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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인식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9

강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저번 주에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농정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1810억 1990만 원 대비 77억 8819만 원이 증액된 1888억 8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1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남원사랑상품권 일반운영비 1억 3천만 원, 광한루원 중심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에 1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정책지원사업에 2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입정착 전입축하금 1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9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남원바이오산업 기술사업화 혁신성장 지원에 1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드론 레저스포츠 인력 양성 및 문화저변 확대 사업에 7800만 원, 중소기업 환경 개선사업에 9500만 원, 광치 제1, 2 농공단지 문화복합센터 건립에 6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남원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용역에 2억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2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수당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에 1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외국인계절근로자 산재보험 9100만 원, 농어촌공사 구역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3억 원, 저수지 시설보강사업에 7억 원, 농업용수개발에 19억 7천만 원, 농로 확포장 사업에 2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6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물품 구입비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시설비 2억 97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기정예산 대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1억 400만 원을 증액하고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에 1억 44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사업에 55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6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0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3200만 원을 증액하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억 1100만 원, 축분 고속발효시설 지원에 1억 800만 원, 가축방역사업에 1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에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분수림 수익분배 매입대금에 4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림 병충해 관리에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공공운영비에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경제농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남원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강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0억 4100만 원 대비 19억 5329만 원이 증액된 379억 9429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확대 추진 계획에 따라 기존 26개소에서 28개소로 확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 확대하기 위한 시비 43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사업입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배달료를 지원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지원이 확정되어 1312만 원을 편성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 원 이내의 특례보증을 제공하고 3%의 이차보전금을 3년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이차보전금 지급액이 부족해서 시비 1억 30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정책수당 지급을 위해 지류형 남원사랑상품권 인쇄비용, 판매, 환전대행수수료 지급을 위한 시비 1억 311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예산 추가 지원에 따라 남원사랑상품권 할인보상액에 대한 시비 4억 2천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4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중심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경외상가 환경개선 사업의 명칭을 광한루원 중심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경외상가는 1988년 10월에 준공돼서 현재 35년이 경과되어 건물이 매우 노후화되어 있어 위생과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합니다. 다양한 업종의 유치를 위해서는 수도, 전기, 가스 등과 같은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경외상가는 우리 시 대표관광지인 광한루원과 접하고 있어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좋은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념품 상가로 운영하다 보니 최근 관광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저녁시간이면 폐점으로 인해 상권 전체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외상가를 요즘 트렌드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먹거리와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상권으로 조성하고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공설시장과 본정통까지 연결되도록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당초 경외상가 4개 동, 건축면적 768㎡ 232평 규모였던 것을 7개 동 건축면적 1248㎡ 378평으로 확대하였고 확대된 3개 동의 내부시설을 요즘 트렌드에 맞게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으로 7억 5천만 원, 점포 특색에 맞는 집기류 구입 3억 6500만 원, 점포 컨설팅 비용으로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예비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관광시설사업소 예산 2억 원은 경외상가 내 어린이과학체험관을 항공우주천문대로 전시관을 이전하여 경외상가 활용 관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억 원 증액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를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천년명가, 백년가게, 모범음식점을 이용하고 카드·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한 이용자에게 5%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입니다.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고 카드·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한 이용자에게 5%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천년명가, 백년가게, 모범음식점,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홍보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적극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운영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납부를 위해 시비 7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도비예산 추가 지원에 따라 전통시장 3개소에 장보기 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위한 시비, 도비 241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신규 일자리 창출로 고용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제품 제작, 상품 개발, 판로 확대 등 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마을기업 도 고도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포장재 제작, 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예산 추가 확정에 따라 도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기업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웅치마을, 비즌양조, 하주마을 3개소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무장 지원 연장 및 도비예산 추가 확정에 따라 도비 347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지원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팀 운영 사업입니다. 공동체지원센터 내 사회적경제팀 기간제 직원 3명의 인건비 2개월분을 시비 397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네상권발전소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한루원 주변 상권을 중심으로 상생협약 체결, 자율상권조합 설립, 자율상권구역 지정, 동네상권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4월 공모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비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6천만 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 시행처에 직접 지원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서 침체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전입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입 기준 3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 중 남원시로 전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에게 전입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하반기 예상 전입인구 추이를 검토한 결과 현재 읍면동에 기 배부한 상품권 재고를 활용해서 2024년 전입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시비 1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희망틔움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도비 감액 변경 내시가 확정되어 국도비 505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지원팀 운영 사업입니다. 공동체지원팀의 운영관리를 위한 것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직원 3명에 대한 퇴직금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에너지절약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민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도비예산 추가 지원에 따라 36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관련 홍보자료를 제작 및 배포해서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언제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오셨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업무가 워낙에 방대한데, 업무 숙지를 좀 하셨나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과장님이 답변이 조금 부족할 거 같으면 팀장님들은 협조해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죠. 일자리하고 경제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빛나기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원경제가 잘되려면 저는 우선 시 외곽, 농업이 잘 되면 남원경제도 저절로 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하고 농업은 다르지만 호환성을 가져서 시 외곽의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산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경제과 역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과장님, 혹시 농업생산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남원의 농업생산소득이 1조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양계, 낙농, 시설하우스, 축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나머지는 미미한데, 그만큼 ‘남원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시 외곽의 농업이다’ 이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남원경제 활성화도 기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사회적경제에 이해가 있으신가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사회적경제팀에 공동체지원센터가 있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공동체지원센터는 소통실에 있었어요. 사회적경제팀은 경제과에 있어서 제가 3년 전에,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통상진흥원이 있고 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통실로 사회적경제팀하고 공동체지원센터를 합할 걸로 보고 제가 5분발언을 해서 제안을 했는데, 결국은 경제과로 가면서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사회적경제하고 공동체지원센터가 시너지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한 게 있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팀이나 지역공동체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한때는 제가 그쪽의 전도사가 됐다고 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던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체험마을은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고,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팀에서 하죠. 이것이 사례발굴을 통해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동체지원센터 예산 이번에 1천만 원 요청하셨죠?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직원 3명 인건비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직접적으로 체험마을에 지원하는 예산은 부족함이 없다 이런 내용이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부족한데, 시 예산상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체험마을이나 마을기업협동조합에서 딱히 나타나지 않지만 사회적경제가 남원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이런 부분을 자각하셔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당연히 남원의 소상공인이 권익을 보호받고 지원받고 하셔야 되죠. 그런데 소상공인의 범주에도 못 드는 거 같아요, 사회적경제나 체험마을 이런 데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외곽, 농업이 활성화돼야 남원경제도 융성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이미 다 짜졌겠지만 체험마을이나 마을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래도 이번 추경 때 국도비 예산도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확보해서 하여튼,
중열

손중열위원

각 읍면에 기초생활거점센터를 짓고 있죠? 이것도 결국은 이런 체험마을 마을기업하고 서로 호환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가능하면 그런 쪽도 조그마한 교육이라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차차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협업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알았다고만 하지 협업 자체를 들여다볼 수 없어서 안타깝고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다 보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서 예산보다는 제안도 일부 했으니까 깊이 잘 받아주시고요. 조서 147쪽을 보겠습니다.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 사업명이 바뀌었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경외상가 개발 사업에서 당초에는 22억이었나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런데 12억을 더 달라고 하신 거예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런데 소관 위원회에서 삭감됐네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경외상가 활성화가 94회 춘향제를 맞이해서 ‘백종원 더본코리아’를 영입하면서 기획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경외상가를 다른 모델로 개발해보려는 의지가 있었던 겁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 전부터 어떻게 활성화를 할까 고민이 있었다가 춘향제에서 더본코리아하고 협업하면서 거기하고 하면 더 잘될 수 있겠다 판단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더본코리아와 남원이 서로 상생하자고 제안했을 텐데, 시장님 뜻입니까 아니면 경제과에서 착안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경외상가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직원들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고 차원에서······.
중열

손중열위원

최성조 팀장님 나와계시죠? 최성조 팀장님이 더본코리아하고 협상을 했었나요? (경제정책팀장 최성조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명색이 의원이지만 따로 묻지 않으면 들리는 얘기만 일반인처럼 듣는 것이니까 그 과정 그리고 더본코리아하고 남원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 그런 것이 있으면 짧게 답변해주세요.

강인식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관등성명 대시고 해주십시오.
성조

최성조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팀장 최성조입니다.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 거점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조성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인구감소로 지역 상권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광한루원을 대표상권인 경외상가를 거점센터로 육성해서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경외상가로 유입되고 운집되면 운집된 관광객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인접 골목인 고샘길이나 공설시장 그다음에 향단로 등,
중열

손중열위원

충분히 그 내용은 이해하는데 어떻게 더본코리아를 섭외하게 됐냐는 거죠.
성조

최성조경제정책팀장

더본코리아를 섭외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착안하게 되면 실패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상권전문가가 누가 있나 해서 그 당시에 더본코리아 백종원이 예산시장을 띄우고 그런 관계를 파악하고 무작정 더본코리아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누가 갔어요?
성조

최성조경제정책팀장

제가 갔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팀장님이?
성조

최성조경제정책팀장

예, 서울 본사를 2번 갔는데 일정이 바쁘신 분이어서 허탕만 치고 돌아왔고, 3번째 방문하면서 예산에 있는 외식산업개발원과 조인을 해줬습니다. 외식산업개발원에 수십 차례 방문하고 어렵게 어렵게 팀을 미팅하면서 첫 단추가 끼워지고 그러면서 경외상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자문을 얻고 그런 과정에서 지난 4월 4일 더본코리아와 업무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 사업이 잘 돼서 칭찬도 받아야 될만한 내용일 텐데 그것은 시민들한테 평가를 맡기고, 그래서 경외상가를 리모델링하고 그 와중에 어린이과학체험관이 이전하게 됐죠?
성조

최성조경제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개장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성조

최성조경제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경외상가 개장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데, 그러려면 어떤 스트리트가 구성이 돼야 한다, 거기에서 국민은행사거리까지라도 또 경외상가 반대편 상가들이라도 개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공설시장까지. 그런 계획도 당연히 가지고 계시겠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안전한 보행거리 조성사업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불러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상권발전소와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사업추진하고 내년에 저희가 별도로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공모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소외된 상가들도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동네상권발전소 말씀을 하셨는데 ‘따뜻한소통’ 거기에서 용역하신 거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분들이 공동체지원센터 출신이에요. 거기에서 역량강화 해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으로 컨설팅이나 용역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남원 돈이 외부로 컨설팅비로 재화 유출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관계를 해서 내년부터 주민들이 차차 최대한 그런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봐라 해서 사회적경제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시간이 없어 마무리해야 되니까 일자리경제과 고생하지만 딱히 빛날만한 과도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특히나 소상공인들 또 일자리가 없는 분들, 시골에서 사회적경제로 성공해보고자 노력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희망이 되는 과니까 열심히 해주시길 제가 당부드리면서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45쪽을 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보고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경영안정에 노력한다고 했어요.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비 1억 3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기존에 우리가 대출 나간 거하고 계산해서 맞춰서 금년에는 가능합니다.

오동환위원

금년에 충분합니까, 부족한 거 아닙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들어올 거 예상해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팬더믹 상황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망해서 폐업하는 경우 남원을 대부분 떠납니다. 소상공인 사업자 수가 1만 1649개소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데 매일 다르죠. 매일 변화가 되는데,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고용직원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상회할 걸로 봅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소상공인특례보증, 상가환경개선사업,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으로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24억 6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수요를 감당하기에 크게 부족하다고 봅니다. 금년도 춘향제 예산이 얼마 소요됐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

오동환위원

잘 모르십니까? 담당이 아니니까······. 일주일 동안 50억 썼습니다. 금년 드론제전 예산 얼마입니까?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22억입니다.

오동환위원

전체가 22억입니까?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예.

오동환위원

소상공인 1만 1649개 사업체한테 1년 동안 지원하는 예산이 24억 6천만 원, 춘향제 일주일 동안 50억, 드론 예산 방금 22억이라고 했습니까? 4일 동안 22억. 드론, 춘향제 예산보다 적습니다, 소상공인 1만 1649개 업소에 지원하는 것이. 그래서 소상공인 위기가 재난상황에 준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정읍은 23년도에 4150명에게 50만 원씩 20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도 1차로 3800명에게 50만 원씩 19억 원을 지원하였고, 2차에 4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남원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간접적인 지원도 있거든요.

오동환위원

간접 지원 예산 50만 원 민생경제 회복.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간접적으로도 남원사랑상품권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해서 같이 말씀을 해주셔야만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동환위원

남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남원사랑상품권은 간접지원 받는 거 알아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실질적으로 우리 상인들한테 혜택이 되죠.

오동환위원

그것은 남원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은 외지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간접효과도 있어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그러니까요, 그것도 하나의 간접효과지만 그래도 우리 상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단순하게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도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비가 있으니까······.

오동환위원

그건 알고 있고 24억 6천만 원 직접적인 지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만 원 민생경제 회복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자꾸 다른 대답을 합니까? 제가 5분발언한 거 어떻게 검토하고 있냐고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들고요.

