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682억 3천만 원이 증액된 7175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26억 400만 원이 증액된 6,553억 4,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6억 2,700만 원이 증액된 621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 수입은 71.2% 증가한 127억 9,4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06% 증가한 58억 4,100만 원, 보조금은 4.14% 증가한 75억 7,3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9.89% 증가한 362억 6,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물건비는 11% 증가한 45억 8천만 원, 자본 지출은 18.73% 증가한 397억 5,800만 원, 내부 거래는 20.34% 증가한 25억 1,500만 원, 예비비및기타는 65.7% 증가한 105억 5,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등 6개 부문의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622억 원으로 세입예산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100% 증가한 6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07% 증가한 47억 3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 수입은 2.04% 감소한 2억 1,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의 회계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사업 공기업은 21.87% 증가한 42억 1400만 원, 하수도 사업은 5.78% 증가한 10억 4,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 내역 중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청년 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단지 조성 40억 원 외에 7건이 주요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당초 2024년도 말 조성액 1066억 3,400만 원에서 변경 2024년도 말 조성액 760억 800만 원으로 306억 2,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요인으로 고향사랑기금 1억 18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7억 5,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 영동 통합관광안내센터 건립을 위한 한수원 지역발전 상생협력 지원금, 양수 건설 및 이설도로 편입 군유지 손실보상금 등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분이 계상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등에 따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행사 도시 공공디자인 지원 사업, 힐링관광지 전망대 조성 사업, 매천리 도로개설공사 등 내년에 개최되는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우리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청년 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단지 및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스마트팜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각종 시설물 조성 관련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군청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군청사 보행환경 개선 사업, 호우 시 도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송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형 사업들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의 사전 절차를 누락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총 8개의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일반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으로 인해 지출 계획이 변경되고 이자 수입 증가 반영으로 수입 계획이 변경된 내용이며, 그 외 기금은 기타 수입 변동 반영 등의 이유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재원 부족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각종 기금들이 목적에 맞게 적극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부서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중요한 사안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우국입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실현하고 계시는 안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기획감사과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대비 307억 5,300만 원 증액된 3,156억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 요인은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과 예탁금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82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신규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외 업무여비 2024 영동군 프로일잘러 해외 정책 연수에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 군정업무 추진 용역비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83쪽입니다. 중간 부분 차입금 이자 상환에 1억 4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84쪽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노후냉장고 교체를 위해 6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96만 1천 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18억 4,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41쪽 기금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기금 현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7개 기금 8개 계정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443쪽 기금 조성 규모 변경 내역입니다. 금년도 기금은 24년도 연도 말 조성액이 당초보다 306억 2,600만 원 감액된 760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기금 통합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재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20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24년 연도 말 조성액은 이번 2회 추경 예산액 재원 부족에 따라서 일반회계 상환을 반영해서 당초보다 307억 5,200만 원이 감액된 693억 100만 원입니다. 445쪽 자금운용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계획, 예탁금 명세 등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예산팀장님하고도 얘기했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지금 모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공통 사항이긴 한데 이번에도 저희가 2회 추경을 세우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한 300억 정도를 내부 거래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자본 여력이 있는 게 한 600억 90억 정도가 있는데 지금 전에 예산팀장님이 얘기한 게 내년도 본예산 편성액의 저희들이 한 2,900억 정도의 지방교부세에서 한 11%에서 또 똑같이 이렇게 감액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되더라도 290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더 축소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뭐 최근에 세수 부족에 따른 방법을 어떻게 하겠느냐 국회에 질의를 했었을 때 기재부에서 하는 게 지방교부세를 줄여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하고 막 설전을 벌이는 게 최근에 언론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공통 사항이긴 한데 지금보다 만약에 비율이 더 늘어났을 경우에는 정말 여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소요되는 예산 중에 큰 게 또 국악엑스포 관련해서 그걸 본예산에 담으려고 하시는지 3회 추경에 담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쪽 추진위원회인가 그쪽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라고 들어온 총액이 아직 없죠?

아직 총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거 예상치는 있나요?

예상치는 엑스포 조직위원회하고….

조직위원회 예상치나 그런 건 아직 없나요? 만약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지금 지방교부세 2025년도에 본예산에 담아야 할 지방교부세가 10% 이상이 줄고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 순수하게 국비로 만약에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추가로 써야 되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 여력이 확실히 바닥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걸 쓸 수 있는 자본 여력이 어떻게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밖에 쓸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되면 본예산에 그거를 만약에 담는다고 치면 어차피 내년이니까 또 그 금액도 아직 나와 있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2025년도에 저희가 엑스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2025년도에 만약에 그런 세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이거를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 내년도 예산안을 기본에서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렇게 추정되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게 같이 지금 물고 가니까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본에서 재검토해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따로 우리가 세수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예산을 조정을 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내년 치에 지방교부세가 어느 정도로 축소될 예정이다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 아직 없나요?

