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호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미술진흥법이 2023년 7월 25일 제정된 이후 2024년 7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미술 창작 및 전시 지원, 국내외 미술 교류 사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 시민의 미술 창작 및 문화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동 조례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04호와 2006호 이상 2건의 조례 개정조례안은 임산부 혜택 확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및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관람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 본인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071호, 의안번호 2072호 그리고 2073호 등 일괄 상정된 문화본부 소관 3개 출연기관의 출연 동의안은 2025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의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은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양질의 공연예술 활동과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전문연주자 육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 예술단 운영, 공연예술 창작활동, 작품전시, 사회공헌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세종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0호 서울예술영재 음악교육(서부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의안번호 2101호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예술영재 음악교육(서부권)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조의2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호에 근거하여 예술에 재능이 있으나 경제적 여건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예술적 잠재력을 발현시키고 자아실현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서울예술영재 음악교육을 위한 교육생 모집과 선발,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자 선정 방법은 서울예술영재 음악교육(서부권) 교육과정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청소년 미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조의2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3호에 근거하여 재능 있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전문예술인을 발굴하여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장애청소년 미술교육을 위한 교육생 모집 및 선발, 교육과정 기획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자 선정 방법은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본 3년에 추가 계약 연장해서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절대값으로 얼마만큼이 있는지 정확하게 평가는 다른 논의로 하지만 학생들이 공연 기회를 갖거나 상급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등의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학교에 진학…….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하는데요, 그 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공연에 참여하거나 공모에……. 아, 대회 수상을 하거나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상급 대학인 대학교 진학까지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예중을 가고요 중학생 같은 경우 예고를 가고 나중에 그 경력을 갖고 대학교에, 꽤 유명한 대학교를 포함해서 많은 학생들이 진학했습니다.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경험치를 늘려주는 게 사실인데 그 경험치를 늘려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간혹 위원님들께서 그것 말고 구체적으로 계량화된 성과가 뭐가 없겠느냐고 하는 여러 차례…….

맞습니다.

저희가 절대값으로는 갖고 있는데요…….

당해 연도 저희가 보통 한 160명 정도를, 해마다 155명 안쪽을 하고 이쪽 서부권은 55명 정도의 정원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예중, 학생을 분할해서 좀 더 상세한 것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연평균 예중 같은 경우에는 다소 왔다 갔다 합니다만 5명 안쪽,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에 몇 명이 있고 몇 명 중에 예중을 희망했는데 얼마나 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예고도 어라운드 하면 5명 안쪽으로 연평균이고요 그동안은…….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죄송합니다. 동부에 있는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같이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쭈시는 것처럼 정원별…….

평균적으로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해마다 평균적으로 예중, 예고를…….

12억 정도 됩니다.

네.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취지도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중, 예고 진학이 직접적인 목적은 아닙니다만 그런 데이터를 제시해드린 거고요. 중간에 예중을 목표로 영재 경험으로 왔다가 일반 중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경제적 여유가 넉넉지 않아서 충분한 영재성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고자 했던 사항이고요 그들 중에 일종의 엘리트 과정이라고 하는 코스를 밟는 학생들도 연평균 이 정도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게…….

음악은 두 곳입니다.

네.

음악 대상은 162명입니다.

연평균 하면 그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억.

죄송합니다. 미술까지 포함해서 12억이고요 음악만 말하면 8억 6,000입니다.

네.

네, 위원장님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안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2호 서울 남산국악당 및 돈화문국악당 건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호에 근거하여 위탁 운영 중인 국악당 시설로서 남산국악당을 기존 남산골한옥마을로부터 분리하여 돈화문국악당과의 통합위탁이 필요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서울 남산국악당 및 돈화문국악당 시설 관리와 기획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및 대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자 선정은 서울 남산국악당 및 돈화문국악당 시설 운영과 기획 프로그램 대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운현궁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5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호에 근거하여 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 소유 문화유산으로서 서울을 대표하는 이색 관광명소로서 특화 및 거점화시키고자 왕실 생활문화를 재현하는 등 전통문화체험과 문화강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운현궁 운영 및 유지ㆍ관리, 문화예술ㆍ관광진흥을 위한 전통문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운현궁 운영 및 관리와 전통 문화행사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남산골한옥마을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5조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호에 근거하여 도편수 이승업 가옥 등 서울시 민속문화유산을 품은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로서 전통문화 향유 공간 및 이색 관광지로 활성화시키고자 한옥 국악콘서트 등 차별화된 전통체험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남산골한옥마을 전통가옥 유지ㆍ관리와 전통문화의 계승ㆍ보존 및 문화유산 활용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남산골한옥마을 운영 및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105호 서울특별시 서울책보고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의안번호 제2106호 서울특별시 서울아트책보고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책보고는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3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호에 근거하여 위탁 운영 중인 책 문화시설로서, 서울시민의 독서환경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책 기반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서울책보고 시설 관리,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사업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서울책보고 시설 운영 및 문화프로그램 기획ㆍ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아트책보고는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3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호에 근거하여 위탁 운영 중인 책 문화시설로서 서울시민의 독서율을 제고하여 일상을 문화적으로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서울아트책보고 시설 관리, 문화프로그램 기획ㆍ사업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자 선정은 서울아트책보고 시설 운영 및 문화프로그램 기획ㆍ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첫 업무보고시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서울책보고, 서울아트책보고 현장 당연히 가보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책보고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송파구, 우리 위원님 지역구 관내에 있으신데요.

가보시니까 어떤가요?

저는 사실은 여러 차례, 문화본부장으로 오기 전부터 그 전에 경제실의 국장할 때도 몇 번 갔었는데요 아쉬운 거는 당초에 설립해서 운영했을 때보다 이용관객들이 많이 저조하고 활성화가 덜 됐다고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만 여전히 책을 애호하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라 이해했습니다.

시민분들이 즐겨 찾으시는데요 지금 실적을 보면 2019년 개관 당시 대비 매출 실적이 80% 감소를 했고 개관 당시 방문자 수의 3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또 만족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떨어지고, 90점 미만이고요. 그래서 올해 용역을 하셨죠?

네.

용역명 자체가 책보고 활성화 방안 컨설팅 용역 추진 계획인데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큰 뜻은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기존에 거기가 서른세 곳 헌책방의 책 판매와 기타 부수공간으로 운영됐던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고 책을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프로그램도 개편하고 또 소극적으로 홍보가 되니까 홍보를 좀 개선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이 서울책보고 관련해서 처음과 다르게 이용자도 많이 감소하고 매출도 굉장히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한번 다시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신 용역은 조금 개선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서울책보고의 존폐를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일부 팝업스토어를 한다,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위탁 얼마 올리셨죠, 동의안에? 10억이 넘죠, 1년에?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용역 한 것 자체가 오히려 지적을 많이 받으니까 조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느낌의 그냥 계속 유지할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존폐를 조금 생각해야 된다, 이 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서울책보고 용역 하면서 의견수렴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의 78%, 여기 있는 서울시민 중에 송파구의 78%가 답변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주민분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 빠져있습니다, 용역에서. 사실 서울시의 시설이기는 하지만 현재 서울책보고 부지는 송파구 땅이기도 하고요. 해서 서울시민 중에 송파구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구민분들이 이 시설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 개선하는 정도밖에 용역 내용이 안 나온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시설이 계속 지적되다 보니까 주민분들은 여기에 복지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로 바꿔서 개선해보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견들이 이 용역에 담기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첫 번째 부분이고요. 또 잠실나루역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 이 책보고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느냐 해서 일부 주민분들은 책보고 시설, 당연히 시민분들께서 문화 향유나 독서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축소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른 시설로 하자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지금 국회나 구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잠실4동에 중학교가 부재해서 한 20년 동안 굉장히 주민분들의 열망이 가득한 중학교인데 지역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지가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 유수지를 활용해서 여기라도 학교를 짓자,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련해서 내용은 아직,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안사항 정도 알고 있고 위원님, 이 사항을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사실 책보고 직접 사업수행자는 아니었습니다만 2000년대 중반에 전임 시장 때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 시설은 보편적인 서울시 시설인 경우에 적용되겠지만 대부분의, 그러니까 주 이용객이 지역주민인 경우도 맞습니다만 도서관 기능에 대해서는 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이제 책에 대해서 문화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책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서 33개의 출판사가 참여해서 상당히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민간 중고책방도 만들어지고 해서 직접적인 이용객은 줄어들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책을 소재로 하는 만남과 교류와 문화 향유의 접근 기회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경제실에 있을 때도 보면 패션쇼도 거기서 주최를 하고 그래서 책보고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높았고요. 그렇지만 본류 사업인 헌책방 거래 기능은 사실상 시대에 맞지 않으니 그러한 헌책방 거래기능은 대폭 축소해서 다양한 장르의 책이 판매되고 열람될 수 있는 기능과 더불어서 책을 소재로 하는 지역주민 또는 서울시민의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면 재개편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이런 대규모 도서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시설은 꼭 필요하고 그게 가급적이면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해소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지역주민의 현안사항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자치구의 부구청장 경험 3년 하면서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뭔지를 무엇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시설관리 주체가 좀 상이한 면도 있고 또 이 공간을 그런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관련부서 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제안드렸던 책보고 기능이 과거의 아쉬운 점을 많이 개선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개선코자 하니 응원해달라는 말씀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다른 유관기관들이랑 협조나 협의가 잘돼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지를 활용함에 중학교 신설하는 데 있어서 용역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책보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를 시키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통과가 되면 2년 동안 다시 수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재수탁을 하는 겁니다.

재수탁을 하게 되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그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아직 협의가 전혀 안 됐죠?

아니,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보면 토지주는 송파구고요 관련된 시설의 소유 관련된 기능을 갖고 있는 거는 교통실의 주차계획과가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학교 관련된 제2캠퍼스 등의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과 여태까지의 행정 처리 절차를 보면 이 경우에 최소한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용도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기관 간에도 입장이 분명한 것은 교통실은 이 주차관리시설의 송파구 이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공간을 그 사이에 비워두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간 위탁기간 2년 기간 동안에 두는 취지 중에 하나도 새로운 유형의 책보고 사업을 2년간 실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도 성과가 안 나왔다, 부적합하다고 한다면 정책적으로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2년 걸린다는 것 확실히 하실 수 있습니까? 확답을 주실 수 있나요?

아니, 저희가 위탁을 2년 동안 하니까…….

