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4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신 박운표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간사 선임 방법은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간사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박운표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장철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운표위원장직무대행
홍복순 위원님께서 장철식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위원
재청합니다.
박운표위원장직무대행
박수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철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철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장직무대행, 장철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장철식)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철식위원장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1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박수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철식위원장
박운표 위원님께서 박수현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위원
재청합니다.
장철식위원장
홍복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수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박수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박수현 간사께서는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현
박수현위원
장철식 위원장님을 잘 도와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결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기획감사실(읍면)․주민복지실․정책추진단․총무과 소관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유경입니다. 2024년 9월 2일, 군위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철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읍면․주민복지실․정책추진단․총무과․재무과․민원봉사과․인허가과․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대구-군위 마음잇기 화합행사, 이거는 2회 추경에 예산 세웠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7월에 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변호사 수임료가 있는데 올해 재판해 가지고 좀 이겼어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게 대부분 승소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항소라든지 하게 되면 우리가 승소사례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변호사 비용으로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측 못한 1,0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에 우보하고 의흥면을 보면 가로등 신설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그런데 왜 강관주로 이렇게 다 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게 거기 필요한 장소에 따라 전신주를 사용할 수 있으면 전신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면에서 올라오고, 전신주가 없으면 강관주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을
현장을김영숙위원
다 확인해서 강관주로 올린 것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면에서 그렇게 올라와서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리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우보, 의흥은 어느 업자가 하는지 항상 강관주를 많이 설치를 하던데요. 이게 경관도 해치고 미관상 안 좋잖아요. 주변을 잘 좀 보시고요. 앞으로는 강관주를 좀 지양하고 전신주 부착형으로 하라고 좀 많이 권고하십시오. 이걸 앞으로는 면장님들한테 지도 감독 좀 잘하라고 부탁하세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경관에 대해서도 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138페이지 감사행정에 공직기강 확립, 대구광역시 정기 종합감사 소모품 구입하고, 집기 비품 임차가 있는데 이번에 올렸네요. 이게 사전에 예상 안 됐던 부분인가요? 종합감사가.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시 감사를 처음 받아보는 상황이라서, 시하고 도의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 다른 데 감사받는 것 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모품
소모품박수현위원
, 집기라고 하면 주로 뭐 어떤 겁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본인들이 원하는 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임차하는 거죠.
박수현위원
정기 감사가 몇 년에 한 번씩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3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3년마다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자주 바뀌니까 그런 게 좀 잘 안 되던데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보통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몇 프로를 편성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1%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전체 예산 늘어난 부분에 대한 예비비 편성입니까, 당초 예산에서 지금 10억이 늘었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10억원은 재난 목적 예비비죠.
홍복순위원
일반예비비에 또 5억 편성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전체 예산의 1%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전체 예산의 1%가 되죠. 4.000억원이니까, 이게 35억 편성돼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가.
홍복순위원
지금 추경 예산이 3회째인데 기획감사실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할 부분이 이렇게 또 누락된 거는 신경을 좀 덜 썼다는 결론입니다. 아까 박수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대구광역시 종합감사 소모품, 이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도 이번에 편성했는데요. 우리가 대구광역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대구시 편입되고 처음 받아보는 감사인데 대구시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경상북도에 있을 때 요구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부득이 추경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시 감사위원회하고 다른 구에 감사 받는 걸 직접 보고 와서 하는 겁니다.
이런
이런홍복순위원
거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읍면 예산도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만 불요불급한 것은 추경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로등 예산도 보면, 지금 공공요금이 증액됐는데 전기세가 인상돼서 그렇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전기세가 인상된 부분이죠.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령면에 리도 207호선 가로수 정비사업이 3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만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숙지를 못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할게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홍복순위원
그리고 삼국유사면 다목적센터 건립사업에 조명시설이 들어갑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들어가니까 이걸 감액했습니다. 중복되니까 감액한 거죠..
거는
이거는홍복순위원
예산 편성을 언제 했습니까? 다목적 댐 증축하는 것, 이것도 약간 검토가 미흡한 것 같네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게 설계하고 주민 욕구하고 괴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실장님, 읍면에 보면 가로등‧보안등 설치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반사경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은데요.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작은 사업이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올라오는 걸 모아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는 거죠. 이걸 예산팀에서 발 빠르게 좀, 반사경, 보안등 이런 거는 읍면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빨리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보안등 같은 경우는 잉여 예산을 활용하면 되겠지만, 반사경 같은 경우는 교통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반사경 설치는, 공인된 도로 같은 경우는 경찰서하고 같이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 마을도로라든지 차가 많이 다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가로등을 밤에 계속 켜 놓으면 농작물이 안 된다고 민원도 좀 있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장철식위원장
