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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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현경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2024년 8월 20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4년도 기정예산보다 1,130억 원이 증액된 3조 5,200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 1,344억 원, 특별회계는 3,856억 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입·세출 총괄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2개 기금에 대한 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변경되는 총 수입·지출 계획의 총규모는 총 1,839억 원이며 총기금 조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97억 원이 증가한 5,209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회운영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는 1개 사업, 8천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과 재정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요 시책사업 및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세출 수요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 중 10억 원 이상의 신규 및 증액사업은 총 20건이며 편성액은 451억 원에 이르러 해당 사업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예산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과 자료요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단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국·소·단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 및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소통행정국, 재정국, 기업투자실, 환경국, 의회사무국, 동부출장소 및 동탄출장소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실·국·소·단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원교입니다. 공직 내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배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기정예산액 대비 450만 원을 증액한 3억 8,97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갑질 근절을 위한 갑질조사위원회 개최빈도 및 소요시간 증가에 따라 갑질조사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을 170만 원 증액한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용 노트북의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노후화 및 인터넷연결잭 인식불가로 인터넷 및 외부망 사용이 불가한 관계로 노트북 두 대 교체 예산으로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신고보상금을 부패신고금액의 15%에서 3%로 대폭 하향 조정함에 따라 기타보상금 예산을 기존 1,5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능동적 참여 유도를 통한 청렴시책 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 청렴활동평가 포상금 예산을 기존 2,200만 원에서 880만 원을 증액한 3,8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입니다. 화성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배현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2022년 출장여비 환수로 인한 출장여비 환수금 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억 1,1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5억 3,81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행사 및 축제 활성화에 따른 홍보물 추가 제작 필요성에 따라 시정 기획 홍보물 제작으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특례시 출범 및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특별비 홍보를 위해 신문매체 홍보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언론인 대상 시정브리핑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편성하고 2025년도 특례시 승격에 따른 TV프로그램 협찬 제작을 위해 미디어프로그램 홍보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입니다. 내구연한 만료 및 장비 노후에 따른 영상촬영 카메라 구입비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관에 보니까 청렴도 관련해서 부패신고 보상금액을 900만 원 정도 삭감을 시켰는데 이게 권익위에 보상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저희가 일단은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게 원래 권익위원회에서 보상 대상가액에 15%로 됐던 건데 그거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15%에서 3%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상금으로 해서 그쪽에 반환금액 자체가 5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히려 청렴도 관련해서는 전반기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청렴별 평가운영 부서에 대해서는 조금 금액을 상향 조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청렴도 관련된 문제는, 이거는 예외없는 문제니까 포상문제는 여러 문을 많이 열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이게 약간 고질적인 민원 부분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권익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굉장히 낮췄던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부서별에 대한 인센티브를 하기 위해서는 적용을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90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문을 넓혀보는 게 좋겠다, 꼭 권익위의 그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화성시에 걸맞은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교

최원교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갑질조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갑질위원회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원교

최원교감사관

조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인력풀을 갖다가, 지금 변호사라든지 노무사, 심리상담가라든지 인권전문가로 해서, 2명, 2명씩 해서 총 8명을 갖다가 편성하고요, 위촉을 하고 그다음에 인사과장하고 시의회 김상균 의원님하고 해서 총 10명으로 구성을 해서, 그다음에 갑질조사위원회를 할 때는 5명으로 구성을 해서 갑질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4명 추가로 되는 거는, 이게 추가예요? 어떻게

원교

최원교감사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재호위원

참석수당.

원교

최원교감사관

이거 자체가 원래 보통 2시간 이내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고요. 2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15만 원이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총 2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10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4명만 돼서 또 4명만 따로 하시는 건지, 네 분만 빠져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건지 그래서.

원교

최원교감사관

지금 5명으로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갑질조사위원회는? 그런데 공무원 1명인 인사과장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안 주고 그래서 4명으로 돼서 4회를 개최하는 걸로

유재호위원

회의는 건이 발생이 됐을 때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교

최원교감사관

그렇죠.

유재호위원

건이 발생했을 때?

원교

최원교감사관

그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바로 해촉을 하는 상태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특례시 준비를 위해서 신문매체나 미디어 프로그램 쪽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미디어 홍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저희는 대내적으로 홍보도 중요하지만 대외적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내년에 화성시가 특례시 원년으로써 대외적으로 홍보 및 화성시 위상을 알리고 또한 기업 유치, 관광 유치 등 파생되는 효과가 클 걸로 판단되어 그래서 저희가 대표 예능 프로그램이나 시사 방송을 한번 조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이런 거는 미리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작년에는

유재호위원

우리가 특례시를 벌써 준비하는 게 한참 됐는데, 이거는 본예산 이런 데에 넣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 들어오니까, 그것도 기정금액보다 높게 잡혀 있어 가지고.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앞으로는

유재호위원

그런 것 좀 세세하게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방송장비, 이게 아까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꾸신다고 하신 건데 방송장비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죠?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내구연한은 조달청에 보면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유재호위원

다 9년이 지난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이게 저희가 2009년 4월 20일 구입해서 지금 내구연수가 지나서 새로운 장비로, 저희가 카메라 감독 두 명이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방송촬영 화질 성능 및 근거리 촬영에 어려움이 있어 저희가 새로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재호위원

거의 1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이 기간에,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세입 감소 및 긴축예산으로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세우려다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이용운입니다. 28쪽에 신문매체 홍보가 3억인데 이게 중앙지, 지방지, SNS라든가 구체적으로 크게 분류 좀 해 주시면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저희가 지출내역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요. 저희가 기준안이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와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용운위원

그래서 지금 신문매체나 방송에 화성시가 특례시가 2025년 1월부터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엄청 하는데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건가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세입감소, 긴축예산으로 인하여 홍보예산을 21억 세웠다가 18억만 책정이 됐습니다. 내년 특례시 원년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중앙지 및 일간지 등을 통해서 우리 시의 위상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며 작년 12월 31일에 비해서 저희가 언론매체가 한 40여 매체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홍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홍보실이,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그러면 특례시가 됨으로 해 가지고 특례시가 된다는 것만 지금 중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례시가 됨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떤 득이 되고 어떤 사항이 삶의 질에 향상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된다고, 특례시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숫자상으로 100만만 넘는다, 102만이다 이것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홍보시가 됨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항도 충분히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일부에서는 항간에 특례시가 되면 공무원들만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내용은 뭡니까? 미디어 프로그램 홍보를, 미디어 프로그램에 대한 큰 건수로 나눈다라면 어떤 게 있는지.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위원장님, 이건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용운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

배현경위원장

네, 그러도록 하십시오.

순주

권순주방송팀장

방송팀장 권순주입니다. 미디어 프로그램 홍보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출하는 부분이 돼서 그렇게 목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용운위원

진흥원에 한다고 하면 그 내용도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아니, 지금 말씀, 설명이 안 되나요?

순주

권순주방송팀장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운위원

아니, 큰 목만, 세부적인 것까지는 필요없고, 지금 위탁내용이 곧 미디어 프로그램 홍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만 해서는 우리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할 수 있게 큰 구분을 해 가지고 단락을 해서

순주

권순주방송팀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프로그램 예능이나 그다음에 시사저널이나 이런 걸로 해서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는 100만 진입이나 특례시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대외적으로 홍보하기에는 예능이나 시사저널 같은 데에 출연하셔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게 가장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면 KBS ‘역사저널 그날’이나 그다음에 SBS 대표 예능인 ‘런닝맨’ 같은 데에 화성시를 배경으로 해서, 그다음에 시장님이 출연하셔 가지고 홍보하는 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게 설명하는 거하고 여기 단락하고 말이 맞지가 않아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아니에요. 그런데 시사저널 이쪽하고 얘기한다는 게 맞아요? 여기 신문매체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이게 중복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사저널이나 이런 데를 공기관으로 볼 수가 있나요?

순주

권순주방송팀장

제가 질문사항을 잘, 공기관등의 위탁사업비로 책정이 돼서 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언론진흥재단으로 통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통계목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용운위원

과장님, 이게 중복된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이게 통계목이 저희가 홍보를 할 때는 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의뢰를 하기 때문에 통계목은 맞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시사저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인터뷰하는 거하고 언론사 인터뷰 안 합니까? 언론사도 인터뷰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이거는 방송국이랑 하는 겁니다.

순주

권순주방송팀장

제가 추가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송사랑 직접 지출이 되는 게 아니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언론진흥재단에 저희가 예산을 하면 언론진흥재단에서 방송사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통계목을 갖다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하나 단체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쪽에 한다는 항목을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송도 거기에서 선택하는 거지 우리가 돈 줘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권이 없나요, 지금?

순주

권순주방송팀장

방송사는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 내용을 꼭 질문을 해야 얘기를 해 주니까, 우리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쓰냐고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이게 안 되잖아요, 설명이,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순주

권순주방송팀장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해서 설명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 가지고 그냥 퉁 커다랗게 하지 말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주

권순주방송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홍보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재삼 강조를 하고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잠깐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꼭 자료요청하시는 위원님들한테만 자료를 딱 주고 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현재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위원님들 한 부씩 다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위원들이 다 이해할 수가 있고 같이 할 수 있는데 이제처럼 설명이 부족하고 부적절하게 이렇게 나오면 만약에 이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다든가 이러면 서로가 얘기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협의가 안 되는 거니까 꼭 그렇게 빠르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위원

이해남입니다. 홍보담당관 쪽에 예산이 75억이잖아요. 75억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금액이 적정한 건가요? 아니면 좀 많은 수준인가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한 70% 정도 수준입니다.

이해남위원

저희가 특례시가 되면 이 홍보비가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고양시나 용인시나 수원특례시 대비해서 예산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 34억, 33억, 24억 정도를 세웠더라고요, 특례시 때는요.

이해남위원

그러니까 저희 화성시가 75억이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아니요, 그냥 홍보비만요.