학교 결정이 2년 걸린다고…….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죠.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확정적인 게 아닌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결정은 당장 될 수도 있습니다. 협의해 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협의도 안 하고 왜 이거를 2년으로 올렸냐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는 이 공간이 다수의 이해관계자 또는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 올린 거고 거기에 제 권한은 없습니다. 권한은 없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처럼 서로 이견을 갖고 있는 기관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다소간에 시일이 걸린다고 말씀을 올렸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권한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책보고 상황을 현재와 같은 상태로 그냥 유지하는 거는 문제가 있기도 해서 좀 더 시민들이 편히 찾는, 좋아하는 시설로 업그레이드해서 해보고자 하는 취지고요. 그 기간도 일단 통상의 경우에는 3년 안쪽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 그 기간 동안에도 서울책보고가 변화가 없고 성과가 여전히 없다 그러면 저희 책보고 사업을 전향적으로 재검토 해보겠다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2년이면 20억 이상인데 벌써 지금 2019년부터 거의 한 6년 됐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또 들인다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직접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송파에 여러 시설이 민간시설 중심으로 있기도 하고 새로운 시설을 건립 예정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책보고 시설은 책이라고 하는 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한테는 책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다양하게 주고, 특히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 중심으로 해서 아이와 함께 책 문화를 즐기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자는 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열악한 출판업계, 도서업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또 다른 수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수요가 잘 맞는 사업이, 처음에는 헌책방으로 시작했어요. 헌책방으로 시작했는데 그 기능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게 이용객의 감소로 나타나서 그렇다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변경하면 시민들이 찾는 공간으로 만들까 하고 컨설팅을 해봤더니 지금보다는, 책을 거래하는 구매공간보다는 책을 소재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재편성해 주고 책 판매의 경우에도 헌책만 파는 게 아니라 팝업스토어 형태를 취해서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유통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 달라는 등의 제안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을 담아서 한번 실험해 보겠다는 사항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랑 조금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회 요청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감사합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님,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인사 올린 이회승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시민들의 성원과 기대 속에 후반기 의정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헌신과 배려에 힘입어 지난 2년간 문화본부를 비롯한 서울시에서 주요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본부와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문화재단 등 산하 재단 업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본부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리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이창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홍우석 문화유산보존과장입니다. 김건태 문화유산활용과장입니다. 배희정 박물관과장입니다. 고현정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손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문화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정책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정책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 문화본부는 올 한 해 “문화를 만들다, 서울에 반하다”를 정책 비전으로 삼고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여 서울을 시민문화 향유도시로 만들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강화를 통해서 2000년 역사도시로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K컬처와 지역 문화 수요를 충족하는 문화시설을 끊임없이 확충하여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문화본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본부는 6개 과, 4개 사업소와 3개 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으로는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이 있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총 6,966억 1,900만 원이며, 지난해 대비하여 12.4%인 768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163억 4,700만 원입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6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상에서 만나는 시민문화 향유 기회 확대부터 여섯 번째, 시민이 체감하는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 등입니다. 7쪽 첫 번째 추진과제는 일상에서 만나는 시민문화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7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청년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청년문화패스 운영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23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과 전시관람이 가능한 연 20만 원의 문화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1차 모집을 통해 3만 1,703명을 선정하였으며 청년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9월까지 약 1만 명을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쉼ㆍ독서ㆍ문화가 있는 서울야외도서관 운영입니다. 야외도서관은 4월 18일 개장하여 11월 1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고요 서울광장은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청계광장과 광화문광장은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기준 총 111회 164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도심 한복판에서 이색적인 독서 경험과 함께 우리 시 정책을 체험하고 지역 농특산물을 소개하는 등 시민과 독서, 문화와 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및 구석구석 라이브 운영입니다.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은 5월부터 11월까지 서울광장에 설치한 상설무대에서 기획공연을 진행합니다. 8월 기준 다섯 차례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11월까지 기획공연을 진행하겠습니다. 거리예술가들이 서울 곳곳을 음악으로 채우는 구석구석 라이브는 150팀의 공연단을 선발하여 청계천, 노들섬 등 서울시 주요 장소 50곳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거리공연을 진행합니다. 8월 기준 총 939회의 공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11쪽 문화예술 랜드마크,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입니다. 노들섬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성과 예술성을 갖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집중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 4월 서울재즈페스타, 5월 드럼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9월에는 서울뮤직페스티벌, 10월에는 한강 노들섬 클래식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쪽 매주 금요일 문화로 여는 서울 문화의 밤 운영입니다. 매주 금요일을 서울 문화의 밤으로 지정하여 시립 문화시설 야간 개장과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등 9개 시립문화시설의 야간 개방을 진행하며, 월별 문화예술 테마를 구성하여 기획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을 야간 공연 관람의 날로 지정하여 매월 4편 내외 연극, 무용 등 우수공연을 1만 원에 제공하여 관람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3쪽 눈이 즐거운 도시, 조각도시 서울 조성입니다. 서울 전역에 야외 조각전시를 개최하여 국제적인 미술도시로 위상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제1회 서울조각상 공모전 입선작 10명의 작품을 9월 송현공원에서 전시하며 11월에는 입선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노을공원에서 5년간 전시할 계획입니다. 올 9월 키아프ㆍ프리즈와 연계하여 송현공원, 월드컵공원 등에서 서울조각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으며 민간협업 전시기획 공모와 도심 유휴공간을 조각 전시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한평 조각미술관 프로젝트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키아프ㆍ프리즈와 연계한 서울 아트위크 추진사항입니다. 2024년 키아프ㆍ프리즈 서울 국제아트페어 기간을 맞아 9월 첫째 일주일간 서울 아트위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 야외조각전을 개최하고 시립미술관, 서울공예박물관 등에서 특별기획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미술관, 갤러리 등과 협업을 통해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 스튜디오 방문, 외신기자 초청 등을 통해 국내 작가의 해외 진출을 돕고 국내외 행사 홍보를 적극 진행할 계획입니다. 15쪽 두 번째 추진과제는 문화 매력도시 구현을 위한 예술인 지원 사업입니다. 총 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쪽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문화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공연봄날 사업입니다. 학생에게 문화예술 공연작품 관람 기회를 제공하며 공연수요 확대를 통해 공연예술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약 7만 명에게 공연관람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약 3만 5,000명의 학생이 공연을 관람한 바 있습니다. 17쪽 공연예술 및 소극장의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예술가들이 창작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연 활동과 인프라 모두를 지원하고 우수예술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연극, 무용, 문학, 음악 등 장르별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공연장에 상주하는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우수 소극장 임차료도 지원하는 등 보조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쪽 매력도시 서울을 위한 문화예술 축제 개최 및 지원 사항입니다. 4계절의 감성과 스토리를 담은 서울 대표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육성하고 문화적 역량이 우수한 자치구, 민간축제를 선별 지원하여 일상 속 문화예술 축제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서울서커스페스티벌, 드럼페스티벌, 세종썸머페스티벌, 서울 뮤직페스티벌, 세계불꽃축제, 서울윈터페스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 국악당 운영 및 행사 지원을 통한 국악 저변 확대 사업입니다. 시민, 국내외 관광객 누구나 국악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악 활성화의 거점으로 서울남산국악당과 돈화문국악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한 민간의 우수 국악행사를 지원하고 9월 국악축제 및 10월 전통춤문화제를 개최하여 국악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문학의 대중화 및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일상 속에서 문학을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내 문학명소 탐방과 문학강연을 진행하며 문학단체들이 자유 제안한 문학특성화 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서울 지하철 314곳의 승강장안전문에 일반시민과 유명시인의 작품, 다국적 시 등을 게재하여 문학의 대중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운영 사항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서울예술영재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9세부터 24세까지 발달장애 청소년 교육생 80명을 선발하여 수준별 전문 미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쪽 세 번째 추진과제는 역사문화자원의 발굴ㆍ보존 및 미래가치 제고 사항입니다. 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쪽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 사항입니다. 서울 소재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ㆍ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국가유산ㆍ무형유산위원회 운영을 통해 유ㆍ무형유산을 지정하고 있으며, 매장문화재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일독립운동 사료 조사를 바탕으로 표석 7건을 신설하였으며 표석과 연계한 시민대상 역사탐방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쪽 품격 있는 유ㆍ무형 역사자원의 활용입니다. 과거부터 근현대까지의 역사자원을 보존 활용하여 시민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삼일절, 광복절, 제야에 시행되는 타종행사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도록 내용에 충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9월에 개최되는 서울무형문화축제, 10월 정조대왕 능행차 등 전통문화 재현 행사에 시민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조선시대 최고 관부였던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 개장 운영 사항입니다. 올 6월 시범 개장을 거쳐서 7월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 공사를 거쳐 9월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을 정식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의정부지 내에 전통공연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2025년까지 시민친화형 조경시설을 확충하고 디지털안내센터를 조성하여 복원된 광장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2000년 서울의 역사 편찬 및 시민역사교육 강화 사항입니다.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역사를 연구하여 편찬하며 서울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강좌를 운영하여 역사의식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올해 말까지 총 14권의 역사도서를 발간하고 시민 대상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온라인콘텐츠를 제작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시민의 기억과 감성을 담은 서울미래유산의 관리 및 활용 사항입니다. 8월 기준 서울에 소재하는 499건의 근현대 문화유산이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래유산 디지털 아카이빙을 구축하고 미래유산에 대한 시민 관심도 증진을 위한 온라인 홍보,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은 미래유산을 중심으로 시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전통사찰 보존 및 종교계 문화예술 행사 지원 사항입니다. 전통사찰을 보존하고 지원하며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종교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 등입니다. 올해 전통사찰 보존과 수행을 위한 시설보수 53곳과 종교문화시설 및 시민 여가공간 건립지원 사업 4개,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행사 97억 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31쪽 네 번째 추진과제는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총 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2쪽 문화유산 안전망 확충과 상시 보호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낙서 모방범죄 예방을 위해 24시간 문화유산 안전경비원을 통한 순찰을 강화하고 문화유산 안전상황실 스마트 관제를 통해 문화유산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유산 안전 사각지대에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문화유산을 적극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풍납동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항입니다. 백제왕성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토지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하는 정주환경 개선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보수ㆍ정비와 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시민 교육ㆍ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한양의 수도성곽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사항입니다. 한양의 수도성곽인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9월 국가유산청을 통해 유네스코에 예비평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올해 10월 평가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예비평가 이후에는 등재신청 준비단계를 거쳐 2026년 1월 세계유산센터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후 유네스코 이코모스 평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2027년 7월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사항입니다. 35쪽 한양도성 유산가치 보존을 위한 체계적 보수ㆍ정비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인왕산 자락의 성벽 붕괴구간 5개소와 위험구간 성벽 5개소를 보수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성 변형구간 정밀계측과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노후 탐방로를 정비하고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ㆍ정비하여 탐방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다섯 번째 추진과제는 서울 대표 박물관ㆍ미술관 확충 및 운영 사항입니다. 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8쪽 시각예술 융성을 위한 박물관ㆍ미술관 확충사업입니다. 건립 중인 시설의 철저한 공정관리와 신규 건립예정 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추진으로 시설 건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7월 서울문화유산센터와 서서울미술관, 2028년에는 (가칭)보이는 수장고, 2027년에는 (가칭)이순신기념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40쪽 공예문화 플랫폼, 서울공예박물관 운영입니다. 서울공예박물관을 세계인들과 공예로 소통하고 시민들이 언제나 찾아오는 문화시설로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한-오스트리아 현대장신구 교류전 장식 너머 발언을 개최한 바 있으며, 8월에는 창의적 공예작가 발굴 및 지원과 K-공예 발전을 위한 서울시 유리지공예상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월까지 유리지공예상 기념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41쪽 고고ㆍ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운영 사항입니다. 2000년 왕도 서울의 유물과 유적을 복원하여 서울시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 바닷길에서 찾은 보물, 이 많은 토기가 왜 우물에 빠졌을까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전시 교육 문화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토기에 담긴 고대문화 특별전이, 11월에는 국제박물관협의회 공동주최 학술회의를 차질 없이 개최하여 서울 대표 고고학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박물관ㆍ미술관 관람 및 운영 활성화 지원 사항입니다. 특색 있고 다양한 사립박물관ㆍ미술관의 전시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시설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사립박물관ㆍ미술관 활성화 지원을 통해 29개 박물관에 전시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요 정책방향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특수학교 학생들의 박물관ㆍ미술관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7월까지 33개 학교 2,184명이 관람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43쪽 여섯 번째 추진과제는 시민이 체감하는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 사항입니다. 총 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4쪽 복합문화공간, 서울시립도서관 조성 사항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에 책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각 권역별 시립도서관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27년 서울시립서대문도서관, 2028년에는 시립관악도서관, 2029년에는 시립동대문도서관, 시립강서도서관을 차례차례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 공공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모든 공공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연극 창작의 거점, 서울연극창작센터 조성 운영 사항입니다. 