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황근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하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원도심과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택지지구 신장1·2지구, 풍산지구, 미사지구 그리고 현안1·2 도시개발구역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 원도심에 섬처럼 나와 있는 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상향을 통해 공동주택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상향 및 층수, 높이 등 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준공택지 및 도시개발구역 중 상업용지, 자족용지의 상권 침체, 공실 증가에 따른 여건 개선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원도심과 준공 5년 이상 된 택지지구이며 그리고 현안1·2 도시개발구역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10월 용역 발주 및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24개월 소요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9페이지 하남 2030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며,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초이 공업지역, 광암 공업지역, 산곡 공업지역에 대하여 공업지역의 용도·밀도, 지원기반시설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LH와 GH에서 추진 중인 광암 공업지역과 상산곡 공업지역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초이·광암·산곡 공업지역 중 총 76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10월 발주 및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15개월 소요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 공공디자인 운영 등 6개 사업의 낙찰차액에 의한 감액 예산설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용역 관련돼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용역에 있어서 예산이 6억 5,000만 원 올라왔어요. 이 용역에 대한 비용의 산출이 굉장히 큰 금액이 잡힌 것 같은데, 내용을 지금 말씀하기도 뭐하니까 자료로 이 산출근거가 왜 6억 5,000만 원까지 많이 잡혔는지. 아까 우리 강성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용역도 있었고 또 이게 굉장히 많은 용역금액이 잡혔는데 산출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이 용역의 가장 세부가 딱 두 가지였는데 지금 주신 자료의 사업목적에도 ‘원도심 종상향 및 준공택지 허용용도를 완화한다.’라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말만 들어봐도 이 용역을 왜 하는지 딱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에도, 23년도에서도 종상향에 대해서 조례가 부결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 용역 자체는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자는 과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1종주거지역을 2종이나 3종으로 상향시키는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종상향에 관련돼서 이게 돼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되게 되면 생활 인프라, 교육, 도로, 상하수도, 주차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또 같이 변경이 돼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이 부분도 되게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이게 변경되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착수보고 때부터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미사지구에 기시설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보금자리주택법으로 만들어져 있던 이런 계획에 있어서 약간 불합리라기보다는 이제 미사가 10년이 지나면서 공실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변경사항을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좋은 시도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택이, 건물이 들어와 있고 또 들어오지 않는 부지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잘 검토해서 착수보고 때부터 의회에 보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미분양된 토지에 대한 특혜가 우려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분양된 토지만 용적률이 상향되어서 건물 층수가 올라간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공공기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준공 완료된 지식산업센터와 또다시 미분양된 토지의 변경된 종상향, 용적률 상향 조건을 다 허용받아서 신축하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득을 본 만큼 하남시에 공공기여를 해야 하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희가 사회적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 현재 용역이 나가 있고요. 저희 하남시 지침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또한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를 반드시 듣고 그거는 우리가 지침을, 방침을 내릴 계획입니다.

차후에 그 토지의 건축물을 종상향된 조건으로 지은 지식산업센터가 공공적인 목적으로, 공익의 목적으로 우리 시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건으로 달아져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공실률이 40% 정도 된다고 하셨죠?

예.

공실률이 많은데 또다시 건축물이 지어진다면 반면 또 기존에 준공 완료된 지식산업센터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단 말이죠. 기존에 입주한, 기존에 매입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든 아니면 임대해서 무엇인가 사업을 하고 계시는 여러 사업주에 대해서는 같은 조건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떤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니라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다수의 사람들, 다수의 토지에 대해서 적용함으로써 그중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어떤 공공기여보다는, 건물을 아직 안 짓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령에 정해진 대로 해서 공공기여를 반드시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된 지식산업센터에 입점해 계시는 여러 업주의 어려움도 반영이 돼야 하는 게 맞고요. 용도 제한을 조금 완화시켜주신다고 했잖아요.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용도 제한을 또 완화한다고 했을 때도 기존의 하남시 관내 모든 지식산업센터에 이 기준이 함께 공동으로 적용돼야만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을 보면 미사지구와 원도심만 해당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보고서상에는 원도심과 미사를 넣었는데요. 풍산지구, 현안1·2지구 도시개발구역까지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아이테코랑 U1 이번에 다시 넣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데, 감일에도 사실은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아직 미분양된 토지도 많이 있습니다.

감일지구는 아직 저희가 준공이 지나지 않아서 준공이 지나고 나면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남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을 6억 5,000만 원이나 주고 한다면 용역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궁금한 건 그거예요. 용역하고 나서 용도 제한, 용적률, 층수 제한 풀어주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풀어주는 거예요? 하남시가 풀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국토부가 풀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풀어주는 건가요?

저희 하남시에서 해서,

용역하고 나면 풀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후에 감일도 반드시 사업범위에 넣어야 맞지, 감일뿐만 아니라 하남시 관내 모든 지식산업센터가 같은 조건으로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될 수밖에 없으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점도 분명히 향후 용역에 또는 이번 용역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

저 또한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 용역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게 맞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 여러 사업주가 있고 지금 공실률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10개 중 6개가 차 있고 4개는 비어 있다면 이거는 태생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고 향후에 초이, 광암 또는 교산에 같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상되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하남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우리 과장님께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하면서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용역의 범위가 지금 어떤 확정된 거는 아니죠?

용역의 범위는 저희가 택지지구, 말하자면 신장1·2지구 그다음에 미사지구, 풍산지구 그다음에 현안1·2 도시개발구역 그다음에 우리 원도심. 지금 위례하고 감일은 박선미 위원님이 방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이번 용역에 대해서는 5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용역 과업 범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이 용역을 진행하다가 용역기간이 다소 지연된다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요.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감일하고 위례는 추진토록 한번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면 범위를 추후에라도 변경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님은 오늘 교육 가셨죠?

