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김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노영 새마을체육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노영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은 223억 6284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5억 387만 6000원 증되었습니다. 먼저, 왜관읍 석전4리 마을 쉼터 설치입니다. 왜관읍 석전4리 주민이 보다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마을 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칠곡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2년 10월 채용된 전산 코디네이터 1명에 대하여 현 근로자 전환 채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직원 전환에 따른 예산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청2리 어린이공원 야외 운동기구 설치 사업입니다. 지역활력과에서 추진 중인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 중에 철거한 야외 운동기구 5대를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칠곡 국민체육센터 출입관리 시스템 개선 사업입니다. 기존 설치된 시스템의 잦은 에러와 느린 처리 속도 문제 등 시스템 불안정을 개선하기 위해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점수판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게이트볼장 11개소에 전광판식 점수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북삼 인평공원 게이트볼장 정비공사입니다. 북삼 인평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의 벽체 상부 가림막 및 벽체 자동 개폐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씨름훈련장 조성 사업입니다. 칠곡종합운동장 내 씨름훈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삼 인평 테니스장 정비공사입니다. 인평 테니스장 내 마사토 및 조명 교체 등을 위해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종합운동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환경 정비 인부임으로 인건비에 3565만 4000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테니스장 내 회원관리 시스템 설치에 2000만 원을 지난 폭우로 일부 유실된 비탈면의 복구를 위해 4000만 원을, 10월에 있을 군민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를 대비하여 종합운동장 내 조경수 전정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 홈페이지 국민체육센터 통합 예약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해 85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체육시설의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정비 인부임으로 덕산체육공원, 북삼인평체육공원, 석적체육공원에 인건비 각 53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덕산체육공원 내 축구장의 잔디 보식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파크 골프장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덕산체육공원 내 파크골프장의 미허가 시설물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원상복구 조치 요청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하천 점용 변경허가 협의 후 재설치하기 위해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으로 사립 작은도서관 6개소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작은도서관 돌봄 프로그램 운영비 3616만 2000원과 작은도서관 돌봄종사자 활동지원비로 728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적 남율 체육공원 공무직근로자 인부임으로 2024년 공무직 단체 협약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이 증액되어 공무직근로자 인부임 2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추경 2회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8쪽에 보면 칠곡군 국민체육센터 출입문 안 있습니까? 2200만 원 측정해 놓은 거요. 맞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출입 관리 키오스크 말씀하시는 거?
권선호위원
예, 이것은 정확하게 위치가 들어가는 현관문 앞입니까, 어디입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문 쪽에 들어가시면 안내데스크가 있고 옆에 보면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키오스크 터치를 해서 예약도 하고 요금도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터치가 되면 라커가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라커 번호가 주어지고 라커 앞에 가면 안면 인식이 딱 돼요, 그러면 문이 열리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워터파크 가면 열쇠로 여는 게 아니고 넘버를 찍으면 열리고 안면인식으로 하기 때문에 키가 이제 라커가 자동으로 열리는.
권선호위원
이게 2200만 원 합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견적이나 이런 거 받아보고, 키오스크가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안에 시스템이 다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얼굴이 인식이 돼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고 예약이라든지 모든 기능이 다 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예약하는 것은?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약하거나 1회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요금 계산 이런 게 다 이제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권선호위원
그러면 와 가지고 예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터치로 예약을 하는 거죠. 와서 예약 말고 또 통합관리시스템에서는, 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통합체육시설에 대한 신청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렇죠, 있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거기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또 별도로 안에 들어와서 그거 말고 예약 안 하시는 분들이 그걸 하니까 에러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게 시스템이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권선호위원
아니요, 군 관내에서 예약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 여기 와가지고 예약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라커 관계가, 라커가 제일 중요합니다. 라커가 그걸 찍으면.
권선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라커라는 말을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라커라는 것은 말하자면 사물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물함이 있지 않습니까? 사물함을 주면 자기가 옷을 벗고 또 용구를 넣고 관리하는 그 라커가 키오스크로 하면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권선호위원
그런데 여기 와서 예약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거기서 그렇게 예약해도 되고 이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요금 계산도 되고.
권선호위원
와서 예를 들어서 예약을 하는 것 같으면, 예약을 안 하게 되면 가격이 싸지는 거 아닙니까? 2200만 원 하는 예산에서. 이걸 꼭 넣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약하는 것은?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약하는 것은 예약을 해도 되는 따로 시스템이 있고 그 외에 사물함이라든지 연계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보통 키오스크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나 석적하고 북삼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에러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에러는 여기 체육센터만 에러 납니까, 다른 데도 납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다른 데는 괜찮습니다.
권선호위원
다른 데는 왜 안 나는데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칠곡국민센터는 조금 오래됐고 해서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체육시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올해 새마을과 소관에서 보니까 신규 사업이 아주 많네요. 다른 과보다도 아주 많습니다.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또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로 미룰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관읍 석전4리 마을 쉼터 설치 이 부분이 마을 쉼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오픈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관 주민들의 요구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의원님 몇 분이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지금 의원님 예산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심청보위원
물론 의원님 예산으로 하겠지만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안 하는 게 좋다. 성심성에 대한 부분이 칠곡군에 이런 쉼터를 만들어 준다면 각 리나 각 동네에서 해 달라 하면 다 이런 부분을 해결을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쉼터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설명드리면 거기에 보시면 왜관 석전리 도시계획도로 부분인데 거기에 지금 느티나무가 두 그루 있습니다. 그 옆에 주민들이 앉아서, 현재 자연스럽게 그늘이 있고 하니까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말하자면 소규모 집회, 모여서 동네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소로.
심청보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형성됐는데 그 옆에 이제 이럴 바에는 정자가 좀 필요하다, 인근에 정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옆 부분에 보니까 군유지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 하면 거기 한 7m 되는 정자를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겠나.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 그리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을 받아들여서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해서 또 의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저도 설명을 딱, 느티나무 밑 하기에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우리 칠곡군의 느티나무 밑에 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개, 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있지만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기둥이 썩어 넘어가고 있다, 또 우스운 이야기로 거기에 사람들이, 에어컨도 없고 모이는 부분이 아주 저조합니다. 주로 보면 어디에 모여서 많이 있냐면 경로당 같은 데, 쉼터 같은 데 많이 모여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 부분을 누가 했든 누가 안 했든 과장님께서도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된다. 만들더라도 정자에 대한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 관리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어디, 여기 담당 팀장님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거 담당 팀 누가 담당하시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팀장.
심청보위원
보면 사실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심청보위원
또 두 번째로는 몇 년 안 가서 정자 짓고 나면 또 도색해야 되고 엉망 다 되어 있어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사실 가지고 가고 싶거든 중지동에 느티나무 밑에 하나 있는데 그거 들고 가세요. 쓰지도 못 하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제가 칠곡군에 다녀보니까 옛날에는 경로당이 잘 없고 이런 부분이 없을 때는 정자에서 앉아서 많이 지내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추세가 그게 없는 추세로 전락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잘 감안하셔서 사업해 주시면 좋겠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참고로 이것은 하고 나면 관급 자재 쉼터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 기초 부분 이것은 왜관읍에서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원래 왜관읍에서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심청보위원
왜관읍에서 하던 어디서 하던 집행은 해야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라고요.
심청보위원
그 부분도 잘 감안해서 하라, 이 이야기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250페이지에 보면 석적 남율 체육센터에 근로자 한 분 있죠? 거기 보면 어떤 분이 있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냥 거기 일하신 분 옛날 근로자 한 분 계신 것 같고 한 분은,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 좀…… 장애가 있는 분이 한 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분은 사실 공무직입니다.
심청보위원
장애 조금 있으신 분요? 아닌 것 같은데.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이름은 정종열 씨고.
심청보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석적 이야기이십니까?
심청보위원
예.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산이 그렇고요. 석적에는 배한식 씨라고 거기는 청원경찰입니다.
심청보위원
지금 인건비가 그분 인건비입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거 아닙니다. 기간제 따로 있습니다. 기간제에 대한 겁니다.
심청보위원
기간제 풀베기 하고 이런 부분이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분하고 기간제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두 분이 그렇게 근무하고 있다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런데 우리들은, 다른 실과에는 정규직화 문제도 있고 해서 9월분만 하고 끝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니까 계속 잔디 관리하고 사람들을 관리하고 경기장을 관리해야 되니까 지금 2개월분을 더 세우는 겁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230일에서, 당초 예산이 230일로 돼 있는데 거기서 또 2개월 더 세워서 11월까지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도 있고 앞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조금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생각······ 그분이 보면 장애 조금 있는 분 같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한 분은 정식적으로, 그냥 일일 용역으로 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간제인가 풀베기도 하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관리를 좀 잘 하도록, 물론 기간제가 있겠지만 거기 아파트 주변이다 보니까, 또 범위도 넓다 보니까 혼자서 풀베기 하는 이런 부분이 아주 넓거든요. 그런 부분 관리 잘 해 주시고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주 1회는 나갑니다. 현장 확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예, 그것 좀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자원봉사센터에 한 400만 원이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것 지금 임시직으로 있다 정직원으로 지금 전환시켰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기간제를 하다가, 우리가 보면 보통 행안부 자원봉사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코디네이터 중에 전산 쪽에 있는 코디네이터는, 코디네이터는 정규직 채용이 원칙입니다.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운영 지침에 그렇게 돼 있고, 또 비정규직에 대한 전환 가이드라인도 있고 해서 그 두 가지가 이제 보면, 원칙적으로 현 근무하고 있는 자가 2년이 지났으면, 10월 1일 2년 딱 되는 겁니다.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그게 원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도 굉장히 잘 하시고, 이 사람이 하는 업무가 전산 중에서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심청보위원
잠시만요, 이분은 그럼 누구신데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박지순 씨입니다.
심청보위원
누구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박지순.
심청보위원
박지순 씨?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이분은 자격도 다 되고 지금 근무.
심청보위원
아니,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생긴 지가 오래됐는데 이분 앞에도 그러면 이렇게 임시직에 있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없었어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지금 공모해서 됐고 전환하는 거는 이렇게 한 것은 없었습니다.
심청보위원
전환하는 거 없었는데 이분은 왜 전환시켜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전환하는 게 이제.
심청보위원
아니, 전환하는 게 없다고 하다 보니.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우리가 말하자면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지금 공모해서 했는데 정규직이 많이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아, 있겠지.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있고, 우리가 보통 인구 10만이 되면 8명 해야 되는데 우리 5명밖에 안 돼요, 다 합쳐도.
심청보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사실 봉사센터 일은 많은데.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인원은 충당은 안 해주시고, 많이 필요할 때. 충당 좀 해 달라고 할 때 안 해주시고 이제 와서 비정규직에 있다가 정규직으로 하나 이제 전환시킨다 하니까 뭔가 좀 칠곡군에 봉사에 대한 부분을 다들 전환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인원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빨리빨리 좀 채워주셔야 되는 그 부분이고요. 또 박지순 씨 이분이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전에 이런 분이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없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기간제로 있으면서.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기간제 있으면서.
심청보위원
있었겠지. 영 없지는 않았을······ 있었는데.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예, 확인 한번 보고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부분을 전환을 하는지, 2년 된 그 부분이 좀 궁금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아니, 혹시나 그전에 있던 분들이 1년 하다 그만두고 2년 하다 그만두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이 이야기예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다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잘 챙겨서 갔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이 아주 많은데 하여튼 잘 준비를 해서, 잘 꾸려서, 잘 해서 꼭 불필요한 점에 대한 부분은 신규 사업에 예산이 올라가더라도 좀 안 왔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잘 판단해서 주민들이 체육에 많은 관심도 가지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인데 잘 챙겼으면 좋겠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심청보 위원님과 권선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저도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립체육센터 출입관리 시스템 키오스크 하는데 이 밑에 보면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에 회원관리 시스템이라고 신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종합운동장에 하는 것은 테니스장 쪽에 시스템을 이야기 하시는······ 그거 몇 페이지입니까?
