호부터7호까지인데1호만보면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의목표와비전에관한사항중요한내용이들어있잖아요? 조례로만들었잖아요? 이것집행부에서만든조례아닙니까? 팀장님,기서집행부에서만든조례지요?
미란

박미란다문화가족팀장

아니요.최지원위원님이.
성관

윤성관위원

최지원위원님이제정한조례입니까?
미란

박미란다문화가족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런것도그래요.집행부에서만든조례들은보면예산수반을따라잘해요.대부분보면. 그런데가끔씩보면지금도위원들이만든조례가예산집행이안되는경우도있습니다. 우리과하고관계없는과가있는데,그과까지이름들먹이는건그렇고,그러면이것도기본계획수립하라고되어있는데예산이얼마나반영될지모르는,못하고있는건이런경우에더더욱의원들이발의한조례에대해서집행이안되어또오해받는그런사례가될수있거든요. 그래서건의요구사항에저희들이기본계획을수립하라,필수적이다이렇게했으면이걸하겠다,아니면올해는돈이없으니까못하겠다,내년에하겠다이런게답변이되어야되는데엉뚱한다른답변이나왔다는겁니다.
미란

박미란다문화가족팀장

위원님,잠시만요. 우리조례에보면매년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어서위원님이이내용을보고서그래서저희가계획을연간운영계획으로했었고,지금운영계획서안에보면내용들예산편성해서사업들을다하고있거든요.비전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기본계획에나오는것처럼그런게없지는않은데보고서그내용에그런부분이빠졌던것같은데,연간계획이라는걸기본계획을매년수립하라고조례가되어있다보니까저희가계획서를내면서연간매년,지금도올초에가족센터전체적으로운영을하면서계획을세워서하고있고,위원님께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관련된내용을좀더특화해서이걸계획을하라고그렇게이해를해서저희사업부분중에서외국인주민및다문화문화가족지원관련된내용을예산이라든지내용이라든지좀더발췌를해서연간계획을세우고제출을했었고,예산내용은집행해서저희가일을잘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기본계획을수립했습니까? 기본계획을수립안했다아닙니까?
미란

박미란다문화가족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기본계획을수립하는내용에대한답변을하시라그말이고,일단알겠습니다. 팀장님이런것정확히못챙기면뒷받침이안되면일이잘안됩니다. 잘챙겨주세요.
미란

박미란다문화가족팀장

예,알겠습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제가잠깐곁들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실은연간운영계획으로수립을했는데실질적으로기본계획의내용을용어의선택이적정하지않았던것같습니다. 그부분은인정하고요. 저희가연초에전체적으로사업계획서를세우고연간운영계획,물론기본계획수립을바탕으로해서세부적인연간계획이수립되어야되는데지난번에연간기본계획이수립이안되었던건맞습니다.맞고,이번에행정사무감사시에도연간운영계획이아니라기본계획을수립못했고그대신했어야된다고표현을했어야되는데,저희가기본계획을그때사무감사시에수립을안했던걸인정했었고그리고연간계획을기본계획을수립후아까말씀드린대로세부적인걸했어야맞습니다. 그런데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조치결과부분이부실했던것같습니다. 어쨌든아까윤위원님말씀하셨듯이다문화가족을위한가족센터일들을아주성의있게최선을다해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고,앞으로도조례에충실한다문화또는가족센터업무에소홀함이없도록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그리해주시고. 과장님바깥쪽에굉장히많은일을보고계시고제가여러봉사단체에서도과장님에대한호평이들어오는걸듣고있는데,제가주무관님들하고팀장님들한테불러세워서말씀드리는이유가이부분은담당팀장님이업무를제일잘알기때문에그래서조례상규정한기본계획을수립하지않고2024년진주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연간운영계획하고기본계획하고무슨차이가있느냐,차이가있느냐이런이야기까지체계적으로읽으면서다소문제가있어서그런계획을했는데과장님그정도하니까일단넘어가는데요.업무를총체적으로잘챙기셔가지고건의요구사항에대한답변,거기에대한보완이런것들이미비하고부족하기때문에그런걸앞으로잘세워주시고,이부분도기회가되면새로채워나중에따로저한테와서이야기해주시면제가따로내년행정사무감사할때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

