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승자
맹승자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과 회의 진행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페이지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자원과, 농업정책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재난안전과, 원전정책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므로 부서별 예산 심사 시 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당 부서장께 해 주시기 바라며, 공단 예산안이 있는 부서는 소관 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후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기장시장 환기 개선 공사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기초로 보면요, 환풍기 보수 및 덕트 제작 설치했는데 환풍기를 몇 개를 교체합니까?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개수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두 번째, 패널지붕 보수 해 놨는데 패널지붕 보수라 하면 이거 물받이거든요. 옥상 물받이 패널지붕 보수. 그럼 제가 봐서는 물받이라 하는데 물받이 몇 미터를 보수를 하는 건지? 그다음째 기존 철거 및 비계 설치. 비계 설치가 무슨 비계? 비계 설치라는 거는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작업으로 비계를 설치를 하는데 이 비계가 외줄비계인지 쌍줄비계인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550만 원인가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이거 다 이해하겠습니까? 과장님도 지금 모르는데?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인 사업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니, 과장님 다음부터는 요런 걸 좀 세밀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또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관련해갖고 25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이 1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요게 기존에 우리 자체 군비로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한번 좀, 변경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는 대상은 연화리하고 서부리 해서 한 14개 가구 정도 되고요. 지원금은 수요가부담해서 시설분담금의 50%고 그리고 재원 그 나머지는 이제 군비로 100% 지원하는 거라서 세대당 총 한 200만 원 정도 지원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허준섭위원
이게 기존에 우리 군비로 전액 부담했던 거를 이번부터 이제 시비로 변경되는 거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비, 군비.
허준섭위원
50 대 50 매칭하는 건데. 그럼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시비가 이렇게 나올 예정인가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사업 재원부담률이 바뀌긴 했는데,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우리 통상 이게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이제 전년도에, 그러니까 현년도에 내년에 할 사업 계획을 가구에 받아가지고 도시가스의 중장기계획에 설치 계획을 반영해서 이제 상반기도 아니고 하반기에 항상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성 미달지역에 공급관이 한 100m당 20세대 미만인 그런 지역만, 지역 위주로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경제성 미달지역이라 해가지고 100m당 20세대 미만인 지역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 이런 지역이 해당되는 지역이 많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이게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동의를 또 구해야 되고, 이 2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해도 조금 안에 들어가 있는 가구들은 세대 분담률이 좀 있다 보니까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가구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우리 이제 경상사업 설명서도 보면 전년도도 9000만 원인데 아마 여기가 아마 전액 소진이 안 되고 일부 좀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200만 원까지는 자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개인들 간에?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맞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번에 또 금액도 시 부담률이 올라와가, 50% 왔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1억 6천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 잘하셔가지고, 도시가스 필요한 지역 많이 있거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이런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독려 좀 부탁드립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258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이랑 시·도보조금에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반환금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소외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일자리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형이 한 4개 유형이 됩니다. 일반형도 있고 시간제복지형, 민간위탁 특화형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한 해에 한 90에서 100명 정도 배정 인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 5일짜리도 있고 주 14시간짜리도 있고 뭐 이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사업 진행이 좀 잘 안 됩니다. 모집을 해도 이제 모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모집을 해도 사업수행이 안 돼가지고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 반환, 항상 지적되는 부분인데 사업비 반환이 조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매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면 처음 선정할 때부터 여유롭게 하신다든지 조금 다른 방안을, 처음에 선발을 할 때 당시에는 저도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본인들이 탈락됐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탈락되신 분들이 차후에라도 계속 일할 수 있게, 사실은 일이 하고 싶어서 응시를 하시고 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방안들을 부서에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차순위로 해서 그다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또 사업이 안 되고 그래서 반환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혜진위원
상반기만 선발을 한다 하면 하반기에도 부족한 부분들을 또 선발을 하셔서 장애인분들이, 일하고 싶은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최선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265페이지에 환경통합관제센터 시설물 이전 설치비가 추경에 올라왔던데 이게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도 그러니까 당초예산 내년도에 올려야 되는데. 사실 한 4, 5년 됐습니다.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장이 너무 많이 나고 수리해가지고 할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긴급하게 이 5대에 대해서 지금 다시 재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혜진위원
원래 기존에 있던 자리에 그대로 설치를 하신다는 말인 건가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자리에 설치하는 것도 있고 또 그쪽 위치가 안 맞아서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구혜진위원
다 그 근처입니까, 그러면?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거의 다 근처일 겁니다, 아마.
구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264페이지에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금이 있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보면 401-1의 시설비가 삭감이 되고 405-1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늘어났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마을에서 자기들이 이제 당초에 시설비로 그러니까 할라고 했는데 이게 자산 물품으로 취급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 지금 예산을 부기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김원일위원
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원금이 철마하고 정관하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정관하고요. 정관 3개, 철마….
김원일위원
근데 여기에는 지금 요기 다 합쳐져가 있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여기….
김원일위원
철마, 정관 합쳐가지고 전체 6억 9천, 6억 6900이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6억 9천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비율이 그러면 철마 목에서 1730원이 이게 빠지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267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왜 전액이 반환이 되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아마 슬레이트 지원사업 중에서 주택용, 비주택용, 창고 이런 목별로 딱 1년 치 목표치가 나옵니다. 보통 보면 창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의 다, 올해 또 그니까 27개 중에서 25개가 지금 집행됐고요. 근데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주택용, 상업용, 창고용 중에서 항목이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반환하는 것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은 반환하는 것도 물론 불가피하게 반환할 부분이 생기면 반환을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기장군에서나 읍면에서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반환금액을 줄이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그걸 통합해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통합해서 사용한다는 거는 어떻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한 4억 정도가 배정된다 하면 거기서 주택용 뭐 2억, 뭐 이렇게 창고용 1억 5천 이렇게 그러니까 해가지고 물량이 정해져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슬레이트 지원사업이라 하면 그냥 목으로 주면 저희들이 창고용으로 쓰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 목표치를 갖다가 수량으로 해가지고 각각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에서 일할 때는 그럼 그런 점이 지금 애로점이라는 거죠? 다른 항목의 어떤 것들이 쓸 게 있는데 그 돈이 정해진 요거로 내려와서 그렇게 못 옮겨 쓴다, 이거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올해 또 27개가 창고가 내려왔는데 지금 벌써 25개가, 지금 상반기 조금 지났는데 다 나가고 2개밖에 안 남았고. 그러니까 내년도, 이제 지금 신청받는 거는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데는 또.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올해도 지금 세입에 보면 지금 1억 1300이 지금 또.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총 132개 중에서 지금 현재 68개가 됐는데 64개 정도가 지금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는데, 창고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나가버리는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점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걸 사용을 하시려는 분들이 보면 개인부담금이 또 상당하잖아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지금 10%.
운철
황운철위원
현재 10%예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금액적으로는 10%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덩어리가 커지면 더 본인부담금이 자꾸 더 늘어나는 이런 상태들에서 보니까 포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실제로 바닷가도 다니다 보면 슬레이트집들이 많거든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들을 안 하신다는 거죠, 이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저번에 군수님도 업무보고 시간에 개인부담금을 한번 검토해 봐라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들이 한번 할라고 하는데 다 보조금이 돼 버리면 전체 보조금에서 또 이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올해 지금 추경에서 지금 보면 뭐 국비가 1억 1300, 시비가 지금 5600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뭐 지금 올해 우리 지금 반납하는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지금 현재 같은 서류에 올라온 반환금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래 되면 거의 지금 못 쓴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신청….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불합리한 점들을 부서에서 생각하는 거 또는 군민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조금 더 궁리하고 해가지고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사용될 수 있게끔을 하여튼 궁리를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안내를 해 주는 그게 아마 앞으로도 맞을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구혜진 위원님.
구혜진위원
265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측정 소모품 구입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소모품인가요? 그리고 금액이 160만 원이라는, 1회에 16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던데?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이게 보면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대기오염측정 그러니까 측정 시 필요한 가스 구입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럼 1회를 하면 뭐 1년을 사용하는 건가요? 1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연간 그러니까 사용하는.
구혜진위원
아, 연간 1번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없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조금, 기존에 있던 거 이월해가 쓰고 있었는데 지금 없다 보니까 지금 추경.
구혜진위원
1년에 1회 충전이고 그러면 본예산에 하셨어야, 예측을 하셨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 배출가스 대기오염측정이라고 하면 미세먼지나 악취나 이런 걸 측정할 때도 이런 소모품이 필요합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필터, 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악취포집기 같은 경우에는 은박지로 돼가지고 있더라고, 기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니까. 그런 소모품은 필요합니다.
구혜진위원
아, 그런 소모품. 악취 같은 경우에는 그래 하고. 미세먼지는 그러면 어떻게 측정을 하십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기계가, 센서 기계로 그 필터로 작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아, 미세먼지도 측정하는 기계가 있고 악취도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러면 민원이 제기됐을 때 출동을 하셨을 때에는 어떻게 측정을 하십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환경지도팀장이 좀 답변하면 안 될까요?
구혜진위원
예, 답변 부탁.
승자
맹승자위원장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김성환입니다. 측정하는 거는 일단 악취민원이 왔으면 현장 확인하고 나서 현장에서 악취라든가 감지되면 악취포집기가 있습니다. 그 포집한 그걸 포집을 하고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순서로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럼 민원을 제기하자마자 그러면 출동을 하셔서 악취포집을 하고 미세먼지도 측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미세먼지 측정은 저희들이 측정기가 설치된 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열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악취포집은 바로 휴대용으로 돼 있고, 미세먼지 측정기는 사실 기본적으로 설치된 게 일단 공장 근처라든가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위로.) 그러면 어느 한 지점이든 어느 지역에 만약에 미세먼지 그게 측정이 안 돼 있으면, 거리가 멀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어떻게 하십니까?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격자망이라 해서 설치한 위치들을, 주로 정관 쪽에 많이 설치했고 그다음에 기장이라든가 일부 좀 농어촌지역도 설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부산시 기장하고 정관에 측정기가 2대가 있습니다. 부산시 설치한 게. 나머지 지역은 저희들이 정관 주변의 공장지역 그다음에 장안 산단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구분 구분해 놨습니다.) 그럼 민원 횟수에 따라서 측정하는 수치들이 다 이렇게 다 리스트로 민원인, 만약에 어떤 A라는 분이 민원을 제기했으면 그 지점에 가서 측정한 결과치가 그러면 결과로 다 나와 있겠네요, 그럼 부서에는요? (
-저희들이 지금 가서, 실제로 가서 악취를 맡아봤을 때 악취가 측정할 정도가 되면 그걸 측정하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신고하고 가면 악취가 뭐, 저희들한테 전화 오고 현장 가는 시간하고 보통 해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빨리 가면 뭐 30분, 50분 걸리는데 그게 바로 가면 방금 말한 데 포집을 다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포집하는 경우는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갔을 때 보면 악취가 감지가 안 되니까 그걸 계속 포집해서 뭐 하기엔 좀 곤란해서 그냥 계도하고. 주로 많이 하는 게 우리 퇴비, 농업용 퇴비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소각 장작 있지 않습니까. 뭐 불법소각이 조금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그런 거 태운 냄새들, 아니면 요새 같으면 뭐 주민들이 불편한 냄새는 다 악취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 방금 얘기하셨듯이 출동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출동해서 민원인들이 미세먼지가 난다, 악취가 난다 했을 때 그때 최대한 빨리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민원인을,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교육을 이 부서에서는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원이기도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저도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혜진위원
예.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 환경위생과는 단속과 지도점검 이런 부분에 처분을 하는 그러니까 단속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신고하셨을 때 저희들은 일절 거기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고. 그리고 또 했다 하니까 저희 맨 처음에 저희들이 했는가 싶어서 의원님께 죄송하다고 사정 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또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해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하시니까 저도 제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구혜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연장선상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그 업체는 어떻게 알고 저한테 항의전화를 하셨을까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저희….
