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자로 부임한 부교육감 김태형입니다. 앞으로 충북교육청의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서를 제출하고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의 품에서 모든 아이들이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재능을 꽃피워서 소중한 존재로 자랄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도교육청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세입재원을 반영하고 긴급한 교육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7,95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1.6%인 57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번 예산안의 세입재원은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자산 매각수입, 기금전입금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661억 원, 인건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일반 7억 원, 예비비 8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주된 내용은 학교 재정 운영의 어려움 해소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학교 운영 기본경비 증액과 실력다짐 충북교육 실현을 위한 세출사업을 우선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2024년도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원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안지윤 부위원장님, 김성대 위원님, 김현문 위원님, 김호경 위원님, 노금식 위원님, 박경숙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이동우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항상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4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세입재원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확정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입니다. 세출예산에는 학교 재정의 어려움 해소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학교 기본경비의 증액, 학생 스마트기기의 적기 보급, 기초학력 및 학력 제고 등 실력다짐 충북교육을 위한 세출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7,95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인 579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21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억 원, 기타 이전수입 9억 원, 자체수입 22억 원, 기타 18억 원, 기금전입금 107억 원 등 총 5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 운영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384억 원, 교육복지 96억 원, 보건·급식 21억 원, 학교재정 지원 관리 144억 원, 학교시설 여건개선비 17억 원을 증액하여 총 66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12억 원을 증액하고 기관운영 1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부문에서 81억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부문에서 6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액 총 579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정책이 학교 현장 곳곳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신뢰와 관심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 더욱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충북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정호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79억 원이 증액된 3조 7,952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조 7,952억 원으로 이전수입 432억 원이 증액된 3조 4,399억 원, 자체수입 22억 원이 증액된 314억 원, 기타 18억 원이 증액된 507억 원, 내부거래 107억 원이 증액된 2,733억 원입니다. 다음 9쪽에서 1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79억 원이 증액된 3조 7,952억 원으로 부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661억 원이 증액된 1조 8,015억 원, 평생교육은 변동이 없으며 교육일반은 8억 원이 감액된 1,712억 원, 예비비는 81억 원이 감액된 110억 원, 인건비는 6억 원이 증액된 1조 8,065억 원입니다. 다음 17쪽부터 18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이후 확보한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기타 이전수입 발생, 세출예산의 과다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 조정하여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급변하는 디지털사회 및 AI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연말까지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무리한 시설공사 추진이나 예산의 이월 등의 위험요소를 적극 제거하고 금회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9쪽부터 20쪽까지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19쪽, 국가시책사업의 특별교부금 감 교부로 18개 사업 10억 4,16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부서는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1쪽부터 28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21쪽, 1,000만 원 이상 자체재원 신규사업은 충북체육고 기숙사 환경 개선 등 24개 사업 54억 3,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자체사업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새롭게 편성할 만큼 사업 추진시기의 시급성과 필요성, 타당성,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24억 7,040만 원이 신규 편성된 중등교육과 소관 일반고 기숙사 학습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은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급식 현대화기구 등 31개 사업으로 160억 6,44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과다 증감된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당해 연도 집행 가능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8쪽, 1,000만 원 이상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업은 창의특수교육과 소관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 1건 10억 원입니다.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집행에 적합한 과목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9쪽, 성립전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정책기획과 소관 리더그룹역량강화 등 75건, 292억 5,940만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집행액은 175억 2,716만 원, 집행률은 편성액 대비 59.9%입니다. 총 26개 사업의 집행률이 40% 미만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6쪽, 당초예산 및 1차 추경 심의 시 삭감 예산 중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미래교육추진단 소관 학생스마트기기 등 2개 사업 115억 9,289만 원이 재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심사 시 의회의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삭감한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으로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타당성 등이 충분히 검토·보완됐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7쪽부터 46쪽, 기타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계속비사업은 상당고 다목적실 보수 등 신규 34건, 변경 15건, 취소 3건 등 총 52건, 사업비는 3,411억 원으로 2024년 기준 1,51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변경 및 취소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속비사업은 대부분 시설사업비로 예정기한 내에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완료되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계속비사업 추진 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편성하여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도록 공정별 사업비 추계를 면밀히 하여 연도별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본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이 많으신 위원님께서는 또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시간 분배를 해서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 안 계십니까? 요구할 자료가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지윤 위원입니다. 공보관께 교육홍보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홍보콘텐츠 제작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를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채널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모티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하시려는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우관문입니다. 저희가 충북교육청 별이·송이 이모티콘을 ’23년도에 16종 정도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요. 거기 내용에 청소년범죄 예방 캠페인 같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4년도에 거기에 좀 더 학교폭력 또는 안전 또 다채움, 축하, 날씨, 이런 학생들한테 긍정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멀리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별이·송이 마스코트 가지고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일반 학부모님들께도 배포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모티콘은 교육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은 하신 거고 그러니까 배포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럼 2만 5,000명을 상대로 배포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적어주셨는데 이 책정기준이 그럼 어떻게 됐던 거예요?

공보관 우관문입니다. 이건 저희가 이벤트를 통해서 좀 채널 가입, 카카오톡 같은 데 채널 같은 거 있잖아요, 가입할 수 있도록 뿌려주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번 했는데, 2023년도에 배포했는데 2만 5,000명 정도가 6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고, 또 우리 교육청 내에 소통메신저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교직원들이 우리가 움직이는 것 정도까지는 좀 기능이 미약해서 나타내는 이모티콘 같은 걸로 서로 소통하는 그 정도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잘 배포하고 이벤트를 통해서 충북교육에 대한, 교육청에 대한 친근감이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카카오와 같이 광고 진행을 직접 하세요, 아니면은 광고업체를 한번 통해서 광고를 진행하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배포하는 비용이 카카오 채널 그쪽하고 하다 보면 드는 비용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제작비용하고 배포비용까지 포함돼서 추가로 계획을 산정한 겁니다.

이모티콘 제작은 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셨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네, 청 내의 주무관님이 하시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들이 제작비에 조금 포함되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광고대행사 같은 데에서 따로, 그러니까 배포가 가능한 형태로 외주를 맡기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필요하시면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카카오에서 비즈니스 가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광고단가와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단가가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 보면 이모티콘 제작 수의계약이 여성기업하고 중소기업 쪽에 관련돼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물품에 대한 용역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기업에 대한 그런 저기보다는 여성기업하고 중소기업 쪽에 제작을 의뢰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본 초안 이모티콘 별이와 송이 마스코트는 청 내에서 제작을 했고 그 이모티콘을 배포할 수 있는 형태로는 여성기업에다가 외주를 줘서 그쪽에서 배포 가능한 형태로 가공을 한 다음에 광고를 맡기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산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 프로세스로 캐릭터 홍보하는 콘텐츠를 만들 겁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배포를 하려면은 이모티콘이 움직이는 형태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부적으로 제작이 가능하셨나 싶어 가지고 여쭤본 거였는데 이거는 조금 저희가 얘기를 저희 위원회 내에서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이렇게 해서 아마 이번 추경에 24억 7,000여만 원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기숙사 환경개선, 이게 운영개선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지금 밑에 보니까 무슨 집기를 구입하고 또 학사 환경개선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 집기를 구입하는 건가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고 기숙사가 전체 53교 중 국립하고 3개 학교 체고·예고·양업고 제외한 48교 중 저희가 41교를 조사를 했는데요. 저도 일반고에 있어 보지만 기숙사 환경이 되게 열악합니다. 도배·장판에 얼룩이 많이 져 있고 특히 침대 같은 부분은 오래 쓰다 보니까, 한 10여 년 넘게 일반고 기숙사 환경 개선을 41교에서는 손을 대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고 학생들이 기숙사를 선호하지를 않아요. 학교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간략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 개선하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기숙사가 지금 이용 빈도는 어때요, 빈도? 지금 여기 내역에 보면, 주요 내용에 보면 공립고 29개 교 그리고 사립고 12개 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따른 기숙사 이용 빈도는 어떠냐 이런 거예요.