이해남위원

홍보비만?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이해남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그러면 적다, 부족하다?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이해남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증감시킬 그런 사업은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그런데 홍보비가 너무 많다고 홍보가 잘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인과 유대관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만큼 또

이해남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비가 많다고 해서 홍보가 잘 되고 안 되고 언론인 관리 이런데, 지금은 시대 자체가, 지금 제가 홍보담당관한테 조금 답답한 부분이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토요일날 포도축제했잖아요. 포도축제 행사가 군 때 했던 행사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 축제 같은 거를 홍보, 화성시가 하는 모든 일을 홍보담당관들이 다 관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 홍보담당관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홍보를 할 거니까 기획단계부터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홍보담당관 역할은 행사 끝나고 뭐하면 보도자료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게 끝이야, 이 포도축제 같은 경우를 굳이 예를 들자면 이거는 기네스에 도전할 수 있는 축제예요. 또 우리 요즘에 먹방 얼마나 많습니까? 그 먹방 유튜버들, 한 60만, 100만 있는 그런 유튜버들 허다해요. 그런 사람들, 이 포도축제는 먹는 축제니까 그런 사람들 초대해서 먹방 유튜버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홍보하는 채널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홍보담당관은 늘 정해진 예산에 정해진 매체, 너무 이게 그냥 쭉 변화가 없으니까 저는, 이거 예산을 갖다가 세우면 뭐해요, 홍보 옛날 방법이나 똑같은데. 홍보예산 많다고 해서 잘 되고 적다고 해서, 제가 이 홍보예산을 더 늘려주고 싶어도 예전과 홍보방식이 똑같으면 홍보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 적어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그래서 지금은 예산을 떠나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화성시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을 통해서 전국민이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홍보담당관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화성시가 하는 이런 사업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이 예산에 대해서 많다 적다를 떠나서 타지자체 대비 우리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타 지자체가 특례시가 될 때 이 예산 가지고 타지자체는 어떻게 했는지 또 우리 화성시가 하는 여러 가지 행사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담당관이 기획단계에서부터 해서 어떠한 식으로 홍보전략을 펼칠 건지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위원

홍보 중에서 중요한 게 또 우리가 화성이라는 말을 이웃 시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 시로 인해서 화성이 불편한 점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화성만의, 중복 안 되게 화성시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홍보 큰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처음에 “화성이라 행복해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성이면 수원 화성인지 우리 화성인지를 몰라서 ‘화성이라’를 갖다가 ‘시’로 바꾸자고 해서 지금 “화성시라 행복해요.” 이렇게 바뀌어진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이라는 게 수원하고 중복되지 않게 그런 부분도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일단은 갑질위원회 위원들 자료로 정확하게 명단과 그리고 임기, 그리고 수당에 대한 것, 그리고 개최했던 횟수 이것 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청렴도 평가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항목별로 기준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 항목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교

최원교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이번에 예산이 7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맞죠?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배현경위원장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를 챙겨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조금 더 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전에 이용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했던 거 꼼꼼하게 챙기셔서 여기 계신 전 위원님들께 자료 주시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감사관·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형일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운호 정책기획관입니다. 손세영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신순정 의회법무과장입니다.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입니다. 조남철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박동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정은 AI전략과장입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2억 1,830만 원 대비 총 71억 4,127만 원이 증액된 93억 6,0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70억 5,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77억 7,680만 원 대비 72억 151만 원이 증액된 449억 7,8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에 따른 기타보상금 및 보상금 모바일접수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총 70억 7,97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민 안전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에 2억 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자전거 구축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8,6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공지능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공지능 안내로봇 및 헬스케어 키오스크 시범 운영에 따른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5,114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의회법무과 페이지 42쪽에요, 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으로 해서 시상금 받은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 시상금 관련된 건 매년 하는 건가요? 규제개혁 혁신에 대한 시상금은 도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이건 경기도에서 경진대회를 열거든요.

정흥범위원

경진대회?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각 시군 대상으로, 그건 매년 있고요. 시상을 받을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거는 규제 관련해서 좀 우수한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하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수상 수상해서 받은 상금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여기 보니까 대상인원이 20명 정도, 이거는 워크숍 가는 거고, 그러면 우수상 받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서 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사례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사례가 맑은물사업소에서 낸 사례가 채택이 돼서요. 법령 개정까지 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우수하다고 인정이 돼서

정흥범위원

맑은물운영과에서 어떤 내용인 거예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누수복구공사 관련해서 상수도 관망관리 대행업 등록업체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긴급 보수공사에 한해서는 등록업체 외에도 긴급 보수공사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건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도법에 개정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사업등록소에 등록된 업체들이 그래도 전문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 부분이 제대로 시행이 안 돼서 폭을 넓힌 것이 규제로 채택이 된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그렇죠.

정흥범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 등록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지역별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업체 외에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규제를 혁신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들어보면?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있었나 어떻게 그런 부분이, 제가 이렇게 그냥 들었을 적에는 특별히 크게 혁신된 부분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서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규제 같은 경우에는

정흥범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받은 거예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그거 하나 저희가 우수상을 받은 겁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여기 워크숍 가는 거는 20명이 가는데 이 인원이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관련된 그분들이 가는 거예요, 누가 가는 거예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그분들도 한 세 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규제 관련해서 사례 발굴을 했다든가 그걸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해서 20여 명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사실 규제개혁에 대한 것은 10번, 100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사실상 작금에 우리 행정을 보면 이런 규제개혁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회변화에 따라서 법률적인 관계, 또 이해관계인들의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불편한 관계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인들에 대한,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규제가 파괴가 되어야 된다, 혁신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드리겠어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45쪽 보겠습니다, 군공항. 군공항으로 인해서, 군공항 화성으로 이전하는 수원시, 아니, 인접도시에서 억지로 화성으로 이전하려고 그러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군공항 대응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사용되는 금액이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에 추경에는 4,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1년 예산으로 볼 때?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지금 보상금

이용운위원

피해금액 그거 보상은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보상은 빼고.

이용운위원

수원시가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 군공항을 화성시로 이전, 남의 땅에 이전한다고 해서 갖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 보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이 엄청나잖아요, 인력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다면 여태껏 해 온 거 말고 1년 지난, 전년도만이라도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저희 과 전체 예산으로 볼 때 피해보상금 외에 한 16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로 자체적인 게 아니라 인근 도시로 인해서 피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깝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계속 몇 년째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정말 마음같아서는 한 방에 끝내서 서로가 소모적이고 피로도가 높아진 이런 업무가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긴 한데 어찌보면 첫 단추랄까요? 그때 첫 단추부터, 아니면 그전부터 법령이 개정, 신설이 됐을 때부터 아마도 큰 그림을 이미 그전부터 수원시에서 공개하지 않고 꾸며졌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큰 물밑작업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아마 대응이 제일 중요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허술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지속해서 누가 버티느냐에 따라서 한치의, 한발짝 물러섬에 따라서 언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탄탄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지금은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수원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인근 도시 일부 정치인들 때문에 이런 막대한 피해를 우리 화성시민들이 보고 있는 데에 대해서 안타깝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갑지역 국회의원인 송옥주 의원께서도 국방위까지 가서 저지를 시키고 잠재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인근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의회에서도 저지투쟁위원회를, 정식명칭이 뭔가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민정관이 합심해서 한마음으로 대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 보고 저희는 그런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65쪽 AI 질문하도록, 인공지능 임차하고 헬스 키오스크 문제 때문에 되는데 이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AI전략과장 박정은입니다. AI가 일상생활에 가장 깊숙이 들어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AI에 대한 경험도 쌓을 수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또 편의를 제공하고자 로봇으로 된 안내로봇이랑 그다음에 안면인식을 통해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탑재된 헬스케어 기구를 저희가 도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몇 대를 어디에다가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시범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내로봇하고 헬스케어 하나씩 해서 우선 시청 본관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관에 하는 것보다 노인들 상대로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건강은 해야 되지 않나요, 위치가? 지금 이게 보건소에서도 독거노인을 위한 AI로봇을 하고 있잖아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조금씩 다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연관해 가지고 헬스케어라면 물론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기에는 한 대를 해 가지고 효과가 많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무슨 통계라든가 더 해야 된다든가 접어야 된다든가 판단하기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저희가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거기 때문에 전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시는 시청에서 우선 상징적으로 실시를 하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통계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시민들이 얼마큼 이용했는지 통계기능도 탑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통계를 내보고 말씀하신 보건소나, 노인대상이나 이런 것들도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 감소라든가 추가로 인원을 쓰지 않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AI전략과장 박정은 운영을 해 보고 나서 효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차후에 깊숙이 검토를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건강을 위해서 국민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봉담에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것과 연계해 가지고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확대를 시킨다면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단체라고 할 수 있는 데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또 시청 본관뿐 아니라 출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본관 출장소가 많지도 않은 거고 지금 동탄, 동부 두 개 출장소죠?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확대 검토를 운영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건강을 위해서,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5페이지 보면 CCTV 교체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올라온 금액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가장 큰 원인은 지난 6, 7월에 극한호우라는 용어를 얘기할 정도로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고요. 가장 큰 원인은 이번에 또 특징적인 게 낙뢰가 좀 많았습니다. CCTV가 낙뢰, 집중호우보다 낙뢰가 발생했을 때 고장 확률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낙뢰 때문에, 물론 수리불가 CCTV도 있고 기존에 다른 요인으로 고장난 CCTV도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6월, 7월의 집중호우와 낙뢰 때문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내구연한으로 한 거는 기정금액으로 하는 거고 추가로 하는 거는 낙뢰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가장 큰 원인이 낙뢰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유재호위원

예기치 못한 사고에 의해서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재호위원

여기에도 그렇게 내용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없고 그냥 내구연한에 의한 교체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설명서에 자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AI전략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AI전략과가 올해 명칭이 바뀐 건가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신설부서입니다, 4월 15일 자로.