구혜진위원
제가 이야기한 사람은 과장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과장님 이외는 이야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사실 업체 사장하고 저희들은 기름과 물입니다. 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도 처분하는 대상인데 우리가 누구 신고자를 갖다가 밝힐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의원님께서.
구혜진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이야기한.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우리 직원들한테 계속.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잠시만요.
구혜진위원
민원을 이야기한 사람은 과장님이고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잠시만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우리 직원들한테 계속 상처를 주시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과장님과 구혜진 위원님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 건 관련돼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감사를 진행한다고 그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유무를 가리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264페이지에 저도 송정마을 공동창고 컨테이너 구입 관련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맞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 컨테이너 규모나 이런 게 한 얼마 정도, 어느 정도 크기로 예상하십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기본 컨테이너 크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그거는 제가.
허준섭위원
예산으로 봤을 때는 뭐 39사이즈보다는 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청소자원과 39사이즈 하면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보다는 더 클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입을 하시면 이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뭐 저희들 소유가, 현재 저희들이 사업 직접 하니까 저희들 소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GB지역 이런 데 보면 컨테이너 같으면 일정 면적 이상이면 건축법상 건축법 적용돼갖고 인허가 관련도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충분히 그러니까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관계 다른 부서하고 이런 거 협의를 잘하셔야지. 왜냐하면 이 아까 말한 대로 뭐 소유권이라든지 아니면 인허가 관련, 건축법 관련 이런 데 있어가지고 주민들 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 이런 것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조치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저도 좀 부탁 말씀드리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들어서 또 정관에 냄새 때문에 많이 민원들이 오고 있습니다. 평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또 출동하는 그런 건들이 있잖아요. 평상시에 각 아파트별로 우리 이장회의를 하게 되면 공지사항에 그 달 뭐 그 주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지금 측정이 되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배부가 되면 주민분들이 조금 더 안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구요. 또 하나 슬레이트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염려를 하셨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슬레이트라는 거는 가정형편이 어려우시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그 슬레이트를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10%는 얼마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 당사자들한테는 엄청난 또 돈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장군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어쨌거나 슬레이트라는 것은 폐에 안 좋다는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한말씀.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4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101페이지·105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공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101에서 105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105페이지입니다. 공단 없으십니까? 공단 없으십니다.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73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273페이지 세입 예산서에 보면요, 위탁비 반환수입이 있거든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거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저희 아시다시피 이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우리 관내 2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2022년도, 2023년도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결과 이제 반납금액이 발생이 됐는데. 202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의 경우에는 동래위생공사의 직원 중에 전에 착복 관계로 업체와 직원 간에 지금 법정 소송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지금 다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노무비는 이번 정산에서 지금 빠지고, 나머지 이제 저희들이 사후 정산하는 대상 중에서 지금 인보험료가 각각 동래위생하고 일광환경에서 한 901만 6748원이 저희들이 반납을 받게 되어가지고 2022년도에는 그렇게 지금 예산이 반영되었고. 2023년도에도 2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목별로 정산한 결과 안전보건관리비가 동래위생공사에서 한 10만 원 가까이 있었고, 2개 업체에 각각 인보험료가 1900여만 원, 1100여만 원 해가지고 토털 한 삼천 한 이백만 원 가까이 그렇게 저희들이 반환을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보면 202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정산금이, 지금 2024년도죠?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2024년도 2추에 올라온 거는 너무 안 늦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작년에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무비 관련 문제가 지금 법정 지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가지고, 최근에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선고유예가 지금 난 상황이라서 선고유예 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문변호사의 의견도 지금 듣고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는지 지금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2년 전 게 지금 정산이 지금 해에 올라온다는 거나 이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째 대행수수료 정산금 2023년도에는 보면 우리 계약서에 보면 원가계산서상에 있는 갑지에서 지금 정산을 한 거죠? 안전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거는 저기 원가계산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낙찰률을 따져가지고 실제로 그 업체와 계약한 그 계약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돈을 줬기 때문에 그 돈 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는지의 여부를 따져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낙찰률에 따라서 낙찰금액에 따라서 그 잔액에 대해서 정산을 한다는 말씀이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낙찰률 적용해서 우리가 그 업체에 돈을 주잖습니까. 그러면 돈 준 그 범위 내에서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따지는 거지요.
김원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잠깐 말씀하시기 전에 요 같은 결이라서 제가 하나 더, 그러면 제가 위탁비 반환수입에 대해서 대행수수료 정산금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결산이 이제 6월 끝나고 지금 처음이니까 23년도 대행수수료 정산금이 들어오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22년도 대행수수료가 정산금이 지금 들어온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맞지 않지 않냐라는 그 결인 것 같습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서류는 진작에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노무비 업체와 그 직원 간에 지금 소송 문제 때문에 이게 어떻게 판결이 날지를 저희들이 몰라서 작년에는 정산을 할 수가 없었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최근에 이게 이제 선고유예가 지금 나다 보니까 선고유예 나고 난 다음에 이걸 우리가 지금 환수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건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승자
맹승자위원장
어쨌거나 지금 세입으로 잡았다는 거는 안, 지금….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요 부분은 뭐냐 하면 노무비를 빼고, 그러니까 노무비 별도 정산할 부분을 뺀 나머지 인보험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만 이번에 저희들이 세입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노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건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가 아직 정해지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24년도 지금 올해 거를 반환 정산금은 내년 이때쯤 다시 들어오는 거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23년도 거는 내년에 들어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2023년도는 노무비에 대한.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제 없는 거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별도 문제가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렇죠. 없는 거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허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준섭위원
27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2500하고 군 예산 2500, 5000만 원인데요.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자세한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올해 연초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4년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선도사업에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2500만 원을 저희들이 받게 되었고, 재원부담이 이게 국비하고 군비가 이제 50 대 50이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군비를 2500만 원 예산 반영을 해서 관내 공중화장실 중에 양방향 통신 비상벨을 설치하려고 하고. 작년에 저희가 관내 공중화장실 한 88개소 중에 그러니까 설치 대상 공중화장실이 88개소 정도 되는데 그중에 33개소에 한 40개 정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가 요 예산을 들여가지고 20개 정도 설치를 지금 하게 될 그럴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만약에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청해서 사업비를 따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안 그래도 향후계획하고 화장실 개수하고 이런 거 여쭤볼라 했는데 미리 선답변을 딱 잘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거는 국민안전하고 연관돼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빨리 좀 적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노창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만, 속기 저기 하고요.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8분 기록중지
11시 38분 기록개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281페이지에 부정이익 환수금이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021년에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 자금 지원 사업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2022년 부산시 감사에 따라서 적발이 돼가지고 환수된 금액입니다.
구혜진위원
뭐가 적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를?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우리 승마장에 유소년승마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창단을 했는데 창단에 따른 강습비라든지 출석체크 요런 부분에 대해서 허위로 기재를 해가지고 부산시 감사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출석도 하지, 그러니까 연습도 하지 않고 강사비도 강사가 없었는데 부정수급을 해서.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출석을 갖다가 한 번 온 걸 갖다가 두 번 오고 이런 식으로 허위로 이제 기재를 한 겁니다.
구혜진위원
그래서 모두 다 출석을 안 하고 강사비가 안 나갔는데 나갔다 해서 모두 환수됐다는 건가요, 그러면?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일부가 환수됐습니다. 그리고 제재부과금이 5배로 부과를 했습니다.
구본영위원
금액이 틀린데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보조금 환수금이 1206만 410원이고 밑에 있는 보조금 환수금 제재부과금이 1321만 6000원입니다.
구혜진위원
이 승마단이 1개 단이 있었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때 사업으로 하나 있었, 지금은 없습니다.
구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차후에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아니, 제가 환수금 관련해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환수금액이 1200만 원 돈 되지 않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러면 보통 왜 우리 제재부과금이 1배에서 한 5배 정도 제재부과금이 되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러면 이게 왜, 지금 그럼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그러면 지금 금방 과장님 설명하시듯이 이게 고의성이 있으면 부과금을 1배로 주지 않거든요. 보통 보면 왜 자진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1배로 해서 이렇게 비슷한 금액으로 나오는데. 고의성이 짙다든지 뭐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 제재 말고도 행정 제재가 있겠지만, 그러면 3배 많게는 5배까지 주는데 요렇게 밖에 제재부과금이 안 나간 이유가 뭔가요? 지금 설명한 거 하고 내용하고 틀린데요, 완전히. 고의성을 없다든지 단순실수라 그러면 환수금만 환수하면서 제재부과금이 1배 정도는 가요. 근데 이렇게 지금 설명하신 데는 거의 고의성이 짙은 상황인데 이렇까지밖에 안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요거는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를 받아가지고 5배를 부과했는데 요 보조금.
구본영위원
금액이?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보조금 환수금하고 우리 제재부과금에 대해서 세세하게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지금 이 사업은 배제가 돼가지고 그러면 없어져버린 거예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사업은 현재는 안 합니다. 지금 학생 승마장체험만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이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이게 22년 부산시 감사에서 적발이 된 것이고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우리 기장군에서 있었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부산시 감사에서는 이것이 적발이 되고 우리 기장군에서 관리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출결 사항에 대해서, 제일 많이 부정이 일어나는 것이 출결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부서에서 이것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재부과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 취지 자체가 지금 잘못됐고 출석이 다 거짓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것을 파악을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다른 위원님?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창단이 2016년도에 그때 오규석 군수 당시에 아마 이게 창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역을 이렇게 예산 편성을 쭉 봤습니다. 이천년도에 보면 2억 4300이 들어갔다가 그다음 해 21년도에는 4억 6천 늘어나고 또 그다음 해는 또 2억이 줄어 2억 천으로 또 2억 가까이가 또 줄어요. 그리고 또 창단 관련해서는 또 4000만 원이 쭉 가다가 또 8000만 원, 그러니까 요 당시 환수금 요 되는 요 연도에 또 4000만 원, 전년도 4000만 원 했으니까 8000만 원으로 이래가 4000만 원이 증액이 돼요. 이게 지금 학생체험 지원 사업하고 같이 목으로 같이 나와서 이게 운영이 제대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내용을 좀 제가 파악을 하고 싶거든요. 환수금,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고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 창단부터 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 사업 관련해가지고 서면으로 세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것은 모든 위원님들한테, 경제위원회 소속한 모든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5페이지에요, 친환경농산물보관창고 신축공사 관련해가지고 지금 신축공사 설계비가 지금 3700만 원 삭감을 했고요, 철거공사가 2200만 원 지금 다시 또 편성이 됐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기장군 친환경농산물보관창고 구칠리에 있는 보관창고가 기울기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2021년도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용역 결과 E등급 부동침하 위험이 있다 해서 지반 보강안으로 CGS공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도 4월에 1차 추경으로 1억 2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 10월에 친환경농산물보관창고 계약 체결 및 개보수 공사 착수를 했습니다. 12월 6일 이제 건축기계 분야하고 전기 분야 그다음에 감리 분야, 재해예방기술 용역 분야 요렇게 해서 공사 2개 용역 2건으로 계약 체결했습니다. 2023년 1월 9일 날 보관창고 개보수 공사 실정보고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안전자문관리단, 우리 기장군 재난안전과에서 추천받았고, 또 감리 의견이 지반 보강공사 후 추가적으로 기초 침하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나 건물의 기울기가 회복되지 않아 건물의 기울기는 안전성과 연관되어 있어 신중한 보강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걸 요약하면 2021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지반 보강 CGS공법을 하면 복원이 되겠다 해서 착공했고요. 그다음째 또 우리 군 자문단에 의해가지고 또 기울기가 미복원된다 해서 다시 안전 용역 실시를 해가지고 용역 결과에 지금 있는 사업 부지 내에서는 복원이 되지 않는다 해서 지금 철거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날 우리 신축을 위한 보관창고의 옹벽 안전진단 용역을 했지만 역시 기울기가 복원이….