저희가 청주시내 외곽 읍·면 지역은 한 70% 이상이 들어와 있고요. 청주시 일반고가 지금까지는 한 50% 정도였어요. 그런 걸 왜 그런지를 학부모나 학생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 환경이 열악하다 그리고 그 이유에 기숙사에서 프로그램이 좀 미약하다 이런 의견이라서 프로그램은 저희가 중등교육과에서 적극 지원과 컨설팅을 할 수 있지만 환경 개선이, 너무나 열악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고요. 저희가 3년 이내 기숙사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시설개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대적인 건, 저희가 손을 대면 또 다시 그때 스프링클러 공사 이후에 또 손을 대야 돼서, 집기류라는 것은 정독실의 책상 또 침대 또 학생들 화장실의 변기 깨진 거, 옷장, 주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좀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이런 부분에 필요해서 요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용 빈도가 청주시 같은 경우 50%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게 지금 1인 1실을 쓰나요? 아니면…

아니에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대부분 15년 전, 20년 전에 지어졌을 때는 4인 1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 보니 4인 1실을 다 쓴다는 건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2인 1실 또는 3인 1실 그런데, 교원대부고나 청원고나 또는 보은여고같이 전체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는 4인 1실 또는 3인 1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3인 1실, 4인 1실을 쓰는데 50%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과연 그러면 지금 29개 교 뭐 또 12개 교 해서 1,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지금 설명자료를 159페이지를 한 장을 딱 넘기면 161페이지가 나와요.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게 과연 어떻게, 이게 뭉뚱그려서 이걸 어떻게 쓴다는 얘기인지. 여기 잠깐 보면, 집기 여기 보면 학사 환경개선 사업내용이 “자기주도적 학습 향상을 위한 학사 환경개선” 또 “학사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집기 구입”, 이게 뭐를 한다는 건지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예산이 물론 1개 교에 24억이 다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지, 바로 뒷장에 보면 교실수업개선지원에 이렇게 소상하게 죽 어떤 거를 한다고 162페이지까지 기록을 잘해 놨어요. 이렇듯이 이거는 어떤 예산을 갖다 뭉뚱그린 예산으로 그냥 “24억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뭐를 줘야 되는 건지 의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우리 중등교육국장님이시라고 그랬나요?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는 학교별로 2,500, 1,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올렸지만 학교에서 자세하게 저희가 뭐가 필요한지를 산출기초까지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를 할 때요, 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어쨌든 여기서 지금 예결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도저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 24억을 어떻게 편성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보면 도저히 이게 어디에다 쓴다는 얘기인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50%에 임박한 이런 기숙사 활용에 과연 이 예산을 투입을 해도 가능한 건지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최동하입니다. 저희가 교육위원회에는 이 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결위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일반고 29교 그다음에… 공립 29교와 사립 12교, 총예산 24억 7,000만 원에 대한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기 구입이라는 것이 기숙사에 필요한 그 집기를 구입하는데 어쨌든 사립고든 공립고든 41개 교의 전체적인 집기 활용이다 이런 얘기죠? 집기 구입이다 이런 얘기죠?

예, 교육…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개선에는 크게… 이로 인한 환경개선이다!

예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예, 기숙사 생활실과 침구류, 세탁기, 화장실 변기 또는 특히 정독실 이런 부분이 너무 열악해서 시설 면을 저희가 손을 대면 설계도 해야 되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스프링클러 시설 개선 계획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에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구·집기류를 개선하면서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생활실과 정독실 이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예예, 맞습니다.

현재 고장이 났다든지 어떤 수명 연한이 오래된 거라든지 이런 거를 교체하는 그런 집기 구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특히 우리 학생들을 위한 어떤 집기니만큼 또 이런 기숙사 환경 개선인 만큼 또 이게 1명이 아닌 여러 우리 자녀들이 활용하는 이용 시설이니만큼 예산 세울 때부터 아주 주도면밀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정말 어떤 학교에 우리가 어떻게 집기를 구입해서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교육위원님들께 정말 소상하게 말씀 좀 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떤 것을 어떻게 구입을 한다는 얘기인지 우리 교육위원님들께도 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자료 추가 제출하고, 이 돈이 학교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에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 지도·지원하고 컨설팅해서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께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속기록 하기도 그러니까 위원님 한 분이 질의를 하시면은 질의한 거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답변이 끝나야지만 서로 속기록 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중복해서 대화가 이어나가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4페이지하고 85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하고 85페이지. 지금 아침 조식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아침 조식이요.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나 학교 측의 그 어떤 내용들 파악 좀 해 보시고 계신가요?

예, 매월 저희들이 큐알코드를 이용해서 아이들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 지금 데이터는 확실한 건 제가 제 손에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대부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무상급식비가 40억 3,452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연 총금액이 1,355억 8,523만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급식비를 무려 3% 증액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무상급식비 40억은 지난 1회 추경에 기이 편성된 것이고요, 지금 2회 추경에는 무상급식비에 대한 증액은 없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 잘 알겠고요. 다음은… 우선 제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입니다. 미래교육추진단 학교정보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미래교육추진단장 장원영입니다.

학교정보화 지원 예산안 133페이지에서 134쪽, 그리고 설명자료 111·112쪽입니다. 예산이 사실상 좀 큰데 2024년 본예산에서 학생 스마트기기 재정비 사업만 제외하고 전액 삭감된 사업이었죠, 이게? 다시 계상된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올해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재정비하여 초3 학생들에게 재보급을 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학생들 스마트기기의 수거, 그다음에 그 이후 양품화 과정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보급한 시점이 저희가 3월에 보통 적기에 보급이 돼야 되는데 좀 지체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새롭게 계상을 했고요. 또 저희가 초등학교 대상으로 학교 희망 조사를 했더니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도 스마트패드의 어떤 교육적 활용수요가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들한테는 좀 환영받지 못하는 예산인 것 같아요. 계속 삭감되는 것 같은데, 향후 스마트기기 보급·관리계획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콜센터나 스마트 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양품화 돼서 보급 완료된 기기가 지금 3년이 도래한 기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027년에는 새롭게 신규보급 사업이 검토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AI 디지털교과서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이 쓰고 있는 그러한 기기를 양품화하여 초등학교에 재보급하는 사업이 학생들의 어떤 학습의 질이나 또는 편리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하자보수 또 콜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까지 보급했던 스마트패드 기기가 2종이고요, 각 종별로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기종별로 지금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다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지 기타 문의사항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의 제품인데요, 지금 AS센터가 청주와 충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개소로 운영하려고 하는 AS센터는 삼성전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마트패드에 대한 어떤 하자 보수와 관련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대행해서 접수해 주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각 학교에 찾아가서 접수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예, 그러면 2023년도 고등학교 졸업생 스마트기기 미회수 건 조치결과에 대해서, 그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부 고3 학생들 회수를 했을 때 일부 미회수 건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학생들에게 이거를 개인별로 보급을 한 상태이고요. 일부 학생은 학교에 반납을 하지 않고 전학을 하거나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연락이 안 되는 그러한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저희가 하자보수의 일부 여유 예산을 가지고 보충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스마트기기 단가가 2024년 본예산 상정할 때는 70만 원으로 올라왔었는데 이번 2회 추경에는 보니까 80만 원으로 인상됐던데 이게 수개월 사이에 10만 원이라는 단가가 인상되기에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 관련해서도 우리 단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보급했던 신규 보급사업에서의 단가는 저희가 그 당시 조달청에 등록된 스마트패드의 평균단가로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2회 추경에서 계상한 단가는 저희 충청북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가상승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침상에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학교 정보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특히 또 다채움 플랫폼 사업에 여러 부서에 걸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또 투입이 돼야 되는 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구축할 때부터 이번 추경예산 편성까지 우리 다채움 플랫폼 예산 관련해서는 아마 교육위 위원님들께서 사업 내용이 향후에 투자 예상 사업비 또는 매년 반복·지엽으로 투입되는 비용과 투자 대비 효과성이 과연 있느냐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 주기 바라겠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유초등교육과 채숙희 과장님!

