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산림녹지과장 피재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당초 168억 5573만 3000원의 예산에서 이번 2회 추경에 약 13억 3000만 원이 증된 181억 88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참가 부스 운영에 대하여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산림박람회는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와 공동 개최되며, 부서 설치비 2200만 원 및 기념품 전시품 구입비로 각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박람회 기업 간 부스 신청업체 2개소 9명에게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접수는 칠곡 인문학목공소협동조합과 수작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가산면 학하리 유학산 임도에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대피소 설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4년 7월 호우피해가 발생한 약목면 관호 무림 임도에 대하여 피해복구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입니다. 관내 옻나무 특화조림지에 대하여 향후 옻나무 전략육성지구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관내 옻나무 조림지 보식사업을 추기에 시행하면서 사업 감리를 위한 감리비를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산면 각산2리 마을회관 옆 느티나무 보호수가 6월 3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외과수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산불감시탑 2개소를 교체하는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탑은 총 8개소로 그중 낙뢰 피해를 입은 것과 노후된 감시탑 2개소를 교체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전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비에 실태조사 대상지가 당초 35개소에서 24년 6월 말 기준으로 42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금액 2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시설비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로 4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산지구분도 유지관리 용역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등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 등 조성 및 관리 시설비에 키득키득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삼읍 인평리 제4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는 사업비로 올해는 공원조성에 대한 실시설계를 할 예정이며, 추가 필요한 공사비는 25년 본예산에 군비로 계상할 예정입니다. 296쪽, 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휴양림 운영 및 관리 휴양림 시설관리 재료비에 시설보수자재 및 전기기계설비 소모품비를 36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데크 보수 자재 구입비를 600만 원 증액 계상하여 960만 원이 증액된 42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교육 지원 및 운영입니다. 산림교육 지원 및 운영 산림교육 운영 시설비에 꿀벌나라테마공원과 인접한 꿀벌나라유아숲 체험원에 조성 및 정비공사비를 경북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인하여 군비 1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비밀문서 및 보안문서 등 보안을 위하여 부서 이중캐비닛 구입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산불진압에 공무직 인건비에 대하여 310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 공무직근로자 단체협약에 따라 기존 경력을 임명받게 되어 호봉 재획정 및 승급에 따른 추가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3쪽, 임도 대피소 설치 있잖아요? 거기에 아까 설명을 제가 잘 못 들어서.

임도는 유학산에 패러글라이딩 거기에 있는 임도를 차 한 대 정도 지나갈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차가 교행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간 구간에 대피소, 차가 교행 할 수 있게끔 넓혀서 대피소 정도 개념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2차선이나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약간 구간 대피소를 만든다?

예, 그렇게 해서 한 30군데? 총 연장이 한 6km쯤 됩니다.

패러글라이딩 이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 기초 터만 닦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도도 약간의 교행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도 할 수 있는데 보통 인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차선이 하나인데 패러글라이딩 이것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간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또 패러글라이딩을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차가 왕래하다 보면 교행을 못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그런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런데 이 패러글라이딩도 우리 군에서 허가를 내준 겁니까?

패러글라이딩은 도에서 허가를 내준 겁니다.

우리 군······

그 사업은 민간 가산수피아에서 민간자본으로 해서 도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인도만 해 주는 거니까 뭐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돼서, 이게 설명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자꾸 거기에 대해서 묻고, 거기에 대해서 묻고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대피소 설치가 뭐 때문에 필요하고 유학산에 패러글라이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알면.

그러면 약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산수피아에서 민간자본으로 저희들이 하면 돈도 많이 들고 관리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가산수피아에서 민간자본으로 패러글라이딩장을 만들게 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고 위에 공사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만일에 패러글라이딩장이 완성되면 거기서는 올라가서 일단 거기서 타고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 가산수피아 내에 착륙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순수 민간자본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거기서 같이 취업을 해서 거기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히 전체적으로 예산이 저희들은 민간자본으로 해서 하는 거 그거 땅도 수피아 땅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위에 패러글라이딩장을 어떻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임도만 교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지금은 차 한 대밖에 못 가지만 만일 두 대가 맞닥뜨리면 사실 피할 데도 없고 그래서 넓은 구간을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 대충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과장님,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산수피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칠곡군에서 길을 도와준다, 나쁘게 해야 되나, 이렇게밖에는 이 길이 임도를 넓히는 것은 그렇게밖에 보기 힘들다는 거죠.

임도 관리는 또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임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넓히는데 어쨌든 그냥 임도 같으면 넓힐 일이 없잖아요? 패러글라이딩이 오면서 넓혀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면, 제가 왜 그렇냐면 가산수피아에는 칠곡 군민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지금 시설에 가산은 있지만 군민들 다만 5%, 10%도 앞에 입장료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패러글라이딩도 자기 땅에 자기 하면 길이 자기도 되니까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임도를, 우리가 칠곡군에 살림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임도를 넓힌다 하면 당연히 해야죠. 헌데 이것은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건 제 생각이니까.

물론 우리도 임도가 있지만 임도가 차 한 대만 갈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손을 안 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도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도는 사람들 많은데.

예, 이만큼 많이는 안 하지만 차량이 교행 할 수 있는.

예, 어쨌든 임도가 처음에 설치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임도는 임산물 채취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임도가 말 그대로 채취하고 산에 산불이 나든 그럴 때 임도지 이게 일반 길 같이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쓰려고 임도를 해 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동네사람이 임도로 보편적으로 길이 둘러가는 길, 임도로 가는 길, 아는 사람들은 다닐 수도 있고, 길이기 때문에 임도든 그냥 일반 길이든 차량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헌데 임도의 주 목적이 처음에는 이렇지 않다는 것 제가 이야기하려고 “임도가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렇지만 하여튼 제 생각에는 우리 사업비로 개인밖에 저는 안 보여지고.

그런데 향후 보면 만일 거기가 활성화돼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결국은 민원이 생길 거 아닙니까? 사전에 민원 예방차원으로.

그러니까 생기는 건데, 그래서 하잖아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우리 군에 뭔가 그 사람들이 일이라도 도움이 같이 되도록 같이 협조가 되면 저희들도 협조해주죠. 그런데 가산수피아에 놀러오는 사람들 엄청 많고 칠곡 군민들이 가도 솔직히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런 것은 칠곡군에 있으면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칠곡 군민을 위해서라도 뭔가 이루어지면 이런 거 당연히 저희들도 뭐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군민들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계속 할 수는 없고. 그리고 그 밑에 옻밭 산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원래 기본용역 이런 거 해서, 지금 칠곡군에 옻밭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옻나무 커 있습니까?

