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맹승자 의원 발언
박기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 교육청소년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5·226페이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각 부서마다 지금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5개 읍면에서 기장읍이 단연코 1등이고 타 부서에 비해서도 또 단연코 높은 금액입니다. 출장여비 환수금이거든요. 72만 원입니다. 그것도 다 읍에서 출장여비 환수금이 72만 원씩이나 나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요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요 부분은 지금 뭐 현년도 걸 환수한 것이 아니고 과년도, 작년도, 재작년도 그 이전 거에 대해서 이렇게 환수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뭐 다른 데로 가신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요 부분은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승자의원
그 말씀에 더 좀 속상한 것은 과년도의 환수금이 아니라 그전부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제대로 그러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누군가가 감사를 요청해서 이 부분이 됐을 때 그전에 일어났던 것들이 다 이렇게 환수가 일어났다는 거는 그 부서조차도 이걸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인데, 지금 5개 읍면 뭐 전체 봤을 때 기장하고 일광인가요?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체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또 정보고속도로 이설공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설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듣겠습니다.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요거는 지금 저희들 읍청사 신축 건 때문에 임시청사로 이전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요 부분을 1차 추경 때 같이 해야 되는데 1차 추경 때는 건축비만 이렇게 반영을 시켰고 이후에 요걸 이제 저희들 현재 읍청사에서 사용하는 행정전산망이라든지 방범용 CCTV 등에 대한 뭐 장비 이전, 광케이블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한 금액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2차 추경에 지금 추가로 이래 반영….
맹승자의원
이게 왜 안 된 거죠, 당시에?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그 당시에는 이 내용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 당시….
맹승자의원
그전 기존에 일광이나 장안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전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럼 거기에다가 문의도 없이 그냥 기장군은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추경에 이렇게 반영될 일은 아니잖아요.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임시청사 지금 이전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다 보니까 추경에 지금 이 반영을 해가지고 올해 말까지 이렇게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맹승자의원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항들을 추경에서 이렇게 향후에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보고속도로 이설공사 있죠?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김원일위원
9000만 원 예산.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기이 시공된 업체가 이설을 할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9000만 원인데, 입찰방법을 결정을 할 겁니까?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요거는 저희들이 뭐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민원봉사과의 통신팀에 의뢰를 했고. 요게 시를 통해서 KT에서, KT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KT에서 이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까?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주관 부서가 지금 읍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입니까?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정확한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요런 내용들은 민원봉사과 통신팀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이 지금 기장읍에서 주관하는 게 아닙니까? 읍 예산인데?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읍 예산을 올렸더라도 요 부분은 요 예산 반영하는 부분들도 요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바로 된 게 아니고 요 민원봉사과와 시청을 통해서 이렇게….
김원일위원
그럼 기존에 광케이블이라든지 모든 게 지금 KT에서 지금 시공이 됐었네요?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그 부분까진 제가 모르겠는데 방송팀을 통해서 지금.
김원일위원
근데 그런 부분은 한번 알아보세요.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왜 그렇냐 하면 이게 기존에 있는 시공을 KT에서 했으면 뭐 KT에서 하더라도 이 입찰방법이 금액이 9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방법을 이걸 뭐 경쟁입찰을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고. 근데 이제 그런 KT에서 시공을 했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가 하면 아무래도 조금 기존에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그렇죠.
김원일위원
이 부분을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이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29에서 231페이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페이지 230페이지 세출 관련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 보면 기존에 쓰레기무단투기 이동식 CCTV 4800만 원을 삭감하고 좌광천변 이팝나무길 조성에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올라옵니다. 요게 이제 변경되는 이유하고 요 새로 신설하는 사업에 대해갖고 한번 부연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저희가 2023년도에 그거 2024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쓰레기무단투기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이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청소자원과에서 사업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때 허준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사업 진행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좌광천 가꾸기 사업에 한번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제 좌광천변에 이팝나무 심는 걸로 변경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허준섭위원
이게 참여예산 받고 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로만 해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주민참여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절차는 다 선행을 다 하셨는가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변경 결정하고 나서 올 8월 6일에 주민자치참여예산 심의회 의결 받았습니다.