김원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도 지금 사용도 못 하고 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제가 봐서는 2021년도에 안전진단 용역에서 지반 보강만 하면 이게 다시 재사용이 가능하겠다라는 결론이 돼서 예산 편성해서 지반 보강 공사하다가 공사 중단되고 이러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기장군에서 판단의 착오로 현재까지 손실이 어느 정도 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지금 계약 공사금액이 6107만 8000원이 지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옹벽 안전진단 용역비로 또 105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결국 한 7100만 원 정도는 우리 기장군에서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 손실이 발생이 됐죠?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우리 저희 과에서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랐었는데 애초에 2021년도에.
김원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지마는 문제는 한 3년 동안 우리 주민들이 창고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기장군의 집행부에서 대처를 제대로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우리 관리감독도 하시고 판단을 제대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하자면 정밀안전진단이 21년도에 나와서 사용 가능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22년도에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이것이 미복귀된다, 안 된다라고 해서 철저를 하기로 지금, 22년도에 된 것이 지금 24년 9월 추경에 지금 철거가 들어온다 말이죠. 그러면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지금 확실한 용역 대가를 받고 하는 업체고 우리 재난안전과는 또 재난안전과입니다. 그러면 용역 진단을 왜 맡긴 거예요? 여기가 더 확실한 곳 아닙니까? 여기가 더 확실하다 해서 맡겨가지고 우리 같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가 중간에 뭐가 있으니까 다시 재난안전과에다가 의뢰를 했겠죠. 그러면 이 용역을 이끌어낸 그 업체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무려 3년이 지금 이 건 관련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 판단이라든지 어떠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 과에 기술직들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렇게 저기 하다고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용역 심사까지 맡겼는데 재난안전과로 간다는 것은 분명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이 안 되니까 부서장님의 빠른 판단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이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진행되고 다 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286페이지, 다른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잘 보고를 못 받아서, 철마한우축제 6500만 원 요거는 우리 시비를 받은 거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시비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시의원님께서 참 힘들게 받아왔는데 요번에 2024년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철마한우축제를 할 수 있는지?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도 있는데 못 하게 된다 그러면 이유는 뭔지? 뭐 결정은 났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철마한우불고기축제는 당초에 철마도시농업공원에서 10월 초부터 대게 중순경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는 사업이 11월 말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맞지 않아가지고 철마한우불고기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올해는 개최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박우식위원
최종통보를 받으셨네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요거를 일단은 저희들 시비는 반납이 돼야 되겠네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산 편성해서 .
박우식위원
편성해서 반납을 한다는 거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다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비 받기가, 6500만 원이 너무 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힘들게 받아왔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받아왔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6500만 원인데. 혹시 우리 군에서 추진위원하고 그때 당시에 한번 회의라도 좀 했었는지? 안 그러면 장소가 뭐 여기가 완공이 안 됐으면, 도시농업이 완공이 안 됐으면 타 다른 장소라도 한번 건의라도 해 봤는지? 왜냐하면 우리 기장군에 큰 축제가 한우불고기축제하고 멸치축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기장군에서 또 방관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 경제에 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조금 우리가 생각을 안 했는지? 그리고 11월 달까지,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까지 우리가 그 공사가 완결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우리 국회의원님 모시고 현장에 갔을 경우에도 10월 달이면 가급적이면 또 나와서 열심히 해가지고 완성 짓겠다고 그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상 이 부분이, 말에 협약서를 적었는지, 정말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당초에 10월 중순에 이제 준공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최근에 또 폭염도, 폭염 일수가 길어지고 해서 부득이하게 11월 말로 늦춰졌습니다. 공기가 늦춰졌고, 우리가 철마축제추진위원회 어떻게든 다른 장소에도 한번 해 볼라고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광고효과라든지 뭐 이런 데 감안해서 우리 공원 말고는 다른 장소는 찾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농업공원이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의심을 안 해 볼 수 없는 게 어쨌든 도시농업공원에 철마한우축제장을 과연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안 그러면 시간적 여유를 좀 갖기 위해서 그 부분은 한번 도시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타 어떤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다음 해에 2025년도에 자연스럽게 연기가 되는 건지? 뭐 부서에서는 전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없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단순히 공기가 늦어져서….
박우식위원
그거밖에 없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6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부분도 좀 다음부터는 좀 세심하게 미리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보다는 우리가 안 될 경우에는 이런 시비를 받아왔을 때는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의논을 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들고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그래 한번 해 보도록 적극적으로 도모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철마한우불고기축제 홍보비도 내년에 시비가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걸 갖다가 지금 반납을 한다 말이에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현재로 명시이월 또는 불용 처리할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지금 이 사업비를 그러면 확보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를 갖다가 지금 이월로 하는 거로 잡는다는 말이에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명시이월을 할지, 아니면 불용을 처리할지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축제가 명시이월이 됩니까? 그 해에 주는 축제 보조금인데.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요거 홍보비는, 그래서 홍보비는 이제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협의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사용은 지금 당장은, 축제에 따른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축제를 안 하니까 사용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제 자체에 대한 홍보를 갖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축제를 할 때에 이제 뭐 배너라든지 광고 또 전광판 요런 데 홍보비.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고기축제에 관련된 홍보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안 하니까, 축제를 안 하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는 안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가 온 부분인데, 내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그 홍보하는 거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내년은 내년인 거고. 올해 지금 받아온 돈은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해가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셔야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의장님.
홍복
박홍복의원
이 홍보비가 이 부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우리 기장군하고 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가로등변 이야기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홍보 예산 현수막 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이 부분이 우리 기장군비하고 서로가 지금 현재 박치기 되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중복지원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니까 중복지원은 안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지금 현재 군 예산은 이미 홍보비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도 홍보비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비 말고 다른 목으로 지원하도록 방향을 잡아야 될 겁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시하고 협의해서.
홍복
박홍복의원
협의해 보세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중복 예산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이거 중복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철마도시농업 준공이 당초에 10월 달이라 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10월 중순으로 당초에.
김원일위원
그럼 11월입니까? 바뀌었어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11월 말로 지금 연기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추경에 편성된 공공요금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든지 예산이 다 바뀌어야 되겠네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한 달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해 놨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근로자 휴게실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근로자 휴게실은 준공 이후에 바로 사용해야 되는 휴게실이잖아요,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기간제.
김원일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이 사용할라 하면은.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채용할 때 그때.
김원일위원
그렇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아마 본예산 아니, 지금 공사 입찰하고 나서 그 예산액 남은 거 없어요? 입찰 잔액?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비, 총공사비가 75억 9500만 원인데 여기서 집행잔액이 지금 많지 않아가지고, 안에 이제 추가되는 설치 비용들이 많습니다. 뭐 혼합폐기물이라든지, 감리라든지, 이런 한전불입금이라든지 요런 게 좀 많아가지고.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아니 낙찰률이 몇 프로인데요? 집행잔액이 없다는 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우리 건축하고 토목조경은 1차로 입찰을 했고요, 그 남은 금액도 포함해가지고.
김원일위원
아니 입찰을 했는데 집행잔액이라는 거는, 이 10억 넘는 거죠? 공사금액이?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86.745%에 플러스마이너스 3% 아닙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최소한에 10% 정도는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 이야기는 이 추경, 이 따로 근로자 휴게실을 설치하겠다고 예산 편성하지 말고 공사할 때 집행잔액으로 해서 시키십시오. 설계변경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제가 추가로 좀 보충설명은 드리면 우리 건축하고 토목조경이 이제 1차로 하고 나서 집행잔액, 입찰하고 난 잔액 그거로 플러스 해가지고 전기로 다음에 올해 2월 달쯤에 다시 입찰했거든요. 그 금액을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남은 금액을 갖다가. 그래서 원칙대로 계산하면 7억 한 5000만 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그러면.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집행잔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김원일위원
집행잔액 어디 사용했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건축하고 토목조경을 59억 5000만 원 이렇게 1차로 입찰했을 때에 81.2%인가 하고 난 그 금액을 가지고 전기도 입찰할 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남은 금액을.
김원일위원
집행잔액을 가지고 전기 입찰, 그럼 전기 입찰 예산 기초금액이 편성도, 예산 편성도 안 하고 지금 입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다 포함이 돼가 했었는데.
김원일위원
말도 안 되는. 아니, 전기나 토목이나 건축이나 당초부터 예산 편성되고 난 이후에 입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행잔액 가지고 다른 공정에 입찰을 한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니, 그 총금액은 다 맞췄는데 이제.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게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른 공정에다가 다시 입찰을 한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요, 철마도시농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되고 입찰되고 나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추가로 된, 들어간 비용 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공사실정….
김원일위원
그거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요 지적한 부분은 집행잔액이 있으면 이거는 근로자 휴게실은 바로 준공 후에 바로 사용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본공사할 때 설계변경해가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집행잔액 가지고. 굳이 추경에 반영 안 해도.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우선은 뭐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없다는 말씀인 것 같구요. 요 건 관련돼서 기본서류는 다 해당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신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저는 이번에 이거 추경하면서 반환금을 보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뭐 억장이 팍 무너지네요. 보니까 23년도 유해생물구제사업 해파리 8700만 원을 반환하고 있네요. 그지요? 299페이지 저 위쪽으로 보면 23년 유해생물구제사업 해파리 8700만 원. 그지요? 왜 내가 억장 무너진다는 거는 알겠습니까?
웃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발생을 안 해서 전액 반납하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발생을 안 하다 보니 삭감이 돼가 내려왔는데 삭감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또 너무 많이 생겨서 어업인들이 지금 돈이 모자라다고 하는 실정이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본예산에서 이게 해파리가 얼마나 잡혀 있었습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5700만 원.