연극 제작부터 공연까지 연극 창작의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서울연극창작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 공사를 마치고 내년 3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관 초기에는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5년 12월까지 문화재단이 위탁 운영을 맡을 예정입니다. 48쪽 예술이 일상이 되는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조성 운영 사항입니다. 각 권역별로 특별화 된 주제가 있는 예술교육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창의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문화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현재 용산ㆍ양천 예술교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는 강북ㆍ서초 센터를 개관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6월에 은평 센터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49쪽 지역밀착형 자치구 문예회관과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생활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자치구의 문화예술회관과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송파, 양천, 서대문의 문예회관 3개소 리모델링을 지원하며, 영등포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지원과 중랑구 생활문화센터의 안정적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1쪽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서울시 도서관 육성 및 지원 사항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와 교육청 관할 각종 도서관 시설 확충과 운영지원을 통해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서관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공공ㆍ작은도서관 대상 시설 건립 지원과 리모델링 총 15개관, 약 700개 도서관에 대해서 개관시간 연장, 인력 등 운영비 지원, 도서관 자료구입 및 서비스 개선에 28개의 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차인 양육자까지 약 3만 8,0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Book)돋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 공연예술 랜드마크,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1978년 개관 이후 노후화된 세종문화회관을 세계적 공연예술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10월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의뢰 등 사전절차를 거쳐 2035년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3쪽 2024년도 문화본부 예산현황 및 73쪽부터 시작되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16, 17 건에 대해 차례차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본부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재계약은 총 2건으로 남산XR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과 윤극영가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종료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산XR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사무는 실감형 공연예술 콘텐츠 기획 및 기술력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현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 운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윤극영가옥 관리 및 운영사무는 고 윤극영 선생 기념관을 관리 활용하는 사무로서 현 수탁기관의 음악에 대한 전문성과 지역사회 기여도와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계약 추진을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전용은 총 2건에 2억 1,000만 원입니다. 공연장 방화막 신설 및 개보수 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 건은 2023년 공연법 개정으로 1,000석 이상의 공연장 내 방화막 설치 의무화와 세부 설치기준 마련에 따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방화막 개보수를 위해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예산 1억 5,000만 원을 공연장 방화막 신설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예산으로 전용하였으며, 다음으로 풍납토성 맨발 걷기길 및 꽃길 조성사업 예산 전용 보고 건은 풍납토성 정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풍납토성 탐방로 일대 꽃길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풍납토성 맨발 걷기길 및 꽃길 조성사업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 6,000만 원을 동일 사업 내 시설비 예산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화본부 업무보고서 문화본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문화본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창기입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아이수루 부위원장님과 11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속에서 더욱더 노력하고 시민이나 예술가에게 사랑받는 재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문화재단 상반기 추진현황과 하반기 계획하고 있는 행사들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서울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우 경영본부장입니다. 한지연 예술창작본부장입니다. 임미혜 문화진흥본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서울문화재단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고, 비치되어 있는 업무보고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기관 현황입니다. 문화재단은 2004년에 설립돼서 올해 꼭 20년이 됐습니다.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2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문화재단은 3본부 9실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계약직을 포함해서 총 38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중 정규직 정원은 254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사회 현황입니다. 문화재단 이사회는 대표이사, 이사장을 포함해서 이사 15인, 감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올해 재단 세입예산은 1,538억으로 전년보다 16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는 수탁사업 예산 확대에 따른 것으로 2024년 수탁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173억이 증가한 873억 규모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설 현황입니다. 문화재단은 용두동 본관청사와 대학로 센터를 포함해서 총 19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위탁시설인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 서초는 올 하반기에 내부공사를 완료해서 11월에 개관할 예정이고, 서울연극창작센터와 예술교육센터 은평은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정책비전과 경영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고, 이어서 7페이지 사업별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 분야 큰 부문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페이지 예술창작 활성화 부분에 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 분야입니다. 연극ㆍ무용ㆍ음악ㆍ전통예술 4개 분야를 지원하며 올해 총 280건을 선정해서 67억 9,5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을 위해 2년간 다년 지원을 연극ㆍ무용 분야에 올해 처음 시범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술창작 지원 시각 외 기반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시각과 다원ㆍ문학 3개 분야의 예술창작지원 활동은 올해 총 229건을 선정해서 45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작준비과정 또 연습실, 작업실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예술기반 지원사업은 총 4개 분야에서 344건을 선정해서 15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술지원체계 운영 관리입니다. 올해 22개 지원사업을 통해서 1,240여 명의 예술인 단체에 총 19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정작품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현장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 또 시민관객단을 올해 처음으로 신설 시범운영을 해서 작품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양질의 통합전문가 심의위원 풀을 확보하고자 후보자 공개추천을 접수받아 장르별 11인 내외의 총 80여 명의 검토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위원을 검증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보다 더 예술 지원사업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청년예술 지원입니다. 데뷔한 적이 없는 청년예술인의 첫 작품발표를 위한 창작지원금과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0건을 선정해서 총 3억 9,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는 원로예술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원로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각 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 총 85건을 선정해서 4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융합예술 플랫폼입니다. 제3회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은 오는 11월 7일부터 문화역서울284에서 개최를 합니다. 기획전시, 학술행사, 개막공연 등을 진행하고, 이외에도 기술 기반의 융합예술 창제작 활동을 지원하고 유수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서 동시대 융합예술의 시민 향유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16페이지 미래예술창작지원 분야입니다. 융합예술 분야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창제작 신진예술가를 지원해서 단계별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95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5건을 선정해서 1억 4,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유망예술 지원입니다. 데뷔 3년 차에서 10년 차 차세대 유망예술인을 발굴해서 청년예술청에서 집중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6건을 선정해서 1억 8,000만 원을 지원했고 또 작품 개발을 위한 간접지원도 병행을 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선정작품에 대한 발표행사인 유망예술페스타를 개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문래예술공장입니다. 문래예술공장은 국내외 융합예술 전문기관으로 기업들과 네트워킹을 구축해서 융합예술 콘텐츠를 제작하고 교류 활성화, 향유를 하고자 하며 예술가들의 공연전시를 위한 공간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청년예술 활성화입니다. 예술계 초입 청년예술인의 활동과 교류를 위한 창작 거점공간입니다. 연습실, 회의실 또 대관과 교류,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예술가 육성 프로그램들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학로 기반 공간사업 운영인데 22페이지 서울예술인지원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위해 긴급생활지원, 법률ㆍ심리상담, 역량강화 사업 등 열린 문화공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의 생활안정과 권리보호, 자생력 강화,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예술인의 역량강화 등 통합지원 플랫폼으로서 예술인의 사회안정감과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대학로공연장 극장 쿼드입니다. 210석 규모의 작은 공연장이지만 대학로의 대표적인 공공극장으로 창작초연 중심의 제작극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연작 11개를 포함해서 총 25개 기획공연과 16개 대관공연을 계획하고 있고 8월까지 21개 공연 85회를 진행해서 약 8,300명의 관객이 방문하였고 하반기에는 14개 기획공연과 6개 대관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서울연극센터입니다. 대학로에 위치한 연극센터는 연극 창작과 향유 활성화를 위한 교류 플랫폼입니다. 특히나 연극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웹진 발행 또 연극인 공간지원 사업뿐 아니라 작년도에 신설된 서울희곡상 또 올해 신설된 청년예술가, 중장년예술가의 릴레이 기획무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금천예술공장입니다. 시각예술 분야 전문창작공간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총 16명의 예술가들을 입주작가로 선정해서 작업공간이라든가 창제작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신당창작아케이드입니다. 서울 중앙시장 지하상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예ㆍ디자인 특화공간으로 공모를 통해서 35명의 입주작가를 선정해서 창작공방, 공동작업실 등을 제공하고, 기획전시나 기업제휴사업 등을 통해서 작품을 소개하고 유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서울무용센터입니다. 서울의 유일한 무용예술인을 상ㆍ하반기 4팀씩 총 8팀의 무용예술가를 입주작가로 선정해서 쇼케이스 등 창작활동 과정을 지원하고 무용연습실 대관사업 또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연희문학창작촌입니다. 문학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스형 집필 전문 창작공간입니다. 3개월, 6개월 단위로 입주작가를 모집해서 올해 총 53명의 작가가 입주해서 집필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웹진 운영으로 시민들이 문학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입니다. 장애예술 전문창작 공간으로 6명의 장애 입주작가를 선정해서 작업실을 운영하고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과 기획전시, 통합전시를 통해서 장애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31페이지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을 또 병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총 37개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서 약 4억 8,000만 원을 장애예술인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문화진흥 활성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사업 부분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문화재단 등과 협력해서 지역문화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치구 대상 총 22억 원을 지원했고 지역문화, 생활문화 외에도 예술교육, 인디음악 등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통합지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 28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제3회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에서는 서울어린이취타대를 신설해서 이들 공연을 비롯해 25개 자치구 동호회의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시민합창단, 시민오케스트라, 자치구별 생활예술동호회들의 공연과 전시를 함께 만날 수 있는 축제가 개최됩니다. 35페이지 서울스테이지 2024입니다. 시민의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재단의 5개 공간에서 전통예술, 클래식, 연극 등 공간 특성에 맞춘 예술공감 콘서트를 이제까지 60여 회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곳곳에서 시민 누구나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거리에 피아노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거리예술축제입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야외 공연예술 축제로 서울광장과 한강노들섬을 중심으로 거리예술, 오페라, 발레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추석 연휴 기간에 저희가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시청 앞 광장과 청계광장, 무교로에서 서울거리예술축제를 진행해서 귀경하는 국민이나 또 서울을 떠나지 않는 서울시민들 또 관광객들을 위해서 시민과 예술적 달맞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둘째 날 9월 17일에는 주요 제작공연을 통해서 무대에서 개막공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한강노들섬클래식은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주말에 개최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고전이라는 주제로 19세기 후반 걸작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오페라 카르멘의 전막 공연을 노들섬 야외무대에서 약 1만 명의 서울시민들에게 자체 제작 선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서울서커스페스티벌입니다. 어린이날 주말인 5월 4일과 5일 양일간 노들섬에서 개최한 바가 있고요 국내외 서커스공연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최해서 약 3만 명의 시민들이 축제를 즐기고 성황리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38페이지 서울 비보이 문화콘텐츠 육성입니다. 서울 대표 비보이단을 선발해서 서울시 자치구 연계공연 또 해외공연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과 8일 스트리트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글로벌 축제인 서울비댄스 페스티벌을 노들섬에서 개최해서 약 2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39페이지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입니다. 국내 최초 유일한 거리예술 창작기지로 공간 제공, 전문가 육성, 작품제작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거리예술ㆍ서커스 창작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16건을 선정해서 총 2억 5,0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40페이지 예술교육 통합전략 개발ㆍ지원입니다. 권역별로 예술교육센터 5개를 중심으로 서울예술교육, 시민예술교육의 확산을 위해서 서울형예술교육 체계를 정비하고 통합 운영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센터의 공통사업이자 서울문화재단 대표 예술교육 사업인 서울시민예술학교를 성공적으로 브랜딩해서 상반기 43개 프로그램에 3,258명의 시민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장기 집중과정으로 마스터 과정을 신설해서 9월 가을 시즌에는 41개 프로그램에 시민 약 6,000명이 예술교육을 수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입니다. 직장인 등 성인 중심의 예술교육 공간으로 운영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특성을 반영해서 아트라운지 공간과 상설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예술학교 연간 50여 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에서도 여기는 어린이ㆍ가족 중심의 공간으로 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린이와 가족, 신혼부부를 위한 문화예술 행사 예술힐링놀이터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문화정책 개발 및 전략기획 사업을 통해서 기관의 전략과 경영목표 또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와 서울문화지표조사 연구를 진행해서 서울시 문화통계 기초자료를 격년으로 저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재단 전국 연합체인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회장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참가 등 대내외 정책 교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9월 23일에는 문화예술 담론의 장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문화예술포럼의 올해 정기 포럼을 청년예술청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서울메세나 사업으로 문화예술 민관협력 후원 유치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사회공헌과 ESG, 약자와의 동행 관련 협력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에도 주요 기업들의 기부 유치에 성공해서 올해 우리금융재단의 2억 5,000만 원 기부 유치를 통해서 발달장애 미술가 육성을 지원하고 있고 또 포스코에서 1억 1,000만 원을 친환경 공예상품 개발하는 쪽으로 저희가 유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대상 설명회를 통해서 매년 30～4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기업 문화예술 제휴 확산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기초예술 분야 예술인의 NFT 론칭해서 변화하는 미래예술 환경에 공연예술인의 적응과 자생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발표한 전시가 올해 큰 반향을 일으켰고 올해는 예술인 26인의 디지털 작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는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그리고 49페이지는 문화재단의 서울시 수탁사업 현황이고, 50페이지부터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처리요구사항 모두 완료한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서울문화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 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정희 위원입니다. 문화본부 44쪽 시립도서관 관악도서관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감도 포함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언제까지 될까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서관 작은도서관, 51쪽이요. 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다 바로 되죠?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8페이지 서울미래유산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정현황에 총 499건이 있는데 세부 대상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 청년문화패스 부정사용 적발이나 신고현황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실적도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이회승 본부장님?