오동환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죠.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단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통교부세가 560억 정도 감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기획실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라오지 않아서 검토도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려야죠.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왜 그러냐면 보통교부세가 많이 감축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도 있고,

오동환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안 했다는 겁니까? 검토도 안 했습니까? 국장님!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못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못했죠? 의원 발언이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무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지만,

오동환위원

5분발언을 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검토 자체도 안 했다는 겁니까?

강인식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오동환위원

예.

강인식위원장

우선 지금은 추경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하고 관련돼서요. 아직 검토도 안 했다는 것은 드론예산 22억이라고 했죠? 춘향제 50억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방금 정읍 20억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20억 지원할 돈도 없다, 남원시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50억 정도 되면,

오동환위원

50만 원.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50만 원씩 지원해주려면 최소한도 7만 잡고 35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오동환위원

50만 원을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주라는 거죠.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동환위원

7만은 시민이고, 어려운 소상공인 몇 명 안 됩니다.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도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임시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검토 했냐, 안 했냐 그것은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적극 검토하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조서 147쪽 보겠습니다. 경외상가 당초 백향과 원푸드한다고 특산품 팔던 소상공인 내보내고 34억 들여서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국장님!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경외상가 조성사업 중에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남원의 청년 사업가들이 적다 보니까 경외상가를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남원에 있는 청년들한테 기업을 할 수 있는, 농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특산품을 팔던 기존 건물 있죠? 12억 공사하려는 기존 건물 리모델링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내년에 춘향제 이전에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12억 말고 기존 22억,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그러니까요. 내년 춘향제 이전에 마무리 지어서 개회식을 하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할 거냐고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추경 반영이 끝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기존건물에 대해서 바로 합니까, 12억은 나중 얘기고? 어디에서 합니까? 아직 업자선정 안 했습니까? 10월 끝나면 바로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계약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하는지 아직 안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결정 안 했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동환위원

될 수 있으면 남원업체한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남원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업체한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과학관을 옮기고, 기존에 특산품 팔던 소상공인이 입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번 일자리경제과장이 여기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과학관 리모델링하면 소상공인 입주합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거기도 같이 청년몰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전체는 못 하고 서너 개 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서너 개 정도 검토한다? 기존에 소상공인을 이쪽에 다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이 계산해보니까 평당 516만 원입니다.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가능하면 최고의 품질로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남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높을 수 있고, 요즘 아파트나 그런 걸 해도 개수가 여러 개로 많이 쪼개지기 때문에 큰돈은 아니라고······.

오동환위원

특산품 판매코너가 들어오는데 무슨 500만 원 리모델링 하고, 집기 3억 65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런 특산품판매장이 아니고요. 전체가 다 청년몰로 할 겁니다.

오동환위원

방금 특산품판 코너가 들어온다면서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서너 개 정도 들어옵니다.

오동환위원

서너 개 정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리모델링 예산이 필요 없고, 집기도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집기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어렵고 하니까 청년몰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실적이 안 좋거나, 장사를 잘 못하거나, 시의 이미지에 맞지 않은 영업행위를 하면 내보내야 되는데 본인들이 다 준비를 해오면 내보낼 수도 없어서 저희들이 다 준비해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어린이과학관은 지난번에 과장님이 와서 얘기했어요. 특산품판매 코너를 거기에 넣는다고, 특산품판매 코너 거기에 넣으세요. 그분들이 어렵게 해서 나갔는데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린이과학체험관에는 특산품판매 코너를 중심으로 해서 입주시키세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사업조서 148쪽 보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받으면 받은 금액의 5%를 지원한다는 거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남원사랑상품권 부정수급이 15% 차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정수급 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0%는 할 수가 없고, 저희는 사용하는데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시스템상으로 일단 걸러지고 한꺼번에 많이 사용한다거나 은행권에서 사서 바로 묶음으로 환전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온 경우도 단속하고 있고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동환위원

사업조서 150쪽을 지역사랑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있죠. 남원시에 기여하는 효과는 뭡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손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하고 관련이 있고요. 관내 업체들 7개 업체들이 시제품 제작하고, 홍보도 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일자리 창출 10명, 30개 기업을 지원한다고 돼 있네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판촉 홍보는 30개 기업이고, 시제품은 7개 기업입니다.

오동환위원

일자리 창출 10명은 남원시민이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동환위원

30개 기업도 남원기업입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남원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155쪽에 전입하면 상품권을 얼마 주고 있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현재 상품권 재고가 많아서 예산 전체를 감소하겠다는 거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동환위원

상품권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매수로 1만 1566매가 남았습니다, 7월 말로.

오동환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예요? 만 원짜리입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1만 원 단위입니다.

오동환위원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1억 1500만 원 정도······.

오동환위원

1억 1500만 원이면 충분하겠네요, 올해 들어온 거 따지면.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금년 들어온 것을 6개월 후에 지급하니까 추계가 충분히 가능해서 남는 걸로 보고 감액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관련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심사······.

강인식위원장

기준에 맞으면 지정해줍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인식위원장

지정기준은 법상으로 돼 있나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행안부 지침으로 합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한루원 거점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어린이과학관이 이전함에 따라서 리모델링비 예산을 이번 예산에 올린 거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인식위원장

조금 전에 오동환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있었던 경외상가에서 나가신 분들 기념품 상가로 거기를 다 채울 수 있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청년몰로 일단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서 반칸 정도로 해서 서너 개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청년몰로 하는 건 거의 먹거리잖아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제가 몇 번 옛날부터도 말씀드렸는데 광한루원 주변에 상가나 식당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외상가 전체를 먹거리로만 채워버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을 광한루원에 묶어두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한루원을 관광하고, 먹고, 마시고 하면 더 이상 있지 않고 거의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몰을 한다 치더라도, 또 동네상권발전소도 같이 연계해서 전통시장으로 또 구도심으로 동선을 잘 짜서 어떤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기존에 경외상가에서 기념품 상가를 하신 분들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경외상가 밖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 열 분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 하시면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고, 추가로 저희가 서너 개 정도 하면 더 이상 있어도 서로 너무 개수가 많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주 한옥마을도 보시면 처음에는 한옥마을 안에만 한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객리단길이라고 해서 한옥마을 밖까지도 점차점차 한꺼번에 확대는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쭉 오게 되면 확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네상권발전소도 그런 차원에서 광한루원 중심으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내년에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서 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하여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경외상가를 청년몰로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를 더본코리아 브랜드를 걸고 하는 겁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브랜드는 현재까지는 걸지 않을 겁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홍보만 백종원이 컨설팅해서 ‘백종원 음식거리다’ 그 정도만······.

강인식위원장

현재 월광포차가 주말에 운영되고 있는데, 월광포차에 연예인이 빠져버리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 같나요? 연예인들 빠져버리면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걸로 봐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요즘에는 음식 먹으러 관광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인식위원장

더본코리아가 만약에 관여를 한다고 하면 더본코리아를 백종원 효과가 나려면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백종원 거리’도 해보려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더본코리아 외식산업개발원도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 되면 충분히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

강인식위원장

일단은 거기가 성공적으로 돼야 동선이 퍼져서 말하자면 구도심이나 전통시장으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아무런 브랜드 없이 그냥 일반적인 상가를 하면 현재 남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관광객도 안 오고.

강인식위원장

협약 맺은 것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전통시장에도 핵점포를 발굴해서 브랜드화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연구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시장하고 협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동네상권발전소도 들어보니까 잘 한 것이 지난번에 과장님도 같이 있었지만 공설시장 젊은 상인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어떤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상권발전소도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전략 수립하고, 거버넌스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의 변화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현재 구도심에 계속 폐업상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현황파악한 게 있나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아직 못 해봤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사실은 심각하거든요. 폐업상가 현황도 파악하고, 폐업을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물론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한 거겠지만 그래도 원인분석도 하고 업종도 업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도심에 대해서. 그런 현황 파악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지원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1억 61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64억 5159만 원에서 12억 5120만 원 증액된 277억 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제안설명을 위하여 1천만 원 이상 증감내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바이오산업 기술사업화 혁신성장 지원사업입니다. 시군구 연고사업 육성사업으로 사업 선정되어 도비 5750만 원, 매칭분 시비 8천만 원 총 1억 375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목공예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 지원입니다. 지난 3월 5일 2024년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선정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비매칭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특별교육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대상 드론 저변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드론교실’ 확대 운영하기 위해 1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드론 레저스포츠 인력양성 및 문화 저변확대 사업입니다. RIS 지역혁신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비매칭분 7800만 원을 선정하였습니다. 2023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우수상 인센티브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비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입니다. 지원대상 청년연령이 34세에서 45세로 확대됨에 따라 선정 인원수가 23명이 증가하여 23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환경개선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도비 2860만 원, 시비매칭분 667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광치 제1·2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공사 중 현장여건 변경 및 관급자재비 인상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시비 6억 7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용역입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내 2차 전지와 관련된 신규 수요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용역을 시행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62쪽을 보겠습니다. 드론 레저스포츠 인력양성 있죠. 5월부터 하고 있네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5월에 공모선정이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교육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교육대상은 남원시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레저스포츠나 그다음에 드론 관련 자격증에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고 있는 관내 주민으로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교육기간은 어느 정도?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교육기관은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서 골고루 교육할 수 있도록 그것 또한 교육기관 모집도 공고가 끝났습니다.

오동환위원

이분들이 기간이 어느 정도 받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8월 31일에서 2주 정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몇 명 받고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총 교육인원이 21명인데, 제가 저번 주까지 모집인원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40명 접수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분들이 남원에 와서 교육을 시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남원시랑 같이 손잡고 전라북도에 공모를 한 거고요. 산학협력단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로 하시는 일은 공모를 갖다 공고를 올려주고, 사업 실행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다 남원 관내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처음에 기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동환위원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남원에 있는 교육강사들이 하고 계십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하는 건 하나도 없네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건 주로 이런 겁니다.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거기에서는 주로 교육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도비를 직접 지원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직접 갑니다.

오동환위원

강사나 이런 건 그분들이 직접 집행합니까? 거기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1억 8200만 원에 대해서는 도비 직접사업으로 해서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갔고요. 그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내용이 길 거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과장님이 설명할 때 산학협력단에서 크게 하고 있는 일이 없는데, 돈은 거기로 다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강사비용을 어느 정도 주는지 잘 따져가지고 우석대학교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5억 6천이 거의 산학협력단으로 들어가는데 시비도 거기에 주는 거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전체사업비 2억 6천 중에 도비가 1억 8200만 원이고, 시비는 7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동환위원

산학협력단에 준다는 거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해주시고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사업조서 166쪽을 보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6억 7천이 시비인데요. 복합문화센터는 국도비 사업인데, 왜 국도비가 없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2021년도에 기 사업이 전체사업으로 75억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비하고 도비는 2023년도까지 다 들어갔고요. 올해 마지막으로 해서 6억 7천에 대해서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6억 7천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 건축공사라든지, 전기, 소방, 통신에 대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입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왜 국도비가 없냐는 거죠. 6억 7천이면 국도비도 매칭이 돼야잖아요, 추가로 들어갔으면.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동환위원

예.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공사가 낙찰이 작년도에 마무리가 됐어요. 국비가 31억 7500만 원, 도비가 4억 800만 원 그렇게 들어가서 공사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설계가 늦었고 또 공사 착공이 늦다 보니 공사비가 사고이월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가변동에 의한 자재대가 오른 것이 있어서 저희가 6억 7천만 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내용은 아는데 국도비를 6억 7천을 올리려면 금액이 늘어나니까 공사비가 늘어났잖아요. 공사비가 늘어났으면 그만큼 국도비를 따와야 될 거 아닙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시비의 비율이 있었습니다. 비율이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자 전체 연말에 입찰을 했어요. 입찰차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입찰차액이 남아서 불용액을 저희가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불용액 남은 거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입찰차액 낙찰로 된 거로만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올해 공사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안 들어간 것이 있고, 관급자재가 올라간 것도 있어서 당초 75억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낙찰차액 6억 7천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시비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167쪽을 볼까요. 곤충산업 때문에 계획변경하려고 하는 거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위원님! 필요성에 대해서 다소 오해가 있게끔 용어를 썼습니다. 관련 자료로 별첨자료에 투자유치 상황보고서라고 하는 걸 놔드린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하려고 보면 일반산업단지에 추가로 들어가려고 하는 업종코드가 부족합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업종코드가 저희가 MOU는 체결했거나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는 수요들이 있는데, 업종을 추가하기 위해서 4개 업종에 대해서 추가하려고 연구용역을 진행한 겁니다.

오동환위원

곤충산업 거점단지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곤충산업 거점단지에 이 코드번호를 넣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여기에 기재를 해드리는 것은 산업집적화법의 시행규칙에 의해서 부대시설로 곤충산업에 관련된 제조공정이라든지,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여기에 넣은 거고요. 이 연구용역 2억 원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코드번호 추가입니다.

