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정책국, 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정책국장 김경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국 소관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67억 400만 원을 증액한 3135억 99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6억 5800만 원을 증액한 2234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0억 400만 원을 증액한 90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9쪽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6300만 원 증액된 326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시설물 전기 및 통신요금 부족분 2억 10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금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93쪽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26억 5900만 원 증액한 104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9억 4300만 원,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 1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도시철도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600만 원 증액한 64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87쪽부터 다음 장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사업에 7억 8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에 4억 68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1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4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로 용인경전철 운영비를 기정액 대비 3억 6800만 원 증액하여 55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님.

과장님, 내년 예산안 준비 중에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추경이다 보니까 특별한 사안을 제가 심도 있게 질문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내년 예산안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의회 쪽에 보면 집단 민원이라든지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는데 그 내용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옛 경찰대학교 사거리 부분부터 구성 삼거리 구간이 약 1.5km가 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가 20개예요. 그래서 주민분들께서는 어떤 내용을 주시느냐 하면 어떤 단위 개발이 이뤄진다든지 민원이 발생하면 횡단보도가 계속 추가적으로 생기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도심에 보면 횡단보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효성이라든지 아니면 교통흐름, 물론 보행자의 보행권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용인시 개발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교차로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면에 교차로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안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자동차의 밀림 현상이라든가 지체·정체되는 구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동화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교통개선 대책으로 해서 저희가 회전을 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교차로에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교차로를 너무 많이 만들지 말고 그 교차로를 추월해서 몇 개의 교차로로 해서 회전해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개발하고 그런 방면으로 교통을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간격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짧게는 80m 이내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도 교통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좀 더 교통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고민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홍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60쪽에 보면 수요응답형 버스, 일명 똑버스 지원사업 위원회비를 올리셨는데요. 똑버스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남사·이동 지역에 저희가 진행할 계획이고요. 6개의 버스가 계속 그 지역을 돌고 있으면, 수요응답형입니다, 어플이나 전화로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간다고 신청하게 되면 그걸 가장 가까운 버스가 그쪽 정류소까지 가서 도착지까지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요. 내년 1월이나 2월쯤에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도하고 매칭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을 살펴보다 보면 남사·이동은 행복택시도 애매한 지역이고 그래서 똑버스가 필요한데 이게 어르신들만 타는 게 아니라 젊은 학생들이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인근 수원 같은 경우는 보면 누구나 다 똑버스 이용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봤는데 좀 아쉬운 건 지금 준비 중이시고 그런데 위원회 참석 수당을 미리 만드셨어요. 혹시 진행이 빨리 될까 싶어서 세우셨던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똑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선 사업자 선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자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이거 소진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노선 사업자가 선정되면 내년부터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행정절차는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절차는 올해 말까지요? 그러면 산출 근거 좀 자료로 주시고요. 하나 간단히 질의를 할게요. 김량장동에 공영버스터미널 정말 잘 준비하고 계시는데 마무리가 잘되도록 만전을 부탁드리면서요, 개소식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준공식입니다.

준공식이요, 준공식을 12월에 하나 봐요.

지금 사업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12월에 준공될 예정이거든요. 준공이 마무리되는 대로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당초 준공계획은 언제였어요?

8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져요?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우리가 터미널을 이용하다 보니까 반을 먼저 공사하고 반을 또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다소 지연된 면이 있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궁색해요. 원래 계획할 때 그거는 반하고, 반하고 돼 있는 것으로 하고…… 우리 시민들은 오히려 빨라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너무 많이 늦어지니까요. 뭐 그거 말고 다른 이유는 없으세요?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충전 시설, 오늘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렸지만 충전 시설도 추가로 3기가 더 진행되고요. 그리고 차량의 세차 시설, 세차 시설도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세차 시설은 추가로 계획이 됐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세차 시설도 본 위원이 1년 반 전에 부탁했던 것 같은데 충분히 중간에 설계변경하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으로 늦어진다고 그러면 좀…… 장마는 늘 있지만 그 정도는 장화 계획하고 다 하는 건데 약간 아쉽긴 하네요. 그렇지만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서두르라는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지금 보니까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준공식 비용이 쭉 훑어보면 숫자상으로는 맞아요. 숫자상으로는 맞는데…… 가수들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무대까지 설치하신다고 하는 것 보니까.

가수까지 불러서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 터미널이 우리 처인구 지역, 아니면 우리 용인시를 대표하는, 재건축돼서 대표되는 재건축이다 보니까 좀 이왕이면 준공식을 좀 더 성대하게 진행했으면 하고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에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커팅식하고, 안에 둘러보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 준공식을 이렇게까지 성대하게 계획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터미널 몇 번 옮긴 것 기억할 것 같아요?

동부에서 이쪽으로 한번 옮긴 적이 있고요.