네, 문화본부장 이회승입니다.

최경주 본부장께서 2년 문화본부장을 하셨네요?

1년 반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전에 어디 계셨죠?

개인적으로 최경주 본부장하고 저하고 동기이기는 한데요 저는 그 전에 인재개발원장으로 있었고 바로 직전에는 평생교육국장으로 있었습니다.

부구청장으로는 언제 계셨어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구로 부구청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화 쪽에 상당히, 같이 근무를 하셨으면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서울시 문화에 대해서?

문화는 직접적으로 무슨 특정한 과는 아닙니다만 공무원 한 30년 있는 동안에 곳곳에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난달 28일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 한 것 보셨나요?

네,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서울시 균형발전에 대해서 얘기했고 마포 쓰레기소각장 추가건설 문제 있다, 그리고 대장-홍대선 DMC역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상암 재창조, 그중에 문화비축기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으면서 2년 동안 문화비축기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갔으면 실패한 문화비축기지가 안 되었을 텐데,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단체장이든 의원이든 간에 진행해온 사업이 선출이 안 되고 이렇게 떨어졌다든지 하면 그 사업의 연속성이 없이 어디로 흔적을 감추기도 하고 또 전임 단체장 같은 경우는 전임 단체장 지우기의 일환으로 이런 걸 없애는 경우도 있고, 대표적인 경우가 마포 상암동에 있는 문화비축기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2014년 1월 10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추진해서 한류 문화공연을 비롯한 영상 콤플렉스를 건립해야 된다고 수차례 주장하고 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냈어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보도자료가 지금 여기 있는데요. “마포 석유비축기지 시민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시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청사진 발표” 이래서 예산까지 얼마 들이고 기본계획 다 세워놓고 이게 나중에 제가 의원직을 잃고 선출이 되지 못한 뒤에 흔적도 없이 문화비축기지로 만들어서 실패한 작품을 만들어내고 말았던 겁니다. 시장과의 대화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이번 시정질문, 그때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동영상 준비됐나요? 그때도 보셨고 이제 새로 또 한 번 보셨는데 사업부서는 지금 문화본부가 아닙니다. 미래공간기획관실의 도시활력담당관이에요. 임종현 과장이 며칠 전에 진행되는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해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시설은 앞으로 문화와 관련된 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저의 취지도 있지만 지금 시장의 답변 아니겠습니까? 한류문화공연, 케이팝 체험 또 DMC와 관련된 영상문화 콤플렉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본부장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여기를 시립음악당 그다음에 시립교향악단 콘서트홀 여기하고 병행하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지금 제2세종문화회관 리빌딩을 통해서 어려워진 것 같고 이게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될 텐데, 어쨌든 이 사업은 시장께서 아주 고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건 거의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활력담당관도 와서 저한테 긍정적으로 보고를 해주고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자는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본부장 생각, 특히 서울시 문화를 총책임지고 있는 이회승 본부장께서는, 물론 앞으로 더 깊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상황이 오겠습니다만 시장의 답변과 연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뜨문뜨문 과거에 업무했던 것과 연계해서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이 사업부서로 따지면 경제실, 저도 경제정책실에 근무했으니까 경제실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와 저희 문화본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업무를 결합하는 형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큰 공간 구성에 대해서는 미래공간기획관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 공간에 들어설 영역이랄까 활동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본부하고 경제실 등이 많이 관여될 텐데 저한테 그런 의견 개진이나 그림을 같이 그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저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 내에 그런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죠. 탱크는 탱크대로 놔두고 앞에 1만여 평의 광장을 서부권 주민, 그러니까 지금 동부권, 서남권 이렇게 네 군데를 보면 이쪽이 완전 문화의 절벽이 되었어요. 그런 공간이 한 개가 없습니다. 꼭 DMC하고 연결해서만이 아니고 서부권 주민이나 서남권 주민들에게 땅의 시대는 이제 지났잖아요. 이런 문화와 함께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 제 평소의 의도였고, 사실 이제라도 다시 또 시작한다니까 주민들이 이번 보도를 보고 아주 대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만, 어쨌든 본부장께서도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걸로 판단이 되니까 앞으로도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어떤 안이 들어온다든지 계획이 있으면 시간 끌지 마시고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게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회가 되면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경택 위원입니다. 저는 제안을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립교향악단에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얍 판 츠베덴이 서울시향 음악감독으로 취임하면서 시향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아까 잠깐 소개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덜란드 출신이라서 히딩크 감독이랑 유퀴즈에도 나왔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도가 굉장히 시민들한테 높다고 생각하는데 츠베덴이 오케스트라 트레이너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연주자에게 강도 높은 리허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분이 오게 됐고,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가볍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음악감독추천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저희가 이번에 모실 때는 전 세계 TOP 랭킹에 있는 지휘자 리스트를 다 뽑은 다음에 그 지휘자들한테 일대일로 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향악단이 "이때부터 지휘자가 공석이 되는데 오실 생각이 있으시냐" 그래서 거기서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들을 숏리스트로 만들었고 그 숏리스트 중에 음악감독추천위원회에서 그분들의 모든 이력과 이런 걸 검토해서 3배수로 서울시장님한테 올렸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분이 선정됐습니다.

네, 정회 전에 하겠습니다.

광진구 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셨죠? 도서관장님 앞쪽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도서관장 오지은입니다.

서울도서관 도서 열람 제한기준 어떻게 됩니까?

열람 제한기준은 대법원에서 출판 및 배포 금지 규정 판결이 나와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 경우, 그다음에 간행물윤리위원회 유해도서 그다음에 사회적인 논란이 있거나 이럴 때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회적 논란이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를 참고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죠?

네.

2021년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서울도서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 다룬 책 알고 계시죠, 비극의 탄생? 이거를 신간으로 들였다가 당해 4월에 열람 제한 조치되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당 도서의 경우에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에 서울시 출입기자가 쓴 책으로 밝혀졌는데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부인하는 듯한 논조 그리고 옹호하는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열람 제한 조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언론인권센터에서도 2021년 3월에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2차 피해의 집약체라는 내용의 성명도 발표한 바 있는데, 그런데 2021년 4월 5일 열람제한 조치되었던 이 문제의 도서가 현재 서울도서관에서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해당 저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고요, 그 진정 결과에 도서관장이 임의로 열람 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거쳤고 운영위원회에서 비극의 탄생도 있고 조국백서, 조국흑서 이런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에 대해서는 서울도서관이 3차 기관이 아니라 2차 기관으로서 뭔가 연구나 이런 자료용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열람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도서관 열람 제한 기준에 따른 것처럼 사회적 논란,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 2021년 4월 6일 자 여성신문 기사에 따르면 서울도서관 담당자, 이거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당시에 열람 금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언제 개최됐죠? 그러면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언제 된 거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저희한테 결과가 왔고요.

작년 몇 월입니까?

제가 그것 따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이면, 작년 9월에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첫 변론’ 알고 계시죠?

네.

이거 같은 경우도 법원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해당되는 작년에 몇 월 기준인지를 좀 알아서 알려주시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재판부도 “영화를 통한 표현 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통한 표현 행위 자체가 행위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해당되는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월을 좀 알아서…….

그 경과사항들을 별도로 보고…….

알아서 경과보고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문제의 이런 성희롱 옹호 도서,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도서에 대해서 계속 비치를 해두면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보고사항을 제가 받아본 다음에 그다음 방향을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들어가시고요. 문화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 알고 계시죠?

네.

서울청년문화패스 어떤 사업인가요?

금년도는 2차 연도 사업으로 20살부터 23살에 이르는 서울시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한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여 연간 20만 원 정도를 넣어드리는 사업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젊은 청년들…….

중위소득 120% 이하에 있는 가구원, 네, 맞습니다.

150% 이하 중위소득…….

네, 150 죄송합니다.

20대 초반 청년들한테 뮤지컬이나 연극 공연, 전시 기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젊은 청년들의 문화생활 기회를 늘리겠다고 하는 취지는 본 위원은 상당히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청년문화패스에 선정되고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 그리고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지난 7월 17일 보도된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 청년 중에서 카드 발급 후에 이용한 청년은 48%에 불과하고 이 48% 중에서도, 이 카드 발급자 중에서 실제 이용률이 72%, 그중에 전액 이용률은 16%고 일부 사용 비중은 56%나 됩니다. 그리고 발급 후에 한 번도 사용 안 한 경우도 28%나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청년문화패스의 이용률이 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른 부서에서 서울런을 준비할 때 초창기에 저희가 애로사항으로 느꼈던 것과 많이 유사한데요 기본적으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사용조건이 좀 까다롭다고 하는 것과 아무래도 동료와 같이 갈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은 가는데 보통…….

1인 티켓이니까.

그렇죠. 복잡한 여러 이유가 있고 또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현재 딱히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생각보다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당사자들한테 문화프로그램의 유형이나 여러 가지 관람 가능한 공연프로그램 등을 알려주는 등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사용조건 까다롭다, 1인 티켓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문화패스 사용자들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은행계좌 개설이나 카드 발급 등 사전절차가 번거롭다 그리고 포인트 지급 방식이 간소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고, 서울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외에도 정확한 부분을 짚고 있어요. 서울시 관계부서에서 정보제공 서비스창하고 예매하고 결제창이 달라서 포인트 사용의 혼선을 겪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카드 이용에 관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해결이 되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발매는 보통 예매사이트 공간으로 하고 그다음에 카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것은 우리 문화재단 전담팀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을 이용하는 청년들 입장에서, 누구 청년을 탓할 생각은 아닌데 경험치가 높지 않아서 불편한 요소가 많이 있던 거는 맞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거기에 지금 정보제공 서비스창하고 예매 및 결제창이 달라서 포인트 사용에 혼란을 겪는다는 문제, 서울시에서 짚었던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비 중에 있는데요 조만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보고드릴게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문제해결 할 방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둬서는 안 되고 조만간 빠른…….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서울청년문화패스 이용 연령 대상 확대의 목소리도 있고, 이용 연령대상 확대 그리고 이용이 가능한 공연예술 분야가 많이 있는데 지금보다 폭을 좀 더 확장해 달라,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그래서 연령대상 확대하고 공연예술의 폭을 확대해 달라, 이러한 청년들의 제안은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고민하면 청년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는데 서울청년문화패스가 청년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주는 것만큼 또 청년들의 어떤 니즈를 파악해서 주는 것만큼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눈높이에 맞게 방안을 좀 모색하셔서 조만간 저에게 대책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족한 것만큼 채워가면서 놓친 거는 없는지 또는 새롭게 살펴볼 것이 있는지를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방식으로 완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수루입니다. 우선 문화본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순신기념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순신기념관 관련해서 우려되는 상황들을 지적한 바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존경하는 이효원 의원님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순신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 올해 4월에 완성됐죠?

네.

그래서 사업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긍정적으로 나왔다고요?

네.

건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가 지금 계획을 받아봤는데 아무튼 서울시가 이 기념관을 세워야 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이순신 장군이 서울 출신이라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맞지요?

그것도 한 분야고요, 탄신 지역이 그 근처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세종대왕께서도 서울 출신이라고 이와 같이 비슷한 거 뭐 하나 세웁시다 하고 누가 간절하게 밀어붙이게 되면 똑같이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궁금합니다.

사적으로 세종대왕께서는 세종문화회관과 정부청사 인근에서 태어나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참고로 세종기념관은 서울의 제기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종대왕은 워낙 국민들이 뭐랄까,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저희는 봤고요. 이순신기념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민했던 근거는 일종의, 그분의 탄신지가 그 공원 일대이기도 하고 또 자라고 성장하신 곳도 그 일대이면서 동시에 충무공 이순신을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게 나름대로 흩어져 있고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이 아쉽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물리적으로 물건이 나오면 좋지만 우연하게는 아닙니다만 탄신지 자체는 우리가 확보할 수 없으나 가까운 곳에 공공 공간이 있기도 하고 해서 이거를 충무공이순신기념관으로 한다 그러면 긍정적인 교육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서 검토했던 겁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충남 아산에 충무공이순신기념관을 비롯해 전승지 등을 홍보하는 유관시설이 총 9개라고 확인되어 있는 상태고요. 서울 중구 한복판에 이순신 장군 출생지라는 빈약한 근거로 기념관을 짓겠다는 것으로 시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메모리얼 기념관을 한다고 할 때 보통 스토리텔링이라 그러죠, 서사가 있고 이야기가 되는 곳에 하는 게 보통은 보편적인 것이고 없는 경우가 억지 춘향적인 거라고 보는데 충무공 이순신에 대해서는 이 남산 일대에는 서사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교육을 통해서 배웠고 이순신 탄생과 과거에 실패하면서 성장기를 거쳤고, 그 이후 일대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일종의 하나의 서사이기도 하고요. 출생지 근처에서 한다고 하는 서사 중의 한 분야고, 중요한 것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9개에 달하는 유형의 기념관 형태가 있지만 남발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공간적으로 매머드한 것을 짓겠다는 게 아니라 이순신 생각과 사상을 공유하고 일종의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해주는 정도의 기념관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용역 결과보고서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사후 파급효과로 부가가치, 취업자 수 등 나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기념관 역시 설립해야 한다는 목적을 정해놓고 기대성과를 끼워 맞춘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 거기에 기념관 건립사업과 관련된 회의록을 보면 한옥마을 부지는 탄생지가 아닌 인근지역으로 탄생지와 기념관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한옥으로 해야 한다는 공간적 제약이 있다는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서울에 이순신기념관보다 매력적인 문화시설이 더 많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들도 있네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순신장군과 관련된 유물이 대부분 아산 현충사에 있기 때문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유물을 수집하고 전시할지 계획이 불분명한 상태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의 우려가 수차례 나타나 있는 것 저도 직접 봤고요. 그리고 종합의견에는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상황들은 다 빼놓고 기념관을 지어야 한다, 당위성만 잔뜩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회의록 기록만 봐도 심히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지적들을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그런 지적 부위원장님 말씀뿐만 아니라 일부에서 그런 의견 주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 올리면 여기에 무슨 충무에 있거나 아산에 있는 것 같은 하드웨어를 저희가 갖다 놓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그럴 공간도 아니고 해서. 저희는 이 공간을 통해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이 공간이 탄생지 바로 그곳은 아닙니다만 가장 가까운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사는 가능하고 그러면서 여기에다가는 국내에 있는 다른 9개 기관이 갖고 있지 않은, 부족한 분야가 뭐냐 하면 이순신에 대한 연구기능이 많이 부족한데 그거에 대한 허브 기능을 해 보겠다는 것 하고요. 두 번째는 하드웨어적인 건물은 아닙니다만 디지털 형태로 영상이나 이런 거를 만들면 큰 하드웨어적인 공간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순신 장군이 활동했던 공간, 그 시간대의 주요한 유물이나 어떤 장비 등을 디지털로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활동했던 모습에 대한 디지털 전시와 이순신 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국제 연구 토론, 그 기능을 하기 위한 역할을 서울시에서 해준다면 다른 시도에 있는 9개 기관과 시너지를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자료를 찾아보니까 면적을 최대한 넓게 확보해서 거북선 실물모형 조성도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이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경남 거제시에 16억 ‘짝퉁 거북선’ 기사를 보셨습니까?