신설된 데에서 보면, 설명서 70페이지 보면 화성형 공공 전기자전거 사업도 여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이 사업은 첨단교통과에서 했던 사업이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면 단속원 채용이 있어요. 단속원 채용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죠? ○AI전략과장 박정은 이거는 현재 민간에서 운영 중인 PM과 전기자전거가 주차가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보행안전이라든지 안전에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단속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속하는 인원으로 임기제가 한 명이 채용됐고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보조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복장이나 차량이나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으로 하시는 건가요? ○AI전략과장 박정은 현재 저희가 공용차량 배정 받아서 단속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제, 한 분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AI전략과장 박정은 현재는 한 명이 채용되어 있고요. 점차 증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속의 권한은 좀 있나요, 이분들한테? ○AI전략과장 박정은 저희가 개인형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게 업종에 대한 신고나 허가 이런 건 없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위반 단속권만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임명이 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정차단속같이 ○AI전략과장 박정은 비슷한 개념으로,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단속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스마트도시과 사업체 조사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사업체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인 거죠?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통계법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요. 2월 16일에서 3월 12일까지 완료를 했고요. 인터넷 포함해서 1인 이상 사업장에 사업체 관련 현황을 조사하는

정흥범위원

매년 조사하는 거예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5년에 한 번씩, 그러면 어디 용역업체에 맡겨서 하는 건가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직접? 그러면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제공하거나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화성시 홈페이지 ‘데이터로’를 통해서도 모든 시민들이 다 열람을 할 수 있고요. 저희 직원들한테도 공문을 통해서 통계결과가 나오면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정보통신과 페이지 58쪽에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사업내용이?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5개년 계획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 장기계획을 하는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정흥범위원

이게 법정계획인 거예요, 법정계획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네?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떠한 과업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행정 전반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건지 그 계획을 용역으로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시 전체적인 행정에 대한 기본계획?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거에 맞춰서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그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세부계획은 별도로 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흥범위원

이 기본계획에 맞춰서?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정흥범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위원

이해남입니다. 지능정보사업에 정보화, 지능정보화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정보화 기본계획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명칭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능정보화로.

이해남위원

어떤 명칭에서 어떻게 바뀐 거라고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행정정보기본계획 수립이었는데 지능정보화 쪽으로 이름이, 명칭이 바뀐 사항입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지능정보화라는 의미가 행정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바꾸겠다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행정전반에 대해서 정보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분야를 정보화를 할 건지 그 사업을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이해남위원

행정전반에 대해서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그중에서

이해남위원

어떤어떤 행정분야를 정보화할 건지?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화성시만 하는 건 아니네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전국 지자체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남위원

전국 지자체 다 하는데 용역은 각각 지자체별로 주는 겁니까?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용역줄 때 집행부에서 어떠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가이드를 제시하나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기본적인 가이드를 하고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역줄 때 보면 용역업체한테 툭 맡기는 것보다는 이 안에서,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능정보화를 화성시는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검증받는 형태의 용역으로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딱 용역업체 선정해서 주고 이런이런 분야 전부 용역업체가 다 세밀하게 조사해서 그걸 가지고 방향을 잡을 계획인가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일단 전부서 다 컨설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컨설팅을 해서?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부서에서 어떤 걸 요구하는지 시민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어떠한 걸 요구하는지 그걸 다 분석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개인맞춤형 행정포털시스템은 어떤 거예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행정포털시스템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인데 초기화면 자체를 기존에는 공무원 한 2,800명이 똑같은 화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시스템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핸드폰도 보면 자기한테 맞는 앱을 사용하듯이 그런 쪽으로 유동성 있게 많이 쓰는 걸 갖다가 초기화면에 맞출 수 있게 그렇게 맞춤형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행정포털시스템 1에서 100까지를 내가 필요한 포털로 해서 스무 가지로 간추려서 볼 수 있게 그런 형태로?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접근성을 좀 높이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남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

마지막으로 AI전략과, 나오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기자전거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 다시 한번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화재가 났을 때, 전기자전거에 대한 화재가 보이지 않게 종종 발생이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화성시 공공자전거가 화재가 났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대대적으로 크게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화재에 대해서 매일같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아주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 화재에 관련된 대대적인 홍보가 되지 않도록 공공형 자전거에 대한 관리나 안전이나 또 무조건 값싼 제품, 중국산 배터리를 한 그런 값싼 제품을 도입해서 오히려 화재 위험에 더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정책기획관에 보면, 설명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30쪽. 내용을 보면 중앙부처, 상급기관의 평가,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데에 예산은 1억을 썼는데 8천만 원 정도밖에, 2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저희가 외부기관이나 상급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부처라든지 혹은 경기도와 같은 상급기관에서 전년도에 수상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시의 위상이라든지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격려 차원에서 평가 우수부서 시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총 작년도 같은 경우에 22개 부서가 중앙부처라든지 상급기관에서 상을 타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배정해서 시상하고 난 남은 비용이 2,000만 원이어서 이 부분은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부서에 주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통 얼마나 배정이 되는 겁니까? 22개 부서를, 33건에 대한 것들을 지급을 한 건데.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저희가 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는 최고 400만 원, 우수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00만 원을 탄 부서가 가장 많은 금액을 탄 부서고요. 감사관이라든지 예산재정과 같은 데에서 2023년 자체감사 활동심사 최우수를 중앙행정기관에서 받아서 400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금액이 400만 원인데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저희가 예전에는 부서 시상을 하면 부서 전체에 격려금으로 쓰곤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그 시상에 기여한 분들의 공적을 따져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400이 가면 1인당 100 정도를 한 세네 명이 하고 아니면 나머지는 부서에서 간단한 다과회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요, 식구는 많은데 금액은 상당히 적은 건데 이거를 개인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부서에서 일하면서 누가 더 많이 하고 더 적게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가장 우월한 직원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그렇게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제기하고 싶지 않은데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사기 문제도 있으니 이 금액에 대한 것들을 되도록이면 조례에 의한 그대로 금액을 산정했으면 인센티브도 제대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실제로 개인별로 하면 정말 몇 푼 되지 않는 거거든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문제를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쪽 군공항과에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우리가 보상을 받는, 지급대상자분이 한 3만 764명인가 되는데 총 보상액은 약 71억 정도 돼요. 국비 전액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매연간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연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한 사람당 22만 원 돌아갑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매년 그렇게 나옵니까?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그 기준이, 산정해 주는 기간이 몇 년, 그 지역에서, 그 섹터 내에서 몇 년 정도 기거를 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1년 단위로 22년 11월 27일, 20년 11월 27일에 법령이 시행이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시작이 됐죠.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그렇기 때문에 20년 11월 27일 전입신고되어 있는, 거주지로 되어 있는 등록 외국인이나 거주주민에 국내인에 대해서는 전출을 갔다하더라도 그 기간 안에 거주만 하셨으면 다 지급이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원비행장 10전투비행장이 제13으로 바뀌어졌는데 13전투비행장이나 55K같은 데에서 있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소음 피해를 많이 받았던 분들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거든요.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분들은 초창기에 인당 167만 원, 가장 많이 받은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받았어요. 어른들은 오히려 금액이 더 적었어요. 그렇게 지급을 하고 1차, 2차 나눠서 중앙정부 국방부에서 예산을 줬는데, 지급을 해 줬는데 그 이후에, 그 당시에 2차에 등록되어 있던 사람들은 전혀 받지를 못하고 그냥 이게 유야무야 된 거거든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 법정 개정이 새롭게 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은 인근에, 지금 병점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으로 동체제가 이렇게 바뀌고 이사를 하고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인근 지역으로, 병점1동에서 2동으로 간다든가 진안동에서 2동을 간다든가 반월동을 간다든가 하면 그분들은 전혀 그 당시에 혜택을, 30년, 40년 동안 받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이런 걸 소급 적용해서 하지 않느냐, 오히려 2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보면 소음피해는 이분들이 받은 건 없다는 거지, 지금 웨클로 따진다고 그러면 국제법상 65웨클 이상되면 자동적으로 지급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서는 간파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볼 그런 계획들이 있는 건지 묻고 싶은데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배현경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건 국비고 국방부에서 보상하는 거죠?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할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없지만 우리가 지금 관계부서에서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앙정부로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예요.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지금 여러 시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오시고 하면 저희가 같이 취합을 해서 중간역할까지는 해 드릴 수 있는데 직접 모집을 해서

문섭

오문섭위원

그게 관계부서에 있을 거면 그 당시에 각 읍면동에, 그러니까 화산동이 됐든 기배동이 됐든 병점2동이 됐든 이거를 읍면동, 동부출장소에 아마 그 당시에 받았던 그런 것들이 서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부 다 동별로 그렇게 받은 거거든요, 주관해서. 그러니까 통장들이 전체적으로 그 활동을 다 한 거예요. 그분들 얘기를 쭉 해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부서에서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내용을 알아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 민원들이 지금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당시에 이거는 국방부 국비로, 전부 다 국비였어요.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전액 국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AI 관련해서 관리하는 문제, 전동차 관련 관리 문제, 한 명이라고 하셨죠? ○AI전략과장 박정은 현재는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여주기하기 식 그런 것 같아서 하시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한 명 가지고 서울의 1.4배를 다 커버할 수 있을까 그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잡으셔 가지고 이왕 관리를 해서 한다면 좀 맞춰서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80쪽 소통자치과.

배현경위원장

소통자치과는, 그러면 저도 짧게만 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회법무과 규제혁신 우수사례 시상금 1천만 원 받으신 거 일단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리고 군소음 모바일 접수시스템 구축하는 16,500,000 예산 들여서, 이번에 새로 예산 들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모바일로 접수하는 아주 편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잘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리고 AI전략과에서 인공지능 산업 육성 지원하시는 거, 지금 관내 중소 제조기업과 소통하면서 하고 계시는 걸까요? 관내에 중소기업, 제조기업과 소통해 가면서 하시고 있는지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려고 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소통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소통행정국장 이택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화성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고 계시는 배현경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소통행정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유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현문 소통자치과장입니다.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입니다. 김성현 인사과장입니다. 박용운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5억 4,909만 6천 원이 증액된 22억 3,54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콘도회원권 기간만료에 따른 반환금으로 세외수입에 8,494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과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과 반환수입 4억 7,891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과 반환수입 5,787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463억 9,557만 3천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7,172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전한 청사 내방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출입관리시스템 설치비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각종 현안 대응에 지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휴양시설지원금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2억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특례시 출범에 따른 홍보 및 운영비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성과금 지급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6억 7,603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에 따른 민원서비스 분야 국외 선진지 견학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제화 여비에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소통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설치하는 예산이 있어요.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동기는 어떤 거죠?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시청 내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갖은 다양한 여러 민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심한 경우에는 위험한 물질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민원사항에 불만을 표출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수인이 오셔서 항의하시면서 방문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행정이 무력화되고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을 차단을 하고 청사 안에 계신 공무원이나 아니면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일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본청에만 설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가있는 일정 사무실에도 다 설치를 할 계획이신지.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시범으로 해 가지고 본청 별관을 제외하고 저희가 본청 있는 데에 앞쪽에 본관만 지금 예산을 세워 올려놨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비상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긴급사항에 대한 조치는 지금 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되면 너무도 불편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오히려 이게 소통 차원에서 개방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될 건데 미연에 어떤 위험이 감지된 시설로써 너무 단절된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되고 고민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설치하고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처음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했는데 지금 시행한 지 한 2, 3년 정도 지났는데요. 청사 방문하시는 분들이 내부 방문객 앞에서 본인들이 출입증을 부여받으시고 어느 과에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면 그대로 그 과에 방문을 하실 수 있어서 처음에는 불편함이나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하였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내소에서 다른 데 국회나 법원이나 출입할 때 그런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지금 다니는 부분하고 크게 뭐가 다를까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를 게 없을텐데, 무슨 검색대를 거기에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건