예,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설명자료 145페이지에서 146페이지 학력 신장 및 평가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문해력 코스웨어랑 글쓰기 코스웨어 그리고 또 실력다짐 학생성장 웹드라마 제작 관련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 삭감됐네요.

예, 맞습니다.

문해력 코스웨어랑 글쓰기 코스웨어는 제가 그래도 대충은 알겠는데 실력다짐 학생성장 웹드라마 제작에 대한 사업 목적이 뭘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저희가 실력다짐 학생성장 웹드라마를 제작하는 이유는 사실 기초학력이나 학급에서, 학교에서 지도한 사례가 좋은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학부모나 학생·교사에게 안내되어서 성장사례를 공유하면서 어떤 좋은 사례를 가지고 학생들은 ‘아, 이렇게 하면 성장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고 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 관련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 기초학력 지도를 받는다는 것을 조금 꺼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조금 노출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들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께도 ‘아,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구나! 다음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도 성장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홍보를 작은 짧은 웹드라마를 통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

예, 계속 설명해 주세요.

아! 예예. 그리고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사실 학력 향상이 지금 학교에서 학급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학생들 간에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입니다. 개별 학생마다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격차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이 많은데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서 성장했는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선생님들께도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학생들도 좋은 그런 사례를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성장하는구나, 변화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게 저희가 좀 재미있고 유익한 웹드라마를 제작해서 유튜브나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채숙희 과장님께서 설명 잘해 주셨는데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은 뭐냐 하면, 좋아요. 우리 학생들의 학습 신장도 마찬가지고 학생의 자기성찰 또는 성장을 지원한다는 그런 과정 중심의 이게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태여 이 좋은 문해력 코스웨어나 글쓰기 코스웨어 또는 실력다짐 학생성장 웹드라마 제작 이 사업 예산이 구태여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본예산에 없는 걸 이번 추경에 올린, 신규사업으로 올린 그 이유가 좀 많이 궁금하네요.

저희도 지금 현재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문해력이나 수리력이 어렵다는 거 애초부터 다 알고 있었고 또 다양한 자료 개발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또 지난 9월 4일에도 선생님들과 함께 100인 포럼도 하고 이렇게 했고 또 여러 가지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의견도 모으고 또 하고 있는데요. 어려움을 알고 있었고 또 지난 서울에서 열렸던 박람회를 통해서 저희가 코스웨어를 발견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참 좋은 자료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규 계상하게 되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미리 담지 못한 점은 저희가 발굴 못 했던 점도 있지만 이렇게 한 20학급 정도라도 해 보면서 저희가 선생님들하고, 만약에 계상한 것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선정된 학급의 선생님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도 함께 협의해서요, 저희가 한번 잘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 주시면 저희가 잘 활용하고 나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결과 부분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이상정 위원님…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잠깐 해도 될까요?

예, 그럼 김현문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웹드라마 같은 경우에 이게 완료가 되면 학생들이나 선생님이나 학부형들도 거기에 들어오면 그 내용을 다 보거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네, 그렇게 다 학생, 학부모, 교사 함께 공유하고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2년 만에 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관심 가지고 자료도 보고 또 의견도 들어 봤는데, 상당히 안 좋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대소초등학교 유치원 급식실에서 종사하시던 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연락을 받았는데요. 안 그래도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급식실 종사자들, 특히 조리사들이 조리흄 때문에 폐암 판정을 받고 그 비중이 엄청나게 높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야 되고 그러는데 실제 당사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또 상당히 어려운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랬었는데 우연하게도 오늘 돌아가신 얘기를 들어 가지고 좀 심각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급식 종사자들, 공무직 종사자들이 노조에서, 급식실 실태 현황에 대한 전시 자료를 보고서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었거든요. 뜨거운 튀김을 하는데 그냥 고무장갑 끼고서 하는 그런 부분부터 해서 실제로 화상당한 사람들, 다친 사람들, 이렇게 많이 보는 장면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더 충격은 그거를 전시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그거에 대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 노조하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저도 교육청에다 ‘이거 전시는 당연히 우리 도의원들이 알권리로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과정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오늘 부고 소식을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꼭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국장님하고 체육건강안전과장님 그리고 특히 노사정책과장님, 특별히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급식실 환경개선 관련해서 나름대로 노력들은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급식실 현대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1식 하는 학교에는 10년 정도 주기 그리고 2식 하는 학교는 9년, 그다음에 3식 하는 학교는 8년 주기로 이렇게 현대화 사업으로 기구를 교체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 급식팀에서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확인한 후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온 거는 추경에 서전고 급식환기시설 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서전고만 이렇게 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지만 이게 전체 학교에 충분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많이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저도 서전고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이건 빨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교육위원회 끝나고 나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일부를 피드백하면서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곳이 있는 거를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전수조사가 되면 이게 예산이 거의 설계부터 설치까지 하려면 한 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단위학교에. 그런데 이게 단위학교 상황이 모든 게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산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아파트 주변에 있는 지역 학교에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난주에 지시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전부터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전고 문제는 주변 아파트와의 관계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급식환경 개선이거든요. 조리흄 문제로 인해서 지금 폐암 문제가 계속 심각하게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도내에서도 작년인가요? 교육청에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검강검진해서 12명이 폐암 의심 진단 또 그중에서 8명은 ‘매우의심’ 진단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 오늘 한 분이 돌아가신 건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잘 세우고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또 추가 검진을 해서, 작년에 도내 463명에 대한 추가 검진을 한 거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진 결과는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한데 우리 과장님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노사정책과 고현주입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 검진 463명의 검진을 진행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병원도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올해 안으로는 다시 재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이 문제가 작년에 나온 건데 올해… 어쨌든 급식실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검진해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현장 의견을 들으면 실제로 올 여름에도 이게 폭염이 엄청 심하고 현재도 폭염이 계속 진행 중이고 그래 가지고 급식실 에어컨이 불량해서 제대로 안 된다 또 약하다 그런 민원들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급식환경 개선에 대한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예.

왜냐하면 제가 예산과장 하기 전에 노사정책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정책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대소초 병설유치원 근로자 사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작년도 본회의장 앞에서 전시했던 사진은 저희들이 그 사진 자체가, 그 전시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사진 자체가 우리 충북교육청 조리실의 사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조금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조리실무사들의 조리실 내 환경에서의 건강권 침해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감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조리실 급식환기시설 개선으로 해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지금 걱정하시는 작업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근골격계라든지 또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작업, 요번 2추에도 그런 취지에서 올렸는데요. 작업을 하면서 부담이 많이 되니까 노동력에 대한 절감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거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을 했고 또 환경친화, 조리흄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급식기구를 설치해서 그분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조리실무사들이 쉬고 싶을 때 좀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체휴가를 내면 쓸 수 있는 대체근로자들도 저희가 증원해서 배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고들이 나기 때문에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작년에 그 사진에 대해서는 얘기 들었지만 그것이 굳이 우리 지역 사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전시를 할 수 없다라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당사자들 얘기는 사실 또 충북도 실제 현장에서는 비슷하다 그런 의견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11대 때 충북도교육청 산업안전 예방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 사망사건이나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방조치를 안 했으면은 사실은 이게 처벌 가능성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무겁고 신중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사안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안전 관련해서는 더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게 조리사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좀 더 대부분 보강해야 된다라는 거, 또 한 가지는 조리실 내에서 가스를 쓰기 때문에 가스에서 발생하는 열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또 조리흄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한편으로 인덕션도 설치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인덕션이 이게 설치를 했는데 한 번 고장 나면 한 3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고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도에서 바로 고쳐주지도 않는다, 그러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300만 원을 자체 예산으로 고치기가 어려워서 실제 조리사들이 좀 잘 안 쓴다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한번 그 부분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실제 고장 수리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줘야지 우리 조리사들이 급식실에서 마음놓고 조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수리비라든지 학교에서 충당하기 어려운 예산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급식실 종사자 근무 개선 또 급식 현대화라든지 환경친화적 기구 교체 등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하셨고요. 애석하게도 돌아가신 분에게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급식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살펴보면은 제주도, 경북도청, 부산, 충남, 강원도, 경기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급식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요, 제주도와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학교급식 조리장 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건강검진을 해서 아까 463명이 추가 검진하도록 나왔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더 빨랐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들고 이렇게 많은 진단이 나오기 전에 좀 더 일찍일찍 조리실을 개선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많은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89쪽을 보면 현대화 기구, 작업노동력 절감 기구, 환경친화적 급식기구 등이 쭉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난 4월·5월, 특히 5월 달에 학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환경이 계속 열악화되고 있는 현실도 있고 또 기구에 따라서는 내용연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도 이게 추경안에 넣을 때 과연 추경에 넣을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 내부적으로는 본예산에도 어차피 상정을 할 거면 추경부터 차례차례대로 내용연수 지나는 거 이런 것들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학교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지금 2차 추경에 넣고 있는 사업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리사들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기구도 사용하겠지만 인원 배치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조리사 1명이 감당해야 하는 인원수는 몇 명 정도가 될까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을 하고요. 지금 조리사님은 449명이고 조리실무사님은 2,086명이거든요. 그 세세한 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급식실 환경을 개선한다면 결국은 종사자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좋은 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기구들, 또 환경친화적 이런 기구들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종사자들이 건강하면 급식실을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도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보완사항이 있는지 늘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다음에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정회하시게요?