최지원위원입니다. 똑같은235페이지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가외국인유입도날이갈수록많아지고다문화사회로의빠른진입이예상되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렸듯이연간운영계획도잘세우셔서해주시고다만제가강조드리고싶었던부분이결은같습니다. 초창기에기본계획도중요하고기본계획이라함은보통조례에는1년단위로계획을세울수있다라고해놨지만5년간,그리고10년간앞으로어떻게될것인가를많이살핍니다. 그래서그부분도일하시는데앞으로더상당히힘들어질것으로생각이됩니다. 그래서그부분도걱정이되지만확실히이게필요하기때문에말씀을드렸던부분이고,한번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십시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딱두페이지만넘겨보시면농업정책과에외국인계절근로자이야기를했습니다. 이게똑같이외국인정책인데요.그오른쪽에바로답을보면2024년외국인계절근로자배정인원이1,720명입니다. 이게배정인원전국3위라그럽니다. 그런데담당이1명인데요.이문제가어디서나타나는것이냐,총괄적으로5개년계획을세워서연구를해보면이런인력들에대한우리가보조인력이얼마필요할것이라는결과가나오고이계산을해보면앞으로대비할거리들이보입니다. 가장기본적인계획들이작성이안되어있기때문에뒤에농업정책과에서도239페이지이런문제들이나오는것이라고생각하고이건꼭한번읽어보십시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렸던사실5개년계획이(청취불능) 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기본조례에있는매년기본계획을수립하는부분과곁들여사실모든정책이라는게장기적인안목과시책들이필요한부분입니다. 그래서외국인내지는다문화관련정책에대한장기적인계획의필요성은충분히공감하고그부분을같이면밀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어쨌든정말힘든업무인데힘내서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윤성관위원님하고최지원위원님이질의하셨던내용들을충분히이해를하실거라고보여집니다. 요즘에외국인이라는표현도안맞는거고요즘에는G9G7비자이차이를아시는지모르겠는데결국전문성있는나름의검증된사람들이지역에와서일을하는겁니다. 그런데G7비자가열림으로해서어떤현상이있냐면G9비자는5년정도의체류기간을하고다시심사를받아야하지만지세븐비자는체류기간이없어요. 그렇기때문에상평산단,그다음앞으로항공우주부품소재이래가지고그런분들이들어오게된다면결국결혼을하셔서이주자체를진주에나하셔야되는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이내용에도부합될거로보입니다. 그렇기때문에전체적인큰그림을이야기하시는거기때문에충분히저는그의견에있어서타당하다고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계획수립자체를할수있는부분들을검토하셔서우리위원회에도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민정희입니다. 2024년도아동보육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36페이지푸른샘어린이집판결확정에따른강력한행정처분요청및보조금반환취소에따른보조금환수조치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2024년6월11일장애아동학대사건의판결확정에따라사전통지및청문절차후2024년7월24일보육교사6명에대한자격취소행정처분을완료했습니다. 또한방과후보육료에대한환수결정통지취소청구행정심판에대응하여2024년8월16일청구기각됨에따라향후소송대비및가산금부과와체납처분수행을철저히할예정입니다. 다음237페이지장난감은행운영및대여실적관련조치결과입니다. 우리시는권역별장난감은행5개소와찾아가는장난감은행버스1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 초장,가호,금산지역은최근영유아및아동인구유입으로장난감은행설치필요성이대두되고있습니다. 지역내공공시설신축계획시장난감은행을설치할수있도록다각도로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장난감은행별대여실적및회원가입현황을상세하게작성하겠습니다. 다음238페이지어린이집운전기사인건비지원을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확대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어린이집운영에관한비용보조는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제13조및제14조에따라예산범위내에서특성화어린이집에대한경비를우선적으로하고있습니다. 2024년부터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지원하던치료사인건비를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도지원하는등장애아보육지원을확대하고있으며,장애아통합어린이집운전기사인건비에대한지원또한예산범위내에서지원확대를검토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36페이지한번보십시오. 푸른샘어린이집판결확정에따른강력한행정처분요청및보조금반납취소에따른보조금환수조치,보조금취소행정심판에적극적으로대처하고방과후보조금8,500만원체납이자를반드시환수조치할것을요청함.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제8조거기에따라가지고8,700만원행정심판청구기각에따른보육료환수이행조치예정,지금현재이것어찌되고있습니까? 8월16일기각되고난뒤에일은어찌되어있습니까? 어찌되고있습니까,진행과정은?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심판이청구기각이되고90일이내에행정소송을진행여부를우리가추이를보고있는상황인데,90일동안행정소송을할여지도있기때문에저희가심판청구에따른그것까지만되어있는상황이고,지금진행상황을지켜보고있는상황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어떻게준비하고있던가요,저쪽에서는? 준비하고있는내용을알고있을것아닙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참그게개적으로쉬운것같으면서도어려운상황이푸른샘어린이집원장님을직접뵙는다는건쉽지않는일이라고저희들생각하고있는상황인데,일단지금저희가판단하는데만일행정소송을하게된다면일단지금처분되는대상에대해서정지가되고본인의입장에서생각한다면,원장입장에서생각한다면소송을하는게더유리하지않을까하는저희들개적인소견이긴하지만아무래도소송을생각하고있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좀민감한부분이니까저희들행정사무감사에서체납이자하고원금을반드시환수조치할것을요청함이렇게했고,답변을이행조치예정이리했기때문에,그래서추진중이기때문에오늘은이정도하고잘챙기셔가지고돌아가는상황들중간에우리위원회에보고도해주시고이부분을행정사무감사요청사항에맞게끔업무를잘추진해주시고요,과장님.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여기에연계해가지고푸른샘어린이집이문을닫게됨으로해서장애어린이집이통합으로해서저쪽으로다른데배정해서가고하는데농어촌쪽에장애인전문어린이집이하나있다아닙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내동에보이는어린이집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며칠전에과장님하고팀장님한테모셔가지고여러가지애로사항을이야기하고도와주는방법을찾아보자했는데도와줄법안은아무리봐도없는것같고,그야말로사각지대가되어버리는것같은데그래도이게일반어린이집보다도많은수의교사가필요한데교사를지금구하기가힘이들고또통합어린이집비율도계속감소하니까보육료수입도원래인건비지원해주고나면지원비외에자기들이수입금자체적으로충당해서해야되는데계속줄어들고애들이멀리오지도않으려고하고,그런데푸른샘어린이집처럼이런어린이집이없어지면오히려수요는더늘어나야되는데환경이열악해서문제가있고,유아특수교사가장애영유아보육교사를채용해야되는데인원도한정되어있는데다가사람구하기도힘들고농어촌에소재하다보니까교사들이통학적으로출퇴근하기도너무힘들고,그래서여러가지상황으로봤을때는현실적으로봐서는지금다힘들다고하는데,물론제3자가봤을때여러어린이집이다같이힘든건맞아요. 그런데이런특수어린이집은각별히좀,제가볼때는더힘들어보이는데도와줄방법이없는거예요.다른데는역으로오히려농촌하고시하고바뀌어서읍내하고바뀌어가지고도와주는시도있긴있던데이런사각지대를시가시비로가지고지원해주려고하니까특혜성이있다이런결론이나오더라고요. 그래서푸른샘같이이런어린이집이없어지고하는데이런시국에이런어려운농어촌쪽에,특히이런장애를전담하는어린이집을지원해주고,또장애어린이집전담이운영하기가일반어린이집보다교사들도굉장히많은고충이있는걸로아는데이런건우리가중장기적으로상위법에없기때문에그냥우리가해줄수없다이렇게하기보다우리시비를예산을일부잡아서라도이런걸가지고도와주면이걸특혜라고이야기하지는않을것같아요. 그래서그런걸우리의회와의논해서의회에서승인해주고하면방법이있을것도같으니까같이지혜를모와봤으면좋겠다. 과장님,이부분부서의팀장님저번에성의있게저한테와서설명해주셨는데같이의회하고고민을좀해봅시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국장님계시니까국장님도듣고계셔서국장님하고같이의논을해보자그런취지니까잘반영해주시고,그다음짧게237페이지에,제가어느지역구다이야기하면그렇고가호동이인구가폭발적으로늘어나고있거든요.폭발적으로. 지금진주시전체에서인구가계속폭발적으로느는데가,가호동이원래가좌호탄이거든요.가좌호탄. 가좌동호탄동이가호동인데거기에플러스해서새로부르기로‘역세권’으로하나따로부르거든요.왜냐하면역세권인구가원채늘어나니까. 그래서진주에인구가유입되어들어오는데는역세권밖에거의없어요. 아파트가삼십몇층되는데가없지않습니까? 폭발적으로느는데젊은사람들이같이두분다,남편부인이두분다공동으로일을하러다니시고하니까,물론5개권역별로있는장난감은행이부족하다,뭐이게열악하다이런취지는아닙니다.폭발적으로느는데는그만큼수요가늘고거기가면애들이엄청많아요. 애들이뛰어다니면서눈에걸릴정도로많이뛰어다니는동네가충무공동하고역세권밖에없거든요,지금. 충무공동도장난감은행이있는것아닙니까? 그래서거기보다인구가더늘어날거라고보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런데는어떤지역구다이런취지를떠나서인구가느는데는있어줘야된다는거거든요. 그래서앞으로지금한정된예산속에서신축이계획이있을때한번해보겠다이정도답변은크게부족하지않을것같아요. 다만어떤공공시설이들어서면이걸같이빠르게들어설수있도록해줘야된다,인구가늘어나는데는.그렇죠? 그걸과장님께서잘반영하셨다가수시로점검하고업무가추진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아까윤성관위원님질의마지막에장난감은행관련해서가호동에공공기관이나름의생길그게있나요.계획이?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일단은유휴부지를유휴공간을공공시설내에있는가를저희도다각도로검토해서…….
경훈