정흥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지금 그런 위험물질이나 그런 것, 가방에 뭐를 가지고 온다든지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시너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위험이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내방하시는 민원인한테도 다 위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흥범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됐든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건 사전에 얼마든지 다른 절차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고 봐요. 지금 청원경찰들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서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출입통제에 대한 그런 거를 설치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실제 다른 형태에 방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책없이 괜히 그런 거를 만들어서 시민하고의 소통만 안 된다, 이런 여론에 뭇매를 맞을 것 같고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조금, 지금 두 가지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요. 상시 차단하지 않고 개방해 놓은 상태에서 어떤 위급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차단을 하는 방법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한 행정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우리가 수준이 더 향상되고 이런 차원에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철폐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설명은 제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70쪽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기록관 확장공사에 1억 4,000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게 절감 노력으로 그런 건지 예산을 잘못 세워서 그런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지금 문서고가 저희가 두 개가 있었고 3개째 제3서고, 그 문서고가 만고가 됨에 따라서 제3서고를 확장하는 공사를 했고요. 처음에 9억 4천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낙찰가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한 8억 100만 원 정도의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낙찰가격으로 인해서 1억 4천이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네, 최저 낙찰가입니다.

이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쪽 직원 휴양시설은 몇 군데가 있죠?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원휴양시설은 콘도인데 한 10개소 정도 있고요. 구좌는 51개소 정도의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이용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연간?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이용실적은 현재 주말이랑 주중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주중에는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의 못 가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40, 50% 정도의 이용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1억을 추경에 담은 이유는 뭘까요?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현안사항이 올해 많았습니다. 재난 재해도 있었고 또 아리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했고 또 회복의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1억을 세워서 직원들한테 휴양지원금으로 각자 힐링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아리셀 화재사건으로 인한 증액입니까?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네, 각종 재난과 아리셀 화재사건이고 지금 근무지시를 받거나 거기에 투입된 공무원들이 한 600명 정도가 있고 최소 1, 2일에서 최대 한 달 이상까지 계속 근무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담당부서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새벽까지 민원 처리하고 요구사항을 처리해 주려고 고생한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회사에다가 부담금을 청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혹시?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어려운 사항입니까?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러면 장소하고 휴양시설 이용실적을 간단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소통자치과 80쪽 좀 보겠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이 2억 9,000인데 이게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많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2억 9,000 가지고 어느 지역을 하는 건지, 2억 9,000에 대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2억 9,000은 어느 지역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읍면에 시범운영해 보고 1, 2세대를 다 통합한 스마트 방송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그게 시범적으로 한 달 하면 29개 읍면동에 다 설치 가능한 건가요? 적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29개 읍면동 전부 다 적용하려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은 끝난 상태입니까? 아니면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추경에 세워서 바로 용역 들어갈

이용운위원

2억 9,000이 그러면 용역비용이에요? 아니면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용역비용입니다.

이용운위원

용역이라고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2억 9,000 가지고 구축을 한다는 걸로 나는 봐 가지고, 그래서 이게 각 읍면동에서, 특히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서부지역은 이게 아주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많이 대두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잘 용역결과가 나와서 소통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87쪽 특례시 질의하겠습니다. 특례시 홍보영상 제작과 또 출범 홍보영상에 1억 1,000에다가 4,000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홍보담당관 쪽에서도 신문매체라든가 미디어 프로그램 여기에 3억 들어가거든요. 거기하고 중복되지는 않고 그렇습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특례시추진단장

홍보담당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영상은 화성특례시가 내년에 출범하는 자체에 이미지메이킹을 해서 출범 자체에 대한 정보전달이고요. 저희 시가 준비하는 것은 화성특례시의 과거, 현재, 미래 모습, 그리고 시민들이 내년에 출범식을 준비하는 그 과정들, 그리고 출범식하면 특례시가 출범하면서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있는지 등을 담아서 연말까지, 그리고 출범식 때까지 주민들에게 교육 홍보영상이라든가 출범식 당일 홍보영상으로 사용하는 거여서 홍보담당관실에서 준비하는 사항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거는 일원화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국장님, 홍보담당관 쪽에서도 6억씩이나 들여서 하고 이런데 특례시에서 따로 하는 것보다는 협업을 해서 일원화해서 한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또 효과도 좀 더 가성비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택구

이택구소통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좋은 말씀이신데요.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이쪽은 또 실무 쪽으로 가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따로따로, 물론 영상 같은 것도 홍보실에서 더 전문성 있는 거 아닌가요? 자료를 주고 내용을 준다면 전문부서가 있는데 이걸 특례시에 따로 예산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진수

이진수특례시추진단장

보충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실에서 만드는 영상은 광고매체라든가 G버스라든가 지하철에 있는 미디어 활용해서 특례시 출범에 대한 자체 내용에 대한 전달을 대내외적으로 하는 목적이 강하고요. 저희는 특례시 출범하면서 교육영상 쪽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특례시가 되면 어떤 게 달라지는지 이런 사실 전달의 내용이 틀려서 광고매체에 실리기는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담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글쎄, 특례시추진단에서는 출범식이라든가 또 주민들한테 이해시키는 부분들이 홍보실 통해서, 저는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전문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따로 한다, 전문성이라든가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을 그쪽으로 해 줘서, 지금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거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홍보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과 같이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이게 이중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국장님께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과연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그걸 한번 따져 가지고 효과적인 부분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택구

이택구소통행정국장

어차피 홍보실에서 이거까지 다 한다고 해도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또 가져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담당과장도 말씀하셨지만 대외적인 부분, 크게 그림에 대한 부분은 홍보 쪽에서 하는 거고 실질적인, 실무적인 파트에서의 부분에 대한 자료제작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진행하면서 보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콘도회원권 반환이 있어요. 이게 콘도 사용은 어떤 거죠?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콘도회원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2004년이나 2005년 이때 계약을 해 가지고 한 20, 30년간 계약기간이 있는데 이 반환금에 대해서는 3개 구좌가 2024년도에 계약이 됐다가, 2004년도에 계약이 됐다가

유재호위원

금액 그런 거 말고 콘도의 사용에 대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건지.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콘도요? 콘도는 저희 직원들이나, 물론 위원님들도 해당이 되시고요. 본인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구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숙박에 대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콘도가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또 있나요?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네, 한 10개 정도의 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직원들도 쓰고 저희 의원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네.

유재호위원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아 가지고.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그러셨어요? 저희가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이거 반은 기관부처에서, 그러면 더 콘도를 구입하거나 회원권을 구입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한 20년 전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때 계약을 한 거고요. 지금은 만료되는 시점이 각각 다르긴 해요.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는 가족단위로 놀러가거나 이렇게 사용률이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휴양을 즐기는, 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분위기라든지 그런 흐름이 많이 바뀌어서 그대로 콘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계약이 만료된 것은 다른 방법으로 휴양을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게 직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직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평상시에 저희가

유재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70쪽 보면 수정가결된 게 있어요, 청사출입관리시스템, 이거 왜 수정가결이 된 거죠, 내용이?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렇게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유재호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청사출입관리시스템이요? 아까 정흥범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유재호위원

아까 하셨나요?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기행위 위원님들과 논의하는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수정가결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했었으니까,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저도 의견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직원휴게실이 용도변경됐는데 그러면 용도변경되면서 예산이 감액됐거든요.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원휴게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조직개편으로 과가 들어오는 바람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러면 직원휴게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현재 기존에 직원휴게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공간은 있지만 조금 더 확장하려는 부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러면 당분간은 직원휴게실 확장계획은 없다?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네.

배현경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웨이하이시 공무원 파견보류가 됐는데요. 거기 내부사정으로 했는데 웨이하이시 내부사정입니까, 우리 화성시 내부사정입니까?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웨이하이시 내부사정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어떤 내부사정인지 간단하게.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그 사정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전체 공무원 파견을 지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웨이하이시에서.

배현경위원장

일단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례시추진단으로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부서의 의견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용운 위원님 뜻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례시추진단에서 하실 때 화성시민이 특례시민이 되면서 좋아지는 점, 꼭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서 다 같이 즐거운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가등급해서 6,000만 원을 받으신 것 같아요.

용운

박용운민원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박용운민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리고 아까 아리셀 화재로 인해서 힐링 1억 원 정도 책정됐잖아요. 트라우마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신 직원들 극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송문호입니다. 화성특례시를 대비하는 민생현장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국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일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윤미영 세정과장입니다. 노종순 도세관리과장입니다. 오추섭 징수과장입니다. 오석만 회계과장입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57억 6,753만 원이 증액된 1조 9,448억 4,42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지출잔액 순세계잉여금 813억 원과 일반조정교부금 130억, 공공예금 이자수입 64억 원, 시유재산 매각대금 53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7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77억 181만 원을 증액한 3,223억 3,32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재정과는 재정집행 역량강화 직무연찬회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 900만 원과 국내여비 1,758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계수조정 내부유보금 3억 1,346만 7천 원을 삭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와 도세관리과, 징수과는 지방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로 기간제 채용과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찬회 예산으로 세정과 5,000만 원, 도세관리과 6,419만 3천 원, 징수과 7,515만 9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를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기구 신규구입 및 노후가구 교체를 위해 3,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연금부담금 부족분 13억 1,77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필수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산관리과는 남양읍행정복지센터 건립 설계비 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조직확대에 따른 청사 사무실 이전 재배치공사 등 시설비에 5억 7,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청사관리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의무적립 하기 위해 160억 원을 증액하고 통합계정예수금 각 회계 자금예탁에 따른 수입 13억 5,550만 8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는 2024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융자액 금액 중 710억 원이 가용재원으로 추가 확보되어 예탁금을 290억 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24년 말 예치금으로 통합재정예치금에 723억 5,550만 8천 원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16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미영 부위원장님.