아직 현재적으로는 추정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산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 내외로 추정하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내년도 예산을 또 기획하고 또 정리하시고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통제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예산이 내년도에 많이 타이트해질 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대비해서 지금 보면 저희가 국악엑스포 관련해서 조직위도 출범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그쪽 부분에서의 도비라든지 국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들은 얘기로는 지금 저희가 기재부 쪽에 그쪽에서도 저희 쪽에 승인된 예산이 없고 그리고 도에서 올리지 않았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꼼꼼히 촘촘히 챙겨서 저희가 내년도 적어도 국악엑스포가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섬세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재부 예산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국회에 이미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국회의원님과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미래전략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781만 6천 원이 증가된 42억 8,79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결혼 비용 및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3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4,7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연구용역에 5천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 부분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라이트 홍보는 기정액 대비 1천만 원을 증액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 부분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시설비는 기정액 대비 1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7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식산업센터 시설부대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로 404만원 증액과 국고보조금 반환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0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인구 소멸 대응기금 이제 그걸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제가 듣기에는 이번에 현재까지 태어난 인구 수가 56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작년에 109명이었는데. 진짜 정말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왔다. 이제 막 말 그대로 속된 말로 이제 진짜 소멸의 거의 문턱에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드는데 용역하실 때 지금 이제 저희들이 큰 사업 위주로 따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어린이집이 없어지고 또 학교도 도미노처럼 붕괴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또 거기에 따른 상권도 많이 변형이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대형 어떤 그런 시설물 짓는 것보다 용역 과제 중에 이런 지금 도미노처럼 무너질 이 어린이집이나 학교라든지 상권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내용에 포함시켜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나마 좀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고 어떤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좀 내용에 포함시켜 주십사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수동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작년에 지방 소멸 대응기금 용역을 똑같이 주셨었잖아요. 그죠? 근데 다음 연도에 지금 또 주실 생각이신데 제가 연구용역을 주는 게 훨씬 더 전문적이고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용역안에 보면 지금 이수동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전국적에 동일한 거시적인 계획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디테일하게 그리고 지금 1년 상 간에 이게 이 용역 자체가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멀리 보고서 하는데 이게 연년으로 해서 또 5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똑같은 게 그게 큰 의미의 용역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용역을 더 주실 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출산이나 인구 늘리기보다는 어떤 다른 방법을 좀 시각으로 봐서 미시적으로 그런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는 시기인가 아니면 이건 정말 저희가 그냥 공모를 하기 위한 용역업체에 그냥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담당분들이 우리가 우리 지역 특색을 살리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의 전국 동일한 그런 용역에 의존하다 보면 새로운 거 만들기보다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런 이번에 연구용역은 뭐가 다른지 좀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인구정책팀에서 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매년마다 공모를 통해서 등급별로 받다 보니 거기서 그 평가하는 항목에 집행률도 현재는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과 안에 전략사업팀이 있잖아요. 전략사업팀에서도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추진 과정 중에 해당 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그리고 이번 주는 해당 읍면까지 방문을 해서 읍면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걸 다 반영을 해서 용역에 포함시켜서 할 부분이고요. 지금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하는 이 용역은 좀 집행률이 빨리 나올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하나의 키워드로 해서 공통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우리만의 영동군만의 특화자원이 포함된 것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지방소멸 대응기금 연구용역에 녹여낼 수 없다면 전략사업팀에서 추진한 연구용역에 포함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병구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제과 2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5억 6,686만 4천 원이 증액된 27억 5,312만 9천 원입니다. 세입 세부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3,042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이 5억 9,728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업은 복지시설과 소상공인에게 고효율 에너지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하는 에너지 취약시설 에너지 효율 플러스 사업입니다. 사업량 변동에 따른 감액이 아니라 국비인 기금과 도비를 우리 군에서 교부받아 사업 시행 주체인 충북 에너지 산업 융합원에 지급하는 방식에서 국도비는 시행 주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0억 5,583만 3천 원이 증액된 208억 4,306만 8천 원입니다.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사업으로 오감만족 프로젝트 사업 분할 및 지형 확장 측량 수수료로 1,53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 확장 추진을 위해서 10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으로 당초 대비 5천만 원을 증액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는 2025년도 국악 세계 엑스포를 앞두고 관내 식당의 시설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착한 가격업소 3개소 추가 선정 계획에 따라서 물품 지원비 210만 원, 96쪽 상단에 공공요금 등 지원을 위한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으로 9억 2,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용화면 용화리 마을입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에너지 취약시설 에너지 효율 플러스 사업은 세입예산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행 주체의 지원 방식이 변경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 사업으로 1,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충북 에너지 산학융합원의 공모 사업으로 관내에 금왕금속과 ㈜일성이 선정되어 군비 매칭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손이음 지원사업과 충북형 도시 근로자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황간물류단지 조성 사업으로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훼손된 황간물류단지 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58억 8,033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1억 664만 3천 원 증액,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7,369만 6천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 반납 사업은 2020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55억 2천만 원, 2019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9,996만 7천 원, 2020년 노후 전산 정비사업으로 406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59억 6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억 600만 원 증액된 59억 683만 원입니다. 영동산업단지 유지관리비로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간물류단지에 에이앤 화장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지금 일부는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아주 조금씩, 조금씩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상시 가동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씩이면은 뭘 뭐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오픈한 사장님 그분 처음에 구속되고 뭐 이런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다 법적 조치는 다 끝나서 현재는 활동하고 계십니다.

활동하고 계세요? 그러면 회사에 직접 참여를 하시겠네요?

하는데 굉장히 경영 상태는 어려운 걸로

그래요. 일단은 그 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분하고에 대한 서로 유대관계를 좀 잘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도 체납 관련 때문에 계속해서 면담도 하고 저희가 또 관련 공문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생각만큼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입니다.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현광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활력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 하단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유지관리입니다. 기정 2억에 1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하단입니다. 한석리 동화마을회관 경로당 전환 사업입니다. 한석리 동화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전환하여 운영비 부담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상단 용산면 상용리 천작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다목적 광장 공동주차장 조성 등을 위해 부지 매입비를 각 1억씩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중간입니다. 농촌 공동체 활성화 현장포럼입니다. 현장포럼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의 자원과 역량을 진단 발굴하여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기존 5개 마을에서 1개의 마을이 추가되어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상단입니다. 황간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사업비 교부에 따른 예산 편성을 재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8쪽 중간입니다. 송호지구 주택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열악한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및 노후 불량한 주택 환경을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활력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택정비 사업 중 집수리 기존 22호에서 24호로 2호가 증가하였고 빈집 철거는 7호에서 10호로 3호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금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4쪽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한석리 동화마을 경로당 전환 사업이라고 있죠. 이게 이 마을에는 그럼 그동안에는 경로당이 없었어요?

말하자면 이제 기존에 처음 조성할 때 그때는 이제 마을회관으로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이 좀 틀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을회관에는 지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전환하는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좀 고쳐야 하고 이제 어른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5천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전환해서 지원을 꾸준하게 경로당에는 해마다 지원이 되잖아요. 어느 경로당이든. 그런데 이제까지 그러면 이 한석리에는 경로당이 없었어요?

예, 요거 전에는 회관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석리 마을이 아니고 거기 좀 들어가서 동화마을이라고 새로 조성된 그 얘기입니다.

자연부락이에요. 새로 조성된 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로당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농촌공동체 활성화 현장포럼 해가지고 저희가 1개 마을 추가가 돼서 이제 지원 4,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현장포럼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포럼은 마을별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소프트웨어 쪽은 교육위주로 그리고 하드웨어는 마을의 꽃길 조성이라든지 또 어떤 주민 편의시설을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장포럼을 진행을 하시는데 마을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 마을만들기 할 때 지금 여기 현장포럼 내용을 하다보면 여기에 마을자원 조사 마을 공동사업 발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을 만들기 첫 번째 단계에 시작하지 않나 그래서 현장 포럼은 뭔가 차원이 달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걸 어떤 주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교육 사업 지금 말씀하신 소프트 사업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앞에 기초에 처음 1단계에 했던 것 내용이 이게 담겨져 있길래 혹시 현장포럼은 뭔가 다른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발굴을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1단계 접해진 마을인가요?