아마 저 사진은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관광용으로도 쓸 수 없었고 유지관리비는 연 1억 정도 넘게 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북선 모형이 경매로 154만 원에 낙찰돼 있네요. 투자한 거는 16억인데 낙찰한 것은…….

고물 처리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고물 처리,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순신장군 기념관에 대해서 그런 유사한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만 저런 하드웨어적인 상징물을 갖고 기념관을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이미 들었고요. 아무튼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과 애민정신이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데 인건비를 비롯한 고정경비 30억은 소중한 서울시민들의 혈세로 이뤄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민 혈세를 보여주기식으로 허투루 쓰이는 것은 이순신 장군의 이러한 정신과도 맞지 않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우려하신 사항 충분히 염두에 두고요 그런 우려하는 사항이 되지 않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저번 관광체육국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는데 문화본부가 상위기관이니까 앞으로 2년 동안 같이 해야 되는데 많은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가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이 특별히 시간을 내서 바쁜 와중에 참석하기 때문에 소개를 잘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거기 가서 의전을 받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다 의정활동이고 또 조금 있으면 저희도 선거를 통해서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오셨던 분들이 누구 의원이 오셨는지를 아는 것도 홍보예요, 저희가 거기 가서 어깨에 힘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자꾸 그런 실수가 있는데 밑에 기관이나 부서에 전달하셔서 특별히 앞으로는 실수 없도록 소개를 빠짐없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 전반기 끝날 때쯤 그때 본부장님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자녀가구를 위한 행사 같은 거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그리고 검토해 달라 했는데 그때는 상임위가 어디 갈지 결정이 안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쭉 답변을 해 보세요, 특별히 준비된 게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있어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다자녀가족 지원을 어떻게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취지로 아마 면담하신 것 같고요.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부서별로 관련된 실행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의 관람료를 확대 할인하는 율을 더 넓게 할인해 준다 할까, 다자녀 전용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도 있고요, 특히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입장료 할인을 신규로 하겠다고 하는 사항도 있고 또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행복동행석이라고 해서 별도 좌석을 배정해 주는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네, 실행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웠고 전시나 행사가 있을 때 바로 실천하겠습니다.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죽 말씀해 보세요, 각각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는지?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지금 문화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세종문화회관은 우선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들한테 현재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만 할인율을 50%까지 공연에 따라서 올리려고 하고요. 특히 저희가 하는 자체 기획공연에 한해서는 먼저 시행을 하고, 대관 공연은 현재 20% 할인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가능하면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다둥이 행복카드에 대한 할인율 증액은 2025년 1월부터 지금 시행을 계획하고 있고, 전시의 경우는 금년 9월부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들한테 할인율 확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행복동행석은 저희들이 한 50석씩 해서 다둥이 카드 소지자한테 별도로 그분들을 위한 좌석 할당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네 가지 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나 또 앞으로 할 것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지금 11월에 하는 거는 대학로극장 쿼드에 세종문화회관이나 다른 데처럼 다둥이 소유자 50% 확대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해서 11월부터 적용하고, 서울시민예술학교가 올해부터 유료화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다둥이는 30% 할인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한강 노들섬클래식에는 아예 지금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둥이석을 해가지고 지금 한 400명 정도를 다둥이들로 초청을 해서 그렇게 지금 가족 초청을 해서 진행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좋네요. 문화재단 대표님 말씀에 이어서 드릴 게 있는데 미혼 남녀, 보고를 받았거든요. 좋은 것 같고, 저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왜 시에서 적극적이지 못한지를 제가 조금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아무튼 보고는 잘 받았고요.

문화예술로 이렇게 그런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그다음 세종문화회관이나 시향에서도 협조할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자녀 관련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자녀 가구만을 위한 뭔가 타이틀을 달고 하는 공연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행사가, 왜냐하면 제가 계속 다자녀를 얘기하는 건 이게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애를 많이 낳으면 이만큼 우리가 문화 혜택도 누리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다는 걸, 물론 이게 저출산 해소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지금 따질 때가 아니에요. 크든 작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지금 저출산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다자녀, 그러니까 애를 2명 이상 낳으면 문화부터 경제적으로도 이득이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다는 걸 알아가야 한 명 더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홍보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다자녀 할인이면 보도자료를 내시든 뭘 하시든 우리가 다자녀는 특별히 혜택을 준다는 걸 자꾸 알리시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리시고 또 그런 측면에서 다자녀 가구만을 위한 행사를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건 제가 말씀 잠깐 올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저출산 대책의 총괄본부인 여성가족실을 중심으로 전 실국이 다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사업별로 부서별로 할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를 주고 다자녀 가구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실과 협력을 해서 같이 뭉쳐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꽤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여성가족실과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다자녀 가구를 위한 음악회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발레를 제가 직접 보러 갔는데, 이래서 이제 시찰이 중요한 거예요, 직접 보는 게. 제가 그냥 여기 회의실에서 논의했던 거랑 직접 가서 보니까 왜 설립을 하려고 했는지 약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이런 공연들을 또 시민들이 이렇게 보면 좋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직접 보니까 느꼈고.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발레 창단을 반대한 건 아니고 이게 시기상조다 좀 더 신중히 가야 된다 그런 취지였지 반대한 건 없는데 막상 보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고, 그게 어쨌든 좀 급하게 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자녀가구를 위한 그건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 조각페스티벌은 관련 부처가 어디입니까?

저희 문화본부 박물관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로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네?

그건 별로였던 것 같다고요. 웃을 일이 아니라 보니까 콘셉트를 모르겠어요. 뭘 하니까 시민들에게 어떤 메시지와 어떤 문화향유를 제공하겠다는 건지 가서 보니까 명확한 메시지가 좀 안 느껴졌거든요. 그냥 이제 돌 있고 조형물 몇 개 있고, 여기 와서 그냥 잔디밭에 앉아서 쉬다 가라는 건지,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조각페스티벌?

총예산 저희가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 다 합쳐서 1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매년 하는 행사예요?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올해 첫 행사였습니다.

첫 행사였죠. 처음이니까 뭐, 하지만 12억이면 엄청 큰 예산이잖아요?

네, 그러면 추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간을 못 봤습니다.

김규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지난주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인데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해서 여기 문화본부도 있고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서울문화재단, 시향까지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전반기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과연 잘 개선이 되었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실망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계속 관리를 해서 잘 피드백이 되고 개선이 된 게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이외에 임시회라든지 그때 지적했던 사항들은 사실은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을 때 정리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도 많이 빠져 있고, 사실 시향 같은 경우에는 양식이 요구한 양식과도 다르기도 하고 굉장히 내용이 부족한 부실한 면이 있고요. 문화본부는 그나마 조금 충실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반기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 꼭 좀 개선될 수 있게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어도 정례회, 임시회 이럴 때 지적한 사항들이 다 개선될 수 있게 여기 계신 분들께서 꼭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풍납동입니다. 풍납동이 본 위원의 지역이기도 하고 또 본부장님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풍납동 현장을 가보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몇 번 정도 가셨나요?

처음에는 둘러보려고 했었는데 너무 공식적으로 가는 모양이 있어서 그거는 한 번 갔고요 저도 사는 곳이 그 인근이어서 종종 가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풍납동은 어떤 곳이다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문화본부장으로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습니까. 2000년 역사의 고도인데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복원이 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건 역사의 문제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그걸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백 년간 또 수십 년간 그곳에 거주했던 분들이 국가적인 어떤 행위 규제가 있어서 그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답답함을 동시에 느꼈고요. 정부가 충분한 재원이 있었으면 모든 재원을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하고 새로운 이주 계획을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재정도 넉넉지 않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315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죽 했습니다. 보니까 풍납동 관련된 지적만 거의 7건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주민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주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년 전에. 지금 노력하고 계시지만 사실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주 대책 마련 관련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에 계획되고 집행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보상비랄까 이런 거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ing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조심스럽다는 말씀입니다만 문화재청이나 우리 주택실과 같은 유관부서와 아직 계속 협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그것을 여기서 제 업무 영역이 다가 아닌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협의 검토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제가 와서도 2년 동안 고통을 받고 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해당사자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모든, 단일의 목소리로 이해를 달리하는 거라면 단순화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서로 주고받는 게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서로 간에 양보를 통해서 조정해 가는 게 가능할 텐데 그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이 다차원으로 해서 벌어지다 보면, 어느 한쪽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다 보면 또 다른 쪽에서 서운해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시 2022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중 하나가 모아주택 선정 지역인 풍납동 5권역에 2ㆍ3권역 주민분들이 이주할 수 있게끔 서울시 주택정책실과 그리고 지금 국가유산청인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실효성 있는 이주대책을 마련할 것 이렇게 주문을 드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풍납동 주민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저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라도 희망이 있다면 우리 풍납동이 여기가 좀 더 이주도 되고 이렇게 조금 주민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바뀌어가네 이런 걸 느낄 텐데 그 시작이 바로 모아타운이거든요. 그래서 모아타운이 지금 한참 조합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비계획도 수립하게 될 텐데 그때 중요한 것은 규제가 완화될 수 있게 문화재 앙각이라든지 그다음에 특별 공급 차원에서 문화본부의 협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협조보다 사실은 주택정책실 검토가 더 중요하고요.

당연하죠. 주택정책실 중요한데 주택정책실에서 얘기하는 거는 앙각 관련된 거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뭔가 협의할 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만, 위원님께서 비판하실 때 저는 아니라고 해명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주관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 주신 건에 대해서 저희 문화본부가 해야 할 역할은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이런 이주대책 마련하는 부분과 규제 해제가 같은 부분이겠죠. 그리고 빨리 발굴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같이 가야 될 게 관광 활성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면도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꽃길도 조성을 하고 있고, 이거는 뭐 관광정책 쪽에서 하는 거지만 관광활성화 용역도 하고 있고 여러 면에서 정주환경 개선에 굉장히 노력해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보완적인 부분이고 꼭 해야 될 것은 이주대책 마련하고 보상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조금 구구절절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 내용 이해하고 계시죠?

내용은 숙지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 답을 못 함의 답답함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저는 제 소임이 문화본부장으로서 이 건을 대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시각에서 관련된 의견을 내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어가서 풍납동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그 당시 2022년에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사업에서 도깨비시장도 활성화 해주고 정주환경 사업을 확대해 달라 해서 올해 풍납도깨비시장 활성화가 돼서 지금 축제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본부장님께서 이것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관심 가진 만큼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어째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창의마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창의마을이 조금 철거가 느린 면이 있는데 언제쯤 이게 철거가 될까요?

아마 늦지 않게 내년 상반기쯤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쯤에 마무리를 하고 어떤 건물을 지을 건지도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는 거죠?

아마 계획수립 과정에서 의견도 청취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김건태 과장님 계신데 주말에도 풍납동에 오셨어요, 꽃길 관련해서 조성하고 있어서 거기 점검 사진도 보내주시고 금요일에 저랑 또 현장에서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금 풍납동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 쏟아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늘 본부장이 갖고 있지 않은 재주를 갖고 계셔서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재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일전에 시립미술관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본관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분관 개념이죠. 보니까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 편차가 너무 많더라고요. 뭔 말이냐면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한강 이남 쪽에 역사박물관 개념이…….

한성 있죠.

한성박물관을 제외하고는 없다 하더라도 미술관 같은 경우는 보니까 관악구 남현동에 구 벨기에영사관을 미술관으로 리모델링 활용하는 것 이외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어쩌면 하나의 역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본부장님께서는 한강 이남 쪽에도 우리 시립미술관 분관 개념으로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성격상 구도심 지역이었던 곳에 많았던 게 사실이고요 새로 조성되는 미술관, 박물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강남 쪽에도 검토하는데 대표적인 게 아마 상당한 규모의, 서초동에 있는 정보사부지터에 보이는 수장고라고 하는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고 건축도 상당히 멋지게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처럼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면, 공간이 나오면 강남 쪽에도 미술관, 박물관을 성격별로 적극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뭐 동의를 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면 강남권의 청담고 같은 경우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교육청 재산에서 서울시로 넘어왔어요. 감정을 해가지고 서로…….

