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라선거구 이상원 의원입니다. 아침 저녁 피부에 와닿는 선선한 바람은 가을이 한걸음 가까이 다가온 것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가을은 운동하기에도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야외운동기구 관리에 관해 제안하겠습니다. 건강은 단지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 상태가 아닌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군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3년 산청군 지역사회건강통계에 의하면, 군민들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36.1%로 높지 않으며, 현재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들의 비율인 건강생활 실천율은 23.5%로 더 낮았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적은 노력으로 쉽게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야외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야외운동기구는 신체의 다양한 부위를 강화하고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 건강의 개선에 효과적이며,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어 지역사회의 신체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안전하게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활동 자체의 효과, 자연환경의 영향, 사회적 상호작용 증대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행정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투입하는 사회비용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군은 야외운동기구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26개소에서 101기를 이설 또는 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방안으로 반기 1회 이상 전수 조사 실시·결과 제출, 정비 사업비 읍면 재배정으로 신속 정비, 야외운동기구 자료 현행화, 정비 예산편성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전체 마을 79.9%에 해당하는 231개 마을에 944점의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5,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에 감사드리면서 야외운동기구 관리 방안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형평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다양한 연령층과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장애인이나 고령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야외운동기구 도입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늘막 설치입니다. 야외운동기구들을 한 장소로 모으고 그늘막을 설치하면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햇빛과 비에 노출되지 않아 부식이 방지되어 운동기구의 내구연한이 길어질 것입니다. 또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며, 무더위 쉼터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이영국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오늘 저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걱정하시는 군민들의 염려를 전하고 인구소멸 방지를 모든 군민과 힘을 모아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회가 힘을 합쳐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인구 문제를 해결하여 잘 살고 행복한 산청을 만들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로 온 마을이 왁자지껄 했던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마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상태는 단순히 인구가 감소하는 단계를 넘어 국가 존립을 위협할 수준의 인구 재앙입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합계출산율 2.1명을 인구유지 하한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1983년 합계출산율 2.06명으로 하한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0.98명으로 1명대가 무너졌고 지난 해는 0.72명으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인구 문제는 여러 이유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 유엔인구포럼에서 인구학자인 콜먼교수가 인구 소멸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로 우리나라를 지목할 때 합계출산율은 1.14명이었습니다. 중앙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극복에 170조원을 투입했지만 인구는 반등하지 못하고 지난 해 0.72명까지 낮아졌습니다. 출생아 수는 역대 최소인 23만명이 겨우 유지되었습니다. 하락하는 출산율을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우리가 예상하는 그 이상으로 어려움이 처해질 것입니다. 우리 산청이 직면한 사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19년 우리군 인구는 35,417명이었는데 인구의 자연감소는 증가하고 사회적 증가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올해 7월말 인구는 1,947명이 감소한 33,470명입니다. 이 숫자는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우리군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면 인구의 두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산청 발전의 필수 조건은 인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나름의 고민 결과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의 심각함을 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인 산청인구감소 대응 연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침체한 산청을 변화로 이끌 기회는 분명히 있으며, 그 기회는 인구 증가와 함께 찾아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구 회복을 통한 지역발전을 집행부와 같이 모색하기 위해 군수님께 인구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 우리군 인구정책인 일자리, 주거, 출산, 육아사업 중 주거지원 시책들로 어떤 것을 하고 있으며, 2. 최근 1년 이내 출산과 육아를 경험한 가정에서 가장 만족했던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3. 주거, 출산과 육아부분에서 향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있으십니까? 군수님 답변 부탁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청 군민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가 절망스러운 그런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힘든 이 시기에 희망 잃지 마시고 즐거운 추석 한가위 되십시오. 저는 더불어민주당 최호림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영국 의원 질문과 군수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전에 9월2일날 했던 것처럼 약속대련의 선을 넘지 못 했다. 그 안에서 해결한 것이다. 그리고 군수님 답변이 있고 나면 추가 질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읽고, 읽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연구 단체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연구단체 회원들하고 얼마나 소통했는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연구단체라는 것은 본인이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를 구성하고 나면 의원들하고 소통하고 공부하는게 연구단체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대로, 본인이 의도하고자 하는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연구단체로써의 기능이 없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영국 의원님 대단하십니다. 