오동환위원

곤충산업 거점단지하고 별 상관이 없겠네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명시를 해놔가지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산업단지 투자유치 추진상황을 보면 MOU를 3개 기업이 진행 중입니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 자료를 먼저 보시면요. ‘다이나믹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19일에 이거에 대해서 MOU 체결을 했고요. 저희가 ‘E38’이라고 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추가 코드번호가 없어서 다음 스텝을 못 잡아서 이 코드번호를 했고요. ‘지엘그레이프’라고 하는 곳은 친환경 포장재를 만드는 곳인데, 당초 노암농공단지에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이분들이 여건을 일반산업단지로 가고 싶다고 해서 일반산업단지로 준비하고 있고 이분은 노암농공단지에는 계약금을 다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815생활건강’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이쪽에서는 매트리스폼이라고 하는 침대에 대해서 기존에 평택공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공장이 협소해서 남원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요. 11시 30분에도 중국에 있는 업체하고 현재 보기로 선약은 돼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MOU가 체결됐다고 해서 기업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지금 9월이잖아요. 최경식 시장님도 얘기했지만 금년에 기업유치를 40%까지 높여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 퍼센트까지 기업유치가 된 거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기업유치가 다 된다면 여기까지 다 된다고 하고 지금 오려고 하는 곳이 있다면 현재 계획상으로는 37~38%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대기업, 중소기업 앵커기업을 유치하려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급히 서두르다 보면 부적격한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다른 기업이 못 들어오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아쉬운 것은 앞서 기업유치팀장, 주무관분들이 그 분야에서 엘리트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인사 때 다른 과로 이동을 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팀장이나 직원들은 기업유치하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김제시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15년 근무를 했습니다, 팀장은 5년. 이 정도 돼야만 우리가 중앙부처나 도청에 가서 투자단에 가서 그분들하고 인맥관계도 있기 때문에 인사 때 심사숙고해서 훌륭한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야 될 걸로 아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저희가 지휘부에 건의해서 투자유치 분야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건의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3개의 기업유치 들어오실 분들 MOU 체결 잘 하시고, 그분들이 꼭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게끔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드론제전 준비하느라고 바쁘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방금 기업유치에 대해서 설명한 거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과는 기업유치에 전념해야 됩니다. 드론제전 준비할 때가 아닙니다. 기업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전념해야 되는데, 드론제전은 국장님! 조직개편 하면 교육체육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기업지원과는 기업유치하는데 정말 총력을 해서 거의 서울 가서 살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 데리고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드론제전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뭐가 되겠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드론제전을 하므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고 피로도가 높으시겠지만 기본적인 인프라가 저조하다 보니까 드론제전을 해서 전시 컨퍼런스를 많이 해서 기업을 결국은 유치하려고 하는 분야야입니다. 마지막 저희의 목표도 충실한 기업이 들어와서 드론산업이라든지, 2차 산업이라든지, 융복합산업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많이 미약해 보이기는 하나 최선을 다해서 기업유치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드론제전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 화면에 보여주며) 9월 5일에 노조 자유제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드론행사는 멈춰야 한다. 이익도 하나도 없고, 구경꾼도 없어 경제유발 효과가 제로다. 외지 푸드트럭만 돈 벌고 갔다. 동네주민들 나오라고 하지 마라, 제발 부탁한다. 농촌 일손이 모자라 힘들다. 드론, 굼벵이, 굼벵이는 곤충산업을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굼벵이도 구상권 청구를 해야 막을 수 있을까. 먹고 살기 힘들어 답답하다’ 이렇게 올라온 글입니다. 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드론행사비 22억이라고 했는데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작년 드론행사처럼 봉사단체 동원해서 행사장 왔다갔다 하라고 하지 마시고, 동네주민들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농사철이고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동원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게 해야지 행사장을 작년 봉사단체 와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 봉사라고 해서 봉사단체 동원해서 되겠습니까? 이번 행사도 동네주민들 동원하지 마세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만, 축제나 아니면 제전이나 행사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얼마나 열성을 보이냐에 따라서 축제가 성공이 되냐, 안 되냐지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렇습니다. 외지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적극 참여하는 것도 또한 축제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동환위원

동원하지 말고요, 자유롭게 참여하게 해야죠. 자유롭게 참여해야지 무슨 행사에 동원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두 가지만 궁금한 거 묻겠습니다. 기관유치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지만 LX드론센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LX드론활용센터는 저희도 초미의 관심이고 굉장히 애가 타는 분야입니다. 2020년도부터 그렇게 해서 최근에 저희가 관련 팀장님들을 가서 만나 뵙고 하는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내부적으로 재정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좋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매각까지 할 정도인데 남원 거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은 예산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을 하려고 한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해서는 초지일관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강인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금방 올 것 같이 그랬는데 지연되고 있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리고 김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기업유치를 위해서 발 빠르게 뛰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MOU 맺고, 3개의 업체는 거의 들어올 확률이 많은 거 같아요, 아까 설명하시는 것이.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거 말고도 몇 개소가 더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제 생각에는 산업단지가 기왕 유치되면서 기업이 큰 기업이 들어오고 나머지 협력업체가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농공단지 급으로 기업유치가 되면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중소업체를 많이 해놨는데 나중에 큰 기업이 들어온다고 할 때 막상 없어 버리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감안하셔서 어쨌든 간에 기업유치가 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정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9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 599억 6천만 원에서 26억 원을 증액한 626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실제 읍면동 운영 실적보다 과다 배정되어 1억 5천만 원을 감액한 1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상단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인 농민공익수당이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른 도비 조정으로 1억 2900만 원을 증액한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지원사업비 중 산재보험료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9100만 원을 감액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 10동 중 5동은 완료 및 진행 중이나 나머지 신청이 저조한 5동 5천만 원은 삭감 후 실수요자 발생 시 내년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보조사업은 산재보험료 시비 삭감분 도비 지원에 따라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은 1동이 배정되어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낙찰잔액 1억 9천만 원을 감액한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해 긴급 보수 및 시설 유지관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저수지 긴급 보수 및 시설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7억 원을 증액한 1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개발 관정개발비 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7천만 원을 증액한 1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전지구 배수개선 사업 국비 배정이 늦어 예산 성립 전을 사용하고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로 확포장사업 낙찰잔액 분 3억 3천만 원을 감액한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농로 확포장 보조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에 따라 2억 6천만 원을 증액한 4억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전 영농 및 소득 보전을 위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76쪽, 180쪽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농로 확포장을 안 세우고 오히려 삭감했어요, 왜 그렇죠? 국장님! 왜 삭감했습니까?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읍면동의 애로사항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긴급복구도 사용하고 그래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시의 전체적인 예산에서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60억 정도 삭감되다 보니 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의 입찰차액 정도는 반납을 봐서 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아울러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도비가 내려오면 거의 잔액까지 다 쓰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도에서도 공문이 오기를 잔액 낙찰차액은 전부 다 반납하라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국비라든지 도비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도 반납을 받게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전체 파악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배수로와 농로확포장 예산이?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수요조사를 해보면 연간 500억 정도······.

오동환위원

쌀값이 하락해서 농업인이 어렵습니다. 이번 추경에 홍보 예산, 내년 춘향제 예산 이런 것은 올라오고 정말 농업인에게 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금방 말씀드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세우지도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민수당이 우리 시에서는 지급이 아직 안 됐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김한수위원

추석 전에는 지급이 됩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확정을 짓고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업무가 미숙하다 보니 일정대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청 자체가 늦어서 내일 오후에는 카드가 발급이 될 걸로 보고 빠르면 내일 오후, 늦으면 수요일 오전에는 읍면동에서 배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농민들이 금년에 수확한 벼 같은 경우에도 40kg 한 가마니에 5만 3천 원 그리고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추석 전에는 농민수당이 지급이 돼야만 그걸로 풍요로운 추석을 맞이한다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농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발급 절차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수요일 오전에는 발급해서 농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07쪽을 보겠습니다. 도 농로 확포장 예산이 내려왔어요. 도에서 내려오면 시비하고 매칭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시비 매칭없이 바로 도비하고 조정교부금하고 편성하게 됩니다.

오동환위원

시비 매칭을 안 합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이 부분은 필요한 사업들을 도에 요청하게 되면 도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에 배정을 해줍니다.

오동환위원

시에서 선정하는 거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물론 긴축예산 때문에 예산을 많이 감액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을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전액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째서 그런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지이용수당이 1억 5천 감액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농지전용부담금 7% 정도를 시에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남원 같은 경우는 농지위원회를 여는 조건이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외지인이 취득할 때 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는데요. 남원은 투기 지역이 아니다 보니 지역농민들이 주로 농지 거래를 하게 됩니다. 위원회를 열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돈을 사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늘 해마다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된 부분이라서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강인식위원장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이 경건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농민들 힘들고, 소상공인들도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말하자면 행사성 예산이나 이런 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고견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211쪽 농촌활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00만 원 증액한 117억 6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지역개발 분야,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물품 구입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협약 관련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단계 시설비 2억 9700만 원을 삭감 후 연구용역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세워진 것은 수지, 대강, 아영에 집기 물품이 들어가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원래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바로 집행할 사항이 아니라서 준공한 이후에 물품을 사주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가능하면 본예산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원예산업과장 김옥현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부분입니다. 페이지 215페이지부터 217페이지입니다. 세출은 151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0억 4700만 원 대비 10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산물 유통 분야에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우수평가 인센티브 사업에 1억 400만 원, GAP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추가분에 1억 44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사업 추가 확보분에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생식물육성팀 분야에는 허브밸리 기간제 인건비 10월에서 12월까지 인건비 부족분, 지역화폐 드림사업인 허브밸리 입장권 환원분 남원사랑상품권 구입 3천만 원, 허브복합토피아관 지열펌프 교체 구입비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분야에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추가 확보분 6억 16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사업에 시군 전배에 따른 추가분 16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과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160만 원, 대안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24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은 남원농업 발전을 위한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추진해야 할 사업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89쪽을 볼까요. 생산자조직화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통합마케팅 조직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어느 조직입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조공입니다.

오동환위원

조공에다가 주는 겁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94쪽인데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원예도 토양개량제가 있지만 수도작에도 있거든요. 규산질, 석회고토인데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우리 농가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살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살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나 대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공동살포를 논에 뿌리는 규산질은 80% 정도 이미 하고 있고요. 밭작물 같은 경우에만 개별살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살포를 신청하시면 살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규산질 같은 경우는 특히 수도작에 해놓으면 좋긴 좋은데, 워낙 무겁거든요. 20kg 이상 되는 거 같더라고요. 수도작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포대에 하는 게 아니라 마대에 했으면 괜찮을 거 같기도 하고 앞으로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과수 복숭아, 포도 그다음에 샤인머스캣, 배, 사과가 추석을 전후로 해서 출하가 되잖아요. 가격은 어떻습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현재 언론보도에도 작년 대비 조금 하락은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가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적지 않은 금액으로 괜찮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이 원예산업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복숭아 농가, 포도 농가, 지금 사과는 금사과라고 했는데 추석 무렵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소폭 떨어졌다곤 하지만 금년에는 강수량이 또 태풍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이 다 괜찮았다고 농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원예산업과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과 보조사업에 업무를 치중해서 거기에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특히 원예산업과 과수, 원예 쪽에 많은 농가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각별한 행정을 도모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189쪽에 보시면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2024년 통합마케팅조직 운영실적 평가에서 결과 S등급으로 인센티브를 배정 받으셨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S등급 인센티브를 얼마 받으셨습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1억 400만 원 받았습니다.

이숙자위원

수고하셨는데 인센티브 활용 계획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려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컨설팅, 마케팅, 포장재비, 조직화 교육 등에 쓰게 돼 있습니다. 예산을 받으면 남원시 통합마케팅협의회라고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되거든요. 일단 상반기에는 전문인력 운영하고, 포장재비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확정되면 통합마케팅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숙자위원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브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허브밸리에 가보면 오늘 보니까 방문객이 많아가지고 상품권을 더 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방문객이 많지 않더라고요. 봄에 많아요, 아니면 가을에 많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원래 축제할 때는 겨울에도 많았지만 보통 4, 5, 6월이 많고 그다음에 단풍철인 9월부터 11월까지 많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남원사람들이 오히려 더 모르고 있더라고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맞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주위분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남원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홍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남원사람들에게 허브밸리를 제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사람이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남원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아는 것을 외부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리고 엊그저께 포도축제에 가보니까 날씨가 기후변화 때문에 너무 더워서 과일들이 잘 안 익는가 봐요. 사과도 잘 안 익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품종개량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신품종 개량에 신경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식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40억 3600만 원 대비 2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한우 축산시설 및 장비현대화 지원사업에 8천만 원 감액된 3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용수질개선 지원사업은 5400만 원 감액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식사료 제조장비 지원사업은 도비사업 품목과 중복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3300만 원 증액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대응 축산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은 7천만 원 감액된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1억 1100만 원 증액된 21억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2300만 원 증액된 1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은 요청 사업량이 추가 배정으로 인해 1억 800만 원 증액된 2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분뇨이용촉진비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2천만 원 증액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AI 시료채취비 지원사업은 도 일괄 증액 내시로 5800만 원 증액된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사업은 도 일괄 증액 내시로 4800만 원 증액된 2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럼피스킨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럼피스킨 백신 수시 접종 전에 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하는 도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동물보호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로 1900만 원 증액된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로 6200만 원 증액된 2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21쪽을 볼까요. 중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우 축사시설 장비 현대화 그다음에 음용수질개선 지원사업, 화식사료 제조장비 1억 9400만 원을 감소시켰는데 사유가 뭡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전체적인 거 말씀하십니까? 화식사료를 말씀하시나요?