지금 옻나무들이 한 60cm, 70cm 그 정도 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옻나무가 잘 안 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심은 것에 비해서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60% 정도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294쪽에 보면 조림지 보식산업 감리비라고 있는데 이것도 옻나무가 보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감리비를 넣어서 옻나무 보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죽은 데도 좀 더 보식을 하고.

예,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옻나무 있는 데가 한 28만 본을 심었었습니다. 그게 한 5만 본 정도가 고사했기 때문에 고사한 지역에 5만 본을 다시 심으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거기에 계상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옻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용역도 한 것도 옻도 많이 심어져 있으니까, 옻도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옻을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새로 늘리는 건 아니고 원래 있는 것에 보식을 할 그런 예산이다, 그렇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팀장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시 산림과는 수고를 많이 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산불도 엄청나게 나고 하여튼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에 현재 보호수가 몇 주 정도 됩니까? 저는 행복과에 있다가 산업과 와서 잘 모르니까, 보호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긴 있는데, 칠곡군에 보호수가 몇 주 정도 됩니까?

칠곡군에 보호수는 30개가 있습니다. 장소는 29군데인데 30개가 있고 한 군데에 보호수가 2개가 지정된 데가 가산, 성곡에 보면 한 군데 2개가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나무는 30그루가 있고 장소는 29개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기산면 각산리에 보호수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까? 많이 부러졌습니까? 제가 가보지를 못 해서.

가지가 태풍이라든가 못 견뎌서 가지가 완전히 부러져서, 지금 안에도 오래 되다 보니까 빈 공간입니다, 나무 자체도. 그래서 그걸 안에도 채워야 되고 그다음에 무게라든가 이런 것을 견딜 수 있게 밑에 받침도 받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현재 보호수 가지가 부러져서 19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그렇죠?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앞으로 29군데 30개 보호수가 있다 그러는데 칠곡군에서 보호수 사전에 부러지기 전에 좀 더 사전에 점검을 해서, 지금 현재 이 돈을 들이면 이번에 재생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진으로 봤을 때는 타격이 큰데.

재생 가능합니다.

하여튼 간에 어떻게든 간에 하고 보호수는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서 완전히 부러지는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산건위에 와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키득키득 어린이놀이터다, 그렇죠? 이거 지금 현재 대충 추진사항은 얘기를 들었는데 의원님들 말씀도 여러 말씀 들었는데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직까지 진척된 건 없고요. 예산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 세우고 있고 전에 의원님들하고 그때 간담회 전체적으로 할 때 한번 논의가 됐었던 거고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전체로 19억을 계획을 세워서 18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고 그다음에 1억은 군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됐다가 특별교부금을 6억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계획대로 19억을 하게 되면 13억이 군비로 넣어야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설계를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필요할지. 지금 사실 우리가 군비를 다 세운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진척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해를 넘겨야 되면 또 바꾸게 되니까 나머지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본예산 때 설계를 해 보고 본예산 때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어제아래 정희용 위원님이 주관해서 놀이터에 대해서 세미나라 할까 거기 가서 좋은 정보를 많이 듣고 다른 데 해 놓은 거 보니까 너무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요즘 저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요즘 놀이터 같은 거 보면 미끄럼틀 이렇게 옛날 같은 그런 식인데 지금은 보니까 너무나 현대식으로 좋은 놀이터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뜻은 없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잘 하게 되면 신소재로 새로운 아이템으로 놀이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주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예산도 그렇게 해서 더 새로운 놀이터가 돼야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도 하고 공감도 합니다. 이걸 할 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유명한 게 성주의 놀벤져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성주 놀벤져스에 1차 놀벤져스, 2차 놀벤져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온다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만들면 저거 이상은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아래 우리가 보니까 롯데라든지 이런 데에서 해 놓은 거 보니까 영상이나 사진을 보니까 저도 생각도 못한 그런 놀이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관 쪽에 만약에 놀이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접목을 시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하고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되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성주에 가는 게 아니라 성주에서 저희들한테 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예, 흐뭇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잘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유학산 임도 대피소 설치, 설명을 아까 박남희 위원이 질의했는데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학상리 주차장이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주차장은 할 수 없어요?

주차장은 우리 업무하고 안 맞아 놓으니까.

안 맞습니까? 주차장은 교통과입니까?

예.

여기 주차장이 없어요. 제가 그쪽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임도 내용은 아까 들어서 알겠고, 주차장은 교통과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 과장님 때 말고 최 과장님 때 말씀드렸는데 지천면에 한티가는길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티가는길 등산을 하면서 가는데 거기 정자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정자 바로 햇볕 맡는 데는 니스라고 합니까? 니스 칠하고 그 안에 속에 칠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게 빛바래서 엉망이 됐어요. 그때 한 올 4월 달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정리 좀 됐는가 모르겠네요. 그거 신경 한번 써주세요. 안 그러면 그거 반은 멀쩡한데 반은 다 빛바래서 섞였더라고요. 그것 좀 보식을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동명 쪽에 송산2리 보면 사방댐이 많은데 지천 같은 데나 다른 데는 가산도 사방댐이 많이 없던데 산사태를 방지하려 그러면 앞으로 사방댐이 안 필요합니까?

사방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산이나 동명이나 이런 쪽에도, 지천도 그렇고 요구를 많이 하는데 사방댐은 경상북도 서부지원에서,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 사방댐을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필요에 의해서 계속 요구를 해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부족하고 할 수 있는 물량도 다 채우지 못 하고 이래서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금 더 노력해서, 안 그래도 요즘 추세가 비가 오면 한꺼번에 많이 오고 참 위험하다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급하게 오니까 사방댐이 꼭 필요하지 싶어요. 앞으로 사방댐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시탑 교체가 있는데 칠곡군에 감시탑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 군에 감시탑은 8개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 1개 정도씩은 있다고 보는데 혹시나 산 위에 잘 보이는 쪽에 있다 보니까 각 읍면에 하나씩 관장을 하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기산에 2개가 있다든지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각 읍면에 1개씩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개를 교체하는데 어디어디 합니까?

2개가 황학산하고 딴뫼산.

황학산 같으면 지천이네요?

예.

딴뫼산은 어디입니까?

딴뫼산은 북삼에 있습니다.

황학산 우리가 등산하면서 가보면 그게 사실 좀 노후되고 좀 그렇더라고요.