예, 오늘부터 교육 중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을 대신하여 건설국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석승호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3억 2,766만 3,000원이 증액된 392억 6,0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구현을 위해 교통안전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2024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으로 도비 8,140만 원과 시비 8,140만 원 총 1억 6,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으로 노란횡단보도, 기종점노면표시 등 설치사업비로 국비 2억 7,300만 원과 시비 2억 7,300만 원 총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스마트횡단보도 구축비로 특별교부세 3억 5,100만 원과 시비 3억 5,100만 원 총 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안정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재정지원(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비로 15억 7,792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비에 대하여 분담 비율 변경으로 8,729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운행손실 자체지원비에 대해서 기준 이행률 95% 미충족으로 9억 9,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마을버스 재정지원(자체)사업비로 연구용역비 마을공영버스 운송수지 및 서비스평가 용역비 낙찰잔액으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지원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 준공영제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사업으로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노선입찰 준공영제 미사01번, 위례01번 지원비 2억 6,9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지원비에 대하여 표준운송원가 변동 및 수익성 부진으로 인해 21억 9,0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업계보조금 운수업계(버스·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비에 대하여 명시이월 금액을 줄이고자 2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확충사업으로 임시주차장 국유지 임대료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사업으로 공유주차장 시설개선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3,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견인차량 보관소 임시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및 공사비에 대하여 공사비 절감을 통하여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 420만 원 삭감하였고,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85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5억 6,281만 원 등 총 9건에 대하여 6억 2,7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상산곡동, BRT)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시설관리 업무대행 수수료 낙찰잔액으로 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연구용역비로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토양정화 검증용역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 버스공영차고지 위탁 운영비 낙찰잔액으로 4,000만 원 삭감하였고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토양정화사업비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택시정류소 시설개선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버스정류장 환경정비사업비 2,000만 원과 버스정류소 노선도 유지관리(연간단가) 2,000만 원, 버스정류소 등 홍보물 제작비 800만 원을 낙찰잔액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버스·택시정류소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4,200만 원과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낙찰잔액으로 삭감하였고 시설부대비로 계약관련 평가위원 수당 및 수수료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에서 자체예산인데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지원에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사유로 4,000만 원이 증액됐을까요?

당초 예산편성했을 때 3개 폐선 노선이 있었는데 그게 시행 시기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지연, 도시형 모델로 전환이 3월로 계획되어 있었다가 6월로 지연됨에 따라서 3개 폐선 노선에 대한 운행손실을 좀 더 추가로 지원할 사항이 생겨서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서면으로 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임시주차장 국유지 임대료 납부로 7,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이게 관광지 내 주차장 확보를 위한 국유지 임대요금을 납부하는 거죠?

예, 기재부 임대료에 대해서 토지 임대료입니다.

그러면 이 국유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관련돼서 요금을 받나요?

지금 무상으로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 시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주차장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시설에 있어서 요금을 안 받는 시설이 있습니까?

일부 공영주차장으로 정식 설치된 부분은 다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 일부 노상이라든지 그런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었던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국유지를 갖다가 임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국가에 납부할 정도로, 오히려 이렇게 할 정도면 이거에 대해 충당할 수 있는 주차요금을 받는 시스템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게 기본 상식이지 않을까. 그거를 여기에 납부하는, 임대료를 내신 우리 시민의 혈세도 들어갈 텐데 그분들이 봤을 때는 내가 낸 세금을 갖다가 거기의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게끔 시가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러면 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일반 주차장 관련돼서는 우리가 따로 이렇게 임대료를 주지 않은 주차장인데, 요금을 다 받는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조치가 안 되어 있고 이번에 이제 추경을 통해서 임대료를 납부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부분인데, 일단 우리가 점용을 했기 때문에 납부는 해야겠죠. 예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납부는 해야 하겠지만 이 사업이 지금 지적된 내용에 있어서 1년 동안 수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는 시의 행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파악해 봐야 할 사항 같고요. 이게 임시주차장으로 운영되는 사항인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식 공영주차장으로 관제시스템이라든지 차단기라든지 정식 포장을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예산 투입이 또 필요시 되고 그래서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만 쓰는, 그거는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국장님, 주차장의 활용을 임시든지 아니든지 바닥면, 우리가 임대료까지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바닥면은 자갈로 다 깔아놨고 앞에 게이트를 설치해서 우리가 시행하면 되는 건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근사하게 아스팔트를 깔아놓고 주차선 구획을 그어놓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국비를, 국가에 임대료를 지급하면서까지도 주차장을 조성했던 사업에 있어서는 잘했어요. 잘했으면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당연히 요금 체계를 받아서 이거의, 그 요금으로 여기에다 임대료를 납부해야지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내가 낸 세금을 갖다가 사용해서 여기 임대료를 내고 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상권 활성화 차원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료화하는 것이 앞으로 장래적으로 맞다고 판단합니다.

장래가 아니고요. 바로 시행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임대료 이 예산과 달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오승철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 검단산 같은 경우 지금 주말이면 주차 대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가 더 나서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어려운 여러 상황도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임시’ 자를 붙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주말이든 평일이든 가보면 그 주차장은 인근 상점을 위한 주차장이지 우리 시가 나서서, 당연히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검단산 아래에서 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까요. 제가 볼 때는 특정 음식점 몇몇 개소를 위한 주차장으로 보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장박을 하는, 장기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 시가 조치를 취하지 않다 보니까 보면 시가 나서서 그분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주차비를 내주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검단산 주차장을 우리 존경하는 강성삼 위원님께서 애써서 조성했다고 기사를 보기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관리도 철저해야 한다.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무단 주차하고 있는 여러 차들이나 또는 이런 뭔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이게 시가 언제까지 임시 자를 붙여서 이렇게 주차장을 사용하게 만들 것인지 저는 사실 조금 걱정이 앞서고요. 언젠가는 임시 자를 떼고 정말로 공영주차장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또 뭔가의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신평리에 있는 임시주차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신평리 같은 경우는 전임 시장님 때는 또 다른 목적으로 그 부지에 2개의 공공시설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서에서도 나가 보세요. 거기에 오랫동안 장기주차하고 있는 차량이 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마련해 준 것인데 이게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지금 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검토해 주시고, 철저하게 단속해 주십시오.

