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경제교육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경제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양임 부위원장님, 임금택위원님, 김대영위원님, 박영수위원님, 이혜인위원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육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찬옥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권영호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김경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40억 5,845만 원에서 3억 5,084만 원이 증액된 44억 92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02억 7,004만 원에서 5억 8,557만 원이 증액된 208억 5,5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34억 9,349만 원에서 13억 3,840만 원이 증액된 48억 3,2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분야 부서별 주요 증감 요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90억 4,614만 원에서 1억 1,945만 원이 증액된 91억 6,5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야음상가시장 고객편의시설 공사대금 환수 조치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 상환금 1,899만 원, 전통시장 개별점포 화재공제 가입자 증가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소상공인진흥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15억 5,618만 원에서 1억 7,484만 원이 증액된 17억 3,1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삼산가구 전문거리 간판 설치 9,000만 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스템 구축비 5,0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3,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일자리청년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49억 6,183만 원에서 1억 1,810만 원이 증액된 50억 7,9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지역특화 청년사업 공모 선정으로 ‘청카 취준동행 프로젝트’ 사업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등으로 9,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1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337만 원이 증액된 48억 7,9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및 성인문해교육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2,467만 원, 자전거 안전교육 및 대여소 운영 1,102만 원, 평생교육 강의실 기자재 구입비 8,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육국 소관 2024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경제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임숙 지역경제주무관입니다. 심성진 기업지원주무관입니다. 유병일 에너지산업주무관입니다. 이청아 농수산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임숙 계장님 그리고 우리 잘생긴 심성진 계장님 새로 오셨네요. 유병일 계장님, 이청아 계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은 존경하는 거 아시죠? 이성희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야음시장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6,3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예.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내진보강공사에 도장 부분 설계가 과다로 잡혀서 예산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2020년도에 야음상가시장에 고객편의시설 내진보강 공사 때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는 끝났는데 그 이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사비가 좀 과다 청구됐다라는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 조사 결과에 보니까 이게 물량에서 소수점을 콤마로 잘못 오인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과다 청구가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확인했을 때 과다 청구된 게 맞다라는 결정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 시공사에 과다 지급된 금액 6,300만 원 정도를 환수하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300만 원은 2023년도 8월까지 해서 환수 조치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게 환수가 되고 나면 신고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환수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남구에서 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누가 신고했는지를 저희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지급을 했습니다. 선지급을 하고 우리 남구에 후에 지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초에는 일단 계약 담당하시는 분이 실수가 있었던 거고요. 맞습니까?

이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계에 과다되다 보니까 우리 담당자가 설계 단계에서 찾기는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설계 담당자가 찾기 어려웠다고요?

설계 용역에 그 물량이 그렇게 책정이 돼 있어서 그걸 우리 직원이 발견을 못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내역서를 가져왔는데, 물량을 가져왔는데 거기 설계서에 있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다, 그 면적은 담당이 다 알고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설계에 그 부분을 우리 직원이 찾아냈어야 됐는데 그걸 못 찾았습니다.

최초에는 못 찾았고, 이게 한 10배 이상 차이 나죠?

한 10배 정도 됩니다.

면적이, 그죠?

예.

그러면 시공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시공사도 인지를 했을 건데 시공사에서는 따로 먼저 연락 온 건 없었습니다, 그죠? 설계변경 요청한 건 없었네요?

예.

시공사도 묵인하고 일단 넘어갔었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이게 시공사의 내부자 아니면 이거는 알 방법이 없거든요. 일반 사람이 시장에 가서 물량 산출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소수점 잘못 찍어서 이런 식으로 생기는 사고가 있습니까?

일단 설계하는 단계에서 그럴 수는…….

아니요, 과장님. 혹시 소수점 잘못 찍어서 생긴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계약 담당 부분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되는 그런 내용 같네요.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야음상가시장 방금 우리 박영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된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원 접수된 건 21년 10월에 접수가 됐는데, 그러면 이게 처분이나 이런 결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접수는 2021년도에 됐습니다. 됐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통해가지고 과다지급분을 환수하라는 결정은 2022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 과다지급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들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제가 볼 때 안에 내부에서 공사를 한 사람이나 실질적으로 물건을 공급한 사람 외에는 이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가 결국 사기를 친 거잖아요? 거짓으로 해서 돈을 많이 받아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분이 어떻게 됐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죠.

이게 저희한테는 일단 ‘과다지급분 환수하고 신고 보상금을 납부해라.’라는 통보만 사실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 어쨌든 이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한 건축사 사무소는 징계를 받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과다 지급받은 만큼 환수를 했고 우리가 제대로 확인 못 한 공무원들도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업체는요? 그러면 업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업체에서 어쨌든 이렇게 넣었으니까 우리가 받았던 것 아닙니까?