아니 아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1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신규사업 편성 현황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신규사업은 일단 일회성 행사라든가 축제 행사로 하는 거 외에 다음 연도로 지속사업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업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사·정비 사업으로 추경 사업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24개 사업으로 54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 사업이 어쨌든 필요성, 효과성 또 예산 산출근거의 적정성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책정되다 보면 과다 예산편성이라든가 기간 부족으로 불용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조기에 순기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예,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연도 내에 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께서 사전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111쪽 정보화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기존에 스마트기기 보급돼 있어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이 얼마예요, 지금? 160억인가요, 총사업비로 추경에 계상하신 게?

미래교육추진단장입니다. 예, 17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170억 정도 되는 거죠? 사업 내용을 미리 설명해 주셔서 들었습니다만 ’25학년도 3학년 스마트기기 보급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삭감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예,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속비로 편성을 했거든요.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의견도 주셨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양품화가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이 쓰던 것을 초3 학생들에게 다시 쓰도록 하는 과정인데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더 쓸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맞는 거죠?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말씀 주신 내용이 맞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계속 지금 또 반영을 하실 건가요? ’25년도에도 또 반영하실 건가요?

한 가지 부언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21년부터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전체 학생들에게 보급이 완료된 상태인데 2022년 회계연도 결산할 때 그때 저희가 본예산 편성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런데 그때 결산 시 위원님께서 “학기 초 적기 보급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이나 학습 공백 최소화 등을 위해서 ’21년처럼 계속비 편성을 추진하라.”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계속비 편성을 고려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비 편성하기 직전에 행안부의 담당 사무관을 직접 대면해 가지고 이게 계속비 편성에 대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받았었는데 어쨌든 행안부에서는 “지방의회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 결정할 문제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고. 또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 미래교육추진단 사업 중에 일종의 플랫폼 개발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일종의 용역사업으로서 2개 연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계속비로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기정 대비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좀 물어봤고요. 저는 간단하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조금만, 하려는 위원님들 안 계시네.

우선 먼저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하실 위원님, 이동우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중등교육과 과장님께서 참 아주 적절하게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159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예산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네,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산편성 과정, 이 과정을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학교가 29개 교, 12개 교 이렇게 사립과 공립 돼 있는데 어떤 우리가 양적인 이거보다는 앞으로, 아까 우리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용 빈도가 50% 정도 된다고 하면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는 우리가 질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조금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4인 1실로 쓰다가 2인 1실도 쓰고 3인 1실도 쓰고 이렇게 한다는데, 학교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게 추경이 아닌 본안에다가 아예 이걸 태워서 정말 학교의 어떤 기숙사 질을 좀 높여주는 이런 방법은 어떤가 해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 한번 이거를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번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일반고 기숙사 학습환경 개선에 따른 예산을 요청한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실력다짐 충북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고 학생들에 대한 면학 분위기라든가 자기주도학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향후 질적인 면으로 기숙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의 우선 급한 것뿐만 아니라 또 내부의 안전한 시설과 또 외부적인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번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겨울방학 내에 학교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용 빈도가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전체가 다 이렇게 불량한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50%는 지금 공실이라든지 이렇게 있다면 그거를 활용하면서 앞으로 정말 기숙사의 어떤 질을 높이는 건 어떤가 해서 제가 예산을 다루시는 분 입장에 놓고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 우리 자녀들이 쓰는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물론 필요하시니까 여기에 예산 편성을 해서 추경에 급하게 올라왔겠죠. 그런데 이거를 정말 우리가 교육청 또 우리 의회,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편다라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초창기에는 4인 1실로 활용해서 어쨌든 학생들이 다 공실이 없이 만실이 됐다가 지금은 50%밖에 활용을 못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남는 집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던 겁니다.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운용을 할 때 물론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이기는 하나 때로는 또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급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를 검토하기 전이라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일반고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이용자들의 수요도 조사를 했고요. 또 이용하고 있는 시설의 환경도 확인을 해서 우선 이것이라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더 확대해서 내·외부를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에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잘 알겠고요. 예산 지금 추경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을 하실 내용이니까 향후라도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이런 사업이라면, 특히 또 학생들이 거기서 숙식을 다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어쨌든 거기서 잠을 자고 공부를 하고 하는 학생들이니 학생들이 활용하는 시설이니만큼 정말 이제는 어떤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가 된 것 같다. 왜? 지금 이용 빈도를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철저하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최동하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위원님의 말씀은 장기적인 과제로다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숙사 환경개선사업을 조사를 하면서 지금 저희 기숙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년 동안에 걸쳐서 스프링클러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환경개선사업, 시설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현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변기가 깨졌다든지 아니면 장판이 좀 얼룩이 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 개선을 해 줘야 되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추경으로 올린 사업은 장기적으로다 봤을 때 또는 학교에서 처음에 4인 1실로 기숙사를 개설했지만 지금 현재 입소한 학생들에 따라서 학교별로다가 4인 1실을 3인 1실, 2인 1실로 하면서 최대한 학생들이 편리하게 쓰게끔 기숙사를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그런 상황에서 현재는 장기적으로다 추진해 나가고 현재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으로 올렸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스프링클러라는 시설은 사실 소방설비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안전하고 또 관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생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더더군다나 우리 교육당국에서 정말 이런 게 미흡했다, 이게 시급하다라고 할 정도라고 그러면 학교에 얼마나, 기숙사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증빙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정말 위생설비나 소방설비 이런 것이 부족했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기이 조사가 돼서 시설팀이나 이쪽에서 본안에 올라왔어야죠. 이게 추경에 이렇게 지금, 저는 사실 여기 보면 집기 구입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서 집기라고 그러면 물론 지금 이용률이 50% 정도, 이용 빈도가, 그러면 나머지 깨끗한 데로 학생들을 이전시키면서 그 부분을 한꺼번에 또 부족한 부분까지 해서 본안에다 예산을 태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정책에 맞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스프링클러 이게 불량이다 또 변기가 불량이다 이러면 이게 얼마만치 우리가 무관심했다 라는 증빙을 하는 거거든요.