예, 운영·관리에 대해서 한번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장기주차라든지 그러한 목적에 위반되는 부분은 저희가 조치해 나가고요. 임시가 아닌 정기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검단산 같은 경우는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또 그냥, 물론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검단산 친환경 둘레길 조성도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 주말 굉장히 많은 등산객들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 검단산 주차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자전거도로에 있어서 예산 불용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최대한 사용해서 불용액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 감사하고요.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우리 부서가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의 범위는 아니지만. 지금 감일·위례 자전거도로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도 민원으로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태생부터 잘못됐어요. 그 자전거도로의 구조가 인도와 또 도로와 뭔가 하여튼 엉망으로 만들어서, 이게 LH가 제대로 정비를 해서 우리 시에 넘겨줄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10년 정도 살고 계시는 위례 주민이나 이제 벌써 4년째 살아가는 우리 감일 주민은 그 불편함 속에서 계속 살아야 한단 말이죠. 풀베기도 안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왜냐, LH가 해야 한다고. LH는 안 해 주고 우리 시는 우리 업무 아니라고 하고 시민은 우리 시민이고. 벌써 몇 년째 4년, 10년. 어떻게 앞으로 몇 년을 참고 살아야 우리 약 7만 5,000명의 하남시민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감일·위례는 이 자전거도로를 LH가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넘기든 LH가 알아서 관리하든 우리 부서에서 강력하게 질타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계속해서 LH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 말고요. 풀베기도 안 해 주는 도로를 우리보고 이용하라고 하는데 시가 나서서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해예방에서 제설자재 구입 예산이 지금 6억 6,000만 원이 올라왔죠?

예.

이런 예산이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저희가 제설작업은 하반기 동절기 때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보다는 대부분 3회 추경에 했는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주요 사업은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23년도에 많은 양을 사용해서 23년도에 충분히 사용량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갑작스럽게 23년도에 아마 엄청난 제설제를 사용한 것 같아요. 거의 평균이 1,548톤인데 평균적으로 그동안 평균량으로 계속 사용됐는데, 작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 1,000톤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저기 제설,

특별히 작년에 눈이 엄청 많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눈이 많이 왔다기보다는 자주 왔습니다. 자주 오면서 그거에 대한 사전 살포를 하다 보니까 많이 소비됐고요.

그런 내용이라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 주신 자료에는 지난 5년간 기록을 쭉 주셨는데 주신 자료를 봤을 때는, 그때도 당연히 열심히 제설작업을 했겠죠. 그런데 보통 1,000톤에서 1,000톤 중반을 이렇게 쭉 사용했는데 23년도만 갑자기 2,500톤을 사용했다는 게 엄청난 폭설과 어마어마한 한파가 동반됐다면 1,000톤에 대한 어떤 이해가 되겠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갔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제설작업을 그렇게까지 2배에 가깝게 많이 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건 제 의견이고요. 많이 했다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1,000톤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감이 있어요.

아무튼 자주 눈이 내렸습니다. 폭설처럼 많은 양이 한꺼번에 내린 게 아니라 자주 왔습니다.

자료가 있나요?

아니요, 감일지구하고 위례지구도 저희가 제설 범위에 포함되다 보니까 는 것도 있고요.

그전에는 포함이 안 됐어요?

저희가 LH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제설에 대해서.

그렇다면 좀 이해가 되네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전에 한번, 제가 작년에 한번 언급했던 내용인데 보도블록 관련돼서 제설작업의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지금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시잖아요.

예, 시.

올해 또 겨울이 돌아오는데 보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설작업에 대한 미흡한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 부지는 경계석 안으로는 건물이겠지만 밖으로는 시가 관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심권 높이의 그늘진 곳에 결빙이 돼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겨울에는 이런 일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시가 철저하게 보도블록 관련돼서 고층 빌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각지대의 제설을 잘해 주시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중에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추진으로 해서 2,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추진경위가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완료가 되어서 우리 하남시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우리 하남시의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되게 관심 분야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2,200만 원 예산으로 우리 하남시에 관련된 이런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이, 용역이 과연 세부적으로 될까 조금 걱정은 됩니다. 저희들도 용역을 해봤을 때 의회연구단체도 마찬가지고, 2,000만 원의 용역인데 이 용역사가 2,000만 원을 갖고 범세계적이고 범국민적이고 전 세계, 정말 화두가 된 이런 계획이 될까요? 담을 수 있을까요, 정말 꼼꼼하게? 이 예산을 봤을 때는 정말 우리 하남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세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걱정이 좀 돼요. 당연히 꼭 해야 될 사업인데 2,000만 원짜리 용역으로 과연 국가적인 문제점, 전 세계적인 문제점에 있어서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하남시의 자세가 2,000만 원의 용역으로 뭘 담을까. 그냥 형식적으로 경기도가 수립을 했기 때문에 하남시도 그랬다 해서 대응하기 위한 수립이지 않을까 하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용역이 잘 나왔으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용역을 많이 해보고 그동안 이 정도 금액의 용역을 봤을 때 우리 하남시가 하려고 하는 기후위기의 대응에 대한 전략이 과연 꼼꼼하게 나올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한 것의 후속 조치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도에서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해 방향을 설정했고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짜여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기본계획이라든가 종합계획 같은 거를 별도로 또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워낙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하남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이 기후위기를 정말 우려하고 이런 실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가 지난 한 몇 년간을 보게 되면 이런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남시도 발맞추어 노력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우려스럽고요. 용역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 나왔으면 좋겠고.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완료된 거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시가 맨발 걷기 메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톳길이나 모랫길 해서 하남시민은 물론이오, 경기권 또 서울, 대한민국에서 맨발 걷기 제일 좋은 도시로 우뚝 서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참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시 정체성과 그리고 저희 시의 친환경적인 청정한 환경과도 굉장히 잘 맞는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에 앞장서 주시는 우리 과장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관련해서 두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연식 캐노피를 이렇게 설치를 한다라고 사업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겨울철 비닐하우스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신안아파트 저층 세대 주민들은 이 비닐하우스를 계속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또, 이게 신안아파트 앞이 아니라면 굉장히 재밌는 장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겨울에 온실 속을 걷는 진짜 너무 특별하고 사계절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업대상지 선택을 좀 잘못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덕풍3동에 있는 연식 캐노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계절 걷기라면 겨울철에는 캐노피를 설치하고 봄, 여름, 가을은 캐노피 지붕을 열거나 아니면 어떤 거죠?