오동환위원

3개 다 말씀해주세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한우 축산시설 장비사업은 10년 이상 지원을 하다 보니까 현재 농가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신청량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음용수질개선 장비사업도 중형관정사업인데, 당초 사업량이 18대인데 현재 4명밖에 신청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화식사료 제조장비는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도 사업비 중에 화식사료를 넣을 수 있는 항목을 넣어주셔서 도비도 올해 2농가 신청했는데 선정을 해드리다 보니까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곤충산업 시범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시범사업은 작년에 4농가에 9억 사업을 해서 현재 2농가는 완료됐고, 1농가가 추진 중에 있고, 1농가는 신규로 선정해서 올 말까지는 전체 4농가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동환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결과는 현재 농가 육성 신청을 해서 저희가 종충을 일부 9월, 10월경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산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금 종충 공급이 원활치 못해서 9월, 10월경에는 완료된 농가는 종충을 다 넣어서 사육을 하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사육이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분들이 판로는 아직 안 했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판로는 일부 관내 업체와 연계해서 수직계열화 형태로 해서 판로는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대산에 있는 농가에서 현재 중총도 넣어주고 있고,

오동환위원

흙농 말하고 있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50억 들어가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27년 완공 후에 스마트팜 임대해주잖아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종합컨트롤센터 사육지원시설 전처리 가공센터 1900평을 운영합니다. 운영비를 얼마 정도 잡고 있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죄송한데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을 못 세웠고요. 내일 수정예산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수정예산안이 국비가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실시 기본설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운영비 같은 거 아직 판단을 안 했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가공센터를 하는데 무슨 제품인지도 아직 생각을 못 했겠네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제품은 포괄적으로 메리푸드, 펫푸드 쪽, 화장품 재료 쪽으로 아직 포괄적으로만 잡고 있고요. 업체하고는 계속 같이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198쪽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중기재정계획 반영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때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20억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자료는 제출했는데 예산부서하고 뭐가 안 맞았는지 리스트에 없더라고요. 올해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서에도 기재하는데 잘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이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궁금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축분 고속발효시설은 어떤 축분을 발효시키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축분은 보통 돼지 쪽에서 많이 하는데 돼지가 물하고 같이 고체화 있다 보니까 돌려서 물하고 분리를 시키면서 축분을 빨리 발효를 시키는 열을 가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열을 가하나요, 온도를 더 높이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아무래도 열을 가해줘야지 빨리······.

강인식위원장

효과는 좋은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현재로서 농가들은 좋아하셔서 농가에서 1대 요청이 또 있어서 도하고 협의해서 가져온 사항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악취도 잘 안 나온다고 했는데, 악취는 어떤 거 같아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아직은 못 해봤는데,

강인식위원장

다른 시설에 비해서?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다른 시설에 비해서 밀폐가 돼 있다 보니까 악취 저감은 많이 된 상황입니다.

강인식위원장

효과성을 잘 판단하셔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안길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임업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187억 7564만 6천 원에서 6억 1524만 2천 원 증액한 193억 90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227쪽 사방사업입니다. 생활공간에 재해우려가 있는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추가 제거 요청에 따라 시설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수림 수입분배 매입대금입니다. 분수림 설정기간 만료에 따른 분수권자의 벌채에 대해 자연경관보호 및 산림재해 예방차원에서 분수권자에 대한 입목보상금으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입목대금 4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하단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증가에 따라 가을철 방제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교부로 시설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재선충과 관련해서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피해목 벌채 및 훈증 처리 등을 통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자체 예산 시설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수 정비에 따른 시설훼손 및 지난해 집중호우 시 보호수 가지 낙하 등으로 인한 차량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1149만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하단부터 229쪽까지 큰나무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경제림조성, 내화수림대 조성은 조림용 묘목 가격 변경 등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비 810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임업직불금 지원입니다. 2023년도 임업직불금 대상자 중 신청면적 변경 등에 따른 지원금 증가로 인해 금후에 국비 교부결정 되어 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백두대간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전기사용량 증가로 공공운영비 1억 4400만 원에서 16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11쪽을 보겠습니다. 배상금 지급이 있어요. 산출내역을 보면 「흥국화재해상보험 구상금 청구의 소」에 관해서 돼 있어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보호수 지정은 도에서 하고,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 산내면 덕동리에 있는 보호수 나무가 2022년 8월 집중호우에 가지가 낙하되면서 밑에 있는 차량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리비가 46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서 보험회사 50%, 시 50% 해서 저희에게 2천만 원 정도의 청구서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900만 원 정도 저희한테 판결이 나서 배상금으로 올린 겁니다.

오동환위원

2천 중에서 9백이?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관리의 책임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처리에서 20%에 대한 손해를 이자 포함해서 남원시가 물도록 계상이 된 겁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박영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강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총규모는 1541억 4679만 원으로 기정액 1417억 6001만 원보다 123억 86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관리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9억 44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광한서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외 11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1억 5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설치 외 9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억 86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생태관광 포럼 운영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5억 45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2억 14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아름다운 주거공간 개선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강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로 행안부 고향올래 사업 8억 원, 도통공원 화장실 긴급보수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57억 6830만 5천 원에서 49억 4438만 5천 원 증액한 207억 1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조성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관리 인건비 3837만 2천 원 증액한 4억 6106만 6천 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3570만 원 증액한 1억 2077만 원, 자산취득비로 348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공원 내 화장실 긴급보수에 3억 원 증액한 4억 260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도시조성 지자체 도시숲, 가로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사업비 6600만 원을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도시개발 도시재생시설관리 전환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및 재창조 한마당 참여를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7104만 원, 238쪽 운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전환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재생 시설 운영에 1911만 2천 원을 증액한 1억 1911만 2천 원, 동문밖마을 특화재생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마중물사업 부지매입비에 25억 7천만 원을 증액한 3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리산 고향올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원,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15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개장 인건비에 4인에 1억 700만 원 올리셨네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4인이 12달 내내?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아니요. 아직 개장에 대한 오픈식을 안 했거든요. 준공만 돼 있는 상태에서 준비하고 있고,
중열

손중열위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4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야간·주간 2명씩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야간?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야간 2명, 주간 2명…….
중열

손중열위원

야간에 캠핑이나 텐트 치고 자는 분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물놀이 시설 있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건 관광시설사업소로 이관을······.
중열

손중열위원

관광시설사업소에서, 1년 전에 지적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돼가지고 1년 만에 만나서 한번 말씀 드릴까 했더니 다시 해야겠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손중열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교룡 숲속야영장은 완료가 다 되었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완료되고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동환위원

아직 개장 날짜는 안 잡았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지금 인력 충원해서 추석 지나고 오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추석 지나고 개장할 겁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오동환위원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예약하면 된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2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도통공원 내 화장실 공사가 언제 완공이 되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금 특교세로 내려온 사업비가 3억 원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면 설계는 하고 있으니 바로 확정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예비인증 때문에 BF 예비인증이 시간이 걸릴 거 같아서 바로 시도를 해도 인증이 되면 그때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도통동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완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사업조서 219페이지 좀 볼까요. 동문밖마을 특화재생사업 부지 매입인데 이거 협의가 됐습니까? 부지?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협의가 돼서 당초 우리 지역 관리센터를 춘향골 활력센터라고 하는 관리센터를 주차장 부지 내에다가 설립하다 보니까 주차장 면수를 잘 해놨는데 또 소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유탑 모델하우스 부지를 토지주와 건물주가 협의해서 일단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의사표시가 됐네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긴 한데 도시재생사업을 국가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건으로 봐서는 블록 단위로 도시재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하고 또 없앨 건 없애가지고 새로운 것도 창조해내고 하면서 블록 단위로 했으면 좋겠는데, 남원시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이렇게 군데군데 띄엄띄엄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홍보도 잘 안 되고, 활용도도 떨어지기도 하고, 또 누가 찾아가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할 때 예산이 더 많이 들더라도 블록 단위로 좀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221쪽 사업조서에 보시면 ‘2035 남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저희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로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도심지구에 너무 많은 면적들을 도시재생 지역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해서 구역 단위별로 나눠서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하고 그다음 공모에 응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이런 계획이 수립단계부터 그래야지 도시재생사업도 효율적이고 효과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68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28억 2141만 원에서 11억 524만 원 증액된 339억 2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가~강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2023년 4월 2차분 착공하여 현재 주요 공정물 추진 중이나 도급업체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법원 관리 중으로 3차분 예산 총 30억 중 부실 방지, 견실시공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하여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내 부운 암거교량 설치사업 관련하여 2023년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건의사항으로 유일한 마을 진출입 소교량 노후화에 따른 추락 등 안전사고 및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범람 방지를 위한 교량 재가설 사업으로 2024년 8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확정에 따른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법정관리 대상시설물 정밀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시설물안전법」 제12조에 의하여 요천2교 안전점검 결과 교각 및 바닥판 균열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비용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읍면동 건의, 국민신문고 등으로 노후 및 파손에 의한 정비 및 신규 설치 요청이 급증되고 있어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과속방지턱 25개소 정비 및 설치를 위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제설작업 추진 목적으로 노후된 15톤 덤프트럭 부착용 재설기 1대 및 살포기 1대 대체 구입을 위해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 공공운영비와 관련하여 2023년도에 도로 열선을 주천면 호경리 용궁마을 3개소, 송동면 송상리 오촌마을을 추가 설치로 인한 겨울철 전기요금 등 비용증가 및 노면청소차 1대, 굴삭기 1대, 5.5톤 트럭 1대, 스키드로더 1대 등 도로 유지보수 장비 추가 구입에 따른 유류비 및 수리비 등 장비 유지비 비용 증가로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천 하도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임시 조성된 요천 둔치 일원 숭사교에서 광치천 합류부 구간 내 초화류 식재를 위한 양질토사 치환 비용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한서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용역과 관련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 정비로 경외상가와 공설시장을 잇는 보행 동선 연결 및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실시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광한서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2024년 7월 26일에 전북 특자도 공모사업 서면 현장평가를 완료하였고, 2024년 8월 13일에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50% 도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간은 당초 2025년 1개년에서 2025년, 2026년 2개년으로 변경됐으며, 2개년 매년 도비 지원은 5억 원입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전기요금 인상분과 가로보완등 신규설치로 인한 전기요금으로 2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천왕봉로 대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2차분 관급자재 등 단가인상분 6900만 원과 현재 사업구간 시점인 인월면 농협주유소 앞 회전교차로 회전반경이 적어 차량 진입 시 위험하여 회전교차로 선형개량 비용 600만 원, 시점부 회전교차로 접속도로 아스팔트 노면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재포장 추진으로 교통 원활한 진출입과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비용으로 7500만 원 등 총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청동로 및 옥샘길 그리고 동부시장길 3개 지구에 대한 2024년 5월 행정안전부 주관 보행자 우선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4억 8천만 원, 시비 4억 8천만 원 총 9억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주민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일하는 건설과 실천하는 건설과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 도로 노면 상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지금 시골 쪽으로 가면 노면이 안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또 가로 환경은 어떻습니까?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가로 환경도,
중열

손중열위원

제가 남원시 전체를 다 돌았어요. 근동에 군 단위 다 가봤습니다. 이건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특히나 도시계획관리지역 안에는 깔끔하게 정비가 되었어요, 도로 노면이나 가로 환경이나. 시내권, 시외권을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과에서 시외권 담당하시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과장님은 도로 노면 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시내 구간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읍면동은 광범위,
중열

손중열위원

읍면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근 들어서 남원시 도로 환경을 보면서 지금처럼 불량한 그런 실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중열

손중열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거 가지고도 5분발언을 해야 되나 하는 자괴감도 있었는데, 5분발언을 준비할 정도로 남원시 도로 노면이나 가로 환경이 정말 불량합니다. 지금은 건설과에서 가로수 식재 안하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식재비가 수십억입니다. 그런데 준공 하자기간 동안에 고사하게 되면 보식을 하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고사하게 되면 다시 또 보식을 해야 되죠. 지금 워낙에 뜨거워서 그런지 칡넝쿨이 정말 말도 못하게 많더라고요. 제 말에도 늘 행정이 모든 걸 다할 수는 없다고 드린 말씀이 있는데, 지금은 아예 그 지역의 사회단체에서 제초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적절히 안배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도로 노면을 정비하고, 가로 환경도 정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내권뿐만 아니라 읍면동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유지관리비에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면 외곽 주민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쓸데없는 돈 아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산의 적절한 안배를 해라 이 말이에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평소처럼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일조로 쓰지만 뻔한 거 아닙니까? ‘어느 분야에 얼마, 얼마’ 갔던 거잖아요. 급격하게 현황이 바뀌니까 이런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말씀하시고 예산 확보를 하셔야죠. 내년도 예산은 적절하게 지금 반영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관리는 어떻게 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국지도 관리는 지금 현재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익산청이나.
중열

손중열위원

제설기와 살포기 예산을 올렸던데 이거 국지도도 합니까, 이 기계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사업을 얘기해 본 적 없어요. 국지도 60호선 아시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건설 현장에 두 분이 오래 종사하셨으니까 지금까지 거기에 제설기 한번 대 본 적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중열

손중열위원

한 번이라도 대 본 적 있냐고, 평생 공직생활 하시면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열