사실 지은 지가 13년도에 거의 대여섯 개를 지었고요. 나머지는 17년, 18년 이렇게 되는데 아마 지금 두 개를 하고 본예산에도 나머지를 다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지었을 때는 건축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냉난방이 거의 잘 안 되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으면서 단열이라든가 이런 쪽에 신경을 써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산불감시탑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다시 수리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새로 교체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교체를 할 겁니다.

저도 우연한 기회에 제가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참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한겨울에는 굉장히 추위도 많고 이렇던데, 이번에 하실 때 신소재 신모델로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딱히 보여드리기는 좀 그럽니다.

검토하실 때 새로운 모델 잘 선정해서 겨울에 이 사람들이 덜 춥고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로 현대식으로. 이것은 옛날에 진짜······ 이것은 좀 그렇거든요? 이왕 바꿀 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잘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키득키득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위치 보면 공사 중단된 아파트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어차피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예산은 어차피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차후에 뒤에 공사 중단된 아파트 이거 해결 못 하면 이 예산 나중에 군비 세우면 못 세웁니다.

그때 간담회 할 때도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범지역 이게 있고 우범지역 옆에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아파트도 당연히 철거가 돼야 되겠죠. 철거되고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거기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만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잘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밝게 있다면 그런 아파트 우범지역도 오히려, 우범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파트가 다 철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공원을 많은 사람들이 밤에도 올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좀 더 밝게 만들어 놓는 것이 오히려 지역에, 어차피 짓다만 그런 아파트하고 지금 이게 노후화된 이런 공원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는 한쪽이라도 밝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역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범지역,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짓다만 아파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죽은,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를 밝게 한다고 해도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키득키득 이거 나중에 군비 세워지더라도 추진이 됩니다. 아니면 해결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대안이라도 우리가 의회에서 봤을 때 ‘집행부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해결이 잘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보이기라도 해야 군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면 위치를 바꾼다든지, 어차피 그 근처에도 공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그 당시에 간담회 할 때 다른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키득키득 놀이터 이 부지에다가 뒤에 공사 중단된 아파트 부지 매입까지 해서 더 크게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도 어떻겠냐라고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건축디자인과에서 대안 못 세우면 산림녹지과에서라도 대안 세워서 추진하십시오. 안 그러면 나중에 군비 세워도 통과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지 보식사업 감리비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나무를 심어놓은 지 몇 년 정도 지났습니까?

나무 심은 지 한 3~4년, 그게 연차적으로 심었기 때문에 2년 지난 것도 있고 4년 지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2년에서 3년, 4년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보식했던 업체는 어디입니까? 그 업체에서 보통 이런 거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에 다른 데 같으면 공사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은 나무라든가 심었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없습니다. 산에 심었으면 물을 주고 해야 하는데 이 업체에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거든요. 자연적으로 비가 와서 해소되거나 이렇게 돼야 하지 그렇게는, 지금 산에 조림한 경우에는 나무들이 활착하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또 업체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하자보수기간에 따라서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나무 심고 나서 정리나 물을 준다든지 이런 관리 자체가 어려울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왜 합니까?

산에 지역이 산불 나고 해서 지천에 다 타고 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 비워놓고 민둥산으로 놔둘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간에 물을 줄 수도 없고 나무는 죽는 대로 그냥 칠곡군 예산이 계속 들어갑니까?

중간중간에 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뭔가 대안점도 나오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막연히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 죽는다고 해서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또 심지 뭐. 그러면 결국에 좋아지는 것은 조경회사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뒤에 나무까지 해서 살려놓으라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조경회사에서 예산이 더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산에도 산 지주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산주들은 있지만 산주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산으로 봐서 큰 이익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가지고 논 주인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 주인 분들도 계시는데 화재나 이런 걸로 해서 민둥산이 되었고 여기에서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나무를 물을 준다든지 관리를 산주 분들이 못 하실 것 같고 업체에서도 안 될 것 같으면 민둥산으로 놔둬야 하죠, 산주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폭우가 내리면 또 밑에 피해가 커지면 “왜 산을 저렇게 놔둬서 피해를, 도대체 뭐 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봐?

또 그렇게 해놔야지 피해도 줄일 수 있고요.

아니, 관리가 돼야 되죠, 심어놓고 다 죽으면 죽는 대로 놔두고 이럴 것 같으면. 그리고 용역은 왜 합니까?

옻나무 말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8만 본을 심어서 해 놨는데 옻나무를 다 심었잖습니까? 그러면 그 옻나무 활용이라든가 그런 판로라든가, 옻나무를 도대체 심어놨는데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총괄적으로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옻나무 관련해서 용역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자료 추가로 더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으로 듣고 예산을 검토하기에는 아직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는 주셔야 합니다. 기존에 세워져 있는 어느 정도 자료가 있죠?

예.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유학산 임도, 패러글라이딩, 가산수피아 그러면 임도를 조금 더 넓히는 과정 속에서, 산주 분은 누구입니까?

산주는 가산수피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도를 확장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이 그 부지만큼 기부채납 하는 겁니까?

임도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1차선으로 되어 있는 걸 2차선으로 확장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것은 아닌데 그 구간 구간 교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은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기부채납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그 길에서 조금만 더, 넓은 공터가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대피소를 만들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아닙니다.

기부채납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행 할 수 있게끔 구간 구간 조금 더 넓혀주는 거다? 그게 다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가산수피아 지난번에 가산수피아로 들어가는 진입로 중에서 확포장 한 사업 있었죠? 3년인가 4년 전쯤이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예.

맞죠? 가산수피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도로가 좁다 해서 그 당시에도 우리가 확포장을 한번 해 줬잖아요. 이번에 임도까지 또 해 줘야 되잖아요?

확포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도는 아까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임도는 그냥 산에 맞게 현장에 맞게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산수피아에서 패러글라이딩 한다고 해서 예산 들여가면서까지 그렇게 신경을 써줘야 되냐는 거죠. 지난번에 가산수피아 입구에도 우리가 도로확포장도 다 해 줬는데.

그런데 만일 패러글라이딩이 활성화돼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면 거기에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칠곡군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뭘 만든다든지 내가 거기에 커피숍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진입로 좁으면 지자체에서 다 포장해 줍니까?

그렇게는 안 하지만 공장을 짓거나 이렇게 할 때 기반시설은 하지 않습니까?

아니, 커피숍이나 이런 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한다, 산골짜기에.