말씀드리자면 지붕은 사계절로 두는 상태고요. 측면 부분에 탈부착이 가능한 두꺼운 비닐을 이용해서 겨울철에는 부착을 하고 겨울철 외에는 탈착을 해서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레탄 보온 비닐을 측면에는 하고 지붕은 그대로 둔다.

예, 그렇습니다.

비를 안 맞으니까 우리 최훈종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습식이다 보니까 질척질척한 논과 같은 그런 형태는 이제 우려되지 않는,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사실 이 황톳길이나 모랫길의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햇볕 소독이거든요. 햇볕 소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위생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고 소독에 있어서 가장 살균효과가 뛰어난 소독이 햇볕 소독이에요. 그래서 햇볕 소독에 있어서는 이 연식 캐노피를 설치할 경우 그 기능은 조금 놓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붕을 일반 목재로 덮는 것이 아니고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해서 햇빛 투과율이 어느 정도 되는 반투명 재질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40% 정도의 투과율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랫길 관리에 있어서도 매일 철저하게 갈아서 정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서의 일은 해당 사업 범위는 아니지만 소독에 관련돼서도 우리 부서와 건설과가 관련돼서 노력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것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자료는 두 가지 요청드려 볼 건데요. 검단산 친환경 둘레길 용역 올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보고나 아니면 착수보고를 받지 못해서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도통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당정근린공원에 대해서도 반려견 놀이터를 갔더니 시장님께서 코스모스 씨앗을 뿌렸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텃밭 아닌가요?

지금 당초 저희가 이용한 부분은 텃밭이었고 GB 관리계획상에 그 부분을 임의로 반영했다고 해서 경기도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텃밭으로 이용하지는 못하고 지금 그 부분에 코스모스 씨앗을 뿌려서 올라오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텃밭을 기대했던, 공공텃밭을 분양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시민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당정근린공원에 텃밭은 없다.

그 부분은 농업부서에서 텃밭 용도와 비슷하지만 좀 다른 용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농업과 쪽에 이따가 한번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정근린공원을 반려견 놀이터 개장 때문에 한번 가보기는 했는데 공원의 특색도 사실은 없고 그 공원을 어떻게 어떤 용도로 시민들에게 개장을 하실지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스모스 씨앗을 뿌리셨다는 말씀에 궁금했고요. 관련돼서 당정근린공원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황토 산책길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초 우리 황톳길이 만들어졌을 때 사계절 이용을 할 거냐 했을 때 여름 호우 시와 겨울철은 비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운영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당초 계획과는 또 달라졌네요?

요구 사항들이, 시민 이용도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황토 산책길이 있는 부지가 어떤 부지인가요?

지금 풍산 이마트 근린3호 있는 데,

용도가.

용도가요?

공원이죠?

예, 대부분 다 공원입니다.

공원이라 하면 거기에 살고 계시는, 그다음에 우리 하남시 모두가, 누구나가 함께 즐길 수 있고 자연과 나무, 바람, 꽃, 미관, 여러 가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불특정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황톳길이 전국적으로 우리 하남시뿐만 아니라 저희도 몇 번 가본 데도 있지만 가보지 않아도 인터넷에 황톳길만 검색해도 전국 지자체에서 앞다퉈 엄청나게 조성을 하고 있고 전국적인 붐입니다, 그렇죠?

예.

항상 뭐 어떤 거든지 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하남시의 지금 황톳길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려했던 것보다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려스러운 건 항상 뭐든지 공존이 필요해요, 그렇죠? 공원이라는 시설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누구나 함께 같이, 황톳길을 이용하시는 분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과 여러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황톳길 조성까지는 타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지고 문제가 없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시설이 들어간다면 조금 달라지거든요. 하우스 형태나 퍼걸러 형태나 어떤 형태든지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이용하지 않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공원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복을 미관상으로도 그걸 해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누구를 위한 그런 사업인지. 공원 조성까지는, 황톳길 조성해서 이용하는 자와 안 하는 자, 그거는 자연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공존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 그게 천막처럼 쳐 있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거 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죠. 이런 거를 우리 시가 고려했는지. 항상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거를 고려해야 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항상 뭐 하나 할 때마다 또 반대 민원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검토를 어느 정도는 했고요. 공원시설물로 바뀌게 될 경우 미관 부분이나 이용자분들의 그런 불만 사항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 공원시설에 보면,

그러면 이해하지만 강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올라왔으니까.