운철
황운철위원
5700만 원 잡혔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해가지고 잡혔는데, 지금 저희들이 해수부에 다시 한 5천 정도를 다시 요청을 해 놨습니다. 해 놓고 2천까지는 확답을 받았고요, 뒤에 이제 3천은 계속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작업하는 게 어째 성과는 좀 있을 것 같습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일단은 해수부에서도 가능하면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담당사무관.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작년에 들어온 8700만 원은 지금 생으로 지금 반납을 하고 있고, 올해는 지금 돈을 확보한다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고. 2000만 원 저번에 확정된 때도 도리어 전화 와가지고, 뭐 과장님도 물론 뭐 똑같은 말씀을 들으셨겠지마는 저보고도 똑같이 소위 이제 어민들 하는 말 그대로 이거 어느 코에 붙이라 말이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신다는 거죠. 올해 그만큼 지금 상황이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뭐 급변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참 뭐 대처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는 생각에 이제 아쉬운 마음에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쉽지는 않다는 거를 알지마는 이 돈이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반납해야 될 돈이 있고 이런 것 같으면 그냥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 돈을 갖다가, 지금 이제 이게 해수부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거 이거 반납해라 하고 이제 이렇게 내려보내잖아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이제 우리 있는 걸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돈은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것 같으면 서류적으로만 해가지고라도 어떻게 좀 이게 우리가 당장 또 따로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이런 상황들이 지금 국가적으로 다 벌어져가 있는 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은 원만하게 또는 유연하게 좀 대처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 잠시 한번 해 봤습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나중에 해수부 회의할 때 한번 건의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뭐 그냥 뭐 누구의 어떤 뭐 추리적인, 유추적인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현실이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기사가 돼가지고 막 온 이걸 지금 다 하고 있을 이런 것들은 적어도 국가에서 요런 부분은 최소한 반환해야 될 요런 돈이 있으면 일단은 지자체에서 먼저 조금 쓰고 서류적으로만 정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방법들도 한번 좀 건의를 해가지고 좀 즉각즉각 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296페이지 월내 해안도로 파라펫 설치공사 있죠?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올해 1추에 예산 4억을 편성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당초에 보면 4억 7500이었거든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총사업비가.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왜 1추에 4억을 편성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2추에 나머지 75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파라펫 설치 구간 390m에 대해서 4억 원을 예산 편성을 했었고요. 요번에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하다 보니까 밑 부분에 도로 부분에 미끄럼 방지시설하고 사람들이 미끄러졌을 때 잡을 수 있는 안전바가 예산이 부족한 경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7500만 원 더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사업비가 당초에 4억 7500이었습니다. 그러면 1추 예산 편성 때 4억 7500만 원 예산 편성을 전부 다 했으면 또 2추에 이렇게 올라올 이유가 없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아, 예.
김원일위원
두 번째로는 보면 안전난간을 설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안전난간입니까? 지금 해안가 쪽으로는 파라펫을 설치를 해서 월파를 막고, 안전난간을 설치를 하면 어디 부분 난간 설치하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이게 파라펫이 해안 쪽으로 올라가고요. 해안 쪽으로, 그래 파도가 이제 때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월파가 좀 된다고 봤을 때 사람들이 맞아서 미끄러질 때 이제 잡을 수 있는 봉이 있어야 더 안전하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그게 인도에서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파라펫에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인도에 합니다.
김원일위원
내용이 인도로 지금 위로 인상시킵니까? 위로 올립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올립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인상을 시키려다 보니까 도로하고 인도하고 단 차이가 나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난간대를 설치하는 그 이야기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마 우리 요 투자 설명에만 있지 의원님들한테 이 설명을 잘 안 하셨죠? 한번 했습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설명을 추가로 안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이 공사는 그러면 당초에 4억으로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입찰을 어떻게 했습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입찰은 아마 저희들이 4억이니까 아마 공개입찰로 했을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잔액이 남아있겠네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입찰잔액은 다시 아마 반납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준공이 안 났으니까 아직 남아있겠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아, 남아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입찰잔액은 얼마 남아있습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그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 부분은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월내항 막구조물 정비공사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이거 올 초에 전임 과장님한테 제가 민원을 넣은 적이 있거든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원일위원
녹이 나고 해서 이 부분 좀 정리를 해 줄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354㎡네요, 그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면적이. 근데 이게 금액 대비 하면 제곱미터당 한 2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일단 354㎡라서 한 2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20만 원 정도 헤베당 소요가 되면 이게 시공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기존에 아시겠지마는 페인트를 기존에 있는 페인트를 싹 다 벗겨내야 됩니다. 배에 이제 왜 쩍 붙는 거 처리하듯이 기존에 있는 페인트를 다 벗겨내고 염해 방지 도료를 새로 갖다 칠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이 20만 원가 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기존에 있는 녹 나와가 있는 부분 있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들을 벗겨내고 그리고 나서 어떤, 페인트가 제품이 어떤 종류인가 모르겠는데 배 밑에 칠하는 그런 페인트 종류입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염해 방지라 그래갖고 이제 소금에 좀 강한 도료가 좀 있더라고요, 특수도료들이. 그 도료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녹이 안 스는 그런 도료들하고 섞어서….
김원일위원
과장님, 방금 전체 막구조물을 페인트를 다 벗겨낸다고 했는데 그건 힘듭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건 힘들고 기존에 녹 슬은 부분만 아마 페인트를, 녹슨 부분을 갈아내고 다시 페인트 도장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 제품이 어떤 제품입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특정은 못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 페인트 단가로 아마 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조달제품으로 저희들이 구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제품 구매를 해 주고 시공은 따로 뭐 시키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아마 그 공사도 한 지도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또 녹이 나고 했는데, 이번에 그 보수할 때는 제대로 좀 시공을 해가지고 녹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입 관련입니다. 일단 각 부서별 공통사항인데 출장여비 환수금이 지금 189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요거 사후관리나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다음 297페이지 세출 관련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라 해가지고 대변수산물직매장 생물동 건립 있죠? 이게 시비가 3억 900이고 군비가 9억 2800 해가지고 12억 37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요거 혹시 지금 혹시 진행사항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어촌계와 생물동 주민들 간에 이제 서로 의견이 상당히 틀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의견조율 중에 있고. 기존에 있던 현재 이제 허가기간이 만료된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1차 경고 조치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동의 상인들 입장은 10월 4일까지 시간을 좀 주시면 자기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의논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10월 4일까지는 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이게 주민들, 입주민들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의견조율이 충분히 돼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부분 조율이 잘 안 되면 이게 예산 편성 되더라도 아마 이월로 또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일단 작년에 이월해가 넘어온 돈이 있습니다. 19억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4/4분기 안에 1단계 발주를 할 계획이고요. 건물이 이제 두 동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발주를 하고, 2단계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제 정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명시이월은 뭐 눈에 보이는 사실인….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주민들 간에 이게 민원사항하고 이해관계가 걸리다 보니까 아마 좀 부서에서 좀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좀 정리 잘 되게끔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요?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허준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35억 2700이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면적이 보면 두 동인데 139평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건축공사하고 또 토목공사도 있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건축면적에 나누면 이게 한 2537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어떻게 이걸 내역을 뽑았는지 건축공사만 보더라도 평당에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자부담이 제가 지금 듣기로는, 거기에 있는 회원이 몇 명입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34명입니다.
김원일위원
34명이 지난 애초 당시에 500만 원씩 부담금을 냈었고 또 지금 자부담을 낼라 하니까 뭐 2000만 원이라는, 뭐 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토털 2천입니다. 500을 포함해서.
김원일위원
그렇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 입찰을 우리 군에서 할 거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입찰을 하고 나면 아마 한 10%에서 12% 정도가 아마 남는다 아닙니까. 그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되겠죠.
김원일위원
이 부분들은 아마 자부담에서 조금, 요 우리 주민들이 조금 자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는지를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이요?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297페이지에 우리 대변수산물직매장 안 있습니까, 생물동.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어쨌든 시비는 구해서 이래 됐고, 군비가 거의 9억 3천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알다시피 거기가 좀 많은 분쟁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건어물 거기에도 만들어놔서, 우리 8대 의원님들 다 이제 예산을 줘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하자도 생겼지마는, 하자야 뭐 수리하고 그러면 되겠지마는 영업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생계가 막, 아주 뭐 좀 아주 힘들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생물동에 와서 같이 이 부분을 좀 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가? 그리고 거기 일반 차선도 그렇고 관광객이 오기가 조금은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만약에 이 부분을, 뭐 장사가 잘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이 또 철거하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폐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한번 건어물이 실행을 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되는 우리 대변항으로 와서 장사를 할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뭐 일부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뭐 건립을 하겠다고 예산은 올라왔지만 또 어촌계에서도 이 부분을 뭐 만들어 주는 데야 뭐 일단 만들어 줘 보자,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래 주민들과 충분히 이게 어떤 이해관계가 되고 뭔가 모르게 그분들한테 경제적으로 조금 이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다 지어놔서 한 몇 개월 장사하다 보면 안 되면 이 또한 흉물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계신 분이 건어물시장 쪽에는 거의 출근을 안 하셔요. 안 하고. 이 부분을 과연 우리 기장군 해양수산과에서는 그냥 지어주기만, 느그들 원하는 걸 지어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 봐라 하고 또 이 부분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장사를 잘 되게 어떤 마케팅전략을 같이 융합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그 대안을 갖고 계신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제가 처음 와서 이제 느낀 게 뭐냐 하면 건어물동을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앞으로 지나갈 때 몇 번을 봤는데 저는 그게 건어물동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뭐 형태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고 위치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 개선방안으로 일단은 대변항에 보면 놀랍게도 대변항 관광안내도가 거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표시를 해 줘야 오시는 분들이 어디 어디인지를 아는데 대변항 내에 안내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건어물동 앞에 보면 이제 뭐 건어물동이라고 이렇게 큰 표지마크가 있는데 그 마크가 길에서는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래 그거를 사람들이 보이게 돌려야 됩니다. 돌리고, 외곽 쪽 도로 쪽에서 오는 데도 보일 수 있게 좀 표시를 좀 해 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뭐 홈페이지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그러는 게 조금 마케팅 쪽으로 요소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거를 생각을 지금 하고 이제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쪽에 지금 약간 매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매립해나가면 도로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생물동 합치면 시너지 효과는 조금 더 있을 거라 보고 그래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끝말에 바다를 매립한다는 그 내용은 3년 전부터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3년 전부터. 해수,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인도를 좀 만들고 야간에 조명을 넣어서 포차거리도 좀 만들고 이 시장 활성화를 좀 하자는데 3, 4년 전부터 변한 게 없어요. 매일 똑같은 얘기에 똑같이 반복되고. 그 문서를 넣는다고 했는데 아직, 해양수산부에 문서 넣었는가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안 넣었습니다. 그러면 기록에 넣으면, 제가 질문을 한번 했었고 우리 감사도 한번 했었을 건데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답답한 거예요. 이 돈을 막대한 돈이 엄청난 13억이 들어가고 또 생물동뿐만 아니라 건어물까지 이 부분이 거의 뭐 한 4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주민들이 돈도 거기 들어갔습니다. 자기 분담금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뭐 먹고 살기에 어느 정도는 책임, 지자체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광객이 와서 이 물건을 사주고 팔고 하는 어떤 그런 메카로는 조금은 잡아줘야 된다. 근데 지어주기만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장사해라 이래 버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유수면을 첫째는 요 빨리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도로도 높이고 일반 차선하고 또 그 주위에 포차를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활성화시켜주면 거기 계신 분들이 왜 데모를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또 원상복귀 해가지고 대변 앞바다에 앞에 와가지고 난전에 나와가지고 거기 멸치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또 나중에 나간 사람이 왜 들어 오냐 하고 또 나중에 지역주민들과 분쟁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 부분이 이거는 우리가 한번은 짚고 가야 된다. 그래서 공유수면을 빨리 도면을 하고 CCTV도 달고 빨리 완화를 어떤, 받아서 이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셨는지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산을 드리면 언제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일단은 1단계 사업은 아마 4/4분기 중에 지금 들어올 분들은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입찰해서 바로 진행은 할 것 같고요. 2단계는 아마 내년을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건어물 계신 분들은 여기 생물동으로 못 넘어오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일단은 그래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때 분류를 해가지고 마무리 지었잖아요. 그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생물동에 계신 분들은 건어물은 못 가고 완전히 분별이, 돼 있겠네. 나중에 이 부분이 짓고 나서 서로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한쪽에는 완전히 매몰되고 한쪽에는 장사 조금 되고 그러면 엄청나게 분쟁이 일어날 건데, 그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세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일단은 그거보다는 서로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서로서로 이렇게 생물과 이제 건어물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갈치시장에 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건어물이 있고 횟집이 있고 생물동이 있어서 같이 다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고 있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주차장도 그렇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우리 기장해변에 관광객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좀 해결 좀 해 주십시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전체적인 의견이 이 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을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고. 또 이게 바로 또 생계와 지금 직결돼 있는 사업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갑갑하다.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홍보가 될 수 있게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조속히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다음에 파라펫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명히 입찰에 있어서 남은 입찰단가가 있을 건데, 입찰잔액이 있을 건데 그 부분으로 파라펫 설치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또 지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 공수항 역시 파라펫 설치공사가 되는데 요 부분도 그럼 좀 전에 말씀하신 미끄럼 방지나 안전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간 상태입니까, 이 여기에?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그쪽은 인도라기보다는 차도라서 미끄럼 방지나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런 건 없이 그냥 파라펫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요 부분은 왜 입찰잔액으로 다시 진행하지 않고 지금 예산을 넣으신 거예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기존 잔액은 일부 설계변경을 해서 잔액이….