김미영부위원장

네, 저희 기행위 소관이어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시민으로부터 자료 하나를 받았어요. 어떤 자료냐면 아마 모 신문사에서 9월 4일인가 3일 자에 나온 화성시 금고 선정에 대한 기사가 나온 걸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구심에 대한 기사를 제가 보기는 했는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의원이 제2금고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도 제2금고를 요청, “제2금고를 화성시 금고를 두면 안 되냐?” 제가 처음에 입성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저한테 해 주신 답변이 점포 수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기에 금고 선정을 농협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저희 존경하는 송선영 의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기사에는 8월 20날 농협은행과 화성시 금고, 시금고 운영을 약정 체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여쭤보기 전에 서비스 경쟁을 해서 이율이 높은 쪽을 저희가 금고를 택한다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일찍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대부분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보다 그런, 제1금융권은 은행이잖아요. 그 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융자받기도 좋고. 그러나 한 가지 단점은 금융리스크가 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농협 같은 경우도 제2금융권이고 그다음 저희 주위에 화성시에 보면 제2금융권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과연 이율을 알아보시고 시금고로 지정을 하신 건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 시작하는 저희 시금고가 8월 30날 벌써 계약이 체결됐다고 그렇게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거를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빨리 했냐, 늦게 했냐가 아니라 이 금리 비율을 알아보시고 하셨는지? 다른 제2금융, 다른 금융기관에도 알아보시고 비교를 하신 다음에, 저희 시의원들이 항상, 송선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율을 항상 가지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이율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저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알았었으면 그때 질의를 했을 텐데 제가 오늘에서야 이 자료를 시민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화성시 시금고가 은행으로 지정된 지, 언제부터 은행으로 지정, 금고로 지정된 거죠?

추섭

오추섭징수과장

징수과장인데요. 금고지정, 운영 관련해서는 이율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책 사안이기 때문에 올 2월부터 6개월간 장장 기본적인 이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협력사업비, 또 나름대로 은행에 지정된 지정여건, 여러 가지들을 다 검토한 끝에 말 그대로 뭐 단수를 할 수도 있고 복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게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하나, 한쪽이 단점이, 한쪽이 장점이 이런 부분이 아니고 최종 선정된 게 저희가 우리 시하고 가장 현재 현시점에서 제일 유리한 방법을 지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김미영부위원장

네, 죄송합니다. 답변을 제가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충분히 저도 처음에 입성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제2금융권 왜 안 되냐? 두 개 이상 해서 경쟁을 붙여주면 금리가, 그만큼 서비스 경쟁이 더 우리한테 유리하고 좋아질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지금처럼 비슷하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저희 제가 알기로는 2006년부터 우리 시금고로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딱 두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금고 지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고요, 그다음 저희 아까 제가 드린 말씀, 2006년부터 저희 시금고가 됐다면 이율이, 제가 농협 이율은, 과장님이 저한테 지난 10년간 농협 이율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는 다른 제2금융기관 이율 10년 거를 제가 받아서 비교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금리가, 10년 전부터 금리가 얼마였었는지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신지요?

추섭

오추섭징수과장

저희가 단순하게 지금 답변드리지는 못 하고요. 자료를 저희가 위원님한테 다시 제출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리고 금고지정 공고를 내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왜 농협이 계속해서 한 군데만, 재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기준이 높거나 문턱이 높다는 이유잖아요.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금고 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그다음에 10년 동안의 이율,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쪽 금융기관의 이율을 제가 받아 볼게요. 그래서 한번 비교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추섭

오추섭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예산재정과, 지금 연찬회가 예산재정과는 시비 가지고 하고 또 세정과나 도세관리과, 징수과는 도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왜 차이가 있으면서,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저희 재정집행 역량강화 직무연찬회는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좀 받아온 게 있습니다. 재정집행성과 우수지자체 인센티브로 해서 6,500만 원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을 직원연찬회에, 재정집행이 우수한 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 직원들한테 대상으로 해서 연찬회 하고 또 일부 간식 부분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한 6,500만 원 중에서 한 4,6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산 편성된 그런 사항이고요. 다른 세정 파트 이런 부분들은 또 상사업비로 도비를 받아서 그 부분에 따라서 직무연찬회를 하는 거로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도비가 돼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특소세 받아서 칭찬받을 일이네요, 이거는.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그렇게 ‘도’로 표시를 해 놓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은 그 내용이 전혀 다른 방향이니까 그건 다시 좀 문서를 할 때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네, 세입 할 때 특별교부세로 일단 세입을 잡았고요, 세출 할 때는 별도의 재원표시가 없이 교부세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시비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좀 맞춰서 인센티브에 따른 연찬회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용운위원

이런 문제는 기행위 위원님들이 사전에 잘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참 좋은 건데 기행위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해 줘요, 칭찬받을 일인 걸 몰라서.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운위원

139쪽 보겠습니다. 재산관리과인데 남양읍 청사설계비가 왜 기존보다 2억, 배로 는 이유가 뭘까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게 기성금 나가는 건데요. 작년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때 예산을 8,500만 원밖에, 저희가 재정이 좀 모자라서 8,500만 원밖에 못 세웠어요. 그래서 그때 업체한테도 기성금 신청하지 말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저희가 그렇게 부탁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성금이 안 나가면 그분들이 업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2억 기성금 세우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용운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가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뭐 개인적으로 내시려고 그러나?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이건 꼭 필요한 금액이라.

이용운위원

그런데 남양읍 청사가 이게 구청 문제하고도 연관은 전혀 없을까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저희가 남양읍까지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공건물 지으면서 긴 안목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단편적인 거, 근시안적으로 볼 때 문제가 이중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한창 구청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물론 ‘남양에 선다’ 이런 전제는 아니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 또 만약에 출장소 개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이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저희도 출장소 때문에 그거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읍사무소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과장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시네요. 출장소 그런 개념 얘기는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저는 지금 물어보시길래.

이용운위원

구청사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잖아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신청사 설립하면서 워낙 남양읍 청사가 오래되고 그래서 구청과 관계없이 진행됐던 부분인 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지적을 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십사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특소세 받은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좀 특소세를 받아서 직원 복지향상에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재산관리과 김향겸 과장님한테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세입예산인데 202쪽에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있어요. 기존 예산이 9억 9,000에서 63억 6,547만 3천 원. 이거 내용을 보니까 우정하고, 우정 화산리, 남양, 팔탄, 양감, 남양 매각대금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 공익사업 편입 보상받은 예산이 또 있고 그래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재산 매각 관련해서 지금 화산리에 있는 매매대금이 38억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이 됐거든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정흥범위원

이게 어떤 연유에서 수의계약이 됐는지, 또 남양 온석리 거는 지명경쟁으로 됐어요. 그래서 일반경쟁 방식이 아니고 다 수의계약 내지는 지명경쟁, 입찰 방식으로 됐는데 이게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된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처음에 있는 우정읍 화산리 그 건은 쏘나브이피씨라고 벤츠 출하장이거든요. 거기는 그 주변에 시유지 이런 거 없이 개인 땅 안에 저희 시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경우에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일 때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 적용해서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정흥범위원

네, 그러면 그전에는 벤치 회사? 벤치 회사에서 뭐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벤츠, 네.

정흥범위원

점용을 받고 사용했던 토지인 거예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도로여서 그 도로로 저희가

정흥범위원

그러면 지금 2필지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대부받고 있었습니다.

정흥범위원

75번지 외 두 필지인데 이게 도로로 다 들어간 건 아니었잖아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게 그 벤츠 하치장 그 안쪽에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그 안에

정흥범위원

다 있는 거다?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다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매각대금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이거 38억 그대로입니다.

정흥범위원

아니, 평당으로.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평당이요? 저희가 지금 나누기를 한번, 위원님, 죄송합니다. 해 보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거기를 제가 대충 알아요. 대충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감정평가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는 충실히 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워낙 규모가 크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자료를 줘 보시고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 아래 온석리 거하고 그다음에 가재리 여기는 지명경쟁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지명경쟁은 주변에 개인 땅이 한 필지 이상 있을 때는 주변에 있는 그 개인들한테도 매각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다 사고 싶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지명경쟁으로 한 겁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용운 위원님께서 남양시청 관련된, 남양읍청사 관련된 걸 말씀하셨잖아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 부분은 지금 일정대로 추진되는 데는 변동이 없는 건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내년 2월에 끝납니다, 위원님.

정흥범위원

그럼 설계 끝나면 그다음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설계 끝나면 저희 착공 들어갑니다.

정흥범위원

몇 월쯤 그게 되는 건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그거는 3월에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흥범위원

3월쯤에?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정흥범위원

제가 거기를 들르는데, 남양이 인구가 급작스럽게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행정수요가 많고 늘 가면 많이 붐비더라고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조금, 물론 일반구 관련돼서 그런 차후에 그게 뭐 5년인지 10년인지 지나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지금 어떤 인구증가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조금 신속히 처리해야 될 것 같다.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해 주시고. 이쪽 상임위가 아닌데 거기 또 너무 직원이 적어서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들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더라고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튼 진행하시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개만 여쭤볼게요. 예산재정과 과장님, 지금 화성시 예산의 재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화성시 재정 상태는 뭐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세입의 증가폭보다는 도농복합시로서 발전하는 그런 좀 가능성으로 봐서 세출 수요가 또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항상 뭐 위원님도 느끼시겠지만 세입 대비 세출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지금 내년도, 2025년도 예산 관련해서 부서에서 요구받아 왔고 정리 중에 있는데 항상 큰 고민이 이 많은 사업비를 어떻게 조정을 할까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재정 상태는 양호, 적신호, 청신호 등등을 했을 때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뭐 노란불 정도는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노란불 정도요? 주의하자?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네, 그보다 조금, 빨간불하고 노란불 사이 정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간 좀 재정여건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세출 수요가 워낙, 아시겠지만 공공건립사업도 있고 SOC사업으로 해서 철도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기존에 있던 공원 조성, 도로 포장 등등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항상 재정여건은 그렇게 좋다고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이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하잖아요.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지금 그게 의무적립인데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은 거잖아요.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표현보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현경위원장

네, 그러면 3년 동안의 순세계잉여금의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리고 재산관리과장님, 제가 지출할,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지금 예산서 137쪽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이어서 하는 건데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예산요구액이 많아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130, 예산서 137페이지요?