예.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겠다는 의지로 예산안을 올려왔고요.

공원 이용자의 100%가 이용하지는 않지만,

겨울에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막았을 때, 우리가 겨울철에 하게 되면 온도가 보통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하우스 치면 몇 도가 될까요? 바닥의, 땅의 온도가, 대지의 온도가 밖이 영상 0도면 한 5도, 10도 될까요?

지면 온도는 5도, 10도까지 안 올라가죠.

저희가 봤을 때는 하우스를 한다고 해서, 겨울철에. 모르겠어요, 초겨울이나 모르겠지만 우리가 발바닥으로 느낄 수 있는 정말 차가운 한기가 땅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까지도 올 것 같은데 과연 차가운 발에 닿을까. 다음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온풍기를 넣겠죠.

예.

온풍기 놓고, 이게 봐봐요. 이게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들을, 계족산도 그렇고 우리 계속 이야기했던, 인터넷으로 지금 열어봐서 확인만 하셔도요. 현재 갖고 있는 자연과 함께 공유해서 아름답게 만들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거나 자연친화적으로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시설이 돼버립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공원에 시설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참 이게 이런 황톳길에 대한 순기능 저도 정말 잘 알고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저도 걸어봤어요, 미사에 있는 데도 가보고.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63빌딩이 최고였지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그것보다 높은 빌딩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다퉈 황톳길에 대한 전국적으로 붐이 불어서 경쟁하듯이 이렇게 저렇게 계속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팩트는 그거예요. 황톳길에 대한 순기능 정말 좋고 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양에 대해서는 또 고려를 해봐야겠죠. 우후죽순 여기저기에다가 다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거점별로 하는 거 좋은데 추가적으로 이제 하남시민의 모든 누군가가 사용할 수 있는 공원 부지에 이게 시설로 확대되는,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그림은 이거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검토와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고려 사항도 있지만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거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우려스럽습니다.

우선 금해에 관련돼서는 이제 황톳길 이용자분들의 요구 사항들이, 6개소를 운영하게 되면 개소별로 이용자들이 다, 민원 사항의 공통적인 부분이 하절기에는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데 동절기는 어떡합니까,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6개소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결과의 효용성을 좀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6개소를 하는 게 아니라 2개소 한정을 했지만 그 2개소도 시설이 조금 차이가 나니까 그 차이 나는 부분에 의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우동 황톳길 만든 지가 언제죠?

예?

창우동 황톳길 만든 지가,

금년도 6월에 준공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비닐하우스 설치한다고 또 올리셨네요.

예, 우선은 이용도 부분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곡천도 거기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도 있지만 우리 하남시민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길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 시에서 점용을 해서 황톳길 조성을 했잖아요. 순기능으로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많은 분들의 의사는 무시하는 겁니까?

선택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까도 뭐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고려를 많이 해야죠. 이 시설을 했을 때의 문제점과 그리고 여론이라든지 그런 민원,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여름 호우 때나 겨울에는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만들었고. 계속 확대가 되고 또 천막을 치고 이제는 난방도 넣어줘야 되고. 다음에는, 이건 예상인데요. 음악도 넣어줘야 되고, 라이트도 넣어줘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원에 이제 하나의 시설물이 되는 것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국적으로 붐인 황톳길, 우리 하남시에서도 순기능이 있어요, 되게 좋고. 자연과 친화적인 그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사용하는 분과 사용하지 않는 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정도의 선에서 타 지자체를 봤을 때도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수의 민원에 의해서 너무 이렇게 시설까지 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권리를 해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를 크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하남시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상황이 있고 그동안 계속 수많은 민원과 또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 개보수의 추경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 동물보호센터 시설 개보수에 대한 예산 반영됐습니까? 올리셨습니까?

저희 현재 2024년도에 운영하고 있는 에어컨이라든지 그리고 여름에 더위로 힘들어서 선풍기 14대 등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선풍기 14대랑 에어컨 고쳤다라는 것이 우리 시설 개보수를 위한 하남시의 노력 전부라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이 부서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시가 예산으로 뒷받침을 안 해주니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저는 모르겠고요. 최저 인건비 2명분 이번에 계상됐는데, 기간제근로자요. 동물보호센터입니까, 축사입니까?

현재는 동물보호센터를 저희가 임시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복지를 말하면서 최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2명 세워주시고 임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 하남시의 동물복지를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 저희는 정말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습니다. 이유는 이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예산이 너무 수반되지 않고 있어요. 시설 가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지금 유기동물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새끼들도 안락사되고 있단 말이에요. 입양을 보내야 되는데 입양을 보낼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에요. 기간제근로자 2명이 하루에 8시간 일하시는데요. 청소, 하는 업무나 하시겠죠, 밥 주고. 입양을 보내야지 안락사가 안 되는데 입양 보낼 수 있는, 아니면 또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니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이 사업의 방향이 정말 동물복지를 위한 동물보호센터인지 그냥 잠깐 머물다 가는 축사인지 부서는 부서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하남시가 근본이 바뀌지 않으니.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릴 건 하나도 없고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렇게 동물보호센터 운영하실 거면 정말 운영하지 마세요, 그냥. 언제까지, 하남시는 이 정도 수준밖에 못 합니까? 아까 공원녹지과 캐노피 1억 5,000만 원 썼나, 2억 원 썼나 모르겠어요. 그 돈이면 동물보호센터 시설 개보수하고도 남아요. 용역 6억 5,000만 원 섰잖아요. 용역 6억 5,000만 원짜리도 물론 필요하지만요. 제발 이 예산에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를 먼저 좀 해결해 주시기를 진짜 부탁드리고 2025년도 예산 어떻게 서는지 볼 건데요. 저는 이 하남시가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 것인지,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맨날…… 정말 너무 속상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은 노력대로 하시면서 이렇게 과장님, 반려견 놀이터 만들 그 예산이면 이 동물보호센터 시설 개보수에 그걸 먼저 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구석에 반려견 놀이터 땡볕에 만들어놓으시고는 동물보호센터 유기견들은 언제 안락사될지 모르고 시간만 가고 있는데. 어느 게 우선인지를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동물보호센터 기간제를 2개월,

3개월.