교육국장…

이게 뭐 갑자기 한꺼번에, 오늘 아침에 깨지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학생들이 쓰는 기숙사 시설 이런 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돈이,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든지 간에 본안에다 태워주는 것이 맞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교육국장…

네, 중등…

제가 할게요. 최동하입니다. 스프링클러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기숙사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이 바뀌면서 기숙사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거의 일환으로다가 앞으로 도내에 있는 기숙사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 그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변기가 깨지고 이런 거, 변기의 부착물 이런 데가 떠 있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이, 사용하면서 소소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환경개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과장 이미숙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네네, 지금 50%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3월 달에 조사한 것이고 요번에 저희가 환경개선에 따라서 조사했을 때는 60%에서 70%까지는 올라왔는데요. 그게 저희가 2인 1실만 할 수 없는 이유가 학교급식이 조식하고 석식을 하려면 5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4인 1실로 지어진 것을 너무 비좁아서 2인 1실, 3인 1실 해서 50명 이상은 저희가 채울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50%지만 빈 생활실도 여전히 10년 이상 환경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올린 것이고요. 저희가 2추에 올려서 겨울방학 때 12월, 1·2월에 환경개선을 깨끗이 해서 실력다짐 충북교육을 강조하면서 일반고 애들이 기숙사에서 자기주도학습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스터디카페라든가 정독실이라든가 시설이 깨끗하니까 가외로 돈을 내고 가는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학교에 의견조사를 했더니 외관의 단창이라든가 시설보다는 지금 가장 급한 것이 그런 침구류, 침대 또 정독실 이런 것 등이 너무 10년 이상 넘은 학교, 그 학교가 41교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방학 때 환경개선을 해서 3월 입학하면서 학생들을 모집을 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고요. 시설 부분에서 더 요구되는 7개 학교는 시설팀과 상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재학생들 1·2·3학년 학생들이 좀 더 침대나 또는 책상, 조명 이런 부분에서 환경개선을 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또 쾌적한 데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했고요. 진짜 시설이 부족한 데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조사를 해서 시설과와 상의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책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 물론 방향은, 방향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물론 방학, 이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어요. 겨울방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비나 이런 데 물작업은 겨울에 이게 얼어서 모든 것이 부실시공밖에 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번에 꼭 필요한 거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겠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집기 구입이나 이런 거 간단한 거는 가능하겠지만 겨울에 무슨 물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예산은 우리가 조금 지금 저기 하더라도 제가 앞으로 미래를 보고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본안에 예산을 세워서 10월·11월 이때 예산이 서면 내년도 1·2월 설계 들어가고 봄철에 설계해서 여름방학 이때 하절기 방학 때, 물론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하니까 그런 기회의 시간을 이용해서 품질을, 시공을 했을 때 정말 아주 우량 시공이 가능하다, 또 우리 학생들이 정말 그런 시설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지금 물론 예산이 당장 한두 개라도 필요하니까 여기 추경에다 올렸겠죠. 그래서 그 올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학교에서 지금 우리, 그래서 제가 예산 관련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자고 우리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이게 얼마나 정말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는지, 예산과장님은 당연히 그거를 또 집중적으로 검토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겨울 시공보다는 여름에 시공하는 거 이게 어떤 품질에, 시공 품질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모든 걸 시공 품질을 논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라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감안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올린 건 3월부터 학생들 학력에 좀 지원하려고 한 거니 위원님, 잘 살펴 주셔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앞으로 더 꼼꼼하게 예산에 관해서 고민하고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상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인성시민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218쪽이고요,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사업에서 전자책 활용 수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예예, 자체예산으로 7억 1,100만 원 올리셨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몰라서 또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게 ‘이로미’를 통해서 전자책을 구매해서 학생들한테 보게 하는 거죠?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예, 전자책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자책을 구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매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월 7,700원씩 1인당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월 7,700원 그리고 1만 오륙천 명에 6개월 구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7억 1,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어디 사업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업을 작년부터…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리죠? 다채움1.0 그 버전 안에서 같이 독서교육하고 연계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추경에는 1만 오륙천 명을 6개월 이렇게 해 보겠다, 구독형으로다 돼 있는데…

그러면 위원님!

예.

제가 그러면 본예산과 2차 추경을 올리게 된, 계상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23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북교육도서관의 전자책 이용 현황이 7월 말 기준으로 1,580명이었습니다. 저희가 12월까지 예상을 했을 때 처음에 본예산에는 3,000명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산출이 된 거고요, 전자책의 단가는 보통 5,000원에서 9,9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양질의 전자책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때 당시 1만 원으로 계상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다채움1.0이 들어가면서 다채움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 전자책 활용에 관련해서 학생들의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3월에는 5,000명 정도 됐었고요, 7월에는 1만 8,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본예산이 부족하여 저희들이 2차 추경에 올리게 된 거고요. 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구독형 전자책을 할 때 1인당 단가, 1인당의 그 사용 금액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실물 도서 정가의 5% 내외다 그래서 권당 가격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1인당이 유리한지 권당 가격이 유리한지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잘 살펴서 많은 학생들이 전자책을 잘 활용해서 독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쭉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1만 5,000명∼6,000명에 대해서 7억인데 이 부분을 만일에 교육청 전체로 확대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16만 명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1년에 147억, 약 150억가량이 들어가는 건데 이건 고정자산이나 어쨌든 유형으로 남는 부분들이 아니라 매년 이렇게 임대로 소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이게 예산의 규모가 만만치 않아 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예,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가 전자책 수요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보고 그리고서 그거에 따른 어떤 라이선스 형태로 진행을 하든 또는 학생 수 제한을 2만 명의 금액을 내고 더 많은 17만 명의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대안에 대해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쉽게 생각하면 연 150억 이상씩 앞으로 계속 들어가고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차라리 교육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단순한 생각들이 좀 들고, 교육부나 다른 타 시도의 입장이나 현황들은 좀 어떤지 조사된 거 있나요?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지금 전자책하고 관련돼서 저희들이 다채움1.0에서 통합발주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통합발주를 하고 난 다음에 학생 수요가, 1.2버전으로 올라가니까 학생 수요가 갑자기 3,000명에서 1만 8,000명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에 공급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해서 넣었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저희 내부에서도 제시가 됐고 충남 같은 경우는 3,000명인가 5,000명을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교육도서관이 있는데 저희들 내부 시스템이나 이런 걸 점검을 좀 컨설팅을 받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사업 형태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근본적으로 조금 개선하고 수술하는 방향성은 저희들도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가시적으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학습 또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고 또 교과서에 없는 거 충분히 하는 것은 뭐 다들 공감하시죠.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렇게 이게 계속적으로 확대됐을 때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는 측면, 정말 그렇다면 프로그램 개발하는 건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얼른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럼 우선 이렇게 실험적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저희들이 방법을 여러 가지를 놓고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를 우선 아이들이 1만 8,000명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중단시킬 수도 없고 이래서 지금 추경에 넣은 것이고, 이게 지금 단순히 클릭하는 구독형에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도서관의 소장형 도서로 이렇게 몇 권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형으로 해 놓으면 그것이 해마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교육도서관의 서버도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그거를 추진하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두 번 정도 회의를 거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그럼 여기 해당하는 아이들이 실제로 전자책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확인들도 가능한가요?

예, 저희들이 내부에서 들어가서는 안 되지만 지금 현재 다채움을 A라고 하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데이터를 요구를 하면 활용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자세한 세부내역하고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거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준비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문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현문 위원입니다.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기타 교육과정 운영 여건 개선비가 여기 산출내역에 1,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최저 금액이 1,000만 원에서 최대 금액이 8,000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와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대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세입 부문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에 보면은 재정복지과 소속 같은데요. 옥천 대성초 폐교에 대해서 당초에 6억 6,621만 1,000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게 36만 9,048만 9,000원… 아니, 3억 6,948만 9,000원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성초 폐교 관련은 옥천군으로부터 창업농사관학교 건립에 따른 매각 요청이 왔습니다. 매각 요청이 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할 때 건물과 토지를 각각 구분해서 탁상감정을 하여 예산 편성을 해야 하나, 1건으로 탁상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공시지가 비율대로 하다 보니 금액이 토지 4억 7,000, 건물이 3억 7,000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탁상감정을 해서 그렇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28페이지 보면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반납금수입에 감 표시된 거와 감 표시 안 된 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구분을 좀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부서와 교육지원청에서의 가결산을 토대로 2024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립학교의 예를 말씀드리면 사립학교 결산 같은 경우는 학교 결산이 4월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최종은 6월에 가서야 정산이 이루어지는 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가 3월이나 4월에 종종 반납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가감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감 표시는 더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가요?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예산에 금액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슨 4월에 예산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가 그렇다 하더라고 다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감액이나 증액이 될 수 있지 않도록 예산 편성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예, 앞으로 완료된 사업은 가급적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에 보조금등반납금수입에 대해서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이 7억 9,763만 9,000원 이게 반납수입으로 잡힌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저희들이 ’23년도 누리과정 집행과정에서 연중 원아 수 변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린이집 집행잔액과 이자분을 교육부로 반납하고자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요자나 그런 분들이 없어서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좀 하자가 있어서 못한 건가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전년도 8월에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8월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올해 정산해 가지고 작년분을 하는, 이게 반납분이 ’23년도 반납분입니다.