윤석열 정부에 해야 될 그 질문을 이승화 군수님께 했다는 것 자체도 되게 고무적이고 높이 평가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참 할 말이 제가 되게 많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17년만에 이루어진 이 군정질의가 약속대련처럼 되어서 되게 우습긴 하지만 그래도 군정질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고무적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보다 훨씬 더 축하할 일인데 현수막 오늘 하나 걸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도 하고 질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해야 될 의원님이 또 나가시네요. 대한민국 헌법 14조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는게 지금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거주와 이전은 경제활동을 통한 시장경제 질서에 관한 내용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주하지 않으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아이러니하고 우스운 일입니다. 인구 문제 관련된 것은 우리나라 통계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통계청에 들어가 보면. 그리고 연구단체라든지 연구자들도 되게 많습니다. 학자들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정부에서 그런 연구를 했겠습니까? 저는 이영국 의원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를 어느 정도 읽어 보셨는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이 문항들을 제가 볼 때는 선행연구자들의 연구는 전혀 읽어보지 않은 문항들입니다. 최소한 몇 사람의 논문 정도는 읽어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합니다. 연구단체에 돈이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지금 헛되이 쓰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 예산들은 누가 주는 예산입니까? 결국은 산청군이 좋은 곳에 써야 할 예산을 연구단체라는 명목으로 허울좋게 포장하는 그런 데 돈을 2천만원 써서 되겠습니까? 주제 선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제를, 연구 주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청군 주제 제목을 선출직 의원이 산청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고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 영향, 시장경제에 대한 영향 그런 것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인은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산청군이, 그렇게 군민들이 호락호락하고 우습게 보입니까? 아니 대표발의를 하신 분 진주 이현웰가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동발의를 하신 분 도동에 어디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께서. 주소만 산청에 두고. 이런 분들이 무슨 인구정책을 걱정하는 것처럼, 산청군을 걱정하는 것처럼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자가당착, 표리부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철면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연구 주제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되게 웃긴거고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으면서 연구단체든 다른 의원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본인 혼자서 하는 사업처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되게 우스운데 산청군이 어떻게 보입니까? 도대체. 제 질문 끝나고 나서 나와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영국 의원님. 그리고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정말.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면 본인이 안 사는데 어떻게 인구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군수님도 아니 안 살고 있는 것 아시면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니 왜 이런 또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약속대련이라 저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질문도 될 수 없고 답변도 될 수 없습니다. 인구문제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이런 질문으로 17년만에 하는 군정질의를 이런 질문과 대답으로 마무리 한다는 말입니까? 산청군민들 보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 웃음거리, 조롱거리는 누구 책임입니까? 산청군의회 전체 몫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산청군의회 누구 한 사람 이름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산청군의회라는 이름으로 한뭉텅이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의장님께도 제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연구단체 만들 때 전문성을 좀 가지고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써서는 안 됩니다. 전문성이 있는 의원도 한 분도 없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항들을 제가 읽어볼 때 어디에 그냥 작은 리서치 기관이나 학자 어떤 한 분한테 줘서 이게 만든 것 정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인구정책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계에 있으면 다 나온, 질문도 지금 오늘 이영국의원께서 하신 질문 군수님께서 하신 답변 통계자료에 다 나와있는 질문입니다. 어떤 연구자료에도 이런 질문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 할 겁니다. 더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부끄러움을 앞으로 산청군의회가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본회의할 때마다 할 겁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2년 동안 보고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는 즉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끄러움은 우리 다같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신 여기의 목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하러 왔습니까? 사업하러 왔으면 그만 두고 사업 하십시오. 의원으로 왔으면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이라도 하십시오. 제가 시정잡배라고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했다는데 저 지금도 거기에 대한 말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안천원 의원님 계셨으면 저를 허구라고 이야기했는데 증언해줄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허구라고 이야기하고 당을 폄하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께서 그 정도의 예의는 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팩트가 아니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증언해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왜 나가버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부끄러운 거는 아는 겁니까? 제가 군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쓴소리를 좀 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저 혼자서 하는 저는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산청군의회 불편함의 대명사가 돼버린 이 최호림이가 그래도 산청군민들이 하시고 싶은 그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올라온거니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은 산청군민들의 선택입니다. 