아니요. 1단계는 아니고요. 그전에.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예.

금리나 이런 데는 이 동네가 그러면 마을 만들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전 단계에 동네에 뭐를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을 어떤 포럼을 개최를 해서 마을 주민들과 협의하고 발굴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님이 혹시 이거 신규 마을인지 그것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팀장님이 설명하실 때 과장님이 잘 모르면 팀장님이 얘기할 때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바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위원님이 바로 팀장님 지목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김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걸 지역 가가지고 조사하고 마을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가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냥 지금 딴 데 해놓은 데 거기 현장 견학 쪽으로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맞아요?

필요하면 견학도 다니고요. 또 자체적으로 마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또 현장조사를 통해서 뭐를 또 해야 될지 그런 내용을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견학비를 견학 이제 지금 보니까 계속 마을 만들기 사업을 투자를 하면서도 거의 현장 견학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다 다닌단 말이에요. 여기 가신 분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했던 우리 군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노하우가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노하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쌓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다녔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현장을 견학을 간다고 하면 보통 2~300만 원씩 그냥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제가 보는 견해는 이것은 마을에서 그냥 놀러 간다 놀러 다니는 이런 인식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저 혼자만 생각인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어느 지역이나 이렇게 가보면 다 이렇게 데이터가 다 나와 있을 거고 어느 정도는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걸 차라리 그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봐서 그냥 아유 뭐 날 잡아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해가지고 쭉 갔다 오고 갔다 오고 항상 이런 현상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과장님이 이제 지금 신활력과로 오신 지 한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제대로 아실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팀장들이나 그 밑에 일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걸 감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끝끝내 전부 다 그냥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다 예 알겠습니다, 해서 턱턱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주시고 영동군에 그 정도 마을만들기 사업하면서 1단계 사업하면서 데이터는 다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번 과장님 그거 확인해 주시고 지금까지 일명 말하면 영동군에 마을 만들기 사업했던 사업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2022년 2023년 올해 했을 때 영동군에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을 꾸준하게 했는데 현장 견학 그거 하는 것까지 보면 이렇게 한번 자료 좀 뽑아주시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배부해 주시고, 위원장님 어차피 마이크 잡은 대로 한번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진행하십시오.

105페이지 보면 상용마을 만들기 사업 또 천작마을 만들기 사업 이렇게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죠. 그런데 땅을 저희들이 사줘야 되는 거죠?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아마 이거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아직 이제 검토를 저희들이 제대로 위원님들이 안 해봤는데 그런데 이제 예산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공유재산 심의를 아직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야 되는가는 저희들이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다시 한번 받아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땅을 매입해서 뭘 해주려고 하면 무작정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일전에 제가 전화로 뵐 시간이 안 돼서 전화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게 기반시설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또 등등해서 이제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1차에서는 이제 안 받아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위원님들 전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제 10월달 임시회 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받아도 되냐 안 받아도 되냐 이렇게 확실한 결론을 못 내리면 저는 다음 달 지금 2회 추경 심의를 하고 계십니다만 하여튼 다음 달이라도 이 건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꼭 굳이 이것이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런 문제성이 발생했을 때는 꼭 먼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된다 하면 그걸 먼저 받는 게 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달 임시회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또 다음에 이 문제가 아직도 말썽의 소지가 있고 하니까 한번 이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달에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유재산 심의 이 자체가 이게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 법적 사무로 강행력과 구속력이 있는 이게 행위예요. 이게 가볍게 볼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조례로 금액하고 면적하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 같으면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해야지 왜냐하면 의회에 똑같은 조문이라도 이게 받아들이는 게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의회에서는 이게 저기 뭐냐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사항인거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재무과에서 지금 자산취득 자체를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좀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받아도 되는데 다음에 지금 봐서 차후에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해서 10월에 받겠다 이건 좀 너무 애매모호한 답변 같거든요. 명확하게 이건 이런 기준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전화상으로 저도 받고도 이게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야 되겠다 이게 저는 좀 조문 해석을 좀 말 그대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저희 나름대로 법을 다루는 분한테 입법고문님한테 문의를 하든 뭘 하든 안전하게 완벽하게 해서 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받은 자료상으로는 해야 된다라는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앞으로 명확하게 과장님이 인지하시거나 팀장님이 인지하셨을 때는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셔야지만 저희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아니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전 이행 절차를 안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신활력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도숙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행정과는 기존 예산 대비 인건비 16억 등 총 18억 1,985만 4천 원을 반영하여 총 775억 8,8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공무원 환경꾸러미 제작비는 신규 공무원의 조직문화 적응을 돕고 영동군 직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1인 10만 원 상당의 환경꾸러미를 지급하기 위해 4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25년도 직원 행정수첩 제작비 2,125만 원, 민선 8기 상반기 연설문 제작비 780만 원, 민간위탁 책자 제작비는 일반적인 처리 기준은 조례에 있으나 세부 내용 및 지침이 없어 소관 부서별 상의하여 지침을 만들어 7월에 문서로 시달한 것을 책자로 제작하여 직원뿐만 아니라 위탁기관에도 배부하기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직무교육비를 7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자체 충무계획 제작비 288만 원,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대회 출전 보조금을 150만 원, 신속집행을 위해 본예산에 다 계상하지 못한 이반장 표창비 제작비와 사회단체 간담회, 행사용품, 민간협력팀 업무 추진 여비,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총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중간 부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적십자 영동지구협의회 음향장비 구입비 473만 원, 매곡면 새마을협의회 새마을 야시장 장비및물품구입비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정보화 마을 페스타 행사 지원비 360만 원,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구입 및 배송비로 추가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인력 운영비로 16억 3,126만 7천 원을 계산하였고, 기본업무추진 급량비가 8천에서 9천으로 변경됨에 따라 급량비 704만 원, 실국장 문서세단기 구입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 변경계획안입니다. 24년도 기금사업으로는 10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센터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차등 지원하였으며, 각종 키오스크 도입 증가로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및 장애인들에게 3구역으로 나누어 8월부터 읍면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23년 1월 이후 출생 아이에 대한 첫 돌 사진 촬영비를 지원하는 인생 첫컷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를 거치느라 늦어져 2회 추경에 반영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 변경은 23년도 말 조성액은 결산이 5월에 끝남에 따라 당초보다 1억 3149만 1천 원이 증액되어 3억 4170만 1천 원으로 변경하였고 지출예산은 인생 첫컷지원 사업 1,300만 원을 증액하여 7,220만 원을 변경됨에 따라 24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총 5억 696만 9천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쪽 저희가 민간자본 관련해서 음향 장비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이게 각자 다들 다르긴 해요. 구입하는 시기가. 그러면 지금 여기 적십자에서는 지금 이게 몇 년 된 건데 이렇게 교체가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양해를 좀 위원장님한테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럼 최하 10년은 넘었다? 아니 왜냐하면 그런 기준들이 지금 다 10년이라고 하는데 10년 이후에 요새 제품들은 다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다 노후화되고 잘못됐다. 하지만 그것도 한번 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꼭 필요한 건지 필요한 거는 구입을 해드려야 되지만 다시 한 번 그런 것들도 재차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을 확인해 보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이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개월에 500이요. 2개월 한 대당 임대료가 그리고 이제 과장님 말씀 했는데 이걸 저기 여론조사를 하고 뭐 어디 회의를 해서 결정된 거예요?