승자
맹승자위원장
설계변경이라 하면 어떠한 품목이 들어갔을까요? 내역이?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과장님, 해양수산과는 저희가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또 아까 파라펫 그 인도하고 더 올라온다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 전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전 부서에 지금 출장여비 환수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연코 이 부서가 제일 커요. 183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이 출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정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부서 제일 많이 여태까지 나온 부서가 72만 원입니다. 그것의 2배를 뛰어넘은 거거든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부서의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좀 인지를 시켜주셔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대변수산물위판장 안에 활어위판시설을 지금 또 구축을 하시겠다 하시는데 이 활어위판시설이라면 뭐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 거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현재 활어가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수조가 필요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뭐가?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수조.
운철
황운철위원
수조?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수조가 필요하고, 수조에서 다시 그거를 세분화해서 나누려면 조그마한 플라스틱 박스처럼 생긴 그런 선들이 다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어를 경매하려면 이제 해수 인수가 이루어져가지고 해수 인수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따로 어떤 뭐 큰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는 크게 아니다, 그죠? 수조나 이런 것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이 위판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할라 그러면 결국은 또 경매인이 돼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수협하고는 어떻게 이야기가 좀 원활히 다 잘 된 겁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일단 수협 측에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느그가 중매인을 수협 측에서 먼저 중매인을 확보를 해 주고 가동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이 돈이 내려가질 수 있다. 안 그러고 느그가 단순하게 시설만 해 놓으면 이 또한 나중에 뭐 유휴시설이 되다 보면 또 예산을 낭비하는 거다, 그렇게 일단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래 9월 추경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럼 수협에서도 중매인이나 이런 수급하는 문제를 빨리 결정을 자기들도 우리 과에 해 줘야 되겠네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앞에 위원들 했는데, 월내 해안도로 파라펫 설치공사 관련해가지고 안전펜스 설치하는 부분은, 과장님 그때 아마 안 계셨나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없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주민설명회를 한 2번에 거치면서 하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었고, 또 그리고 해안도로 쪽이죠. 인도를 좀 넓혀 달라. 그리고 넓히면서 또 단차가 생기다 보니까 난간 이제 설치를 해,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통을 잘해 주셔가지고 높이라는 게 이게 정리가 된 거고. 제가 궁금한 거는 문동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
이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지금….
구본영위원
기본계획이 반려된 것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그 뒤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1차가 지금 현재 반려되었고요, 2차가 아마 9월 말에 저희들 다시 재심의하기로 결정이 돼서 지금 그거 대응 중에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이번 달엔 결론이 나는 겁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
뭐 재심의한, 그 반려되는 이유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저희 기본계획….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가장 큰 거는 이제 자연재해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하다, 그 부분이 제일 컸고요. 그다음에 이제 칠암마을하고도 좀 연계를 좀 해달라, 문동만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연계돼 있으니, 그런 이유가 아마 대부분이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준공을 따지면 이천육년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래서 뭐 이번에 심의가 안 되고 또 한다고 하면 그 차질이 빚을 수 있으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러면 이게 파라펫 이거는 그러면 이것도 좀 늘어나나요, 그러면 공기가?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공기는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 거의 지금 그거만 추가를 해버리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구본영위원
공사는 거의 끝….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아, 죄송합니다. 공사 준공 후에 추가로 이제 그 난간하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본영위원
아, 추가 설치를 하는 거구나. 준공은 준공대로 그러면 하고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문동항에 대한 그 보완은 다 이루어서 의견을 낸 거죠, 재심의에?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지금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칠암항 TTP 정비공사는 왜 전액 반납이 이루어진 겁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칠암항….
승자
맹승자위원장
여기 지금 칠암항 TTP 정비공사 기정액이 1억이 돼 있는데 지금 전체 반납으로 돼 있거든요, 296페이지. 요게 언제 전체 사업이 안 하기로 결정이 돼서 요번에 반납이 이루어진 건지?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저희들 국비가 있어서 국비를 사용하고 시비는 털어내버리는, 저희들 자부담은 털어내버리는.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거 시비 반납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예산서에서?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군비 반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군비 반납이잖아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국비로도 충분히 다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국비 잔액으로 해가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이거 완공이 된, 언제 해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 된 거예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언제 됐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이번 여름 정도에 됐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장
차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정확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의견들 있으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질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박해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6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109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공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예산서, 3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 109페이지. (자료 검토) 질문 있으십니까? 공단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공단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공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형덕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반갑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처음 뵙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처음 뵙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언제 부임했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올해 7월 1일 자로.
김원일위원
근데 오늘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장안읍에서 좌광천변에 주민자치예산으로 이팝나무를 심겠다고 했는데, 그걸 심었을 때 나중에 관리는 우리 좌광천팀에서 할 겁니까? 어디서 할 겁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저희 아마 동 자치에서 작업은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해야 된다고 저희는.
김원일위원
그렇겠죠. 나중에 전체적인 관리는 좌광천팀에서 해야만이 그게 맞겠죠, 그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우리 산림방재창고 있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저게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금 준공 신청은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 비품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마무리단계에는 있습니다. 건물 준공은 되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그러면 준공 이후에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공사해야 될 부분이?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금 비품들 넣고,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산불예방기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비품 예산은 여기 지금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거 말고,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일부 집행잔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입간판이라든지 필요한 비품들하고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쉴 수 있는 그 자재나 장비들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김원일위원
장비는, 장비를 구입한다? 기간제분들이 사용할, 장비는 이 집행잔액으로 구입하면 안 되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산의 성격에 맞춘, 저희들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아직 정산은 안 하셨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할 부분이 제가 팀장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충분하게 집행잔액으로 보완하는 부분은 보완을 하고 나중에 재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오전에 장안읍에서 좌광천에 이팝나무 식재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지방정원으로 등록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용역이 이미 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좌광천팀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주민예산참여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 버리면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냐. 그리고 또 장안읍장님 말씀은 자기네가 식재하고 관리는 또 이제 요쪽으로 넘긴다는 게 아직은 다 확정이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좌광천이 우리는 지금 지방정원으로 좀 멋지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좌광천팀하고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좀 우려를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차후에라도 정확하게 좀,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좌광천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제시됐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재선충에 대해서 제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오늘 식사를 하고 오면서도 정말 지금 재선충이 많이, 많이 불거졌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걱정이다라고는 했는데. 예산을 편성을 보면 지금 본예산에서 5억이 되고 1차 추경에서 6억이 되고 2차 추경에 5억이 됩니다. 그래서 총 16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몇 본이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냐? 전체가 1만 3000본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1만 3000본이면 1만 3000본에 대한 16억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본예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추가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본예산에서 5억 잡았던 게 갑자기 추경에서 11억이 는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그 근거자료를 제출을 해라. 근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제가 좀 부연설명, 위원장님 말씀 끝나고 나면 부연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또 정관읍 임시 주차장에 대해서 차폐식이 우리가 이미 다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다시 5000만 원이 다시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보니 주민들이 원하는 수목 사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목 사이즈가 되지 않아서 다시 지금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왜 주민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이것이 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총 세 가지로 위원장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좌광천이 지금 지방정원으로 등록을 예정하고 있고요. 시민들하고 읍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좋은 프로그램으로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정원꾸미기라든지 이팝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내년, 올해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25년 1월 1일 예산 조직이나 인력이 확보되면 부산시에 신청을 해서 정원 등록을 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조례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해가지고 할 것이고요. 그 안에 보면 평가점수에 보면 시민단체와 활성화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앞으로 요런 분야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승화해가지고 같이 가보는 방안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렇다면 정관의 관변단체들한테 더더욱 홍보를 하셔서 내년만큼은 그분들이 더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시범사업으로 꾸려보도록 하고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두 번째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재선충병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예산 투입을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산림청하고 얼마 전에도 울주군하고 저희들이 같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국가재난사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우리가 겪었지만 올해 몇 명이 나올지, 내일 몇 명이 나올지 이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데 기조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인근에 있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27만 본이 나와서 한 500억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데 올해 본예산하고 추경 신청한 걸 저희들 동향만 들었을 뿐인데 한 200억 규모로 지금 하고 있다는 동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위원장님 알다시피 1만 3천에서 2만 본, 평균 저희들은 2만 본을 기준으로 한 40억 정도를 총 투입금액이라고 봤을 때 작년도 편성할 때 하고 지금 편성할 때 하고 그 발생 추이들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오류가 좀 있었고요. 또 본예산 때 예산 편성할 때 처음부터 40억을 달라고 하면 아직 발생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야기하느냐 이런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시점하고 저희들이 지금 나오는 거 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보고를 드립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제가 두 가지로 좀 다시 얘기를 드리자면 국가재난상태까지 선포가 돼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는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우리 군비만 이렇게 투입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그럼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하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군비든지 시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본을 예상을 했는데도 2400본만 지금 완성이 된 상태예요. 그럼 예산은 투입되는데 향후에, 지금 9개월이 지났습니다. 9개월에 2400본이에요. 그럼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예산은 다시 또 이월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저희가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절차대로 이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40억 편성 요청할 테니까 그래 아름답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우식위원
306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정관 솔마루근린공원 정비사업해서 3억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노후시설, 노후시설은 뭘 말하는 건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파손이 뭐가 됐는지? 그 시설물 파손하고 노후시설물 교환을 할 건데 요 기존에 있는 그 부분만 교환해서 3억이 필요한 건지, 안 그러면 좀 더 새롭게 좀 개선을 할 예정인지, 어떤 식으로 요 3억을 주면 공원을 재정비할 예정이신가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솔마루공원은 근린공원으로써 조성된 지가 2002년경이라서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는 의원님도 알고 계실 거라 보고요. 그 안에 주요 이번에 하고자 하는, 3억을 주시면 하고자 하는 게 X-게임장이라든지 파고라라든지 벤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고 안전성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강을 해서 활용해 보자 하니까 보강하는 데 더 비용이 들고 또 계속 보강해도 안전상의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번에 전면교체를 좀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냥 교체만 한다 이 말이네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 교체해가지고 주변 환경이 좀 변모가 되겠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금 시설물이나 이용시설물만 해도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 보고. 지금 우리가 거의 다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이 약간 요구사항들이 좀 높은 시설들이 지금 대체로 추경에만 넣는 것이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넣을 계획이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설물이나 그렇게 안 하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간다면 전부 다 본예산으로 다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당장 이용하는 데 지장이 있고 그 시설물만 교체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부분들만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우식위원
모전리는 몇 년 전부터 제가 또 관심을 갖는 지역이고, 또 제가 살아서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마는, 모전리 자체가 몇 가구인지 아세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아직까지….