기반시설 되어 있는 데에 들어오는 거지 기반시설 안 되어 있는 데 커피숍이 들어오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패러글라이딩 기반시설 되어 있는데 알아서 찾아 가라 하십시오. 왜 이 사람들은 자꾸 해 줘야 되고 다른 사람, 그러면 이거 해 줄 것 같으면 다른 데서 고객들 주민들 이동하는데 좁다고 하면 다 확포장 다 해 주던지요. 이건 제가 봤을 때 특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칠곡군에서는 뭔가 특색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까지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조금.

도와주는 입장에서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임도가 좁다, 혹은 뭐가 필요하다 했을 때 이런 사업 한다고 하면 최소한 자부담을 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특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그게 그렇게 특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 다른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 유치할 때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땅값도 많이 할인하고 세금감면도 하고 하는데 그게 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지 특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래도 사전에 미리 특혜보다는 기반시설을 깔아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임도 하는 게 패러글라이딩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서요? 불특정 다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산수피아에서 패러글라이딩 하는데 임도 넓혀주자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용하시는 분은 불특정 다수 아닙니까?

이용하는 것은 그렇지만 사업자는 어쨌든 가산수피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윤근희입니다. 도시계획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약 42억 증액되어 241억 223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세부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실효 보상비로 1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비로 광역도로와 공여구역사업도로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 보안등 신설을 위해서 150등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애국동산로 사면 정비공사로 지난 7월 12일 집중호우 시 사면 일부 붕괴돼서 보수를 위해서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지천하고 동명에 13세대가 해당됩니다. 1270만 원으로 90%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을 위해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효빌라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1회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도비 특별조정금이 확보되어 재원대체 되는 겁니다. 석전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대체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중앙로~등기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보상금으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율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이 8억 확보되고 재원 대체로 군비 7억 감액하였으며 최종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천에 신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보상비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북삼읍 인평리 도시계획도로 인도정비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되어서 8500만 원 재원대체 되었습니다. 약목준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공사비 1억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왜관읍 관문로 정비공사에 6억을 확보하여서 노후된 도로포장과 인도를 보수할 예정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인평2리 도시계획도로 인도개설공사는 서희아파트 앞인데 인도가 없어서 어린아이들이 통학에 불편이 있어서 2억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평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는 인평성당에서 구미 방향 쪽으로 아스콘 포장이 노후돼서 재포장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세아시멘트 앞에 있는 북삼교 보수보강공사인데 국도로 1995년에 개설되었는데 저희 군으로 이관되어서 저희가 정밀안전점검을 하다 보니까 하부에 망상균열도 있고 해서 4억 5000을 들여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리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공사는 포장 노후된 데 2억을 들여서 재포장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비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간페이지 279쪽, 왜관읍 관문로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스콘 재포장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인가 포장 안 했습니까?

전체 연장 2,400m입니다. 작년에 도비를 받아서 2억을 일부 보수를 했는데 아직도 노후화된 데가 있어서 포장 보수할 계획입니다. 최초로 한 것은 아마 2006년도에 공사를 했었습니다.

중간중간 부분에 하다 보니 작년에도 미군부대 앞인가 그쪽으로 하고,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거기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포장은 조금조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은 우리가 하라, 하지 마라 하기보다는 판단 하에 이런 것은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보다 관문로 쪽이면 왜관 매원사거리 거기에서 IC방면 쪽으로 그 길도 비가 오면 전부 선이 안 보여서 매원에서 좌회전해서 대구방향으로 가는 차들이 역주행하는 걸 제가 몇 번이나 봤는데, 저녁이 되면 더 심하고요. 그래서 교통과에도 도색 이야기를 몇 번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거기는 보니까 손을 잘 안 대더라고요.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국도 4호선 부분이고 저희 하는 것은 매원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국도라서 그쪽으로는 손을 못 대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예, 저희가 하려는 부분은 매원사거리부터 해서 왜관읍사무소 쪽으로 해서 강변까지 2,400m이고, 그 부분은.

지금 방향은 다른데 그래도 국도라 해도 사거리에 좌회전하는데 봉을 세우든지, 사고 나는 것은 결국 칠곡군 왜관읍 아닙니까?

그것은 국도하고 업무 관리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것은 건설과에서 또 이야기하고, 도로는 항상 이야기하다 보면 건설과네요.

건설과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어쨌든 비가 오고 하면 왜관에서 대구 방면도 그렇고 그쪽이 다리에서 대구 쪽으로 길이 위험한 부분이 몇 번이나 있어서 그래서 제가 도로정비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약목 복성리 도시재생 부지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올해 매입해야 합니까? 아직 용역 덜 끝났죠?

용역 중입니다. 내년 5월까지 용역 중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전국에 10군데 되는데 평가 100점 만점에 부지매입비가 25%를 차지합니다. 25점. 그러니까 공사를 하겠다고 신청해서 공모에 당첨됐는데 실제는 부지 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지금은 부지 매입할 때 점수를 많이 주는지, 아니면 계약을 체결해 놓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25점 확보할 수 있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어서.

그러면 이런 것은 산건위에도 중요한데 의원간담회를 거치든지, 그런 데에 충분하게 설명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 부지를 왜 매입하냐는 말을 안 해 될 뻔한 걸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저도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요사업은 미리 간담회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보조사업 이게 지금 현재 13세대인데 개발제한구역 어떤 분한테 내려오는 겁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가구 중에서 2023년도 기준은 월평균 소득이 594만 4000원 이하인 세대에 세대 당.

그러면 저소득이라고 봐야 되네요?

예, 저소득층에 해당되고 60에서 100만 원 한도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이분들 명단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옛날에는 개발제한구역에 돈이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게 내려왔는데 요 근래에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없어졌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마을회관도 가능하고요. 개발제한구역 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은 다 가능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금액은 일정하게 있고?

저희가 작으면 한 10억이고 많으면 20억쯤 되는데 그것은 신청해서 추진할 수 있고 농수로라든지 농로포장, 지금 대부분 농로포장을 많이 하고.

대부분 농로포장으로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경로당은 옥포경로당 하나 외에는 지천면에 지은 게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옥포만 지었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옥포 말고 가정에도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앞으로는 가정에도 경로당 하나 지어주시면, 그거 앞으로 신경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인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연호1리이지만 거기가 30호 정도 있는데 아마 두 분 사시는 분도 있고 한 분 사시는 분도 있고 한 40~50명 됩니다. 그것도 한번 신경을, 꼭 경로당을 크게 지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컨테이너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계시거든요.