허준섭위원
지금 보면 경상사업 설명서 보면 10월에서 11월 달에 이제 사업 계획하셔가지고 이제 조성하는 거로 나오는데 요 기간 안에 충분히 이게 다 소진하고 사업 다 완결하실 수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저희가 이제 과정 중에 이팝나무는 10월 중에 식재가 가능하다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서 지금 추경 통과되고 나면 바로 절차 진행하려고 합니다.
허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되고 나면, 통과되고 나면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맹승자 의원님.
맹승자의원
229페이지 그외수입으로 과년도 정산금 및 반납금이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 10만 원에 10회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작년도에 그 반납금이 매달 이렇게 있었던 것을 이번에 2추에 1년 뒤에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매달 10회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시점에 왜 이것이 반납이 되는 건지? 그거 하나 하고요. 또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좌광천변 이팝나무 얘기를 하셨는데 좌광천은 지금 정관하고 장안 그 사이에 있는 장안 쪽에 지금 심는다는 말씀인가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맹승자의원
그런데 이게 전체 부서는 지금 좌광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무 수목이나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하는데 그 팀하고 이게 뭐 조율이 됐던 건지? 아무거나 아무 데나 심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협의가 다 이루어진 건지 그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일단은 예산 부분은 일단 저희가 요 부분은 1회 추경 할 때 요 저희가 과목 중에 세입 부분 중에 저희가 이자수입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외수입 부분이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황운철 위원님이 조금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 맞춰서 요렇게 금액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들어온다 보고 이제 예산을 좀 편성한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은. 저희는 이제.
맹승자의원
반납금이잖아요? 반납금?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맹승자의원
반납금이라는 건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그러니까 보조금 같은 거라든지 반납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뭐 체육회라든지 아니면 저희 분고오노시 자매결연하는 그런 보조금 나갔을 때 그런 반납금을 받는 부분이라서.
맹승자의원
그러니까 그걸 10회로 지금 잡는 거잖아요. 10회를.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맹승자의원
그럼 10회마다 이게 10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반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그거는 아니고 이제 추정치를 이제 예산으로 잡은 거지예.
맹승자의원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요 항목이 누락돼 있는 부분을 좀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맹승자의원
요건 향후에 다시 한번 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예.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그리고 요 부분은 일단은 말씀하신 세출 부분은 좌광천변 한쪽에는 이팝나무가 식재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편에 저희가 터널식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반대편 부분에 이제 80주 정도를 심어서 터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맹승자의원
아니 그니까 좌광천팀하고 얘기를 끝냈냐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좌광천팀에 이제 관리를 좀 부탁했던 부분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심고 나서 저희 읍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맹승자의원
그니까 좌광천은 어쨌거나 좌광천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관리하고 수목 관리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냥 갖다 심으면 그 질서라는 게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또 관리 자체가 달라져 버리니까 이게 좀 제 입장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좌광천팀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셔서 관리주체가 한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도 그게 되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읍장님, 제가 이제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거를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좌광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원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계획에 따라서 특색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팝나무라는 게 협의 없이 심어지면 지방정원을 준비하는 과정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협의는 확실하게 이루어진 겁니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일단은 저희 좌광천변에 이팝나무가 식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식재돼 있고 그 구간 따라서 저희 이제 위원님들은 계속 쭉 심고는 싶은데, 일단 시작점이 저희 이제 이팝나무 한 쪽은 이미 식재가 돼 있고 그 상대편에, 이팝나무 수종이 빨리 성장하는 게 있어서 거기 터널을 조성하게 되면 좀 더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종이 다르다면 지방정원 등록할 때 조금 차질이 있겠지만 같은 수종으로 터널식으로 조성하려고 심는 거거든요.
구혜진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산림공원과 좌광천팀이랑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 맞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좌광천팀에 얘기는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식재하는.
구혜진위원
얘기하고 협의를 끝낸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그렇죠, 예.
구혜진위원
예. 일단….