네, 부지 교환했나 봅니다.

부지 교환해서 감정가의 차액은 10년간에 걸쳐서 아마 분할납부를 하는 모양인데 그게 몇 천 평 부지가 돼요. 그래서 당장은 보니까 활용계획이 없던데 그런 데도 예를 들면 미술관과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녹지공원 그런 것을 함께하는 방안도 검토되면 좋지 않겠느냐, 또 반드시 청담고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한강 이남 지역에 보면 폐교된 초등학교나 이런 것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 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거를 문화시설로 만약에 우리가 대부를 할 때는 기존 대부료의 50% 감면도 해 주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요. 이번에 제가 문화본부에서 안내해주셔서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됐던 키아프 서울 거기도 잘 다녀왔는데요 실례지만 그 행사할 때 대관료가 얼마예요?

저희 사적인 영업비밀인데요 코엑스라고 하는 민간기관에서 하고 또 코엑스는 계약만 했지 키아프하고 프리즈 측에서 아마 별도 계약을 해서 제가 객관적인 조건은 잘 모릅니다만 꽤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공간이 상당히 넓었고 작품 전시 개수도 엄청 많더라고요. 1층, 2층까지 전체 전시관을 다 빌렸던데 아마 제가 봐서는 대관료만 해도 수억 될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키아프 서울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매년 하실 것 아니에요?

네.

모토가 보니까 뭐더라, ‘서울, 미술로 물들다’ 이렇게 해서 아주 캐치프레이즈도 좋던데 한강 이남권에 시립미술관을 만약에 건립하시면 이런 전시회도 매년 시립미술관에서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이번에 손님들 많이 왔죠, 거기에?

저도 집계는 최종 보고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는 약 8만 5,000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나오는 것 봤습니다.

아 엄청 많이 왔네요, 짧은 기간에. 제가 가봤을 때도 관람객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시고 다음 회기 때 좋은 이야기를 제가 듣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아마 공개공지 같은 자산관리 일반 부서가 있는데 나중에 활용계획을 물을 때 저희 문화본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특히 강남 쪽에 그런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술관, 박물관도 적극 검토해달라는 요지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시기에 그걸 답을 줄 수 없습니다만 그런 대상이 나올 때 저희가 검토되면 또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내후년 신규사업 계획에 한강 이남권에 시립미술관 분관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부지가 확정이 돼야 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폐교부지나 아까 말씀드린 이전부지 같은 경우는 재산관리 주체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재산관리 부처에서 활용계획을 공개적으로 실국에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만약에 미술관 공간으로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저희가 적극 응하겠다는 거고요. 그 시기는 언제 나오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아니, 지금 그게 본부장님하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하고는 서로 앞뒤가 바뀐 이야기인데 저는 한강 이남 쪽에 신규로 시립미술관 분관을 하나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면 추후로 부지는 여기저기 물색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고민해보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은 유휴부지 활용계획을 각 부서에 회람을 돌릴 때 그런 의견을 제시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저하고는 서로 두서가 바뀐 이야기예요.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나는 그거를 한강 이남 쪽에 신규로 추가하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봐주십사 하는 이야기니까. 오케이, 그래서 추후에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종교단체 지원 현황을 보니까 천주교 같은 경우도 공모를 통해서 각종 사업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던데, 3년간 보니까. 이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13억, 14억 정도를 지원해줬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분들이 진행할 때 우리가 직접 가서 검증하는 기능이나 참여하거나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게 민간행사에, 공모사업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하는 차원에서 갈 수는 없고요 나중에 결과보고서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해당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공모사업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실제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검증도 하고 하던데요?

지금도 주요 행사 벌어질 때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여기 공예박물관에서 했던 태고종 영산재 같은 것 할 경우에는 직원들이 가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공모사업이 16개 단체, 천주교 서울대교구, 성당 등등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지원만 해주고 나중에 결과보고만 받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직접 행사를 할 때 우리 주무부서에서 직원이나 간부들께서 한 번씩 나가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행사목적, 공모사업 취지에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본부 쪽에 각종 문화행사가 많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게도 초대도 많이 해 주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저 같은 경우도 가급적 일정이 맞으면 참석하려 그러거든요. 참석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축사를 하겠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빈소개를 하고 나면 가끔씩 보니까 참석자나 의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퍼포먼스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면 우리가 일종의 의정활동의 일환이니까, 예를 들어 개막식 버튼을 누른다든지 무슨 등등 할 때 한 5명 부를 때 의원들 5명 더 불러서 그냥 하나에 두 명씩 앉아서 이렇게 하면 모양새도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뭐, 아까 우리 이종배 위원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을 잘하시던데 대우받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저희들 의정활동의 일환이니까 집행부서에서 그런 것도 좀 배려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챙긴다고 챙겼는데 여전히 모자란 것 같습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15억 정도 유치 실적을 했고요.

네, 15억. 올해도 목표는 한 15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11억 3,000만 원 정도 유치를 확정을 했고, 하반기에 있어서 올해도 목표는 저희가 달성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시간상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본부장님께 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문화포털 사이트에 혹시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바로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사이트를 정확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잠시만 시간 주십시오. 아마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문화행사에 대한 정보, 교육, 참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면 모른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서울문화포털 사이트에서 문화정보, 방금 얘기하셨던 거 문화정보 안에 또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그대로 공연장, 박물관/기념관, 미술관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공원과 노인복지복지센터, 구청도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 보시는 대로 우리은행 본점, 건설회관, 포스코타워 역삼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화공간과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건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문화공간은 어떻게 정립되는 건지, 선별 기준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걸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 걸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되는 경우는 문화 행사가 벌어지는 곳에 대한 안내 차원에서 일부 자치단체나 복지시설이나 민간 건물이 소개된 경우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사항인지는 제가 좀 더 살펴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살펴보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또 우리은행 본점에 귀찮아도 제가 가서 보니까 아무튼 공간 소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왜 올리는 건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문화공간만 해도 1,100개로 나오는데 이걸 다 언제 찾아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면…….

네, 부족한 게 있으면 개선 방안까지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만 많고 정작 왜 문화포털 홈페이지에 있는지 아무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 왜 제가 이걸 질의했냐면 관광객들이 좀 당황할 거 아니에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무튼 불필요한 내용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지로 질의했습니다.

이해하고 부족한 건 채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창단공연 ‘한여름 밤의 꿈’을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과 이종배 위원님이랑 우리가 같이 가서 봤습니다. 그 공연에 시민들의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위원님께서 그날 오셔서 현장 보신 것처럼 이게 창단공연이고 또 그동안 국내에서 흔하게 하지 않았던 컨템퍼러리 발레라는 낯선 장르이기도 해서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긴장하고 지켜봤습니다만 창단공연에 대해서 많은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 되게 뜨거웠던 것 같고요.

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그 후에 커튼콜 때 안젤라 게오르규가 나오는데 관객들이 야유를 보내가지고 이분이 그냥 퇴장을 해버리고 말았고 그래서 커튼콜에 등장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되게 불편해했는데요. 그래서 혹시 관객들이 한국이라서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오해들이 있으셨는데 꼭 한국이라고 그랬다고 보기에는, 오늘 기사를 보시면 안젤라 게오르규가 비엔나에서도 2016년 공연 때 김재형보다 더 유명한 카우프만이라는 테너와 공연을 할 때도 이 비슷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꼭 한국이라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이분 소프라노 게오르규의 공연에 대한, 오페라에 대한 본인의 철학이었던 것 같고요 그거를 좀 강하게 표시했던 데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네.

제가 위원님…….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리적인 현장을 많이 다니고 사업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은…….

네, 맞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조각, 뭐냐…….

조각박람회.

어떻게 좀 호응이 있었습니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조각전시회는 8일까지 하고요. 행사는 그렇게 하고 상설전시는 10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호응이 좀 있습니까? 시민들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예술 같은 경우는 넓지 않은 공간에서 보는 건데 조각은 아무래도 성격상 야외에서 보고 또 작품 성격이 좀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느 분들은 산책하면서 보기도 하고, 어느 분은 시간을 두고서 감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겠습니다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제법 꽤 많은 이용객들이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제 처음 이런 거를 보니까 좀 생소하니까 그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 지금 보니까 송현공원, 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원 등등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9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9군데에서 해서,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든 거예요? 12억…….

아닙니다. 그 예산은 저희 예산도 있지만 상당 규모는 민간협찬 또는 기금…….

다 합쳐서 12억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은 왜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게…….

크라운해태 같은 경우는 창업자께서 예술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요 직접 지원해 주셔서 전시를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세금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12억 중에, 13억인가?

토털 예산으로 12억이…….

13억, 12억 9,000만 원. 13억 중에 우리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1년 동안 조각 관련된 예산이 12억 9,000만 원…….

아니, 그게 민간이랑 합쳐서 그렇다면서요?

아니, 아니요. 저희 예산이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자부담으로 전체 행사를 하기도 하고…….

아니, 어쨌든 우리 예산이 그럼 13억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아,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들어간 것 치고는……. 아무튼 1회니까 한번 면밀히 좀 검토를 해보세요. 이 사업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13억 들여서 아무도 안 보면 의미가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한번, 이제 1회잖아요, 이번에?

네.

이거 시에서 추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이 처음이니까 그냥 좀 지켜보겠는데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세요. 과연 세금을 13억이나 들여서 얼마나 오셨는지, 만족도는 얼마나 있는지 등등, 특히나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발레 같은 경우에 예술의전당 이런 데는 공연할 계획이 없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연을 지금 예술의전당 극장을 대관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올 상반기에…….

했습니까?

5월에 드럼페스티벌을 진행했는데요…….

드럼요?

드럼페스티벌, 드럼축제 그 일환으로 비트박스 대회를 녹여서 같이 했다고 합니다.

아니, 예산을 제가 그때 3억인가 편성을 했었는데……. 안 됐어요? 제가 그때 했었는데, 예산할 때. 안 들어갔어요, 비트박스 1억인가, 3억인가? 왜 그런 거죠?

아마 예산과정도 저희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됐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상임위 할 때는 그게 편성이 됐었는데, 아무튼 예산부터 진행상황 끝난 것까지 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어땠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서울청년문화패스 관련해서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023년 9월에도 지적을 했고 2024년 올해 3월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청년문화패스 대상자 중에 군필자인 경우에는 혜택을 좀 못 받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20살에서 23살 안에 군대를 가신 분들은 그 기간이 지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혜택을 받아야 되죠?

그게 아쉽게 빠졌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아들내미가 군대 현역 복무 중인데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 같아서 제가 적극 검토해서요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국가를 위해서 복무하고 있는, 군인으로 근무함으로 인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망정 피해는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벌써 이거 지적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고, 하반기 모집하기 전에도 반영이 안 됐고, 굉장히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대상을 소득 경계가 아닌 다른 기준에 의해서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봐서요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적극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실제 이게 적용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도 실제로 적용돼서 군 복무한 기간 동안 유예를 해 주는 게 있고요,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건은.