배현경위원장

네.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배현경위원장

그게 이렇게 많아지게 된 거는, 우리가 원래 세입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세입을 잡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저희 매각의 아주 고유한 특성입니다. 이게 없을 때는 없고 또 있을 때는 이렇게 갑자기 큰 금액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세입을 잡기가 아주 불편한 그런 사항입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건 매각할 품목을 미리 정해 놓으셨는지.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배현경위원장

그건 아니고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배현경위원장

일을 하다 보니까 품목이 또 추가로 생겼다.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저희한테 중간중간에 들어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세입예산액이 늘어났다.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이게 아마 내년에는 또 이렇지 않을 겁니다, 위원님.

배현경위원장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투자실장 김기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투자실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윤순석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이준영 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지금 대규모 투자유치 때문에 불참했음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우정수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이영희 과장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행복과 화성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투자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4억 3,900만 원 증액한 16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9억 4,600만 원을 증액한 76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위주의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에서는 2019년도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반환금으로 2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확대 구축 사업으로 매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기금 전출금으로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에 27억 3,700만 원 증액하여 28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자금 지원사업에 9억 4,000만 원 증액하여 4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에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는 경기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설명회 운영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억 2,900만 원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양질의 유망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유치기금을 신규 조성하였으며 투자기업 유치 지원금 및 예치금으로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기업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잠깐 기다리는 동안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 상공회의소 암참이었나요? MOU 체결한 거 같던데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혹시 극비사항이나 기밀사항이 아니면 조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네, 주한미상공회의소 측에서 화성이 첨단기업, 반도체 분야 이런 기업이 많이 있고 미국 쪽에 있는 첨단기업들도 화성에 관심도가 상당히 많은데 중간에서 그런 가교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걸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만들어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기업과 한국에 있는 기업 간의 투자 사항에 대한 거 가교역할을 잘해 주고 화성시에서는 각종 행사나 이럴 때 같이 동참하는 그런 협력관계를 유지하자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난주 금요일 동탄출장소에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화성 기업유치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워낙 설명을 잘해 주셔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배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유청모 과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정희석 과장입니다. 수질관리과 이강석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심연보 과장입니다. 환경지도과 차성훈 과장입니다. 위생정책과 송경수 과장입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45억 2,464만 5천 원을 증액한 1,194억 64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53억 4,662만 6천 원을 증액한 2,654억 8,48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8,330만 원을 증액한 379억 8,87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4,207만 2천 원을 증액한 634억 4,05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세입예산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내 충전 방해행위 증가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기굴착기 구매수요 증가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6,095만 1천 원을 증액한 44억 9,279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2,227만 3천 원을 증액한 92억 2,92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세입예산은 양감면 송산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4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향남읍 증거리에 추진 중인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공급배관 길이 및 대상 세대수 증가로 인하여 5억 9,925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해당 사업 수혜자의 자부담 경감을 위한 시비 추가부담금 589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총 3,32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1,877만 8천 원을 증액한 236억 866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9,907만 7천 원이 증액된 381억 9,50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삼보폐광산 일원 공원화 검토를 위한 토양 정밀조사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봉습지공원 조성 사업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 추진 중 실시계획인가 외로 수반되는 영향평가 등의 예산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금년 국고보조금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17억 1,6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3,268만 7천 원을 감액한 343억 9,52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8,887만 2천 원이 감액된 1,334억 4,78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세출예산은 청소업무 민간대행용역 및 각종 폐기물처리 용역의 낙찰잔액 등으로 22억 4,557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는 세입예산 기정예산 대비 20억 4,900만 원을 증액한 5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5,306만 5천 원을 증액한 60억 9,4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세입예산은 양감면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도비 20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수질오염 및 화학물질 유출사고 방제물품 구입을 위하여 440만 원 및 522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30만 3천 원을 증액한 130억 3,156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48만 1천 원이 증액된 151억 3,67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세입예산은 조례무효확인소송 승소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수입으로 91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도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 2,07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1쪽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31 정도 나와 있는데 경기도 석면피해구제급여가 지금 현재 증액 좀 시켜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구제, 석면피해 대상자가 이거를 어떻게, 지금 현재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이 환자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이게 금액은 사람마다 좀 다르고 지금 총 대상은 현재 20명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현재?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네, 20명에서 21명으로 늘었다 또 한 분이 사망하시면서 현재는 20명이시고요. 1인당 받는 금액은 이분들의 증상에 따라서 원발성 악성중피종이라고 하는 병명을 가지고 계시면 월 17만 4,920원씩 12개월 동안 5년간 받으시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5년이 지나신 분들은 요양급여라고 해서 병원비 등을 월, 한 명,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병원비를 지급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만약에 사망했을 때 사망자에 대한 어떤 보상 같은 그런 것들은 국가 차원에서 지급되는 게 없습니까?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장례비 등을

문섭

오문섭위원

장례비 정도.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한 400만 원 정도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분들이 산업재해로 있다 보니까 그 산업재해에 대해 받는 급여를 다 받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는, 뭐 사망했을 때 하는 보상은 없다는 거잖아요.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세상 사는 그런 입장인데. 또 혹시나,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 20여 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네, 20분이 계십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 증상을 체크하는 거는 병원에서 진단이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진단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석면 노출에 대한 거는 증상은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이나 경기도에 구제급여를 신청함으로 해서 최종심사를 거쳐서 선정되신 분들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렇게 나와서 지금 현재 금액을 계상을 해 놨는데요. 14억 정도 이렇게 해 놨는데 이 금액이 사용잔액입니까? 사용반환금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금 여기 사용잔액만 써 놨거든요. 다른 거는 다 쓰고 나면 그 품목에 의해서 반환이면 반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이거는

문섭

오문섭위원

이 내용이 뭐죠?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2023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국비예산액과 국비집행액, 차년도 이월하고 남은 사용잔액을 기재한 것으로서 사용잔액은 금년이 될 수도 있고 정산이 끝나는 대로 다 반환을 해야 되는 돈이라고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직까지 반환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써 놓은 겁니까?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네, 이 중에는 반환되는 돈이 아닌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정산들이 다음 연도에 이뤄지는 것도 있는데 지금 환경사업 같은 경우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도 있어서 전년도, 전전 연도까지 정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국고보조금에 관련해서 모든 보조금은 정말 적재적소에 잘 이렇게 유용해서 남지 않도록,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보면 이 국도비 반환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해요. 우리 화성시에 주는 건데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걸 이용해 다 찾아 쓰지 못 하는 것들이. 사업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만한 입장에서 본다면 좀 더 많은 것들을 눈여겨봐서 좀 제대로, 한 푼이라도 남지 않도록,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불용액을 남기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400쪽 수질관리과 좀 보겠습니다. 삼보폐광산 그거는 계속 지금 오염물이 나오는 거죠?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하루에 생산되는 양이 측정된 게 있나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지금 내리하고 상리 두 군데 침출수가 나오는데요. 내리는 지금 침출, 삼보, 삼한, 광해광업공단에서 지금 완료해서 침출수 처리를 한 1일 300톤 정도는 처리하고 있고요. 상리가 아직 처리가 안 됐습니다. 거기는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아직 그런 상태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그게 벌써 오래전의 일인데, 그렇죠? 이게 수질 관계도 여러 번 조사하고 그랬지 않았나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계속 지금 조사를 저희도 했고 광해공단에서도 했는데 이번에 용역비를 세운 거는 LH가, 거기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로 인한 요구조건이 토양이 정말 얼마나 오염됐는지, 그다음 과거에는 그냥 아까 그런 오염도 이런 거만 했었는데 토양이 정말 얼마나 깊이 오염됐나 그리고 개황조사 결과도 요구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처리기간이나 이런 처리비용까지도 지금 정확히 조사를 하려고 용역비를 5억 정도 세운 겁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여태껏 여러 번의 토양 오염된 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앞에 했던 거는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지금 다시 LH에서 이거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전에는 농지에 대한 오염 여부를 가지고 보상하려고 한 게 있고요. 그다음 전에 또 일부 지역에 대한, 광해공단에도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일부 훼손지역만 해서 이번에는 39만 제곱미터 여기를 다 하는 겁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여기가 또 문제가 되는 게 아파트가 지금 1만 2,000인가 1만 5,000세대가 들어왔잖아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또 계속 민원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그분들의 의견, 공원화를 시키고 전체를 토양오염, 해 달라는 거니까요. 이건 그분들의 요구조건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아파트 공사를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업체하고 이런 게 사전에 얘기 좀 안 됐나요, 이게?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거기가

이용운위원

이중으로 이게 지금 시에서 책임을 지잖아요. 광해공단에서는 손놓고 있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돼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광해공단은 사실 수질오염 정화하고 토양복원이 농지를 대량, 그냥 흙을 돋워서 농지로 쓰려고 했던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는 거기 전체를 다 공원화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공원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토질 오염돼서 그게 공원을 만들어도 또 유해물질이 나오느니 이런 얘기가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또.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그런데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서 LH가 그 땅을 수용하겠다고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 땅을 안 사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토양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처리비나 이런 부분을 용역에 담아서 LH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LH가 그걸 구입을 하면 농지부담금이나 보상비 같은 거 이제 안 나가도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안 나가죠, 땅을 매입할 거니까.

이용운위원

안 나가도 돼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오염 문제로 인해서 시에서 책임질 일은 없네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향후에 그게 다 토양오염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면 그 부분을 책임질 게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는 정말 오래 여러 날 동안, 여러 해 동안 대두됐던 문제고 해결이 여태껏 안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그걸 종지부를 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또 한 가지는 402쪽 비봉습지공원 조성 사업 이게 우리 관내에 비봉습지공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그게 15만 평 정도 됩니다.