오용만위원
249페이지 상단 부분.
김태희위원장
시설비 쪽에 있네요.
심청보위원
248페이지 아닙니까?
권선호위원
24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두 번째에 있는 이것 말씀이십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테니스장 쪽에도 통합운영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테니스장도 그래서 문이 잘 안 열려요. 열리지도 않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이제 A사가 했는데 A사가 지금 여의치 않고 우리가 한 B사하고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이렇게 돼 있고.
오용만위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건 아니고 그 정도 하면 저는 알아들었는데, 테니스장을 새로 짓지 않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오용만위원
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시설도 거기로 옮겨가느냐,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탈의실이라고 해야 되나? 비품함 그것도 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같이 따라가는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이걸 쓰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두 군데를 쓰느냐?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내 테니스장을 지으면 실내에 그쪽 공간에다가 이게 따라가서 그쪽을 활용해서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서 계속 쓸 건지?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 통합예약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통합예약시스템 때문에 하는 건데 편의상 늘어나고 하니까, 지금 8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드코트 2개, 6개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테니스장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지금 통합예약시스템에 이걸 집어넣으면 체육센터 신청하는 것 같이 그렇게 같이 가는 서버가 군청 서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오용만위원
필요한 시설이다, 그 말씀이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현재 만약에 석적 국민체육센터하고 북삼의 체육센터에 탁구장이나 헬스장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도 이런 시설이 돼 있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지금 현재에?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매월 1회 이상 이 서버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확인을 다 하고 통합, 그리고 우리 군 홈페이지에 서버가 깔려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은 시설비보다는 용역비라고 보면 되네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리고 249페이지부터 쭉 해서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청소 및 환경 정비 인부가 5명이 있고, 덕산체육공원에 환경 정비 인부가 1명이라고 돼 있고 북삼 인평체육공원 환경정비 인부가 1명, 석적 남율체육공원에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환경정비 인부 업무분장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이분들이 하는 주 업무가 뭔지를 확실히 이게 명확히 돼 있습니까?
예, 지금 기간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하는 게 전체적으로 잔디 관리 등 주변 정비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련 주변 청소 그리고 환경 정비 일부 그런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거기 덕산파크골프장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쪽에 잔디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장 안에 것까지 다 합니까 아니면, 안에 것까지 다 하는 거 맞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안에도 다 합니다.
오용만위원
다 하는데 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잔디도 깎고 한다고 일반 주민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협회 회원 아니고 회비 돈 안 내면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디 가냐 하면 동락공원 가서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이 사람들이 관리를 다 하는데 왜 협회에서 자기가 관리한다고 사람들을 내쫓는지, 뒤쪽에 가서 제가 파크골프 운영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질의할 건데.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말씀드리면 지금 그런 문제도 있고 민원도 있고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용역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군데를 같이 가서.
오용만위원
일단은 여기에서 잔디 깎는 것도 우리 관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7월에 용역이 끝났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어느?
오용만위원
전체적인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을 7월 말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 해서 끝났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파크골프장 운영 방안요?
오용만위원
예.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7월이 아니고.
오용만위원
8월입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9월이었습니다. 9월에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 가니까 더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약간 중지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한 10월 달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간담회 자료에서는 7월에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오용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무료화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지침을 다 바꿀 계획입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무료화는 지금 가보니까 무료화로 하는 데는 구미시라든지 이런 데 가보니까 무료화로 하는 데는 잘 없고요. 요금을 받고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시설공단이 있는 데는 시설공단에 위탁을 줘서, 바로 위탁을 주지는 않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자기들이 직영하다가 그 이후에 위탁을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어떤 데는 또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약간 차이가 있던데 무료화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운영하시는데 가장 인근에 있는 파크골프장의 운영하는 방안을 좀 벤치마킹해서 적용하는 게 제일 안 맞겠나 싶어요. 여기서 안 되면 여기 가야 되니까. “그쪽에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하노?” 지금 그 불만이 상당히 세거든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게 제일 큰 데가 대구 북구였는데 북구에도 지금 우리가 가보니까, 북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민원도 많고 내용이 가장 정리를, 고민한 흔적이, 공무원들이 고민한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하는데 생년월일 따지고 4부제 하는 데도 있고, 2부제로 하는 데도 있고 아주 섬세하게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고 또 다른 데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오용만위원
다른 업무들 여기 상당히 많고 새마을체육과에 할 일이 많은데 8개 읍면에 구장이 다 올해 연말 되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구장이 4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4개 됩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여기라도 우선 운영 지침이나 운영 규칙을 정해서 먼저 하면서 구장을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 해가지고 내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 좀 늦고 주민들이 불만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어떤 세부적인 거는 다시 하더라도 운영 시간이나 어떤 초안 정도는 해 가지고 구장 앞에다가 운영 규칙을 좀, 운영되는 데는 붙여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오고 위에서 누가 물으면 한 10월, 11월 말 되면 다 될 것이다, 그렇게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저희들 생각도 초기에 바로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247쪽에 보면 칠곡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해서 400만 원 해 놨죠, 그렇죠? 우리가 도비 내려오는 거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 안 되네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3개월분을 주는 겁니다.
권선호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도비 내려오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 안 되네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얼마 안 됩니다.
권선호위원
도내 전체적으로 다 이렇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권선호위원
퍼센트가 몇 퍼센트에요, 따지고 보면?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도비는……
권선호위원
10%도 안 돼요. 5%, 6%?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도비는 진짜 타 시군도 얼마 지원을 안 해 주고 자체 이제 군비로 한다고 보면.
권선호위원
그런데 명색은 도비 식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가 예산이 2억 5500만 원인데 도비가 1400만 원 달랑 내려왔어요, 그렇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권선호위원
퍼센트가 몇 퍼센트예요? 명색이 도비라고 이렇게 해 놔놓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거의 뭐 군비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번에 정규직 전환하는 것도 우리 군비에서.
권선호위원
이번에 하는 것도 100% 군비인데 내가 보니까 군비가 그래도 10% 이상 다 되는 것으로 보통 보면 아는데 이거는 몇 퍼센트냐고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이게 좀 섞여 있는데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예산을 보면 거기에서도 일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이러는데 도비가 항상 적게 나옵니다.
권선호위원
활성화 사업도 위에 보니까 3억 3499만 원으로 돼 있는데, 1681만 8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이 부분은.
권선호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도에 질의해서 도비가 너무 작다든지 이런 식으로 건의 한번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실제로?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타 시군의 사례하고도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이거 진짜 말이 도비지 1600만 원, 1400만 원······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하여튼 뭐 건의를.
권선호위원
10% 해도 3300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5%.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년 이 건의를 많이 했답니다. 했는데도 이게 똑같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심청보위원
팀장님, 답변하세요.
권선호위원
팀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질의한 것을요.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도 내년 예산, 지금 자본금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 “법정 운영 보조비도 올해는 조금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도비를?”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해봐도 작년과 동일하게 올려 달라, 아니면 더 상향해서 올려 달라 그런 말씀 자체를 받아주시지 않더라고요, 도에서도. 매년 자본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냥 도비만 살짝 들어가 있고 나머지 위에 전체적으로 보셔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억 중에 지로 되어 있는 것은 코디네이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600만 원 정도. 그리고 도비가 더 적고요. 나머지 다 자체 군비로, 이건 사실 매칭 비율을 지키지도 않고, 도에서도요. 저희도 매년 건의하고 있지만 거의 비율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보통 내려옵니다. 나머지 돈을 저희가 자체 군비로 다 세우고 있습니다. 건의는 매년 해 왔습니다.
권선호위원
여기서 보면 도비 최고 적은 거 맞죠?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전체적으로 다 봐도, 그렇죠?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직원은 또 정규직으로 또 바꾸려 하고, 그렇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바꿔야 되니까.
권선호위원
아니죠. 우리 군에서 하기 싫으면 예를 들어갖고 2년 안 지키면 될 거 아닙니까? 시켜주려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말씀대로 하면? 과장님, 안 맞습니까? 보통 보면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하고 10개월 하고 하잖아요, 보통 보면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거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일을 한 성과도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 지침에.
권선호위원
과장님, 2년 계약할 때는 예를 들어서 다음에 정규직 시켜주려고 2년을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권선호위원
맞잖아요? 2년 이상 세워놔 놓고 2년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정규직을 시키려 하는 거 아닙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직이 매나 한 분입니까? 자원봉사센터에. 팀장님이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지금 이제 국장님 한 분, 그다음 밑에 팀장님 한 분, 팀원 한 분,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코디네이터 두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10월 1일자로 2년이 되는 이 분 같은 경우는 22년 10월 1일부터 코디네이터로 근로를 개시하셨고요. 그때 당시에 2년 계약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1년 단위로 보통 계약을 합니다.
권선호위원
예.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그러고 나서 2023년 10월 1일자로 재계약을 하셨고 이제 2년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채용 당시에 근무 경력 2년 경과 시점에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정직원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계획을 그 당시에 수립은 했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렇죠.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지금 상주, 영덕, 청도, 성주 같은 경우도 정규직 내지는 정직원, 센터가 있는 한 근무를 정년까지 할 수 있는 정직원으로 다들 전환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한 분이 지금 더 계시죠. 한 분 같은 경우는 내년이 되면 이제 2년이 도래하시는 분이.
권선호위원
내년 몇 월 달이에요?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내년 10월입니다.
권선호위원
여기도 매나 10월이에요?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예, 맞습니다. 10월 1일자입니다.
권선호위원
여기도 그러면 1년 더 계약해가지고 2년으로 해놨어요?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1년, 1년 이렇게. 지금 1년 하시고 10월 1일 되면 이분은 이제 1년이 되시는 거죠.
권선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분도 매나 정직원 됩니까?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무기계약직도 있고 정직원이 있는데 이거는 차이점이 뭡니, 그러면?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여기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개념이 저희 공무원 쪽에서는 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고요.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셨다가 센터에 이제 정직원으로 2년 후에는 저희가 이제 전환하려고 하는 거죠. 무기계약직이라는 말은 이제 사용하지 않고요. 계약직으로 뽑게 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9급이라든지 8급이라든지 해서 호봉수가 계속 올라가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 맞죠?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예, 맞습니다. 정직원이 되시고 나면은 지금 이분이 받으시는 게 이제 9급 5호봉 상당 정도 되고요.
권선호위원
이분 지금 하시려 하는 게 그러면 9급?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지금 저희가 대상자 이분은요.
권선호위원
9급 5호봉으로 보면 됩니까?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5호봉 정도 되시는데 정규직으로 되게 되면 이분이 근무하셨던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치를 잡았을 때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전환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갑자기 이분이 저희가 인정해야 하는 경력이 많다고 해서 바로 100% 다 인정한다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전환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몇 호봉을 할지는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고요. 저희 예상으로는 지금 400만 원은 최대치를 잡았을 때고 한 9급 8호봉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받으시는 거에서.
권선호위원
금방 5호봉 하다가 8호봉으로 올라가요?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아니요. 5호봉을 받고 계시고요, 지금.
권선호위원
지금 5호봉을 받고 계시고요?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예, 정규직이 전환이 되면 8호봉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권선호위원
처우 개선으로 봐서는 이게 참 좋은 현상은 맞아요, 그렇죠?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예, 맞습니다. 본인도 강하게 희망하고 계시고요.
권선호위원
그래야지 또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일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뜻은 참 좋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금방도 했잖아요?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시켜주고 한 분은 또 안 시켜주면 안 되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두 분이다 했잖아요? 올해 한 명, 내년에 한 명.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이분도 그러면 일을 못 하는데 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일을 좀 잘 하면 같이 열심히 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예, 저희는 같이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권선호위원
그리고 우리 칠곡군에는 인구가 사실 보면 5명이 사실 좀 적죠? 자원봉사센터 치고. 여기 돈으로 보면 우리 도비가 14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8명이 되어야 합니다.