공모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공모자료 좀 한번 볼 수 있어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한테만 제출하지 마시고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저희들이 위원들이 서류를 제출 좀 해달라고 하면 보면 어느 식으로 하냐하면 한 위원만 갖다줘 그 다음에 또 다른 위원이 그 문제를 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저기 하실 때는 그 다 위원들이 이렇게 보고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전체 위원들한테 다 똑같이 보고를 해 주셔야지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전에 저희들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119페이지 보면 매곡면 새마을협의회 새마을 야시장 장비및물품구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이제 2019년도인가 20년도에 각 새마을에 다 지원을 똑같이 해줬던 사업이에요. 알고 계세요?

전반적으로 야시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는 구입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어느 지역을 떠나서 그냥 다 똑같이 필요한 걸 받아서 저희들이 500만 원씩인가 아마 지원을 다 새마을 쪽에 다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다 장비를 구입했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충분하게 쓰게 돈을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왜 매곡면만 유일하게 이것이 또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저희들이 그때 지원해주고 이렇게 가구라든가 이런 게 오래되면 훼손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매년 조금씩 필요한 면별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매곡면만 들어온 게 아니고 이번에는 매곡이었지만 또 다음에 이걸 해주면 또 다른 면에 이렇게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 면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같이 전부 다 들어왔을 때 해줘야 되지 어느 이제 대번 매곡만 해줬다. 소문 나면 위원들한테 지역구 위원들 대번 항의 들어와요. 어느 면을 해줬는데 어느 면은 왜 우리는 안 해줘요? 당연한 것을 그래서 이거 면에 이렇게 왜냐하면 전번에 다 똑같이 해줬기 때문에 또 특별하게 또 매곡면만 얼마에요 600만 원 정도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한 2~3년 동안 11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야. 매곡면만은.

저희가 새마을회에서 기존에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다 해줬고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동하게 똑같이 또 지원하자는 의견도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보지만 지금 심천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냉장고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거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꼭 필요한 그분들이 이거를 사서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낡아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을 보고 꼭 필요하다면 조금 저기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 면만 이렇게 해줘버리면 나머지 위원님들이 현장이나 이렇게 갔을 때 위원님들한테 항의를 해버려요. 왜 거기는 해줬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 그런데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그 면만 해줬으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영동에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은데도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 새마을이나 이렇게 단체들이 각 면에 있을 때 해줄 때는 같이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어느 지역에 한 면에 해마다 한 면 한 면씩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지역구에 가서 아니 그 면은 해줬는데 우리는 뭐 필요한데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 사항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왕 어느 면을 해주시더라도 할 때 이것을 꼭 지원해준다 하면은 11개 읍면을 똑같이 실태 조사를 해서 같이 다만 금액이 얼마나 되든지 같이 지원해줬으면 저희들도 현장에 다니면서 욕도 안 얻어먹고 원활하지 않나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 하실 때 한 번 더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됐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또 난계국악축제 있으면 당장 필요한 거니까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면에 혹시 필요한 게 있는가 저희들이 영동읍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하다는 걸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반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새마을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꼭 반영해 주십시오. 우리 요번에 축제가 있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7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 관리있죠. 행정과에서 공무원들 총 다 모든 부분을 다 관리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서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추풍령에 산업팀장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지요?

예.

지금 어떻게 혼수 상태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난해 수해 때 또 한 분이 또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이 행정과에서 집행부에 대한 직원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 상담 그러한 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각 공무원들에 대한 한 분 한 분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좀 해야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지금 보면은 꼭 필요한 부서의 그러한 성격이나 아니면 업무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기 성격과 맞지 않고 또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거기로 보냈을 때는 또 이분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다 보면 또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또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직원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러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런 대안은 어떻게 앞으로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매년 하는 거지만 민간위탁 교육을 올해 12월에 계획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직원들한테 좀 힐링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행정팀에서는 인사상담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저번에 김*중 우리 주사님이 안타깝게 그렇게 저기 안 좋은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직원들이 좀 마음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저희가 그다음에 보건소랑 협의해서 상담 프로그램을 바로 군청에서 들어와서 여러 명이 상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직원들이 와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상담하는 것보다는 행정과에서 전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좀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가 있잖아요. 없어요?

저희가 행정팀에서 주로 하고 있고 서무팀에서 직원들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하게 우리 직원들 복지라든가 그다음에 강의 교육 이런 거를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두 번 다시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박종화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반복 및 삭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설명서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기금인 풍류 영동 기반 구축 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도비 보조금인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에 2700만 원, 풍류영동 기반구축 사업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서입니다. 42억 6,524만 원이 증액된 290억 5,54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인 풍류 영동 기반 구축 사업에 8억 원, 풍류 영동 기반 구축 월야이락 사업에 2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전망대 조성 사업에 15억 원이 증액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가용부지 정비 공사에 5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풍류 영동 기반 구축 사업인 월야삼락 사업에 1,998만 9천 원이 증액된 17억 1,998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힐링 관광지 무장애 나눔길 경관 조성 사업에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힐링센터 전자혈압계 및 체지방 측정기 장비 구입에 2,28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테마공원 바나나 나라 차광 스크린 교체 사업에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물한계곡 주차장 정비 사업에 특교 집행 잔액인 2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충북 평일 숙박 지역 상품권 페이백 사업에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 반환금액 반환금 4건에 1,858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이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 보면은 힐링 관광지 무장애 나눔길 경관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 위치가 어디 어디쯤 돼요? 제가 잘 몰라서

산림과에서 조성한 저희들 전망대 조성 사업 거기서부터 해가지고요. 그리고 와인 터널 뒤에까지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무장애 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뭐를, 또 산림과에서 그때 10몇 억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길을 조성했고요. 저희들은 거기가 그늘 같은 게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꽃 터널 그리고 옆에다가 꽃이나 어떤 초화류 이런 걸 식재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길이가 한 2.5kg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전망대 조성부지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저희들 가용부지 그 위에 상단 부분 그것까지는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인 터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지금 전망대 설치하는 곳까지 그러면 한 2. 몇 km예요?