이게 ’23년도 게 지금 나온 결과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3년도분을 올해 정산을 해서 교육부로 반납하는 그런 예산 편성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국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100% 활용하지 못하고 반납을 한다는 것은 뭔가 추진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목적사업비고 유아교육특별지원금이기 때문에 국가로 반납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이게 배정을 받을 때부터 적정한 금액을 받아서 아주 효용성 있게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저희들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과인가 본데 59페이지에 사립유치원운영비 지급에 대해서 지금 6,771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은 2024년 9월하고 12월 이렇게 하면 4개월이잖아요?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 그 밑에 보면 12개월 계산을 한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에 표기된 1월에서 12월이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회계연도로 쓰다 보니 그렇게 연중을 표시를 한 것이고요. 440명에 대해서 저희가 원아 수 카운트한 거는 또 연중 해당되는 원아라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표기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9월에서 12월에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기초학력에 미달된다라고 그 표현이 좋은지는 모르지만 기초학력에 미달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252개 교에서 173개 교만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저희가 선정이라기보다는 173교는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한 학교가, 신청이 들어온 학교가 173교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승인이 되면 그 이후에 신청을 받아서 다시 운영이 되겠고요. 기초학력이 필요한 학생과 또 희망 학생이 주로 많이 활동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방학 중 저희가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며칠 전 100인 포럼에서 선생님들에게 ‘교육에 대해서 묻다’ 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선생님들이 학력격차 또 방학격차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방학이 지나고 오면 아이들이 리셋돼서 온다 이런 고민들도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이 필요한 학생은 당연하고요, 그 외에도 희망 학생도 함께 학력 이음교실을 겨울방학 중에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말씀 표현은 상당히 좋은 거죠. 필요한 학생들이 누가 필요하냐를 갖고 한번 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학생들이 스스로 나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그건 더 바랄 것도 없지만 기초학력이 지금 사실상 미달돼 가지고 따라오기가 힘든 학생들도 있어요, 교육과정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이런 과정에 같이 동참시킬 수 있는가 이 방법은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유초등과장 채숙희입니다. 저희가 기초학력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급 내에서도 담임교사가 물론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어려울 경우에는 소인수로, 정말 어려울 때는 1 대 1로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습자료도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9월에,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학교별로 심도 있게 또 고민을 나누고 계획을 세워서 책임 지도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지원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학교를 선정해서 하는 거보다는 누가 지금 미달되고 있는지도 교육청에서는 파악이 어렵잖아요, 실제로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래도 주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있는 인적… 대상자들을 파악하고 그 대상자들을 방학 동안에 다른 아이들의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면 저는 엄청 환영하거든요. 그런데 학교를 지정하니까, 만약에 인원이 몇 명 되지 않는 학교는 여기에서 빠질 테고 그 학생은 내내 또 자꾸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으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모집을 해서 그 학생들이 적절하게, 학교는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적정하게 기초가 부족한 모든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기초학력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학교를 지금 미리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요조사를 받은 내용이고, 지금 현재 기초학력 9월 진단검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본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 및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20분에 속개하여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치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301쪽, 설명자료 337쪽입니다. 2024년도 한글사랑관 인공지능 로봇 구입 및 활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특수교육원장 이혜경입니다.

예, 보니까 특수교육 대상자 통학비 지원 인원이 1,488명에 지금 1,716명으로 증가했네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 불과… 이용객 아이들이, 이용하는 아이들이 늘어난 게 지금 이 통계가 몇 개월간의 통계입니까?

이것은 1년간의 통계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통학비를 지원해야 되는 대상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저희가 매년, 2023년 예산에다가 증가분을 예측해서 사실은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재정 악화로 인해서 전체 저희가 요구한 인원은 2,172명이었는데, 사립학교 포함입니다. 지금 여기에 1,716명은 공립학교만이고요, 여기에 사립학교가 319명이 다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산을 받지 못해서 부득이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 통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정말 통학비 지원이 얼마만큼 그 어려운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고마운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조금 이 부분은 아쉬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추경에 서서 다행이고 ’25년도 예산에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숫자 파악도 해 주시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특수교육원장님 아까 점심때 커피 한잔 같이 마셨는데,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커피 안 마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거 질의드리려 그러는데, 예산을 이렇게 늘리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러면 이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이에요? 택시로다 하나요, 뭐로 하나요?

특수교육원장 이혜경입니다. 이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교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내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650원을 기준으로 하고요, 중·고등학생은 1,100원. 또 학부모님은, 학생들은 1일 2회만 지원을 합니다, 학교 등교와 하교.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태워 가고 태워다 줘야 되기 때문에 1일 4회를 지원하면서 시내버스 요금 1,4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대부분 장애 아이들 아닌가요?

장애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체장애도 있고 발달장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나 이렇게 좀 원활하게 탈 수 있으면 모르는데, 요새 농촌지역에서는 택시로 많이 이동하고 그래서 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는 택시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고려 혹시 안 하시나요?

지역에 따라서 원거리, 택시를 하고 있는 학교는 통학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학교에는 택시로 지원을 하는데 보통 학교에 통학버스가 있으면 통학버스를 타고 다니고, 이 아이들은 통학버스를 타지 않는 경우에 저희가 학부모님이 아이를 등하교시키는 경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체가 심한 경우에는 저상버스나 이런 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경우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통학 지원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오히려 지금 ‘희망택시’ 그래서 택시로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더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상황이나 그런 거에 맞게 적절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질의는 진로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진로교육원장 오병미입니다.

예예, 설명자료 379쪽이고요. 스마트TV인데 원래 제가 처음에 3,300만 원이라 그래서 1대가 3,300만 원인 줄 알고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10대라고 해서 가격은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이 스마트TV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이게 이동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버스 같은 데에 고정돼서 하는 걸로 이동형인가요, 아니면 스마트TV를 계속 갖고 다니면서 한다라는 뜻인지?

진로교육원장 오병미입니다. 이게 처음에 개원했을 때 2017년에 개원을 했는데, 빔프로젝터로 부착형으로 쏘는 걸로 했는데 이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진로체험할 때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를 맡겨도 지금 사용 연한 도래로 이게 제품이 수급이 불가하거나 그다음에 제품이 수리가 안 된다는 그런 점검표를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고장이 잦아서 아이들한테 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동형이라는 것은 그냥 TV처럼 큰 대형 TV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빔프로젝터보다 더 이동에 불편하거나 설치나 이런 게 떨어지고 그럴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빔프로젝터는 고정형이지만 얘는 실을 옮길 수가 있고 설치만 되면 이동하는 건데, 이동형 TV는 굉장히 기능이 다양한 아이들의 학습 그런 방법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330만 원이나 하니까 고가의, 훨씬 더 일반 TV보다 고가의 TV일 것 같은데 그러면 10대라는 것은 이게 동시에 열 군데를 갈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활용하거나 그러실 수 있나요?