손중열위원

없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있습니다. 협조해서,
중열

손중열위원

제설기를 댄 적이 있다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협조해서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1번인가, 2번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러거든요. 협조해서,
중열

손중열위원

육모정~고기 간에 제설기를 넣었다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급하게 협조해서 한 두 번은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아니고,
중열

손중열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육모정~고기 간은 12월부터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제설기가 못 들어간다고, 들어간 적 없고,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예, 통제를······.
중열

손중열위원

못 들어가는 거 제가 알고 드린 말씀이거든. 그럼 적절한 제설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도로 개량을 하든지 이런 것을 노력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2019년 1월 30일에 시작해서 너무나 빨리 국지도 개량사업에 5개년 계획에 들어갔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열심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주민설명회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토지에 종중 땅이 있거든요.
중열

손중열위원

주민설명회 끝난 게 아니고, 저도 참석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빨리 되었다, 참 감사한 일이다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상황이 너무나 지금 늦어져서 자그마치 1250억이라는 태반의 국비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인데 이런 거 될 때 빨리 잡아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들이 익산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설계해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아까 제설기 한번 안 댔다는 건 제가 지적보다는 워낙에 험한 지형이기 때문에 제설기를 댈 수가 없어요, 그 구간을. 그러면 뭔가 개량을 해야 되는데, 이설을 하든지. 조서 225페이지 한번 볼게요. 평촌~강기 도로는 사업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사업체, 사업자.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한미종합건설이거든요. 현재 부도 처리 진행하고 있거든요.
중열

손중열위원

회생절차 아직 완료 안 됐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회생절차 통보가 왔는데 현재 부도처리가 된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법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거든요. 회사 쪽과도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공사가 빨리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중열

손중열위원

2~3년 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도가 나서 공사가 지연됐는데 참 저도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 표지판들도 전부 다 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관리 주체가 아예 없다 보니까. 이런 위험한 것도 있으니까 오늘이라도 현장 한번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리고 자그마치 100억짜리 공사지만 8년, 9년, 10년입니다. 10년! 그러면 공사 현장에 있는 분들이지만 한해 공사비가 10억이라면 그건 공사비 아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속전속결로 기왕에 선정됐으면 빨리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우리 1년 만에 만나잖아요. 국장님, 과장님을 이런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반사경이나 방지턱 수요가 엄청나게 오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런데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도 4개월, 5개월 돼도 시행이 안 돼요. 이거 모아서 한번에 입찰합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수요조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것도 못한 실정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약간씩 딜레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확보하면 신속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열

손중열위원

수요조사 해서 입찰 붙이는 거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발주를 해줘야지 한꺼번에 예산 만들어가지고 발주하다 보면 5개월, 6개월 가버리잖아요. 귀농 귀촌인들, 아기 키우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여러 번 요청할 때는 좀 민망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제가 1년 만에 만나는 자리에서 좋은 말씀만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시내지역하고 시외지역하고 너무나 처참할 정도로 상황이 다르다, 이건 분명하게 기억하셔서 현지답사 한번 하시고요. 근동에 함양, 곡성, 구례, 순창 가는 길 다 보세요. 저는 다 봤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30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에서 도로열선 추가 설치를 언제 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2023년도에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23년도에 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왜 안 세웠죠, 23년도에 했는데?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제척이 되는 바람에······.

오동환위원

기획실에서 안 세워줬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데 전기요금은 언제부터, 지금 전기요금 1년 치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1년 치입니다. 지금 현재 추가로 왜 그러냐면 연말에 예산을 한번 보고 판단해서 세워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동환위원

전기요금을 매월 내는 거 아니에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지금까지 안 냈다는 겁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닙니다. 일부는 냈는데 지금 현재 추가로 하반기 9월, 10월, 11월, 12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75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신청하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전기안전점검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전기안전점검이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동환위원

전기요금 별로 없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오동환위원

거의 다 전기안전점검 비용이,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2천 5백에 전기요금이 5천만 원······.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별로 없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닙니다. 전기요금하고 전기안전진단하고 같이 포함된 것이 2500만 원입니다.

오동환위원

포함해서 하는데 안전점검비용은 얼마 정도 되냐 이거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오동환위원

전기요금이 지금 1500만 원입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럼 이것을 다른 비용으로 대체해서 먼저 냈겠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나갈 거 4개월,

오동환위원

4개월에 1500만 원이 나갑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노면청소차 1대, 굴삭기, 트럭 이것은 언제 구입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작년에 구입했거든요.

오동환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못 세웠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일부를 좀 못 세웠고, 그다음에 추가로 장비를 하다 보니까 유류비나 그다음 보험료, 장비 유지비가 추가로 많이 발생돼서 5천만 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보험료는 어떻게 돼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보험료는 제가 산정을 못해서 답변은 별도로······.

오동환위원

유류비하고 보험료 따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232페이지 보겠습니다. 광한서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도 공모 대응 중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거 언제 확정됩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들이 7월 26일 공모 발표를 서면으로 하고, 8월 13일에 공모 선정돼서 통보가 왔습니다.

오동환위원

받았습니까? 확정됐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럼 도비가 50%니까 10억은 확보됐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런데 연계, 연차별로 25년 5억, 26년 5억 해서 총 10억입니다.

오동환위원

이 사업이 광한루 앞에 2차선 도로 그거와는 별개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2차선 도로 만드는 사업하고는 별도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지금 현재 광한루원 부분이 앞에, 광한서로는 이쪽입니다, 고샘.

오동환위원

고샘 골목, 옛날에.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고샘 골목에서부터 광한루 광장 앞 주차장까지 그 라인입니다.

오동환위원

그 라인입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의 반사경이나 이런 것은 안전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수요조사를 하는 대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신속히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리고 요천 하도정비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반출을 하고 있던데, 토사를. 반출된 만큼 그러면 또 토사를 들여와야 하는 거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런데 요천변에 보면 금계국이 쭉 펴서 멋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금계국이 사실은 외래종이고 생태교란종이라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기는 좋은데.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재 금계국이나 그다음에 유채꽃은 저희들이 토란종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가능한 걸로 받았거든요.

강인식위원장

금계국을?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유채꽃도 마찬가지고요.

강인식위원장

제가 금계국을 심으려 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유채를 싶지 왜 그걸 심냐’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초화류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질의 토사로 치환만 하고 초화류 식재 부분에서는 산림녹지과에서 현재 검토 중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채꽃인지 금계국인지,

강인식위원장

금계국이 엄청 퍼졌어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꽃 필 시기가 되면 물결을 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좀 판단하고, 환경부서하고 잘 판단해서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적절히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리고 광한서로 보행환경 조성사업 관련해서 광한서로부터 고샘길로 이어지는 길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통시장인 공설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보행하는 동선을 좀 밑에 쪽으로 잡아주라고 하는데, 광한서로 사업은 위쪽으로 잡혀버렸어요. 차후라도 공설시장 밑에 쪽으로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 동선이 잡힐 수 있도록, 남원다움관을 통해서 지나가고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광한서로에서 고샘길에서 광한루 광장 주차장까지거든요, 노선은요.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러니까요. 밑에서 올라가줘야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설시장 가는 길목에 고샘길이 사실은 비가 조금만 와도 금방 물이 차올라 버리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이번에 하면서 배수 개선이 잘되도록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백강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강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54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재난상황통보시스템 및 침수위험 취약도로 자동차단기 추가 설치에 따른 공공요금을 484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지능형 CCTV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3천만 원 교부로 시비 포함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수재해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안전지원사업으로 화재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전북특자도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한 안전취약계층 전기 재해예방 사업을 위한 시비부담금 91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은 지난 6월 행안부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바닥신호등, 과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예방 유지관리사업은 세천 및 급경사지 정비를 위해 실시설계비 및 토지보상비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재난 사전대비는 폭염대책비, 도비 교부에 따른 성립 전 사용 승인 건으로 사무관리비 3800만 원, 시설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하천관리입니다. 2021년도에 광치천 산책로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국가배상 판결 결과에 따른 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 정비 도비보조금 추가 배정에 대한 시비부담금 포함 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하도준설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람천 하천 준설을 위하여 도비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입니다. 구 서남대 부지 내에 위치한 율치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위하여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입니다.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회비 납입 차액 발생으로 40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전기요금 및 전용회선요금 납부를 위하여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금 입찰잔액 4695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효과 향상을 위하여 구형 마을방범 CCTV (녹화기) 교체가 필요하여 5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4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밑에 부분 홍수재해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보수 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것이 1억 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왜 그렇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지금 관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홍수재해모니터링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있는 강우량계를 비롯해서 산내 뱀사골 계곡에 홍수예방 경보시스템까지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설치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1억 8700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이 부족해서 금후에 추가 요청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241페이지 볼까요. 지역안전지수 개선 사업이죠. 대상지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대상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세워졌고요. 도통동하고 금동 일원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오동환위원

염두에 두고 있고, 정확한 위치는 지금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교통과하고 남원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가장 효과적인 위치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242페이지 이것도 지금 대상지가 확정 안 된 겁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재해위험 유지관리사업이요?

오동환위원

예.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사업대상지는 대충 정해져 있고요. 저희들이 시정설명회 건의사업이랄지 올해 올여름 지내면서 시정설명회랄지 그다음에 현장시장실 그리고 각 면에서 건의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총 해서 내년도에 우기 전에 사업을 끝내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먼저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를 우선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도 들어있더라고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토지매입비도 좀······.

오동환위원

토지매입비는 장소가 어디에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장소는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오동환위원

아직 나온 것이 없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오동환위원

장소도 안 나왔는데 매입비 5500만 원을 어떻게 세워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어차피 같은 몫이니까요. 일단 일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구분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여름에 도로에 살수하고 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과학적으로까지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을 정도는 아직 안 되고요. 타 시군하고 비교하고 그동안의 경험치로 봐서 경험치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여름철 도로 살수작업이 물론 반대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걸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하는 상대 민원이 또 있거든요. 이걸 굳이 따지자면 아주 경미한, 반대하는 민원은 한두 분이고요. 대부분 아홉이 넘는 분들은 살수를 해줘라, 왜 안 해주냐 그런 민원이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요, 저도 과학적 분석이라고 해서 분석을 여럿 해봤는데 나온 것이 없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살수해 가지고 효과가 뭐 없어요, 효과 나온 것이. 민원을 떠나서 살수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3천만 원 조금 넘는······.

오동환위원

3천만 원 들어갑니까? 3천만 원 들여서 효과가 없어요. 저도 효과를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별로 효과 없어요. 그런데 3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동안에 쭉 했던 사업이고요.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사업이라도,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반대 민원이 있어서 그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정확한 왜 사업을 하다가 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명분이나 이런 제시를 하려면, 객관적인 데이터 근거를 제시하려면 연구를, 검토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효과를 분석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효과가, 저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나타난 것이 없어. 이거 효과도 없는데 예산 3천을 왜 들이냐 이거예요. 과거에 해왔으니까? 해왔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3천만 원 예산이 안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3천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따른 민원이 뿌려달라는 민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한두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굉장히 힘들고 자동차 타신 분들도 물이 튀어서 또 민원 들어오고······ 이런 민원은 들어오는데 그런 걸 떠나서 민원보다도 3천만 원을 들여서 효과가 있냐, 없냐 이거죠. 효과 없으면 말아야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고요. 지열을 낮춰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수치로 제시할 정도까지 데이터를 아직 확보는 못 했는데요. 일단 지열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고 시민들한테 청량감이랄지 여러 가지 효과는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북도만 비교를 해보면 정읍시만 빼놓고 나머지 시군은 지금 다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나 폭염 대책을 하면 행안부에서도 권장사항으로 다 살수작업을 하기를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저도 효과가 있나, 없나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나타난 것이 없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 효과가 있나, 없나부터 따져서 예산이 안 들어가면······ 예산 3천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3천만 원에 대한 효과가 있냐, 없냐 이걸 따져서 효과가 별로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효과 분석하셔서 검토를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민원이 상당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을 뿌리다 보니까 비가 가끔 와서 노면 청소가 돼 있으면 나은데, 비도 잘 안 오고 하니까 노면에 먼지가 많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뒤에 따라가는 차들이 요즘은 고급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민원도 민원이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위를 식히기 위해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진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없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식히려고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 분석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강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당초 총예산 296억 839만 8천 원에서 25억 4513만 원을 증액한 321억 535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중간 부분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입니다. 남원시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를 당초 8300만 원에서 낙찰차액 감액에 따라 내시가 변경되어 1170만 원 삭감한 7130만 원 편성하였고,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를 당초 1970만 원에서 낙찰차액 감액에 따라 내시가 변경되어 210만 원 삭감한 1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상단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서 작성 시 오류 기재되어 국비를 삭감하고 균특예산으로 정정 편성한 건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2119만 2천 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전기이륜차 3대를 공공부문으로 전환하고자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국비 318만 5천 원, 시비 318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국비, 시비를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여 국비 318만 5천 원에 국비지원금을 제외한 1211만 5천 원으로 총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하단 생태관광 포럼 운영입니다. 국가 생태관광지역 선정을 기념하고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하는 생태관광포럼 운영비로 도비 750만 원, 시비 250만 원으로 총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입니다. 2024년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교룡산성 축구장과 족구장 2개소 화장실에 범죄예방 시설 구축 및 에너지 절약형 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천만 원, 시비 2천만 원 해서 총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2공구 차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매립장 2공구 3단제방 매립시기가 도래되어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차수재 설치구간 증가에 따라 1억 1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565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예산으로 국비 20억, 도비 3억 9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총 23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52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있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오동환위원

2개소를 신축한다는 것이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신축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2천만 원 교부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매칭으로 해서 4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 공중화장실 신축 및 시설개보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설개보수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동환 위원님도, 저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관광단지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강인식위원장

그걸 아름다운 화장실로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원의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화장실로써 그런 화장실을 하나 조성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그런 사업 같은 거 없나요? 혹시 중앙 단위 공모사업이라도?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렇지 않아도 25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공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잘하셨네요. 왜 그러냐면 거기를 개보수를 계속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표시가 안 나, 아무리 개보수를 해도.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화장실 하나 멋있게 신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리고 매립장 관련해서 2030년이면 직매립이 금지되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강인식위원장

지금 어느 단계인가, 설계 중에 있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러면 설계하고 언제 정도 착공하고, 언제 정도 준공 예정인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내년 3월 정도 해서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내년 3월에 착공하면 몇 년 정도 공사해야 돼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26년 12월입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래도 빨리 되네요. 전 그때까지 우리 매립장을 사용 가능한 것인지······.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2공구 매립장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요. 35% 정도 포화가 됐어요. 그래서 2027년 상반기까지는 가능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다행이네요. 왜 그러냐면 매립장 부지가 매립 용량을 늘려나가기가 쉽지 않은 데라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주차장이 양림단지 주차장 말하는 거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관광단지요.