이용운위원

안산지역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됐나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안산이 저희보다 좀 작습니다. 거기는 한 13만 평 정도? 39만 5,000제곱미터니까 저희보다 좀 작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안산에서는 환경운동가라든가 이런 부분 활동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 습지가, 비봉습지가 안산 거로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홍보가 많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었었는데 이제 좀 반전을 해서 이게 화성시 습지가 더 크고 화성시가 더 활성화돼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방안을 늦었지만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걸 좀,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조성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예산도 깎인 상태고.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산은 저희보다 먼저 안산환경재단이 인수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먼저 한 10여 년 전부터 관리를 했었고요. 저희는 좀 늦게 출발한 면도 있고 지금 저희가 환경재단이 2000년도, 2020년도에 설립이 돼서 인력이나 이런 거 다 배치를 했고요. 또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올 건데 37억의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생물자원관이라고 그것도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거기가 안산하고 차별화는, 안산은 사실 도시가 바로 붙어 있고 저희는 자연 그대로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개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이 인근에 있어서 숫제 비봉습지보다는 체육시설을 더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지금 보타닉가든이니 뭐 이런 사업도 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좋은 비봉습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기에 대해서 뒤늦게 조성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좀 행정적으로도 좀 너무 안일한 행정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426쪽에 자원순환과.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운위원

여기 청소업체 GPX 이게 여태 없었나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증차를 세 대를 시켰고요. 그 세 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이거 GPX, GPS가 있음으로 해서 통합관리는 어디서 해요? 차량 움직임이라든가 뭐 구역별로 이렇게 다니고 있잖아요. 시간대별 이런 게.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거에 운영에 차질이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게 발견된 게 있나요, 그런 게?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금년도에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아직까지.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운위원

100% 그러면.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정상코스로 다 주행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건 관리를 잘해서 그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자발적인 건가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GPS가 설치돼 있어서 실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어디를 갔다든지 모든 게 노출이 되니까 청소업체들이 더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업무 민간업체 대행하는 데 있어서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죠?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내년도 청소업체는 아직 입찰 전입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언론에도 나오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집행부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청소업체,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청소업체가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게 하고 433쪽 보면 국화도에 음식 업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도선 임차는 음식물처리를 할 수 있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국화도에는 음식물처리기 네 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9킬로짜리 네 개가 설치돼 있고요. 이번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국화도에다가 건립을 하는데 그쪽으로 저희가 음식물처리기를 옮겨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 장비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장비를 배에 싣고 가기 위한 임차료를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용운위원

그렇다면 음식물 그 업체가, 식당이라 그러죠? 식당은 몇 개 업체가 있나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제가 아직 국화도 현장을 최근에 가 본 적이 없어서, 과거에는 가 봤었는데. 음식점 허가가 난 곳이 몇 곳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음식물 나오는 양이, 양은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양은 99킬로그램짜리 네 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 99킬로짜리가 다 차면 그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처리를, 주민분들께서 거기에다가, 처리기계에다가 넣으시면 일종의 건조가 완전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용운위원

거주 인원은 얼마나 돼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국화도 거주 인원까지는 제가

이용운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99킬로짜리 네 기라고 그랬잖아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러면 식당이 몇 개소가 있고 주민들이 얼마나 돼서 음식물 양이 얼마 나오는 게 이게 데이터가 있어야 99킬로짜리 네 기가 운영된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런데 그게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가 보기도 하고 주민등록데이터도 확인을 해서 그런 관련된, 충분한 건지 부족한 건지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거는 추후 자료로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운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화도를 상임위에서도 한번 가 봤었는데 물론 음식물처리라든가, 거기는 해양수산과랑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음식물뿐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협의를 해서 국화도가 정말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섬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해양수산, 관련 부서랑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435쪽 보겠습니다. 소각장시설 민간위탁이 세 개 업체예요. 환경에너지솔루션, 리뉴어스, 대신. 이거 세 개, 한 업체가 아니고 세 개 업체가 분야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기본적으로 지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본인들 회사에서 다 할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지분을 나눠서 가장, 환경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80%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를 메인으로 해서 다른 업체들이 좀 참여를 하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위탁기간은 얼마나 돼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위탁기간은 최근 한 두 번 정도는 2년, 2년씩 했는데요. 이번에는 내년에 줄 거는 3년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용운위원

임기가 올 연말까지인가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수익금 가지고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금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기금 그 내용도 나중에 따로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위원

이해남입니다. 설명자료 337쪽 환경정책과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관련돼서 신규수급자 발생이 원인인데 이 신규수급자라고 하면 이번에 새로 뭐 신규수급자입니까? 이게 뭐.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석면구제급여 대상자가 사실 화성시에서 발생하시는 분은 아닐 수 있고요. 이사나 이런 거에 의해서 변동이 되기도 합니다. 이분은 진단을 새로 받으면서 편입이 되신 겁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 오신 분이라는 건가요?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타 지자체에서 오신 분은, 이분은 타 지자체에서 오신 분은 아니고요. 새롭게 진단을 받으셔서 그 진단에 의해서 선정이 되신 분입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이게 진단을 받았다는 거는 아직도 이런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곳이 있다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사실 석면제품 생산 자체가 이미 종료가 됐고요. 광산이나 이런 것도 지금 다 없어진 상태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어떤 잠복기라고 해야 되나요, 몸속에 갖고 있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남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신규수급자가 발생돼서 아직도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는지가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화성시 관내에는 하여간 이런 환경에 노출된 곳은 없다고 보면 되나요?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해남위원

네, 신재생에너지과 설명자료 368쪽에 보면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서 배관길이가 180미터, 공급세대수 증가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됐다고 하는데 개별 공급세대수가 증가됐다는 거는 어떤 이유죠?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LPG 사업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그 수요조사를 하는데 변심해서 또 할 수 있는 분이 생겨서 세 개소가 늘어나고 그 개소가 늘어난 거에 따라서 배관길이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이게 47세대, 향남 증거리 한 개 마을 47세대 전체가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위원

전체가 해당되는데 세대수가 증가됐다니까 제가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아서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47개소가 원래 수량이었고요. 세 개소가 더 증가돼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남위원

추가돼서 47세대다?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이해남위원

한 개 마을은 몇 세대예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한 개 마을이요?

이해남위원

여기 향남읍 증거리 한 개 마을 괄호 해놓고 47세대 돼 있으니까 나는 한 개 마을 전체가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한 개 마을이 47세대라는 거죠.

이해남위원

47세대?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이해남위원

그런데 개별 공급세대수가 증가됐다고 하면 그전에는 47세대 전체가 혜택을 안 받았다는 겁니까?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죠.

이해남위원

그런데 이번에 증가돼서 마을 전체가 해당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370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보면 주택에 거주하는 LPG 고무호스 사용가구 160세대를 지원하는 건데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래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세대수를 받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100세대가 내려왔었는데 갑자기 산자부에서 160개소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수요조사 다시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해남위원

이게 희망하는 세대가 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런데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뭐 예를 들어서 300세대다, 그런데 예산에 맞춰서 160세대를 선정한 건데 이 160세대 선정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냐는 거지. 노후화냐, 아니면 화성시 거주 연한이 긴 분들이냐.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화성시 거주에서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해남위원

잘 알겠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보조금 반환사업에 보면 이 증감사유가 2023년도 화성시 융복합지원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인데 이 집행잔액이 왜 남은 거죠?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370, 설명자료 37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남위원

네, 371페이지.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융복합지원사업이 가장 컸는데요. 지금 보시면 최초 계획이 융복합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그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음 연도에 선정이 되는데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태양광, 지열, 태양열이 있는데요. 자부담을 내기 싫어서 변심한 사람이 있고 태양열 같은 경우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는 그런 소문이 돌아서 나는 태양열 안 하겠다 그래서 포기한 사람이 있고요. 이런 지열 같은 경우도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이런 사항에 따라서 반환금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남위원

그럼 이건 행정에서 뭐 이렇게 잘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 아닌 건가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예비, 대비자를, 예비순위자들 좀 뽑아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배현경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김미영부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저는 질의사항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2회 추경예산안에 10억 원 이상 국도비 반납 부서가 지금 아홉 개 부서예요. 아홉 개 부서 중에서 환경정책과의 보조금 반환이 15억 2,000 정도가 되거든요. 저는 반납의 이유는 아까 말씀을 해 주셔서 알겠는데요. 국고를 이렇게 반납하는, 반환하는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면 시민들이 우리 지자체의 행정에 대해서 신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행정신뢰도와 이미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염려가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과 관리를, 철저히 좀 세워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해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신재생에너지과 368페이지에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어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재호위원

이게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자꾸 이거를,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이유가 좀 있나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도시가스에 삼천리 입장이 있습니다. 삼천리는 경기 서남부권으로 확대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운영비 증가와 유지보수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요원도 배치하기 힘들다는 이런 입장에 의해서 삼천리가 좀 입장을 모호하게 내고 삼천리가 좀 화성을 꺼리는 입장입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장탱크 이런 거 하는 사업도 지금 꽤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도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삼천리에다가 지원을 하는 비용으로 해서 그쪽에다가 도시가스를 놔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런 게, 그런 제안도 해 봤는데 삼천리에서 전혀 응하지 않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렇게 해도 안 하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심지어는 저희가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99% 내고 주민 자부담이 1%인데도 삼천리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이거 저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시에서 99%, 주민이 1%, 총 100% 사업인데도 “삼천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배현경위원장

삼천리와 화성시하고는 도시가스 말고는 다른 사업이 없습니까,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업이 있는데요. 양감 거기 있고요. 몇 가지 연료전지사업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천리가 계속 그런 입장을 내서 경기도에도 찾아가 봤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잠깐만요. 그러면 수소연료전지사업에 있어서 삼천리는 이익을 얻고 있습니까?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아직, 2026년에 준공을 합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그러면 이익이 삼천리한테 갑니까?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가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배현경위원장

그런데 이익이 되는 수소연료전지사업은 하는데 이익이 되지 않는 이 도시가스사업은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배현경위원장

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같이 일하는 행정력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선 7기 때도 삼천리와 협약을 해서 한 520억가량 했고요. 그다음에 계속 노력을 해서 송옥주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 2022년에 하도 삼천리가 저희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서, 얘기하는데 ‘연간 20억씩 4년간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무슨 말을 해도 삼천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도 찾아간 이유가 도시가스사업 허가자는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삼천리고요, 그 밑에 삼천리고. 그래서 찾아갔는데도 전혀 입장이 변하지 않는 사항이고요. 삼천리에서는 양감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 대신에, ‘우리가 이익을 챙기는 대신에 양감하고 향남에 도시가스를 한 200세대 정도 놔 줄 거다.’ 이런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입장에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렇군요. 이거는 조금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가스를 원하는, 화성시 전역에서 도시가스를 원하는 지역은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개 마을이 들어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21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27개 마을에서 일곱 개 마을이 됐고요, 도시가스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됐고요. 올해는 22개 마을에서 여섯 개 마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도시가스를 원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고요. 삼천리에서도 저희도 이번에 작년, 저번에 추경으로 세워서 원래 연간 20억씩 하기로 했는데 5억을 더 세운 상황이 돼서, 1회 추경 때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입장과 달리 삼천리에서는 전혀 저희 의견을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이 좀 문제가 아니라 저희, 거기 삼천리에서는 항상 자기가 ‘우리는 공영기업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영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기네 입장만 내세우고요. 제가 오죽했으면 경기도까지 찾아가서 어필을 했겠습니까.