오경훈위원장

부지가있던가요? 1필지제가알고있는데?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저희도…….
경훈

오경훈위원장

1필지하나밖에없을거고,그필지는결국은공공기관을유치하는목적으로지금하나있는것같고,정답은아니니까요. 그렇기때문에윤성관위원님말씀하시는게굉장히중요한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지역내에서그런기반시설들이조성되지않으면,특히거기는사천과의경계선이기때문에선택의여지가순간일수있는거예요. 지금사천으로가는길이밀린다,밀리는갑다,다진주사는갑다이렇게말할수있는단계가아니다는거예요.일을거기서하기때문에,결국기존인프라자체를사천에서획기적으로제공한다면진주시하고사천에서어디사는가에따라서는판단을쉽게할수있는걸로보이고. 그리고제일중요한건아파트시세자체도차이가많이나기때문에요새젊은사람들이그쪽으로가면차한대나오는데라는이야기가나올수있는전제가있기때문에제가생각할때는안된다면버스를많이가용하고그쪽에있는조금이라도우리가협조받을수있는기관에몇가지를분산해서3세는여기,5세는여기이런식으로할필요도있을거로보입니다. 그래서그런것들도같이검토해주시고,그리고금산초장이렇게되어있는데초장은결국은그리들어가잖아요,동부시립도서관1층에.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다함께돌봄센터지금계획하고있는상황입니다. 덧붙여말씀드릴수있는부분은지금가좌동에우미린,데시앙,진주의봄아파트가신축해서들어가고있는상황에서어린이집,그다음다함께돌봄센터다개원할예정입니다. 그리되어있는상황인데장난감은행같은경우에는저희가현재6개소로운영하는중에찾아가는장난감은행이있습니다.그건33인승버스를이용해서장난감은행이설치되어있지않은지역을중심으로해서운영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초장동이나금산이나가호동에요일별로격주제로해서오전오후로돌고있는상황인데그걸충분히이용할수있도록홍보를많이할계획이고요. 그걸잘이용하시는분은많이계십니다. 그리고장난감은행통합예약을통해대여예약시스템이되어있는상황이기때문에그것도홍보를많이해서정말뭔가지원을못받고있는,장난감은행이설치되어있지않다고해서도움을받지않는게아니라인근에있는지역도이용할수있고그다음예약대여시스템을이용할수있도록저희들도홍보를많이해서거기에있는주민들이이용을많이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그게좋은말씀입니다. 그걸원했던말씀인것같고,그리고결국우리가아동친화도시로인정을받는데있어서장난감은행이굉장히큰기여를했습니다. 그러니까이자체가시책으로서도충분하게우리가활용가치가있고,그리고아까말했던대여서비스자체를인터넷을해서그분들이시간날때가는것그것도굉장한거고요.그게홍보가많이되어야되고,버스같은경우는결국뭐냐하면이게맞벌이가정은안되는거거든요.평일오전때가는거기때문에. 그러니까다각적으로해서심야도고민해본다든지시간대별로조정을해보신다든지이런것도하셔가지고결국아이키우기좋은도시아동친화도시진주시명성을이어갈수있도록노력을해달라는말씀하겠습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인구를잘봐야돼요.젊은인구몰리는데를.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여기질의사항내용에딱젊은분들이계시는도시이기때문에그렇게질의를하셨고. 그러니까아까윤성관위원님말씀대로인구분포라든지이런걸봤을때생애주기표가있잖아요? 초중고등학교가급격히느는데가있으니까그런데는복지차원에서라도,아니면그분들이좀더계실수있게끔잡는,우리의인구정책이랑도연결해서같이간다라고생각하시고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업정책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김영란입니다. 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익지원및공공형계절근로자도입관련건의요구사항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및관리에필요한인원을확보하기위해담당부서와협의하여올해안에임기제공무원2명을채용할예정이며,추후다양한정책발굴및지원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공공형계절근로자고입은송출국과업무협약으로추진하는시스템의업무협약으로입국한근로자들의이탈률이다소높아도입에신중한검토가필요합니다. 240페이지토지무단사용에대한보상협의건의요구사항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설치당시토지사용에대하여다각적방법으로협의가이루어졌을것으로보이며,시설물설치이후매매가이루어진시설물내사유지는매입자가해당필지의현황에대해충분히인지한후매입하였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현재시설물내포함된사유지의보상금요구에대하여지급여부를판단하기에는어려움이있으며,민원인의원에따라법적판단으로승소할경우보상에대한절차를이행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241페이지기금운영관련건의요구사항입니다. 우리시는농가경영안정을위해경남도농어촌진흥기금과별도로진주시농업기금324억원을조성해융자지원하고있습니다. 매년농업기금과농어촌기금으로약120억원을융자지원하고있으며,2023년부터융자한도를시설자금1억원,운영자금5,000만원으로조절하여많은신청자가융자혜택을받을수있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향후이상기후등재해피해발생시농업기금융자지원을적극검토하여농가경영안정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242페이지사실상인구감소지역인읍면지역의역차별을해소하기위한노력필요건의요구사항입니다. 지역특화형비자사업은지역사회의인구감소대응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사업으로현재는인구소멸지역으로신청가능한지자체가한정되어있어추후우리시가신청가능지역이되면농업분야인력해소를위해적용할수있도록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실까요?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저도당부사항형태인데요.242페이지지역특화형비자이게지금지자체가한정되어있다라고이야기를하는데,이번에법무부에서개정안을보면아까는제가G7이라했는데G가아니라E인데E9비자가도입됨으로인해아무래도,다른군에서는직접협약을통해가지고거기라오스다어디다연결해서모시고오는형태,그러다보니까이탈이되었을때우리가자구책이없고결국은불법체류자로전략할수있다는위험때문에진주시에서안하고있었잖아요. 그러면E9비자형태는거기서다보증을서가지고넘어오는형태입니다. 그러니까지자체에서결국법무부하고교섭을얼마만큼하는가에따라달라지더라고요. 그내용을인지하고계실까요?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제가생각하기로는지금말씀하신것같은경우에는공공형계절근로자하고지역특화형비자관련되어혼재되어말씀하신것같은데…….
경훈