맹승자의원
그 관리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관리만 지금, 그 부분은 맹승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좌광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원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확실하게 처음부터 계속 이제 추진을 하실 때 예산을 집행하실 때 좌광천팀이랑 확실하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35에서 237페이지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236페이지에 기간제 대기실 운영경비를 편성하셨다가 없어진 사유가 무엇일까요? 필요하셨으니까 편성을 하셨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기간제 요 운영비는 지금 우리 전체에 정관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 풀베기하고 그다음에 시가지 청소 그다음에 환경정비 공공일자리 이래가 세 파트 정도가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꽃길조성, 도로변 풀베기에는 한 5일분 정도가 요기에 있는 기간제, 정도 빠졌고요. 그다음에 시가지 쓰레기 청소에 대해서는 한 7일 그다음에 환경정비 공공일자리에 대해서는 한 7일분 정도가 됐는데. 요 이제 일자가 어떻게 해서 요래 됐느냐 하면 우리가 비가 많이 오는 날 요런 부분들은 이제 일을 안 시킵니다, 위험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도 조금 기후 때문에 요런 거는 좀 빠지고. 그다음에 개인사유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휴가 가는 것 요런 것 개인이 어떤 연가 사용하는 요런 부분들이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 쭉 일을 하다 보니까 2회 추경쯤 시점에, 원래 이게 요거는 이제 결산추경 때 저희들은 조정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결산추경에 하지 말고 조금 더 분석을 해서 2회 추경에 조금 이렇게 한 번 더 다시 확인해서 2회 추경에 조금 이렇게 삭감을 시켜야 우리가 다른 재원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에다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요거를 조금 더 해가지고 2회 추경에다가 반영하기 위해서 요렇게 좀 삭감을 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일수에 따라서 삭감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자면.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맞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읍장님.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정관읍 제2복지관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행정절차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지금 정관읍 지금 우리 요게 복지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했는데 어떤 검토냐 하면 지금 3개 마을 임곡, 월평, 두명 이렇게 3개 마을에만 국한돼가지고 지금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정관 전체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 부분을 우리 자체 우리 또 이렇게 검토도 했지마는 우리 부산시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저희들이 자문변호사에 이 자문한 결과와 그다음에 부산시에 사전컨설팅한 요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니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확대하는, 대해서는 감사기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어떤 결론을 받았고요.
김원일위원
예. 뭐 설명을 그 정도 하면 뭐 알아들을 것 같고요. 지금 주민여론 수렴했고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해서 통과를 시켰고. 제가 행정절차를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군수님께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았습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지금 군수님께 보고는 아직 드리기 전에 저번에 우리 회의할 적에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시설, 시설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얼마큼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보일러용량 그다음에 안에 지금 정수하는 그런 부분들.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진행을 빨리 할라 하면 일단 군수님께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으시고요. 나머지 이행돼야 될 부분은 그 뒤에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하시면 충분하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41·242페이지 일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1분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5개 읍면 중에서 그나마 제일 그래도 좀 잘하시는 데가 일광인 것 같아요. 늘 보면, 서류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 궁금한 거는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는데 요게 언제 지금 매각을 하신 건지, 요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그거는 저희들 마티즈를 올해 이제 저희 차 2대를 했습니다. 마티즈가 우리가 매각할 때 그 돈 250만 원에.
맹승자의원
그니까 그게 언제 발생한 거냐고요.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3월 달인가 2월 달인가 아마 그 정도.
맹승자의원
3월 달에 한 걸 지금 매각대금으로 세입 잡으신 거예요?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맹승자의원
그런 거는 빨리빨리 좀 진행해 주세요.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45에서 247페이지까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철마면의 지하수에 우천 시에 뻘물이 나온다면서요?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3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요거 나중에 뻘물 나오는 원인이 위에 케이싱을 암반까지 안 박았기 때문에 우천 시에 뻘물이 나오거든요. 요거 계약하실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케이싱을 제대로 암반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뭐 계약하실 땐 가장 중요한 게 심도라든지 그다음째 일일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옆에 옮겨가 파죠?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김원일위원
물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제대로 좀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읍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71에서 174페이지까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3페이지 세출 관련 예산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 관련해가지고요. 2024년 부산시 구·군 우수축제 지원금 정관생태 축제 3000만 원 받아졌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또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합니다. 여기에 대한 좀 뭐 부연설명이랄까, 자세한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이 5000만 원을 올리게 된 거는 3천은 뭐 아시는 대로 부산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기 때문에 포상금 형태로 내려온 예산이고요. 이게 이제 축제추진위 측에서 이게 타 지역에 비해서 타 읍면에 비해서 축제의 횟수도 적고, 이제 인구는 정관이 제일 많은데 또 그에 상응해서 봤을 때 예산도 너무 적다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 판단을 해 봤을 때는 뭐 그 말씀에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래서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허준섭위원
저희가 축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 올해인가 할 때 한 20%씩 거의 다 좀 업을 해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연 축제 행사성 사업 같으면 투자심사 있지 않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올해 혹시 이거 증액이 20% 이상이 된, 5000만 원이면 20% 이상 되는데 투자심사는 혹시 받으셨는지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번 추경 때 투자심사는 별도로 받았습니다.