그래서 면장님하고 성덕대 앞쪽으로 해서 시찰을 한번 나가봤어요. 그 앞에 가 보니까 가로등이 있는데 밭쪽으로는 불이 안 가도록, 그쪽은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해 놓은 걸 한번 봤는데요. 그런 걸 한번 보시고 우리 군위군에도 밭의 곡식에 지장이 없도록, 민원이 없도록 가로등 설치할 때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그것 설치 할 때 가리개를 좀 설치하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읍면장들한테 지시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세부 설명서를 잘 작성했습니다만 좀 더 상세하게 세부 설명서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담당자 포기 누락도 있다든지, 이걸 잘 살펴서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7분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구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실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추경 편성한 내용 중에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41쪽에 군위전투 전승기념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6,450만원인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보수할 계획입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게 전기판넬 고장이라든지 전기보일러를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전기 설비가 노후돼 가지고 주말 캠핑객들이 많을 경우에 과부하로 인해서 차단기가 떨어집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전기 용량을 늘린다 그 말입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그리고 밑에 배선이 오래돼서 그걸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그분들은 적자 안 내고 잘 합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다행입니다. 그 뒤에 143페이지에 보면 시비 830만원이 있는데 스마트 돌봄 플로그 지원, 이거는 뭘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고독사 위험군 가정 내에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해 가지고 조도하고 조명 같은 것, 이게 전기 사용량을 분석해서 여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니터링 해서 변화가 없거나 하면 우리 읍면에 맞춤형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을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거기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거기에 플러그를 설치해 놓으면 자동으로 신호가 오도록 해서 위험 상황을 파악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830만원으로 몇 가구 합니까? 많이 하지 못하겠네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지금 스마트 돌봄 플로그 지원 사업은 한 60가구 정도.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맨 밑에 폭염혹한기 안부 확인 종사자, 이분들 통신비로 하면, 요즘 스마트폰으로 하면 무료로 되는데 통신비를 별도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스마트폰으로 하더라도 이때는 안부 확인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1인당 2만원, 9개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안부 전화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생활지원사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분들한테 통신비를 따로 줍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 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가 편성 목을 바꿔서 밑에 자산취득비로 갔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태양광을 설치한 경로당이 있거든요. 거기는 수시로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까? 지금 이게 민원이 많은데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노인회장들이 걱정하던데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그거는 지역활력과 사업입니다만……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오래되면 노후가 돼서 오히려 화재 위험도 있고 한데 군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주고, 또 교체할 건 해주고 수리 수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걸 꼭 좀 전달해 달라고, 내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숙위원
그 안에 물품도 있잖아요. 자부담 50% 해서 군에서 사준 것, 그것 도난 당할 시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것도 들고 간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누가 보상해 주는지, 그것도 같이 묻던데요. 분실하면 그것도 50% 자부담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새 것 갖다 놓으면 훔쳐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슨 법을 정해서 CCTV를 더 달아주든지 해야 되지, 그렇게 방치한다는 식으로 한다 하더라고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헌 물건은 안 가져가는데 새 물건은 도난이 또 간혹 있답니다. 부서장이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마지막으로 147페이지에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가 있네요. 1억 6,000만원, 이거는 올해 몇 개 합니까? 지금 해가지고는 몇 개 못 하잖아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경로당 리모델링은 신화1리에 시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은 겁니다. 1억 6,000만원 그겁니다.
화리
신화리김영숙위원
한 군데?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한 군데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 돈 많이 들어가네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여기 지붕하고 거기 벽돌 붙여놓는 것들이 다 떨어지고 화장실이 바깥에 있고 해서, 그게 시비로 해서 저희들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복지 업무를 위하여 직원들과 함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45쪽 노인지원에 보면 묘지설치 금지 안내판 제작에 150만원인데 이거는 장소가 어딥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연계리에 김씨 문중인데 그 문중산 안에 공동묘지가 동그랗게, 그러니까 산 전체 면적의 일부를, 그 중앙에 마을 공동묘지가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공동묘지에 산소를 써야 되는데 문중재산인 거기에도 쓰는 경우가 있다고, 이게 재산권 침해 그 부분 때문에 거기에 안내 표지판을 해서 그 묘지를 못 쓰도록, 그걸 좀 세워 달라 해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홍복순위원
실장님, 이건 좀 안 맞지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묘지 안내판을 모든 문중에서 설치해 달라 하면 다 해 줘야 됩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아뇨. 거기 공동묘지가, 요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게
이게홍복순위원
우리 군위군 공동묘지입니까? 땅 소유자가?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그래서 경계선을 경계측량을 해주든지 아니면 표지판을 하나 세워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표지판을 거기에 하나 세워주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홍복순위원
공동묘지에는 묘지를 쓸 수 있는 장소인데……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그 구역이 표시가 완전히 딱 드러나게, 거기 풀이 우거지고 해서 좀 모호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좀 세워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는
이거는홍복순위원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밑에 노인일자리 특성화 사업으로 시비를 가져왔네요. 300만원 이거는 어디에 쓰실 겁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폭염 때 쓸 폭염 방지용 물품입니다. 생수나 더위방지용 모자나 수건을 배부하도록 내려온 사항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 리모델링, 지금 예산 편성해 가지고 연말 내로 다 쓸 수 있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홍복순위원
동절기가 되면 또 공사 중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3회 추경에 예산 세운 만큼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현위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 주민복지실하고 보건소는 매년 국도비나 시비 반납 내역들이 많은데 많을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마는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걸 보면 작년까지 예산은 도비로 썼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박수현위원
도비 보조금이 여기 보면 전부 2023년도 건데 가끔 보면 2022년도 건이 몇 건 있습니다. 152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하고, 154페이지 2020년 재해구호기금 지원비 도비 보조금 이자 반납하고. 이것 연도수를 보면 앞에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매칭이 같이 되어 있는 거죠, 같은 내용은?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박수현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다 2023년 건데 2022년도 것을 지금 반납하는 이유는 뭡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고지서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늦게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이게 도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반납 정산 요구가 늦었단 말입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게 항상 정산을 하고 난 뒤에 고지서를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늦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박수현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보건소에는 2020년도 것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군에서 정산 편성을 늦게 해서 그런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반납 정산 요구가 늦어서 이런 경우가 생기나 싶어서 묻습니다. 물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제가 설명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야기 해달라고 했더니 국도비 반납 내역 전체 보충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냥 대답만 준비하라 했더니만 이걸 준비해 왔는데 괜히 내가 공무원 애 먹인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주민복지실 하고 보건소는 매년 보면 이자반납이나 집행잔액 반납들이 굉장히 많은데 연도를 건너뛰어서 반납하는 경우는 어떤가, 제가 배우려고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지금 이 사항은 그런 내용으로, 위에도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그걸 놓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박수현위원
참전명예수당이라든지 전액 도비로 내려오는 것도 있잖아요. 전액 도비로 내려오는 도비 반납으로 하면 되는데 국비, 도비, 군비가 매칭이 된 걸 반납하는 경우에 군비 반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그거는 정산을 하면 그대로 다 그냥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매칭 비율이 50, 35, 15 이렇게 돼 있으면 군비는 다 쓰고, 국비만 반납하는 건 아니잖아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매칭 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매칭
매칭박수현위원
비율대로 하면 군비에 대한 반납 내용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그거는 결산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로 반납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는 거고……
혹시
혹시박수현위원
