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도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김순중의원이대표발의한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김새롬의원이대표발의한안동시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지원에관한조례안은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본회의에부치지않기로의결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는9월3일개회하여,의회사무국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안동시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였습니다.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는9월3일과4일,이틀간위원회를개회하여각위원회에회부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각종안건을심사하였으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9월5일과6일이틀간,위원회를개회하여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하여회부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먼저,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한안동시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1건,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안동시한지산업육성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19건과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안동시농특산물명인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11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2건을포함한총33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동시의회임시회회기가열리는지난9월5일,“안동시의회일제식민지잔재청산조례심의보류논란”이라는제목으로지역언론의보도가있었습니다.해당조례가상임위에다루어지기직전에보류가되었는데,이유가석연치않아보인다는추측으로방송이시작되었습니다. 방송은1924년관동대지진당시일본에서학살된예천출신노동자故남성규씨를다루면서시작되었습니다.동북아역사재단조사결과영주와예천등경북이고향인조선인13명이한날모두살해되었다고합니다.일제강점기국권이피탈되었던암울한시기에...

영문도모르고억울하게희생된넋들의...

의사진행발언에대해서다발언이끝난뒤에해석을해도충분합니다.그리고의정활동의일환으로개인적인의사진행발언에대해서중지를명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봅니다.계속듣고판단은의원들에게맡기시죠.

의장님,의사진행발언을막을수는없어요.국회도그렇게안해요.의사진행다듣습니다.우리지방정치가국회보다더앞섭니까?억지를하는것이아니라순리대로회의진행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의장님,이것이왜안돼요?잠깐만들으면돼요.

의사진행발언을왜중지합니까?

안건이왜안맞아요?의사진행은준비하지않고즉흥에서할수있어요.왜못해요?

다음에안되고요.의사진행발언은끝까지듣고의원이,의장단에서해결해서안됩니다.

의회를위해하는방송이나오고,진실이왜곡되는현실을목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의장님께서제어하는것이타당치않다.

그러니까회의진행을해주세요.의사진행을계속할수있도록해주세요. (○ 이재갑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정회를요청합니다.

정회가중한것이아니라지금읽고있잖아요.발언하고있잖아요.왜정회를명하세요?

발언내용을다들어보셨어요?

임시회회기가열리는9월5일,“안동시의회일제식민지잔재청산조례심의보류논란”이라는제목으로지역언론의보도가있었습니다.해당조례가상임위에다루어지기직전에보류가되었는데,그이유가석연치않아보인다는추측으로방송이시작되었습니다. 방송은1924년관동대지진당시일본에서학살된예천출신노동자故남성규씨를다루면서시작되었습니다.동북아역사재단조사결과영주와예천등경북이고향인조선인13명이한날모두살해되었다고합니다.일제강점기국권이피탈되었던암울한시기에영문도모르고억울하게희생된넋들의명복을기립니다. 방송은마치일제식민지잔재청산조례가이러한희생자들의발굴과추모를위해제정되는조례인양진실을호도하고있습니다. 사실은이와다릅니다.해당조례는안동시라는장소적개념안에서현재남아있는일제잔재,이를테면일본식지명이나일본제국주의상징물에대한청산을지원하는내용의조례로써관동대지진학살피해자에대한조사와피해구제와는직접적인연관성이없습니다. 해당조례에대한심의보류여부와무관하게억울하게희생된이들의피해를조사하고권리를찾는일은계속되어야할것입니다. 취지와목적이전혀다른해당조례의심의보류로인하여관동대지진학살자에대한실태조사가마치장애에부딪힌것처럼보도하는행태는솥뚜껑을걸어놓고자라라고우리고,도라지를인삼이라고속이고팔아먹는물타기식의왜곡된반일선동에불과합니다. 또한조례가상임위에심의보류된이유에대하여마치국민의힘의원들의외압이있었다는식으로보도된내용도전혀사실과다릅니다. 해당상임위원회인문화복지위원회는총8명으로이중에국민의힘을지지하는의원의수는3명에불과합니다.다시말하자면조례의심의의결여부는이3명의원의찬반여부에따라좌우될수있는구조가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김새롬의원은마치국민의힘의원들이다수인상임위에서국민의힘상임위원장의압력을받아심의를보류시킬수밖에없었던것처럼방송국과인터뷰를진행했습니다.이는전형적인거짓선동이자기만책입니다. 본질을흐리는양두구육식의모호한표현으로해당방송시청자들과동료의원들의오해를조정한김새롬의원의공식적인사과를요구하고,추후이와같은식의행위는다시하지않을것을강력하게촉구합니다. 친일청산과극일에는좌우가없습니다.그러나일본에대하여본인들과다른주장이나생각을가지고있으면여지없이친일파로몰아선동하며비난하는태도역시지양되어야할것입니다.안동시의회가조금더성숙한의회가되기를바랍니다.