오동환위원

관광단지 안에 있는 그 화장실 말하는 거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주차장 화장실이요.

오동환위원

공모됐다는 거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계획이고요. 산성 족구장, 축구장 그것은 이번에 선정돼서 그것을 개보수하고,

오동환위원

개보수 말고 금방 아름다운 화장실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것은 신청해 가지고,

오동환위원

신청한다는 것이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신청이 되면, 공모가 되면 환경과에서 화장실을 짓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식으로 해야죠.

오동환위원

리모델링이요, 신축이 아니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오동환위원

신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신축은 검토한 적 없고요. 아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선정되면 아름다운 화장실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만약에 그것이 공모되면 예산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오동환위원

시비를 많이 들여서, 왜냐면 이것을 왜 자꾸 그러냐면 남원의 얼굴이거든요. 관광단지 안에 화장실이 남원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화장실 하나만큼은 어느 지역의 고속도로 화장실보다 더 좋게 해서 ‘아, 남원에 가니까 이런 화장실이 있더라’ 이렇게 관광객들이 알고 있고, 한 번 더 남원에 가고 싶을 정도로 느낄 수 있도록 업무가 거기에 있으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님한테만 계속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예산이 내려오면 환경과장님께서 시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전국에서 제일 좋은 화장실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신축으로 알아들었는데 리모델링이에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런데 리모델링으로밖에 공모가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신축 수준의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싹 밀고 다시 짓는다는 식으로 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려면.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선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 240억 3330만 1천 원 대비 12억 1436만 원 증액된 252억 476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0쪽입니다. 도민참여형 주민참여예산인 스마트 버스정류장 지원사업입니다. 관광 남원 도시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대중교통의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인월시장에 스마트 버스승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확보에 따라 8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도비 1500만 원, 시비 6500만 원이며 설계비 500만 원에 제작 및 설치비 7500만 원으로 총 8천만 원 되겠습니다. 260쪽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승강장 시설물 증설에 따라 전기사용량 증가로 인해 공공요금 납부와 유리 교체 및 승강장 이설 등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시비 538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공공요금 6개월분 3388만 원이며 승강장 40개소 보수비용 1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입니다. 통학학교와 학생 인원수 증가와 도 보조금 변경내시 증액에 따라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도 보조금 변경내시 증액분 1190만 4천 원이며 도비 매칭에 따라 시비 1909만 6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택시요금 정상거래 유도와 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당초사업비 부족분 시비 2666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객버스터미널 재정적 지원사업입니다. 공용터미널 2개소 연중 운영에 따라 기간제인부임 부족분 시비 2281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1일 인건비 7만 8880원 기준 145일 분 2개소 합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입니다. 재난안전관리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확보로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 시비 1억 5천만 원 편성하여 총 3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교지구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당시 발주 총공사비에 비해 자재비, 노무비 등 물가상승분과 BF 인증에 따른 교통약자 시설보완 사업비 증액분입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순수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으로 시비 추가 편성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63페이지 보겠습니다. 향교지구 주차타워 건립사업이 12월에 완공이 됩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공이 안 되더라도 차는 주차할 수 있게끔 지금 BF 인증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공사기간 중에 동사무소 등 주차 허용해서 그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차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요즘에 보니까 공사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저희가 철골 구조물 하기 위해서 철골 구조물이 도착이 됐고요. 주차 관계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인근 각 도로에, 야간에 주차할 수 있게끔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청수볼링장이나 이런 데도 안내를 해서 지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왜냐면 시민들은 지금 12월이면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 진척도를 보니까 자꾸 늦어질 것 같아서, 하여튼 공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왜냐면 12월에 완공하기로 다 돼 있는데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참고 있는데 공사가 계속 지연이 돼 버리면 시민들 불만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사가 좀 늦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향교지구 주차타워 건립 공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주차타워를 뭐라고 하죠, 용성고 앞에 있는 거?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남원시청 제2 주차타워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남원시청의 주차난 해소하는 목적도 있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럼 향교 주차타워는 뭘로 주차난이 심각할까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금 인근 주택가에 있는 분들도 좀······.
중열

손중열위원

인근 주택가가 아니죠, 향교아파트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향교아파트도 물론이고요.
중열

손중열위원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것도 불만 있는 시민들도 많다 이 말입니다. 결국 다른 아파트에서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거기에는 향교동 주차······.
중열

손중열위원

부지만 있으면 해줘야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거기에는 기존에 식당이 있어서······.
중열

손중열위원

그리고 좀 전에 건설과에서 시내지역하고 시외지역에 대한 도로, 가로 환경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시외지역은 앞으로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시외지역도 지금 잘 알고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주차 수급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심권하고 비도심권으로 나눠서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중열

손중열위원

지금 300호씩 되는 마을도 많아요, 시골에. 골목에도 차 댈 데가 없어요, 지금. 그런 부분도 형편에 맞게 해주시고, 내 지역에 맞는 것은 이 예산이 다 맞는 것이고 남의 지역 것은 안 맞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앞으로 시에서 정확히 해주셔서 형편에 맞게 주차타워도 제대로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58쪽 한번 봐주실까요. 지금 우리 남원 시내에 있는 승강장을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 담당자가 있고요. 공공근로 기간제가 청소라든가 시설물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왜 그러냐면 비가 많이 쏟아질 때 가끔은 누수된 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가 안 올 때는 전부 다 모르고 넘어가는데 비가 올 때 위에 지붕에서 실리콘 처리랄지 오래되면 트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누수가 되는가 본데 비올 때 체크를 해서 비 안 올 때 마무리를 해야 돼서 누가 점검을 하고 수시로 다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내년에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에 있거든요.

소태수위원

아니요. 비가 안 올 때는 이걸 파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읍면동의 직원들한테 부탁해서 비가 올 때 점검을 한번 하셔서 ‘어디 지점에 누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알려주면, 비 올 때는 누수를 잡지 못하잖아요. 맑은 날 잡아야 하니까 그렇게 점검을 한번 해주셔야지 제가 모면을······ 아주 호되게 당한 일이 있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비 올 때 점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읍면동 담당자들과 협조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향교 주차타워 다시 보겠습니다. BF 인증이 의무사항입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주차타워라 그런가?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장애인이나 약자,
중열

손중열위원

장애인 차량이 오기 때문에?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동 약자들에게······.
중열

손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급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이 조성되고 또 수급계획이 제대로 다 해주면 좋은데 다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우선순위나 또 지역의 안배를 잘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5일 자로 건축과장을 맡게 된 홍성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남원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161억 1206만 8천 원 대비 5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67억 30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매 노봉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도비교부금 2억 7천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하단과 266쪽 상단입니다. 운봉 매요지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에 있어 LPG 사업 관련한 민간위탁사업비 최종 확정에 따라 잔여예산 2억 21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예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활용 잔여예산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국비교부금 1억 1280만 원, 시비 2820만 원 총 1억 4100만 원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주택 집수리 사업으로 그동안 농림부에서 직접 시행하던 사업이었으나 202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 시행되는 사업이며 재원도 그동안 당초 국비 100%였던 것이 국비 80%로 감액되고 지자체에서도 시비 20%를 부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본 사업비는 재료비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인건비는 농림부에서 100% 부담합니다. 사업량은 19가구 호당 650만 원 이내이며 다만, 화장실 수리와 지붕 개량은 850만 원 이내입니다. 갈치마을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도비교부금 5600만 원, 시비 1억 3100만 원 총 1억 87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설계 중으로 24년 말인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 예정이기에 시비매칭비까지 이번 추경에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봉 햇살가득 농촌재생사업 지리산식탁 준공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24년 당초 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하여 부족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봉 햇살가득 농촌재생사업에 포함된 구 운봉보건지소의 관리에 있어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배수구에서 누수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인사가 늦었지만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사업조서 26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사매 노봉마을 성립 전 예산 2억 7천이지만 그다음 페이지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사업이 있죠. 이 두 사업의 성격은 아주 다르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런데 보면 주거경관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뒷장의 도시생활여건개조 사업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3가지가 있는데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아니, 주거경관 개선사업인데 여기에 지역생활여건개조 사업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아무래도 주거경관개선 사업이면 경관이라면 조경이나 하천, 생태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런데 이때 다리도 놔버리고, 도로도 포장해 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겹치다 보니까 주거경관개선 사업의 본래 취지하고는 무색하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사업을 하다가 잔여예산이 나면 그쪽으로 많이 돌리기도 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잔여예산은 상관없지만 애초 사업 취지대로 진행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있죠. 이건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이거 한 가지인가요? 빈집정비는 없나요, 빈집정비는 농촌활력과?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빈집정비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2가지예요?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하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주거개선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중열

손중열위원

빈집정비사업?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빈집정비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자기 집에 대해서는 수선급여를 해주고 있고,
중열

손중열위원

알아요.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하고, 빈집정비도 우리 건축과에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빈집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빈집정비는 정비해가지고 귀농·귀촌인한테 세를 주는 거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가 빈집 철거사업은 귀농·귀촌과는 상관없이 빈집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빈집 매입사업은,
중열

손중열위원

건축과에서 귀농·귀촌인한테 임대해주기 위해서 빈집정비하는 사업은 없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것은 빈집 매입 후에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매입 과정 중이라 아직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없고······.
중열

손중열위원

지금 시행한 거 있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다음에 농촌지역에 대해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올해 몇 동이나 하셨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크게 5동인데 최근에 가까스로 채웠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예년에는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중열

손중열위원

그런데 이게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죠? 집안에도 정비할 수 있지만 집 바깥에도,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런데 두 가지를 한 몫으로는 못하잖아요, 그 사업비 가지고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 사업비 내에서 다 같이 할 수······.
중열

손중열위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실내를 같이 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입로 같은 경우도 손을 볼 수 있는 기왕이면 집만 고쳐서는 안 되잖아요.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고 또 불량하다 보니까 그걸로 민원을 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기왕에 집만 보수하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집까지 인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사업을 하실 때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리고 한옥 리모델링 사업 있죠? 오늘 예산은 없는데 1년에 이 자리밖에 없잖아요, 주고 받을 기회가.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고. 쉽게 말해서 50년, 60년, 70년 된 한옥들이 아무래도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이죠. 그거 도에서 심사하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면 아예 안 되나요? 불법 건축물이 거기에?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처음에 도 기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변경을 맡으라고 하는데, 변경 심사 중에서 불법이 있으면 불법을 조장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심의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다면 그 부분 제거를 해야 하는,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선정이 안 되더라고요. 의뢰가 많이 와요. 남원시에서 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신청을 해보는데 안 된다고 2년, 3년씩 안 되시거든요. 그것을 명확히 안내하고 아니면 도에도 좀 우리 남원시뿐만은 아닐 거예요, 그런 상황이.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면 각 지방도 요청을 해서 보존할 만한 한옥이라면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더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애초부터 홍보를 잘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두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한옥지원사업도 있고, 개선사업도 있는데 우리 남원은 또 천년고도라고 하니 한옥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69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있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오동환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봉사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전에 농림부장관을 하셨던 허상만 씨인가? 그분이 농림부장관을 하시는 중에 이런 걸 고안해가지고 자기가 농림부장관을 그만두면서 이 봉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다솜둥지복지재단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복지재단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인건비를 쓰고 재료비는 농림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료비는 농림부에서 예전에는 국비 100%로 하다가 국비 80%, 지자체 20%로 바뀌고 재료비만요. 인건비는 농림부에서 복지재단에다가 전체 다 주는 걸로 해서 저희는 이 사업이 이렇게 시달됐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다솜 봉사단체인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다솜둥지복지재단이요.