권선호위원
예, 8명 정도, 우리 군은 사실 좀 작은 건 맞아요, 그렇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정규직 시켜주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두 분의 코디네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그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2년이 도래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장
2년 되게 되면?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원래 채용을 하게 되면, 기간제로 하게 되면 1년, 열두 달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열 달, 9개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정규직 하기 위해서 12달을 이렇게 연장, 2년 계약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그리고 행안부 지침에 코디네이터가 포함되는데 코디네이터는 정규직으로 하여야 한다 하는 게 원칙이 딱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일을 하는 걸 보고, 또 1년 하다가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도 잘 하고 이러니까 2년 하고 나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우리가 만든 게 당초에 9급 6호봉에서 9급 15호봉까지 할 수 있는데, 자기 경험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올려주지는 못하고 최대치로 해놓고, 예산은. 9급 8호봉 정도로 해서 그렇게.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분들은 한 분은 2년 됐고 또 한 분 또 있으면 또 정규직 된단 말이죠? 그러면 최근 한 5년간 어떻게 채용됐는지 현황 자료 좀 부탁할게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방금 김태희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시고 또 권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사실 우리 칠곡군의 봉사에 대한 부분을 다들 관리하고 또 하고 계시니까 인원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한 거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든 충당을 시켜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정식이 됐든 안 됐든 제가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사람 인원은 적고 봉사단체는 많고 하니까 관리하기가 어려워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충당을 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248페이지에 북삼읍 테니스장 시설물 정비 공사 이 부분이 5000만 원이 있던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이 부분은 밑에 바닥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북삼8리 인평공원에 거기에 테니스장이,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환경 정비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테니스장이 두 면이 있고 또 연습장 한 면이.
심청보위원
총 3면이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3면인데 한 면은 조금 이렇게 허접하게 돼 있습니다. 보면 조명·탑도 전봇대에 꼽아서 이렇게 해놓고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조명이?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래서 이것을 도의원님 예산과 위원장님 예산을 합쳐서.
심청보위원
바닥은 그러면 뭐로 되어 있어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바닥은 마사토인데 마사토가 지금 안 좋아요. 상태 안 좋고 이러니까 교체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5000만 원, 우리 군비 5 대 5이니까 군비 1500만 원 넣고 해서 50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심청보위원
저는 물론 도의원님께서 이렇게 예산을 따오신 것은 고맙지만 정비를 하더라도 바닥이든지 모든 부분을 돈을 투자를 해서 좀 뭔가 완벽하게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제가 봐서는 정비할 부분은 상당히.
심청보위원
정비하더라도 좀 뭔가 완벽하게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250페이지 보면 덕산체육공원에 미허가 시설물 원상복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우리가 먼저 8000만 원인데 여기서 기정 4000만 원 더 추가해서 이래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디쯤을 완전히 원상복구 한단 말입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이걸 설명드리면 덕산체육공원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민원이 생겨서 낙동강 그때 환경단체 여대한 씨인가 그분이.
심청보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파크골프장이에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파크골프장하고 유소년 축구장 두 개 다. 거기가 다목적 구장으로 돼 있었거든요. 다목적 구장인데 다목적 구장이면 다목적 구장에 맞게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목적 구장을 그냥 쓰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심청보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걸 발견하고 원상복구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부득이,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변경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그래서 비구방지 휀스도 좀 낮게 돼 있고, 지금 유소년 축구장은 이쪽 양쪽으로 높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하천점용변경허가를 우리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올리면 허가를 해준답니다. 해 주고 다시 또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라. 거기에 있는 관리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직원이 아주 젊은 직원인데 굉장히 FM입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사실 동호인끼리, 친한 분들끼리 고발·고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다들 들통 나고 막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크골프장에 대한 부분이 내가 생각하기에 권력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데 사실 이걸 앞으로, 물론 절차에 따라 우리가 군에서도 하겠지만 주민들은, 어떤 분들은 절차에 따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하는 많은 건의도 하겠지만 앞으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필히 파크골프장 관리의 문제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느냐 하면 불법에 대한 부분을 다들 주민들끼리 완력싸움 하다 보면 다들 자꾸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들통이 날 수밖에 없어요. 들통 난다 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자꾸 볼 수 있는데, 분명히 이런 부분을 이번에 뭔가 정리를 잘 해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허가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시니까 잘 해서 허가에 대한 모든 걸 불법 없이 해서 정말 한 번쯤은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예, 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해야 돼요. 안 하고는 안 될 부분이거든. 해야 되지 계속 자기들끼리 민원 넣고 싸움해서 들통 나고. 그리고 제가 또 마이크를 잡은 김에, 지금 기산면에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사업체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맞는가, 안 맞는가 잘 모르겠지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심청보위원
사업체가. 공사 사업체가. 안 바뀌었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사업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심청보위원
안 바뀌었어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심청보위원
내가 이제 소문에 처음에 들어왔던 분이 포기를 하고 새로 입찰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기에. 아니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심청보위원
매나 한 분은 그대로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심청보위원
아래부터 공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우리 칠곡의 체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이제 덕산 여기에 축구장 뒤쪽에 있는 그 휀스를 다 철거한단 말입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일단은 그 부분까지도 들어내고 그게 다목적 구장으로 사용할 때 미리 점용허가를 받고 했어야 되는데 양면하고 그다음에 양쪽으로 파크골프장 이것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걸 들어냈다가 사진 찍고 하천점용변경허가를 신청해서 완벽하게 이제.
김태희위원장
점용허가를 완전히 받고 나서?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지금 점용허가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 내용은 지금 다 돼 있는 거잖아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 부분은 안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저쪽 축구장은 돼 있는데?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축구장 3면은 돼 있는데, 다목적 구장으로 하는데 다목적 구장이면은 좋은데 “이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왜 안 했노?”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게 지금 안 돼 있단 말입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하는 김에 옆에 있는 거 그것도 조금 추가로 해가지고 같이 좀 점용 받으세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추가해서 완벽하게 해서 이번에는 적법하게 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이번에 화장실 들어가니까 화장실 하는 부분까지 다 점용 받으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권선호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직원이 다섯 분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급수가 5급, 7급 이런 식으로 있습니까?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저희 규칙에 작년쯤에 개정을 하면서 국장, 팀장, 팀원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급수가 다르죠, 그렇죠?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상당이라는 표현으로, ‘6급 상당’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급수 다릅니다.
권선호위원
예. 그런데 다른 데 타 시군에 이래 보니까 계약직으로 들어가 계시다가 2년 해가 정규직으로 됐을 때 그 위에 예를 들어가지고 ‘팀장님이나 국장님보다 월급이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호봉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이번에 그렇게 되면 위계질서가 없어가지고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게 있죠?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예,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전환심사위원회를 할 때 이분의 적정 호봉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그건 당사자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요. 당사자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능하고 내부 직원들의 수긍이 가능한 선에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물론 경력인정기준표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일했던 거는 100%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기타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80% 인정해야 되는 그런 기준도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적정하게 전환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본인 의견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호봉을 책정할 예정입니다.
권선호위원
타 시군에 보니까 국장님이 예를 들어가 5호봉인데 새로 예를 들어 7급 들어온 분들 급수가 15호봉을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그럴 수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네가 나보다 월급 더 많이 받는데 네가 더 열심히 해야 안 되나.” 하는 이런 소리도 사실 들리거든요.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칠곡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타 시군에는 실제로 많죠?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기 호봉을 인정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이런 걸 잘 파악해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같이 그것도 추가로 해가지고, 아까 코디네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 전체 자료를 좀 부탁할게요.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어디에 근무했고 임금이 얼마인지 그런 거 좀 상세하게 주세요.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한 가지만.
김태희위원장
예.
심청보위원
그러면 센터장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저희가 9월 3일까지 2차 공고해서 최종 접수를 다 마쳤고요. 한 분이 접수를 하셨고 저희가 이번 주 중에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옛날식으로 갑니까?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저희 사실은 규칙은 개정했지만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견하고 지역사회 여론도 있고 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다시 공고를 냈었고요.
심청보위원
옛날식으로?
성아
박성아새마을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분이 접수를 했고 한 분이라서 바로 할 수는 없어서 2차까지 공고를 다시 해서 최종적으로 한 분에 대해서 가부 결정으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열게 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몰라서 센터장에 대한 부분이 많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직원도 물론 정직원으로 해 주지만 센터장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래서 추가로 10월 1일쯤 되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아마 근무할 겁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오용만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아까 잔디 때문에 업무 분장하는데 그 얘기를, 잔디를 관리를 군에서 한다 하니까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하나 잊은 게 있는데 북삼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지난해 10월인가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잔디 휴식기가 있었어요, 올 초에.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거기는 처음부터 설치가 되어 있다가 잔디 휴식기가 되니까 아무도 안 와가지고 화장실이 엉망이 돼가지고 읍에서 곤욕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업장하고 논의 끝에 인평체육공원 환경 정비하시는 분한테 업무를 그쪽도 좀 줘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1년 내내 하는 걸로 업무분장을 넣어가지고 채용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북삼읍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새마을체육과에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물으니까, “북삼에는 되는데 다른 데는 업무분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시키기가 좀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체육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그쪽 신설된 화장실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분장을 다 집어넣어서 다시 채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새마을체육에서 좀 해 줬으면 합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마치면, 직영으로 관리를 하면 어차피 우리가 관리를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에 보니까 씨름장이 설치된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씨름장 이것은 훈련장인데 타 시군에 보면 인근에 구미시라든지 그다음에 성주 쪽에는 씨름장이 별도로 지금 다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씨름 성적도 지금 도민체전 나가면 일반부로 우승을 3년 연속했고 그리고 고등부는 2~3등 했지만 성적이 우수한데 씨름 연습장이 없기 때문에 도민체전 하면 그전에 구미나 대구에 가서 연습을 한다고 씨름협회 관계자들이 한 번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민원이 좀 있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다 해서 구미라든지 성주를 가봤습니다. 성주는 그런데 뭐 별도의 씨름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건물로 해서. “그러면 우리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서 돈이 제일 적게 드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운동장 안에 보면 체력단련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레슬링장도 그 안에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김태희위원장
지금 여기 조서에 보니까 실내에 돼 있어요. 실내 마룻바닥으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걸 들어내는 겁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실내에 마룻바닥이 손상이 안 가도록 모래를 넣어야 하니까 실내 바닥을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면서 거기가 여의치 않으면 다른 부분 장소가 몇 군데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일단 설계부터 잡아놨습니다, 용역을.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마룻바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위에 방수 그런 거 처리한 다음에 모래를 넣는다는 뜻입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가능하다고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기에 한번 그러면.
김태희위원장
일시적인 것 같으면 가능한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써야 되죠.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아예 차라리 다른 장소를 하든지 아니면 마룻바닥을 들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래서 그게 고민스러워서, 위원장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든지, 일단은 지역 운동장 내에 있는 건물에서 하는 거는 원칙으로 하는데 다른 장소가 있으면.
김태희위원장
다른 데 보면 씨름선수들이 있어서 연중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보면 결국은 도민체전 거기에 일시적으로 사용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한 달? 길면 두 달밖에 안 쓸 것 같은데.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자기들이 하면 상시 이제 한답니다. 일반부 있고, 고등부 있고 하니까 함께 다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있고, 저희들은 이제 최대한 경비가 적게 드는 방향이, 거기에 건물 안 짓고 그 안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이제 그 자리를 검토하다가 마련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위치가 있으면 또 검토를 하고, 바닥이 손상이 안 간다 그러면.
김태희위원장
지금 우리 실내 종합운동장 밑에 보면 스탠드 밑에 빈 공간 안 많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많죠.