예, 저희들이 진로체험실이 11개 실이 있는데 한 체험실에 3∼4개의 프로그램 강좌가 운영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사용 연한이 21대가 내년까지 사용 연한이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10대 추경으로 하고 11대는 내년에 다시 본예산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10대는 지금 사용을 못한 곳에 일단 설치를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체험 시에 그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형이라 그랬을 때 지금 진로체험실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이동형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마다 이거를 빔프로젝터를 이동형 TV로 교체를 한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그 TV가 다리가 달린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진로체험실…

TV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진로체험실 교실마다 갖고 다니면서 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구비가 되면 그냥 그 실에 고정적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예산을 삭감하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7쪽,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이 사실은 아이들한테도 저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해서 역사 및 창제 원리, 한글 사랑의 소개를 하고 우수성을 안내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실에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지금 기정예산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7페이지 음성교육지원청에 관련된 내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예? 다음? 예, 그래요. 지원청 조금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5시에 속개하여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우 위원입니다. 공교롭게 또 제가 궁금해하는데 음성교육장님께서 어디 국외 출장가셨나요? 그러면 누가 이거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호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폐교재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시군·도, 도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적당한 부지를 찾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시트(sheet)를 만들어서 공문 형태를 취하든 어떤 형태로든 각 시군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한번 신청을 해 달라, 그래서 어차피 감정을 해서, 탁상감정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매각을 하거나 이런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순서에 의해서 가되 우선은 다른 시군한테 우리가 이런 거 이런 거를 매각이나 또 아니면은 사용을 한다든지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로. 서로 가격 줘서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필요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는 데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손기준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예, 청주교육장 손기준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좀 전 직속기관 때는 우리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약 한 228명 정도가 증가해서 통학지원사업비가 한 2억 2,800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소질·적성 개발 및 특기 신장 교육 기회 확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던 사업비가 7억 1,904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방과후학교 지원금 신청 학생이 감소한 사유 좀 알 수 있을까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것이 통학비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매월 치료바우처라고 14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비용으로 14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치료바우처는 말 그대로 치료기관에 가서 특수학생들이 치료받는 거고요, 그거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방과후는 말 그대로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에 특수학생들이 방과후활동을 하는 데 한 달에 1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에 2,780명의 대상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 2,500명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신청해서 하는 학생들이 2,300명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바우처 제도는 카드를 사용해서 하는 건데 특수방과후는 실시한 이후에 돈이 지급되고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특수방과후를 비영리기관에서밖에 안 했습니다. 방과후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돌봄도 있고 유치원 종일반도 있고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가 있고, 학교 이외의 비영리기관이나 올해부터 영리기관, 학원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학원에서 하는 거를 문을 열어놓으면은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계상을 해서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학원으로 가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학원이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특수학생들이 오면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집행 예상을 해 보니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 가지고 그냥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이 어쨌든 학생 수 감소가 돼서 지금 감액이 계상된 거죠?

아닙니다. 학생 수는, 특수학생 수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늘어났는데 올해 비영리기관도 대상이 됐었거든요… 아니, 영리기관도. 학원 같은 데, 작년까지는 학원 같은 영리기관은 대상이 안 됐습니다. 쓸 수가 없었는데 올해 그거를 풀어주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학원 같은 데 영리기관에 학생들의 이용률이 저조해 가지고 감액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원금을 신청한 학생들이 감소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월 14만 원 해 보니까 한 117명 정도 감소됐네요. 맞죠?

예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들 소질·적성 개발하는 특수교육비는 잘 계상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은 풍부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을 들었는데 계속 위원장님이 안 시켜줘 가지고 지금 뒤차 타게 됐는데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안치영 위원님 질의 사항하고 똑같은데, 앞에 설명을 하셔 가지고 대충 이해는 억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과연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업이 됐나,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참여를 시켰나라는 부분들에 아직도 좀 의문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장애 아이들은 늘어나고 또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늘어나고 또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어쨌든 정말 특수교육이 확대가 돼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데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들이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서…

감액이 있던… 그러니까 작년에 계상을 많이 했던 거죠, 저희들이. 특수학생들도 지금 청주 같은 데에 1년에 한 200여 명씩 늘어납니다, 매달 한 이삼십 명씩 늘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작년보다 감액된 게 아니라요, 작년에서 더 증가될 걸 예상해서 영리기관까지 다 확대를 하면서 그게 늘어날 거라고 계상을 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에 대한 거를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면 2,500명을 예상했는데 2,300명밖에 안 돼서 7억을 감액한다고 하시는데 작년에는 몇 명 했었나요?

작년에는 천팔…

어쨌든 작년보다는 숫자는 훨씬 더 그래도 늘어난 거네요, 대상자는?

예, 작년에 1,942명입니다.

그래도 뭐 거의 약 350명가량은 늘어…

예예,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교육청도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계속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폐교 관련해서 예산과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의견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 하면은 지역사회에서 폐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정책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역사회의 학교, 초등학교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청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교육청 게 아니라 교육청이 관리만 하고 있는 거지 사실상 지역사회 자산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학교부지 처음부터 이렇게 역사를 따져가면 교육청에서 산 거는 아닐 거예요.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땅을 내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 기부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도 만들어지고, 물론 학교는 교육청에서 국가에서 지었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들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문 닫아야 되는 상황으로 보면 그거는 결국 지역사회로 원칙적으로는 돌려주는 게 맞다. 그러나 재산을 돌려줄 수가 없으니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확인하게 하고 지역사회에서 쓰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간혹 보면 지역사회 협의나 자치단체도 그렇고 우리 도의원들하고 협의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각하거나 또 일방적으로 임대해 줘서 그냥 외부 업체들이 쓰게 하거나 그런 사안들이 있어서 저는 이건 원칙적으로 정말 지역사회랑 같이 합의해서 공적으로 쓸 수 있게 해 주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덕생초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희 지역구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덕생초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지역사회하고 같이 협의하고 또 저희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하고 협의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에서도 저는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제가 지역과장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우려 사항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돌아가서…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교육청을 대표해서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꼭 전달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활용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는 최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숙 위원입니다. 402쪽에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주교육장님이시죠?

예, 청주교육장 손기준입니다.

여기 보면 학교폭력 전담팀이 있는데요, 각 학교별로 폭력에 대한 전담교사가 따로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도 같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건가요?

조사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냥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 전담교사가 있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담교사라기보다도 업무 담당자는 있죠.

따로요?

예, 업무 담당자가 있고요. 학폭이 일어나면 업무 담당자가 초동조사를 한 다음에, 학폭 조사관이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조사관에 의뢰를 하면 조사관이 나가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학교에서 자체 해결할 건지 학폭심의위원회에 올릴 건지 이렇게 심의를 한 다음에 올리면 교육청에서 학폭조사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아, 그런 과정이 있군요.

예.

여기 그러면 학폭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거기에는 퇴직 교원도 있고요, 전문가로서 변호사나 경찰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전문가들이 심의위원을 하는데, 청주의 경우 5개 소위에 한 소위에 9명씩 해서 45명…

45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사건이 있을 때만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사건이… 조사관하고 심의위원하고 다른데요. 거기서 판정을 조치를 내리는 겁니다, 서면조사부터 퇴학까지 그분들이.

아,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

경찰로 넘기고 이런 건 아니고 이 자체 내에서 다 심의를 한다는 거죠, 결정까지를?

예예.

그러면 퇴학시키거나 더 큰 그런 징계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이분들이?

예, 1호부터 9호까지가 있는데요…

아, 단계가?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은 못 시키고요, 고등학생은 퇴학까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예산은 이런 분들을 운영하는 그 예산인가요?

예, 심의를 한 번 하면 1시간에 10만 원인데 1시간이 넘으면 15만 원을 드립니다. 그래 아홉 분인데 1건 하면은 거의 돈 1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아, 그렇구나! 또 아래에 보면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 대상자가 있습니다. 교원이나…

교원이나…

각 기관에, 아동 관련 기관이 있는데 그분들 교육하는 겁니다.

언젠가 언론에서 볼 때 아동학대를 제일 많이 하는 부류가 친부모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참 뜻밖이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하면은 사실 외부에서 인지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학생 상담이라든지 또 외상으로 봤을 때 이게 맞아서 그런 건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지하는 순간 바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초등학생들이 좀 많은가요, 아동 폭력에 대해서?

학대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신체적 학대도 있지만 정서적 학대, 방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눈에 딱 보이는 거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이고요,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정서적인 거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대를 당해서 사후에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교육도 좀 해야 되는데 그 교육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런 내용 속에?

학부모 교육이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그런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학부모님들도 바쁘시잖아요?