업체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과다지급분에 대한 환수 조치는 완료가 됐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다지급분을 7개월로 분할해서 해준 걸로 보이는데 이걸 왜 7개월 분할로 편의를 봐줬습니까?

이 부분은 현연도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만 과년도로 넘어가서 이걸 세무과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납부를 하겠다고 하면 분할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런 과다지급분 환수 조치 이런 부분들은 없는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그 처분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따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보관하고 있는 증빙되는 자료 그건 현재 있기는 있죠?

예, 저희한테 통보 온 건들은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건에 대해가지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삼원종합건설이라는 이 업체는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그 처분 결과도 한번 저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야음시장은 임금택위원님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별도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얘기는 안 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 이거는 알고 싶어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건설비가 1조 2,000억이거든요. 1조 2,000억이면 우리가 15/1,000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금액이 조금, 우리는 113억이고 15/1,000로 하면 180억이 나오거든요. 이 금액이 왜 다른지, 아니면 우리가 15/1,000가 아닌지 그거 설명할 수 있나요?

공사비의 15/1,000만큼 특별지원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법률에 되어 있는데 울산GPS를 건립하면서 우리 남구하고 동구하고 울주군 3개 기초지자체가 해당이 되다 보니 전체 금액에서 우리 남구에 배분된 게 113억 원입니다.

그러면 113억 중에 현재 우리가 1회 추경에 28억 정도 받고 27억 9,000, 2회 추경에 13억 8,000을 받는데 그러면 42억이 회수됐지 않습니까? 41억 2,800. 회수가 된 나머지 71억은 언제쯤 들어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은 이 밑에 반다비하고 복합체육시설에 편성이 다 되는 건지 여부도 알 수 있나요?

예, 저희가 113억을 가지고 전력기금사업단에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제출해서 올해 2024년도에 41억 2,800만 원을 반다비하고 복합체육시설에 편성을 하고, 남는 예산이 71억 7,8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이 예산을 다 교부를 해달라라고 사업계획을 현재 신청을 해놨습니다.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일단 이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산자부와 중기부를 통해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이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이 금액은 내년에 다 교부를 해 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내후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다비하고 복합체육시설에 예산 편성을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내년에 다 받기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땅값도 없는데, 그죠?

예, 다 받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이어서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 김찬옥입니다. 늘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소상공인진흥과 업무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상공인진흥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견정윤 소상공인정책주무관입니다. 김사길 소상공인지원주무관입니다. 정세환 사회적경제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찬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 분 계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삼산가구거리 간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억 2,000에서 2억 1,000으로 변경이 됐는데 9,000만 원 변경이 됐거든요. 1억 2,000짜리가 9,000이 더 플러스가 됐습니다. 저희한테 일단 사전설명 보면 증가 사유가 골조 기초공사, 공사량 증가 이렇게만 적어놨거든요. 9,000만 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줄래요? 어떻게 이렇게 한 70% 업이 됐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당초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지난해 2회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잡은 거는 삼산가구 전문거리 채널 문자형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열주형 조명을 해서 밤에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견적을 받았을 때는 1억 2,000이면 되겠다라고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착수보고회를 거치면서 그런 채널 문자형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새롭게 더 잘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치도 다른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다양한 의견을 받고 여러 시안의 디자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나온 이 시안으로, 그때 설명드린 그 시안으로 정해졌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반조사도 용역을 같이 시행했는데 연약지반이다 보니 거기에 36m 정도의 마이크로 파일 공법 기둥을 박아야 된다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더 가미가 돼서 사업이 불가피하게 증액이 됐습니다.

최초에 채널형인데, 채널형에도 보면 기초공사에 1,500만 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채널형에는 기초공사가 없었는데 처음에 게이트식으로 하기로 안 했습니까? 원래 가구 옆으로.

게이트식의 그 안도…….

기둥이 2개고 아치형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안도 받았는데 그 안은 3억이 넘게 나오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시안을 저희가 많이 받아봤는데 2억 5,000, 2억 9,000, 3억 넘게 이렇게 다양한 안들이 나와서 그런 안들은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최적의 안을 잡은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1억 2,000을 냈을 때는 채널형으로 잡았었고, 두 번째는 새로 했는데 게이트형으로 해서 아치형으로 했는데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나와서 지주형 하나짜리로 하는데, 그때는 아치형으로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우리 행자에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게이트 형이 양쪽을 다 해야 되니까 금액이 과하게 나오니까 저희가 예산이 그만큼은 확보가 안 될 것 같고, 게이트형보다는 지주형으로 해서 더 가시적으로 잘 보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최종안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추경이라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마이크로 파일 4개가 들어갑니다. 그죠?

예.

길이 아시죠?

미터로 36m.

이 4개가 느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최초의 내역이 없어서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2억 5,000, 3억에 대한 그 내역서를 받아본 적은 없죠?