일단 이거 담당 부서하고 면사무소하고 협의해서 하고 내년 사업은 벌써 확정이 됐고 2026년 사업비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말로 신리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배상도 군수님 계실 때 이 도로를 작업해 놨거든요. 십 한 몇 년 동안 사장시켜서 죽이려고 일 하지도 않아 내가 군 의원들한테 이걸 하라고 해서 보상이 됐는데 이번에 보상 2억 확보하면 보상이 다 됩니까?

지금도 보상은 최종 하려고 하면 8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억 하고 본예산에 나머지 다 올리세요. 올려서 내년에 작업해야 합니다.

일단 내년에 보상 다 100% 될 수 있도록 내년 8억은 확보할 수 있도록 올리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올려서 의원들한테 설명도 잘 하고 해서 꼭 내년에는 보상 다 하고 작업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 이것은 아까 설명 잘 들었고,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번에 왜관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도 많이 개설되고 있는데, 그렇죠? 보상관계가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추진하는 사업에 보상관계 문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원만하게 다 추진됩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로 아스팔트 위에 하잖아요? 거기에 요새 보면 신소재로 야간에 선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신소재가 있다던데 제가 저번에 누구한테 질의해 보니까 돈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그걸 안 한다 그러는데 지금도 매나 구형으로 합니까, 신형으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도색 할 때 그 선.

지금은 페인트 방법이 있고 융착식이 있는데 대부분 융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는 하고 나면 반사율, 비가 올 때 보면 반사율이 떨어지면 차선이 잘 안 보여서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사율 관계도 품질시험에 정상적으로 의뢰해서 기준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하여튼 간에 신제품, 신소재가 있다면 예산 문제이고 돈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걸 안 하고 옛날 방식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장님이 신소재로 해서, 특히 비올 때 야간에 정말로 운전하는 사람들 애로점이 많다는 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참작해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제가 추가로 어느 부분이라기보다 신리도 그렇고 등기소도 그렇고 길에 대한 공사비보다 물론 땅이 우리 땅이 없다 보니까 보상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길들은 아까 동료 위원님 했지만 옛날부터 그어져 있는 거라서 꼭 필요해서 하는 건지 저는 솔직히 길에 대해서······ 그리고 보상은 아까도 했지만 길로 보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길에 보상을 해도 어느 구간은 보상이 돼서 공사를 하다가 그 다음 사람이 보상 안 하겠다 해서 길이 가다가 몇 년 가만히 있다가 또 쪼매 가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일 것 같으면 처음부터 완만하게 보상이 착 이루어져서 길이 착 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어느 선까지는 고려도 과장님께서 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상 추진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한두 군데 안 돼서 중단된 사업도 있고 한데 앞으로 도로, 지금 저희가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20년 지나면서 해제가 많이 됐습니다. 남아있는 도로들은 꼭 필요해서 남겨놨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다가 혹시나 안 되면 수용이라든지 강제수용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어떤 것이든 이런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길인데 몇 년씩 묶여서 언제 하나, 저래 가 있나, 아예 시작을 어렵다 싶으면 아예 시작을 미뤄서 어느 정도 보상이 끝나면 공사를 시작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방도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많이 그렇지는 않지만, 밑에 지방보조사업 내역도 나왔는데 청년농업인 자립구축 지원, 이것은 상세히 설명을 좀.

이 사업이 도 단위에서 하는 자율형 사업공모 추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인에게 직접 공모가 이루어졌고요. 작년에 공모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농업인이 직접 한 것입니까?

예, 직접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작년 8월에 공고가 돼서 선정이 되었는데 경상북도에서 15군데 정도 선정이 되는데 저희 시군에서 청년농업인 1명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순위에 따라서 도에서 교부결정이 늦게 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년농업인이 칠곡군에서 1명만 할 수 있습니까? 여러 명이 했는데 1명만 된 겁니까?

신청은 자율적으로 여러 명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1명만 신청했습니다.

1명 신청했는데 당첨이 됐다?

예, 작년에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올해 됐으면 미리 의회에 신청하기 전에 했을 텐데 다시 작년에 벌써 다 이루어진 사업이라서 교부결정만 늦게 돼서 그래 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식사 잘 했습니까? 혹시 농민사관학교 졸업자가 칠곡군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는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됐지만 농민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연간 많은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농민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 추천을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원이 파악되지는 않지만 많은 농업인들이 농민사관학교에.

농민사관학교 나오고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농민사관학교를 나왔다 해서 그런 것은 없고 다만 보조사업이나 사업 신청을 할 때 교육점수는 가감하고 있습니다. 몇 점 더 추가를 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교육점수를 몇 점 더 가감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혜택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 보면 연세가 많은 분, 60대 이상도 농민사관학교 나오는 사람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를 쓰고 안 다니겠나 싶어서, 그것도 먼 거리를. 그리고 경대, 영대까지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작목에 따라서 학교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작목에 따라서는 안동으로 수업을 들으러 가시는 분도 있고 가까운 데는 경산, 대구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농업인들이 워낙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요원은 1년에 우리 지역에서 몇 명 정도 뽑습니까?

저희들이 인원을 보고 신청이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병무청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올해 2명이 되었고요. 그전에는 몇 년 동안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많이 없고 또 조건이 워낙 까다롭습니다. 산업체기능요원을 자꾸 줄이고, 특히 농업 부분을 자꾸 줄이고 있는 추세여서 실제적으로 그 조건을 맞추어서 병무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 되는 친구가 잘 없습니다. 최근에는 2명이 되었고 아직까지 새롭게 신청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이 교육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육은 부대교육 이첩을 안 시킵니까?

그 교육은 기본적인 4주간의 군사기본교육, 공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기본적인 군인.

군사교육이죠?

군사교육이죠. 군사교육을 갔다 오고.

갔다 와야만 군 면제가 된다, 그렇죠?

그렇죠. 갔다 와서 집에서 또 그 기간 동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함께 하는 거죠.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필수 갔다 와야 된다, 그렇죠? 교육비는 누가 줍니까?

그것은 군사교육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다 댑니다. 군대 신입 교육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논산 가고 하는 것하고 동일한 겁니다.