한 2.5km 정도 됩니다.

2.5km를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뭐 나무도 심고 터널식으로 꽃 터널식으로 만들고 그러는데 한 6억 정도 들어요?

그게 이제 시설물이 좀 들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 시설 중에서도 녹슬지 않는 어떤 하우스 철제 종류 이렇게 저렴한 그런 제품을 가지고 그 시설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도 순수한 군비죠?

예, 맞습니다.

하여간 지금 거기에 시설을 이제 지금 얼마나 현재는 군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가 모르겠어요, 사실대로.

하여간 이것도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설계가 나오면 간담회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벌써 무장애 둘레길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거기에 여하튼 산림과하고 군비하고 포함해서 한 16억, 17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하여간 어차피 저기 하시는 길에 한번 보시고 사실대로 좀 제가 보기는 예산이 군비가 좀 과하다 군비가 좀 내용은 지금 예산만 딱 뿐이지 위원들이 뭐를 할 것인가 이런 게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설명서에는 이제 돼 있지만 하여간 이건 이제 설계 중에 이제 9월 말이라도 나오면 10월달에 간담회를 가져서 이렇게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직은 뭐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직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걸 만약에 용역을 좀 미리 좀 하셔가지고 2회 추경에 반영했을 때도 이 용역을 미리 좀 설계를 해가지고 추경 전에라도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자세히 했으면 예산 예를 들어서 집행하는 것도 좀 편할 건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산만 세워주세요 하는 식으로 지금 드러민 거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총 원래 가을에 식재할 그런 거 하고 그리고 또 시설물은 또 가을에 또 하고 또 내년에 또 엑스포 관련해서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올해는 이제 추경에 6억을 좀 세우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4억을 좀 더 해서 어떤 그 휴식 공간 이런 걸 좀 만들고 무장애 길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설치를 해서 바로 힐링관광지 쪽으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데크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먼저 집어넣어놓고 뭐를 할 것인가를 위원들이 아무도 몰라요. 예산만 지금 해달라는 것밖에. 잠깐만요. 예산만 먼저 해달라 하고 나머지는 설계 나오면 보여드리겠다 이런 것보다도 설계가 미리 확보가 돼서 설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먼저 그라고 추가 예산을 넣는 게 맞는 거지 순서가 설계도 없는 아직 나오지도 않는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해놓고 설계를 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지난 간담회 때도 이거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하여간 설계가 9월 말에 나오면 바로 10월달에 그렇게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게 좀 전에 설명대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너무 비싼 자재가 있고 또 이래서 이제 저희들이 조금 워낙 또 긴 구간이고 그래서 좀 저렴한 녹슬지 않는 그런

과장님 제가 그런 그걸 자재나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절차상 미리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이렇게 설계를 미리 해가지고 언제까지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설계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는 거 하고 예산을 먼저 세워달라 세워주고 이제 예산을 들어오고 나서 다음에 뭐를 할 것이다고 통보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혹시 하게 된다 하더라도 미리 설계를 하고 설명을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하고 나서 이건 이거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해서 이것이 예산에 어느 정도 소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 하고 지금 예산은 딱 갖다 놓고 추경에 넣고 설계는 뭘 할 것입니까 하니까 그냥 구두상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관광과에서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충분한 게 설계를 하고 나서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 설계가 먼저 나온 다음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예산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설계를 한다는 것은 저희 몰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과장님이나 관광과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하기 전에 충분한 설계가 먼저 나온 다음에 앞으로 예산을 신청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이 나오면 적극 그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저기 우리가 보면 관광과에서 보면 물놀이 애들 그걸 개장하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팀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왜 갑자기 애들이 올해는 두드러기나 피부염 같은 게 많이 걸렸다고 하길래 문의가 들어왔었어요. 수질검사를 어떻게 한다고 매일매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피부질환 이거는 지금 처음 들어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상수도시설 이걸로 지금 상수용 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 지하수로 한 거 아닙니까?

상수로 밑에가 이제 소독실이 별도로 기계실이 있습니다. 저희 광장 밑에가요.

따로 나와서 물 수질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검사를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예, 밑에서 소독시설이 있습니다.

몇몇 분들한테 그런 말을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는지

제가 피부 그거는 오늘 처음 들어봐서 저도 이제 그런 내용은 들어본 적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데가 지금 물놀이장이거든요.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운영할 적에 항상 물 소독에 제일 집중적으로 염려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입니다.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대비 1억 6142만 9천 원이 증가된 30억 8700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도비보조금으로 전국 난계 풍물경연대회 600만 원, 국악강습 강사료 1200만 원이 감액되어 도비 총 1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1500만 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등 반환금 중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국비 집행 잔액으로 5500만 원 등 12개 사업 7,257만 1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문화재 안전관리 사업, 도비 집행 잔액 23만 1천 원 등 16개 사업에 9,285만 8천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6,44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년 타종식 행사에 500만 원, 신년 해맞이 행사로 900만 원, 성탄문화 행사로 1200만 원을 지난해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황간향교 교육자료 책자 발간 사업을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예총에 PC 등 노후된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인보우 영화관에 냉동고 구입을 위해서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영동문학관에 복합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예술제에 종합 개막식 지원을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로 영동관련 고시문 번역 사업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경미보수로 도비 1500만 원을 지원함에 따라서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를 당초 1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악체험촌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 상하수도 요금 등 부족한 공공요금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악체험촌 CCTV 보완공사 추진을 위해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에 노후되고 고장난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마지막입니다. 국악강습 강사료는 도비 감액에 따라서 국악강습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로 감액분을 추가로 1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 국비 집행 잔액 등 문화재 관련 사업, 전통사찰 사업,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국비 이자반납 등 12개 사업에 7,2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 도비 집행 잔액, 전국 난계풍물경영대회 도비 집행 잔액,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9185만 800원, 총 1억 644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2페이지요. 저기 보니까 맨 밑에 전국난계풍물경연대회 도비 집행잔액 왜 예산을 세워놓은 거에 대해서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이 사업은 난계국악축제 기간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5천만 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일괄적으로 감액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이 사업은 이제 시상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할 수는 없고 경비 중에도 감액해서 총 사업비 34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반환금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럼 반환한 거예요? 2023년도에?

