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기후 의원 발언
이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1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선임안 협의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선임안 협의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미옥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제2항 및 제8항은 특별 휴가 범위를 기존 생후 2년 미만의 자녀에서 생후 5년 미만의 자녀로 확대하고, 장애인 자녀 또는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가족 행복 시간을 신설하여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는 12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가족 행복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육아 공무원의 경력 단절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장 등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의 중복 규정과 관련 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32조는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의 공정성을 위해 기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정책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조정하여 외부 전문가 비율을 높여 정책적 기능 및 연구용역 심의·평가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항은 예결산 관련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자문 기구로서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지속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존속기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제4호, 안 제27조제2항 등은 민선 8기 후반기 충청남도 조직개편안에 따른 신설·통합 부서에 맞춰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제3항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방식 중 보충 질문의 시간에 답변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하며, 의원 본인 또는 의원의 배우자가 임신 및 출산하는 경우 출산 전후 청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조문 내 문맥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 등에 따른 조문 순서,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선임안 협의의 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제6항제17호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중 충청남도의회 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의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김복만 의원, 김응규 의원, 김옥수 의원, 구형서 의원을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으로 선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위원장
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홍기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후위원
아까 간담회장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기록에도 남기고 집행부에도 의견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충남도의 조직개편이 되면서 우리 의회와의 연관성은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효열
고효열의회사무처장
집행부하고 의회는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소관 위원회하고 다 관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기후 위원님께서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사실은 ‘이렇게 되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좀 더 챙겼어야 됐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집행부에서 그런 변경안이 있으면 당연히 해당되는 부서와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논의가 안 됐으면 그런 부분을 제가라도 좀 챙겼어야 되는데…….
홍기후위원
아니, 우선은 조직개편이 되면 우리 의회도 개편이 되는 거예요?
효열
고효열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조정이 돼야 됩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행정문화위원회도 그 개편안에 대해서 명확한 보고가 없었다,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 그다음에 또 그런 연관성이 있는 건소위라든가 복지환경위원회도 별도의 상의가 없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게 보류가 되는 과정에서 바뀌는 문제 또한 해당 상임위하고 전혀 얘기가 없었다. 그러면 이 조직개편을, 충남도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우리 의회도 그거에 맞춰서 따라가는, 구성 자체가 바뀌는 상황인데, 의회는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의회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효열
고효열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런 조금 미흡했던 부분을 제가 느끼고 있었는데,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의원님들은 －집행부－ 의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협의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의회의 권한 자체를 활용할 수가 없고 조직개편에 대해 제대로 된 제안을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일방적인 조직개편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우선은 현재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게 진행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사무처가 집행부와 의회 간의 이런 크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미리 소통을 하고, 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의원님들과 어떤 소통을 하고 이런 것들을 사무처에서 명확히 제시해서 의원들이 혼동 없이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효열
고효열의회사무처장
예, 위원님 지적 아주 공감하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자치안전실장하고 그 부분 때문에 소통을 했는데, 당연히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된 줄 알았더니 전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홍기후위원
위원장님도 주말까지 보고를 못 받은 걸로 제가…….
효열
고효열의회사무처장
모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짚었어야 되는데……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절차하고 그런 권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꼭 미리미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고효열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또 질의하실 사항? 지금 홍기후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앞으로는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원내대표 두 분이 같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각 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하면, 여기에 계신 우리 운영위원들이 서로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잘 이루어질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효열
고효열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또 질의하실 안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선임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효열 사무처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