김태희위원장
지난번 같은 경우에 여기에 체육회 단체 사무실을 만들어달라고 한 번 그때 건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결국 안 된다고 해서 못 했는데 지금 그쪽으로 활용하는 게 더 안 맞습니까? 현재 이것은 체력단련실인데 단련실 그대로 좀 놔두고 옆으로 옮기는 게 안 맞겠는가 싶은데?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설계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룻바닥 되어 있는 시설을 모래를 넣는 것은 이게 도로 손상될 수 있으니까 좀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직원들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며칠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계하고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해가지고 이게 교육특구로 해서 넘어온 그 돈입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지원금으로 우리가 올해 3월 달에 교육특구 시범 지정이 되기 때문에 교육아동복지과 그쪽에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김태희위원장
프로그램 운영비가 원래 없었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운영비가.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1회 추경 때 한번 하려고 했는데 교육특구 지정되고 그걸로 교육아동복지과에 받아서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래서 1회 추경 때 신청을 했는데 지금 다 삭감시키고 2회 추경에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개월 수가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내에.
김태희위원장
지금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지금 다른 시군에도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돌보는.
김태희위원장
돌봄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두 군데, 석적하고 북삼에 돌봄 시범사업 두 군데 지금 지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다른가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다릅니다. 다르고,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운영 시간은 방과후에 2시부터 10시까지 아이들이 사설 작은도서관에, 우리가 사설 작은도서관이 22개 정도 있습니다, 안 하는 데 빼고. 그러면 거기에 신청을 받아서 6개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간식비도 제공하고 또 특화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책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독서에 대한 내용도 설명하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집에 있으면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다고.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북삼, 약목, 동명 그쪽에 있는 곳에다가 이걸 설치한단 말입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사설 작은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신청 받아서 그렇게······ 지금 22개 정도 있는데.
김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파크골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있으니까 지금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지금 구미처럼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지금 타 구장에 가다 보니까 서로 말썽 많고 싸움도 일어나고 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윤노영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병선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아동복지과장 서병선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4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은 517억 7791만 84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억 213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 둘째아 이상 유아 학비는 7200만 원 감하였고, 수능 대비 온라인 강의 지원 7265만 원은 재원 변경하고 집행 잔액 9453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지원 학생 수 감소에 따라 732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에 편성된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현 협력 사업비 8400만 원을 호이장학금 출연금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은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선정으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교부 받아 장난감도서관 체험활동 지원으로 1000만 원, 어린이집 경쟁력 강화를 위해 8500만 원, 명문고 육성 5억 2000만 원, 학교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2억 3000만 원, 교육격차 해소 지원으로 1억 7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10월 13일 개최 예정인 경상북도 보육인대회 지원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16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부모 급여, 영아수당 지원은 5억 2712만 3000원,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지원은 1억 83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성립 전 마을돌봄터 방학 중 급식비 지원 3132만 원을 편성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교부금으로 마을돌봄터 24시 연장 운영비와 인건비 6700만 원을 재원 변경하고 프로그램비 지원으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입양 대상 아동보호비 지원은 도내 시군 간 조정으로 200만 원 감하였고,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은 당초 2명에서 대상자가 1명으로 줄어 210만 원 감액하였고, 자립준비 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은 인원 1명 증가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태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동복지 교육에 과장님, 삭감이 너무 많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립유치원 둘째아 이상 유아 학비에도 애들이 재원 아동 수가 감소했고 특히 보육 부분에서 저희가 부모 급여라든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이런 부분이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소요액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국비 예산이 내려올 때부터 많이 편성돼 가지고 저희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감액을 좀 해가지고 매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1회 추경 때도 감액 편성했고 지금 2회 추경 때도 또 교부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또 감액했습니다.
권선호위원
감액이 돼도 돈이 너무 감액이 많이 된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곳곳에 쓸 수 있는데 돈을 못 쓰는 돈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는 감액이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1회 추경 때 전체 예산 감액된 거 말씀하십니까?
권선호위원
예.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
권선호위원
안 그러면 다음해 서면으로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지금도 돈이 4억 5300만 원 정도 국비가 감면됐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리고 도비도 그렇게 됐고요, 6800만 원 정도 됐고요. 이 돈이 그러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지금 쓰려는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진짜 꼼꼼히 세워가지고 도비, 국비 내려온다고 무작정 이렇게 세우는 것도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국도비 매칭 사업은 저희가 또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저희도 의원님들이 행감 때나 아니면 본예산, 1회 추경 때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상부기관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소요액을 좀 받아서 저희 인원에 맞는 그만큼만 내려주면 좋겠는데 저 위에 정부에서 줄 때 편성을 이만큼 해서 보내주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을 저희 군비 매칭 비율대로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계속 상부기관에 저희가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우리 칠곡군은, 다른 군 같은 데도 예산이 이것보다 더 많겠네요? 인구가, 학생 수가 더 적으니까. 시 말고 군 단위 말이에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군 단위에도 보통 전년도에 이렇게 한 그 수준에서 지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작년 기준 수준에 맞춰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서 과장님 하실 수 있는 거 찾아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사립유치원 둘째아 이상 유아 학비 감액된 것은 아동 숫자가 줄어서 감액된 겁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숫자가 저희가 올해 9월까지 3차 지급을 했는데 인원수가 1차 때는 419명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2차에 3월에서 5월 지원할 때 또 333명, 그다음에 지금 3차 6월에서 9월 지원을 했을 때는 인원이 327명,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서 그만큼 생각해서 그냥 감액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그 밑에 수능 대비 온라인 강의 지원 이것도 다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수능 대비 온라인 강의 예산을 3억 7800을 세워가지고, 당초에 올해 우리가 수능 강의 지원을 1, 2학년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학년 토털해서 저희가 지원을 2억 11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고3 아이들이 학교에 간담회 갔을 때 건의가 들어와서 고3을 올해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그 돈 7265만 원을 고3 애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구 저희가 얘기했을 때 당초 돈이 한 5월쯤 준다고 했었는데 그게 세부계획서 내고 늦어지는 바람에 돈이 8월 달에 내려왔는데 교육부에서, 저희가 원래 고3 그것은 특구 돈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질의를 하니까 5월 달 그때쯤 사업한 것은 특구 돈으로 사용해도 된다 해서 저희가 재원을 지금 변경한 거고 나머지는 그거는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이번에.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리고 참고로 지금 특구도 뒤에 가면 수능 온라인 강의 지원은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올해 2, 3학년 연말에, 12월에 지원을 할 건데 그게 겨울방학 때 애들이 빨리 듣는 게 좋다 해서 하는데 저희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학교별로 인원수의 20%로 제한하여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20%?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전체 학생 수에서 20%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게 낫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많이 세워놨다가 또 그만큼 안 되고 이러면. 그리고 그 밑에 호이장학금 관련해가지고 내용 설명할 때에 잠시 이야기는 됐습니다마는 학교별로 기숙사에 있는 학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지원 금액이 인당 4만 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인당 6만 원씩?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내년도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용만위원
예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보면 올해 24년도에 기숙사 있는 7개 학교에 올해 지원할 금액이 각각 다 있던데 25년도에 지원할 금액은 또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약목고등학교 24년도에 지원액이 8240만 원입니까? 예산액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지원액도 8240만 원인데 2025년도에 지원액은 61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마다 여기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학교마다 기숙사의 현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용만위원
그게 아니고 왜 이제 여쭤보는가 하면 만약에 올해 지원하는 게 학생 현원이 86명은 똑같아요. 내년 예산 적용하는 6만 원이랑은 같은데 4만 원으로 계산해서 86명을 곱하면 8240만 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 그러니까 여기에 뭐 다른 게 있나 이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거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2010년도에 약목고등학교가 기숙사형 고등학교 지정을 받으면서 당초에 처음에 전체 정원이 160명 그 기준으로 해서 계속 매년 8240만 원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작년 거를 정산을 받다 보니 그래서 조금 뭔가 명확한 기준과.
오용만위원
달라서 이렇게 새로 2025년에 들어가는 거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희가 2025년도에 새로운 기준을 적립을 해서 그걸 산출하니까 그렇게.
오용만위원
문제는 이제 우리 군에서 재원을 학교에다 주는데 모든 학교마다 다 쓰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돈은 많이 달라 하고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하는 거는 했는데 목적에 안 맞게 쓰는 건 다 있습니다. 있죠? 있다고 봐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제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쉽게 얘기하면 불법이라······ 편법으로 집행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것을 계속 해 갖고 너무 많이 주니까 재원을 더 달라, 이거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적용을 하고 어떤 데는 안 한다 하는 그 자체가 조금, 그런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옆에 보면 1000만 원이 더 있던데 이런 부분도 형평성을 맞춰가는 것 같으면 1000만 원씩 다 올려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건의 드리는 겁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용만위원
맞지요? 그리고 215페이지에 장난감도서관 체험활동 지원해 가지고 2개소에 500만 원씩 하는데 이건 어떤 행사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교육발전특구에 사업계획을 낼 때 보면 돌봄이라든지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사업의 내용에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활동이라는 게 지금 장난감을 줘서,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비 줘서. 지금 어떤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냐 하면은······ 잠깐만요. 장난감도서관에 오감놀이콩 아니면 키즈쿠킹, 아빠랑 놀자, 부모수업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구에 그런 부분을 더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아직 정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애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하라고 이제 500만 원을 더, 각각 1개소에 5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용만위원
거기 500만 원 가지고 행사가 되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프로그램 행사라고 말을 그렇게 했는데 행사를 해도 되고 아니면 프로그램 있잖아요? 부모하고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해도 됩니다. 그것은 장난감도서관에서 자기 사정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호이장학금 받은 졸업생들 연계해 가지고 설명 한번 했지 않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 부분은 권선호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놨습니다마는 관내에서 타 시군으로 서울이나 어디 좋은 학교 갔든 그다음에 갔든 다 같이 모아서 모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때까지 호이장학회를 했는데 이제 호이장학회를 좀 활성화하고 호이장학금을 받은 친구들을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해서 이 부분을.
오용만위원
예, 처음 하려고 하는데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오해를 하셔가지고 너무 열을 내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설명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처음으로 해서, 창단식을 해서, 저희가 일단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은 플러스해서 계속 그걸 해 나가야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거라서 일단 한번 해 보면 어떤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그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고향에서······ 동창이고 이렇게 만나면 애향심이 더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창단식 약간 그 개념과 멘토·멘티 지역의 후배들하고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좀 더 앞으로 잘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위도 한번 다시 또 그것도 한번 추후에 검토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감안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저도 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이장학금에 보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더 이상 장학금을 안 모으고 있죠? 우리 군에서는 안 내고 있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출연금요?
심청보위원
예.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출연금 저희가 매년 출연금을 냈는데, 그러니까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출연금을 안 했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격년으로 하든지 3년에 한 번 해서 금액을, 저희가 매년 하면 보통 2~3억씩 출연하거든요, 매년? 그렇게 할까 하다가, 격년으로 하든지 아니면 2~3년에 한 번씩 해서 금액을 한 5억씩 한다든지 출연금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할 때 안 했습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무슨 말이냐면 매년 하다가 올해부터 예산을 안 세웠다, 이 이야기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출연금을.
심청보위원
제가 알기로는 목표에 지금 도달하지는 안 했거든요, 저희들이?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희 300.
심청보위원
예, 목표에 도달하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없어졌다 하는 이런 부분이 좀, 그런데 저희들한테 설명도 한번 없었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호이장학금 금고현황을 내가 쭉 봤어요. 이게 1년 식으로 우리가 정기예금을 하죠? 1년 단위로, 그렇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하는데, 1년씩 했는데 작년에 2023년도에 만기가 됐을 때 이자가 높아가지고 2023년도에는 2년으로 묶었습니다.
심청보위원
2년으로 묶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심청보위원
내년 3월 3일이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3월 3일.
심청보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쭉 보니까 대구은행이라든지 농협은 호이장학금을 출연을 좀 했네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부분은 또 이자가 비싸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출연하는 부분은 없지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왜관 새마을금고는 호이장학금 내십니다.