예예.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있어 보면 이런 교육을 해도 참석률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교육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다툼이 일어나면 고발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좀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학폭 심의제도가 들어오고 또 학폭 조사관제도가 들어오면서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주 지속적이고 무지하게 심한 학폭은 좀 문제가 되지만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자체 해결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점점 자체 해결은 줄어들고 이쪽으로 자꾸 사법적으로, 부모들이 사법적으로 따지려고 보니까 심의위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증액 추경을 올렸습니다.

어찌 보면 화목한 가정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자녀들과 부모 간에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지금 교육장님 안 계시는데요, 우리 정보나 교육과장님! 계속비 사업 중에 대소중학교 증축 관련돼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일차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 조성태 의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379페이지 그리고 설명자료 430페이지입니다. 충주교육장님 질의드리려고… 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훈입니다.

충주중앙탑초 같은 경우도 과밀학급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추경을 통해서 학교가 과밀학급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으로 꾸준히 쫓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공사장같이, 또 추경을 통해서 시설 개선된다 그러면 또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쫓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비용이나 시설 개선에 대한 비용으로 쫓아가고 있는데, 좀 일괄적으로 더 많이 증액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학사일정하는 데 별 관계없이 더 많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한 번에 더 필요한 걸 증액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 이번 추경에는 차양막을 설치하고 또 벤치 의자를 놓는 거를 계상을 했는데요. 과밀학급인데도 불구하고 체육시설도 부족한데 운동장에 뙤약볕이 내리쪼이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잠시 쉴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쉽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을 우선 예산 추경을 했는데요. 앞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준비 중에는 있지만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닌데요,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학생 수가 유치원까지 해서, 병설유치원까지 해서 기존 계획보다 얼마큼 더 증감한 부분이죠?

지금 현재 학생 수가 1,279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학급도 58학급에 달합니다. 예정치보다, 처음에 개교했을 때는 36학급의 규모로 개교를 했는데요, 현재 거의 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서 많은 고민이 되고 또 일부 증축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학생들이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축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급식실에서부터 식사부터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다닌 학생들인데 저희가 수요예측, 아까 전에도 폐교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의 수요예측 모델에 있어서 좀 실패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뼈아픈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신설하는 초등학교 바로 그쪽 근처에 있죠? 생기게 될 건데…

예, 화곡초…

저희가 수요예측에 있어서 더 이상 실패해서 학생들이 애로사항 없도록 좀 잘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요.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라도 좀 일률적으로,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충주교육장 이정훈입니다. 중앙탑초도 그렇고요, 앞으로 개교를 앞두고 있는 가칭 화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예상이 성공적인 예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이런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교육장님 항상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산과장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네,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예결위원 3년 차 하고 있습니다. 저희 12대 들어와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잘 오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도 말씀드렸던 대로 폐교에 관련된 거 저희 굉장히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집안 살림도 똑같지만 좀 어려울 때는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우려 사항, 폐교에 대한 부분도 꼭 본청에서 나서서, 제가 3년 동안 말씀드렸는데 바뀐 게 많이는 없어요. 많이 시도하시는 건 알겠지만, 마지막 질의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건 다음 때는 좀 더 확실한 답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현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입니다. 우선 청주시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학부모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율이 좀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일 텐데, 우리 도의회에서 학부모에 관한 조례에다가 지난번까지는 연 1회 교육으로 돼 있는데 2회를 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내용에 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 내용이 좀 빠져있지 않나, 다시 말씀드려서 학부모 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폭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빠졌더라도 다음번 예산에는 좀 반영을 해서 교육을 하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어떤 이런 큰 강당이나 이런 데에 임원들이나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거기서 책 같은 걸 받고 또 그것을 숙지하고 그 책을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또 공부하고 이런 방법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오시기가 어려우니까 둘째는 그것을 학생들한테 배부를, 안 오신 분들의 자녀들한테 보내서 학부형들이 집에서 수령하도록 하고 그 수령한 확인서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걸 읽게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지금 온라인 시스템이 잘돼 있으니까 어떤 앱이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해야 되는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꼭 두 번은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로서는 이게 도입하기가 엄청 어렵긴 한데 선진국에 제가 좀 알아보니까 선진국은 교실에서 다툼이 있었을 때 누구와 누구가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를 바깥에다 안 하고 학교 내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전화가 와도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해 가지고 서로 친구 간에, 학생들 간에 “내가 그때 화가 나서 잘못했어.” 그러면 “알았어. 앞으로는 그러지마.”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거를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같이 바로 신고가 되어야 되고 또 심의위를 걸어서 또 상급기관까지 계속 가서 처벌까지 가야 되는데, 모범적으로 한두 군데라도 학교에서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이 필요하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일단 교육을 다음부터는 꼭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는 예산과장님도 신경 좀 써 주시고, 제가 본청 할 때 이야기는 못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다 학교의 최전선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교육장님들이니까 교육장님들이 교장선생님들 회의를 거칠 때거나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폭력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뭔가 다른 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왜 그런지를 파악을 해서 대처해야 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들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교육장님들도 저와 같은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이동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복지하고 건설 쪽에 있다 보니까 교육을 보고 오늘 궁금한 게 자꾸 많아져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폐교 관련된, 폐교가 결정이 된 게 학생이 없으면 폐교가 돼서 지금 건축물을 철거 결정은 어떻게 안전진단을 받고서 결정을 어디에서 하는 건지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안전진단을 받고 철거를 결정하는 것은 일정 금액에 따라서 지역에 설치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그걸 거쳐서 우리 교육청으로 보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의회심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철거, 건축물 철거를 결정하는 것을 그럼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지원청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폐교 관리에 대해서는 지역으로 위임이 되어 있으니까 지역에서 결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각 지원청에서 심의, “우리가 철거하자. 이게 안전진단이 이렇게 도저히 안 되니 철거하자.”라는 게 올라오면 교육청으로 올려서 예산을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결정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관리주체가 엄청, 이게 사실 우리 시골에 ’60년대·’70년대 학교, 이게 그러면 건축물은 그렇다 치지만 우리 도 교육당국에서 건축물을 신축을 했지만 사실 그 부지는 그 당시 ’60년대·’70년대 초 이때는 우리가 사실 기부한 거거든요, 그때.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지만, 그래서 아까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준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혹시?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돌려준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이상정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저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일단 지역주민에게 토지를 몇 평씩 나눠서 이게 환원이 아니라 그 토지를 지역주민이 우선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그렇죠,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그 당시에 ’60년대·’70년대에는 내땅 네땅 없이 이렇게 그때 기부를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폐교가 되고 그 부지 활용도가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어떤 계획서가 또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거에 준하는 게 있다면 지역주민들한테 교육청에서는 돌려줄 수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네, 지역주민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엄청, 우리 바로 옆에 앉은 안치영 위원님하고도 이게 사실 궁금했거든요. 뭐냐 하면 만약에 옛날에 기부받았던 그 부지 이거를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매각 처분시키고 또 이게 물론 안전도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건축물 철거, 철거는 지금 말씀대로 지원청의 심의위에서 이건 도저히 위험하니 얼른 철거해 주십사 하면 교육청으로 올려서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해서 이렇게 해서 철거를 하는 거고, 그 부지는 혹시나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활용도가 없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해서 매각 처분 심의 얻으면 매각 처리하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같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거를 주민들한테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약간 범위를 좀 초과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장소를 빌려서 농사를 짓거나 어떤 다른 사업을, 그게 여러 가지 안배가 돼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다, 그거의 어떤 거에 해당이 돼서 사용하도록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적당한 임대료를 받고 사용하도록 해 주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이 자꾸 퍼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를 언제 한번 이렇게 도표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초등학교 하나가 있는데 어떤 분이 아주 자기가 평생 모은 그런 그림 가지고 유명한 전시를 하고 했던 분인데 그거를 와서 여기서 전시하면서 입장료나 받겠다 했는데도 D등급이 나와 가지고 아예 못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 도표화해서 방법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저는 지금 폐교 활용법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답변드린 거에 있어서 저는 업무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염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복지과로부터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지윤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학생 스마트기기 등 총 7개 사업 116억 3,905만 3,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시급성, 규모의 적성·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정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