오경훈위원장

결국뭐냐하면농업잉여인력들을충원할수있는방법들이니까요. 지금진행하고있다이말씀하시는거죠?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게경남도에서통해가지고,그게E9비자인가요,그분들이?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경남도를통해서하고있는건지역특화형사업같은경우에…….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거잖아요.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지금현재저희가인구감소지역소멸지역으로특정된11개시군에대해서는올해까지사업을진행했고,그다음관심지역인통영하고사천같은경우에는경상남도에서정부로내년에사업을할수있도록요청을해놓은상황이라고알고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진주같은경우에는그런두가지지역에들지않기때문에아직까지는저희가어떻게할수있는사항은없고,만약저희가가능지역이된다하면농업분야에적용할수있는부분을적극검토하겠다는말씀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가능지역이라는게서울시가가능지역은아니잖아요?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인구소멸지역이아닌데E9비자들이들어와서일을하잖아요?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그것같은경우에는아예다른것으로보셔야될것같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게농촌지역에서일할수있는,기본적인일을할수있다라고이야기하던데그것까지는아닌가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말씀드릴게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소장님.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특화형비자는인구소멸지역에대상으로해서하는거고E9같은경우에는해외에전문인력을이렇게뽑아오는건데,그건공공형계절근로자는8개월까지가능한데이건2년4년까지가능한데이렇게들어오는부분은농가라든지본인이의료보험료하고4보험료를납부해야되기때문에농가도부담이되고오는분들도부담이되기때문에우리시는이부분을적극권장은하고있지는않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접목하기에는현장에서부담이간다?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렇습니다.아까말씀하신것처럼E9은기본적인일을할수있는그런형태이기때문에그렇게큰전문성은아닙니다.다만E7같은경우가전문성이있어야되고체류기간이없어요.그런형태인데이게농업쪽으로도충분히연구인력이E7이고일반인들은E9으로저는인지하고있는데,농가에서부담을들이더라도일손이부족하기때문에할수있다라고한다면그것도생각을해봐야되는것아닌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우리시는공공형일자리가1,720명으로전국에3위로될정도로인원이그렇게부족한현상은아니라고판단하기때문에일자리가부족할경우에는다방면으로검토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농업정책과는농민들을위해서굉장히많이지원하고노력하는부서로알고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충분히지적사항들이있었고여기답변주신걸충분히정책에담아서시민들과농민들을위해서일을해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술지원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김선희입니다. 기술지원과2024행정사무감사시건의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실시설계후미발주사업현황관련건의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향후당초사업에편성된용역관련사업은조기발주하여사업이지연되지않도록업무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44페이지기술지원과사업포기자발생및예산사장관련건의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지침에따라사업선정후추진점검과사업독려를하고일정기간미추진된농가는대상에서제외하고후순위자를사업추진토록하겠으며,또한비교적사업비가큰시설원예지원사업은사업신청단계부터사업조달계획검증을철저히하여포기하는농가가없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사업포기농가에대한지원제한내용을강화하고사업추진에시급성이높은농가가신청할수있도록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술지원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243페이지에실시설계후에미발주사업현황관련해서답변은이정도밖에답변할수없기때문에이렇게업무를추진해주시고,원래2023년도본예산에두매실농업테마파크야외화장실이필요하다고본예산에2,000만원잡았다가사업실시설계변경후에미발주사유가아니고이게당초본예산에실시설계용역을지연했었거든요.그때당시는연말에공사비가확정때문에그렇다했는데,그래서이게실시설계용역을잡을때서둘러서이런일을했으면예산을잘잡을수있었다.그래서앞으로이뿐만아니라우리농업기술센터전체에이런사업건수가몇개있었습니다. 그래서기술지원과에대표적인사안으로이걸기록해서저희들이건의사항을요구드렸으니까당초예산잡은건이렇게사장되지않도록잘챙겨봐주시고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244페이지이건권장사항정도니까참고만하십시오. 뒤에다른과가바쁘다해서. 244페이지다른건제목이기술지원과사업포기자발생할때예산사장관련한내용인데사업신청단계에서자금조달등계획검증,사업진행중에지속적인확인후에도이러한문제가해결하기위해서효과적인개선방안이필요하다. 처리결과에서위에상단중간내용이괜찮습니다. 마지막에사업포기농가에대한지원,앞으로사업을신청해놓고사업신청한걸믿고우리는예산을잡는데그분들은마음대로포기해버리니까우리는결국예산을집행하지못한일들이발생한다.그러면사업을할거라고우리한테신청했다가자기들이사정이있어서못할때는거기에대한뭔가페널티가있어야되겠다.그래서지원제한내용을강화하고그다음시급성이높은농가부터신청을받도록해야사업의포기율이나이런것들이작게될건데문제는앞으로는신청해놓고안받아가거나우리잘못이아닌부분들에대해서는그쪽분들한테똑같은사업신청도문제가있어야되고그다음다른사업을신청할때좀불이익을받는그런체계들을자체에서매뉴얼을갖춰야된다.그래야해놓고안줘도내년에도불이익이없다.저는예산많이잡아서농민들한테많은혜택을주려고하는그런정책제안을많이드리는사람인데과용되어서는안된다. 그래서이번에답변중에서포인트가지원에대한제한내용강화이게그런부분이지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런게중요하다.그래서이걸잘공지도하고사전사업을뽑을때이런내용도있다는것도전달해서사업을준비해주실것을거듭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