심청보위원
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내는 데는 내고 안 내는 데는 안 내고 이래서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만기가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자가 싸든 비싸든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해 주시고 또 이자가 쌈으로써 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호이장학금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중·고등학교 교복 구입비 이 부분도 이번에 삭감이 좀 됐는데 인원이 줄어서 그래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고등학교를 다른 데, 중학교는 타 시군에 가는 애가 잘 없지만, 타 시군에 가는 애들도 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그 숫자가, 여기 우리 관내 학교 가는 애들은 파악이 되지만 타 그거는 이제 그 부분이 명확하지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세워야 되잖아요? 걔들은 직접 학교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신청이 들어오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세웠는데 저희가 지금 추세로 봐서는 이 정도 돈은 군비 감액해도, 그건 감액하면 다음에 다른 데 쓸 수 있어서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좀 여유 있게 했다 하기에 좀 지적해야 되겠다. 좀 뭐라고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가 칠곡군에 졸업생이 몇 명이고 입학생 대략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잘 파악해서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면 또 이런 분도 있죠? 예를 들어 타 학교를 가다 보면 읍면에 신청을 안 한 분들도 있겠지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까지도.
심청보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들어옵니다. 이게 홍보가 한다고 다 했는데도, 보통은 이제 3~4월에 다 신청을 하는데 그래도 뒤에 또 알고 한둘 들어오면 저희가 또 올해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심청보위원
과장님 홍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홍보는 뭐 학교마다 딱 학교에서 던져놓으면 홍보하는 거 아닌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학교에서 졸업할 때 선생님이 좀 그거 하신 학교에는 중3이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들이 보통 말씀을, 저희도 공문을 보냅니다. 저희가 보통 1월 달하고 그전에도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도 딱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최대한 저희가 근사치에 가깝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예. 그리고 저는 좀 한 가지, 삭감하는 부분을 보니까 입양 대상 아동보호비 기본,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우리 칠곡군에서 입양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삭감을 했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또 밑에 보면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이 부분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좀 궁금해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입양 대상자들이 매년 그냥 뭐 해 오던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입양 대상 아동보호비는 입양 지원 대상이 입양 보호 대상을 보호하는 입양기관 위탁가정 또는 입양 전체 위탁가정 등에 위탁부모한테 저희가 주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양 대상 아동이 지금 1명 지금 지급.
심청보위원
올해?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급 중에 있거든요.
심청보위원
1명?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가 감한 거는 도에서 시군 간 돈이 모자라는 데고 이러니까 시군 간 조정을 해서 저희 군에 좀 감액하라고 해서, 저희 1명 주고 있는데, 그래서 감액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입양 심리치료는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에서 ADHD 하고 정서불안장애 이런 걸로 심리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애들한테 치료비 있잖아요? 월 20만 원 이내, 아니면 검사비 1회에 20만 원, 아니면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돈이거든요. 이것도 맨 도에서 시군 간 조정.
심청보위원
지금 입양 1명 하고 있다면서요? 준비 절차 밟고 있다면서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입양 아동 위탁하는 부모한테.
심청보위원
아니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어떤 거 말씀입니까? 심리치료?
심청보위원
예.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심리치료는 가정위탁 지금 하고 있는 애들 거기에서 2명에서 1명, 맨 아까 똑같잖아요? 입양 대상 아동 지금 1명 지금 받고 있다 했잖아요? 그 아이에 대해서 지금 심리치료도, 걔 1명이니까 2명에서 1명으로, 그래서 각각.
심청보위원
이분들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희 직원이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늘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해야죠, 저희 업무가 그거라서.
심청보위원
그래서 잘 보호해서 입양한 아이들 잘 이거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늘 모니터링 합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어요, 알겠고.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도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체험활동비 이야기 잘 들었는데 밑에 어린이집 경쟁력 강화 이게 8500만 원인데.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사업계획서에 영유아라든지 이런 돌봄이라든지 보육 환경을 개선한 그런 사업을 넣어야 돼 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심청보위원
예를 들어 넣었는데 이 8500만 원을 지금 어린이집 전체를 이야기.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전체를 지금 나눠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희 어린이집 지금 현재 64개. 저번에 휴직했다가 하나 또 이번에 최근에 다시 그거 한다고 해서.
심청보위원
65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64개.
심청보위원
64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거기 어린이집에 원아 수에 따라서 저희가 이 돈을 차등으로 지원해서.
심청보위원
차등으로 배당한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원해서 어린이집에 필요한 프로그램 같은 거 하라고 할 겁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주기는 주면 어떤 프로그램을 강화를 했는지 그것도 한 번쯤 다 살펴보고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아직 이 예산이.
심청보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주고 나면.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하면 저희가 그 계획을 받아야죠.
심청보위원
매일 했던 것 또 하는 거 이런 거 아닌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좀 더 돈이 없어서 못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 돈으로 얼마든지 하시면 되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서 받아서 돈을.
심청보위원
중복 안 되고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꾸 중복돼서 그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이고 뭐.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심청보위원
그래야 우리 칠곡군의 어린이집이 다른 지역보다 한걸음 더 앞장서간다, 이런 특구에 대한 부분들도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돈만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잘 설명해서 참신하고 우리 애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을 게 많네요. 경상북도 보육인대회 지원 72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도비 3600만 원, 군비 3600만 원. 우리 칠곡군에서 이 부분 행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10월 13일 일요일 날 지금 예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해마다 보육인대회 개최를 보통 시구에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관이 있는 데서 거의 개최를 많이.
심청보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 경상북도 이렇게 해서 붙었거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거 경상북도.
심청보위원
경상북도에서 돈을 다 대야 되지 우리 군비가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도. 그런데 지금 계속 도 대회가.
심청보위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도 대회가 아니고 우리 칠곡군 보육인대회 했더니만 우리 돈 들어가서 도비 좀 뺏어서 가지고 왔다 이러면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경상북도 대회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모든 부분을 우리 칠곡군의, 오히려 한마디로 말해서 자리 빌려주면 자기들이 돈 내서 다 해야 되지 왜 우리 돈 반반을 해서, 그것도 조금 주는 것도 아니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50 대 50, 딱 50%, 50% 딱 갈라서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이거 전체 다 많이 받아와서 우리 돈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되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 군에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거고 작년에 구미에서 해서는 8000만 원이고 구미는 4000만 원 부담해서 했습니다.
심청보위원
아니, 구미는 8000만 원이고 우리 칠곡군은 왜 7200만 원 받아요? 그것도 4000만 원 안 했으면 그 부분도 몰랐을 건데.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또 좀 감액한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쓰고 남았겠죠.
김태희위원장
모든 행사에서 지금 반반으로 지금 그렇게 해 온 모양입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게 매년, 우리 군에는 처음인데.
심청보위원
아니, 그런데 매년 다른 지역에서도 반반 50 대 50대 했는지 모르겠지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심청보위원
각 군마다 그 회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장들이 이 부분들 도에다가 많이 지적을 해가지고 돈을 다 받아오도록 해야 되지, 한마디로 그런 분들만 못하는 거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 연합회 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요, 그래야 되죠. 그래야 크게 하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호이장학금에 대해서 지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몇 번 이의를 제기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좀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지만 예체능계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금도 지원하고 있죠, 예체능계 쪽에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래서 어떤 제한적인 학교가 있던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다시 다양한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아동과에서는 보니까 올해 교육특구가 지정돼 있고 또 출생과의 전쟁으로 굉장히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업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지금 그 부분도 좀 더 고생을 하시는데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아까 번에 예산 책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고등학생들 교복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인원 파악을 좀 더 철저히 하셔서 반환되는 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또 차기 본예산 할 때 신중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서병선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지영 문화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지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9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91억 21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생활문화센터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른 이전 대상지 토지 매입비 1500만 원을 전액을 삭감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화분수, 낙동강 역사너울길 등 각종 관광자원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응급상황 발생에 따른 시설 복구비로 1억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천면 창평리에 위치한 극락사 내 요사채 건립 사업으로 스님들의 수행 공간 및 불자들과의 소통 공간 개선을 위해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 예정인 제11회 칠곡 낙동강평화축제 사업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 증가로 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축제 먹거리 부스에 일회용품 대신에 다회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아울러 폐현수막을 활용한 굿즈 제작, 친환경 체험존 등을 운영함으로써 쓰레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홍보와 자발적인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도 준비하여 자원 절약과 환경보존에 이바지하는 칠곡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1985년에 준공된 노후 건물로 본 사업의 세부 추진 지침에 지자체 소유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추진할 경우 내진 보강이 확보된 건물을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내진보강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내진 성능 평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이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9억 2500만 원 증액됐네요, 그렇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삭감이 1500만 원짜리 있는데요. 이게 뭐 때문에 삭감 1500만 원 됐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연초에 태왕아너스 주변 군유지에다가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 그 부지가 맹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보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유림회관으로 장소가 변경되다 보니 1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래요? 그래도 지금 맹지라서 이 길은 사놓는 게 안 맞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사실 이제 그 부분을 끝까지 진행 못 했던 부분이 보상협의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장소를, 유림회관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권선호위원
길을 사 넣으려고 하니 보상이 안 돼서 다른 루트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9억 2500만 원인데 일은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내실 있게 잘 짜가지고 일 잘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윤지영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밤에 꿀맥페스타 행사 치르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사람도 많고 이래서 보기도 좋았고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할게요. 권선호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삭감 대신에 추가로 삭감을 하고 2억이 새로 올라왔는데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2억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시려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2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8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 새로 리모델링을 하려면 내진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지침에도 우리 군 소유의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진 보강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라는 그 내용도 있고요.
오용만위원
기준은 7.0 정도 합니까? 내진.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일단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오용만위원
여기 왜관읍에 지은 건물 중에 내진 설계해 갖고 한 건 잘 없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용만위원
거의 없이 그때 그 당시 다 지었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리모델링하려면 지금 거의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오용만위원
처음에 그런 말이 없다가 예산이 자꾸 올라오니까 여쭤봅니다. 236페이지에 극락사 요사채 건립에 이걸 반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걸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선정위원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사업 보조로 극락사에 바로.
오용만위원
주면.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그쪽에서 이제 업체 선정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위원장도 있고 위원회가 6명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여기 우리 군에서는 관여는 안 하고 그냥 이제 자금만 그쪽으로 줍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오용만위원
예산만 세워서 거기로 바로 줍니까? 팀장님, 주고 그쪽에서 다 했으면 그냥 저희들은 확인만 하면 됩니까?
만호
박만호국가유산팀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면 이 자산 등록은 어떻게 됩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어차피 그쪽 사찰 쪽으로.
오용만위원
사찰로 귀속이 됩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오용만위원
우리 여기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도 자산은 그쪽으로 취득이?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여기도 어차피 문화유산이거든요. 그래서 송림사라든지 이런 전통사찰 또 문화재에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냥 지원만 하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나중 되면 저희들이 이제 준공 확인하고.
오용만위원
만약에 이제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절에서 다합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 이후에 관리는 이제 예, 그쪽에서 하죠.
오용만위원
예, 그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오용만위원
저는 낙동강세계평화축제 할 때 업체를 선정을 해서 다회용기를 쓰고 일회용을 좀 줄이고 하는 이런 쪽을 장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어떤 쓰레기양을 지자체에서 조금 나서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긴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씩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리고 이제 염려하고 하는 거는 타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고 또 안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인데 어떤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관 행사에는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하지만 민간단체나 어떤 보조단체에서는 하더라도 이렇게 해 줄 수 없다는 어떤 이런 명시가 된 게 있으면 좀 가능하지 싶은데 그런 게 좀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도 제정이 됐고요. 사실상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전에 좀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떤 축제를 함에 있어서 유명한 가수를 한 명 더 불러서 공연을 하는 부분이 낫지 않겠나,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시던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이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회용기 부분은 우리 지구 전체를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지자체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 나감으로써, 사실 엊그제 꿀맥페스타에도 다회용기를 썼습니다. 야행에도 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이제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해 나가면 좋겠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용만위원
2023년도에 낙동강평화축제 할 때에 일회용쓰레기 양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2022년도, 2023년도 계속 행사는 두 번을 하긴 했는데 한 번은 행사가 하루 없었기 때문에 양이 좀 많이 줄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 정상적으로 3일간 했을 때 양을 잘 측정을 하고 또 만약에 하게 된다면 또 어떻게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것은 행사 기준이고 우리가 행사의 흥행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할 때는 유명 연예인이 오는 게 이왕 할 행사면 좀 성대히 하자는 어떤 그런 거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하지 마시고 연예인 섭외는 올해가 2024년도 행사를 하지만 2025년도를 염두를 두고 연예인을 섭외를 하는 어떤 이런 게 돼 주면, 문화재단에서도 그렇게 하면 아마 쉬워지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돈은 뭐 몇 십억 들여서 전년도보다 사람이 적게 온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또 행사 자체의 의미도 퇴색되니까, 에코 이거 뭐 암만 잘 해 봐야 사람 적게 와갖고 일 못 했다 하면 그게 더 힘드니까 병행해서, 그러니까 연예인 섭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렇게 환경 관련해서 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같이 겸해서 두 개 다 잘 하면 더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다회용기가 전체 1억은 아닙니다.