허준섭위원
받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매년 연속사업으로 5000만 원 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한 건지?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의도는 저희들이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의도는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서류상 작성을 할 때 조금 이게 급히 올리다 보니까 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이제 그러면 5000만 원 계속 이제 연속하시겠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추진위 측에서도 제가 가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뭐 10주년이라서 뭐 일회성으로 뭐 이렇게 해달라는 그 말씀은 아니었고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이래 올렸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제 향후에는 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변경하거나 넣는 데 대해서도 뭐 추진하고 있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안 그래도 그 앞에 재정 심사를 받을 때 조금 금액이 좀 잘못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 이걸 이번 본예산 올릴 때 다시 그 내용을 수정을 해서 다시 받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뭐 다른 축제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저희도 한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혜진 위원님.
구혜진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얘기하실 때에는 일회성이 아닌 매년 편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맞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예산을 이제 올리고 편성을 하실 때에는 보조금 심의 결과를 확인을 하셨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보조금 심의는 이번에 예산 올릴 때 재정투자 심사도 받았지만 보조금 심의도 받고 거기 보조금 심의도 통과된 걸로.
구혜진위원
보조금 심의 결과를 자세하게 지금 결과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일부 의견은 이제 일회성, 위원님 중에는 이걸 일회성으로 판단하시고 그렇게 의견을 내신 분도 계신다고는 들었습니다.
구혜진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의 심의 결과 자료를 보면 여러, 네 분의 이상이 지금 결과를 뭐라고 했냐면요 올해 한 해의 증액 한 분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과 무관 그리고 단일성 예산 증액 다 이런 단어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위원들이요. 그러면 심의 결과 자료에 보면 이게 일회성이라고 나와 있지, 이게 매년 예산이라고 동의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제 매년 하는 걸로 의도를 해서 올렸었는데 이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중에서는 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그런 조건.
구혜진위원
그러면 심의 자체를 잘못 받은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는 매년 편성으로 올리신 거고 심의위원들은 일회성에 한해서 승인을 한 결과가 되잖아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근데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걸 올릴 때 이제 보조금 예산을 올릴 때는 아마 최종적인 금액만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요. 재정투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향후의 투자 계획을 넣어야 되는데 그 계획에는 계속 내년부터도 2억 3천으로 돼야 될 것을 저희들이 이제 자료 작성에 조금 실수가 있어가지고, 급히 올리는 바람에 그게 이제 내년부터는 1억 8천으로 돼서 그래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이 보조금 심사에….
구혜진위원
심의 절차에 문제가 있고 지금 편성이 잘못, 이 부서 간에 뭐 이렇게 뭐 예산팀에 넘어가면, 잘못됐든. 그리고 심의를 받는 과정에 심의위원들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어차피 이게 추경 때 그렇게 해서 심의를 그렇게 받았지만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다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도 계속 2억 3천으로 가는 걸로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재정투자 심사도 새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조금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혜진위원
이런 보조금이 편성되고 예산이 편성이 될 때에는 확실한 절차에서 확실하게 절차상 문제가 없게 부서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좀 더 신경 써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77에서 188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반보전금 해가지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이 있습니다. 원래 기정이 3억 6360만 원에서 감액이 2억 1900 정도가 60% 이상이 감액이 되거든요. 이거는 본예산 다루면서 금액 산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홍보가 잘못돼가지고 접수가 적게 한 건지,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좀 감액 금액이 많아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추계를 잡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예산 추계를 잡을 때 보훈청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기장군 지역에 배우자, 참전유공자 이제 연금 못 받는 이런 분 자격을 해가지고 보내니까 660명 정도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정도로 잡아가지고 이제 홍보를 계속했는데, 지금 이제 그분들 중에 예전에는 여기서 계셨는데 타 지역으로 배우자는 전출을 가셨다든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신청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이번에 이게 첫해기 때문에 예산 추계가 조금 요런, 이제 아예 주민등록주소지만 가지고 딱 잡는 거면 정확한 예산인데 보훈청에서 하는 자격 관리로 예산을 반영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허준섭위원
첫해니까 그럴 수 있다 보고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해 오셨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처음에는 읍면부터 군보부터 뭐 다 했거든요. 지금도 이제 저희들은 너무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군보에 게재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도 지금 저희들이 안내를 드리고.