가능한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게 통계가 있어서 실제로 적용받는 인원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시립발레단 관련해서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에 지적했던 것 같아요, 임시회 때. 시립발레단 창단 이후에 민간발레단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민간발레단이 사실 서울에 있는 발레를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시립발레단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민간발레단을 어떻게 앞으로 같이, 시립발레단이랑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 결과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공동기획, 민간발레단과 작품을 공동기획하는 상생 방안을 검토하겠음, 이것도 꽤 시간이 지났거든요. 작년 9월에 시립발레단 창단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부분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이 있고 사실상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민간발레단이 시립발레단이 생기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시장에 혹시 그냥 무임승차 해서 저희들이 시장을 뺏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간발레단한테 그럴 일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호두까기 인형이라든가 백조의 호수라든가 가장 대중적인 장르는 저희들은 절대 진출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동안 국내에서 불모지나 마찬가지인 컨템퍼러리 발레를 통해서 새로운 무용수를 발굴하고 새로운 무용의 경계를 확장하는 쪽에 저희들은 역점을 둬서 결국 민간발레계가 활동하는 영역을 넓혀주는 데 기여할 거다 하는 게 첫째였고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두 번째, 무용수와 관련해서 혹시 좋은 무용수들을 저희들이 뺏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속 무용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발레단이 무용수를 전속으로 연간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용인들의 생계나 고용관계가 불안한데 그런 불안한 고용관계를 저희가 같이 해결해 줌으로써 빈 공백을 같이 채워줄 수 있다, 그러니까 1년에 열 번 할 수 있는 발레 무용수가 민간에서 세 번 하고 저희하고 두 번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두세 번 할 수 있고, 학원이라든가 이런 고용 기회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발레 무용수들의 고용 안정에 저희들이 함께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단체와의 협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발레시어터라든가 유니버설발레라든가 와이즈발레라든가 이런 데 단체와의 직접적인 협업관계를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서울발레시어터나 유니버설발레단만 해도 어느 정도 소속감 있는 무용수들을 데리고 있는데 그분들을 연간 계속 고용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그쪽에서 했더라도 그 무용수들을 저희가 빌려다 쓸 수 있으면 저희가 빌려 쓰겠다고 그쪽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김형재 위원입니다. 시립교향악단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노조 관련 사항이 나오는데요 지금 교향악단 노조의 현안이 무엇이며 현재 단체협약 개정을 추진하고 계신다는데요 그 개정 추진 내용이 어떤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 서울시향의 단체협약이 다른 기타 예술단체나 아니면 다른 단체와 달리 저희가 몇 년 전에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인사권과 채용, 인사나 채용을 할 때 무조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항목이 들어간 채 단체협약이 사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단체협약이 사인이 되고 나면 그게 재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켜야 되는 룰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는 민노총의 상부 노조까지 이 규약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조항을 저희한테 다시 내주지 않고 이거를 내주려면 저희한테 추가로 뭔가 더 혜택인 것을 내놔라 그러는데 사실 사측에서는 그건 원래 사측의 권한이고 원래는 노에 넘어가면 안 되는 조항인데 그 조항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10여 차례 이상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회의를 했습니다만 쉽게 풀리지 않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넘어가 있는 사항이 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사측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어서 실질적으로는 노조에서 반대하더라도 저희가 인사경영권의 필요한 부분은 진행을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단체협약 갱신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아까 컨템퍼러리 발레단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내년도 신청 예산은 40억 정도 됩니다.

보이는 수장고 건립은 어떻게 잘 돼갑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순신기념관 건립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관련된 연구를 거쳐서요 건립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 다 이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되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유산, 서울미래유산 폐업ㆍ재개발 등으로 선정 취소가 증가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현재 499개 지정된 것 중에 시민생활 하다 보면 장사하시는 분도 또 있어서 재개발이나 개발계획과 관련돼서 불가피하게 멸실될 경우가 있습니다. 해마다 5건 정도…….

5건요?

연 평균.

매년 5건 정도가…….

그동안 총 72건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총 몇 건이죠, 지금?

499건입니다, 현재.

매년 5개씩 계속 줄어들면…….

그동안 그래왔다는 거고요 아마도 그동안에, 신규로 지정되는 게 있기 때문에 순총계는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거나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선정 취소가 그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것도 저희가 잘 관리를 하면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영역별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을지로입구에 노포 맛집으로 알려져서 관광객이 많이 오기도 하고 해서 이런 것을 저희가 유산으로 관리하면 그 자체가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서울미래유산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유명한 집이면 맛집 정도로만 알고…….

거기 표지판으로…….

있어요?

네, 서울미래유산 몇 호라고 안내가 가게별로 붙어있습니다.

들어갈 때 보일까요, 그런 게?

출입문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어도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잘 관리를 하면 굉장히 또 저희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역사적 의미도 있고. 그래서 특히나 잘 관리가 되도록……. 그러면 폐지라는 게 예를 들어 식당이면, 선정…….

선정 취소.

취소되면, 예를 들어 식당이라면 식당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죠?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노포 자체가 60년간 3대에 걸쳐서 했던 것으로 유명해서 노포를 지정했는데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그 노포가 사라지면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없어지겠군요. 그러면 다 재개발되고 하면 다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재개발 공간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공간도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게 좀 약간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선순위라는 게 또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아주 가치가 큰 데…….

그렇게 서열화된 기준은 갖고 있지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위치에 따라 재개발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니, 주로 영역별로 시민생활, 자연유산 분야로 되어 있지 기존 같은 문화재와 아닌 것 그런 식의 등급을 정하는 것에 의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질문의 취지가 정말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되는 어떤 문화유산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무래도 덜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차등은 없다는 거죠?

네, 다만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국가문화유산으로 연식이 지나서 보호될 가치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국가유산으로 지정 등록하는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 요지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봤을 때 이거만큼은 우리가 잘 지켜내면 진짜 미래에 아주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겠다는 문화유산,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보호 추세가 연장된다고 그러면 물론 국가유산과 미래유산 간의 등급 차이는 없습니다만 보존의 가치가 더 있고 또 국가문화유산으로서의 자격조건이 갖춰지면 등재 신청절차도 밟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밟는데 그렇게 정말 국가지정 문화유산으로 될 정도로 이거는 정말 가치가 있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다는 것과 또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재개발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있더라도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우리가 관심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이러한 문화유산이 우리가 50년, 100년 후에는 어떻게 가치가 있고 활용이 될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일률적으로 그냥 이거는 지정했다가 취소했다가 이럴 게 아니라 꼭 지켜야 될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선정 취소를 저희가 취소하는 게 아니고 신청한 분이 이런 거에, 사라졌으니까 취소하는 절차를 밟기도 하고요. 그런 재개발 대상지에 있는 거는 극히 일부고요 대부분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네, 취소할 때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곧 사라질 곳에 대한 문화유산은 별로 없고요, 예를 들어 산에 있는 바위 모양도 있고 어떤 지역에 있어서 쉽게 멸실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일부가 그런 멸실 과정에서 선정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좀 살릴 수 있는지를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왜 웃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노포가 생각이 나서, 을지로에 재개발 노포가 엄청난 재개발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살리려면 그 예산을 어떻게 만들까 생각하다 순간적으로 제가 당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에 전통사찰 보존ㆍ지원을 통한 전통문화 전승 및 계승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통사찰에 대한 시비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사찰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또 얼마를 지원하는지?

사찰을 지정하지는 않고요 보통 사찰 같은 경우에는 종교로서의 사찰도 있지만 근 1,500년～2,000년 가까이 우리 문화와 함께했던 전통문화의 보관 장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적 관련된 것을 복원하거나 할 때 필요한 예산은 국비, 시비로 매칭을 하고요 교육기관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국비와 매칭사업을 하고 보통 행사, 축제, 문화를 할 때는 공모사업 형태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된 것 아시죠?

네.

제정이 돼서 국비, 시비 매칭이 아니라 시비만으로도 전통사찰을 지원할 수 있게, 개보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시비로만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찰들을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보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공모절차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보수를 결정하고 그 예산 규모를 결정하시는 건지 그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자체로 지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와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불교단체 시설 같은 경우는 무슨 교육관, 전승관 같은 것을 건립하고자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와 시비 자부담으로 같이 한다는 거고 보통의 경우에는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행사 또는 어떤 축제 그 경우 할 때, 특히 후자인 경우에는 공모사업의 형태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하는 것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축제만 말씀하신 거죠? 그런 종교계 축제만 그런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전통사찰 보수…….

보조금 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경우 있습니다.

보수하는 데 있어 시비가 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산 한창 심사할 때 여러 사찰에서 의원님들 통해서 의원발의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여러 루트로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게. 그때 드는 생각은 “이게 따로 이런 수요조사를 안 한 건가, 어떤 그런 선정의 절차가 없었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고 그렇게 해서 상임위에서 발의가 돼서 예결위 예산심사 때가 되면 예산담당관이나 이런 데서는 “아, 이거는 사전에 절차가 좀 미흡하다, 시비 전액으로 하는 거는.” 사실 그래서 지원을 못 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좀 체계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또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가 있으니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거를 수요조사도 하고 제대로 계획성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방대해서요, 저희가 어떤 절차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방대하지만…….

불교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유형의 종교에서도, 그래서 일반적인 관리나 보수에 대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줄 수는 없고요 관련돼서…….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데,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른 종교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제가 명확히 그거는 그 이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서 전통사찰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수요를 파악해서 계획성 있게 하자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조금 전향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 기조실하고 늘 부딪혀서 논의하는 것 중에 있는데 저희하고 할 때는 저희가 자체로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 과정에서 좀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 기조실하고. 그래서 말씀주신 방안이 실제 가능한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조례상에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이제 국비 매칭 분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저희가 그만큼 절차를 잘해 놓으면 되거든요. 공모도 받고 수요조사도 받고 해서 여기 서울시 전통사찰위원회에서 또 심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전 단계로 공모 절차를 밟을 수는 없는 이런 행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취지를 살려서 좀 더 뭐랄까 보수 범위를 확대하거나 넓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네.

전통사찰에 대해서 좀, 전통사찰을 떠나서 이제 사찰도 마찬가지고 성당,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봉은사에, 그 질문드리기 전에 여기 문화본부 29페이지 보면 도선사, 호압사, 미타사, 진관사만 전통사찰로 보존 지원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예를 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거기 봉은사에 자주 가는데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템플스테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찰이 우리 한국의 전통문화라고 보는, 종교이기 전에 문화라고 보고 와서 거기 법당도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절도 하고 또 거기 소위 말해서 시주라고 하죠, 쌀이라든지 초라든지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 재미인 것 같아요, 그분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꼭 종교로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떤 문화 공간 활용 또 어떤 휴식처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봉은사 같은 데 가면 여름에 유모차 끌고 와서 앉았다가 가고 편안하게 앉았다 가고 쉬다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도심 속에 있는 사찰 같은 경우, 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종교 편향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성당도 예를 들어서 일반, 저는 성당을 안 다니기 때문에 성당이 개방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오래된 성당도 있잖아요, 관광객들이 봤을 때는. 그런 데도 만약에 지원을 통해서 거기 휴식이라든지 어떤 문화향유 그런 차원에서 성당을 방문할 수 있다면 그런 데도 지원을 한다든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서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볼거리, 관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저도 1년 차 때 예결위에 계수조정 위원으로 들어갔지만 굉장히 시에서는 소극적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시에서는 왜 소극적이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잘 정비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정비하는 데 있어서 보존, 정비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아끼면 안 되고, 특히나 템플스테이 이런 건 요즘에 가면 갈수록 더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플스테이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는 데 말고 신규로 어디 사찰에서 템픔스테이 하겠다고 하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죽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 타이밍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템플스테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자치구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불교 사찰인 경우에 종교단체이면서 동시에 우리 전통문화를 갖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통해서 문화재적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물론 시설이 낡고 노후화돼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당연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거는 불교단체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협업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축제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공헌사업 같은 경우에 같이 할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하는데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 말씀처럼 특히나 전통사찰 보존 지원 여기는 굉장히 계속, 저도 계수조정 위원으로 들어갔지만 국비를 먼저 받아야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계속 그런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서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한정된 예산 때문에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기획실하고 갈등관계를 갖고 있는데 좀 더 기조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 혹시 요아정이라고 아시나요?

네?

요아정.

요아정이요?

네, 요아정.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아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잘 모르겠습니다.

네, 못 들어봤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이벤트를 했습니다. 원래는 인스타그램에 몇 개, 사실 좋아요도 많이 안 올라왔었는데 MZ세대에 맞춰서 이벤트를 함으로써 댓글이 3,000개 정도가 달렸거든요, 좋아요도 그 정도 달렸고. 그만큼 타기팅 해서 잘 마케팅을 한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여기 기관들도 한성백제박물관 사례에 따라서 그렇게 조금 트렌드에 맞춰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요즘에는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요, MZ세대 분들이랑. 그래서 한성백제박물관 얘기가 나왔으니, 얼마 전에 서울어린이박물관도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지역에서는 정말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못 가서 아쉬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11월에 국제학술대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그게 굉장히 권위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본부장님?

제가 역사 쪽에 그렇게 조예가 있지는 않아서…….

박물관장님, 괜찮으시면 한번 이야기를 들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백제박물관장 김지연입니다.

관장님, 국제학술대회가 11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유치하기 어렵고 조금, 서울에 있는 박물관 아니면 한국에 있는 박물관에서 다 유치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있는 그런 대회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ICOM은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이라고 해서 국제박물관협회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박물관 중에는 서울역사박물관이 2009년에 한 번 유치한 바 있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치를 하고 싶어 했는데 ICOM 측에서 한성백제박물관으로 유치 장소를 좀 했으면 한다고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이제 저희가 유적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박물관으로서 방문하고 싶다고 요청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게 또 경제효과도 좀 있지 않습니까, 관광적으로도 대표단이 방문해서 숙박도 여기서 다 하는 거죠? 얼마 정도 숙박하고 여기 계시나요?