이번에 이제 반환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럼 총 예산에 얼마 있었어?

당초에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인데 지금 도비가 지금 도비가 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군비도 같은 범위 내에서 줄여서 한 3400만 원 정도로 행사를 추진하려고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3450만 원으로 행사를 추진했던 거예요?

2023년도에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써 있어서 반환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행사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나 이것이 이해를 좀 못 하겠네

몇 페이지

136페이지에 보면은 그 밑에 보면 전국난계풍물경연대회 도비 집행 잔액 또 이자 난계국악체험 도비 집행잔액 이자 국악공연 집행잔액 해가지고 이제

136페이지 사항은 저희들이 반환하려고 반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행사를 안 하고?

아니 이거는 기존에 2023년에 끝났는데 도비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이번에 예산안 134쪽 보시면 충북예술제 종합 개막식 지원 사업 있죠?

예.

그거 저희 이제 사업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사업비 집행 내역 좀 한 번 자세하게 저희 의원님들 한 부씩만 좀 이번에 1회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세계국악엑스포를 앞두고 올해에 문화예술 어떤 행사를 공연을 하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도 국악엑스포를 위해서 그 국악단원들에 대한 홍보나 아니면 공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세워놓지 않았어요?

본예산이나 그때 추경이나 그때에 예산이 세워졌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행사비는 다 공연비라든지 이런 건 다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세우자는

그때 얼마나 세워졌죠? 본예산에

이제 공연마다 이제 다르긴 하는데요. 이제 찾아가는 이제 공연도 있고요. 그 사항은 이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단원들에 대한 그러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그 예산에서 하여튼 감액이 되지 않고 다 집행을 해서 많은 공연을 해서 충분하게 알림을 이해하게끔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라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예, 계속 진행하십시오.

133페이지에 보면 해맞이 행사가 있죠. 그 용두공원에서만 하는 그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타 읍면에서 하는 해맞이 행사가 있어요. 어느 면이죠?

제가 알기로는 용산하고 매곡하고 그렇게 있는 걸로 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군에서 문화원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문화원 추진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제 읍면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라든지 별도로 이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같이 세우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곡에서도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지금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영동읍에만 세울 게 아니고 그 해맞이 행사를 하고 있는 곳에는 예산을 좀 골고루 이렇게 집행을 해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론 이제 영동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적더라도 예산을 좀 세워줘야 읍면에서도 주민자치회에서 그거를 앞으로 추진력 있게 좀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서부터는 그것도 한번 고려 좀 해주세요.

그거는 각 기관이나 단체들이 다르고 예산 세우는데 분위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세울 수 있는 부분 검토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영동에는 세우고 있잖아요.

내년 세우고

그러니까 영동에만 세울 게 아니라 면 단위도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읍 단위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적당히 좀 세워주셔야 그래도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좀 적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방금 김오봉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건 같은 경우는 이제 영동군 행사잖아요.

예.

그라고 면 단위는 면 행사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김오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면 단위 면 단위 따로 세우고 또 군 전체적으로 행사로 해서 따로 세우지 말고 그래도 같이 면에다가 면 사업이지만 그래도 같이 국악문화예술과에서 같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예산을 좀 받아서 같이 세웠으면 더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산하고 현재 매곡하고 두 군데가 해맞이 행사를 하는 건가? 그러면 거기서 또 필요한 사업이 다만 얼마라도 영동군 전체 행사가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개최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도 차라리 이제 같이 면 단위도 같이 해맞이 행사가 있으면 다만 한 번에 세우는 게 좋은데 주민자치나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면에서 행사 주체들한테 따로 이렇게 거기 세워가지고 올리는 것보다도 같이 해맞이 행사는 토탈해서 용산면 얼마 예를 들어서 매곡면 얼마 군 전체 얼마 이렇게 세워주면 더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 잘 듣고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배두식입니다. 항상 민의에 적극적인 의견을 제의하시는 신현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4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변경내시 확정된 국고보조금 6억 23만 1천원을 증하였고 도비보조금 1억 396만 8천 원을 증하였으며 보조금 등 반환금 1158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361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8억 5,945만 원이 증액된 1152억 5,38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절감 예산과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단순 변경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로 계상한 주요 예산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밑부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가 3008명에서 3392명으로 약 400명이 증가함에 따라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노인복지관 대회의실 비디오 프로젝트와 스크린의 노후 및 고장으로 985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남부 4개면 노인복지관 분원 설립 공약사업에 일환에 소외되는 어르신을 위해서 찾아가는 노인복지관 교육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비품 구입으로 노래방 기계 외 4종으로 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 시장형 사업단 노인일자리 인프라 구축 사업인 빨래방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 1억 900만 원의 군비 매칭금으로 운영비 3300만 원, 시설 투자비 2500만 원, 장비 구입으로 9,27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하단 부분의 중간 부분에 고령자 복지주택 사회복지시설인 행복가득 노인교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위탁 운영비를 6,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으며, 행복가득 노인교실 및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사업에 일환으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교실 급식지원 사업 및 각종 프로그램의 안전하고 정상적인 운영은 리모델링을 위해서 13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된 노인교실의 경로식당내 주방비품과 프로그램실의 교육비품 등 필수 집기구입 등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경로당내 어르신들의 식사차림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사업을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함에 따라 경로당 240개소의 활동비와 보험료로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립 치매전담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어르신들의 이동용 차량, 휠체어 차량 포함 2대분에 4,3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상단부분 올해 같은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인 영동읍 매천리 경로당 외 9개소에 경로당 개보수 비용 6,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마을개발자치 사업과 관련하여 마을이장 및 개발위원회에서 선정된 마을개발자치 사업인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24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레인보우 행복나눔 활성화에 기여한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영동 행복나눔 성과 대회 후원의 날 행사비용 6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2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분 13억 6,65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멀리 가겠습니다. 417쪽 의료급여기금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725만 9천 원이 증되었으며 다음 418쪽입니다. 세출에서는 순세계잉여금 725만 9천원 포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455쪽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23년도 기금결산 결과에 따라서 조성액이 10억 494만 9천 원으로 변경 확정되었고, 매출 적립금 580만 8천 원이 증가되어 24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되어 24년도 연도말 조성액이 10억 3244만 6천 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렸듯이 저희 주민복지과의 예산이 1실 2국 18과 2직속기관 이 사업소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예산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단 1원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꼼꼼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페이지에 공설종합장사시설 선진지 견학하고 그다음에 공설종합장사시설 조성 용역을 삭감했어요. 물론 전임 과장님이 있을 때 일이긴 한데 사실 지금 이거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이게 그분들의 민원 때문에 안 되는 건지 하고 또 그전에 기존의 부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저기 1회 추경 2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타과에, 쟁점 예산 관련한 경우에 이제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줬는데 삭감하는 걸 갖다가 부서에서 의회에 어느 정도 좀 협의를 하고 설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삭감해서 그냥 올라오면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서 이렇게 예산 세워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거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먼저 명천리 쪽에는 지금 주민 반발이 워낙 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입지상의 조건에서 약간의 좀 문제가 있어서 현재 명천리 쪽으로는 철회를 할 것 같습니다. 철회를 할 것 같고요. 지금 새로운 부지를 몇 군데 저희가 찾아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부지가 어디어디 될 거다 이런 게 아직 확정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민원 발생을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자료는 준비하고 있고요. 자료 준비하고서 내년도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소명을 할 간담회 자료를 충분히 넣겠습니다. 그 부분을.