오용만위원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여기 4000만 원 정도.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6000만 원.
오용만위원
6000만 원 정도, 예.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연예인 섭외비는 어차피 저희들 당초 예산 18억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많이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엊그제 행사를 너무 성대하게 하는데 고생이 많았다, 먼저 또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문화센터 있잖아요, 조성 사업에. 저희들이 총, 내가 알기로는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지금 명시이월 된 사업 7억 있고요.
심청보위원
있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7억 있고 또 추경에?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2억.
심청보위원
2억을, 1억 5천하고 원칙은 1억 5천을 더 삭감하고 2억을 했잖아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1500만 원.
심청보위원
아, 1500만 원으로.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부지 진입로 때문에 1500만 원 보상금 세웠었는데요. 보상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태왕아파트 쪽에 군유지는 못 하고 유림회관 2층, 3층으로 지금 변경한 부분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이 금액도 다 들어가······ 그 7억도 있잖아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7억 있고, 7억은 당초에 설계하고 건물 짓는 리모델링 비용이고, 2억은 내진 보강하는 비용, 아까 이게 85년도 건물이라 그랬잖아요?
심청보위원
예, 85년 건물.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 있는 상태로는 리모델링을 못 하니까.
심청보위원
그러면 결국 따지고 보면 9억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9억입니다.
심청보위원
저는 알기로는 7억이 저쪽 부지에 건물 짓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이 돈이 이쪽으로 전환돼서 다 쓰니까 결국 9억이 돼버리니까 리모델링하는데 9억씩 넣는다 한 이런 부분을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7억은 여기 없고 2억만 적혀 있으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명시이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심청보위원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 2억만 하면 리모델링하는 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한번쯤, 본예산에 7억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부분이고요. 좀 아쉽네. 그리고 역사너울길 문화자원 유지관리비도 지금 본예산에 2억 3000 있지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예,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추경해서 이렇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돈도 거의 뭐 썼는가? 다 집행이 됐는가?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다 썼고 사실 평화분수 시설물에도 참 여러 가지 부품, 쉽게 말하면 부품이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수시로 계속 고장도 나고 또 역사너울길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번에 합동평가 목표에 이게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저희들이 역사너울길을 조성을 했었거든요?
심청보위원
예, 맞아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대한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합동평가에 다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별도로 좀 더 했고요. 그리고 자매공원 쪽에도 지금 구절초를 심어놨는데 그 부분은 위에 좀 정비를 해야 돼서.
심청보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과연 돈을 2억 3000을 세워서 예산을 했는데 그 예산도 다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묻고 싶고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거의 다 했습니다.
심청보위원
집행을 하고 모자라서 추경에 정리를 했는지 그 이야기를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유지 복구한다면 식재, 한마디로 말하면 풀베기 이런 부분이 쭉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면서 다 썼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도 다시 이렇게 좀 같이 합했으면 보기에도 나을 것 같은데 좀 그렇다. 안 그래도 극락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오용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한, 그러면 예산만 주고 사업 설계 모든 부분은 극락사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원래 다른 사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돈만 주고 그냥 관리 감독은 안 하고 그냥 돈만 던져주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게 문화유산청, 쉽게 말하면 옛날 문화재청에 일일이 이제 다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 이래서 규모라든지 안에 세부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계속 준공 날 때까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꼭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자기가 자부담은 없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자부담 20%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부분이 자부담 20%를 우리 군에서 자체에서 사업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같이 동참해서 설계를 하더라도 좀 잘 할 건데 결국은 그쪽에 다들 돈만 지불하다 보면 뭐 이런 이야기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20% 인상에 대한 부분을 업을 시켜 갈 수도 안 있겠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보통 보면 자부담이 없으면 자기 나름대로 그 돈 가지고 정리해서 가는데 물론 도비도 있고 우리 군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세계평화축제 때 오용만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셨는데 1억은 예산은 서 있지만 6000만 원은 다회용기에 대한 부분이고 4000만 원은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 지출되는 부분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친환경존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한테 우리가 쓰레기양도 줄여야 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어떤 체험과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존 부분도 20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이벤트를 해서 굿즈, 그러니까 자그마한 선물 같은 걸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2000만 원 그다음에 다회용기 부분 6000만 원, 그래서 총 1억 계상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1억을 세워서 다회용기 6000만 원, 2000만 원은 이제 앞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체험하는 부분 2000만 원, 또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선물해 주는 홍보비.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굿즈하고.
심청보위원
홍보비 2000만 원 그래서 1억입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런데 어제도 다회용기를 행사장에 보니까 쓰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사실 단순하기 때문에 쓰기가 좀 편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컵이라든지.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날은 접시하고 컵만 있었습니다.
심청보위원
컵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세계평화축제에는 사실 다회용기가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모든 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식당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과연 불편해서 다 사용을 할지 안 할지도 사실 좀 의문이다, 이런 생각 먼저 들고요. 또 이걸 저는 여기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첫째 보면 칠곡군에 단체행사를 사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스운 이야기로 새마을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먼저 투입을 해서 한 번쯤은 사용을 먼저 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우리는 단체에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부분을 넓혀, 넓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한 번쯤, 행사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나고, 또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여기에만 해 주고 다음에 행사에 안 해 준다 하면 문제가 또 발생될 수도 있다, 저는 의원 생각으로서 그런 생각을. 먼저 시범적으로 우리가 단체라든지 뭐든 이런 행사에 간단하게, 거기는 또 식당에 인구도 많이 붐비지도 않고 하니까 한번 써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고 하면 작은 부분인데 과연 얼마나 지키겠느냐, 얼마나 사람이 많이, 식당이 바쁘다 보면 일회용품도 많이 안 쓰겠느냐, 이런 두 가지를 쓰다 보면 편한 걸로 또 쓸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나,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의원으로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생각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명환
최명환축제콘텐츠팀장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팀장님,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236쪽에 보면 건강사업 하면서 해 놨죠, 6억? 자부담 20%, 군비 80%입니까? 도비가 나옵니까, 이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도비가 사실은 도비 보조사업 50 대 50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사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뒤에 또 별도로 예산이 내려올 것 같아서 그거는 예산팀에서 별도 재원 변경해서 쓸 거고 일단 이번에는 군비 100% 사업으로 4억 8000 계상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뒤에 50%, 별도로 2억 4000 부분.
권선호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또 예산이 내려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아마 그렇게 올해 안에는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도비 내려와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빨리 서두른 이유는 있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어차피 도에서 먼저 또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했는데 일단 예산 부분이 이렇게 시기적으로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먼저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권선호위원
제가 알기로도 도비가 있고 국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서는 아무 표시가 없기에 제가 묻는 거고요. 또 과장님, 제가 아까도 했다시피 9억 25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만 삭감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증액이잖아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권선호위원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참 보기 좋아요. 여기 추진 잘 해서, 여기도 아까 1500만 원 그것도 계속 땅 지주하고 만나서 길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것도 같이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좋죠.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고, 평화축제에 대해서 1억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다회용기에서 6000만 원, 폐현수막 굿즈 만드는데 2000 그다음에 친환경 이벤트 하는 데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폐현수막을 활용해가지고 가방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런데 폐현수막을 활용했을 때 가져간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다시 쓰는가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어느 단체에서 그걸 만들었는데 유용하게 잘 쓰시던데요?
김태희위원장
그래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폐현수막에, 현수막에 색상을 입히지 않습니까? 페인트인지 정확한 재료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냐면 나중에 막 날려가지고 굉장히 환경적으로 안 좋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라서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일단 그런 쪽으로 재활용해서 할 수 있는 굿즈를 만들겠다는 개념이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 확정되고 난 이후에 한 번 더 빨리 새롭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부미 매상가마니인가 그것을 가지고 가방을 만들어서 주고 하시던데 그게 손잡이 부분에서 들고 가다 무거우면 다 떨어져 버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때 그것을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면 괜찮은데 활용이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지금 저도 현수막을 한 이십몇 년 쓰다 보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자꾸 몇 번 쓰다 보면 이게 가루가 막 날려요. 그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좀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몰라요, 폐현수막 처리 방법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용도로 하시든지 하고 이것 들고 다니게 되면 집에 갖다 놓으면 가루만 떨어지지 더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이번에 꿀맥페스타 진행을 하시면서 컵을 보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컵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날은 바로 활용 안 하셨죠, 재활용은?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날 이제 다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소독을 해서 원래 이제 그다음, 만약에 이게 3일차 행사 같으면 그날 시작하기 전에 업체에 다회용기를 전부 다 배부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다회용기에 음식을 받아와서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하루만 하니까, 그게 하루만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데 만일에 우리가 평화축전 할 때 들어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어느 업체에서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다회용기를 하게 된다면 그날 한 걸 다 수거를 해 와서 소독을 해서 그다음 날 또 배부하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이것은 그날 사용한 걸, 그러면 임대예요? 구입한 게 아니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구입은 못 합니다. 구입하면 비용이 더 들겠죠. 그리고 구입을 하게 된다면 소독이라든지 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안 하고 여기에 60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용기도 포함돼 있지만 그걸 이제 수거하는 어떤 인부라든지.
김태희위원장
그렇겠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이 행사를 왜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했어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낙동강세계평화축제?
김태희위원장
아니요, 꿀맥이요, 꿀맥.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꿀맥요?
김태희위원장
예.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벤저스라고 해서.
김태희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젊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던 부분인데 물론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관광자원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이 행사를 우리가 옆에 보면 같이 부서에 있는 재단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행사를 재단에서 이관해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향후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장기적으로는.
김태희위원장
향후가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크고 작은 행사를 재단에서 전부 다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처음 하는.
김태희위원장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하는 게 맞죠. 해 왔던 것 같으면 모르는데 첫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재단에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했다는 그 행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리가 좁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 6시 10분인가 도착했는데 왜관 시내로 가는데 줄 서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맥주를 받으시려고 30분, 40분씩 기다려가지고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생맥주 하는 데 보면 기계도 하나밖에 없고 그 많은 사람이 오는데 오직 기계가 하나밖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한 5개, 10개만 해도 모자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한 개를 가지고 해 버리니까 너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 기다리다 지쳐서 가더라고요, 전부 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이제 저희들이 처음 하는 행사다 보니.