교육비는 우리가 따로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렇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질문할 게 없네요.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항시 수고해 주시는데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자두도 이번에 새로 만들고 항시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312쪽, 농업 연계 프로그램 강사료가 엄청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이라고 전체 1억 중에서 3000만 원 정도의 강사료가, 3300 정도의 강사료를 저희들이 책정했는데 교육발전특구는 우리 군에서 약 23억 3700만 원 정도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취득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칠곡군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 농업기술센터는 약 1억 정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래농업전문가 양성과, 이게 어떠냐 하면 학부모와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과 그에 대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데려와서 체험농가에 많이 체험도 하고 그런 것을 하고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새로운 인식,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것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도 함께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발전특구가 다양한 사업도 있지만 초중고생들하고 농업하고 연계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하면서 저희들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강사료 같은 경우는 농업인이 강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데서 초빙을 해 와서 강의도 하고 체험도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강사료가 엄청 많이, 어떤 강사이기에, 어떤 강의를 하기에 강사료가 엄청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강의를 하기에?

특히 초중고생들을 데리고 오면 체험한다거나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해 봤을 때 라이브커머스 교육이나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이런 것도 하는데 의원님, 이 부분은 강사료 자체가 많다기보다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횟수가 많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말씀은 밑에 보면 55만 원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20회고 3과정인데 강사료가 55만 원, 이걸 질의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부기를 전문과정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한 번이 보통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강의가 잡혀 있거든요? 그런 강의 같은 경우는 55만 원 정도의 강사료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있고, 또 이것은 저희들 부기상 맞추기 위해서 강사를 이렇게 맞추었지만 하다 보면 횟수가 더 늘어나면 강사료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실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해도 어느 정도인데 55만 원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데 의원님, 그게 어떠냐면 저희들이 보통 1회 과정을 시간을 4시간 정도 잡거든요? 4시간 정도 하면 시간당 한 10만 원에서 조금 더, 12~13만 원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뭘 가르치는데요? 뭘 강의하는데요?

일반적인 농업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을 강의한다면 이 정도의 강사수당은 저희들 규정보다는 좀 낮게.

‘이 정도의 강사수당’ 하시는데 강사 수당이 일반 우리들 보통 통상 강사수당하고, 여기에 4시간이에요. 4시간 하는데 55만 원이요?

통상 강사수당 규정과 거의 맞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이라든가 3개월 4개월 과정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강사수당을 낮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보통의 강사수당을 시간당 10만 원, 혹은 7만 원, 최고 낮은 게 7만 원이고 보통의 강사수당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에서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강사가 주로 어떤 분이세요?

과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

주로 농업전문가들이 오시죠.

교수, 이런 분들입니까?

그런 분들도 오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규정에 있는 강사수당보다 결코 높지는 않습니다.

규정이 그렇다 하지만, 하여튼 간에 이 내용을 하나 자료를 나중에 보내주세요.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하시니까 지금은 농업이 엄청 변화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로 신경도 많이 쓰시고 애도 많이 쓰시는 것 알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관계없지만 꿀 같은 거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소장님 그런 부분 여러 가지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라기보다 소장님 하나만 물어보는, 내일모레 수요일 날 주먹밥 만드는 거 있던데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농협지부에서, 그게 올해 전국적인 농협 쌀 소비 운동 캠페인이다 보니까 아마 농협지부장님이 군수님한테도 MOU 체결하고 체육회도 하고 다양한 단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는데 지부장님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쌀 소비를 하는데 지금 쌀 나눠주기 운동을 하거든요. 그것보다 아이들한테 아침밥을 먹이는 캠페인을 하자, 이렇게 돼서 하는데 그것을 누구하고 할까 하다가 농업인단체 중에서 여성단체인 생활개선회와 한여농, 여성농업인하고 같이 한번 해 보자 해서 쌀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요. 11일 날은 주먹밥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먹밥을 배워보자, 한번 배우고 실질적으로 행사는 24일 날 아침에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기 전 준비단계로 한번 해 보는 거다, 그렇죠?

예, 배우는 겁니다. 선생님 모시고 예쁜 주먹밥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슬쩍 들어서, 예산 질의응답 시간이지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꺼냈는데, 아침에 주먹밥을 하려면 상당하게 밥을 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단시간에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이야기가 좀······ 지부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옆에서 우리끼리 한 말이, 이게 질의라기보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드리고 싶어서 꺼냈는데 주먹밥 모양, 색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아이들은 자칫하면 이거 주면 아침에 밥 안 먹고 받아서 다 버린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하면 좋겠다.’ 몇몇이 그날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그 말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가 야채를 섞는 것보다, 저는 집에서 그런 걸 많이 해요. 기름소금장, 그걸 손바닥에 묻혀서 삼각형으로 뭉치면 그냥 간간하고 참기름 냄새 나는, 그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서 야채를 잘못 많이 섞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야채를 먹는 애들도 있지만 진짜 특별하게 당근, 오이, 생각보다 그런 거 안 먹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무지 안 먹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참 좋은 부분입니다. 경비를 군에서 들이더라도, 전에 한번 이철우 도지사님도 그런 이야기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아침식사를 하는 식당을 어디 정해서 공무원이라도 아침식사를 하도록 한번 해 보자, 몇 년 전에 그 이야기를 꺼내서 샐러드든 뭐든 무료로 주든 공무원군청이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데, 그래서 아침식사를 하는 게 좋다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그게 잘 안 됐는지 그런데 일단은 쌀 소비 촉진해서 아침식사를 하는 그거, 지금 우리는 서구화가 많이 돼서 빵 문화 이런 게 많이 변해서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그게 성황리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한번 제가 말씀을.

예, 종류를 한 종류만 안 하고 몇 종류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연수가고 없어서 우리는 미리 이야기했지만 못 보지 싶지만 어쨌든 그런 행사를 종종, 아까도 했지만 돈 많이 들여서 교육도 중요는 한데 실질적인 것 제가 항상 의원되고부터 쌀 소비에 그런 것을 농촌지도소에서 많이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번에 이런 기회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농민단체에서 행사나 뭐 할 때 이런 지원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식사대용으로 활성화시키면 우리가 어떤 식당을 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것도 보기가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잘 한번 해 보고 성황리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한 말씀, 혹시 예치기 다시 한 번 더 수리할 수 있는 기회 있나요? 없어요?

예.

올해 수리를 못한 분이 언제 하냐 묻는 거예요.