본의원신상발언신청합니다.

예,본의원과관련된신상발언입니다.

먼저본의원에게신상발언의기회를주신김경도의장님께감사드립니다.그리고일제잔재청산관련조례안의발의와입법예고,그리고문화복지위원회상정보류,그리고보도를둘러싸고본의원을질책한안유안의원님께는강한유감을표합니다. 본의원은이번임시회에“일제식민잔재및친일청산에관한조례”를발의하고입법예고를마쳤습니다.이조례는한국독립운동의성지안동에남아있는일제잔재를연구·조사하고행정기관부터우리일상에깊숙이남아있는용어나문화를바꾸자는취지입니다. 덧붙여서공공기관이나산하기관에서제국주의찬양을목적으로한상징물이나행위를제한하는근거를마련하는취지였으며,이번8월15일광복절에맞춰의미를더하고자했습니다. 그러나입법예고를마친조례안에대해걱정스러운말씀과우려스러운의견을위원장님께전해들었습니다.그리고상임위통과가어려울것이라는의견도덧붙여전달받았습니다.또한함께상정된근현대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조례안과상충된다는의견도주셨습니다.본의원에대한걱정과배려라고받아들였습니다. 조례안의핵심내용은안동시에남아있는식민지배시절일제잔재의조사·연구그리고보존할가치가있을경우교육적활용,제국주의찬양목적상징물의공공기관및산하기관내게시,활동제한입니다. 따라서근대문화보전과상충되는면이없으며,오히려조사연구의선행차원에서두조례는연결되는점이있습니다.그럼에도저는권기윤위원장님의의견을수용해상정보류를동의했습니다.정확하게는위원장님과제가수정해야된다고동의하는부분이있었기에위원장님의제안을받아들이고내년삼일절에맞춰재상정을준비했습니다. 그이유는첫째,상임위표결과정을거치면서협치가깨진혼란스러운의회이미지로의회내갈등과시민분들의여론분열을야기하고싶지않았습니다. 둘째,동료의원과상임위원장의진심을생각해보고그배려에대해생각해보았습니다. 셋째,조례안의순수성이정치적쟁점이라는외부환경적요인으로훼손되지않기를간절히바랬기때문입니다. 입법예고를마친조례안이상임위에서보류든철회든묻히게되었습니다.그리고이부분이취재되고보도가되었습니다.일제잔재청산조례가시의회에서통과되지못했고그원인과관련해서권기윤위원장님과인터뷰가있었고,본의원의인터뷰를상호대비시켰습니다. 이와관련해서본의원에대해강하게질타하시는데심히유감스럽다고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본의원은방송인터뷰도중에기자의질문을받고즉시위원장님을찾아뵈어사실관계를확인까지해가며조례안의취지와보류에대한안타까움에초점을맞추었습니다. 방송을통해의원님,또는특정의원님을탓하거나폄훼하지않았습니다.만에하나방송편집으로인해오해한부분이있다면이기회를통해오해를바로잡아주시기를간곡히요청드립니다. 의원의의정활동에서조례안의발의는중요한의미가있습니다.일제식민잔재및친일청산에관한조례는저를포함해일곱분의원님이공동발의또는찬성을해주셨습니다.대표로발의한제가독단적으로위원장님의말씀한번에물러서는것은있을수가없는일입니다. 일제식민잔재및친일청산조례안역시위원장님의말에의해물러선것이아니며,친일이라는정의에대해구체화하고독립정신에대한시민의관심과자긍심고취를북돋을수있는최적의시기를고려한것입니다.또한안동시의회의품격과동료의원님에대한협치도당연히포함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안동시의회선배동료님들께여쭤보고싶습니다.우리의회에협치가있습니까?현재안동시의회에화합은있습니까?정말여쭤보고싶은말입니다. 언제부터인가협치와화합대신대립과야합이자리하고있고,선배와동료대신개인과주장이자리하고있습니다.사사로운이익이앞서고,민주적절차는요식행위로전락하고있는의회모습이부끄러우면안되지않겠습니까? 스스로를돌아보는좋은기회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저부터반성하겠습니다.저의반성을시작으로동료의원님,선배의원님,모든의원님모두가시민만을바라보며하나되는의회를위해동참해주시기를기대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 권기탁 의원 의석에서-의장님,발언기회잠깐만주시겠습니까?)