중앙정부에서 정산 요구가 늦어진 경우에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살림을 살펴보면서 정산을 할 때, 예산 편성 할 때 놓친 부분이 없는지 앞으로 그 부분들도 잘 살펴서 반납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보조금 반납하는 것 보면 금액이 클수록 본 위원은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묘지 안내판 제작하는 것, 이것 군위읍 수서리 옆에 보면 공단 있죠? 거기하고 연관돼 있는 건 아니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의흥 연계리입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관계로 며칠 전에 담당 팀장님하고 깊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실장님께 보고는 들어갔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안 그래도 거기 담당 팀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가 어떤 변동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생기면 그 부분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이게 변동 사항이 생긴다기보다는 지금 어린이집 애들을 위해서 이거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잡으실 때 보조교사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보조교사 하시는 분이 힘들어가지고 그만두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애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실장님께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146페이지 시설비에 노인친화형 경로당 조성사업비, 이게 편성목을 바꿔서 밑에 자산취득비로 갔는데 노인친화형 경로당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시설비로 있는 게 안 맞습니까? 왜 밑으로 내려갔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경로당 붙박이 의자조성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의자를 사 주기 위해서……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그래서 물품으로,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7분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김영숙입니다. 지금부터 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장철식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단장님, 지금 군부대 추진, 잘 진행되고 있죠?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서대식위원
그런데 오늘 박수현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걸림돌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삼국유사면 주민들하고 의흥 지호리 주민들 찬성률과 반대율이 어떻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정확하게 찬성, 반대율을 저희들이 측정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만 지난 8월 23일 자 종합훈련장 신청서 제출하기 전, 그 전날 8월 22일 자 삼국유사면 인곡리 하고 그다음에 의흥면 지호 1‧2‧3리, 주민대표 다섯 분 해서 열 다섯 분 정도로 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 그 설명회 장소에서는 일단 이주가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반대하신다고 저희들 과에 전화 온다거나 방문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군부대 유치 민간 자문단 명단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장철식위원장
예, 단장님,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이것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주시는 단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배너 제작, 깃발 제작이 있습니다만 민간자문단 참석수당에 20만원, 이것 단가는 어떤 근거에서 편성한 겁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지금 참석수당에 대한 단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라고 예산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현재 자문단 명단을 추후 저희들이 제출하겠지만 실제 자문단이 군 출신 전문가라든지 교수님들이다 보니까 사실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부대를 유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전문가적 식견에서 저희들이 자문 의견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이게 예산 기준 내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계속 20만원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자문위원 수당이, 어떻든 전문가를 우리가 초청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발언도 하고 질문도 하는 건데요. 이게 특별하게 20만원이라고 어떤 규정에 기본 단가가 정해져 있나 싶어서 묻습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산 편성 기준에는 ‘예산 범위 내’라고 되어 있지, 별도로 금액을 얼마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복순위원
이런 부분은 타 시군과도 비교를 좀 해서, 정책자문 위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게 수당이 적다 하면 더 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작다면 그 부분에 맞도록 해야 되죠. 여기에 대해 우리 조례에는 없죠?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춘창업드림지원, 시골청춘뿌리내림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고 해마다 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서로 중복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아뇨,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이 좀 틀립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기준이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경북청춘창업드림지원사업은 만 19세에서 36세이하의 전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이 나이에 해당하는 애가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애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골청춘 뿌리내림사업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둔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이 돼서 얘들이 우리 군에 창업을 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그들을 대상으로 인건비 월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주소를 두되, 자기 직장은 전국 어디에도 가능합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안 됩니다. 군위군에 주소를 두면서 군위 군내에 있는 업체에 취업을 해야 시골청춘뿌리내림 지원사업이 되고, 그리고 경북청춘은 우리 군 내 주소에 상관없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취업을 하면 그 청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박수현위원
고생 많습니다. 군부대 유치를 꼭 확정지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부대 유치특별위원회에서도 힘을 싣고 같이 노력할 테니까 열심히 뛰어주시면 고맙겠고, 외부에 나가면 군민들 대부분이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들림 없이 잘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공유 오피스 조성이 있잖아요, 지적공사 군위지사 부지를 매입하는데 여기 재원별 사업비를 보면 토지 건물 매입비가 11억 돼 있는데 우리 추경에는 지금 12억 편성했네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박수현위원
그러면 여기 설계 감리비하고 공사비는 어디에 반영해 놨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현재 추경에 계상한 거는 건물하고 토지 건물 매입비만 올려놨고요, 추후 저희들 사업을 하게 되면 감리비하고 설계비가 편성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수현위원
편성은 안 했다 말이죠?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럼 왜 굳이 토지 재원별 사업에 토지 건물매입비로 11억을 예상해 놨는데 12억을 넉넉하게 이렇게 올렸네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당초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는 11억 했는데 혹시나 모자랄까 싶어서 12억으로 예산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공공기관에서 예산 편성하는 걸 보면 늘 이래요. 1억, 또 1,000만원 이런 거는 보통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뭉텅 거려서 예산을 막 올리더라고요. 보고는 매입비 5,500만원이 든다고 보고는 하고, 추경에 올릴 때 보면 7,000만원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걸 완전히 고무줄같이 이렇게 하던데 얼마 들지는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이걸 익히 보고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취득안을 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11억에 매입하겠다 해놔 놓고 추경에는 12억을 편성한다 하면 이거는 나중에, 앞뒤가 좀 맞도록 앞으로는 좀……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좀 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산을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기 예산팀장님도 계시지만 그냥 예산 짜기 쉽다고 몽땅 몽땅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 우리 군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사안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꼼꼼히 챙겨서, 그게 11억 들지, 12억 들지 사봐야 알죠 라고 하면 내가 할 말은 없어요. 없지만 보고한 내용대로 좀 꼼꼼하게 예산을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단장님, 우리 군의 막바지 이슈인 군부대 유치 이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남은 기간 동안 성공을 위해서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부탁을 잘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지원에 방금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북청춘창업드림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여기가 19세에서 36세라고 하면 밑에 시골청춘뿌리내림은 연령대는 다 똑같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연령대는,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었기 때문에 기준은 똑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몇 년간 지원해 준다 했는데 몇 년간 지원해 줍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이게 3년까지인데 올해 두 사업 다 3년 차로 끝납니다.