최지원위원입니다. 244페이지같은경영내용입니다. 중간에답변하신내용을보면“자부담예치금확인서류를제출받아자금미확보로포기하는농가가없도록하겠다”,저번에저한테답변해주신내용을기억해보자면2023년에에너지지원시설관련해서12월에포기를자금문제로하신것같은데,그러면이시설원예지원사업중에서이렇게예치금확인서류를받는것은처음하는건가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아니요.지침에도이런사항이있습니다. 또자금예치증서를받는다하더라도여기에조건을갖춰놨다,자부담능력을충분히갖추고농가가사업을준비는했다라고우리는판단해서대상자선정을해서보조금교부결정을하는데또6월7월작기가끝날때쯤되어본인가용돈이적다,부족하다이리하면농가분들이그쪽준비해놓은그돈을일부활용해서생활비로쓰시는분들도좀있습니다. 대부분은다이사업에맞게끔활용하는데간혹그런분들이나중에연말되어자부담이확보가되겠다생각을하고하시겠지만그래가지고하다보면자부담여력이안되어포기하는경우가간혹발생을하는데,좀더저희가지침이라든지이런사항을충분히농가분들한테대상자한테숙지를더시켜가지고본인사업은포기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럼기술지원과사업일부만자부담예치금확인서류를제출받도록하는그런내용입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국비사업같은경우는지침에그렇게기준이되어있거든요.그외는자부담여력이되는지는저희가사전에증빙서를넣어라고하는데강제성은사실은띄지는못하니까.

최지원위원

그럼지침은있지만강제성은띄지는못한다그런말씀입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아니요.국비사업같은경우는반드시그리하게끔되어있어서하는데자체사업같은경우는비용이좀적은사업비들이많이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그건그렇게저희가강제를띄지는않습니다,사업에따라서는.

최지원위원

말씀하신걸들어보니까또,물론농민입장에서는까다로워지면안좋은부분이있을수있겠습니다마는예산사장되는게없는게무엇보다중요하니혹시정부에서진행하는사업아까말씀해주신그지침하고그냥우리가예를들어사업을하는것에대한지침서하고저한테보여주시면제가참고가능할것같습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기술지원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산유통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이정희입니다. 농산물유통과행정사무감사시건의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집단민원에따른사업포기관련건의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향후유사사업추진시사업신청단계에서보조사업자로부터주민의견청취여부,주민동의서확보후대상자를선정하여민원발생을최소화하고사업비가반납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46페이지위원수당불용예산현황건의요구사항관련처리결과입니다. 농산물유통과에속한위원회중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진주시공공급식심의위원회모두연개최횟수를조정하여당초예산편성할것이며,불용액최소화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47페이지사봉RPC증설사업연계에따른수매기간특별대책마련관련건의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산물벼수매시사봉RPC인근교통혼잡이우려됨에따라읍면동별산물벼매입시기를조정할예정이며,진주경찰서와협력하여교통안전지도등사고예방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아울러RPC증설자격요건을갖추어2026년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을신청하여동일문제가예방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248페이지의원발의조례관련예산반영및집행현황관련건의요구사항처리결과입니다. 진주시농산물직거래택배비지원사업의경우첫회사업을진행하여앞으로더많은홍보를할예정입니다. 이를위하여보조사업홍보책자및안내현수막제작등을통하여많은농업인들이신청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49페이지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계획관련건의요구사항처리결과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현재신규공급업체의선정과배송체계의철저한준비가필요한시점입니다. 이를위하여선진지벤치마킹과우수운영사례를분석하여시범운영에반영될수있도록할예정이며,이후확대운영시조금더발전된공급,배송체계를구축하여진주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오늘다른일정이있으신걸로제가들었는데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매년쌀풍작으로인해쌀소비촉진을도모하기위해서오늘사봉RPC농공단지에식당하고사천태양광유전에저희들이진주쌀을납품하기위해서11시40분쯤에업체와미팅을갖기로되어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중요한일이고좋은일하시는데그런것하실때는차라리미리말씀을주셨으면조정을조금했을건데,앞서위원님들께서도다른추가질의가있었음에도배려해드린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다음에는미리말씀을주셔가지고조정을한다든지하셔야될것같고,1년에한번하는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받는자리입니다. 그렇기때문에오늘저도먹거리지원센터나이런부분에있어서충분히논의를해야되지만사실상그게더중요한걸로보이고,이내용은차후에한번더질의하는걸로하겠습니다. 가서잘홍보좀하고오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좋은성가가지고오도록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축산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윤성용입니다. 농축산과소관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금곡면돼지축사분뇨악취관련요구사항입니다. 농축산과외3개부서와관련된사항으로각부서의조치결과를취합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환경관리과소관으로가축분뇨배출시설에대한지도점검을실시하여해당농가의퇴비보관상태부적정등으로개선명령및과태료150만원을부과하였으며,최근야간시간대두차례악취검사를실시한결과법적처벌기준이하로나왔습니다. 향후지속적인지도점검과취약시간대점검강화로악취가최소화되도록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정책과소관으로농촌공간정비사업지원대상은지구당50억원이상이며,총사업비50%이상을정비대상시설의철거및보상에투입해야되는사업으로추후공모신청을검토할계획입니다. 다음은농축산과소관으로해당농장은올해양돈농가악취개선사업지원대상으로악취저감시설의조기설치를독려하여지난7월축사1개동에설치를완료하였고나머지1개동은8월에설치예정이었으나설치할업체의일정지연으로인해9월말경완료될예정입니다. 향후지속적인지도점검과해당농장주의악취저감의지와실천을독려하여주민피해가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하천과소관으로국유지무단점거와관련8월에원상회복하였습니다. 252페이지진주지역토착미생물자원화사업을위한재원관련토착미생물자원화사업추진검토시전문가의분석과진단이요구되므로용역비를확보하여추진할것을요구한사항으로,현재타지역의사업을모니터링중에있으며,향후검토결과사업추진이필요하다고판단될시용역비를확보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253페이지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환경영향평가와실시설계용역비의과다집행잔액발생으로정확한산출에근거한예산확보를요구한사항으로,향후불용액이발생되지않도록정확한산출근거에의한예산편성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254페이지동물보호센터예산전액미집행으로정확한근거에의한예산확보를요구한사항으로앞서설명드린반려동물지원센터와같이예산편성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관련수술과정의관리요구사항으로농림축산식품부의길고양이중성화수술가이드라인에의거수컷은수술후최소한24시간,암컷은72시간을후처치후방사하며,약한개체는추가연장토록하고있습니다. 수의사가중성화수술후개체의건강상태를면밀히살피고방사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악취부분에250페이지하고내나251페이지지금주민들하고그런관계는잘정리가되었나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지금은조용한관계고,저희도수시로나가서확인하는데전에비해서파리라든지이런건없고악취도많이저감된상태로있습니다.