김태희위원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내가 재단 이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이런 행사는 실습이 없어요. 바로 본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첫 행사니까 하지 말고 이전에 들었으면 대구에 치맥 하지 않습니까? 두류공원에서 하는 거. 그런 데 답사 갔어야 돼요. 갔다 오셔가지고 현장을 보셔야 되죠. 직원은 분명히 내가 봐서는 갔어요. 공모를 했던 그 직원은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규모의 행사인지 대강 감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여기서 얼마큼 규모가 돼야 되고 어떻게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소라든지 몰라요, 이동거리 때문에 가까이 있는 왜관 분들이 차를 놔두고 오시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데 왜관 외에 다른 분들은 다 차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술 한 잔 하시고 음주운전 부분도 있고 하니 저희들은 접근성.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내 말이 방금 그 말을 하셨는데 그러면 왜관 시내 가까이 있는 사람 말고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옵니까? 다 차 타고 오지. 그렇잖아요? 오시면 차를 가지고 오실 거 아닙니까? 지금 가까이 있는 왜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칠곡군 전체 행사지. 또 이거 보니까 그날도 보니 젊은 사람이 많이 왔더라고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전체를 보고 하셔야지. 그 큰 행사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못 했다는 게 아니라 잘 했어요. 제가 보니까 행사느 멋지게 했어요. 잘 하셨는데 그 몇 가지 부분에서 지금 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뒤에서 뭐냐 하면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이 너무 많아요, 가신 분들이. 거기에는 행사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간 사람이 몇 배 더 많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계속 진행하는데 있었으면 그날 맥주라든지 매상이라든지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즐겁게 잘 놀았다고 봐요. 무대에 가서 같이 뛰고 하는 것도 괜찮은 부분이었는데 가신 분들이 그렇게 아쉬움을 표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보완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날 군수님도 “내년에 여기서 봅시다.” 하시던데 그 부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내년에도 아마 그쪽에서 하는 게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대를 조금 더 밑으로 내릴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장소가 좁았다는 거죠, 내 말이.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제 무대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관객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사실 저희들이 홍보를 카드뉴스에도 역에서 접근하는 방법, 북부정류장이나 남부정류장에서 접근하는 방법, 구미에서 접근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생태공원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갔을 경우에는 사실상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술을 주제로 한 축제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염려하는 부분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여러 가지 부분을 보완을 하겠지만 장소는 그래도 여기가 제일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재단에서 하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은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잘 좀 해 주시고요. 한번 계획하실 때 좀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사는 제가 봐서는 괜찮아요. 더 키워야 될 그런 행사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생활문화센터 조성하는데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7억 잡고 이번 추경에 2억을 더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모델링하는데 총 7억 그다음에 2억, 이렇게 드는 거예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내진 보강하는데.
김태희위원장
이번에 내진에 2억을 잡았는데 그러면 안에 있는, 지금 이 건물 보니까 한 48평, 2층하고 3층을 조립식으로 증축했더라고요. 그것을 리모델링하는데 한 7억이 들어가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어차피 거기에 기자재 부분이라든지 또 골조 부분은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자재비나 인건비 상승 때문에 저희들도 공사를 하면서도 참 그런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이 건물 부수고 50평 새로 짓는 게 안 맞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신축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내 말입니다. 그러면 내진 설계 처음부터 해 가지고 9억 가지고 부숴버리고 내진 설계 새로 하죠, 그러면?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 공모사업에 신축으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은 거의 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은 부분인데 거의 다 유휴시설을 이용한 리모델링 사업이 공모사업이 태반이고 어떤 부지를 활용한 신규 사업은 공모사업에서 크게 지금 저희들이 본 것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건물도 보니까 너무 오래된, 85년도?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85년도 건물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래요. 벌써 한 40년, 50년 다 돼 가는 그런 건물인데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지금 공모사업에 이미 선정이 된 사업이라서.
김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질의를 안 하려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평화축제 때 다회용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체험, 선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방금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짓는다. 가방 하지 마이소, 그거는. 정말 제가 의원으로서. 왜 그러냐면 방금 김태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들고 다닐 것도 아니고, 처음에 이게 어디서 많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만들어서 참외 한 서너 개 들고 가다가 다 끈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거 그냥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지 그 행사는 돈 들여가며, 우리 예산 투입하면서 그런 건 안 맞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안 그래도 어제아래 행사에 대한 부분을 지금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칠곡 꿀맥맥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칠곡군을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지, 또 칠곡 꿀이 또 들어가는지, 수제맥주를 만드는 분이 누구입니까? 좀 아쉬워서.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제맥주 업체인 대경맥주 업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수제맥주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경이라는 데가?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수제맥주 전문 업체죠.
심청보위원
결국 우리 칠곡군에서 있는 분이 아니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심청보위원
우리 칠곡군에 거주를 하고 있는 분도 아니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심청보위원
이런 부분이 뒤에서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 행사를 하면서, 이분들한테는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지원 받는 거는 이제 뭐 시음하고 그런 부분 조금 있었고요.
심청보위원
아니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럼요?
심청보위원
대경맥주에서 자기들이 만드는 홍보하는데 혹시나 우리들 이 행사에 지원하고 이런 거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심청보위원
없고. 결국은 칠곡 꿀맥주 이 부분은 우리 칠곡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러면 행사 예산은 우리 칠곡군 예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러면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원도 없고 자기들도 지원도 없고 우리 홍보해 주는 것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사실은 대경맥주에 그날 자기들이 판매를 하고 갔잖아요? 거기서 어떤 나중에, 고향사랑기부금이라든지 어떤 다른 형태의 기부금 형식으로라도 일부를 우리가 칠곡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제 행사가 이제 막 끝난 상태라서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얘기가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대경에 대한 부분이 꿀맥 수제만 만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것도 만듭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아마 다른 브루어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이거 만들 때 기술센터에서 연구비를 대경에다가 안 줬습니까? 개발비를.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줬죠? 줘가지고 이제 그것을 상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심청보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듯이 결국은 이분들 홍보해준 것뿐이 안 되잖아요? 돈은 칠곡군에서 투자하면서. 대구 같은 데 예를 들어 치킨 맥주 행사 같으면 치킨 회사에서 그만큼 지원을 하고 그만큼 이걸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야 자기들이 홍보도 되고 결국은 이분들은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런데, 물론 칠곡 기술센터에서 같이 만들었지만 이 공장이 사실 칠곡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이제 처음이니까 내년에 계속적으로 군수님께서 행사를 내년에 보자, 계속 이어갈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하기로는. 그것은 많이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뭔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안 그러면 칠곡에서 브랜드를 만들든지 사업체를 여기 와서.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볼 거고요.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맥주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 업체 부분도 기술센터하고도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요, 해봐야 돼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또 어떻게 하다가, 이 수제 맥주 만드는 데 아주 공장이 큰 것도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먹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 칠곡 꿀 맥주가 이름이 딱 들어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들어갔다면 맥주 회사에서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하는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이 브랜드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우리 칠곡군을 알리기 위해서 할 거 아닙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럴 것 같으면 같은 값이면 만드는 장소도 칠곡에 있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한마디로 말해서 칠곡군에 옛날 구 폐 양조장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매각해서라도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결국은 현수막 위에 보면, 부스 위에도 보면 착 칠곡.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꿀맥페스타.
심청보위원
그런 식으로 쫙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결국은 칠곡은 칠곡인데 나중에 맥주를 이렇게 보니까 제조는 대구에서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해 주고, 그리고 지원을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도 저도 오늘 알았으니까 내년 행사에는 좀 잘 판단하셔서 뭔가 우리 칠곡군에 홍보가 더 득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캔맥주 이게 그날 판매한 게 한 500㎖이던데 이걸 우리 칠곡 제품으로 등록할 겁니까? 개발해 가지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을 부분인가 생각하고요.
김태희위원장
그렇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칠곡군에서 개발한 수제맥주가 있으니 독일식 소시지하고 콜라보를 해서 어떤 관광 상품으로 우리 칠곡군을 알리자는 차원에서 이 축제를 한 거지 이 수제맥주에 대한 어떤 특허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마 기술센터에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센터에서 개발하고 한 것 같은데 그날 보니까 꿀맥 칠곡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단 말입니다. 붙어 있어서 이런 것은 만일에 거기서 개발해서 성공했으면 대경에다가 OEM 방식으로 결국은 뭐 그렇게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리고 이런 제품은 칠곡군에 있어도 좋습니다. 센터하고 같이 협업하셔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윤지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권정희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정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입니다. 이번 2회 추경은 기정액 113억 1397만 8000원 대비 90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4억 45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회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50만 원을 감하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150만 원과 건강생활실천 체험 한마당 행사 운영비 200만 원을 감하고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305쪽,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690만 원을 감하였으며, 또한 난청 조기 질환 보청기 지원 사업은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자 성공물품 구입비 450만 원을 감하고 교육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치매 단기 쉼터 종사자 월액 여비 300만 원을 감하여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교육 여비 300만 원으로 과목경정하였고, 회계정보과에서 편성된 보건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2000만 원을 교육자료 및 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인건비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은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회 추경 때는 예산 자체가 지금 9060만 원 정도밖에 증액이 안 돼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거의 없고 60세 이상 대상포진 관련해 가지고 확대를 해가지고 실시하겠다, 무료접종을.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13일 날 간담회가 있지 싶은데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로 저희가 처음은 시작해서 복지부 사회보장원에다가 신청을 해서 진행 중에 있다가 시군에 이제 보니까, 또한 병원에도 진료 받은 대상을 조사를 해보니까 60세에서 많은 대상들이 대상포진에 걸리고 있어서 저희 칠곡군은 60세로 낮춰서 저희가 보장원의 승인을 받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13일 날 간담회를 해서 내년도에 하는데 전체 예산은 저희가 60세 이상 다 맞았을 때 1만 6000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다 했을 때는 예산이 한 12억 정도 되는데 기존 맞은 기초생활수급자 빼고, 또 이제 80~90 어르신들 안 맞으실 사람 빼고 이러면 예산은 수치상으로는 12억이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한 8억 정도 첫 해에, 내년 25년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 해부터는 60세 되는 사람만 예산을 확보하면 한 2억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원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국가 접종을 너무 많이 출산지원금 주듯이 난무하게 주니까 이것은 전체 무료는 안 되고 일단은 접종비가 병원에 가면 한 19~20만 원 정도 하는데 본인 부담금 1만 9610원은 본인 부담금 하에 일단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하고 또 주민들에게는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상포진으로부터 안전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세에 맞았을 때는 가장 효과도가 높고 그리고 70, 80, 90 이렇게 가는데 아마 65세보다는 또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 건강을 생각한다면 아마 무지 감사하게 생각하실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대상포진에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제가 의원 하기 전에 의원 나선다고 하니까 인사 갔을 때 이거를 좀 해 줬으면 하는 어르신들이 그때 당시에 다수가 몇 분이 계셨거든요. 접종비가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부담이 된다고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한 2년 반, 3년 정도 만에 이게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례도 잘 제정을 하시고 해서 꼭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치매 관련해서 여기 교육 자료 및 교구 구입비가 2000만 원인가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은 예산이, 월급이 회계과에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일부 그때 뽑히는 정도도 부족하고 이러는데 치매 대상에 대한 어르신들이 많아서 홍보를 하고자, 또한 이제 그분들에게 어떤 교구로 가지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교육 매체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구입해서 좀 더 찾아가서 많은 대상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게 맞다고 판단되어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국도비가 대부분이고 군비는 얼마 차지는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방금 오용만 위원님께서 대상포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60대가 발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용만위원
엄마 젖을 먹고 태어나서 50대까지는 그래도 자기 면역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괜찮은데 한 50년 이상, 기계도 마찬가지로 쓰면 소진되듯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일단 충분한 영양 보충하고 그리고 이제 영양제를 드신다든가 이러면 또 괜찮은 사람은 괜찮은데 대부분 다 그쯤 되면 저희가.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60대 초반 이러는 것을 보니까 일반 직장에서 퇴임을 하고 긴장을 해 있다가 긴장이 풀리니까 걸리는 그런 이유인가?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어쨌든 간에 그 시점에서 이제 대상포진이 많이 온다는 연구가.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또 맞아야 돼요?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의료계에서는 평생에 한 번 맞으라고 돼 있습니다. 백신이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 어떤 백신이 들어가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해와 위해가 있는데 이 백신은 이제 맞으면서 충분히 살아계시는 동안에 면역이 생성이 되니까 한 번으로.
김태희위원장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제품이, 칠곡군에서 사용하는 백신 안 있습니까? 이것은 한 번 맞으면 안 맞아도 돼요?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우리 칠곡군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전세계적으로 대상포진은 평생에 한 번입니다.
김태희위원장
한 번입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더러 가끔 가다가 나는 두 번 맞으련다, 이러는데 한 번 맞아도 면역이 충분히 저희한테 이제 축적이 되니까 안 맞아도 됐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몰라요.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얼마 전에 의회에 누군가 하나 왔더라고요.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장사하는 분.