나면
끝나면김영숙위원
이분들은 그럼 어디 갑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일단 취업은 우리 관내에 취업을 하고 있겠지만 실제 인건비 지원이 내년부터는 사실 끊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 보조금이 끊기면, 그 사람들은 꼭 필수요원이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받아라 해서 받아쓰는데 정부 지원이 끊기면 계속 그분들 고용합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일단 현재 저희들 군에서 지원받는 청년들은 사실 창업주입니다. 본인이 직접 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인건비를 받는 거고, 별도 어떤 회사의 직원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숙위원
자기가 개인 사업을 하면서 지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다 그런 부류입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숙위원
이분들이 이제 그걸 받고 끊기면 홀로서기를 하든지, 아니면 문을 닫든지 그렇게 되겠네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분들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몇 년째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공해서 정착한 그런 인원이 있습니까?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현재 이 두 업체가 3년 차인데 사실 이 중에 한 분은 미성리에 있는 여름빌라인데 그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수입은 나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한 팀 있네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 관계로 사실 위원님 말씀같이 이게 끊겨버리면 계속 진행될지가 사실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자체 사업도 조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숙위원
얘들이 여기 와 가지고 우선에 돈 준다고 하니까 접수를 해서 신청을 해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 세월만 가고, 나이만 먹고 늦게는 오도 갈 데도 없고, 이게 정부에서 해주려면 자리 잡을 때까지 봐줘야 되지, 중간에 끊겨 버리니까 얘들이 진짜 힘들어 하는 걸 옆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하려면 한 사람이라도, 한 팀이라도 끝까지 이렇게 자리 잡을 때까지 봐줘야 됩니다. 그죠?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청년공유 오피스, 그것 앞으로 설계하실 때, 이번에 생활문화센터 경쟁률이 굉장히 셌던 것 아시죠? 몇 대 몇쯤 됐어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15개 정도 되는데 마흔 몇 명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거는 공무원 상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혹시 경쟁률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를 많이 받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아무래도 공공에서 하는 거니까요.
박수현위원
거기 계획서를 보니까 2층에는 카페가 있던데 그 주위에 카페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방을 몇 칸이라도 더 넣는 방향으로 설계를 좀 짜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미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이번에 사실은 방이 좁아서 경쟁력이 있겠나 했는데 굉장히 경쟁률이 셌다 말입니다. 그만큼 청년들한테는 월세, 이런 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절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굳이, 그래야 바깥에 나갈 기회가 또 생기는데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다 해결해 주려다 보면 조금 기형적인 행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잠자는 공간을 제공하려면 확실히 몇 칸이라도 더 만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입주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설계를, 꼭히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하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단장님, 시골청춘뿌리내림사업, 이게 올해 끝인 줄 알고 있는데 사업서에는 계속 사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올해 사업은 끝입니다. 끝인데 사업 기간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사업 기간이 연중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사업 기간 자체가 두 해에 걸쳐 있습니다. 내년 3월이 되면 끝납니다.
장철식위원장
그런데 여기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면 2028년도까지 명시 돼 있는데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세부사업 설명서에서는 2028년도까지 돼 있으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잘못 오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 3월까지 끝납니다.
장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5분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창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박수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진심 어린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장철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기타수입으로 잡았다 했는데요. 이거는 재무과장한테 물어볼 사항인 것 같은데 기타수입은 어떤 게 있고, 세외수입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세외수입 안에 기타수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방세에 도세, 군세가 있듯이 그 세목이 딱 정해진 거는 지방세에 들어가고, 지방세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들어오는 세금은 기타수입으로, 옛날에는 잡수입으로 세입을 처리를 합니다.
번에
이번에박수현위원
교육부에서 받은 예산을 아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당초에는 이 시스템이 우리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이쪽으로 내려오면 국비로 잡는데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돈을 던져주는 거라서, 쉽게 말하면 행정기관이 다른 데에서 돈을 지급하는 걸 가지고 우선에 기타 잡수입으로 잡는 거죠.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봄학교 운영 예산이 상당하던데 그것 다 소진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공짜돈을 또 다시 반납하지는 못하고.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소진해야 합니다. 이것 말고 교육부 예산이 천지입니다. 이것도 이월도 가능한데요. 이게 왜냐 그러면 대구시에는 이런 협력 사업이 없어 가지고 시군 단체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수현위원
잘 개발해 보십시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인재양성원에서 저걸 미리 생각했는데 인재양성원에 들어가는 그 돈을 교육부에서는 이제 군비로 인정해 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재양성원에 6억 준 것 플러스, 이게 보통 1대 1사업이거든요. 그래서 6억하고 교육부의 6억 국비를 합치면 12억이 되잖아요. 이 12억 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가로 6억원 더 안 내고 결국은 6억을 받은 거죠.
이들
아이들박수현위원
편하게 하교 시키고 하십시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인재양성원에 가보시면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하곡리에서 오는데 지금 못 들어오게 막아놨습니다. 안전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실내테니스장 2층에 가잖아요. 그래서 하곡리에서 왜 이 통로를 막아놔 가지고 불편하게 하느냐 하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학생들 안전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우선은 이렇게 못 들어오게 진입을 막아놓게 됐습니다.
박수현위원
예산이 많이 확보돼 있어도 소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방법을 강구해서 그것 소진시키고요. 나중에 또 반납한다든지 해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부의 공모 사업이든 국비든 많이 갸져 와서 우리 인재양성원의 교육이 더 활성화는 됩니다만 사실 인재양성원 건물을 철거하면서 지금 테니스장 2층으로 옮겼죠?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홍복순위원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하곡리 주민들이, 거기 자동차 차단봉으로 막아 놓은 부분에 대해, 그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럼 이걸 막지 말고 치울 수 있도록, 그 학생들이 저녁에 오잖아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저녁에 오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학교라서 학생들을 우선으로 해서 그런데요.