그거 말고요. 용인시가 본 위원이 기억하는 것만 해도 여기가 네 번째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간단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1500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행감 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국장,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787억 930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8억 85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7쪽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영동고속도로 나들목 설치공사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711쪽부터 712쪽까지 도시계획도로 대로 1-1호 외 2건의 건설 사업에 2억 4246만 원을 증액한 32억 4696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중로 1-140호 외 7건의 건설 사업에 80억 5647만 원을 증액한 1083억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 도로구조물과는 상현초 통학로 배전·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에 4억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는 723쪽 용인 마북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님.

우리 민자도로 기반 조성 관련해서 부기명은 민자적격성 조사, 이거 9000만 원 시비 올라온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설명은 주셨지만 이게 보면 다시 한번 재신청하게 되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촌·백암 민자 고속화도로 관련해서 23년 10월 달에 최초 제안서에 대해서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고요. 진행 중에 지난 7월 25일 중간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B/C가 0.78이 나왔고요.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철회를 했고, 사업자가. 철회를 하고 타당성 조사 지침이 개정됐어요. 그러면서 통행시간가치 부분이 상향조정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B/C를 뽑다 보니까 0.93이 나왔고요. 그것을 반영해서 지난 8월 14일 재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안자가 시한테 의향서를 내고 시는 PIMAC에 이렇게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적격성 조사를 철회하고 다시 재신청하는 과정에 대해서 PIMAC하고는 이야기가 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우리 제안자하고 우리 시하고만 이야기가 된 부분인가요?

이건 PIMAC하고 관련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B/C가 1.63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 밑에 반도체 고속도로 그 부분이 가다 보니까 수요가 중복돼서 B/C가 낮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PIMAC하고도 조율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된 부분을 반영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재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추후에 적격성 조사할 때 작년 10월에도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신규사업도 예산증감액이 9000만 원 올리셨는데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예산 비용이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사업자가 우리한테 돌려주는 부분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는데요. 민자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제출을 하면, 제안을 하면 PIMAC에 우리가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고 거기에서 철회가 된다든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통과가 안 됐을 시에는 사업자가, 제안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요. 만약에 통과되면 이거는 어떤 민간투자법이나 그런 법을 준용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교우 위원님.

제가 간단한 부분이 궁금해서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요. 공원관리원들에 대해서 예산이 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올려 주신 거 보면 공원시설 운영관리, 공원관리원, 그러니까 사업 대상을 공원관리원으로 두고 내용은 공원 내 시설물 및 수목관리, 청소 등으로 이렇게 내용을 잡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약간 제가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생길 텐데요. 우리 공원부지에 대해서 관리원을 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원부지하고 인접해서 보면 도로도 붙어 있을 수 있고 학교도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안을 주신 부분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등하교 시간에 보면 학부모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교통지도도 하고 등하교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나와서 교통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신 게 공원에서도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등하교 시간에 이런 내용을 지원이 가능한지 파악을 해 달라고 왔는데요. 제가 보기에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눠질 수 있어요. 공원시설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공원 내에서만 일을 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공원하고 인접한 바로 붙어 있는 도로라든지 학교에서 이런 부분 민원이 발생했는데 내년에 공원관리원을 또 계약을 해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담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답변이 어려우면 연구가 가능한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각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원 관리를 위해서 계약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여기에 보면 추진 근거가 근로기준법하고 용인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이 두 가지로 두셨어요, 추진 근거를. 그렇지요?

학교 그……

학교라고 특정 짓는 게 아니라 도로에 대한 거지요.

도로는 도로부서, 학교는 학교에서 하셔야 하는데 저희가 그 영역까지 공원 관련 할 수 있는 영역은 되지 않습니다. 순수 공원 관리를 하는 겁니다.

공원 관리만 해야 한다?

예.

그러면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예산 반영 사유 보면 피복비를 15만 원씩 62명 2회 했는데 피복비가 왜 2회 나갔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회요?

예.

피복비는 모자, 신발, 옷까지 다 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1회입니다. 더 주시면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른 간담회를 많이 하다 보면 피복비가 2년에 한 번 정도 주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연 2회로 이렇게 보여서, 제가 다음 페이지를 봤더니 대부분 공원관리자분들한테는 피복비가 2회씩 하는데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닌가요? 2회 주시는 이유가?

예?

1년에 15만 원씩 피복비를 두 번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요.

그거는 춘추하고 동절기의 피복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종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7400만 원이 증액된 26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수료수입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반환수입 200만 원, 기타수입 600만 원, 과징금 700만 원, 과태료 1억 3000만 원, 범칙금으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본예산 18억 8100만 원에서 2400만 원을 감액한 18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검사업무 지원사업에 휴대전화 통신비 등으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체납관리 운영 사업으로 체납징수 포상금 1000만 원 감액, 청사 및 차량운영 사업에서 청사 보안요원 경비용역으로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 기본경비에서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교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교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교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