끝마무리를참그럴싸하게말씀이있었습니다.협치와화합을하자는이야기공감합니다.안동시의회가어느시점인가모르지만8대부터이렇게지속적으로갑니다.갈등과반목.이해와배려는쌈싸먹고버렸습니다.없습니다.왜이렇게됐을까요?다시묻고싶습니다.

그러니까다선들의역할이있을것이고,초선의역할이있을것이고,중간지점의역할이있을것입니다.이런것을고루고루분배했을때협치와합의와배려와나눔이실천되는것이다.이실천할수있는부분,지금새로당선되신의장님께서만들어가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리면서간략하게마무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남선,임하,강남지역구국민의힘김창현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기후변화로인해극한호우와예측불가한집중호우등으로전에없던규모의재난이연례행사처럼반복되고있는가운데,호우로인한재난을사전에예방하고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하천퇴적토준설사업등치수대책강화를촉구하고자발언대에섰습니다. 아시는바와같이,작년예천에서는200년에한번내릴법한폭우가쏟아져15명이목숨을잃고2명이실종되었으며,주택과농경지가침수되는등막대한피해가발생했습니다. 올7월에는우리지역에서도누적강수량300밀리미터가넘는극한호우로임동면,예안면,와룡면등곳곳에서주택과농경지가침수되고,토사유출과낙석등으로많은재산상피해를입기도했습니다. 이렇듯매년반복되고그정도가심화하고있는수해로부터국민안전을지키기위해정부는하천준설사업과지류·지천정비사업을확대시행하는등집중호우에대응하기위한치수정책전반을쇄신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안동은물의도시,친수도시라불릴만큼풍부한수자원을보유한곳입니다.특히낙동강이안동의중심부를관통하고있고,반변천,길안천,송야천등크고작은하천들이관내대부분의마을과마주하고있기때문에우리지역은물관리즉치수사업이매우중요한곳이기도합니다. 시간당50밀리미터가넘는폭우가쏟아진지난7월,길안천묵계교지점은홍수주의보를넘어홍수경보가발령되었고,만약비가조금만더왔다면하천이범람했을가능성이컸습니다. 특히길안천은상류지역인청송에집중호우가내릴경우유입되는물의양이급격히늘어나범람의우려가있기때문에항상철저한관리가필요한하천입니다. 하천관리가소홀하면유역의토사나폐기물들이하천으로쓸려들어가물의흐름을막고,하천의저류능력을떨어뜨려홍수기하천범람의직접적인원인이됩니다.또한바닥에쌓인퇴적물은각종중금속과다량의오염물질을함유하고있어하천오염과생태계파괴의주범이되기도합니다. 따라서홍수피해방지와하천생태계보호를위한퇴적토준설과제방정비,지장목제거등의하천유지관리노력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습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현재길안천퇴적토준설사업을위한실시설계용역예산을의회에서심사중에있으며,조만간실시설계와환경영향평가,도비확보등의절차를거쳐연내공사를시작할계획입니다. 길안묵계리에서임하금소리까지총연장10km에걸친이번준설사업은총사업비230억원이투입되는대규모공사로써,이번공사가완공되면길안천의반복적인범람으로불안에떨어야했던임하면,길안면주민들이안전하게보호될것으로기대됩니다. 다만,본의원은이번길안천퇴적토준설공사를시행함에있어사업의조속한추진과더불어다음과같이몇가지당부의말씀을함께드리고자합니다. 첫째,길안천은안동시민이사용하는식수원이자,지역주민들의주요소득원이기도한길안골부리가서식하는청정지역인만큼환경과수질개선,생태계보존문제를함께고민하여,재해예방과길안천복원이라는두마리토끼를모두잡을수있도록지혜를모아주시길바랍니다. 둘째,행정적절차와공사기간을최대한단축해서내년우기가도래하기전에공사가차질없이완공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고,사토장으로인해인근주민들과주변환경에피해가없도록사토장위치선정과준설토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길바랍니다. 셋째,기후변화로인한극한호우와예상치못한집중호우가더욱빈번해질것으로예상되는바,관내지방하천,소하천,세천등에대한관리상황을수시로점검하고취약지역은선제적으로정비해서홍수피해예방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촉구합니다. 혹자는인류의역사를‘치수의역사’라고도표현합니다.그만큼물을잘관리하는것이국가와국민,나아가문명의흥망성쇠를결정하는중요한요소라는뜻일것입니다. 우리안동시가안정적으로물을관리하는‘치수도시’로서의든든한기반을바탕으로명실상부한‘친수도시’로도약할수있도록치수대책강화를촉구하며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풍산ㆍ풍천ㆍ일직ㆍ남후지역구의김순중의원입니다. 비빔밥은조선시대때임금님께올린음식으로유래되어궁궐에서일반백성까지두루먹는민족의대표음식이었다고합니다.지금은외국인에게도인기있는한국의대표메뉴가되었습니다.한국의고유함이담겨있는맛이외국인들에게독특한매력으로인정받은것입니다. 우리안동은이미한국의고유한매력이담긴문화유산을지역곳곳에보유하고있습니다.그숫자는국가유산107점,경상북도지정문화유산232점이됩니다.그중에유네스코가인류의보편적가치를인정하여전인류가함께보호하고후세대에물려주어야할중요한유산으로등재한세계유산도하회마을,봉정사,도산서원,병산서원4곳이있습니다. 그야말로안동은한국다운고유한매력을간직한‘문화유산의보고(寶庫)’입니다.그러나보유량이많다고그명맥이유지되는것이아닙니다.명맥은문화유산의보존과활용에달려있습니다.