홍복순위원
그런데 거기 양쪽을 다 막아놨더라고요. 현지에 가 보니까, 제방 쪽도 막아놨고, 농로 쪽에도 막아놨거든요. 그럼 그걸 막지를 말고, 이동식으로 설치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그래서 혹시 학생 사고가 나면 사고 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홍복순위원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걸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출연금을 국비로 많이 가져오셨는데요. 정보통신실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이라 했는데 정보통신실을 어떻게 확장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다음에 올 때는 사진을 다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걸 옛날부터 하려다가 말았는데 예전에는 KT 전용망을 구축을 안 하고, 대구시에서 우리가 쓸 때에는 KT선을 임대해서 다 썼거든요. 그래서 KT에 주는 임대료가 매년 수억씩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망을 다 설치해 놨습니다. KT에서 안 빌리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오는 것도 대구시에서 지금 거기 다 들어와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제 키보다 큰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3층에 가 보시면 안내원도 있고, 그 뒤에 보면 기존의 것도 수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치를 못 해서 저쪽 CCTV 관제센터 그 옆으로도 지금 두 개를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홍복순위원
그럼 거기 공간이 부족하겠는데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지금 집중 장치라 할까요, 거기 갖다 놓을 데도 없어 가지고 지금 그걸 구비하면서 안내원 집 있는 데, 거기를 전체 리모델링해서 얘네들 방을 좀 줄이고, 이것들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도 엄청나게 있어서 자칫 이게 스파크가 나면 화재 위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정비를 해서 안전하게 나중에 또 할 수 있도록, 그 시설하는데 한 4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그 건물 면적을 줄이더라도 이 공간을 좀 넓히고 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서 면적 증가 없이 리모델링 사업으로만 할 계획입니다. 3층에.
홍복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홍복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의 환경개선사업 용역비, 이거는 내년에 용역을 준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예산 편성해서 환경 개선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걸 전체 다 드러냅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그 안의 걸 다 들어내면서 일부 한 개가 칸막이로 돼 있고, 이걸 다 뜯어가지고 새롭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단독으로 전용선이 대구시에서 구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전산기라든지 커다란 게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도 시설 개선한다 하면서 예산을 많이 집행했거든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그거는 말고, 거기 가 보시면 주전산기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꼽아놓은 걸 보실 겁니다. 제가 그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는 안 하고 안 됩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그걸 안 하면 이게 나중에 오류 나고 하면 모든 게 다 뭉쳐 버립니다. 아무 것도 사용을 못합니다. 의회 것뿐만 아니고 모든 게 거기서 다 연결돼서, 읍면부터 해서 다 나가거든요. 선이 하나만 잘못돼도……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케이블 공사 비슷하게 그렇게 합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보안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보안, 케이블 해서 온갖 것 다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통신실에 작년에도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자꾸 들어가 길래 여쭤봅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이거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인재양성원 돌봄사업,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야간의 중고등학생들이 학습을 하고,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초등학생들이 거기 가서 학습을 합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서대식위원
거기 주정차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 가 보면 사실 뒤엉키거든요. 학부형들이 와서 좌회전 해 가지고 아이들 태워서 나가버리면 이게 순환이 되는데 거기가 순환이 안 되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뒤로 빽해야 되고.
서대식위원
뒤로 빽도 못 하죠. 완전 엉망이 돼 버린다니까요. 그 문제도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재양성원 들어가서 우측 편 계단 있잖아요. 거기 계단 딱 올라가서 우측편에 보면 쓰레기통이 있어요. 서너 개 정도가 있는데 초등학생 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쓰레기통을 딴 데 치워달래요. 왜냐하면 거기 테니스 치러 오시는 분들이 음료수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는 거기에 막 던져놔 버리면 거기가 쓰레기장이 돼버리니까 애들 학습에, 또 부모님들이 봤을 때 굉장히 안 좋다는 그런 지적을 제가 연락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하고 공무원들을 보는 시선이 좀 다르다라는 걸 본 위원이 느꼈는데 이렇게 되면 노사 갈등이 많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공무직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는데 저한테 건의 들어온 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못하는 속된 말로 허드렛일, 바깥으로 많이 뛰어 다녀야 되는 일, 이런 데 공무직 분들이 많이 나가시는데 그분들 하는 말씀이 내 차로, 내 기름으로 뛰어 다니니까 월급 받아서 여기에 다 쏟는다, 그러면 혹여나 어떻게 검토를 좀 해가지고 보조나 지원을 해줄 수 없나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안 그래도 지금 공무원 노사 협상 안에 그걸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는 건 아니고, 그거는 산림새마을과에 가면 산에 많이 가는 경우가 있나 봐요. 산에 자기 차를 가지고 가는데 출장비도 있어야 되는데 출장비도 좀 적고, 다른 차는 못 가는데 자기 차는 올라가는가 봐요.