허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남은 금액 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충분하게 다 소진되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할 때도 이 기준으로 해갖고 하실 거예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적정하게 내년도 편성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180페이지에 저소득층 복지 지원에서 보면 예산이 절반 이상 지금 감액하셨는데, 고등학생 해서. 예산을 잡을 때랑 절반 이상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중학교 교복비 지원을 하는 게 작년….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올해 3월에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4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 본예산을 반영하고 난 뒤에 시행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중복으로 이제 사줄 수는 없어서 저희들 걸 감액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있다 하면 다음번에도 뭐 다른 항목으로 저소득층 복지 지원을 하신다고 하면 대상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주민, 지역복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책이 나올 거로 생각합니다.
구혜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 공단 예산서 71에서 76페이지까지 기장군노인복지관 분관, 정관노인복지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6분
허준섭위원
공단 페이지 한 번 더 설명.
박기조위원장
공단 예산서 71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 기장군노인복지관 분관, 정관노인복지관. (자료 검토)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공단이에요? 공단 없습니다.
구본영위원
칠십 몇 페이지?
박기조위원장
공단 예산서 71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입니다. 기장군노인복지관 분관, 정관노인복지관.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71페이지 요 분관, 질문드려도 되나요? 다른 건 뭐 없고요. 근데 71페이지 기간제근로 보수 관련해가지고 3000만 원이 증액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계획이 잡혀있을 건데 7명이라 해도 3000만 원이 너무 과하게, 기존 예산에서 편성이 좀 잘못된 건지? 아니면 3000만 원이면 꽤 큰 금액인데, 기간제근로 보수로 치면. 이게 뭐 증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복지사업부장 이민호입니다. 일광 노인복지관 기간제근로자 증원은 지금 조리원 쪽이 조금 저희들이, 식수가 초기에는 200명 정도 초반이었는데 지금 한 270명, 300명 가까이 정도의 식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리원이 이제 갈수록 조리 식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일의 강도가 세지니까 조리원 반일제 정도 이상의 어떤 인력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희들 작년보다는 올해가 식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내년에 좀 더 늘어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추경을 좀 요구하였습니다.
구본영위원
알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맹승자 의원님.
맹승자의원
저도 몇 가지를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좀 전에 설명하신 그 조리원 부분 7명, 이제 3개월 남았거든요. 그러면 10, 11, 12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이 3개월 동안에 이걸 본예산에서 해서, 본예산에선 잡으셨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내년도 예산에는 이제 저희들이.
맹승자의원
몇 명 잡으셨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지금 그 정도 7명 수준 내외로.
맹승자의원
그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그게 조리원뿐만 아니고 청사 관리도 있고 그다음에 셔틀버스 하는 운전원도 있기 때문입니다.
맹승자의원
이런 부분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총 포함해서 7명이고.
맹승자의원
잠깐만요. 이런 부분들이 2차 추경에서 기간제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시다 하니 저희도 좀 생각을 해 보구요. 또 하나 사무관리비에서 안전수첩 제작, 복지관 소식지 제작, 위원회 운영 수당을 지금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올해 3개월 남겨놓고 안전수첩을 지금 제작을 하고 복지관 소식지를 지금 제작한다는 게 왜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요거 하나 하고. 마지막 하나 더가 71페이지에 우리 복지관에 시스템을 바꾸시더라구요. 그 부분 사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어르신들 시스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예민하니까 이 부분을 제발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고. 요 두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지금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노인복지관 분관은 추경을 요구했습니다만 자체 추경입니다. 예산 증감을 보시면 영(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경을 하면서 의회에 예산을 올린 거고, 돈을 더 요구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까 수첩 제작이나 이런 것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다만 그 항목 자체가 좀 늦게 우리 자체 추경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1억이면 1억 내에서 우리가 요구를 한 거지, 지금 1억에서 1억 2천을 요구한 게 아니고, 맨 위에 보시면 증감은 영(0)으로 돼 있을 겁니다. 자체적인 추경인 거지, 우리가 예측을 못 해서 어떤 예산을 더 증감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맹승자의원
일반운영비가 지금 300만 원이 증이 됐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그 맨 위에 보시면 영(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 분관 자체의 예산은, 자체 추경이거든요.