김형석위원

능동적으로처리를잘하셔서수고하셨고. 253페이지반려동물하고동물보호센터254페이지에보면그간에우리가많은노력을했고지금현재민원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진행하고있나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민원관련은일단은저희가내일판문동하고,지금현재바뀐동장님이악취라든지이런데자신이없다그래서대전에동물보호소에가서견학할계획이고,그다음추석쇠고나서설계공모전에주민설명회를할계획에있습니다.

김형석위원

그리고입주민들한테동의는잘했나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일단그부분은민감한사항이라서…….

김형석위원

예,추후에합시다. 어쨌든선제적으로그렇게준비를잘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의회에서그런부분에서는도움을줘야될부분이고,거기에반감을가지고있는일부부분에대해서는처리를잘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250페이지하고251페이지에축산분뇨악취저감및국유지에대한무단점거관련해서,금곡면돼지축사분뇨악취에따른민원해결을요구함이렇게했고,거기에대한처리결과가환경관리과,농업정책과,농축산과,건설하천과가있는데건설하천과국유지에대한무단점거사례를실태조사를해서행정조치가필요하다이렇게건의를드렸는데완료했다,허가없이사용중인공유수면에대해서8월중에원상복귀예정인데원상복귀를했다이말씀이지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원래그길이주민들이다니는길이었다하더라고요.지금점유를해있는원상복구한게. 그러니까구거를점유했는데그걸원상복구했다는건어떤의미입니까? 이제구거를사용할수있다말입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원래는그분이개인적으로구거를다른위치로옮겨설치한부분인데그걸원래위치로옮겨관로를놓고그위에덮개를깔고구거로서제기능을할수있도록한부분이고요.그다음그뒤로간다는건주민들이그런말을하고있는데저희들이현장에서보거나,지금현재로서그축사가최근에설치된축사가아니고오래전부터양계도하시다가양돈으로넘어온부분인데만약진짜주민들이이용했었으면그전부터그런말이있었을건데그전에는그런말이한번도없었거든요.심지어12년동안에. 그렇다면주민들이그농장주와의갈등때문에그렇게하는부분이지,정말이용해서그렇다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저희들도현장을보기도넘어가서갈곳이없는부분인데주민들이요구하는부분이라서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건과장님의자의적인판단인것같고요. 그발은아주위험한발언입니다.주민이거짓말했다는이야기잖아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거짓말보다는갈등이있다보니까…….
성관

윤성관위원

오래살고있던주민들이그렇게증언을하고있고그건판결은과장님이하면안되고과장님은조사를하고감독권을가지고있기때문에판결은다른분이해야돼요. 검사하고변호사하고재판장에서양쪽주장하고난뒤에판결하는분이따로있듯이그건집행부에서판결할내용은아니고,그길을이용했다고하는민원인들이다수가있었고그런제보가있었고거기에대한민원이제기가되었다.그리고오랫동안사용했는데그걸차단을했기때문에길이끊겼다이런주장이있기때문에그건사실관계를확인해야되고과장님이스스로판단해서그건아닐것이다주장하는건안맞다저는그렇게보이고요. 그다음원상복구를하게되면이부분에대해서구거가원래나있던걸다른쪽으로자의적으로농장주가옮기고그걸지금까지많이사용해왔고지금은원상복귀를했다고하는데그러면거기에대한행정적인처분은조치결과가끝나면다른건없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원상회복하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원상회복하면?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환경관리과에서가축분뇨시설에따른지도점검결과농가의퇴비보관상태가부적정하다.처리시설설치기준위반으로해서개선명령150만원이것하고는관계없는거네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이건환경관리과에서.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일반사람들도구거를그냥위에뚜껑을덮고사용을하고또이렇게민원이들어가면바르고쓰고해도전혀다른사람들도과태료이런게없었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건우리부서소관이아니기때문에정확하게답변드리기는곤란한부분이지만그앞에도구거를완전히덮은게아니었고다른쪽으로자의적으로옮겨가지고사용했던부분이고고의성이그렇게없다고저는판단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답변하시는것보면농축산과에서는농민들에대한그런발언이배려보다는축산이분이단체장을맡고계신걸로알고있는데축사쪽에약간편중된그런발언으로들리거든요. 그래서이건좀조심해야되는게이게회의록에도남고방송에나가기때문에,저는주민들한테직접적으로민원을받은걸말씀드리는거고,물론시간이되면민원받은걸의회에서도조사해야되겠지만집행부에서조사하는것,왜냐하면관리감독권을가지고있기때문에조사를해야됩니다. 사람이필요하면일반적으로잠깐일용직을하든아니면다른방법으로사람을구하더라도이런조사가필요하고,그렇기때문에이분들이한두명이민원을일으킨게아니고동네전체가들고일어나서몇번기자회견을하고사안이컸던사안아닙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현재진행형이고그렇기때문에이건건설하천과하고환경과,그다음청소과관련되는과들하고연계해서이부분이그런과태료나이런대상이아닌지도관리감독권을가지고있는과에서확인이되어야된다이런말씀을드리고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다음아까주민들의발언이나이런것들이추측해서는안되고그내용까지파악해서저희들이대응을해야되고,그다음이건저희들이다른과부서별로그농장주에대해서어떤과태료를매기거나혹은불이익을주거나그런문제만가지고해결되는게아니다. 그래서정책을제안하는대안까지제시하는걸제가저번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렸지않습니까? 그게농업정책과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인해다음에국비확보로인한정비사업을요청하면그걸국비로확보해서거기에있는수년동안오랜기간동안지역주민들한테피해를주게된그시설을우리가인수해서지역주민들한테좋은공간으로만들어서다시주민들한테돌려주는그런사례가있다고군사례,그다음시사례,그다음도사례말씀드렸고,그다음국비확보를하지않고어떤군에서자기군비를가지고이렇게만들었다하는사례를제가조사해서,제가그걸길게이야기해서그이야기를주고받을것아니고,제가전에그부분에충분히주고받았기때문에제안을드렸다아닙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거기에대해서답변을해놨어요.다음에국비공모해서이것도해보도록하겠다했으니까꼭하시고,만약이게민원사태가줄어들지않고계속주민들한테중장기적인피해가간다면시비확보를통해서도이런걸추진할필요가있다. 그리고농장주입장에서도앞으로는동네한가운데있는것보다스마트농장으로해서이것말고,전국적인사례를살펴보니까최첨단시설로옮겨가서시에서일정부분도와주고국비확보해서도와주면서오히려주민들한테피해를안주는좋은환경에서도사육하는사례들이있더라고요. 그럼사육하는기관도좋고판매율도높아지는,그리고인식도높아지는그런것도있다말이죠. 그래서국비확보하는것,그다음에옮겨서농장주도경쟁력이높아지는방법,그다음우리가국비확보해서지원해주면현시가대로지원해준다아닙니까? 약간불이익은없다아닙니까?충분히그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영업비같은것보상해줍니까,국비하면?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렇게되면그농장주가피해가가는것아니다아닙니까.그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농장주가피해가가야된다이런취지는아닙니다.무조건주민들만혜택을봐야된다이런건아니고같이상생하는취지에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차선책과최선책을구분하고그런부분들도감안해야된다.과장님어떻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앞으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그리잘반영해주기를부탁들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조금부족한부분은따로과장님국장님팀장님께아이디어를다시제공하도록할테니까잘반영해서업무를봐주시고,우리주민들이오랫동안거기에서피해를받고기자회견하고있는이런시국에우리주민들을다보듬어주는그런일들,그다음에거기에농장주가우리주민들한테가서불법건축물이있다해가지고그걸또고소해서불법건축물을,요즘불법건축물이다소있지않습니까?민원이들어가면철거를해야되는데실제철거한사례이런게있으니까갈등이증폭되지않게끔행정에서나서서적극적으로개입해야된다.그렇게업무를잘처리해주시고,과장님뿐만아니고농업정책과,환경관리과,건설하천과,여기관련된청소과,도로과이리연계해서업무를좀봐주고,오늘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시간에경제복지위원회에서이런지적사항이있었다라고공문을만들어이과에보내고협력해서민원을해결하자,협조요청한다이렇게조치를취해주십시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민원인들을만나봤기때문에그내용들을드리려고했는데윤성관위원님께서굉장히정리를잘하셔가지고내용을다전달한걸로저는질의를갈음하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읍면동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지수면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최진환지수면장