근데 진짜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설명 들으면 정말 저도 좀 답답한 게 그동안 진행상황 속에서 일부 주민설명회 때 누락됐던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기존에 또 추가로 매입한 땅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라든지 이거 그냥 뭐 간단하게 설명할 사항이 좀 아닌데 이거는 통합적으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접근이 됐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2회 추경 올라오기 전에 의원님들 사이에서 거기 안 된다고 하던데 뭐 이렇게 그냥 저희들끼리만 얘기 듣고 있다가 돼서 사실 조금 너무 이렇게 쉽게 접근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많이

저도 이제 현장을 방문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법곡저수지로 인해서 많은 명천리가 좀 그 진입로 부분에서 이제 많이 좀 유실이 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실된 부분의 주민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반대하셨던 분들이 많이 좀 소실이 되셨거든요. 그분들이 오셔서 직접 거기를 다 매입을 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또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사실 장소가 일단 대상지로서 너무 적합지도 않고 진입로도 너무 또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래서 그 부분은 아마 다시 선정을 해야 될 그런 지금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예산 자체가 또 민감한 거기 때문에 장소 선정도 그렇고 정말 민원 때문에 안 한 건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 수해 입어서 어떤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파괴되고 그래서 그런 건지 이게 또 잘못하면 선례가 남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그분들이 반대해서든 그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여튼 군수님이 역점으로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준비되는 대로 아니면 준비가 안 된 상태라도 현재 지금 어떻게 또 매입한 거라든지 등등 해서 한번 이거 사항만으로도 한번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은 의원님한테 별도로 따로 저희가 한번 진짜 집중적으로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진짜 진지하게 한번 말씀을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장사시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 전임 과장님은 아주 자신 있게 충분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아주 뭐 문제없다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면 또 안 된다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과장이 바뀐다고 그래서 바뀐다는 건 아니고요. 거기가 입지가 적합치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처음에 그 선정할 때 충분하게 거기 좋고 뭐 군유지 있고 해서 충분하다고 계속 설명을 했거든요. 의원들한테도. 또 명천리 거기 주민설명회 할 때도 충분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어떻게 했든지 중간에 흐지부지하면서 이번에 수해나면서 또 갑자기 또 바뀌어버리고 거기가 입지가 좁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때 당시에 의원들한테 의원들이 얘기하고 설명하는 자리하고 완전히 틀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행정 쪽에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장님이 오셨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서로 바뀌고 나면 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고 하면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 본인의 그 생색을 내기 위해서 그냥 의원들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완전히 이건. 이거 지금 제가 명천리 충분하게 그분들한테도 이 사업 설명회 할 때도 들어갔다 왔고 또 충분하게 저도 그때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충분하게 담당팀장님이나 담당자들 충분한 얘기를 듣고 아이 문제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하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그럼 처음부터 그걸 입지가 현찮은 장소를 왜 선정을 해가지고 그동안 여러 사람들한테 주민들과 그 편을 갈라놓고 지금 이런 현상밖에 안 되는 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일단 애당초 선정을 할 때 그 입구 쪽에 주민들이 반발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체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장사시설이 한 번 조성되면 이게 이제 영동군에 100년 사업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요. 100년 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이 국도변에서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려면 진입로를 또 전부다 다 개척을 해야한다고 하면 그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입지를 이제 의원님들하고 다시 몇 군데를 선정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과 직접 현장을 돌면서 그렇게 다시 충분한 의견을 조율을 하도록 하겠으며 앞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 과장님의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일을 추진하였는데 민원이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저희들도 사업설명회 할 때 저희도 직접 가서 그분들하고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봤던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됐든지 또 다시 이걸 검토 다시 해가지고 다른 데로 뭐 장사시설을 좀 옮기려고 한다 하면 또 기간이 또 그 예를 들어서 용역도 해야 되고 위치 저기하고 그러면 또 시간이 또 늦어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시설인데도 지금 어떻게 했든지 군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저희들도 꼭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자기 동네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인식으로 많이 인식을 하니까 그 혹시 어디가 선정되든지 하여간 충분하게 그런 걸 검토 좀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기 하는 길에 같이 또 다른 걸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예, 지금 저 107페이지에 치매전담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차량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의원들이 삭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물론 필요는 하겠죠. 그런데 필요한 것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감지하지만 몇 개월 만에 다시 예산을 다시 다 가져온다고 하면 의원들이 차라리 1회 추경에 편하게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지 그러면 2회 추경에 다시 들어온다고 금액을 떠나서 다시 들어온다 하면 제가 봐서는 몇 개월 사이에 다시 들어온다 하는 자체는 의원들을 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하기는 좀 뭐한 것 같지만 무시하는 처사다. 아니 2~3개월 만에 예산을 다시 들어올 정도로 의원들이 생각을 안 해서 삭감했겠어요. 아니 저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생각해서 7대 들어왔는데 5대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2대는 추후에 보고했을 때 2~3개월 내에 수요가 그렇게 늘어서 꼭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 못 느끼는데 단,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1년 정도 지나서 다시 들어오고 설명을 하고 나서 들어온다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2~3개월 만에 그 바로 삭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같이 집어넣는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예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지만 정말로 급한 사업이 아니면 의원들이 한 번 삭감한 것은 1년 뒤나 이렇게 앞으로 예산을 고민 좀 해서 올려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거 좀 심각하게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1회 추경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차량 2대보다 더 의원님들이 급하게 예산을 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돌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가 한 2~3개월 만에 다시 차량 2대분을 올린 것은 절대 의원님들한테 그러한 의도로 올린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치매에 놓인 어르신들을 순회를 해서 저희들이 태우고 오시는데요. 태워 오는데 그분들의 보호자분들이 저희가 9시면 9시 이전에 다 차량이 돌아서 그 부분에 어르신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 차량이 부족해서 어르신들을 데리고 왔는데 한 바퀴 더 돌게 되면은 약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 보호자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위원님들한테도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부득이 2회 추경에 다시 차량 2대를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차후는 그런 일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뭐 설명하시는 거 다 좋아요. 내가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건 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1차 추경에 위원님들이 이 사실대로 차량을 갑자기 7대 들어와서 고민을 했다 해가지고 굳이 2대는 아직은 너무 빠르지 않냐고 충분히 검토해서 5대만 승인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또 들어오니까 위원님들 그럼 그때 7대 해주면 편하게 되는 걸 가지고 했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좀 시간이 이렇게 경과된 다음에 예산을 집어넣는 거 하고 2~3개월 뒤에 다시 한 번 집어넣는 거하고 틀리지 않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 한 예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저번에 1회 추경에 작년도 1회 추경에 삭감했는데 2회 추경에 또 예산을 탁 들어와서 제가 좀 뭐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틀림없이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또 이렇게도 계속 이렇게 들어오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야, 이거 공무원들이 위원들을 무시하는 게 좀 심하다 그렇게 충분하게 본회의장에서 제가 틀림없이 어느 과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또 들어오니까 그런 것 좀 그렇지 않냐.

