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여성국,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동부도서관장은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90억 743만 원이 증액된 1조 1248억 7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31쪽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억 6113만 원 증액된 1406억 6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3억 5000만 원, 주거급여 20억 59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실급여액을 반영하여 6억 8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본인부담 지원금 등 기정예산 대비 9억 55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9억 8070만 원 증액된 3835억 25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21억 5235만 원, 시설급여에 15억 46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4462만 원 증액된 1250억 7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2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사업에 1억 5286만 원, 그밖에 보조지출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6462만 원이 증액된 361억 5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2139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73쪽 아동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억 5636만 원 증액된 4394억 5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 사업으로 17억 2380만 원, 학교 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정부지원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1억 28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80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IoT·AI 활용 돌봄사업 운영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IoT 센서랑 게이트웨이 설치비 지원으로 애초에 예산이 설정돼 있는데요.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게 2022년도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시설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은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 거주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입문 관리, 그리고 방에서 낙상했을 때 센서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줬던 사업이고요. 의무 약정기간이 끝난 후에 저희가 본예산에 이용료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시설에서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사업을 포기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지금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 낙상 방지 기능이 있는 건가요?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 출입문을 열고 닫을 때 장애인분이 혼자서 종사자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갔을 때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고 낙상 방지 같은 경우에는 IoT 센서라고 해서 그런 게 거실이나 방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런 장치이고. 이게 움직임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해든솔 같은 경우는 들어보니까 지적장애인 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신체장애 시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용인시에서는 2개소가 신청했었고요. 원하는 시설이 신청하는 건데 다른 시설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종사자분들이 대면해서 돌봄을 실시함으로써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이게 지적장애인 시설이고 아무래도 활동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이걸 호기심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자꾸 만지고 이러다 보니까 잦은 고장 때문에,

맞습니다, 위원님.

필요 없어서 반납하게 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설치를 한다면 렌트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설치가 돼 있는 데에서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일단 설치를 해 놓으면 렌트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설치비 부담 없이 매월 렌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맞지요?

2022년도에 최초 설치했을 때 약정기간, 의무기간 하면서 장애인개발원에서 설치비용하고 렌트비 지원을 했었고요, 현재 예산 편성된 것은 KT나 이런 통신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료인가요? 통신료 명목으로. 지금 어쨌든 이게 신체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시설 같아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돌봐주시는 분들이 24시간 항상 같이 계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고 1 대 1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주거시설이나 신체장애 가진 분들이 주거하는 시설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서 신규 설치가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 지원해 주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시설 쪽으로 이용 독려를 하시고 홍보를 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IoT 기기의 활용이 더 될 수 있는 시설을 찾아서 활용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44억 6393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481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 세출예산액은 274억 566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0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5쪽에서 436쪽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395만 원이 감액된 162억 15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도서관 등 도서정리 용역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39에서 440쪽 동부도서관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1464만 원이 감액된 29억 56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백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서가 교체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3쪽에서 445쪽 중부도서관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400만 원이 증액된 55억 37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흥도서관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공사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9쪽에서 451쪽 서부도서관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49만 원이 감액된 27억 46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천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5페이지에 보니까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780만 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445페이지 상단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까요.

중부도서관 예산……

제가 중부도서관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440쪽 예산을 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모현도서관 방화셔터 보수 600만 원 계상하셨다가 전액 삭감한 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440쪽 모현도서관.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방화셔터를 이설하려고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라고 해서 방화셔터 이설은 불가하고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불가는 뭐고 다른 방법은 뭐지요?

다른 방법은 방화셔터 대신 유리 출입문을 설치해서 유사시에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유리문 설치하는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시는 건가요?

감액을 해서 그것에 맞춰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이요?

예.

전액 삭감을 하신다는데 감액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요즘 방화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방화셔터를 보수해서 예산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삭감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4년도 예산은 경기불황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2023년도와 거의 동결하는 수준의 예산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축소됐고 또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단돈 만 원이라도 좀 더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시민들한테 좀 더 많이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법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막연하게 이거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가 법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필요 없으니까 삭감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쯤이면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준비하고 계시지요. 또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 또 내년도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경기가 확실히 좋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마 거의 올해처럼 또 동결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공직사회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꼼꼼히 신경 써서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걸 잘못해서 다른 곳에 했는데. 445쪽에 보면 상단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증액이 되었네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지요.

2023년도에 임금위 단체협약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임금단가 인상분이 2400원 정도 증가해서 이번에 반영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개관시간 연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 도서관이 10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1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시는 개관연장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 임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모든 도서관들이 시간은 똑같나요? 운영하는 시간이요.

예, 어린이 자료실만 6시까지 운영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동부도서관은 증액된 부분이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없는데. 여기 중부하고…… 서부는 그 부분에서 서부도 약 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이것이 그러면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지금 이 개관시간 관련돼서 시민들의 민원은 없나요?

예, 선생님들이 늦게까지 근무해 주시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고 계시니까 다른 민원은 없으시고요,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 휴직자가 있어서 따로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시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만은 없다, 만족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451쪽 보면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네요. 이와 관련돼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저희가 수지도서관을 2020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 국도비 10억 분에 대한 이자 반납입니다.

국도비 내시됐던 것에서 이자가 발생해서 이자를 반납한 거다.

예.

그래서 어쨌든 리모델링 사업 때 국고보조금 받으신 건데.

저희가 10억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자분, 반환금이 있기에. 하여간 국도비는 내려오면 전부 사용했으면. 항상 우리 시나 이런 데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마음인데 이것도 반환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왜 반환하게 되었나 해서 질의를.

예산은 아니고 이자 부분에 대한 반납입니다.

이자 부분인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주옥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작성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기주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8월 23일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교육경비 대응 지원예산은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면이 있어 향후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추후 예산 필요성에 대한 사전 협의가 교육청·집행부·의회 사이에 충분하게 상생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가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친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서는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