오동환위원

여기서 한다는 겁니까, 우리 남원도?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거기서 다 할 수가 없어서 결국 거기서 시공업체를 선정하더라고요.

오동환위원

거기서 또 다른 업체에 맡겨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오동환위원

봉사단체라는 것이 실제 봉사단체가 하는 것은 아니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전에는 거기서 재료비만 받고 했단 얘기죠. 그런데 물량이 확대되다 보니까 인건비도 농림부에서 직접 지원받는 것 같습니다. 단지 지자체로는 재료비만 갖고 시달돼서 하는 걸로 하고······.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오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봉사활동 취약계층에 나와서 하는 곳에 현장방문을 하면 이게 과연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사업인지 의문스러워요, 사실은. 건축과에서는 이 현장에 한번 다녀와 보셨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실까요, 맡겨놓고 안 나가시죠? 정말로 우리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4년도에 19가구가 6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수고 다시 손대고 그러지 않는 한 650만 원이 다 소요가 안 돼요. 선정된 19가구 명단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그리고 650만 원이 한도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한도니까 어차피 19가구가 선정이 됐으면 그걸 650만 원이 한도지만 거의 다 소요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나가면 완벽하게 손을 대주고 오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현장 감독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작년에는 몇 가구였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작년 리스트는 따로 안 갖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대상자로 올려보내주면 거기서 선정하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이기열부위원장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갔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 23년도에 사업을 했던 가구하고, 24년도에 우리가 선정된 가구 2년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감독을 전혀 안 하나요? 올해 처음이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대상자를 선정해달라고 우리가 올리면 거기서 현지조사를 일일이 다 하나하나 가구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완료합니다. 그냥 우리는 대상자 선정해 주는 걸로 끝났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 금년부터 ‘지자체 너네도 보태야 할 거 아니냐’고 해서,

강인식위원장

좀 보태라?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재료비에서 20%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강인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취약계층은 어떻게 하나요, 도시지역도 의외로 취약계층 많을 텐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이것도 유사한 사업으로 농촌지역은 그런데 도시지역은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이십니까?

강인식위원장

예, 주거환경.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도시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 집에 대해서는 수선급여하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차급여 지급하는 걸로 해서 하는 거 외에 지금 따로 하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본인들이 읍면동이나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건축과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리고 그 외에 LH에서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명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어떤 민원인이 자기 집 보일러를 교체해야 하는데, 저는 보일러를 교체해주는 줄 알았더니 보일러 깔아놓는 방안에 있는 걸 다시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배관을.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쉽지가 않아서 도시지역 취약계층은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축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공동주택들이 부실기업이 나타나고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걱정도 많고 또 손실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더라우나 풍산누리안이나 기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남명더라우하고 풍산누리안 두 군데가 문제가 되는데 남명더라우 같은 경우는 법령상의 해석을 명확히 내려주는 데가 없어서 저희가 부도라고 인정이 되면 법에 의해서 부도라고 인정되면 그것을 갖다가 양도허가를 해줄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5월 말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을 안 주고 있고, 다시 말해서 답변하기 곤란하단 얘기죠. 자기들이 답변 줄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법제처에서는 이런 하나하나의 상황, 사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답변 주는 기관이 아니다, 자기들은 법령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곳이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두 분들도 자문을 다 받아봤는데 이것은 아쉽지만 중앙부처의 답변을 정확히 얻어야 이게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는 얘기도 사적으로 따지면 자문 받은 자문서에 달려 있지 않은 건데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돈을 내야 할 돈을 내지 않을 경우도 있고 돈을 진짜 갖고 있지 못해서 못 내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게 채무불이행 상태인데 그것을 부도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의도적인 것과 의도적이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랬을 때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도라고 명확히 인정할 수 있는 법령에 있는 사항하고, 금융결제원 사이트에 보면 부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명확히 부도라고 돼 있으면 부도로 인정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남명더라우 시공자인 남명건설은 부도로 거기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임대사업자인 남명산업개발은 부도로 안 뜹니다. 다시 말해서 부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시에서 그걸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렇죠.

강인식위원장

불안해하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결해 나가야 할지 참 걱정스럽네요. 그것이 확실히 가르마가 안 타지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주민들도 걱정이 많으니까 남명산업개발 임대사업자가 우리한테 어떤 서류를 냈다고 하면 어떻게 알고 오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계시겠죠. 바로 1시간도 안 돼서 쫓아옵니다. 쫓아오면 우리가 그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다가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지금 양도허가는 접수돼 있는데 내용을 보안을 내린 상태예요.

강인식위원장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일사불란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전달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는 서류를 내가지고 분양신청을 해버리고 또 일부는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낸 사람은 낸 사람대로 안 낸 사람은 안 낸 사람대로 서로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엮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명확한, 말하자면 정보제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항시 찾아오시면 저희가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웬만하면 옆에서 듣는 말 가지고 그것을,

강인식위원장

왜곡되게 들리거든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그것보다는 우리한테 직접 찾아오시는 것이 훨씬 나으니까 우리한테 찾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신혼주택 관련해서 전세자금 이자 지원이나 구입자금 이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7월 정기인사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직을 맡은 김연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남원시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671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4억 7100만 원 대비 3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5억 3300만 원, 미식관광상품 콘텐츠개발 9천만 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3억 8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변경내시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지원사업 4억 1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13억 6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24년도 3차 추경예산안은 남원 농업 발전과 우리 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7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671억 2420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702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1천만 원 이상 부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운영입니다. 농민상담소 민간전문가 인건비 부족분 156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도비지원금 기타보상금으로 5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년도 신규선발 인원이 8명으로 확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4억 807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년도 국비 지원 신규선발 인원 68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4천만 원과 수리부품 재료 구입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미식 관광 RIS사업 공모에 따른 시비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지원입니다.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변경내시분 3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억 144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파 한파피해 복구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1664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12월 20일 한파피해 농가 128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일조량 부족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2887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는 디브레인을 통해 집행하였고, 시비는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타보상금 변경내시에 따라 13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쌀경쟁력 제고를 위한 볏짚환원 사업 기타보상금 523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업용 방제 드론 지원사업 등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5230만 2천 원을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 재료비 50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곡 가공량 증가로 포장재 추가와 대형포대 제작에 따른 변경내시분입니다.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1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산 밀 생산단지로 관내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24년도 하기 분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이행활동비 1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 저탄소 영농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실증시험연구 읍면 특화 시범사업 5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인건비 부족분 4177만 7천 원, 재료비 337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생물 무상 공급에 따른 수요증가로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미꾸리 인공종묘 생산 기간제인건비 465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생면에 조성 중인 미꾸리양식단지 가동에 따른 치어 수요증가로 연중 미꾸리 생산이 필요합니다. 미꾸리 친어관리 시설 개보수 공사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중 치어생산을 위하여 온도와 일정 관리 필요한 실내형 친어관리 시설물이 필요합니다. 주생 미꾸리양식단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232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국비 내시에 따라 기타보상금 466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항생제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예산배정 오류로 사업진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불용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해당하는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7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미식관광 콘텐츠 개발 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 저희 남원에 청년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로 시비 부담하는 사업이고요. 남원에 창업 중인 관내 기업에 어떤 상품개발을 지원해서 그걸 관광 상품화하는 걸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연구개발을 지금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사매에 있는 안터원목장하고 협업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사매 무슨 목장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안터원목장이요.

오동환위원

거기하고 해서 한다고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대학과 남원시와······.

오동환위원

미식관광인데?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미식관광의 ‘미식’이 먹을 가공상품을 얘기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279페이지 볼까요.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있죠?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면 내부 직원 2명하고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3명이 심의를 통해서 순위만 정합니다. 선정하는 게 아니고 10명이 신청 들어왔다면 1번부터 10번까지 순위를 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도에서, 이게 도 사업이거든요.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할 대상자를 3명 정도 보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1등부터 3등까지 보내면 이분들이 다시 도에 가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하고요. 거기서 심의결과에 의거에서 도에서 선정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291페이지 볼게요. 신재생에너지 있죠. 291페이지 위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감액,

오동환위원

왜 감액시킨 거예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건 파프리카 농가 2농가가 작년에 수요조사할 때 어느 정도 면적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국·도비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농가가 면적을 축소해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받았는데 신청한 면적대로 다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설득을 했지만 이게 자부담 비용도 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축소해서 이만큼만 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가 다시 도에다가 얘기해서 변경 내시분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오동환위원

포기한 것이 아니고 축소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안 292페이지 밑에 부분에 농업용 방제 드론 지원사업 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7800만 원을 감소시켰는데 이건 왜 그러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지금 이건 쌀 경쟁력 제고사업 내에서 기타보상금인 볏짚 환원 지원사업도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이전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업용 방제 드론 및 소규모 육묘장 지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집진기 사업을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신청자를 다 선정시켰어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빼고요. 그리고 남은 돈을 볏짚 환원사업으로 목 변경을 해가지고 볏짚 환원사업이 항상 수요가 좀 수요량에 비해서 사업이 적어서 그렇게 배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294페이지 있죠. 읍면특화 시범사업이 있는데 5천만 원을 감소시킨 주된 사유가 뭐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요, 당초에 실증연구사업 중에 조금 잘 된 것을 보조사업으로 확대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으로 계획했었는데 이게 당초 실증연구사업을 신기술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술에 대한 우려와 그다음에 기존 신기술 신범사업은 거의 100% 보조나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80% 보조인데, 이건 시비로 세워놓으니까 50%, 5대5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5천만 원 사업인데 5천만 원을 자부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4차 공고까지 냈는데도 신청자가 없는 상황에서 기획실 예산팀에서 이런 사업은 농업인 수요도가 없는 사업이니 일몰대상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에 저희가 일몰을 시키는데요.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아니고 실증연구사업, 기존에 했던 실증연구사업 심화사업으로 이 예산을 그대로 세워서 연구개발비로 재편성해서 2025년도 본예산에 요구하려고 하니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는 별도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쌀가루로 사용되는 벼 품종이 뭐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공공비축미 수매 품종이 참동진이고요. 그다음에 고랭지에서는 주생벼 품종은 조담이고요.

오동환위원

쌀가루 사용하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쌀가루는 가루쌀······.

오동환위원

가루쌀 말하는 겁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가루쌀은 ‘바로미2’입니다.

오동환위원

바로미2요. 이게 매입가격이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 전부 수매해 주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정부에서······.

오동환위원

가격은 어떻게 돼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가격은 일반 공공비축미 수매가격하고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같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높은 가격으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아니요, 똑같습니다.

오동환위원

똑같이?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건 똑같고요. 다만, 전략작물 직불금이 추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가루쌀은 아무래도 조금 수량이 적게 생산된 걸 거기서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오동환위원

농민들 기여도는 어때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농민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가루쌀뿐만 아니라, 가루쌀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가루쌀을 생산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밀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하면 전략작물을 2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센티브까지 포함해서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 농업인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은 가루쌀을 전량 수매를 해주는데 언제까지 수매를 해 줄 것이냐, 그러면 이걸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게 왜냐면 논을 밭으로 만들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기존 논에다가 그냥 가루쌀을 재배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가루쌀 공공비축미 수매가 중단됐다면 다른 품종을 심으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대안으로 가루쌀을 가지고 가공, 가루미 쌀가루로 만드는 이런 가공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없을 거로 보고요. 현재는 이 사업을 운봉지역에 올해 들어왔고 내년에도 또 한 군데에서 신청하겠다고 해서 현재까지는 확대 계획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소득면에서 유리한 거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유리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적극 장려해 나가야 되지 않나, 밀가루 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쌀가루로 쓰면.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한테 적극 장려해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때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루쌀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습니까? 생산과 소비가 많냐 이 얘기죠. 지금 가루쌀이 금년, 작년 해서 2~3년 됐는데, 면적 대비 가루쌀 재배 면적이 늘어났는데 작년에 전량 수매했는데,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전량 수매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것이 다 소비가 됐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건 지금 그건 국가 정책 차원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가공업체가 아니고 CJ가 됐든 큰 가공업체를 뚫어서 계약을 맺고 이걸 소비하려고 국가적인 정책안에 들어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김한수위원

그런데 가루쌀 재배하는 농가들이 아까도 과장님은 답변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가루쌀 재배하다가 국가에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가루쌀을 수매 안 하겠다, 정부 수매를 안 하겠다 그러면 일반 벼 작물로 재배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농가들의 생각은, 일반 농가들이 정보를 입수한 것은 가루쌀이 수확량이 많고 그다음에 소비는 안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가루쌀 재배가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가루쌀 재배가 편한 것이죠.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대체 수도작인 일반 참동진, 신동진이나 대찬벼나 이런 걸로 가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말씀하신다는 것이 약간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한수위원

지금 가루쌀이 보니까 수매도 100% 다 받아주고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불금도 일반 수도작에 비해서 더블로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경작 면적이 늘어나는데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지금 대산지역과 운봉지역이 가루쌀 주 단지가 됐는데 그런 점에서 농민들한테 계도와 계몽을 하는 것보다도 가루쌀에 대한 처우, 수요와 공급을 염두에 두셔서 재배면적을 늘려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관심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추석 지나고 9월 24일에 지금 여기에 농촌진흥청장님이 또 방문하십니다, 대산에. 가루쌀 바로미2 말고 그 이후에 조금 보완된 쌀을 현장실증 심어놓은 거가 작황이랑 좋은지 이런 걸 보고 가시기 때문에 가루쌀 부분은 당장 몇 년 사이에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고 계속 보완이 될 걸로 보는데 저는 농업인 입장에서 농업인이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김한수위원