그 내역서까지는 아니었고…….

구두상으로 했었고, 처음에 우리가 채널형으로 했을 때는 내역서가 있습니까?

그건 애초에 편성하기 전에 업체에다가 견적서 형식으로 간단하게 받았었습니다.

일식으로 된 거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위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진품가구 옆에 까소엔 주차장 쪽으로 가기로 했네요?

예, 그쪽으로.

했는데, 지금 옆에 골목에도 하거든요. 이 위치가 대로변으로 나왔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기 도면을 보시면 안쪽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시는데, 현장에 가서 보시면 그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가로수 처음 시작하는 그 나무 하나 정도의 위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그런 위치는 아니고요. 그리고 대로변에 나오려고도 고민을 했었는데 밑에 깔리는 지장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작업하기가 수월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것까지 파악이 됩니까?

그전에 지반조사하고 위에 시청 관련 부서하고 다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간판이 도로변으로 한 3m 나가는 거 아시죠? 인도가 아니고 차 도로로.

아니요. 지금 가로수 되어 있는 그 위치만큼만 저희가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인도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인도에서 도로변으로 이 도면상으로 보면 한 3m가 나가거든요. 인도에서 가로수에서 도로변으로. 높이가 전체 7m인데 부딪히는 게 한 5m 부분, 인도에서 한 5m 정도의 높이가 있는데 이거는 탑차하고 못 들어갈 건데요? 부딪힐 건데요?

지나가는 차량 통행하고는 다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m 이상이면 5m밖에 안 된다니까요.

총 전체의 높이가 7m로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까지는 7m고 나중에 도면을 보시면 5m밖에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왜 사선 부분에, 대각선 부분에 설치를 안 합니까? 지하 매설물은 똑같거든요. 저희가 원했던 거는 사선 부분에, 대각선 부분에 하기를 바랐었거든요. 할 수 없던 이유는 뭐죠? 여기에 대각선 옆으로 가면 부딪히는 게, 도로에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데 여기에서 도로로 차가 가는데 지금 지장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거기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하고 맞물려 있어서 안 되는 걸로…….

이 주차장이 제가 봤을 때는 불법이거든요. 개인 주차장인데.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면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때 나가서 한 번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갑자기 웃으시는데, 이게 개인 주차장에 들어가는 램프를 피해서 우리가 설치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맞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도로점용 폭 기준이 얼마인지 압니까? 6m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10m 정도 대로변에 전부 다 경사를 줘서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다 쓰고 있어요. 위치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추경이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9,000만 원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인지를 하겠습니다. 인지를 하고, 위치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이대로 결정 났습니까?

일단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현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간판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쓰는 주차 진입로가 돼야 되는 거고, 대로변에 자기들이 무단으로 점용을 한 부분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차량 진입하는 부분을 피해서 자기 원래 진입로를 써야 되는 부분에 우리가 이 조형물을 옮긴다는 자체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과장님,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스템 구축하는데 추가 금액을 하셨더라고요. 2차 추경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의 중소기업이랑 저희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해 주면 거기에 따른 2차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경제일자리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 주는 만큼의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소상공인 쪽은 연간 6,000만 원 정도 그리고 경제정책과의 중소기업은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연간 8,0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들을 위탁 주지 않고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탁을 줘서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갑자기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그 사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위탁을 주다 보니 그런 사업장 업장별로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휴업, 폐업이라든지 그리고 세세하게 이 업소별로 나가는 대출 지원금에 대한 내역을 받기가, 한 부분을 거쳐서 받다 보니 느리고 바로 즉시즉시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애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접 수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통계치라든지 그런 걸 확인할 때 바로 확인이 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원들이 근무하는 중에 업무가 한 가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근무하시는 소상공인과 인원으로 충분히 대체가 됩니까?

한 명을 더 주시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으면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올 초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 설명도 한 번 드렸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업무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업무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재정 사업들이 전부 개편이 되면서 올해까지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재정 지원사업이 전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많이 축소가 되니 아마 그쪽 업무에 매진하던 그러한 인력들이 소상공인 쪽으로 좀 더 지원해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저희 판단입니다.

그럼 별도로 충원이 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내부적으로 될 거 같습니다.