반갑습니다. 지수면장최진환입니다. 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에앞서후반기원구성에따라위원장님이허락하신다면저희면에근무하는팀장들을소개해드리고자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
진환

최진환지수면장

오경옥행정팀장입니다. 정창균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최용식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지수면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주민불편해소사업및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집행내역관련건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의견에따라지적사항이후부터는공사감독및준공검사공무원은기술직이수행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면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내용에있어서조치사항들은한번더확인을더하시고그대로시행해주시면될것같고요. 지수면같은경우는행정의마지막에민원들을받아서올려주기도하고주민들과연결하는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노고도굉장히많으실걸로보이고그리고힘든부분들이있으시겠지만좀더대민활동들을강화하셔서잘해주시라는말씀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진환

최진환지수면장

예,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지수면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수면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성북동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갑

박태갑성북동장

반갑습니다. 성북동장박태갑입니다. 보고에앞서서우리성북동행정복지센터에근무하는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팀에하미란팀장님입니다. 맞춤형복지팀에송춘선팀장님입니다. (팀장인사) 2024년도성북동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주민불편해소사업및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집행내역관련입니다. 공사의특성과복잡성을고려할때기술직이공사감독관역할을수행토록시정하는내용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의의견에따라공사의전문건설업종을사전에고려하여착공및준공검사공무원을기술직공무원이지정되도록시정하겠습니다. 이상성북동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동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본위원이해년마다공사관련해서지적을드리는데우리성북동만그렇다는이야기아닙니다.전동이그렇습니다. 면에는토목직이있기때문에나름대로조금일이기술직들이반영하기가쉽고다만약간거리가머니까건축직들이나요청드리면늦게호응하는경우가있습니다. 물론토목직이건축하고같이하는경우가많이있으니까좀나은데그래도조금전에지수면도지적을당해서저희들한테설명을주셨고,성북동에는업무상건축직이나토목직이없다보니까본청에간단한공사요청하면일이밀려가지고바로바로화답이안되는경우가있고그럴거예요.그죠?
태갑

박태갑성북동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게있기때문에업무는처리해야되고해서이렇게되는경우가있습니다,행정적이고. 그럼에도불구하고행정사무감사때는준공검사나이런부실시공이나하자발생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기술직이아니면걸러내기가힘들기때문에해달라그런요청이었고,그렇게해주신다고했고요. 동장님,요즘촌에는면이나이런데는오래된집이내려앉거나오래된집을그대로오랫동안방치시켜놔서옆집에피해를주면과태료가생기는법이생겼다아닙니까?
태갑

박태갑성북동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게언제부터,올해생겼지요?
태갑

박태갑성북동장

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빈집이자꾸늘어나니까나는집이괜찮은데살고있으니까,물론촌에는다어른들이사니까자식들이와서수리를해주고해야되는데폐가는손을안보면사람이안살면내려앉으니까내려앉은집에는지나가다쓰레기도버리기좋고거기는방치되는게예를들면다른동물들이들어갈수있고,또요즘은촌은그런데도심은거기가우범지역이될수도있고그렇습니다.
태갑

박태갑성북동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거기에건물을관리를안해가지고쓰레기가가득쌓였다성북동에,그렇게되면우리는어떻게조치할방법이없습니까?
태갑

박태갑성북동장

일단소유자에게그걸시정해달라고공문을보내고전화독촉을하고그리합니다. 만약에그리되지않을경우에시에자원순환과에요청을해서과태료를부과하는걸로그렇게절차를밟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쌓여있으니까다른집안에들어있기때문에그쓰레기를치울수없는행정적인애로사항이있고,또쓰레기지만그걸치우는과정에서도난분실이나이런주장하게되면법적인절차가애매해질수있는데…….
태갑