하지만안타깝게도세계유산병산서원의현재를보면,세계유산등재기준인탁월한보편적가치라는말이무색할정도입니다. 안동시는병산서원의관리를하회마을관리사무소를통해서하고있습니다.관리예산또한하회마을관리사무소의예산중세부사업으로‘병산서원관리비’를편성하고있습니다.2024년본예산에편성된병산서원관리비는하회마을관리사무소본예산26억원중9천만원정도입니다.이는도산서원관리사무소본예산5억7천만원의5분의1도되지못합니다. 또한,안동시관광거점도시사업의5년총예산975억원중하회마을관광활성화개선사업으로총예산84억원을계획하였습니다만그중에병산서원활성화를위한사업은찾기가어렵습니다.관리의방법과예산의차이는유산의보존과활용의차이로나타나고있습니다. 병산서원뒤편에에두른수목들이제각각으로자라고있어도관리가안되고,서원내에는방문객의앉을자리를마련해주기위해주민들이버겁게마루를닦는봉사를하여야합니다. (자료화면) 지금보시는사진과같이특히,만대루에오르는계단은수년째출입을금하는팻말로막아놓은채관광객을맞이하고있습니다.세계유산병산서원의가치에걸맞은관리와활용이매우절실합니다. 이에,본의원은세계유산이라는이름에걸맞은병산서원의보존과활용을위한대안을제시하고자합니다. 첫째,세계유산가치에걸맞은병산서원관리와예산편성으로유산의보존및편의시설을보완해야합니다.만대루에안전의문제가없도록조치하고계단을속히원형을따라보수하여병산서원건축물의백미인만대루를관광객에게개방할수있게해야합니다.이에따른필요한행정절차도적극적으로진행해야합니다. (자료화면) 사진을보시겠습니다.병산서원에서숙박하는프로그램을운영할때참여자가이용해야하는샤워실과화장실입니다.남녀가공용으로이용하며불편을겪는30년된샤워실과화장실입니다. 실제로,2021년한국의서원방문객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화장실,샤워실및편의시설개선이필요하다는응답자가3분의1에달했습니다.남녀사용자가불편함이없도록개선을촉구합니다. (자료화면) 둘째,주변자원을활용하는운영프로그램의확대입니다.보시는사진과같이병풍처럼서원을둘러선빼어난산세의아름다움,수태극을이루며하회마을로흘러드는낙동강그리고은빛모래사장이활용되지못하고있습니다. 이제하회마을과연계하여산태극수태극의길지를따라체험하며,좋은기운을얻을수있는래프팅등체험프로그램개발을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서원의고유기능을활용한교육관건립입니다.병산서원의기능을재해석해서교육등수련을통한재충전을할수있는공간으로숙박이가능한교육관건립을제안합니다.이는체류형관광객유치에기여할것입니다. 한국의서원으로함께등재된경주옥산서원은이미국가유산청과의협의를거쳐문화재종합정비계획수립용역을통해유산의활용을위한교육관건립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또한함양군의남계서원의경우이보다더발빠르게움직여예산59억원을확보하고2025년말준공을목표로「남계서원교육체험관건립사업」을위한건축설계를공모중에있습니다. 안동은우리선조의고유한레시피로빚어진문화유산의보고입니다.우리에게는문화유산의보존과그리고재해석한활용또한필요합니다.세계유산병산서원의매력이지속가능한관광자원으로활용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태화,평화,안기동지역구안유안의원입니다. 경북·대구의행정통합의졸속추진이사실상무산되었습니다.충분히예견된수순이자,마땅한결과입니다.본의원은행정력낭비를초래한지난100일간의경북·대구행정통합추진의문제점을지적하고,경북의균형발전방안을모색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이번행정통합추진에경북북부시·군민들의의견은빠졌습니다.지금과같은거버넌스시대에민의의반영없이두단체장이해당논의를독점하는것은‘위로부터의결합’에불과합니다. 시도의회의결만으로충분하다는인식은자치(自治)의대의권(代議權)을지나치게확대한권위주의의발로입니다.또한지방분권을강조하면서정작기초지자체의자치권강화논의가빠져있는것은모순입니다. 이번행정통합은양시·도의주도권싸움으로변질되었습니다.행정통합이지방소멸극복과500만시도민의삶에미칠영향을진지하게숙고하고이에대한해법을제시하는것이아니라,청사위치,관할지역등통합이후주도권을잡기위한다툼으로변질되었고,시도민의갈등으로확산되었습니다.시작은행정통합이지만결과는민심분열로끝났습니다. 이번행정통합은‘졸속그자체’였습니다.올해5월17일경북과대구의단체장이행정통합입장을발표하고100여일만에‘경북법안’,‘대구법안’을각각발표하였습니다.각자의법안에장밋빛미래를담았다고말하지만,아전인수격에불과하고지역별로송곳같은가시가촘촘히박혀있습니다.지역의역사와정체성,그리고시도민의현재와미래에큰영향을미치는중대사를3개월에끝내겠다는마지노선을정하고,시·도지사의개인기에의존하는무리한스케줄을따르다보니결과적으로졸속에그칠수밖에없었습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권기창시장님과장철웅부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동시의회는그동안경북·대구행정통합의부당함을알리고,경북도청이위치한안동과경북북부의소멸,그리고경북의공멸가능성을호소하였습니다.다행히통합논의가사실상무산되었지만,두번이루어진통합논의가세번째이루어지지않는다는보장은없습니다. 이에이번행정통합논의의완전한폐기와경북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몇가지제안을하고자합니다. 먼저,행정구역개편에는풀뿌리민주주의가치를담아야합니다.교통과통신의발달로사회구조적환경이변했습니다.100여년전에만들어진행정체계에변화는필요합니다.반나절이면대한민국어디든갈수있고,사회관계망서비스는실시간소통이가능합니다. 