박우식위원
정관신도시 아파트, 주택하고 약 2만 5천 가족인데, 모전리만 정관에 엄청나게 많이 사십니다. 약 한 1만 5천 가구 정도 됩니다. 우리 일광신도시에 버금가는 아파트 세대가 살아요, 밀집지역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학원가 이렇게 해서 모전리라는 동네는 상업적으로 아주 우리 모전 사람들한테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 한 번도 공원을 재정비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보수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따나 생각을 해 보고 본예산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전면 재검토를 해 보시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3억 들여가지고 하면 또 변형이 될 건데 굳이 그러면 추경할 바에는 조금은 어떤 용역을 줘서, 용역을 줘서 모전리 그 자체를 주변이라든가 상권을 연결해서 좀 효과적으로 좀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모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3억이면 의자 몇 개 바꾸고 테니스장 몇 개 바뀌고 등 몇 개 갈고 하면 끝인데. 아까 계획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애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대단지 아파트가 알다시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금 한 22년 정도 경과된 공원들의 숫자가 한 190개가 되고.
박우식위원
아니, 모전 공원만 이야기하입시다. 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중장기적으로는 위원님한테도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번 저희들이 집행, 이번에 이거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그래 이번에 추경에 넣은 사항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의자 몇 개 바꾸고 그 몇 개 바꾸고 그러면 금액이 3억 금방 될 건데. 아까 본예산에 투입하시겠다고 얘기하시고, 그 얘기를 제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많은 돈이 들어갈 거로 생각하니까 잘 안 바꿔줄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이 부분을 요거라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흡연도 하고, 목소리는 나는데 사람이 안 보여. 거기서 애가 행방불명 됐으면 거기 가서 다 찾아오고 그런 형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고, 화장실 그 주변에 깔끔하게 노출형으로 해서 요게 개선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느냐 이 말인 거죠,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중장기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이번 요 공원 외에도 주변에 공원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게 한번 추진을 부탁드리겠고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관읍 상업지역에 임시 공영주차장 차폐 시설 있잖아요.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맹승자 위원장님 말따나 돈이 다 집행이 됐어요. 그때 용역 설명을 할 적에 저도 두 번이나 참석했단 말입니다. 3미터로 하겠다고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주민들한테도 거기서 허락을 맡았어요. 근데 다 심어 놓은 게 1.5미터, 다 난쟁이로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차를 세워놓으면 차폐 기능이 안 되고 다 길 가다가 차가 시커멓게, 주차가 돼 있으니까 이 불편하니까 이 부분을 좀 맨 처음부터 차폐 기능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가면 잔디도 지금 엉망으로 돼 있고 꽃도 심어놓은 것도 엉망이 돼 있고, 풀만 북실북실 나 있고. 완전 관리가 안 됐어요, 약 7개월 동안. 그래서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안 되니까, 월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거기에 임차료가 한 달에?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요건 잘 제가.
박우식위원
3200이에요. 지금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엄청난, 축제 때 주차장도 못 썼고. 그래서 이 부분도 별도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지마는 관리가 전혀 안 됐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두 번씩이나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임 공무원분이 신경을 안 썼는지 그냥 가셨고. 근데 그 부분도 아마 팀장님도 다 알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지금 보니 추가 돈으로 또 이렇게 하는 거고.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이 부분도 지금 겨우 이렇게 하는 건데. 좀 제발 좀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은 신경을 써가지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최소한은 그 부분은 인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다 말라 죽었어요, 거의. 그리고 선진교통과에서는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다시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지마는 최소한은 이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책임지고, 별도 사업 아닙니까? 맞죠? 별도사업 아닙니까? 별도 발주를 내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미리 빨리 준공을 떨어주고 나머지는 주차장은 별도로 주차장 준공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걸 이때까지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아쉬움이 남고, 지금이라도 빨리 개선 좀 하시고. 요거 5000만 원 받아가지고 오늘내일 하지 마시고 오늘 마치고 나면 즉각 한번 가 보세요. 거기 풀도 많이 나 있고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당초에 계약을 낼 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그거대로 안 나간 이유는 뭘까요? 지금 왜 그 사이즈가, 주민들이 요청한 사이즈가 있는데 왜 담당자가 그것을 그렇게 한 걸까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제가 수종을 봤을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식재 기반을 만들고 측팩나무가 속성수라 해서 아마 환경이 좋으면 일찍 자랄 거라고 예측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거는 부서의 생각인 거구요. 이 부분은 분명 행감에서도 지적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솔마루공원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지난해에부터 주민의견이 재정비 의견이 있어가지고 제가 집행부에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1추에서 기감실에서 예산 삭감이 됐어요. 그래 지금 2추에 다시 올라온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시급합니다. 그 위에 보면요, 모전초등학교 모전중학교 등하굣길입니다. 그리고 이지1차 아파트 주민들 시장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우범화 돼가 있어요, 그 지역이. 나무들이 너무 크고 해서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안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재정비하셔가지고 쾌적한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구혜진 위원님.
구혜진위원
308페이지에 생태학습장 재료비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생태학습장이라면 좌광천 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초화라든지 그다음에 야생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구입하는 개념입니다.
구혜진위원
기존에는 뭐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기존에 장미라든지 관목이 있는데, 예전에 외국 사례에도 보면 장미원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 이유는 비옥한 토지와 계속 지속적으로 장미를 관리해야 된다는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제가 오면서 개망초라든지 토끼풀이라든지 괭이밥이라든지 이렇게 비용이 좀 저렴하면서도 계속 꽃을 볼 수 있는 수종으로 아마 바꿔나가려고 하는.
구혜진위원
기존의 것은 없애버리고 다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기존에 있는 장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그래 또 활용하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튤립도 네덜란드에서 구근을 이렇게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재주가 좋으니까 발아를 시켜갖고 안 사도록 해야 되는데, 한 해 두 해 정도만 지나면 뭐 FI F2 이렇게 내려가면 꽃이 안 피고 종자가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아마 만들어 놓은 거 같아요. 그래서 장미들도 오래되니까 꽃이 좀 안 크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제가 설명 듣기로는 그때 이제 국가정원에서 지방정원으로 하면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잘 안 자라고 안 돼서 지금 다시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종류를 선택하시고 식물의 특징들을 확실하게 아시고, 지금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식물들이고 뭐 나무들이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특징을 확실하게 아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또 외부의 어떤 개인적 의견이나 이런 의견들 보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길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수고하셨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광이천생태공원에 식생유지관리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가 요 오면서 산단이라든지 생태공원 식생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군수님에게 보고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25년도 본예산 할 때는 제가, 제가 오면서 우리 산림공원과가 가야 될 비전을 하나 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숲연결행복도시라는 이름을 하나 걸었습니다. 숲. 그래서 숲이음복지축이라든지 생태축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기장이 역사적으로도 보면 산이나 마을이나 바다를 갖고 있고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오래된 곳이고 전통도 있고 좋은 곳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발이 되고 산단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황폐화되니까 숲으로 이어가야 사람들도 좋고 맨발도 걷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름을 그리 지어서 지금 행정부 수반인 군수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는 방면에 산단이라든지 물리적으로 면적들이 증가되면서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들도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구 위원님한테도 이야기할 때도 토끼풀이나 괭이밥이나 아니면 개망초라든지 필요한 데는 잔디를 심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산단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제초도 안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지나다니는 곳에서는 그리 제초를 해서 비용을, 뭐 깨끗하면 좋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식생이나 구조적으로 좀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이천생태공원의 식생유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거지마는 이 관목들, 만약에 관목을 예를 들면 영산홍 철쭉 심어놓고 풀이 나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심었던 영산홍 철쭉을 다 버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 되면 풀이 나게 되면 나무를 휘감고 나무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영산홍 철쭉 앞으로 심지 마라, 관목 심지 마라. 그리고 차라리 잔디 광장, 잔디도 돈 드니까 심지 말고 괭이밥 톱풀과 개망초, 저는 우리 직원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도 같이 저비용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 꽝꽝나무나 영산홍이나 철쭉들 사이에 풀이 나는 거를 보면 불편하고 환경정비도 안 한다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 관리비용으로, 이천생태공원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통행로라든지 그런 곳에 우리가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이제 매년 이 정도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건가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아까 구조적으로는 그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저비용예산을 좀 하려고 하고. 수형이 안 좋다든지 관목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 잘 안 자란 나무들은 한쪽으로 모아서 재활용하고 아예 거기는 아까 수국이라든지 목단이라든지 좀 키가 안 크면서도 비바람도 영향을 좀 안 받는 수국 목단 그다음에 꽃무릇, 가을겨울에 피는 그런, 피고지고 또 피고 하고 좀 저비용들의 식물들을 군식으로 많이 심어놓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천생태공원 위치는 아시죠?