예,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지금 주민복지과장님이 또 그때 당시에는 새로 취임을 하셔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예산 삭감하고 이렇게 정도 했을 때는 고민해서 삭감하는 거지 그냥 삭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잘 참고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73페이지에 음식점 주방 환경 개선 사업 해서 200만 원씩 8개소 되어 있어요. 이게 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 사업하고 이렇게 중복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그거와는 상관이 없고요. 이 대상 8개소는 상촌면에 음식 안전거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촌면에 해당하는 음식업소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8개소가 점포 환경 개선 사업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시죠?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러세요, 이거 한번 확인해서 한번 저기 뭐냐 팀장님 혹시 아세요?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중복이 가능하냐, 제 얘기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어린이 급식 품질 개선비가 있어요. 근데 도비는 줄지 않았는데 군비만 한 380만 원 돈이 줄었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줄여놓으면 이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그것도 또 도비나 국비가 준 게 아니고 군비를 확 줄여놔서 이거는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도에서 이제 변경 내시에 따라 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 맞춰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도비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비율,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비율적인 면에서 좀 조정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다른 데에서 좀 줄이더라도 예비비를 투입을 하더라도 이거 아이들 먹거리 품질에 대한 부분에는 이거는 사실 줄이면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군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편성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84쪽 상단에 보면 지적 재조사 면적 증감 조정금 있죠? 이거는 마을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증감되는 부분에는 그분이 더 매입을 한 부분에 주인이 돈을 좀 더 내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감소가 되는 부분에는 그분한테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내는 부분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있고요. 저희가 내줘야 될 돈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땅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는 만약에 주변 지주하고에 대한 그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하고 이쪽에 줄어드는 분한테 그분이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지급을 하고 그분한테 받는 거예요?

저희 군에서 지급을 하고요. 그쪽에서 더 늘어나는 부분은 그분들이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결정을 내요? 그러니까 결정을 측량을 하고 돈에 대한 부분에는 언제쯤 시기가 얼마나 되냐고요.

일단 경계 결정 합의가 돼서 경계 결정을 한 다음에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 조정금이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또 줄어드는 부분은 저희가 지급을 하고

그러면은 그게 지구별로 해서 끝나면은 그게 이제 조정금까지 다 끝나고 나야 또 지구별로 또 다시 저기 다른 지역을 선정을 하고 또 측량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측량은 측량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2021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됐고 지금 22년도 사업은 지금 12개 지구 중에 1개가 이제 완료가 됐고 11개 지구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는 3개 지구 그리고 24년도도 올해로 3개 지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지구를 추진하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이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조금 오래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단계에 걸쳐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민원인 건에 대한 조정 신청은 다시 많이 들어오는가?

예,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이해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제 뭐 행정소송까지도 갈 수도 있고

아, 그렇게 가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구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원만하게 지정이 빨리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옆 마을에서는 됐는데 이쪽 본 마을에서는 지정이 안 되고 측량도 안 되고 이러니까 막 저희한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미 추진이 시작됐으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액 대비 164억 9,561만 3천 원이 증액된 1,352억 9,0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기정액 대비 127억 9,360만 7천 원이 증액된 307억 6,09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은 기정액 대비 30억 8,918만 3천 원이 증액된 103억 52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이자 수입입니다. 30억 8,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중에 이자 수입이 30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 임시적 세외 수입은 기정액 대비 96억 353만 7천 원이 증액된 199억 9,53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미래전략과에서 양수건설 및 이설도로편입 국유지 손실보상금으로 47억 2,662만 1천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의 공유임야재산 매각 수입과 기타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국방부에 군사시설이 편입부지가 있어서 10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의 영동통합관광안내센터 건립 사업에 33억 8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한수원 지역발전 상생협력금 1차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기정액 대비 1억 88만 7천 원이 증액된 4억 6,0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환수금으로 이 부분은 경제과의 상품권 관련해서 약 2,730만 원, 기타 공무원들 시설부대비 그리고 수당 과오납분에 대해서 환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9쪽 중간 부분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37억 200만 6천 원이 증액된 482억 20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8,500만 원을 계상했고, 전년도 이월금에서 사용한 보조금,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잔액 3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대비 388만 4천 원이 증액된 10억 9,90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세입관리, 사무관리비에 세외 수입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가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공용 차량 운영에 불용품, 다음 페이지 191쪽입니다. 상단에 불용품 매각에 59대가 증가됨에 따라서 온비드에 수수료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대체 취득에 따라서 자동차세와 검사료, 자동차 보험료 등 해서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