본인들이 선택해 주시고 본인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산청군이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 군민들이 산청군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어떤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정말 표리부동한 의원이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선거 때 꼭 표로써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원 생활 더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2년 열심히 하고 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천원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의장님이 썩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썩었습니까? 다 썩었습니다. 정말. 이것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우리 의장님 이렇게밖에 운영 못 합니까? 저는 근 20년 동안, 우리 집사람은 진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20년 동안 이 산청읍을, 산청군을 신등, 신안면을, 생비량면을 갖다가 저는 어디 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잠도 우리 옛날, 우리 엄마가 살던 집에 자고 그리고 제 사무실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까? 모독을 해도 좀 야무진 모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장님 이거요 한 사람 때문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의원들께서 똘똘 좀 뭉치든지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난잡한 짓을 하는 이 작태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정신 좀 똑 차립시다. 아까 최호림의원께서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맞아요. 돈이 좋으면 군의원을 그만두십시오. 우리군민을 사랑한다면 군의원을 하십시오. 돈이 좋으면 군의원 그만해요, 그냥. 그렇지만 최호림 의원 그렇게 사람을 매도하고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매도할 부분만 해요.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군정질문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17년만에 처음이랍니다. 그렇다면 이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면 또 요령이 생겨가지고 우리 군수님한테 호되게 질문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것으로써는 제가 볼적에는 제 나름대로는 어딘가 모르게 약하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초석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군수님한테도 또 다음 군수님이 어느 분이 나올지 몰라도 또 그렇게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최호림 의원께서 그렇게나 매도하면서, 그렇게나 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요 저는 우리 볼썽사나워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2차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천원 의원님 훅 들어오셨는데 제가 그러면 바로 질문을 할게요. 거기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아니, 썩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서. 아니 본인이 이야기하는 썩은 놈이라는 그걸 여기 지금 다 의원들이 썩었다는 말입니까? 내가 볼 때는 한 사람밖에 안 썩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족이라고, 배우자라고 이야기했지 본인이 진주 산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줄 아십시오. 아니, 본인이 공동발의를 안 했으면, 대표발의를 안 했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본인, 배우자, 본인가족, 본인, 본인이 사는 사람 이런 상황에서 대표발의, 공동발의를 해놔놓고 전혀 부끄러움도 없이 철면피의 극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의원의 자격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아니, 의장님이 의회 진행을 하는 거지 여기 나와서 의장님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예의 없습니다. 예의 좀 배우십시오. 나이가 들면 나잇값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리고 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것도 좀 갖추십시오. 지금까지는 대충 4년, 6년을 의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2년 동안은 제가 끝없이 검증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최호림이 있어서 불편해서 의회에 못간다 할 정도로 제가 계속해서 할 겁니다. 공부도 좀 하시고 수준도 좀 높이고. 산청군의회가 좀 제대로 돼야 집행부도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는 척, 걱정하는 척 하는데 본인들은 공부는 안 하고 입만 가지고 걱정하면 이게 무슨 발전이 있는 겁니까? 제발 저도 좀 부탁드립니다, 안천원 의원님. 공부 좀 하십시오. 그리고 의원스럽게 행동하십시오. 시정잡배처럼 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의원처럼 예의를 좀 지키십시오. 그리고 돈이 좋은 사람, 사업할 사람 이야기 했는데 아니, 본인 지금 사업하는 의원들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나서서 공무원들한테 전화해서 사업하는 의원들 도와주면서 무슨 사업하려면 가서 사업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 뻔뻔합니다. 군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군수님한테 전화하고 공무원들한테 전화해서 해달라고 억지 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의원이 할 일입니까? 그리고 저 허구라고 이야기 했는데 증언해 줄 분들이 있습니다. 그 허구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값어치를 제가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갈라......

그리고 제 발언하는데 나서지 마십시오. 예의도 없습니까?

나서라며? 나서 가지고 이야기 했잖아.

답변은 나와서 하라고 했지 거기 앉아서 하는...... 내 질문시간에는 입 다무십시오, 그냥. 제발 산청군의회 정신 좀 차리십시오. 뭐 어거지로 똘똘 뭉쳐요? 똘똘 뭉쳐서 나 하나 밟아버릴려고? 똘똘 뭉치십시오. 정말 부끄러운 걸 모르는 겁니까? 뭐가 부끄러운지 모릅니까? 똘똘 뭉치자고요? 똘똘 뭉쳐서 나하나 밟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밟히는지. 2년 동안 제가 잘 열심히 정말 산청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검증 제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앉아계신 분들 다음 내가 본회의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모릅니다. 본인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진심있게 하십시오, 의정활동을.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본인은 도덕적이지도 않은데 되게 도덕적이고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뭐가 그렇게 도덕스러워서 본인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제발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의원으로서 품위 유지도 좀 하시고 한뭉텅이로 넘어가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불편한 게 있으면 그 불편함은 발전을 위한 불편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계속 이 의사진행발언을 할 겁니다. 군수님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군수님은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의회도 어쨌든 우리가 같이 의안에 대한 것은, 공통의안에 대한 것은 같이 논의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산청군의회가 발전하고 산청군이, 산청군의 미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인 발표하신 분이 산청군이 최초로 소멸될 군이라고 이야기 했으면서도 본인은 살지 않는데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지금 개그콘서트 2탄입니다, 오늘.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군민 곁에서 검증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