올해는······

없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형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형곤입니다. 평소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이창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하수도 관리에 하수관로 긴급복구 및 유지관리비를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을 기정예산 대비 26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47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4817만 6000원 감액 편성하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금액은 351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의 수익적 수입 197억 2500만 원과 자본적 수입 154억 500만 원으로 총 351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출예산에 수익적 지출 197억 2500만 원과 자본적 지출 154억 500만 원으로 총 35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수입예산의 수익적 수입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사업수익으로 영업외수익에 일반회계 경상지원금 26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수입예산의 자본적 수입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에 일반회계자본전입금 25억 481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1억 58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지출예산의 수익적 지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상수도 사업으로 정수관리에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등 29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배·급수시설 관리에 상수도관 긴급복구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해피해복구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활동으로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직급보조비 등으로 1억 328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로 71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지출예산의 자본적 지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으로 배·급수 관리에 동명면 기성리 상수도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명면 구덕1가압장 상수도 인입관로 추가공사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산면 송학리 상수관로 노면 유지 보수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도비보조사업 집행 잔액 이자를 포함해서 반환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금액은 489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의 수익적 수입 318억 6800만 원과 자본적 수입 170억 9200만 원으로 총 489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출예산에 수익적 지출 318억 6800만 원과 지출예산 170억 9200만 원으로 총 48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수입예산의 수익적 수입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사업수익으로 영업외수익에 구미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수수료 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지원금 5억 4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며, 조류피해예방조치명령 이행보전에 279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수입예산의 자본적 수입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자본잉여금수입에 하수도 공기업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38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원인자 부담금으로 2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지출예산의 수익적 지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하수도 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소모품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며, 왜관, 약목 하수처리장 운영종료에 따른 시설물 기술진단용역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수선유지비는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도 279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에 5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3쪽까지입니다. 지출예산의 자본적 지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기산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입찰잔액 2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하수관로 관리에 왜관, 동명 하수관로 정비공사비 1억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며, 기산면 하수관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입찰잔액 2억 원과 칠곡군 왜관읍 등 노후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입찰잔액 3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기타자본적 지출에 석적, 가산 원인자부담금 구미시 반환금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환경조성을 위해 상하수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열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관하수처리장하고 약목하수처리장이 현재 운영종료가 되면 어디로 갑니까?

운영 대행사를 새로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은 칠곡엔바이로라는 회사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자회사하고 위탁을 해서 20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종료기간이 26년 4월에 끝나는데.

내년 4월.

26년 4월, 아직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설치된 사업이기 때문에 종료 2년 6개월이나 3년 전부터 시설점검을 통해서 시설보완을 한 다음에 새로 운영사를 지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운영사를 지정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폐수처리장을 폐쇄한다는 뜻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처리장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예, 20년간 써 왔기 때문에 시설이 일부 노후가 됐을 거고 기자재가 노후되거나 내구연한이 완료된 것은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한 2년에서 2년 반 동안 실시해야 됩니다.

엔바이로인가 거기가 한 수년 전부터, 회사 이름이 지금 기억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쭉 해 왔다, 그렇죠?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20년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천에 폐수처리장 거기는 일반 가정용 폐수밖에 안 들어가죠?

예, 생활하수처리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마 규모가 작죠?

지금 현재 2,000톤입니다.

그러면 약목하고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약목은 25,000톤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감이 계속 접어놓으니까 엄청나게 나오던데 어떻게 이렇게 감액이 많아요?

작년부터 해 온 이 사업들이 규모가 하수도사업은 큽니다. 특히 하수처리장 설계용역비도 전체로 치면 한 2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입찰하고 나면 거의 10% 정도가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한 2억에서 그렇게.

25억, 26억 감도.

그것은 내용을 보시면 정수구입비가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받아서 가정에 공급하고 있는 이 정수, 사오는 물을 정수라고 그럽니다. 정수처리가 다 된 물을 받아서 각 가정에 공급을 하면 직접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물 값을 저희들이 매년 돈을 주고 있습니다, 매월. 주고 있는 비용이 올해 당초 예산에 맞게 편성된 부분도 있었고 해마다 주고 있는 비용을 어느 정도 추정했을 때 그 남아있는 부분이 연말보다는 지금 감액을 해 놓으면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회 추경에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 이쪽으로는 우리가 알기가 복잡스럽습니다. 그래서 파고들지도 못하겠고, 하여튼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소장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수도사업소 정말로 방금 오종열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행복위에 있다가 여기 수도 오니까 이제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이것부터 먼저 하나, 정수된 물을 비용을 주고 사온다 그랬는데 지금 정수된 물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세 군데에서 정수를 구입합니다. 첫 번째는 선산 해평 쪽에 있는 도계 취정수장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물을 거의 30,200톤 협약이 되어 있고요. 구미를 거쳐 들어오는 구미 물이 또 한 25,000톤 정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명하고 지천 일부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대구시에 물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예, 저희 군에는 자체적으로 취수를 해서 수돗물 생산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과거에 부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왜관취수장도 다 국가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에서 취수장은 다 없어지고 광역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산 위에 있는 옛날 정수장 그것 지금 현재.

그것은 배수지 역할만 합니다. 지대가 높은 데 물을 받아놔야 자연유압으로 해서 각 가정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씁니까?

예, 지금 왜관읍하고 지천 일부하고 다 들어가는 물이 왜관배수지하고 공단배수지에 있는 물이 다 들어갑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간담회 때인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관읍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좋은 물, 우리가 그냥 마실 수 있는 물을 한번 꿈을 가져보자 이러니까 그때 소장님이 노후관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왜관읍을 만약에 기준으로 했을 때 노후관로가 교체하고 했는데 어느 정도 했습니까? 아직까지 하는 게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 때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우리 군 내에 있는 전체 관로 현장이 한 95,00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연장 중에 70% 정도가 20년이 넘은 관로입니다.

70%가 20년 넘었다?