5박 정도로 일정이 짜여있고요, 11개국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 기간을 5박 정도로 해서 회의도 하고 답사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서울을 또 관광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학술회의도 오시고 관광도 하시고 서울을 굉장히 알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좋은 학술대회를 유치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거는 칭찬 사례인데 한성백제박물관에 박양규 총무과장님이 계신데 저희 지역에서 대관업무, 공연장을 대관할 수 있습니다. 대관업무 시에 굉장히 친절하시다, 업무처리를 잘 하신다 이렇게 몇 번 또 여러 가지 제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성백제박물관이 정말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에서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잘한 부분은 잘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또 여기 계신 본부장님, 사장님, 대표님, 기관에서 잘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업무하실 수 있게 그런 환경 만들어 주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조각 페스티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종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압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거를 과연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저는 그래도 거기서 한 가지는, 이 담당이 배희정 박물관과장님이신데 좀 특이했던 게 있습니다. 보통 무대에서 발레를 하거나 공연 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무대가 아니라 송현동 공원에서 작품과 어우러져서 발레공연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악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기획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서울시가 조금 더 예전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획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평가를 하고요. 대신에 이제 조각 관련해서 조금 비용이라든지, 기존에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지고 있는 조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장품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비용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창작ㆍ제작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송현동 공원에서 했던 이번 전시는요 저희가 신진작가를 발굴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하는데 10개의 일종의 입선작들의 작품을 1년간 준비한 것을 보여주고요. 더불어서 말씀주신 것처럼 기성작가들의 작품들도 곳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각공원을 구성할 때 나머지 월드컵경기장이나 한강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은 기성작가분들의 알려진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를 하는데 저희가 신진작가를 발굴하거나 새로운 예술가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벌이는 작업도 같이하고 있다는 거고요. 아무래도 조각이라고 하는 게 저도 그렇게 그쪽에 밝은 조예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야외공간에서 또 아트를 할 수 있는 영역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 중에는 조각만한 작품도 없다는 의견도 있어서 하여튼 조각이, 이번 작품이 얼마나 감동을 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일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만 좀 더 퀄리티 높은 작가들의 작품들도 전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의 전시에는 그들의 작품과 더불어서 신진작가들의 작품도 있었다, 그 공간에는. 그래서 그런 말씀도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음부터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셔서 예산 낭비가 혹시나 발생하지 않게 좀 더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번에 꼭 낭비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이니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미래유산 지정은 문화본부에서 합니까?

네, 저희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유산 지정을 하고 관리도 문화본부에서 하는 건가요?

관리는 아무래도 개별 소유자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정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무슨 미래유산이라고 하는 명패 일부 지원해 줍니다만 기본적으로 관리는 소유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서울시 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산의 바위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노포와 같은 음식점도 될 수 있고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유산으로 지정만 해놓고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문화본부에서 지정 이후에 다른 어떤 지원이라든 지 관리하는 게 있냐고요?

별도로 큰 지원은 없습니다.

지원은 없고?

네.

그냥 미래유산 신청이 오면 심사해서 지정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물질적인 지원은 없고요 그 문화유산을 서울시의 어떤 유산 답사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루트를 안내해 주거나 홍보를 해주거나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지정해 달라고 요청은 누가 합니까?

기본적으로 소유주가 합니다.

소유주가? 그러면 선정사유 이런 거는 누가 기재해요?

보통은 소유주나 시민이 자치구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요 저희가 기초현황 조사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현장 현황조사를 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치가 있다고 한 경우에 소유주가 동의하면…….

아니, 여기 선정사유 명시하는 것 있잖아요, 누가 기재하느냐고요?

네?

여기 보면 김규남 위원이 요청해서 제출받은 서울미래유산 현황 자료에 선정사유가 있잖아요. 선정사유 기재를 누가 하느냐고요?

기본적으로 신청 절차를 거쳐서 최종 픽스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

사유를 누가 작성하느냐고요?

위원회가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어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고 하는 의미 부여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결재는 그러면 문화본부장님이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위원회가 합니다.

무슨 위원회요?

미래유산선정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각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28페이지를 보면요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유스호스텔, 서울종합방재센터가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돼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선정사유가 국가 권력에 의해 인권유린이 자행되던, 이렇게 돼있거든요. 인권유린이 자행됐다는 증거 있어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있냐고요?

제가 지금 판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것을 신청할 당시에, 신청했을 때 선정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기록으로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고 그 뒤에…….

아니, 그러면 인권유린이 자행되면 전부 다 그냥 미래유산으로 지정합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이게 과거에 중앙정보부, 국정원 건물들인데 이 선정을 할 때 모든 국가부서나 기관이나 보면 다 공과가 있어요. 여기 보면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의 사무동 건물이라서 가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좀 전에 여쭤봤듯이 인권유린이 자행됐다고 하면 사례나 그런 팩트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국가안전기획부나 국정원 같은 경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일하던 곳 아닙니까. 그게 공적이에요, 일부 과는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같이 병기를 하든지 무슨 뭐 장단점을 넣어놔야지 그냥 인권유린을 했다 해가지고 이거를 미래유산으로 선정한 사유다, 이런 선정사유가 어디 있어요?

위원님, 이렇게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축약된 건지 전체적인 건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대상물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 근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시민들이 경험하거나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장소, 공간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사유가 주된 사유인지 다른 사유까지 병기되어 있는 건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러면 인권유린이 자행됐으면 다 미래유산으로 지정을 하느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선정사유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올려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공적도 같이 넣어야죠. 선정사유에 그것만, 장점은 빼고 인권유린이 자행된 사례가 있냐고요? 그리고 26번 같은 경우 악명 높은 취조실이라 그러는데 취조실이 아니고 정식명칭은 심문실이에요, 심문실. 이런 거를 서울시 공공문서에 취조실, 고문이 일어나던 현장, 고문하는 거 봤어요? 내가 여기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고문 자행되지 않았다고. 이런 거를 선정사유로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요 선정된 사유하고 사유서 원본 있죠, 전체 내용을 다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공개할 사항이 있으면 공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아휴, 아닙니다.

공연단체 수 통계보다도 공연예술인 등록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만 5,000건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데는 19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체 수로는 안 나오고요 단체의 대표자 수로 나오거나 아니면 개인 예술가로 나오거나 해가지고…….

4만 5,000건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공연시설물 전체는 확인을 못 했고요, 19건이 아니라 17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공연장에 상주단체 17단체가 들어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모수가 조금 다를 텐데요 우리가 상주단체를 하게 되면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단체가 있어도 어떤 단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독 자기 개인의 이름만 가지고 단체 타이틀로 운영하는 단체도 있고 어디는 제대로 된 전문 공연예술단체를 운영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주단체 공모를 하면 전문예술단체 위주로 선정이 들어오는데 제가 알기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 36개 단체인가요? 30~40개 단체가 신청을 했고 그 신청 단체 중에서 자치구하고 매칭해서 17개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체를 많이 해주면 좋은데 일단 예산 자체가 연간 1억 원씩 되니까 19억 이내로 하다 보니까 단체 수를 아무래도 많이 확장을 못 하고…….

신청이 103개 단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연장에서 작품을 할 수 있는 규모의 단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떤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특별히 까다롭게 두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작품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지원대상이 되고 지원대상에 선정이 되면 자치구에 있는 공연장들하고 상호 매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2년까지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주단체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까지는 다…….

제가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년까지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된 단체는 4년 지원받는 단체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 번만 죄송스럽지만 확인하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선정 단체가 지금 6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같이 신청을 해서, 이건 선정을 전문심사위원들로 구성해서 하는데…….

그런 문제를 저희도 굉장히 심사위원회에 제기를 했는데, 저희 회의록에도 있습니다만 2023년까지 자문회의를 연속 3년을 해도 심사위원회에서 연속 선정 공연단체를 강제로 배제하는 것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네,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요, 위원장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서울미래유산 선정사유 이걸 누가 적었나요? 저도 보니까 깜짝 놀랐네요. 선정사유 이 내용을 누가 적은 거예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문구를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적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적자고 해서 적은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문구를 적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 요청이 되면 선정위원회가 채택과 불채택을 결정할 거고요…….

그것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선정사유까지 다 선정위원회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마…….

자료를 제출했는데 여기 보면 선정사유라는 게 있어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누가 결정을 하고, 쓴 사람이야 그냥 쓰라고 하니까 썼겠지만 누가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보통 위원회, 사실 이게 대외적으로 알려진 건 건 아니고요 여기 선정위원회가 요청된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심사를 하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의사결정을 내린 거의 주된 이유나 보충 설명을 할 때 이 사항을 게재한 것 같습니다.

게재했는데 그걸,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아니, 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서울역 광장을 문화미래유산으로 선정하자, 말자 결정을 하겠죠. 하자고 됐을 때 선정사유도 그러면 위원회에서 다 정해줘요, 이렇게 적어라 이렇게 정해줘요?

제가 자료를 보면, 지금 바로 즉답을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보통 소유주나 신청인이 이걸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어떤 이유로 문화미래유산으로 지정을 신청한다고 하면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 기초현황 조사를 마치고 선정위원회에서 가부 결정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지정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그 선정사유에 대해서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지금과 같은 명문으로 위원회가 결정하는지, 신청인의 내용을 그 위원회가 수용해서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사유를 언제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가 중요하고 누가 작성했는지 그걸 알아보고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산업화라는 어떤 위대한 유산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유산이 있나요, 제가 여기 쭉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꽤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지금 499개를 보면 시민생활 파트가 151개 있고 그다음 영역에서 보면…….

산업노동에 있나?

도시관리 파트에서도 보면 있고요, 분야별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의도공원, 천호대교…….

그러니까 선정사유에, 이런 게 있군요. 70~80년대 국가 수출에 큰 기여를 했던 구로공단 수출의 다리 이런 게 있기는 있군요. 그래서 이 선정사유가 중립적이어야 돼요, 중립적. 그냥 팩트만 중립적으로 해야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정치적인 사견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가 뭐, 아무튼 조사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네.

1분 남았네. 그다음 문화재단 대표님, 뭐라 그러죠? 연극인 이런 분들을 예술인이라고 하나요?

예술인.

예술인들, 이분들은 그러면 보통 예고 나와서 대학은 연극학과 이런 데 졸업하셔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루트가 어떻게 되나요? 예술에 몸담는 분…….

안 그러면 장르마다 다 다릅니다.

보통, 그러니까.

그래서 기악 같은 경우는 다 음대 나오고 하는 거고 연극 같은 경우는 연극과를 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모든 게 그렇죠. 스포츠도 그렇고 한데 막 유명해지거나 명성을 떨치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좀 열악하지 않나요, 그렇게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현장에서 보실 거 아니에요? 저희는 접할 기회가 잘 없는데 처우가 좀 어떻습니까, 그분들?

아무래도 저희가 지원하는 분야가 기초순수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네요.

대중 상업성은 그래도 좋을 수가 있는데 기초순수예술 분야는 여러 가지 티켓 매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예술가로 활동하면서 뭐 괜찮으신 분들은 물론 괜찮은데 또 그렇지 않고 소위 말해서 지명도가 낮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사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술 지원을 많이 확대해 나가고 또 세대별로 확대를 해 나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들은 그러면 연극 말고도 이렇게 또 다른 일도 하고 그러시나요? 생계가 또 해결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연극 같은 경우는 또 투잡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연극 활동하면서 다른 일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활성화가 잘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작품 활동으로 무대에 많이 서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시설과요?

말씀드리면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문화시설을 부지를 찾고 건립하고 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진행 중인 것 시립, 건립 중인 것 4군데 맞고요 나머지 기타 저희 부서에…….

시립도서관 4곳 하고요, 공사하기 전에 사전절차를 검토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송파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봉도 시간이 좀 걸리는 사업이어서…….

그렇죠.

지금 한시기구가 다 정규조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취지는 기능이 달라지거나 하면 조직이 통폐합되는 거는 맞는데요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을 검토 중에 있고 또는 도서관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보통, 서울시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용지 기부채납 등의 활용 파트에서 문화 관련된 시설에 대한 검토요청은 꽤 오고 있습니다. 그런 영역도 아마 기본적으로 시설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아니죠. 저희 수요 부서가 문화시설 영역 파트의 건립이나 신설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부서가 검토를 합니다.

그런 등의 아직까지는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주된 수요기능이 다 종료가 됐다 한다면 기구정원 조정은 검토할 거라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사실 저희도, 저는 행정직 영역에서 오래 해왔지만 기술직 영역이었던 도시기반본부 등과의 협력관계에서 이쪽 파트에 건축과 토목의 전문인력이 있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추가 사업에 대한 발굴사업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수요 변화 중의 하나가 종래의 대규모 시설단위에서 복합시설단위 중심으로 구청에서 요청사항도 꽤 오는데요 이런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한 서울시가 갖춰야 될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된 기능이 종료하거나 새로운 기능이 크지 않을 경우는 저희도 기능 전환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존치에 대한 필요성이 더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