이에중앙-광역-기초3단계행정체계를2단계로줄일필요성과더불어,중앙-광역으로의행정통합뿐만아니라풀뿌리민주주의실현가치를온전히담아낼수있는중앙-기초중심의2단계행정체제통합안도마땅히고려되어야합니다. 둘째,경상북도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한방법으로행정통합이유일한답은아닙니다.생활권이밀접한대구인근도시들은대구광역시로통합을하고,발전에서소외된경북북부지역은정부직할의특별자치도지정을이끌어내는방안도모색할수있습니다. 이미작년6월에지역·역사·인문적특성을살려고도의자치권을보장하는강원특별자치도가공식출범하였고,현재경기북부도특별자치도설립을추진중에있습니다.양도모두근거법률에낙후된지역개발을활성화하기위한규제완화권한을토대로한자치권강화,국가시책사업시해당자치도우선지원조항등의내용을주요골자로하고있는데,이는경북북부지역에도시사하는바가크다고하겠습니다. 셋째,경북도청신도시3단계계획을조속히완성해야합니다.경북·대구행정구역통합은반쪽짜리도청을의미하며,그동안투자한막대한예산의낭비를초래합니다.경북도청이안동으로이전한지8년이지만경북도청신도시건설은현재도진행중입니다. 2010년부터2027년까지행정타운조성,도시활성화,신도시완성을목표로하고있지만지지부진한상태입니다.이제라도행정중심도시경북북부지역의발전과경북의균형성장에집중해야합니다. 행정통합논의는언제든지다시이루어질수있습니다.대구의통합안은인구와경제규모가큰大를위해서小의희생은불가피하다는냉엄한명분이자,경북의양분을빨아들여대구의위상을높이겠다는조삼모사식의임시방편에불과하였습니다.대구가경북내에또다른서울·경기로기능하겠다는일극화추구의사고방식으로는결코저출생과지방소멸의흐름을막을수없습니다. 안동과경북북부지역의희망과가치는이번통합논의과정에서배제되었습니다.앞으로있을수있는행정통합논의과정에서우리의주장과논리는준비가되어있어야하고,관철시킬수있어야합니다. 이상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고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안유안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의회운영위원회에서위원회안으로제안하고자하는안동시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에서전국243개지방의회를대상으로실시한실태조사결과지방의원의징계제도부실및지방의원징계처분시의정비제한이미흡하다는결과에따라제도개선을위한것으로우리위원회는출석정지징계를받은경우의정활동비등을감액하여시민의봉사자로서이미지제고와징계의실효성확보를위해본조례안을위원회안으로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김정림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문화복지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한지산업육성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19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한지산업육성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한지및전통한지의정의를재정립하고시장의책무,지원대상등을수정·보완하여안동시한지산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추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금고지정에관한기준과절차를규정함으로써지방재정관리의안정성,효율성및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근현대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조례안은9월14일시행을앞둔근현대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에따라지역특색에맞는시책을수립추진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책무로정한스포츠클럽활동장려를통해서시민의스포츠복지향상과체육발전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에대하여보조금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2024년조직개편에따른행정기구명칭등일괄개정조례안은하반기행정조직개편에따른조직명칭등변경사항을기존조례에일괄반영하여정비를통한법률적합성및행정의신뢰도향상을위한것입니다. 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를위한안동시일괄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따라차별적또는비하적용어를정비하기위한것입니다. 민간위탁협약공증의무규정정비를위한안동시일괄개정조례안은행정안전부의민간위탁협약공증의무규정정비계획에따른제도개선의일환입니다. 경북연구원시군출연금출연동의안은(구)대구경북연구원분리후경북연구원의기능및인프라강화필요에의한것입니다. 안동시관광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위원회정비계획에따라심의안건발생빈도가적은관광정책자문위원회를비상설화하여운영상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입니다. 