3개월을 잡으셨는데 3개월을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올 연말까지 3개월을 운영하기 위해 그런 건데요. 9월 12일에 예산이 확정되면 10, 11, 12월 3개월 정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다시 올리고요. 올해 할 수 있는 예산 3개월 편성하고자 이렇게 올린 상황입니다.

올해 하고 추후에는 센터를 위탁을 주실 이런 계획은 전혀 없는 거죠?

예산은 내년도에도 올라가는데요. 현재 전 위탁업체랑 소송 중이라서 소송이 종료가 돼야 위탁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 내년 초가 될지 말이 될지 그거는 아직 부정확한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봉사자들은 여기 와서, 좀 넉넉하지 않았나요? 봉사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오셔서 저희한테 신청해서 하고 가십니다.

봉사자들도 같이 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은숙입니다. 2024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이며 사업별 설명서는 245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9,671만 2,000원 증액된 104억 9,4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분 중 6억 9,369만 7,000원은 국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247페이지 보건소 시설환경 유지관리입니다. 보건소 청사 누수 방지를 위해 배수관 추가 설치 공사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만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검사실 운영장비 구입 후 잔액 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51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소독 대행 용역 낙찰 차액 3,080만 7,000원을 삭감하고 유충구제 방역약품 재고 소진에 따라 약품 구입비 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253페이지 표본감시운영경비입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의 재원이 국비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관리입니다. 유료 예방접종 장티푸스 생산 중단으로 접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질병관리청의 긴급도입 무료 장티푸스 백신 공급으로 유료 예방접종 구입비 예산과 UPS 배터리 교체 후 잔액 79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57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입니다. 예방접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무직 직원 출장 여비 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기능 보강에 따라 관내 병원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을 위해 1,7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 이다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62쪽입니다. 미사보건센터의 주차료 수입 1,200만 원을 증액하여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수입 1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입니다. 2,58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위탁비반환수입입니다. 심뇌혈관예방관리 사업 정산에 따른 위탁비반환수입 7만 4,49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로 인하여 4,601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7,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로봇 구입비로 1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339쪽입니다. 2024년도 건강증진과 총세출 예산은 54억 1,914만 1,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억 4,607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비 1,060만 원 감액,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홍보운영비 54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과태료 고지서 출력기 및 용지비 40만 원을 증액, 총 1,560만 원을 감액한 6,11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금연단속업무용 휴대폰 사용료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금연성공기념품은 350만 원을 감액하여 1,7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중 흡연자 금연지원 약제비는 1,850만 원을 증액한 6,8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남건강버스 운영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체 재원 사업으로 사업 초기에 보건소 접근성이 취약한 미사, 위례, 감일지구에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하였으나 미사보건센터, 위례보건센터의 개소 운영과 더불어 금년 3월에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인해서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2024년 8월 사업 종료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70만 9,000원을 감액한 3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8,003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3,3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보조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비 720만 원을 감액, 홍보물품 구입 및 인쇄비를 72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총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이어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보조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결원에 의한 근로자 미채용 기간 발생하여 1,210만 1,000원을 감액하여 1억 1,0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당초 계획보다 참여 인원이 증원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초기 600명을 인원으로 했는데 추후에 840명으로 증원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운영비 1,210만 3,000원을 증액한 1,651만 3,000원, 홍보물품 구입 및 인쇄비 1,117만 8,000원을 증액한 2,157만 8,000원, 건강모니터링 용품 계약 낙찰 차액금 2,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실천 성공기념품 구입비 882만 원을 증액한 2,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 인원 확대로 인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총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100% 사업으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성립 전 예산 승인 후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기도 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로봇 구입비 1억 800만 원입니다. 미사보건센터 시설환경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 재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계약 낙찰 차액금 1,034만 2,000원을 감액한 3억 8,9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예산 집행잔액 2,703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7,4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 예산은 3,738만 원 감액, 6억 7,27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준비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 재원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내부인테리어 공사 집행잔액 118만 6,000원을 감액한 2,0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민원 및 사무용 가구, 운동기구, 체성분분석기 등 낙찰 차액 1,693만 6,000원을 감액, 2억 7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 예산은 1,812만 2,000원이 감액되어 2억 2,7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 재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지역사회 주민 건강협의체 참석 수당 104만 원을 감액 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프로그램 강사비 324만 원을 증액 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민정책디자인단 주민참여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 재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입 및 충전 비용으로 30만 원 증액하였고 총 170만 원을 감액한 1,6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차량 보험료 및 자동차세 178만 5,000원 감액하였고, 전기차 충전카드 구입비 15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3만 5,000원을 감액한 16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협의체 간식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참여 프로그램 간식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슬링기구 이전 설치비용 집행잔액 2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업무차량 구입 집행잔액 638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하체근력 및 심폐강화 운동기구 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모자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많아져서 모자교육실 운영 교구 추가 구입을 위해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488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6,1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헬스센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편성된 자체사업으로 덕풍스포츠문화센터 내 2층에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니어헬스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024년도 10월에 본 시설의 준공이 완료되면 내부 공간 구성과 가구 설치 등이 가능하게 되어 센터의 개소 및 예산의 신속 집행을 고려하여 3차 추경에 총 3억 1,89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현수막 및 안내지 제작 비용, 운영물품 구입, 홍보운영비, 운동처방실 소모품 구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에 의료소모품 구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근력 운동 및 유산소 운동 기구의 예산 편성 근거로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유사한 노인 특화 시니어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시 강남구 보건소의 웰에이징센터와 광명시 보건소의 노인건강케어센터, 국제의료기전시회 등 현장을 벤치마킹하였고 비용과 시설 등을 검토하였으며 우리 시의 노인 근력 운동에 적합한 스마트 운동 기구 6종을 선정하고 사전 견적하여 평균 구입가를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체성분 측정기, 신체운동관리 시스템 등 신체기능평가실 운영 예산으로 6,970만 원, 체력단련실 운영비 1억 7,482만 원, 상담실 운영비 135만 원, 민원 및 사무용 가구 구입 등 5,9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3억 4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기본경비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복사용지, 전산소모품 구입 등 집행잔액 1,642만 4,000원을 감액한 2,4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 집행잔액 109만 2,000원을 감액 214만 8,000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80만 원을 감액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과장님, 하남건강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유류비가 휘발유 두 번, 경유 한 번 지출한 산출내역 보이는데요. 버스에 경유 넣습니까, 휘발유 넣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8월까지 기름 두 번 넣을 정도로밖에 사업을 안 했다면 거의 사업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3월까지 진행이 완료됐고요. 3월에서 8월 사이에 이 건강버스를,