예, 20년이 경과되어 있기 때문에 관 자체가 노후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구미나 대구에서 오는 물 자체는 먹는 물 기준 57개 항목 다 합격이 돼서 정수가 된 물을 관을 통해서 우리 지역까지 오게 되고 그 물을 왜관부터 시작해서 각 북삼, 약목 배수지나 조절지를 통해서 물을 받은 다음에 각 가정으로 자연적으로 물이 갈 수고 있도록, 때로는 가압을 해서 지대가 높은 지역에는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관이 노후된 부분에서는 유속 차이에 의한 스케일이나 또 저희들이 가끔씩 노후관로에서 관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 이물질이 전혀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일부 들어가는 이물질, 그리고 그 관 속에 있는 유속 차이에 의해서 관 내에 스케일 부분이 떨어져서 각 가정에 수돗물을 틀면 이물질이 조금씩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저희 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후관로를 정비하는 게 가장 숙제입니다. 그만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 생각하기에 환경부에서는 아직은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대부분이고 노후관로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국비를 거의 지원하지 않는 사항인데 최근에 와서 현대화사업이라는 사업 명분으로 전국 22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노후관로 교체 일부를 하거나 관망정비를 하는 사업들을 예산을 주는데 그 사업비가 너무 큽니다. 저희들도 약목 쪽에 18km 정비를 하는 사업비가 223억 정도 투자돼서 거의 올해 말까지 공사를 하면 아마도 내년쯤에 성과평가를 해서 사업을 종료할 정도로 되는데 지금 전체 연장에 대한 사업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국비를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민원이 많은 지역, 소규모로 노후관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몇 퍼센트 정비했나, 이것은 숫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평 물이라든지 구미 물, 물은 그 당시에 오는 물은 다 좋은데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인데, 지금 오는 관로 때문에, 스케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음대로 그렇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예, 지난번에 의회 업무보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을 직접 바로 마실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저희들이 좀 우려했던 게 아까 이물질이 조금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안내를 할 때는 수돗물 잠깐 틀어놨다가 받으면 이물질 같은 게 안 나오니까, 처음에는 한 며칠씩 안 쓰다가 수도꼭지를 틀면 이물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관말지역에 그런 현상이 더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관 내에 청소를 할 수는 없고 그쪽 관말지역에 물을 빼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빼고 다시 잠그면 관내에 퇴적되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선진국이나 어디 해외 나가보면 거기는 호텔에서 물을 바로 받아서 바로 먹을 수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은 좋은 물 있지만 관 때문에 그런 단계가 오려고 하면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군 내에 상수도시설은 거의 직수입니다. 직수가 뭐냐 하면 관에서 나오는 물을 바로 받아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 80년대 때는 상수도물을 옥상 탱크에 받아서 옥상 탱크를 통해서 거기서 내려오는 물을 먹고 했는데 요즘은 각 가정에도 그렇고 물탱크가 있는 집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다 직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그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마따나 광범위하게 아직까지 우리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하여튼 간에 고생을 하시고 수고하신 덕분에 지금까지 크게 불편한 것도 없고 우리가 어떤 다른 데에 보면 하수관이 터져서 난리가 나고 수도관이 터져서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또 뭔가 이상이 있으면 연락을 하면 바로바로 빨리 보고가 되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또 비근한 예로 아곡동 같은 경우에는 하수 그게 안 돼서 보면 막 소하천이 엉망진창이었는데 그거 이번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수정비를 하고 나니까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런 것을 봤을 때 항시 잘 하고 있다, 고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선진국처럼 수도를 틀었을 때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 그 물 가지고 빨래하고 해서는 뭔가 좀 그렇다 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여튼 항시 수고하시고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도사업소 여기에 추가자료에 보면 기성리하고 상수도정비공사 두 개 있잖아요, 구덕리 거하고? 이거 전에 한 거 아닙니까?

예, 동명 기성리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 5억을 세워서 동명 기성리나 득명리 쪽에 기존에 배수지가 500톤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나 평상시에도, 이 지역에는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협약된 게 하루 500톤입니다. 그런데 실제 쓰고 있는 양이 하절기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1,300톤까지도 사용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급수인구가 많아졌고 그쪽에 별장처럼 외지에서 들어오는 집들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그쪽에 모텔이나 이런 데 주말 되면 사람이 쓰다 보니까 물 쓰는 양이 많아졌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부족한 물을 금암리 쪽에 매곡정수장에서 들어오는 물을 받아 공급하고 있는 금암저수지에서 이 물을 구덕동까지 가면 못마루식당 바로 밑에 정압장이 있습니다. 가압장과 기성리 쪽에 또 가압장이 두 개가 더 있거든요? 그 가압장을 통해서 배수지까지 모자란 물을 다 올립니다. 올려도 계속 올리는 양만큼 나가기 때문에 너무 문제가 있어서 그때 5억을 세워서 배수지 500톤을 증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비 추정을 조금 부족하게 한 게 기계 개장 제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로 5000만 원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처음에 할 적에 좀 잘 해서.

그리고 구덕1가압장 5억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득명리 기성리 쪽으로 물 올리다 보니까 오히려 못마루식당 주변이 물이 부족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들어오는 원관에다가 동명교 쯤에서 거기에 한 300㎖ 큰 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200㎖ 정도 관을 새로 따서 부족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5억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러면 이 주변에는 거의 해소가 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하던 건데 지금 다시 올라왔기에 새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수해복구 일원으로 3건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길이는 다 다른데 사업비는 전부 다 같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현장여건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길이보다?

예, 보면 70m, 60m 이런데 사업비는 다 2000만 원 안쪽입니다. 그런데 2000만 원으로 공사 내용이 관만 정비하는 데가 있고 또 밸브나 이런 걸 추가로 더 하는 부속자재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 보니까 2000만 원씩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간단한 표기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해 놨지, 하는 세부설계는.

예, 통상 이 관만 매설하는 게 아니고 포장을 깨고 복구하고 이런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차이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특별회계 거기에 보다 보니까 아까 조류피해예방조치명령 이행보전 하는 이것은?

예,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37페이지.

이 예산은 도에서 돈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하수처리장에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방류할 때 신경 쓰는 부분이 총인입니다. 총인이라고 하는 게 인이 하천으로 방류할 때는 하절기에는 부영양화 현상에 의해서 녹조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을 잡을 수 있는 약품을 구입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이게 녹조를 조류라고 하니까 그 피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는 비용입니다.

그게 녹조 하면 빨리 아는데 조류 하니까.

예, 녹조류 일원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47쪽, 하수처리장 기술용역 봉계하고 보병, 법성은 감했고 그 밑에 것은 새로 진단용역을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위에 소규모하수처리장 봉계 이쪽에는 안 해도 돼서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하수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용역내용을 넣어서 하다 보니까 3000만 원이 굳이 필요 없어서 감액을 하고 밑에 3000만 원 추가로 하는 것은 3000만 원 추가해서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천 하수처리장에도 방류구역에 T-P 하면서 총인을 잡는 TMS시설이 있습니다. 그 장치를 교체하는 비용이 필요해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이게 그렇게 비쌉니까?

지천처리장도 벌써 사용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에 감한 것은 다른 데 다 편성이 돼서 감한 거다, 그렇죠?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면서 이 용역을 할 수 있어서 이걸 감액시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