디지털관광주민증소지자이용료감면에따른안동시일괄개정조례안은한국관광공사에서발급하는디지털관광주민증소지자에대하여관내관광시설이용료할인을통해지역관광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경상북도관광진흥기금출연금조정동의안은군위군의대구시편입에따른각시군별출연금조정과관련된것입니다. 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에인용된법률명등을정비하고한옥체험관과민가촌의이용료를물가상승률을반영하여상향조정함으로써효율적시설운영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기회발전특구지정및특별재난지역선포와관련된것으로지방세감면규정을반영하여기업유치촉진과재난극복을위한것입니다. 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방과후돌봄이필요한초등학생에게제공하는돌봄서비스를전문성을갖춘민간에위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자녀돌봄특별휴가범위확대등을통해맞벌이부부에게현실적인자녀돌봄혜택을제공하고직원사기진작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그리스코린트시자매결연동의안은그동안꾸준히교류를해온그리스남부도시코린트시와자매결연을통해관광및전통문화계승,탈춤축제활성화등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2024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중주요재산취득및처분에해당하는4건에대하여시의회의결을받아공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진료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진료수가및증명발급수수료를현행화하여이용자편의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우리위원회에서는조례를발의하신의원님및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안동시근현대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조례안등17건을원안가결하고,안동시한지산업육성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2건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김상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제252회안동시의회임시회경제도시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농특산물명인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1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농특산물명인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농특산물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안동시농특산물의생산,제조·가공분야명인을발굴하여지역농업발전을선도할수있는핵심리더로육성·지원하기위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이며,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건축법」등적법하게건축된건축물에대해일정요건을갖추면태양광발전시설허가기준완화하여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에기여하도록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실종자수색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실종자의조속한발견과복귀를도모하고실종자와그가족및수색대원의복리증진을위해수색활동에참여하는사람들에대한지원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이며,안동시물절약을위한절수설비및절수기기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은물절약을위한법적·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절수설비및절수기기설치에필요한사항을명확히규정함으로써물을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한것입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안동시소상공인네트워킹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신사업창업사관학교관리및운영을전문성과운영능력을갖춘민간에위탁하고자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은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무설치대상으로영구시설물설치동의받고자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지원대상사업을추가하고지원사업의선정및사업결과를시누리집에공개하도록하여효율적이고투명하게추진하기위한것이며,안동시빈집정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방치된빈집의안전조치와직접철거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민들의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것입니다. 