다고
그렇다고서대식위원
군에서는 그 차량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그리고 관용차를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관용차는 또 용도가 한정이 딱 돼 있고 해서 내가 돈 버는 거에 비해서 들어가는 게 너무 많다, 수당을 좀 달라하는 그런 건의거든요. 그래서 그 수당은 여기 팀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민원봉사과 같으면 민원수당을 달라, 저쪽에 가면 위험수당 달라, 또 수당은 인건비하고 또 연결이 돼 있는 사항이라서 이거는 세밀하게 우리 팀장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적용해서 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다 주게 되면 공무직 인건비가 너무 상승하면 나중에 또 우리하고도 연결되니까, 이게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서대식위원
하여튼 노사 간에 갈등 없이 잘 좀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민원봉사과․인허가과․문화관광과 소관
15시15분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조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철식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군정 현안과 재무과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장철식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용차량 관리에 있어서 전기승용차 구입에 2,900만원에 2대인데 이거는 어떤 차 구입 내용입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차량 한 대는 주민복지실의 기존 경차입니다만 이게 2007년식입니다.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인데 그 기간이 경과되어서 이번에 새로 하나 구입하려고 하고요. 한 대는 삼국유사면에 있는 건데 이것도 경차입니다. 경차인데 작년 수해 때 우리 직원이 수해조사 나가면서 사고가 나서 전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차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한 대 더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수님 차 구입한 거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그거는 총무과에서 렌트를 해가지고……
박수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총무과에 잡혀 있습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는 6개월은 경상북도에 있었고, 6개월은 대구광역시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세입세출에 관해서 정산해야 될 게 있잖아요. 깔끔하게 다 정산돼 있습니까? 도비나 시비 부분 세입세출 정산에 대해 말끔하게 끝났습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작년도에 그게 넘어오면서 연말에 계상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주민복지실하고 보건소 쪽은 아직 도비나 국비 보조금 반납이 많더라고요. 국고보조금이야 별 관계가 없겠지만 도비 사안에 대한 반납이 아직 많더라고요. 그것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깔끔하게 앞으로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만큼 도비 그게 남아 있으면 깔끔하지를 못하잖아요. 정산을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공용 차량을 전기차로 구입하는 다른 이유 있습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전기 차량은 환경 문제로 해서 구입할 때 보면 몇 프로 정도를, 100% 정도는 저공해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그게 법률로 돼 있어서 구입하는 것은 거의 다 전기자동차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서대식위원
뉴스를 보면 전기차량 화재 때문에 현대나 기아에서도 전기차를 이제 그만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공무용 차를 신차로 교체하잖아요. 그런데 연식 위주로 합니까, ㎞수 위주로 합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보통 두 가지 다 하는데 연식은 보통 승용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이상 되면 바꾸면 되고……
영숙
김영숙위원
10년이 돼도 ㎞수 적게 탄 것도 있잖아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수는 12만㎞, 그 기준으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10년이 되면 ㎞수가 적어도 교체할 수 있습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수가 많이 나가면 교체는 가능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는 전기차로 많이 권장합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기존의 일반 차량도 구입 가능하긴 한데 현재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게 추세이긴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선택은 자유입니까? 전기차를 장려는 하는데 우리 구입하는 쪽에서는 자유입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차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예.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차종은 따로 구애 받는 거는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8쪽 하단에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에 보면 개별주택 가격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160만원 전액을 다 반납했는데 뭐 특별한 것 있습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이거는 작년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전체 다 반환하는 거죠.
홍복순위원
그런데 기정액에는 제로가 돼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이거는 나중에 정산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기정액은 안 잡은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부대 이전 사업 등 군위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장철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하십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제일 밑에 보면 가족관계등록 사무직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이라고 있는데요. 다른 항목은 다 이자반납 항목이거나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이렇게 한 항목으로 나오는데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이라 해 놓은 데서 거기 두 번째 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이라고 해 놨는데 나머지 그러면 이자반납 하는 데는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여기 두 건만 이렇게 같이 해놨네요.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이라고, 나머지는 전부 이자만 반납하는 건수인데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세출예산에 통장 잔고에 대한 이자반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고보조금에 가족관계 등록 사무직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거는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법원에서 민원팀에 급량비하고 일반수용비 보조사업에 보조금을 줍니다. 거기 8개 읍면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하고 이자가 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민원봉사과 뿐만이 아니고 딴 데도 보면, 이게 다른 데는 단순히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이라고 계속 나와요. 그런데 특정한 부분에는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는 집행잔액이 없다 이 말입니까? 집행잔액이 없어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박수현위원
그러면 여기 특정돼 있는 두 부분에만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한다는 말이죠?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이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철식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장철식위원장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차분하게 보고 잘하셨습니다. 다른 과하고 다르게 인허가과에는 특이하게 국비, 기금, 시비, 군비 또 군비 추가까지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군비 추가 부분은 기존 군비에 편성할 때 계상하면 안 됩니까? 추가 부담은 어떻게 해서 발생됩니까? 172페이지에 좀 특이한 항목들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밑에 에너지 산업에도 그렇고, 여기 인허가과에 보면 국비, 기금, 시비, 군비 추가라 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 군비 추가 부담을 당초 군비에 그냥 같이 계상하면 되지, 굳이 군비 추가 부담이라 해서 이렇게 계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172쪽이면 혹시 기초주거급여를 말씀하십니까?