그렇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농업인 대상으로 ‘걱정 마십시오! 하다가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냥 바로 쌀농사 지으면 되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걸 여기서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조서 280페이지 좀 봐주시죠. 양파 재난지원금 이거 피해농가는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건 양파가 산동지역이 양파 농가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백, 보절 순으로 양파농가가 많고 양파 재배면적은 110ha에 360여 농가가 양파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피해농가를 조사해서 들어온 실적, 그다음에 들어왔지만 재난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재난지수가 100까지 있고, 100에서 300까지 있고, 300 이상이 있는데 재난지수가 300 이상인 상황은 국도비가 지원하고요.
중열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뭔 얘기냐면 피해농가를 어떻게 조사했냐 이 말이에요, 피해농가!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피해농가를 접수를 다 받고,
중열

손중열위원

면적 몇 ha에, 몇 농가 이거 있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40ha에 128농가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어떻게? 본인들이 신청하셔가지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본인이 신청한 걸 나가서 확인하는 식으로,
중열

손중열위원

신청한 대로 다 지원해줬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신청은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재난지수가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 심각성에 따라서 재난지수가 300 이상인 분은 국도비가 다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300에서 100까지는 시비로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100 이하는 혼자 자체 노력으로 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을 따져서 지원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특히나 양파 같은 경우에 가격 변동폭이, 농산물이 다 그렇지만 지난 몇 년간에 그런 게 있었죠. 농산물 최저가 적용도 되고 그런 적 있잖아요. 과장님 아시고 계시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거기 또 예외가 있었어요, 예외가. 왜냐하면 행정에 신고를 안 했거나 계통출하, 공선출하 이런 걸 안 했던 농가에 대해서. 그것처럼 한파피해 농가도, 피해 농가를 조사하는데 그런 것이 적용이 돼서 신청 못 한 농가는 없지 않나 싶어서 물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다음에 일조량 부족피해 복구지원 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이게 지원금이죠? 보조금, 피해 농가에 대한?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거 대출 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대출은 이거하고 별도로,
중열

손중열위원

별개로.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건 지원금이고,
중열

손중열위원

왜냐면 대출을 꼭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몇 농가만 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이 사업 계획만 세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피해 농가에 들어오신 분이,
중열

손중열위원

선착순으로 해서 한 면에 한두 농가인가 신청 받아버리고 말았더라고요, 정책자금이 없다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아예 안 세워야지, 민원 많이 못 받으셨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건 어쨌든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이고요. 정책자금 융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중열

손중열위원

일조량 부족 피해에 인해서 저리융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선착순으로 몇 농가 받고 말았더라고요. 어려웠던 분들이 한해 농사를 망치고 아무리 백방으로 대출을 요청해도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기왕에 정책으로 시행하려면 좀 합당한 예산을 세워서 시행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서 283쪽 한번 봐주실까요. 지금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를 선일에서 도정할 때 거기 지원하는 거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축산농가들은 여기에서 부산물이 나오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소태수위원

생미강, 화식하시는 분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데 연락이 안 와서 한번 통화를 했더니 ‘예전같이 도정률이 약해서, 많이 나오지 않아서 동부, 서부 이리 나눠서 전·후반으로 공급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거든요. 지금 1차적으로 서부 쪽으로 나간 것 같아요. 이것을 파악하셔서 동부 쪽에 언제 정도나 공급이 되는지, 물량이 있는지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항상 부족한 상황이어서요. 파악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미식관광 콘텐츠 개발 관련해서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사업이 있는데 각각 공고해서 2단계 사업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지금 2단계입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강인식위원장

콘텐츠 개발은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남원시하고, 대학하고 협력을 해서요. 관내의 어떤 가공이나 이런 산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먹는 상품이나 영상콘텐츠나 홍보마케팅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콘텐츠 개발이 되면 개발한 것을 증여나 대여하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콘텐츠 개발해서 시장에 물건을 출하해서 홍보마케팅으로 좀 더 잘 팔리게끔 하는 게 목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인가 싶어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예비창업자들한테 주로 많이 나가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아니요.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강인식위원장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하고 있는 분인데 창업을 해서 좀 더 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원시의 밀 재배농가는 얼마나 되고,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현재는 거의 1ha도 되지 않는데요.

강인식위원장

그러니까요. 밀이······.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65ha 정도 계획하고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우리밀이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그걸 왜 재배를 많이 안 하나요? 기후나 토양이 잘 안 맞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한때는 밀은 아니고 보리 정도는 산동지역이나 수지지역에서 좀 했었는데요. 밀 수매라든가 이런 게 좀 안 돼서 많이 확산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에서는 전체 밀 소요량의 5% 정도를 국내산 밀로 생산하고자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정책에 발 맞춰서 따라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이 있다든가 하면 좀 권장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교육컨설팅 사업을 지원받아서 이 교육컨설팅에 의거해서 밀 농사를 잘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소장 김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202억 6370만 7천 원에서 6억이 감액된 196억 637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31억 4311만 원에서 37억 8128만 8천 원이 증액된 369억 243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시간계측기 설치 인부임 270만 원,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반환 2천만 원, 전기요금 인상으로 남원처리장 전기요금 1억 2천만 원, 스마트하수처리장 계측장소 신축 등 소방설비 유지보수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국비 반영 23년도 집행잔액 집행 기술진단 등의 사유가 있어 내부반송펌프 1억 5천만 원 감, 원심탈수기 오버홀 공사 5천만 원 감, 송풍기실 펌프교체 및 배관공사 2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2차파쇄기 교체 7천만 원, 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보수 6천만 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인상분 3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관로정비 사업입니다. 2024년 상반기 국비 확보 성립 전 사용으로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0억,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잔여계약금 3500만 원, 설계경제성검토 용역비 6500만 원 총 1억 원, 교룡지구 산곡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3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반납 3천만 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됐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운봉의 연동마을 상수도가 2013년도 상수도 설치가 됐는데 사실 하수도가 지금 설치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대략적으로 37가구 정도 되는데 과오납 반납 때문에 금년도에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운봉 37가구 때문에 3천만 원 과오납이 발생됐다는 겁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11년 거라 지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37건 정도 되는데, 많은 건수는 아니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가구가 37가구란 얘기죠.

오동환위원

건수로 보면 37건이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11년 정도 치면 약 1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오동환위원

운봉 것이?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오동환위원

나머지 1200은 일반 과오납 잘못한 거?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기존에 1천만 원이고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게 2천만 원 해서 도합 3천만 원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간단히 설명했는데 교체 공사, 오버홀 공사 등 3가지 해서 3억 2천이 감액됐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오동환위원

아까 설명했는데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지금 내부반송펌프 교체는 기존에 안전점검 때 이런 부분은 기술검사 결과 교체 의견이 있었는데 내부반송펌프는 26년도 국비를 받아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요. 원심탈수기 오버홀 공사는 23년도 집행잔액으로 집행해서 이것은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송풍기실 펌프교체는 이것도 지금 안전점검 때 내구연수 도래됐다 해서 교체 검토해라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전문가를 불러서 정밀로 해보니까 아직 쓰는 데는 특별히 이상은 없고 나중에 불안정할 때 그때 교체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이 부분은 4억 5천 감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예산 세우면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감액을 시켜서 더 쓰려고 감액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 시 재정이나 기타 제반적인 걸 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내구연수가 도래했더라도 최대한 충분히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오동환위원

내구연수가 지났는데도 지금 예산 때문에 절감하려고 했다 이거죠, 잘하셨습니다. 사업조서 29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보면 금년도 사업비까지 하면 121억 정도 나오거든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국비가 70%면 84억 정도 확보가 돼야 해요. 국비가 30%, 시비가 30%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 포함해도 70%가 59억 6천이란 말이에요, 국비가. 그러면 25억 정도가 부족해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과정이 전체 가령 5개년, 6개년 사업이라고 치면 저희가 결론적으로 7대3에 이 국비는 나옵니다. 대신에,

오동환위원

결국에는 나온다 이거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대신에 연도에 따라서 추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어느 해는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70%는 다 국비가 됩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시비가 안 들어가고 최대한 국비를 빨리 당겨야겠네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300페이지 운봉지구 하수관로도 마찬가지겠네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여기를 설계해 보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추가사업비가 33억 정도가 또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억 미만은 실시설계해서 사업 추진하면 되는데 100억 이상이 되면 VE 설계, 용역 검토를 설계경제성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한번에 추경에 계상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진행을 하려고 이번에 2개 합쳐서 1억 계상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사업조서 297페이지 봐주세요. 마을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 전기 부분 당연히 전기요금 내야 되죠. 그런데 저는 마을하수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소장님 이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이걸 수질검사라고 하나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TMS라고 실시간 5분 단위로,
중열

손중열위원

마을하수처리시설도?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이건 마을하수처리장입니다. 처리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저번에 5분발언을 해서 정화조만도 못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동의 안 하시나요? 지금 이게 과거에 뱀사골 쪽에 구룡계곡 쪽에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했는데, 조금 전에 실시간으로 그것을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눈으로밖에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제가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재원이나 기타 기술 부분이나,
중열

손중열위원

특히나 우리가 원수, 상류 이런 쪽에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들도 더 잘 살피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리고 예결위지만 제안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렇거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 동네 100가구가 있는데 한두 가구가 빠져도 그러면 완벽을 기하는 게 못 되잖아요. 결국에는 또 용배수로, 배수로 이쪽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세요.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있죠. 너무 멀거나 아니면 역구배가 나거나 이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힘써서 해결해 주는 것이 그 사업의 완벽한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몇 가구 때문에 본래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져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부설을 하는데 이후에 재포장 문제예요. 소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많은 민원을 받으셨겠지만 묘하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관로 부설사업은 재포장에 대해서 별로 불만 민원이 없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매설이 문제예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산이 문제라기보다는 상하수도 깊이가 다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m 이상 굴착을 하고. 그런데 보통 대부분 쪽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경에 따라서 저희가 쪽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반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기가,
중열

손중열위원

쪽포장은 쪽포장만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다보면 금방 재포장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한쪽 차로라도 깨끗하게 포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차선이 없잖아요. 한쪽 차선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보니까 웬만한 도로는 전면 포장을 해주셔야겠더라, 마을 안길 같은 경우.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또 말씀드리는데 지금 주택 부지들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부지 내는 사업자가 상하수도 관로를 부설하죠. 그러면 건축이 돼서 그게 한 몫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주택이. 그렇지만 50세대다 하면 50세대 용량으로 내부적으로 상하수도 시설을 갖출 거예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면 한두 집이 왔을 때도 하수도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50세대가 다 입주를 해야 상하수도를 받습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나 그런 부분 시설을 했을 때 어떤 효율성의 문제 아닙니까.
중열

손중열위원

어차피 건축신고를 하고 승인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는 상하수도 이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다가 상수를 공급하거나 하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겠죠? 정화조를 묶고 그냥 버리고 또 다시 다음에 하수관로 사업을 시행하고 이런 것들은 예산상으로나 여러 가지 위생상으로도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리 알아서 건축 시기에 즈음해서 하수관로 시설을 완비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기본적으로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재정적인 여건이,
중열

손중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특별회계를 하는 것이고 또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께서 하수관거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관로 공사를 하면 옛날에는 거의 쪽포장 없이 반포장, 최소한 반포장 내지는 전포장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나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도 거의 반포장 가까이는 하는데요, 전포장은 그렇게는······.

강인식위원장

설계에 반영해서,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하면서,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이후에는 저희도 그 부분 고려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상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나 쪽포장으로 해서 관로를 묻지 않습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소태수위원

그런데 이게 항시 보면 거기가 침하가 돼요. 그래서 임팩터로 자갈을 채워가지고 다짐을 한다면 더 견고할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골목길이랄지 이렇게 포클레인에 해서 철판을 딱 제작해서 그놈이라도 다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포장을 하면 조금이라도 덜 침하가 되지 않을까 항시 염두에 두고 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위원님의 의견도 반영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 최대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냥 청소하고 자갈 채워서 그냥 하다 보면 2~3년 가면 침하가 와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소태수위원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환경사업소가 거기에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수질관리나 이런 것들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직영 때는 수질이 오버 돼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사항은 1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민간전문가가 운영하니까 훨씬 낫다는 건가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아무래도 신속대응이 그런 부분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인식위원장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분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33억 64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자본전출금입니다. 상수도사업 자본전출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37억 2131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7억 1602만 6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 자치단체간부담금을 정산한 잔액 4536만 7천 원을 감액하여 246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개인급수공사 민간검침 수수료 1903만 8천 원을 증액하여 3억 442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7억 1400만 원 증액된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송수관로 건설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30억 원 증액된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예비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835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억 163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9억 6359만 5천 원 대비 8680만 원이 증액된 20억 503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에 의정활동비 7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

출처 전북 남원시의회 회의록

일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