안동시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15년옥정동일원에지정고시된한옥마을조성을촉진하기위해보조금지원한도를확대하여한옥의문화적가치를향상시키기위한것이며,안동시도시재생거점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전문성과경험을갖춘자에게시설의관리․운영을위탁함으로써도시재생거점시설관리및운영을효율적으로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행복택시의이용대상자와운행대상마을확대하고,이용자와운송사업자의준수사항및제재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행복택시운영의원활한사업추진에기여하기위한것이며,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관내양댐으로인한기상변화와농업피해및호흡기질환등직·간접적인피해를입고있는시민들을대상으로경제적부담완화등시민지원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농촌보육정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농촌보육정보센터의효율적인관리및투명하고합리적인시설운영을위해공개모집을통한민간위탁을하기위한것이며,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담당부서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농특산물명인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9건을원안가결하고,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2건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안동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등2건은심도있는검토를위해보류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김호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8월26일안동시장이제출한본안건은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9월5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이에우리위원회는집행부의제안설명과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를참고하여심도있는심사를하였습니다. 또한예산심사의방향과기조는지난7월집중호우로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됨에따라시급을다투한피해복구예산과,침체된민생경제회복을위한예산은승인하고,불요불급한예산은삭감하기로의견을모았습니다. 그결과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일반회계3억8천4백6십만원은감액하여기획예산실소관내부유보금으로증액하고,그외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방금심사보고한안건에대하여발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김호석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32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3항,2024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오늘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그밖의정리를필요로할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의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정리가필요할경우의장이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이번임시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바쁘신가운데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등원활한의회운영을위하여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집행부관계공무원에게감사드립니다. 이번에의결한추경예산안이필요한곳에적시에투입되어재해·재난으로부터받은피해를신속히복구하고,침체된지역경제에도새로운활력을불어넣을수있기를기대합니다. 집행부관계공무원분들께서도그점을명심하여예산집행에만전을기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252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