장철식위원장
에너지 자원개발에 보면 LPG 용기가 있고……
박수현위원
제가 예산을 묻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는 이렇게 투입되는 예산이 잘 없거든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이것 보통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비율, 또 시도비 비율, 군비 비율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당초 경상북도에 있다가 대구시로 오면서 이게 얼마 전에 7월 22일자로 에너지산업과에서 당초 우리가 수요 조사한 계획량보다, 당초에는 LPG 용기 시설 개선하는데 저희가 100가구로 산정을 했는데 166가구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이 시로부터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군비를 맞춰서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구나 액수는 늘어났는데 그걸 국가에다가 떠먹이지는 못 하니까 군비 자체적으로 추가 부담을 하도록 한다, 이 말이지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럼 여기 이 기금은 국가의 어떤 기금에서 따오는 겁니까? 에너지 산업 쪽에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이게 한국전력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기금이 또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다른 예산서보다는 조금 많이 특이해 가지고, 추가 부담하는 데가 가끔 있기는 있습디다마는, 주민복지실에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추가 부담을 왜 당초 군비 예산에 같이 편성 안 하고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이게 변경됐다고 시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가지고 변경을 하는 건입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효령농공단지의 사업은 본위원 생각에 7,000만원으로는 사업비가 좀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걸로 해결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매년 비가 많이 오면 거기는 항상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7,000만원 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이번에 큰 비는 작년에 비해서 안 왔지만 사실 효령농공단지 침수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부직포라든지 이런 게 또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기존 예산이 없이 또 이걸 추가로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가장 최소한으로 이렇게 반영을 시켰고요. 사실 수문이 있는데 수문이 그전에는 핸들식으로 해서 개폐를 했는데 그게, 쉽게 말해서 핸들 수압이 꽉 차니까 꼼짝 달싹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기 폐수장 전체를 운영하는 배전반 건물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약간 침수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에 잠기면 진짜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상층으로 좀 올리는 작업하는 데, 거기에 한 5,000만원이 들고요. 또 일부 기업에 침수 피해가 좀 있었는데 그걸 이동식 차수판이라 해서 서로 연결해서, 모양도 우리가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고 그게 하나에 10만원짜리인데요. 그걸 한 100개 정도 구입을 해서 다음 비 피해 때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가
여기가서대식위원
본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작년 카눈 때도 침수 피해 입은 현장을 가보기도 했는데요. 지금 계상된 이 7,000만원이 사실 좀 많이 적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업을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사업비를 세워서 손 한번만 딱 대면 그 이후로부터는 안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그 규모에 맞게 계획을 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실례지만 직이 무슨 직입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행정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설명을 차분하게 잘 하시네요. 173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국비 사업인데 녹조우심지역 총인처리 강화운영, 이거는 뭘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이거는 우심 지역에 대해서 해마다 저희가 평가를 받습니다. 낙동강 쪽에.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군위 지역에도 녹조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려가 좀 있는데 저희는 항상 기준이하로 관리를 잘했다고 이번에 인센티브로 7,000을 받아서 이것 가지고 약품을 구입한다든지 안 그러면 슬러지 그런 걸 처리하는 비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이거는 계속사업입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현재 계속사업입니다. 이게 2년짜리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173쪽 에너지사업에 대해 앞서 위원님이 물었는데 이게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아닙니까, 지금 LPG 용기 고무호스를 스텐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가구가 다 해당됩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대상은 현재 LPG 고무호수 사용 가구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복순위원
기초생활자, 저소득층하고 상관없이 일반 가구도 다 되는 겁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100% 다 완결됩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현재까지 됩니다. 되고 지금은 사실 교체가 좀 많이 돼 있는 실정이라서 신청이 조금 적은데 이게 소득이 좀 있더라도 이런 사업은 우리 예산으로 거의 다 해주는 사업입니다.
거는
이거는홍복순위원
신고에 의해서 하는데 혹시 누락된 부분, 신고를 안 해서 고무호스가 아직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해서 잘 챙겨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튼 100% 다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아까 말씀드리려다 다 못 드렸는데요. 본예산 편성 시에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잘 해가지고 예산을 요청할 때 좀 넉넉하게 요청해가지고 군비 같은 경우도 이 추가 부담이 안 생기도록,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웃에서 하다가 몇 집 빠지면 추가 부담을 할 수는 있는데 예산 수요 조사할 때 면밀히 잘 살펴서 군비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으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면밀히 좀 잘 짜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좀 넉넉하게 예산 청구를 해서, 우리 군위군은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나랏돈 많이 좀 당겨서 그렇게 하도록 세밀하게 수요조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인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7분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철식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장철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특별교부세 10억 내려온 거는 군위 게이트볼장 천막 덮는 공사 그거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박수현위원
군위읍의 게이트볼장, 안 그래도 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거기 빨리 공사를 안 해준다고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많던데 그 공사가 언제까지 됩니까? 업자는 다 정해졌다는 소리가 들리던데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수현위원
가시적인 게 안 나타나서 그런지 저희 의원들이 가면 자꾸 조릅니다. 군수도 약속했는데 뭐 어떻게 돼 가느냐 하면서, 저희들도 그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 말 듣고 ‘10월까지는 완공됩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해 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재촉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앞부분에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부기의 명확성을 위해서 지적합니다.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18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금액이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 2023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이라 해서 한 데 다 묶어놨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박수현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건,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도비보조금 이자반납 해서 2건 나눠놨는데요. 어떤 거는 나눠서 이렇게 부기하고, 어떤 거는 ’집행잔액 및 이자‘ 로 해서 부기를 하느냐 말입니다.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게 맞다, 틀렸다 하는 문제는 아니고, 요 전 시간 민원봉사과에도 얘기를 하니까 좀 얼버무리면서 대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상세히 해놔 가지고 잘 알겠는데,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어떤 거는 뭉텅 거려서 해 놨고, 어떤 거는 이렇게 풀어서 부기를 해놔 놓고,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여러분들이 업무 연찬하면서 서로 한번 말씀을 나눠 보세요. 이게 각각 다 틀려요. 그런데 책자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부기의 명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 여러분들도 서로 공부해 보시고 앞으로는 명확하게 부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얼마 전 매일신문 주최로 제4회 대한민국 캠핑대회가 있었죠, 관광진흥팀에서 최우수상 수상한 것,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76페이지에 어린이 예능활동 지원, 이게 교발위로 이관됐습니까? 전부 싹 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6,000만원.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의 대표 예술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지금은 단체로 구성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는 있습니다. 