그러니까요. 종료하기로 결정을 그때 했다라는 것도 들었고 다 들었는데, 그러면 이 하남건강버스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는, 당초 계획을 잘못 세우신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보건시설이 설치가 될 시점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남건강버스 사업을 하고 있다가, 기름 두 번, 한 번 넣은 것까지는 자세히 구체적으로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어찌 됐든 사업의 계획에 있어서 조금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저는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처음 듣거든요. 이게 원래 있었던 사업입니까? 사업명이 바뀌었습니까?

이거는 행안부에서 국민정책디자인단 주민참여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을 인센티브로 받아서, 그 금액을 한 1억 원 정도를 주셨는데요. 그 금액을 받아서 저희가 감일동이나 이런 사업 부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다양한 용도로 주신 인센티브 상금을 가지고 사용한 예산입니다.

이번 우리 건강증진과는 사업에 있어서 사전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민정책디자인단도 사실 지금 과장님께 처음 들었고요. 시니어헬스센터는 덕풍동, 신장동, 어디에다가 개소할 생각이십니까?

덕풍동스포츠센터 2층에……

그러면 총사업 규모는 15억 원 규모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총……

총사업비는 15억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니어헬스센터 말씀이십니까?

예.

……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적어주셨잖아요. 당해 연도는 3억 원이고.

예, 올해는 3억 원으로,

그럼 연례 반복적으로 시니어헬스센터를 위해서 쓴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개소 준비 때문에 체력단련실이나 상담실 운영 이렇게 해서 내부 공간 설치비가 좀 들고요.

물론 저는 이 시니어헬스센터 너무 좋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사전 설명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스마트 운동 기기를 갖다 놓겠다라고, 6종이라고 하셨나요, 스마트 운동 기기?

예, 순환 운동 기구입니다.

순환 운동 기구 6종을 스마트 운동 기기,

스마트 운동, AI를 활용해서,

그러니까요.

일반인들, 젊은 사람들이 체력단련할 때 운동 기구 쓰는 거랑은 어르신들은 이제 근력도 약하고 낙상 우려 때문에 어르신이나 체력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일반 운동 기구도 있고 스마트 운동 기기도 있는 건가요, 스마트 운동 기기만,

스마트 운동 기기만 있습니다, 어르신용으로.

그러면 이 시니어헬스센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헬스센터는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AI기술을 접목한 그러한 스마트 운동 기기에 대해서 사업이 이미 구체적으로 있다면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좀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떠한 운동, 이미 다 선정이 되신 건가요? 업체나 등등 해서?

아뇨, 사업 선정은 된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견적은,

그런데 왜 스마트 운동 기기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시니어헬스센터가 어르신 중심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 체력단련기나 이런,

사실 우리 과장님 너무 일반화의 오류이신데 수많은 도시공원, 수많은 헬스센터의 어르신이 운동기구 조작 못 하십니까? 다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문가가. 왜 스마트 운동 기기가 노인에게는 적합하고 노인은 일반 운동 기기는 사용도 못 한다 폄훼하십니까? 말 안 되는 얘기고요.

폄훼한다기보다는 나이가 65세 넘어가면 여러 가지 만성 질환도 있고 낙상 우려도, 근력도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래서 스마트 운동 기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순환 운동 기구라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건강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거든요.

뭔지 알아요. 가봤어요.

그러셨어요?

여러 차례 본 적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도 설치되어 있는 걸 보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스마트 운동 기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65세 이상 중에 저보다 건강한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예, 그렇죠.

젊은 사람도 만성 질환 있는 사람 많고요. 어르신이라 해서 스마트 운동 기기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이 사업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한 우리 과장님만의 생각이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시니어헬스센터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필요하고, 갑자기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는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에 대해 우리 과장님께서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질의 하나 드릴 건데요. 제가 금연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요.

예.

추경 예산안을 잘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원 서비스든지 홍보운영비든지 이런 것들이 기정액에 비해서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민간이전비용은 좀 증액이 되었고요. 민간이전비용이 혹시 금연단속원 비용인가요? 아니면 금연 행사에 민간이전을 한 돈인가요?

흡연자 금연지원 약제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위에.