맹승자의원
그럼 자체에서 지금 이거를 다 전용처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예, 맞습니다.
맹승자의원
아니 그러면 전용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왜 지금에 와서 복지관 소식지 제작하고 안전수첩이 이런 거는 새해 첫해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제 3개월 남겨 놓고 안전수첩을 제작을 한다고 하면 내년에 안전수첩 또 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그거는 내년에 본예산 예산할 거고, 안전수첩은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어르신들이나 이런 쪽에서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야기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 일반사무관리비나 이런, 예상치 못한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자체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자체 추경을 하는 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 자체 추경 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추경을 요구한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맹승자의원
저희도 말씀드리는 게 추경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지금 그거는 서로 얘기가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3개월 남겨놓고 이제서야 이게 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이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요. 그러면 이용자 안전수첩 제작이나 복지관 소식지 제작을 원래 작년부터 이래 계획을 해서 있었던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예.
구본영위원
아니면 제가 의심하기는 지금 말 그대로 초에 어쨌든 소식지라든지 안전수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작이 되어서 배포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기본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 제가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늦게, 그럼 10월에 된다는 거는 예산을 기존에 있는 거 털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잖아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가지고 있는 예산을 어떻게든 털어야 되는 상황들이 온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니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그런 거는 아닙니다.
웃음
구본영위원
늦어진 거는 그러면 뭐 운영위에서 결정이 늦어져서 그런 건가요?
웃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운영위뿐만 아니고 저희들 업무를 하다 보니까 세세한 항목을 다 체킹을 못 하다 보니까 아마 자체적으로 추경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구본영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삭감이 27억 정도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27억. 지금 가족복지과 아니에요?
박기조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 공단.
박우식위원
노인장애인. 아이, 죄송합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91에서 203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0시 4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김원일위원
방곡1·3 경로당은 오래전부터 사업 계획을 준비를 하고 해서 지금은 이제는 당초에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겠다 했는데 지금은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요구사항은 21년 그 이전부터 경로당이 없는 상황으로 요구가 있었고, 23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소두방공원 내에 짓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체 군민이 쓰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쓰는 시설이라고 이제 부지를 매입하라는 조건으로 건물을 지으라고 시에서는 당초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부지 매입비로 하자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이제 토목 공사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기간도 상당한 기간을 오래 걸려서, 저희가 꽃보라공원 내에 가능성을 두고 협의를 했는데 방곡초 학부모님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고 사실은 처음부터 매입 관련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건물이 있는지 확인하던 차에 적당한 위치에 이제 저희 사업비하고도 맞아떨어지는 건물이 있어서 그렇게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방곡5리 28-7번지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제 예산 추경에 변경 요청을 한 사항이라 변경이 되고 나면 저희가 하반기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금 6억 3300을 지금 삭감을 하는 걸로 돼가 있네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삭감하고 매입비로.
김원일위원
매입비로 변경을 하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밑에 매입비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안에 구조를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1층에는 상가고 2층·3층은 주택이다 보면 경로당으로 구조 변경을 할라 하면 내력벽, 그지요. 구조물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구조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검토를 받아서 구조검토를 받은 걸 나중에 보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건물 철거 과정에서 또 철거 이후에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건물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책임 한계 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철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요 부분은 리모델링할 때는 아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07에서 221페이지까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207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뭐 때문에?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보조금 삭감 부분은 지금 제일 큰 금액이 부모급여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이 부분이 좀 큰데요. 지금 우리 관내 아동 수가 줄다 보니 대상자가 줄어서 이 보조금이 그거에 따라서 좀 삭감된 부분입니다.