김태희위원장
업체 찾아와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대상 포진은 한번 맞으면 될 일이 아니고 또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장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칠곡군에서 맞는 거는 한 번 맞으면 된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저희 국가에서 하는 백신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제약업체죠. 제약업체에서 생백신과 사백신인데 저희 국가에서 하는 백신으로 저희가 나중에 조달 구매가 될 것이고.
김태희위원장
지금 군에서 맞는 것은 한 번 맞고 얼마 기간 또 한 번 더 맞아야 되죠?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 사용하는 것은 평생에 한 번 맞으면 된다. 소장님 믿으셔도 되겠죠?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믿으십시오.
김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침이 혹시나 우리 칠곡군 보건소에도 내려왔는지 그런 부분이 좀 알고 싶고,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식약 질병관리청에서 크게 걱정할 우려는 아니다. 65세 이상 시설에 있는 어르신들 대상으로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충분히 우리가 독감이라든가 감기 정도이기 때문에 약을 드시고 나면 쉬고 나면 괜찮다 이래서 별도의 아직 공문 온 것도 없고요. 관리하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잘 보고 하시고, 지금 칠곡군에도 얼마 전에 요양원에서 또 코로나로 해서 좀 중단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앞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지원 예산이 좀 2차에 추경이 많이 올라왔네, 7,400만 원이. 이 부분이 보통 인력에 대한 부분이 증가돼서 그렇습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인력이 18명인데 저희가 16명에 있다가 최종 마지막 18명까지 다 됐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한 번 호봉이 올라가면 처음에 당초 예산을 줄 때 한꺼번에 다 안 주고 놔뒀다가 호봉 올라가는 그 인건비로 이번에 내린 겁니다. 워낙 지역.
심청보위원
많네요?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18명이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또 이제.
심청보위원
한목에?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초에 다 안 주고.
심청보위원
갑자기 인건비를, 인원이 이렇게 보면 인원이 늘었는지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이거 아마 정신보건센터하고 치매는 조금 인력이 이제 치매도 저희가 인원이 많고 여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한목에? 갑자기 한목에 준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직근로자 보수 결핵 관리 사업에 보면 교통보조비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보조한 부분이 그러면 없단 말입니까? 결핵 이게 없단 말······ 관리를 안 한단 말입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기간제근로자하고 저희가 공무직이 있는데 기간제는 저희가 뽑아보면 잘 안 들어와서 기간제근로자는 예산이 좀 남고 공무직은 이번에 전체 우리 군에 공무직 아마 임금 협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목경정 해서 사용하는 거로 저희가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그래도 따지고 보면 인건비인데 인건비에 대해서 묻고 싶은 부분이고, 하여튼 칠곡군을 위해서 또 열심히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도 하셨는데 하여튼 좀 잘 관리해서, 안 그래도 의사 파업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리해서 안전에 만전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제가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선청성 난청검사, 그러면 선청성 외에는 검사하는 피드백 안 해 줍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임신했을 때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5세까지입니다. 무료로 검사 다 해 주는 게 있는데 그때 청력에 문제가 있을 때는 1인당 135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병원에 진료 받았을 때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심청보 위원님께서 의료사태 말씀하셨는데 추석 연휴 때 응급실 폐쇄된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관병원에 응급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쪽에는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야 되겠죠?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아마 왜관병원에서 잘하고 계셔서 더 응급이면 저희가 대구칠곡 경대병원하고 구미 차병원이 거리상 충분히 이송이 가능해서 그쪽으로 이송을 하고 나머지 경증은 왜관병원에서 다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제가 약목에서 보니까 약목에 병원이 한 세 군데가 있거든요? 의원이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 중에서 한 곳은 보니까 수시로 문 닫아요. 병원장이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하는지 몰라도 수시로 문 닫고 한 열흘씩 이렇게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이제 환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하셔가지고 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합시다, 같이.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사들 하는 본인들 영업이라고, 본인들 업장인데 저희가 장기간 안 하면 그런 게 있지만 그 정도는 또 저희가 가서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 주면서 어떻게 하라 소리는 못 하는데 또 저희가 관내에 있으면서 군민들 건강을 챙겨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정부에서 계속 강대강으로 나가다 보니까 지금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병·의원들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동참하지 마라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차영식 교육문화회관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식
차영식교육문화회관장
교육문화회관장 차영식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26억 4894만 9000원이 증액된 84억 8981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은 학습동아리 지원센터 조성 사업으로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관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기간제 청소 인부임이 당초 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됨에 따라 하반기 3개월분의 인부임 2994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동아리 문화지원센터 지원입니다. 학습동아리 문화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현 KT&G 칠곡지사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청소년 안전망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증액으로 사무관리비 48만 원을 감액하여 보험료 48만원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업 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종사자 임용 전 근무 경력 소급 반영으로 증액된 보수 1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증액으로 사무관리비 48만 원을 감액하여 보험료 48만 원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억 하는 게 천평 이거죠?
영식
차영식교육문화회관장
예, 부지 매입비하고 건물 매입비입니다.
권선호위원
중간에 집 두 채 하고 그거는 협의가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영식
차영식교육문화회관장
일단은 저희들이 만나서 하시는데 할머니 분이 지금 자기가 뭔가를 좀 해야 된다고, 한 4년 정도는 자기가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한 번 더 만나서 계속 좀 당길 수 있도록 계속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부탁했었는데 저 뒤에 보면 집 한 채 안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토지가 반듯해야지 되는데 거기도 협의 한번 해 봤습니까?
영식
차영식교육문화회관장
예, 거기도 다 만나서 일단 저희들은 만나서 이야기는 다 해 봤습니다.
권선호위원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영식
차영식교육문화회관장
그쪽에도 아직까지는······ 할 의향이 있는데 아직까지 자녀분들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상의할 일도 있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계속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똑같은 건데 답변을 해 주셔서 하여튼 부지 매입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차영식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320페이지에 보면, 학업 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08에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보면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소급분이라고 있는데 임용 전 근무경력을 소급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에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산정하는 겁니까?
영식
차영식교육문화회관장
총무과에서 임용 전 근무경력 소급분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950만 원 2명을 해서 1900만 원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용만위원
2년 동안 2명에 대해.
영식
차영식교육문화회관장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오용만위원
근무기간을?
영식
차영식교육문화회관장
예, 2명.
오용만위원
우리는 이런 규정을 잘 몰라가지고 갑자기 소급적용해 가지고 임금을 준다 하니까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런 걸 떠나서 차영식 관장님이 퇴직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 업무와 완전히 다르지만 공무원 복무조례 관련해 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하는 복무 조례가 좀 잘못된 겁니까?
영식
차영식교육문화회관장
…….
오용만위원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영식
차영식교육문화회관장
그런 것은 직원들의 복무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조금 사적으로 만나서 하면 제가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용만위원
퇴직도 얼마 안 남기시고 그리고 또 2회 추경이 오늘 질의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서 많이 편해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영식
차영식교육문화회관장
바깥에 나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관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건물 매입에 대한 부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걸 한번 좀 보니까 등기 비용이 2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상훈
허상훈평생교육팀장
공공 그 부분에서는 이번에 법무사하고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세금이 감 돼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지금 저희들이 법무사하고 계속 협의하고 KT&G에서도 임대계약서 자료를 다 받아놓은 상태라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하면서 알았는데 공공끼리 이렇게 받을 때는 세금이 무료로 그렇게 된 걸로 제가 확인을.
심청보위원
그러면 이건 주로 비용이.
상훈
허상훈평생교육팀장
등기 수수료 이게 하고.
심청보위원
수수료, 증지 이런 것밖에 안 들어가네요?
상훈
허상훈평생교육팀장
예, 그런 부분만 들어가요. 그게 183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금 견적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서 내가 좀 의아해서 지금, 돈이 25억인데, 26억인데 돈이 2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상훈
허상훈평생교육팀장
저희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심청보위원
이번에 알았어요?
상훈
허상훈평생교육팀장
예, 저도 이런 거 안 해 봤는데 공공끼리 계약을 했을 때는 세금에 대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번에 들었습니다.
심청보위원
좋은 거 한 가지 저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한테도 이야기하지만 사실 매입을 하는 조건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있지요? 팀장님, 알고 있지요? 어떻게 해야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도 주변에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부분이 가정집 두 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건 알고 있죠? 왜 내가 자꾸 이렇게 그 부분을 강요를 하냐 하면 거기에 우리가 공공을 사용함으로써 앞에 두 채가 있음으로써 불편한 것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저도 며칠 전에도 또 그런 부분을 목격을 했고 팀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그 자리가 주변에 보기가 아주 흉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 개인 의원 생각으로서 조금 매입을, 더 주더라도 빨리 매입을 해야 된다, 그 두 채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도 이야기하듯이 그 한 집에 대한 부분 오락실인가 PC방인가 모르겠지만 한 개의 집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보기가 흉하다.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 보면. 그래서 자꾸 혹시나, 방금 우리 건물 살 때 청소년에 대한 부분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이 그 자리에 가득하고 뭔가 생각을 하고 뭔가 한다면 보기가 너무 흉하기 때문에 배울 점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오늘 이 자리에서도 더 강조를 합니다. 저는 다니다 보니까 자주 목격을 많이 하다 보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읍장님은 옛날에 왜관읍장 했기 때문에 더 잘 알 건데요? 알고 계시죠?
영식
차영식교육문화회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좀 정리해 주시고. 하여튼 건물을 우리가 26억에 대한 부분을 통과를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는 모르겠지만 시켜준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 군민들이 모든 분들이 편하게 눈 안 찌푸리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식
차영식교육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관장님, 그렇게 강조하고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
영식
차영식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인부임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9개월을 지급하고 이제 3개월을 더 추가로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식
차영식교육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이분은 계약직이에요, 아니면?
영식
차영식교육문화회관장
계약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계약직입니까? 그러면 그분이 결국은 12달을 다 하시는 거네요?
영식
차영식교육문화회관장
아니요, 다 못 하고 다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다시 면접을 해서 그분들이 정당하게.
김태희위원장
9개월은 한 분이 하셨고.
영식
차영식교육문화회관장
예, 세 분이 하셨고 지금 추가로 3개월분을 다시 공고를 해서 그렇게.
김태희위원장
다른 분을 채용한다는 말입니까?
영식
차영식교육문화회관장
다른 분을 할지 그분을 할지 그거는 저희들이 공고를 했으니까 공고에 따라서.
김태희위원장
한 분이 하게 되면 결국은 같은 분이 12개월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문제없나요?
영식
차영식교육문화회관장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아무 문제없어요?
영식
차영식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장
12달 그대로 다 하는데도?
영식
차영식교육문화회관장
예, 12달 해도 그것은 그냥 나중에 2년 이상 계속 하는 경우에만 문제지 그냥 1년 내에는.
김태희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분이 9개월 하게 되고 3개월 플러스 하면 12개월 걸리잖아요? 12개월 같으면 1년 치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 안 줍니까?
영식
차영식교육문화회관장
퇴직금은.
심청보위원
팀장님.
순식
김순식관리운영팀장
관리운영팀장 김순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9개월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10월 달부터 새로 기간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태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은.
순식
김순식관리운영팀장
연달아서, 관장님께서 조금 잘못.
김태희위원장
팀장님 말씀은 들어와서 그분이 그대로 하시는 거 아니죠?
순식
김순식관리운영팀장
예, 안 합니다.
김태희위원장
다른 분이 하셔야 되죠?
순식
김순식관리운영팀장
예, 퇴직금 때문에, 저희들 퇴직금을 예산을 편성 안 했기 때문에 그냥 9개월까지 하고 맙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렇죠. 지금 만일에 12개월 하게 되면 퇴직금 나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영식
차영식교육문화회관장
시설관리사업소 했을 때는 2년인가 그렇게 해서 그때 퇴직금을 준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게 지금하고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차영식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0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0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