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힘겨웠던 여름이 이제 끝자락을 맞이했습니다. 수해복구와 성공적인 0시 축제 개최를 위해 애쓰셨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출연 동의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4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2.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3. 미래전략산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래전략산업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부터 제3항 미래전략산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2024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금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스마트물류 기술실증화 사업을 위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29억 원, 양자컴퓨팅 양자전환 스케일업 밸리 구축을 위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4억 5천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항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금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2개 사업 64억 8천만 원, 나노종합기술원에 5개 사업 45억 900만 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에 5개 사업 75억 2,500만 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11개 사업 138억 3천만 원, 대전테크노파크에 49개 사업 713억 2,200만 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4개 사업 56억 6,300만 원, 한국과학기술원에 3개 사업 100억 500만 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1개 사업 3억 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1개 사업 5억 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에 1개 사업 5천만 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3개 사업 24억 5천만 원 등 11개 기관에 85개 사업 1,226억 3,4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항 미래전략산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상호 간 협력사항에 대하여 체결한 협약을 보고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대덕퀀텀 플랫폼 조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과 양자컴퓨팅 소부장 협의회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 등 3건의 업무협약 체결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2024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2024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2024년 8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실 소관에 대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국장 김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기업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기업지원국 소관 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및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동규 기업투자유치과장입니다. (기업투자유치과장 최동규 인사) 다음은 송원강 대전투자금융(주)사장입니다. (대전투자금융(주)사장 송원강 인사)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과 제5항 기업지원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2건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항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금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디자인진흥원 운영, 뿌리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31개 사업에 대해서 대전디자인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 253억 9,8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5항 기업지원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간, 상호 간 협력사항에 대하여 체결한 업무협약과 해지사항을 보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시-특허청 업무협력과 기업유치 업무협약 2건의 체결과 컨택센터 설치 협약 해지 보고 1건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 1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기업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8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국 소관에 대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종민 기업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경제국 소관 전부개정조례안 1건, 출연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대전광역시 입법평가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유사 조례의 통폐합을 통해 사회적경제 육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위원회,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운영,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촉진 그리고 예비사업적기업 발굴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등입니다. 다음은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경제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금 45억 원, 대전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출연금 30억 원입니다. 출연금 지원사유는 먼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경우 1998년 설립 이래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왔으나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 축소와 2023년 출연기관 기능조정 및 업무 이관 등으로 자체 수입이 감소한 반면 운영비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출예산 대비 세입예산이 45억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파악되어 그 차액만큼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이번 출연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진흥원 운영이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 선도기관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 30억 원 출연금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대위변제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2025년에 30억 원 규모의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확충하여 소상공인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경민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2024년 8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