금연성공기념품은 감액되었고 휴대폰 사용료 60만 원 증액되었고,

보면 성공은 처음에 기정액 170명을 잡아서 100명으로 줄였더라고요, 추경에서. 850만 원에서 350만 원 감액했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에 우리 과에서 170명을 예상했다가 100명으로 성공 인원을 축소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일단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를 다 축소시키는 것이 조금 아쉬워서, 금연홍보라든지 기정액 잡아놓은 거에 열심히 해서 홍보를 더 하고 금연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어쨌거나 올해는 삭감을 더 하고 170명 예상에서 100명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좀 아쉽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데 약제비는 증가가 돼요. 왜 그럴까요?

금연 등록하신,

약제비는 인상됐죠?

금연 등록자들에 대한,

1,800만 원을 약제비로 인상을,

예.

등록자는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거고요. 오신 분에 대한, 참여하신 분에 대한 설득이 잘되어서 관리가, 성공률이 높아져 가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약제비는 신청을 해서, 저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약이 이렇게 많이 나갔다는, 어떻게 보면 더 증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공의 비용은 기념품이죠?

예.

6개월 금연해야 주시는 건데 더 축소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약제를 많이 주는데 실패는 확률이 더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성공은 6개월까지 다 완전히 금연하신 분이고 그 과정에서 6개월까지 드는 약은 등록하신 분들에 대한,

등록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져서 약제비가 늘어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냥 판단하면 되겠죠?

예.

왜냐하면 아까 금연 성공률 굉장히 많은 양을 축소시켰는데 그러면 약제비도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비등하게 축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1,800만 원이라는 좀 큰돈을 증액시켰기 때문에 ‘성공률은 낮아지고 뭐 하는데 약제비는 왜 1,800만 원 증액을 시켰지?’ 그런 약간 의문감이 좀 있어서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약제비를 저희가 6개월간 하는데 성공률이 참 어렵습니다.

일단은 성공률이 낮다, 사람은 많은데 성공률이 낮다고 판단할게요.

예.

금연단속업무용 휴대폰 15만 원은 뭡니까? 통신비인가요, 기기 사용료까지 포함인가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별거는 아닌 것 같지만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금연단속업무용 휴대폰 사용료 15만 원. 우리가 무제한 요금이라면,

아, 이거요?

예, 그게 15만 원까지 나갈까, 우리가 통신비가. 그거 하면서, 모르겠어요. 상시 갖고 다니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금제가 기깃값까지 포함인가, 요금제만 하면 무제한을 써도 10만 원이면 될 텐데, 9만 8,000원이면 될 텐데.

(담당공무원을 향해) 담당팀장님 좀 말씀,

별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냥 한번 눈에 보여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15만 원을 책정했는지.

현장에서 사용될 단말기 사용료입니다.

단말기요?

예.

그 패드 쓰는 거?

예, 행정처분에 사용되는 단말기,

그게 그 정도 요금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미사보건센터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입니다. 미사보건센터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166억 8,734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5억 8,5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의사 대체인력 채용 감소 및 임상병리실 검사시약 잔액 등 2,110만 원, 재활기구 구입,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잔액 등 53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임산부 자동차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작비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출산장려금 3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경기도 산후조리비 1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하남시 산후조리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예산의 시비 매칭비 반영액 첫만남 이용권 2억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사업) 1억 4,9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1억 4,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5,400만 원 감액,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400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0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사업)으로 1억 2,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의 경우 국도비 예산 우선 소진 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함에 따라 예상 집행잔액 82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2,081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도 치매안심센터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32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 1,200만 원, 치매공공후견 활동비 지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를 3,280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사보건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사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전용신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회 추경 대비 16억 200만 원 감소한 356억 1,600만 원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수입예산으로 9페이지 사업수익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젤 발전기 2대와 관용 차량 불용품 매각 수입 6,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자본수입입니다. 유보자금의 순세계잉여금을 2023년도 결산을 반영 19억 4,4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자본적수입으로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관급자재 선급금 환급에 2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17페이지 사업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수구입비 약 4,600만 원과 정수구입비 약 5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수질 관리 일반운영비 41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재료비로 수질시험 소모품 구입비 380만 원을 증액한 2,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및 지장물 이설공사비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사고에 따른 배상금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교체비 낙찰 차액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액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보조금 반납액 1,580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공사 신청 감소로 신설급수공사비 3억 5,000만 원과 개조급수공사비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7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 82만 2,000원을 증액하여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납액입니다.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액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예비비를 사업지출 등을 반영하여 2억 5,89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자본지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공사에 10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 공사 및 세척 공사 사업은 2025년도분 실시설계 용역비를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노후관 세척비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3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B 관리계획 변경 행정절차 이행 시기 미확정으로 하남정수장 관리동 증축 공사 시설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하남정수장 관리동 샤워실 등 냉난방기 구입비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는 자본지출액 등을 반영하여 1억 4,876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추경과는 다른 질의인데요. 감일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53억 원에 대해서 LH와 지금 어떤 단계인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합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한 달에 두 번씩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LH에서는 당초하고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협약서상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줄 수 없다는 입장 동일합니다.

사업비를 정액으로 협약하였고 물가변동분이나 지상공사냐 지하공사냐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부담하지 않겠다, 기존의 입장과 같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하남시는 이후 어떻게 LH와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계획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내년 준공 전까지 최대한 협의를 하고요. 그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준공 후에 사업비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정산하고 나서 부담금을 LH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하남시 자체 예산으로 정산을 하고 나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LH에 요구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요구했는데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LH에서는 지금은 저희가 부과를 하면 가산금들이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는 할 계획이고요. 하고 나서 바로 소송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또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 하남시가 정말 어려움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LH와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자료나 아니면 의회가, 물론 저희도 함께 결의안을 하기는 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투명하게 어려움이나 문제를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저희 의회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