여기 단체는 7월달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했었는데 문화예술그룹 ‘우진’이라고, 이 그룹에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우리가 공모 신청을 업체에서 바로 하도록 했었는데 지침이 좀 바뀌어서 군을 통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금 이 그룹 말고는 예술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대표 예술단체 우진처럼 육성을 바란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올 연말 정도에, 예를 들어 우진 말고 다른 단체가 들어온다면 자료를 따로 좀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페이지에 지역대표 예술단체,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역에 이런 예술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단체는 문화예술그룹 ‘우진’ 외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단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지역 대표 예술단체로 지금 구성돼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편성하는데 사업개요 설명회를 보면 뮤지컬 6회, 갈라쇼 2회, 지역 출신 예술인들로 해서 하겠다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어떻게 소진할 건데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당초 공모사업 할 때 계획을, 이분들이 보면 분야가 있는데 자기네들 자체에서 뮤지컬 하는 걸로 이렇게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뮤지컬 공연을 올해 6회 하고, 갈라쇼 2회를 이 업체에서 한다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뮤지컬 공연은 지금 시설사업소 거기 예산으로 하는 것 외에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창작을 합니다. 공모사업 할 때 그 계획에, 그래서 창작한 내용을 연말까지 만들어서 한다 그 말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바쁘겠습니다. 2억 다 쓰려고 하면.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내용은 아마 산성 화본역이 폐역되면서 거기에 대한 애환을 다룬 그런 뮤지컬을 계획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인각사 발굴조사라 해서 1억 계상해 놨는데 비용추계서라든지 무슨 계획서가 있습니까? 뭘 어떻게 해서 1억이 산출됐습니까? 이게 인건비입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발굴조사 산출기준에 의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산출 기준 비용추계서가 들어왔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작년에도 유네스코 아태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잖아요. 그 때 유네스코에 등재한다고 해서 또 1억을 줬거든요. 그러면 이것 1억 하고 올해 1억 하고 전부 다 연말에 보조금 정산서 받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정산서는 다 받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작년 것도 받았고, 올해도 받지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절에서 자꾸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거는, 앞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앞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역 대표 예술단체가 우리 군에 소재한 예술단체입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홍복순위원
예를 들어 예술단체 개인이 신청을 해서 국비를 가져왔다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군비를 이렇게 추가로 계상해야 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이게 우리 지역의 문화 공연이나 예술 이런 걸 좀 발전시키자, 문화예술 공연 관계는 군위군이 좀 많이 낙후돼 있다 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를 좀 더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이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는
이거는홍복순위원
그 예술 단체에서 신청했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서 뮤지컬 분야로 해서 6개가 있었는데 창작 뮤지컬로 해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일반 예술단체에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의무적으로 군비가, 이게 작은 금액도 아닌데 이렇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인각사지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가마터가 나왔다든지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 편성을 하되 그 용역에 따라서 이게 인증이 되면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잖습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제가 국도비에 대해서는 파악이 좀 안 됐는데요.
홍복순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장철식위원장
팀장님? (
은섭
김은섭문화유산팀장
발언대에서 – 문화유산팀장 김은섭입니다. 인각사 기와 가마터 발굴은 2억 7,000만원으로 해서 작년 10월 25일부터 12월까지 발굴해서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 가마 5구를 발굴했습니다. 발굴하고, 올해 신라시대 기와 가마터 기와가마 위쪽에 유구가, 신라시대 가마의 흔적이 한 개 있었습니다. 그게 딱 끊겨가지고 위쪽으로 유적이 더 발견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스님한테 제가 이 예산을 세울 때 작년에 2억 7,000만원 세웠으니까 올해는 국비로 어떻게든 확보를 해보자고, 스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각사 가보시면 알겠지만 담장 공사 그리고 그동안 못해왔던 많은 공사들이 진행 중입니다. 올해 국비 한 15억 정도를 확보해서 했고, 뒤에 나머지 1억을 문화재청에 얘기하니까 이것까지 문화재청에서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것만 군에서 마무리하면 그 뒤에는 문화재청에서 현재 발굴 중인 가마터를 사적지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거기 문화재청 국비로 다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복순위원
문화재청에 유산 관계로 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많은 줄 아는데요.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일단 군비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쓴 것 제외하고는 국비로 주실 것 아닙니까? (
은섭
김은섭문화유산팀장
발언대에서–일단 나머지 발굴까지 군비로 마무리하면 이제 그 뒤에는 국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담당자가 바뀌면 또 생각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
발언대에서–아닙니다. 이거는 그때 기와가마터 인각사 학술대회도 있었고, 지금 기와가마터에 대해 자문해 주시는 분이 문화재청의 문화재 위원장이십니다. 그분이 내려와서 저희한테 자문해 주고 올라 가는데 몇 번 오셨습니다. 자주 오십니다. 할 때마다 내려오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박수현위원
팀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각사는 기존 있는 건물을 왜 뜯습니까? 옛날에 그 종무소 건물 그대로 있었는데 그 기존 건물을 확 뜯어버리고 신축하고, 그거는 문화재 관리가 안 맞죠! 기존 건물을 살리는 게 문화재 관리의 원 취지가 맞는데 거기는 벌써 몇 채 뜯은지 모릅니다. 기존 있었던 건물을. 그 문화재 법을 잘 한번 보세요. 신축하는데 우리 문화재 예산을 함부로 편성 못 하잖아요. 문화재 보호라고 하는 거는 있는 걸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거지. 멀쩡하게 있는 건물 확 뜯어버렸데요? 옛날 종무소, 그거 옛날 건물 아닙니까? (
은섭
김은섭문화유산팀장
발언대에서–예.)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
발언대에서–솔직히 문화재를 보수하고 정비하는데 있어서 저희 팀장이나 담당자나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모든 결정은 사적지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모두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도 예전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복원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사진을 보이며) 지금 2005년도의 인각사 모양입니다.) 그 입구의 것 하나 뜯었죠? (
발언대에서–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고려시대 일연스님이 계시던 그때 그 사찰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재 보호라고 하는 거는 절을 만들어주는 게 문화재 보호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절을 만들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요. 문화재는 그저 보존하고 유지관리,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멀쩡한 건물을 확 뜯어 버리고, 다른 데 가서 신축하고 그게 무슨 문화재 보호입니까? 그 취지를 여러분들도 좀 공부 해 보시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에 대해 많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예산이 2억이나 되는데 여기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근거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합니까? 아니면……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우리 군위군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있으면 됩니다. 조례 근거 없이 무리하게 하면,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게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무리가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180페이지에 보면 2023년 지역문화활력촉진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있고, 그 밑에는 이자 반납이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870만원인데 이자가 263만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원 예산이 얼마나 되길래 이자가 이만큼 발생합니까? 반납 이자가.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원래 예산은 1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이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박수현위원
이거는 몇 년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닙니다만 당해 연도에도 지출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출이 끝날 때까지는 이자가 계속 발생하긴 합니다.
박수현위원
반납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자 반납이 엄청 나길래 도대체 어떤 사업인데 이자 발생이 이만큼 발생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