하반기에 직무분석하고 조직분석 할 때 이 업무를 포함시켜서 같이 업무분장 할 때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직원들한테 안 되도록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이양임위원님 하신 거에 덧붙여서 조금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위탁 수수료 절감이라는 부분들은 좋긴 한데 8,000만 원이고 5,000만 원 설치하면 계속 할 수 있다는 거는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준 곳이 경제일자리진흥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데 우리 남구청에서는 그동안 경제일자리진흥원하고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해 왔습니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거는 수수료 지원을 해드렸고 일자리진흥원의 업무량이라든지 업무하는 내용들을 파악해보니 전문성이 크게 필요치 않는 그런 업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대출의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주로 하는 일이 뭐입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을 거쳐서 이분에게 이러한 금액의 대출을 해 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소상공인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 추천을 해달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게 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오면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는 확인해 주는 확인 절차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꾸준하게 있는 겁니까, 어느 한 분기나 달에 딱 집중돼 있는 겁니까?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이루어지면 분기별로 상환은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업체가, 연간 저희가 1,000개소 정도 대출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00개 중에 업소들이 매일 또는 매달 상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수시로 일어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프로그램은 한 번 설치하면 이거 고장 같은 건 없습니까?

그게 조금 단순한 시스템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이 활용해서 같이 쓰고 있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구축하는 거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일자리진흥원에 위탁을 주지 않고 중소기업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렇게 위탁을 준 거는 그동안 얼마나 위탁을 줬습니까? 위탁 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일단 소상공인진흥과 생기고서는 계속이고 그 이전부터 쭉 일자리진흥원에서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건수가 중소기업 18건, 소상공인 452건 해서 전체 합치면 한 470건, 500건 남짓 되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돈이 181억이라는 건 물론 우리가 지급하는 건 아니겠지만 금액도 크고 건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조금 요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감하고 하는 거는 좋은 부분이긴 한데, 이게 과연 우리 구에서 이걸 받아서 했을 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본 게 아니니까, 그죠? 그다음에 인원도 현재 공무원도 더 이상 증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동결하고 오히려 감소시키려고 하는 게 아마 정부 방침인 것 같기도 하고, 기존의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크게 상관은 없겠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한두 사람이 딱 붙어야 될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을 충원시켜주면 좋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충원시켜야 될 문제이긴 한데 지금 각 부서에 보면 민원부서들도 많은데 인원 없다고 매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조사를 충분하게 해서 아무 문제 없는 걸로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거 구축 계획을 잡을 때 울주군하고 먼저 하고 있는 데를 가서 다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는 범위 안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업비를 주시면 저희가 하반기 중에 구축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자료들을 다 이관받아서 업로드 시키고 한 다음에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울산은 그럼 자체에서 하는 데는 남구가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생각을 많이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듯이 이게 시스템을 구축하면 남구에서 해마다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그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걱정한다는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 편성이라서 이렇게 세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산가구거리’ 이 글씨 있잖아요? 이 한 자 사이즈가 한 340에 400 정도 되거든요. 글씨 한 자 크기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게 안 보일 것 같은데요.

그게 야간에는 조명까지…….

LED는 들어오는데 340에 400 정도면 한 자가 저 위에 시계 있는 저 글씨 정도 되겠거든요. 충분하겠습니까? 나중에 해놓고 안 보인다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려면 좀 더 커져야 된다는 말도 있고, 삼산가구거리는 LED로 돼 있는데 바탕에는 조명이 안 들어가네요. 그죠? 글씨에만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소파 모양이 밤에는 안 보이네요, 그죠? LED 선을 감고 들어가지는 않네요?

해놓으면…….

밤에는 글씨만 딱 보이겠습니다. 그죠? 지금 구상은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위치라든지 높이, 이 뒤에 그림에 대한 높이하고 이런 글씨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되면 본 위원은 예산을 반대하거든요. 그런 본 위원의 의사만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권영호입니다. 먼저 일자리청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청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일자리정책주무관입니다. 유지관 일자리지원주무관입니다. 이은자 청년정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권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추경하고는 무관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발언 신청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도서관에서 우리 500권 기증 받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구에 기증을 받아서 동으로 배분이 되었는데 앞으로 그 책자는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도서 리스트도 저희가 함께 받아서 일단 작은도서관에 다 비치를 해서 대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동 문고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 문고에서 운영 관리합니다.

책자를 기증받았으면 구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더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에도 좋은 책자들이 더 많이 배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나요?

도서관법에 의하면 기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나 아니면 기업체라든지 후원단체에서 도서 기증은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그런 기증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학습 강의실 이번에 기자재 구입하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강의실을 쓴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습니까?

저희가 세부적인 공간 배정 상황은 당초에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상세내역은 잘 봤거든요. 그 상세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죠? 냉장고하고 가전가구 이 내역이 따로, 아직 발주 전이지 않습니까?

예, 발주 전입니다.

용품은 다 정했지 않습니까?

예, 리스트는 나와 있습니다.

리스트 세부 내역서만 나중에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72쪽에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120만 원 삭감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한 명씩 있는데 그 관리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이것을 맡을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휴관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장기적으로는 폐관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가 어디입니까?

신복도서관 인근에 책봄도서관이라고 교회 안에 있는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는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렇죠?

관리자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거기 작은도서관이 경로당 위에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립은 저희 관할 밖의 기관이라서 제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알아보진 못했는데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