박우식위원
우리가 미리 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죠, 그 부분이. 애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빠져나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빠져나갔다기보다는 지금 출생하는 아이들 아동 수가 많이 줄다 보니, 이거는 우리 기장군 상황인 거뿐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부 다 출생 아동이 많이 줄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박우식위원
주는 거는 우리 읍사무소에 통계자료나 출생신고가 나오잖아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애는 2, 3년 전에 낳아있는 거고 아동이 2, 3년 해가지고 요 부분에서 교육을 받겠다고 예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은 전수조사가 좀 덜 됐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광신도시나 아니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 감소도 마찬가지지마는 타 지방으로 타 지역에 이사를 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우리 기장군이 좋다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도 좀 있을 거고. 뭐 때문에 이렇게, 아까 출생이 뭐 많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마는 1년 전에 예산이 1년 안에 이 출생이 많이 없다 하면 이십 몇억씩 이렇게 삭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처음에 이제 예산 내시가 되어 있다가 수시로 분기별로 그 예산 구·군에 얼마나 집행됐는지 그 잔액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부산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십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인데 그냥 요렇게 자기네들도 예산을 갖다가 잡았진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셨냐는 얘기인 거지?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따로 파악하진 않았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따로 파악하진 않았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래 됐는지? 왜 이래 갑자기 부산시에서 잡아 놓고 왜 이렇게 했느냐? 기장군에,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삭감만 덜렁 올려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맹승자의원
애들이 없어서 안 쓴….
박우식위원
아, 그거는 단순 논리고. 부산시에서 이렇게 잡아 놨을 적에 요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건데, 왜 해가지고 요렇게 했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본영위원
처음에 과도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치가 다 나와 있는데, 매년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전 해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인데 해마다 이제 인구가 줄고 출생 아동이 적다 보니 이게 계속.
박우식위원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우리 또 대비도 해야 되고 이러기, 예산 잡는 데 본예산 잡는 데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특히 어린이집 부분으로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저당 설정이 계속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비랑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근저당 설정 그런 부분이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근저당 설정이 재산의 가치 침범을 못 하도록 근저당 설정을 해 놓는 건데, 여기다가 리모델링도 근저당 설정을 해 놓습니까? 금방 리모델링이라 해가지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그 국비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되게 되면 기능보강사업비 안에 리모델링비랑 근저당 설정비 그리고 그 안에 내부적인 기자재비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리고 요것도 내나 마찬가지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부분에 대해서 5600만 원 요 부분도 내나 똑같은 아까 요 안에 들어가겠죠, 27억에 대한 부분도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박우식위원
부모급여도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박우식위원
요거는 시비라서 제가 말씀을 준 거고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국비, 시비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요 부분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 그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은 그냥 우리가 시에서 예산 주는 거니까 애들이 모자라가지고 또 애를 안 키우고 출산을 안 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그냥 삭감되는 거 어쩝니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지자체는 우리가 애를 낳기 위한 어떤 조례라든지 요런 부분 지원 방안 계획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요 부분에 대해서 이탈이, 우리 어린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기장군민이 이탈이 다른 지역으로 좀 안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계획이 나오면 어느 정도는 뭐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안 있겠나. 단순으로 그거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자녀분이 안 낳는다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마는 그 부분이 또 다른 기타사항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구혜진위원
218페이지에 반환금에 2023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에서 1억 8천을 반환을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이것도 지금 어린이집이 폐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동 수도 줄다 보니 지금 저희 관내에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른 보육교직원도 많이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 사업비 인건비가 반납되는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리고 2023년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차량운행비가 1860만 원이 있던데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구혜진위원
수입은 앞쪽에, 207만 원 맞죠? 보면 207페이지에 차량 비용이 운영비가 수입은 요만큼 잡혀있는데 반환은 더 많거든요. 그거는 왜 그래, 누적인 건가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이게 당초에 앞에 임시적 223-02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 일단 보조금이 나갔다가 그거에 대한 반환금이고, 이제 그 뒤에 또 보면 국고보조반환금은 어린이집 나가기 때문에 예산에 남아있는, 우리가 다 이제 기준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나면 남은 보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해져서 이 반환금이 커지는 겁니다.
구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5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9월 10일 화요일 제3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직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