가보셨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뭐 어떻든가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뭐 제가 다 돌아보거나 그러지는 않고 차량으로 잠깐 내려가갖고 그냥 그쯤에서 보고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앞에 지금 과장님께서 기장군에 오셔가지고 이래 구상하셨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걸 좀 쭉 피력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이천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단이나 뭐 이런 부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 일광의 어찌 됐든 최고 큰 강인 이천강을 옆으로 끼고, 뒤로 철길이 물론 지나가지마는 뒤로도 풍부한 자연숲도 있고, 다만 이제 연결하는 부분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양쪽의 진입로가 지금 이제 처음에는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철길 옆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다리를 해가지고 40억을 들여 다리를 놔가지고 지금 이제 그쪽으로 들어오고 이러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도 어찌 됐든 이용도도 더 높아지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2013년부터 구상해가지고 2017년, 18년도에 개장을 할 때까지의 돈이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한 7, 8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종을 달리하고 또는 나무를 가꾸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했어요. 굉장히 나무가 많이 말라 죽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체나 이런 부분에서도 뭐 우리 예산도 쓰기도 제법 썼고, 또 그 돈 쓴 것만큼의 효과는 사실상 크게 없었고. 안에 들어가 보시면 밑으로 어떤 물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활용도가 지금은 굉장히 떨어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들인 돈 만큼을 갖다가 어떻게 좀 가꾸기만 제대로 가꾸면 정말 많은 군민들이 또는 옆에 이웃한 뭐 아파트단지도 그렇지마는, 또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고민을 조금 해가지고 조금만 건너가면 도로 쪽으로 위로 해가 조금만 건너가면 일광신도시의 또 한 귀퉁이도, 동원2차 쪽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고 이러면 이용객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천생태공원에서 지금 위쪽으로는 건설과 쪽에서 해가지고 지금 이천강 주위로 해가지고 산책로를 저 위에까지 지금 다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따로따로가 지금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산책로는 산책로대로 이렇게 떨어져가, 동떨어져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활용도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연결해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요런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수종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토끼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저도 그런 데 크게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에,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철철이 뭐 꽃을 바꿔가면서 하는 그런 것들은 크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지금 현재 처음에 하면서 어찌 됐든 간에 가꿔놨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인 설계를 다시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틀을 잡으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군락 군락을 갖다가 해가지고 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실은 군락의 명찰을 붙여놓고 한 그런 의미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정리라든지, 이번에 하시면서 그런 것도 한번 훑어보시고. 그리고 이게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맨발걷기가 유행하기 전부터 그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제 맨발길이라 해가지고 이래 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흙 자체가 마사토예요. 마사토는 너무 잘 아시겠지마는 비가 내리고 뭐하고 이러고 나면 가는 것들은 밑으로 자꾸 빠지고 위에 굵은 애들만 남아가지고 맨발로 걷기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차라리 뭐 맨발길이라고 하고 또 맨발로 그렇게 걸을 수 있게끔 활용을 해 주실라 하면 차라리 조금 또 뭐 황토 쪽이라든지 이런 것 조금 보셔가지고 맨발로 제대로 걸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 아마 이천생태공원을 제대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래 하면 과장님이 어떤, 아 요런 부분 요렇게 꾸미면 되겠다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저보다는 더 훨씬 더 낫게 주민들의 활용도가 더 높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308페이지요. 정관읍 정관상업지구 임시 공영주차장 차폐식재 관련해가지고요. 요거 관련해갖고 혹시 관련 부서에서 주차장 하는데 차폐식재를 요청을 해가지고 산림공원과에 요청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검토했을 때 뭐 의견 같은 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임시 주차장에 당연히 식재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신 거예요, 부서에서?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임시 공영주차장이라서 항구적이지 않다. 항구적이라 하면, 우리가 예산을 잘못하면 한 3년 정도만 이용하고 다시 나무 빼라 하면 이식비가 더 들기 때문에 우리 5000만 원이나 이 비용들도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토론이 안 되었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용자 중심에서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또 인근의 아파트들이 있고 하니까 이제 이거를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왜냐하면 주차장도 이용하고 시각적으로도 좀 필요하니까 그런 내용들하고,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이용할 것이냐, 렌탈을 이용할 것이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안 있었겠나 이래 생각 듭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예산 관련해갖고 임시 공영주차장 뭐 주차장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민원사항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용인을 해가지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말 그대로 영구 주차장도 아니고 임시 공영주차장이고 기간이 얼마 쓸지도 모르겠어요. 3년을 쓸는지, 5년을 쓸는지. 이런 데에다가 지금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나무라는 건 식재를 하게 되면 이 사가지고 이식하는 데 돈이 들고, 만약 임차기간이 끝난다 하면 또 빼고 들어내고 이런 데 계속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임시 주차장을 만듦에 있어가지고 부서에 협의가 들어온다 하면 식재보다는 아니면 차폐시설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합당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됐는지도 의문스럽고. 이 계속 이렇게 뭐 암만, 주민요구사항 중요하죠. 중요하고 최대한 반영되면 좋은데, 그래도 이게 임시 공영주차장이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관련 뭐 부서 협의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때면 예산의 사유의 효율성이라든지 이걸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더 바람직하게 쓰여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이 건 관련돼서는 저희도 몇 번을 참석을 했었고, 좀 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왜 중간에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식재로 안 됐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주민들도 원하는 그대로 하기로 했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해 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추가 식재가 더 들어가는 것이고, 이 식재가 들어가서 차후에 이 임시 공영주차장이 폐쇄가 되면 여기에 있는 식재는 좌광천으로 옮기는 걸로 다 얘기가 그때 이미 다 된 겁니다. 저희가 궁금한 건 아까부터 물어보는 게 왜 기존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식재가 되지 않았냐는 거죠. 그 수목이 됐으면 다시 이런 추가 지원이 안 나가도 됐던 건데 그 약속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해서 지금 추가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 거지, 향후에 이 부분은 좌광천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저도, 뭐 황운철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13억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거는 저는 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일광생태공원이 지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기존 금액이 12억 2천인데 이걸로 관리가 안 돼서 다시 식생유지관리공사입니다, 공사. 지금 아까 과장님이 여기에서 설명하신 것은 기간제분들이 관리하는 그 부분을 얘기한 건데, 이거는 식생유지관리공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맞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또 궁금한 사항이 307페이지에 보면 녹지관리에서 인건비가 무려 6억 가까이가 빠집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녹지관리에 대해서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6억 가까이가 또 빠진단 말이에요, 녹지관리에서는. 그럼 뭐가 안 맞죠.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또 왜 이렇게 빠지는 거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아,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저희들 녹지관리원 기간제라서 그거는 가로수와 녹지, 우리가 똑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도시계획시설 녹지하고 공원하고 있고요. 일반 우리 가로수변이라든지 길거리의 인도변에 보는 녹지하고 또, 하고 구분이 좀 약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이라든지 이천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써 관리되고 있는 분야고요. 그래서 아까 6억 감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간제 녹지, 왜냐하면 이제 도로변이나 이런 데서는 활용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기간제분들이 좀 감된 부분이고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307페이지에 대한 이 인건비 전체가 거의 삭감인데 이거는 그러면 당시에 본예산에서 올렸던 그 전체를 지금 삭감하는 겁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 기준에서 삭감한 게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왜 이제 이게 반납인 거예요? 1차 추경 때 왜 반납 안 시킨 거예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때 당시에 사망사고하고 안전재해관리법에서, 일단 한번 추이를 보고 하자 해가지고 1차 추경 당시는.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본예산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쓰지를 않고 그다음에 지금 2추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까 많은 부분들이 인건비를 얘기하신, 기간제를 얘기하시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맞질 않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제때제때 즉각즉각 좀 부탁을 드리겠구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저도 이 지금 녹지대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지금 현재 산단에 11개 우리 기장군의 산단에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지금도 민원을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또 사진도 갖고 있지만 며칠 전에도 이렇게 보니까 인도가 저는 사진을 보는 순간 그게 화단인 줄 알았어요. 정관 농공단지 쪽에 하고, 민원을 다 보고 있는데. 지금 그거하고 지금 이렇게 그럼 도시계획시설에 있는 거하고 분리해서 그러면 지금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금도 우리 녹지조경계에서는 가로수하고 인도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산단 안에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돼 있는 공원녹지는 또 그거대로 또 구분해갖고 관리되고 있거든요.
구본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이 지금 녹지 관리해가지고 기간제 보수로 해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거의 6억 가까이가 지금 되는데 그럼 이 기간제 보수는 어디 부분이 하는 거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우리 가로수라든지 녹지계, 녹지조경계에 있는 걸 감 시킨….
구본영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기존에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의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한 8억 5천에서 저희들이 한 1억 8천 정도 삭감해가지고 6억 7천 이제 녹지조경관리유지로 했어요. 그럼 여기서 더 줄인 거예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그러면 지금 이게 관리가 이게 되겠어요? 이 지금 이 상태에서? 근 지금 보면 다음 예산에도 그러면 뭐 5억, 6억 초반대밖에. 지금 예산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도시계획시설과 이 녹지조경 관련해서, 관리가 되겠어요? 계속 민원은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관리가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지금 일반 사람들 활동 많이 하는 주거지 지역에 있는 기간제분하고 그다음에 산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규모 있는 부분하고 별도로 지금 투 트랙으로 지금 인력 배치도 하고 구성을 해서 다시 편제보고를 해서 본예산에 산정할 생각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일단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전체 그림을 그려서 숲이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신다고 하면 좀 철저하게, 이런 민원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주민분들이 이제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적절하게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308페이지 자전거도로, 산책로 노후 정비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민원이 특히 좀 많아서 이걸 지금 부서에서 아마 노후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번에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특히 요즘에는 날씨가 선선해져서 자전거 타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개보수할 곳들도 많지마는 특히 밀집적으로 많이 다니는 도로가 우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들 뭐 밤 되면 굉장히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밤 되면 사실은 분간이 안 가요. 뭐 하행선, 우행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가다 보면 동물들을 막 끌고 나오니까 갑자기 피하기도 그렇고. 내용인즉슨 얘기를 하려는 게 뭐냐 하면 야광으로, 태양열을 낮에 좀 충전시켰다가 밤에 표시등을 좀 중간에, 자전거도로라고 이렇게 표가 돼 있잖아요. 지금 뭐 글자 하얀 페인트만 칠해 놨잖아요. 그걸 중간으로 좀 저번에 옛날에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 부분은 충돌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발 좀 해 주시고요. 특히 갓난 애기들도 많이 오고 어르신들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상향,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 안전판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자에 거기 약간 산림공원과에서 서로가 조금은 소통이 덜 됐는지 결재라인이 상당히 힘들었다, 이 부분은. 뭐 계장님들, 팀장님을 못 믿어서 얘기를 하는 건지 과장님이 뭐 독단적으로 할라고 계속, 내 과장님 보고 얘기한 거 아닙니데이. 독단적으로 할라 해서 그런지 내 모르겠지마는, 위험한 발언인지 내 모르겠지마는, 책임하에 계장님들 책임하에 결재보고서까지 다 군수님까지 차곡차곡 올라가는 단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최소한 계장님들 생각에 주무관님 생각이 일치가 됐으면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고 구두에 얘기를 하고 했으면 빨리빨리 결재를 해 줘야 됩니다. 아주 예민한 어떤 거기 하자라든지 뭐 빨리 결재를 해서 빨리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담당 과장이 며칠, 몇 주 뭐 갖고 있다가 하다 보면 이 부분이 계속 민원이 생기고 민원 생기니까 의원들한테 전화가 오고, 이 부분이 결재라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담당팀장님, 주무관들 믿으시고 맞다 그러면 결재를 빨리빨리 해 줄 수 있도록 좀 어떤 도모를 좀 행정적인 업무를 도모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 업무가 과장님 이 행정적인 업무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업이 다른 공사 업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은 과감하게 개혁을 해서 노출 좀 시켜가지고, 팀장님들 다 식구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도모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무려 1시간 가까이를 했는데 그만큼 산림공원과에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실 거로 압니다. 빠른, 빠른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유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황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19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원일위원
중앙공원에 우수저류시설에 지금 또 용역을 한다는데 지난번에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행안부에 공모할 때 사업자 대상, 뭐 대상지로 선정돼가지고 할 때 용역을 한 걸로 아는데 또 어떤 용역을 또 요번에 할 예정입니까?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지난번에 한 거는 10년에 한 번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자연재해저감 종합 용역입니다. 그거 용역하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그거하고 별개로 저희들 용역사에 급히 이거 우리 공모해야 되니까 서류 좀 만들어봐라 해서 이거에 대한 대략적인 서류만 만들었고, 이게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 그 계획에 보면 주차장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전혀 계획이 없이, 우수저류시설의 핵심이고 그 위에 주차장 하겠다고 저희들 그냥 계획만 제출했는데 운 좋게 이렇게 공모에 선정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려면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 필요한 용역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지난번에 우리 행안부 공모에 뭐 당선이 돼가지고 국비 277억 원 지원받는다고 했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그 용역은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아,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김원일위원
그럼 지금 2차 용역하자는 게.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2차 용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려면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충분하게 용역, 대부분의 지자체는 우리하고 같이 선정된 지자체 전부 다 타당성용역을 하고 난 뒤에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그걸 하지 않고 대략적인 계획만 올린 것만으로 됐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별도로 또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없이 되어서 아주 뭐 저희들 노력도 있었지만 운이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원일위원
예. 개략적인 용역을 해도 행자부 공모에서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고 그러네요. 그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저희들 많은 노력과 또 여러 루트로 또 협조가 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번 공모는 그러면 지하저류조에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같이 용역을 합니까?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전혀 타당성이라든지 어느 정도 할 건지 그런 게 없어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하 저류조하고 지하 주차장하고의 그런, 중앙공원 밑에 같이 해도 되나 안 되나, 타당성이 있나 없나 그런 용역을 하는 겁니까?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행안부에서 저희 안을 보고 거의 뭐 그렇게 주민수용성을 위해서 주차장 하는 걸 심의위원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선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 뭐 크게 무리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용역을 꼭 해가지고, 정관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우리 임시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영구적인 그런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초등학교 어린이 구역 내 안전 가로등을 교체를 한다고 지금 1억 1400이 지금 올라왔네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안전 가로등이 설치한 지 얼마나 됩니까? 교체하려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왜 교체를 할라 하는지 그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261페이지, 의원님 사진 잠깐 보시면 저희들 지금 학교 주변에 보면 신호등에도 전부 다 노란색 페인트칠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에.