박태갑성북동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지역구에그래도옆에쓰레기가많이쌓여오랫동안그걸보고있는옆에집은주민은상당히스트레스가많은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저도이걸추측할때는우리가함부로치울수없는건예상이되는데,그집주인이연락이되면행정에서부탁을하면될텐데집주인이연락이안되면굉장히골치가아파질것같더라고요.
태갑

박태갑성북동장

일단어떤식으로탐문을하고해서집주인과연락을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민원이야기를드리니까동장님에서는발빠르게움직이셔서그런일들을알아봐주시고손수주민에게연락까지해주시고그리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도드리고요. 오늘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기간이기때문에이방송을보는분들도계실것이고이일이우리동뿐만아니고다른동에도있을수있거든요. 옆에서보고있는주민은이게아주큰불편이기때문에여기에주민불편해소사업이거기때문에제가말씀을연계해서드리는거고,주민들이다수가원해서처리하는일은주민숙원사업비를가지고하는데이것도주인하고처리가되어서만약주인이멀리있어서형편이안되면허락을받고우리가120기동대지나가면서,사진을보니까치우는건어렵지않겠더라고요. 그래서경찰입회하에동에서치워주는방법을강구해본다든지,그래서십수년동안오랜기간그런쓰레기가쌓여있는건행정에서일을처리해주시면동장님도작은민원에귀를기울이는훌륭한동장님으로기억될것이다.또뒤에팀장님들도계실때이런처리를해주시면아주작은민원도해결하는좋은팀장으로기억될것이다봅니다. 그런민원들까지잘처리가될수있도록업무에반영해주시기를부탁들드리겠습니다.
태갑

박태갑성북동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북동은경제복지위에는두분의의원님이계십니다. 방금말씀하신윤성관전위원장님과김형석위원님계시는데사업들이내려가면서아무래도직렬에대한부분들을이야기를안할수는없는거고,그래서지적사항들이나왔던거고,그래서오히려더사업비를많이가져가서일이많은건아닌가이런생각도드는데,하여튼왔을때결국감리라든지이런부분에서부족하지않냐이런지적사항들이기때문에인사연말에있을때도그런건의들은넣으셔가지고그래서계시는위원님들이나지역민들께서불편함이없도록해소해달라는말씀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태갑

박태갑성북동장

예,잘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일선에서고생이많으십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성북동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태갑

박태갑성북동장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다음은충무공동장을대신하여충무공동행정팀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란

권정란행정팀장

보고에앞서충무공동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숙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충무공동소관2024년행정사무감사건의요구사항두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69페이지주민불편해소사업및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집행내역관련해서건의요구사항입니다. 공사의특성과전문성을고려하여부실시공이나하자발생등이초래될수있는사업에대하여는저희공사감독과준공검사공무원을본청관련부서와협의하여기술직이수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70페이지입니다. 맨발걷기황톳길조성관련건의요구사항입니다. 맨발걷기황톳길추가종성에관련하여서는공원지역이나영천강주변에조성가능한적정장소를검토하여관련부서와협의해나가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충무공동은부실시공하자발생초래관련되어있어준공검사를행정직이하는거에있어서다른데보다는양이작아서요청하면빨리빨리해줄것같아요,가까워서요. 잘시정되게해주고요. 270페이지에맨발걷기황톳길조성관련해서처리결과를답변을주셨는데,건의요구사항은맨발걷기황톳길을확대해달라,인구를비례할때추가적으로조성이필요하다이렇게건의요구사항을했는데답변은건의요구사항의견에따라향후관련부서에사업건의등을통해조성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음,완료,이건완료가아니고추진중이되어야되고,그죠? 그다음에몇군데가요청이들어온데가있지요?
정란

권정란행정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어디어디들어왔습니까,요청이들어온데가?
정란

권정란행정팀장

지금8단지와9단지사이에이미마사토는깔려있고요.그쪽에참사리울공원이라고세족장설치건의가들어와서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역구의원들한테요청한거를,우리한테도요청한요건중에서하나가5단지와4단지사이에도깔아달라그런요청들을지역구의원들한테주민들이했고. 그다음에옆에관련되어있는이걸건의사항을해놓으니까경제복지위원회에그런지역구의원이일을할때적극적으로도와달라는요청이지역주민들이있었거든요. 그러면거기에관련되어있는일들을추진하는것도이것하고같이연결해서볼때이건완료가아니고추진중으로해서하고,그다음에저희들이여기에서건의사항을했으니까중간에진행하는것,그다음끝나고나면조금전에어느부지에어떻게해서끝났다는것도보고를해주셔야되거든요.
정란

권정란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추가로들어온건8단지9단지하나하고4단지5단지하나그것추가로들어온것말고는현재는없네요?
정란

권정란행정팀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업무처리잘하셔가지고,요즘이게선풍적인인기를끌고있는데문제는아까내가다른부서에장난감은행관련되어잠깐말씀드릴때중요한포인트가인구가늘어나는지역,거기는폭발적으로젊은인구가늘어나니까안받혀주면안되거든요. 여기도인구가늘어나는지역중에한군데기때문에이런데는민원이일어나는걸빨리조치를취해서결과를내어줘야되고실적을내고나면실적을요구한부서에보고를해줘야됩니다.
정란

권정란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잘처리해주십시오.
정란

권정란행정팀장

예,알겠습니다.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진행하고나서나중에저한테도따로이야기를해주세요,어떻게진행되었는지.
정란

권정란행정팀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충무공동은진주에서명칭이바뀐게아니고새로생긴동입니다. 그렇기때문에굉장히신도시화되어있으면서도진주정서를가장많이기억을해야되는지역으로저는판단을하고요.아까존경하는윤성관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도그쪽으로많이받았는데8단지9단지는10월내에사업이완료가될걸로보이고5단지4단지도빨리챙기시는데다음에는이건의사항들아까말씀하셨던황톳길이라고되어있으면거기에대한조성계획이나이런것도답변을주시면좀더편하지않았을까이렇게생각하고,기술직부분은앞서성북동말씀드린바와같이요구사항들이있다면인사계를통해서라도그런거의라도하시고본청에많이교류를하시기를한다는말씀으로하겠습니다.
정란

권정란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충무공동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정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59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