김원일위원
예.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처럼 어린이, 학교 앞에는 가로등도 같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시인성이 높은 황색 색깔을 칠하기 위해서 이거 교체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거 칠을 도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로등 전체를 교체를 한 30개인가, 가로등 전체를 교체를 하는 거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제가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로등을 교체를 할 것이 아니고 가로등에 황색 칠을 도장을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도장이 아마 이게 벗기고 해야 되는데 어려워도, 그냥은 칠하기가 어려운데 벗기고 하는 비용이나 뭐 그런 비용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 한번 검토를 못 했는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뭐 도장을 벗길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봐서는. 녹이 안 난 이상은. 녹 난 부분은 닦아주면 될 부분이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색이 잘 입혀져야 되니까.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요즘 도장 재질이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분체도장을 한다든지 하면. 근데 지금 이 시인성이 높은 황색 안전 가로등을 교체하려고 1억 14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한다? 한번 과장님 한번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다른 방법이,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를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321페이지에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요. 이게 지금 매년 보면 지금 한 지금 신청, 본예산에 신청은 2200이 계속 들어갔는데 뭐 지금 보니까 지금 예산 반영 사유가 추경의 반영 사유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엔지니어링 대가의 부존재로 과업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가 없었으나, 그러면 지금까지 해가지고 지금 2021년, 22년, 23년 이래가 2200만 원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한 이게 그러면 산출근거도 없이 그러면 계속 이래 해가 왔다 말이에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말도 안 되게 싸게 그렇게 업체에서, 저희들 뭐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해왔던 실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표현하자 그러면 이런 요 업계에서 지속적인 뭐 민원이면 민원, 로비면 로비 여러 가지 이걸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올해 요런 것들이 그러면 지금 표준품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정됨으로 해가지고 이제 과장님이나 또는 전문가들이 볼 적에 제대로 된 가격이 이제 책정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또 이 금액이 또 들어가겠네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체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의회 의원들은 사실 좀 무리잖아요. 그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은 우리보다는 그래도 직원들이 더 전문가라고는 또 보고 하니까 이 의회 의원들한테도 요런 부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됐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최소한 좀 설명을 해 주고. 우리도 자세하게 이걸 갖다가 뭐 세밀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지마는 그래도 대략적인 아 요기 요래서 요렇게 되는구나 하는 정도는 알아야지 또 군민들한테도 이야기를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설명도 한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정관 중앙공원 우수저류지 설치에 대한 타당성용역 부분에서 좀 얘기하겠는데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뭐 전임 과장이 아니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운 좋게란 말을 2번씩이나 했습니다. 이게 운으로 된 겁니까? 277억이 행안부에서 엄격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군수님도 3번 2번 저하고 같이 가셨고 시 의원도 갔었고 군 의원들도 갔었고 국회의원도 중앙정부에 가가지고, 만들고 이 277억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는데 간단하게 뭐 이리 운 좋게 해가지고 뭐 열심히 했지만 됐습니다. 누가 보면 그냥 뭐 대충 만들어가지고 급하게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덜컥 된 것처럼 그래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들 노력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물론 함축적으로 다들 그거를 운 좋게 한 게 아니,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마는, 이게 지금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장군의 간부 공무원들, 공무원분들, 국회의원 다, 군수님, 다 우리 군 의원들 힘을 합해가지고 이뤄낸 결과입니다. 결코 운 좋게 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전임 과장도 엄청나게 고생하셨고요. 이거 한다고 용역사에 몇 번, 거길 가가지고 이장들 좀 다 나오셔가지고 거기에,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물을 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술적 차원에서 이겨낼 수 있는지 2번, 3번 검토를 해가지고 한 내용의 결과물이란 말입니다. 앞으로는 단어 용어를 좀 잘 선택해 주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아, 예, 제가 좀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부분은 아마 담당 과장님이시다 보니까 겸손하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정말 부서에서 갖은 애를 쓰신 거는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근데 또 노력하신 또 위원님이나 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운 좋게라는 표현이 조금 거슬렸는가 봅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 및 해가지고 노후 가로등 교체가 약 한 4000만 원 해가지고 2억 5천 쓰고 남았는데. 지금 우리 기장군에는 노후 가로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그냥 황색등에서 LED로 많이 교체를 하는 그런, 지금도 많이 교체를 해달라고 했는데. 왜 미리 11월 달까지 우리가, 뭐 삭감에 대한 조서를 4차 추경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원래 10월인데 11월 달까지 뒤로 미루면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굳이 이렇게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하고. 일을 안 해서 그렇는지, 안 그러면 할라는 마음이 없는 건지, 안 그러면 계획이 다 잡혀서 이거를 갖다가 미리 삭감하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저희들 계획한바 거의 다 완료되어서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8월 전에 등을 싹 다 교체를 다 했단 말입니까, 전반기에?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저희들 목표한 거는 다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목표한 거?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목표했다 해가지고 주민 민원이 들어오면 남은 잔액을 쓸 수 없는가요, 그러면? 8월, 9월 가로등 교체하고 껌껌하니까 교체해달라 그러면 무슨 돈으로 해 줄 거예요? 예산 없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들 계획한바 다 했는데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 뭐 크게 수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하반기에 특교세에 저희들 가로등 부분을 또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목표한바 다 해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감액 조치하게 된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9월 달에 하면 8월 말쯤 돼서 미리 그러면 7월 달에 아마 계획된 게 다 나갔다고, 가로등 다 정비를 했으니 요 부분은 예산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끊임없이 가로등하고, 원주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범지대 이런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온 데도 교통이지마는 가로등 많이 정비를 해 달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굳이 앞으로 8월, 9, 10, 11, 12월 아직 5개월이나 남았는데 이것을, 그죠? 9월 달에 이게 2회 추경으로 삭감 올 정도 같으면, 이게 또 나중에 예산 받아가 또 그걸 할 예정 같으면 미리, 11월 달이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2, 3개월 남았는데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요 가로등 좀 설치해주세요 그러면 예산 없습니다, 빠져서 분명히 해달라는 소리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요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좀 충분히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요거를 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차질 없이 부탁드리고요.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아까 좀 전에 질문드린 거 중에서요, 지금 안전 가로등 교체하기 전에 지금 가로등 있잖아요, 그죠? 기존에 있는 가로등?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학교 앞에 그 가로등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일위원
예, 그렇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10년 이상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그 등은 지금 LED로 돼가 있습니까? 뭐로 돼가 있습니까?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LED등으로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을 교체를 하는 거 하고 도장을 했을 때, 황색도장을 했을 때 가능하겠습니까?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 합리적이니까 그쪽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는 이번에 예산을 볼 때 좌광천에 우리 차단시설 관련돼서 지하화로 하시기로 하셨는데, 또 군수님도 많은 정관주민분들이 정말 데모를 할 정도로 들고 일어나는 상황에서 바로 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지하화를 하겠다 이렇게 또 해서 좀 잠잠하게 만들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요번에는 그런 예산이 들어와 있질 않아요. 왜 그런 걸까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요 부분은 좌광천 하천 차단시설에 대한 근본 사업주체는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서 전기·통신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잘 모르니 좀 도와달라 해서 저희가 도와주는.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이 건설과에서 그냥 위임받는 거지, 예산 편성은 건설과에서 했다는 거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건설과 예산으로 저희들 사업 진행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건설과에서 아마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부분 지금 전봇대 때문에도 지금 현재로도 많은 민원들이 오니까요. 조금 이 부분은 홍보현수막을 전 좌광천에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지하화를 하겠다, 그래서 좀 기다려달라는 어떤 메시지의 현수막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저녁때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저희 붙잡고 많이 얘기하십니다. 요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더 의견들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허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다음으로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3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과장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아,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문동마을 직판장 건립 관련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직판장 건물의 구조가 어떤 구조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그 지상 1층 규모입니다.
김원일위원
지상 1층에.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구조는 뭐죠? 어떤 구조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잠시만요.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구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 사업 목적이라든지 요런 산출기초에 제대로 좀 표기를 해가지고 구조가 뭔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지 아니면 철골이든지? 이런 구조, 조적식이든지 이런 구조를 표시를 해가지고 해 줘야. 지금 제가 보니까 면적이 지금 보니까 서른 한 여섯 평 정도 되네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근데 지금 예산이 총 2억 1200 중에서 공사비가 1억 8천입니다. 그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평당에 한 5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해 놨는데, 과장님 가능합니까? 이 공사 끝낼 수 있겠습니까, 이 금액으로?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이게 24년도에는 총 2억 1000만 원이고 25년도에도 1억 1천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일단 진행할 예정이고, 혹시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으면 이제 자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공사비 1억 8천을 편성을 해 놨죠? 그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설계가 6월에 해야 됩니다.
김원일위원
6월? 9월에?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9월에 해야.
김원일위원
9월에 해야 된다고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지금 이거 계획은 했네요, 그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계획한 데서 지금 1억 8천이 나왔다는 말입니까, 공사비가?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면 여기 보면 설계비 지금 2000만 원이 편성이 됐네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9월 달에 발주를 할 예정이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공사비, 어떤 구조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지 철골인지 어떤 구조인지 잘 모르겠어요, 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평당에 500만 원을 지금 공사비로 넣어 놘 거는 절대부족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산출기초 해가지고는 올리지 마세요. 예? 요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직판장 건물 짓겠다고 우리 과장님이 올렸는데 가계획이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이라도. 근데 이런 계획이 나왔다는 거는 정말 아마 건설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이 도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 부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저도 좀 여쭤볼 게 있는 게요, 문동마을 직판장 건립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발령받으신 지 한 달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지금 요게 되면 100% 이월이 돼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걸 왜 지금 이렇게 올리시는 거죠? 이 직판장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본예산에서 다뤄줬어도 지금 이월이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2추에서 9월, 이제 이게 집행이 되면 10월인데 두 달 남겨놓고 지금 이게 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 건지, 그 부분이 저희한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올 7월 달에 기본계획 용역 완료가 이제 끝나고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이제 12월에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12월부터 건립공사를 해가지고, 이월은 하겠지만 착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착공은 언제로 돼 있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착공은 12월에 계획돼 있습니다. 올 12월에 건립 공사.
승자
맹승자위원장
12월에 착공해서 준공이 내년입니까?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준공은 25년 12월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많은 부분들이 앞선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그런 산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체계적이지 못하다라는 부분, 좀 뼈저리게 해 주시구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또 제가 지금 제보를 받은 게 있어요.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직원들의, 비리라고 해야 되나요? 징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그 부분 받은 거 있으십니까? 음주운전 관련돼서 있다고 하던데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다 상황이 종료됐다고 들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상황이 종료됐는지?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작년에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벌금형 받아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아주 예민한 부분인 거고. 이 건 관련돼서 또 민간환경감시기구 제가 전에도 상임위에서 분명 말씀드렸어요. 지역에서 많은 민원들이, 이분들이 대낮에도 술을 드시러 다니면서 그런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시해 줬으면 좋겠다, 관리감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음주로 관련돼서, 그것도 또 음주운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건 관련된 자료 저한테 좀 주시구요. 또 하나 저희가 기겁을 한 사건이 있어요, 요번에. 한수원에서 지질검사를 요청해가지고 그게 나갔습니다, 아예. 적절하다고, 부서에서. 그러면 원전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알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부서하고. 지금 영광 같은 경우에는 이 허가권에 대해서 얼마나 까다롭게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고 있는데, 저희는 들어오자마자 그냥 바로 천공이 돼서 지질검사가 지금 끝났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전에 있어서 원전정책과에서 모든 부서에 원전 관련된 모든 사안들은 우리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를 공문만 보냈어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각 부서에, 모든 부서에 공문 작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남소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9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