배현경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역부족이다, 다른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다른 루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겁니까?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 부분은 다시 논의하도록 하지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환경지도과 454쪽 좀 보겠습니다. 환경지도과 454쪽이요. 대기배출시설 오염 측정인데 공장, 회사 굴뚝만 합니까? 아니면 장안면 돈사악취 관련도 검토를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성훈

차성훈환경지도과장

거기는 제외됐고요. 저희가 사업장 중에 좀 대형화돼 있는 사업장 위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안벌에 있는 축사는 제외됐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장안에 돈사악취 문제도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포함시켜서 본예산이라든가 이럴 때 좀 포함을 시켜서 예산에 좀 세워서 악취제거 하는 데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농가에 대한 악취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 가서 뛰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뛰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약간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라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장안면 돈사악취도 환경사업소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훈

차성훈환경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또 불법폐기물 현장, 민원현장조사 이거는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불법 현장을 확인을 못 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자꾸 언론에 나오고 민원이 자꾸 나오는 부분은?

성훈

차성훈환경지도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폐기물이라는 게 농지에다 많이 불법매립을 하는 경우가 90%입니다. 이게 내부의 제보자가 아니거나, 내부제보자가 아니면 거의 어려운 사항인데, 땅속에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바깥에 보관이라든지 이런 전문 폐기물업체들이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는 건 저희가 확인이 되지만 불법매립 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런 내부신고라든지 다른 주민들에 의해서 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다만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환경감시원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기적인 단속을 해서 적발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거는 뭐 지역, 각 읍면동에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장단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환경 쪽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좀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일부 외주, 외지인이겠죠. 외지인이 땅에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거 같은데 이게 CCTV라든지 이런 것도 적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그게 적발이 됐을 경우에, 발견해서 근거를 만약에 찾잖아요. 그럼 그게 조치할 수 있는 기간이 유효기간이 있나요?

성훈

차성훈환경지도과장

그거는 뭐 유효기간이 한계는 없고요. 저희가 폐기물이라는 게 또 이런 불법을 한다고 땅하고 섞어서, 좋은 흙하고 섞어서 해도 그 성분이 살아나고 또 저희가 오염도검사라는 걸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뭐 중금속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나오면 저희가 그거 갖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갑자기 2, 3년 지났다고 해서 발견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용운위원

그게 2, 3년 지나거나 이렇게 지나서 발견됐을 때 경찰과 같이 추적조사해서 그걸 변상조치라든지 원상복구명령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가요?

성훈

차성훈환경지도과장

저희가 발견되면 일단은 조치, 이행명령을 통보를 하고 또 검찰에 고발까지 하고 경찰에서 수사까지 다 이렇게 하는 그런 단계로 돼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런 불법매립 이거에 대해서 동탄 쪽에는 그런 게 뭐 거의 없다고 보고 서부 쪽에 특별히 많은데 특별히 장안, 우정, 조암 쪽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훈

차성훈환경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위생과, 위생과장님 잠깐. 비봉 이거 예산은 여기 없습니다만 비봉추모공원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해도 될까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절토사면 공사 말씀이십니까?

이용운위원

네.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그거는 작년도에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서 추모공원 전체에 둘레에 예전에 보면 나무, 목재로 해서 절토사면을 공사했던 부분들이 요즘에 폭우 같은 것들이 막 쏟아지면서 그 흙에 많은 물을 머금어서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고 거의 지금 너무 오래돼서 그 부분 공사하는 부분이라 올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위원

자원순환과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피복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이게 뭐 피복도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대부분 좀 큰 자치단체, 그러니까 수원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광역시들은 대부분 다 용역을 통해서 표준화 작업을 거쳤었습니다. 저희 시는 좀 아쉬운 게 그전에 좀 했었으면 좋았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고 그때그때 미화원들 옷을 이거를 사라, 저거를 사라,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시가 이제 특례시가 되면서 100만 대도시를 맞이하면서 저희 시도 고유의 환경미화원 피복비도 단일화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유재호위원

그전에는 뭐 그렇게 한 게 없이 그냥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그때그때 예산에 맞춰서

유재호위원

그때그때 맞춰서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이번에 특례시 되면서 이거를 좀 새롭게 가고자 그 뜻에서 이거를 준비하는 건가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도 이거 디자인하는 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추가가 들어가나요, 이게?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저에게 질문을 주셨던 거고요. 저도 뭐 이 디자인 비용이라는 걸 저도 맨 처음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봤었습니다. 공무직노조 쪽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한 몇백만 원이면 되지 않겠느냐부터 처음에 검토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디자인하시는 분들의 어떤 지식을 저희가 사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싸게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좀 어렵지만 4,8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이거 한 번 하면 계속 가야 될 거잖아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비용 많이 들어가는 만큼 잘 디자인해서 좀 예쁘게 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깨끗한 그런 복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위원

이해남입니다. 예산서 174쪽 자원순환과요. 우정읍 국화리 일원에 쓰레기처리 횟수가 도선 임차가 7회에서 9회로 변경돼서 좀 증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이해남위원

이게 7회에서 9회로 늘어난 거는 그만큼 쓰레기양이 많이 증가됐다고 봐야 되나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예년에 비해서 달라진 거는 방문객들이 좀 코로나 끝나고 이제 좀 많이 늘어난 거고요. 저희도 가서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걸 자꾸 고쳐야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두 번을 더 가고 또 국화도까지만 간다고 여기에는 적혀 있지만 저기도 입파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입파도까지도 한번 가고 그래야 되는 문제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겁니다.

이해남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를,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쓰레기양을 줄이는 게 핵심이지, 쓰레기양이 증가됐다고 해서 이거 자꾸 늘리는 거는 계속, 이거는 저는 또 계속 이 상태로 가면 9회가 아니라 10회, 11회로 늘어날 확률이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저는 이 7회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양을 줄일 건가. 뭐 관광객들이 오면 자기가 갖고 온 쓰레기는 갖고 나가야지, 그게 기본적이잖아요. 우리가 산에 갈 때도 내가 가져간 쓰레기는 갖고 내려오듯이. 그래서 여기도, 국화도도 그런 캠페인 전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그게 등산객하고 다른 게 여기는 1박 2일, 2박 3일 민박집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다시 갖고 간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럼 민박집들이 조금 늘어난 거예요? 여기서 거주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민박에 관광객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해남위원

왔다가 그냥 당일로 가는 사람들은 없고 거기서 숙박을 하고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그렇죠.

이해남위원

이런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한편으로 좋은 거면서 한편으로는 쓰레기양은 좀 증가되는.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요.

이해남위원

일차적으로 좀 그런 캠페인도 한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

‘내가 가지고 왔던 쓰레기는 내가 가지고 간다’ 그런 캠페인도 한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서 177쪽에 보면 사용종료매립장 운영관리에서 사용종료매립장 공과금 증가된 그런 예산인 거 같아요, 전기요금 인상. 이 사용종료매립장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어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사용종료매립장 같은 경우 30년간, 민간시설 같은 경우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 시가 과거에 쓰레기를 매립한 이곳 같은 경우에 항구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침출수 문제라든지 이런 거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잘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사용종료매립장은 갖고 있는 한은 계속 전기요금이, 뭐 이런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면서 매년 증가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이거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

아니면 사용종료매립장 위에는 뭐가 돼 있어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팔탄 고주리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 조성이 돼서 축구장입니다. 그래서 축구 인조잔디가 깔려 있어서 축구를 시민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주로 대부분 매립장 위가 그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를, 이 매립장이 또 더 늘어날 확률도 있잖아요. 늘어나는데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가면서 시가 예산을 계속 투입하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재원을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부담 원칙으로 가져가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매립장, 운동장이어도 일반 운동장에 들어가는 관리비보다 매립장시설 위에 있는 운동장에 들어가는 관리비가 좀 더 들어가는 구조 아닌가요, 이게?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데 좀 섬세한 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개 시설 같은,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묻은 거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 시가

이해남위원

관리해야 되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이해남위원

그러면 이거는 민간매립장은 아니다?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민간이 아니라 저희 시가 생활폐기물을 한 겁니다.

이해남위원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다.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이해남위원

일단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 환경 분야는, 환경국은 전문지식이 있어야지 가능한 데잖아요. 진짜 이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그런 직종이고. 또 최근에 보면 계속 꾸준하게 화재가 나니까 여차하면 출동해서 고생하는 부서, 저는 시 공무원들 중에, 다 고생들 많이 하지만 이 환경국이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라고 좀 느끼고. 또 그만큼 이 환경이, 화성시에서는 환경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산, 바다도 있고 농어촌 이런, 기업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환경 분야만큼은, 환경사고 예방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 또 화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전한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예방, 점검, 이런 시설 활동들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이해남위원

네.

배현경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추가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위원

추가질의 하나, 지금 본 내용하고는 상관은 없는 건데 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추가질의 하나 자원순환과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분리수거를 해서 갖고 오는데 분리수거 안 되는 거는 따로 모아서 그 분리 작업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저희 시에 종량제봉투에 담겨 있는 거는 저희 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가 모아서 소각장에서, 총량을 한 100을 보면 한 65% 정도는 소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쓰레기는 위탁처리업체로 가거나 김포매립지로 간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아직까지 선별,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 같은 경우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별하는 선별시설이 저희 시는 아직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유재호위원

그걸 따로 선별하고 그러는 분들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없다는 말씀이죠?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그 역할을 자원화시설에서

유재호위원

다, 그냥 다 태우는 걸로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일반 종량제봉투는 그렇게 하고요.

유재호위원

이 종량제봉투 쓰는 게 우리나라 말고 또 다른 나라도 있나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지식이 없는데 상당히 우수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이게 상당히 우수한 제도로?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유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본인이 볼 때도 지금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지 외국인들은 이런 걸 잘 안 써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버리고 이러는 것도 거의 보면 외국인들, 관광객들. 저희들도, 그런 분들이 지금 거의 그렇게 버리고 있는데 그 나라에 가면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그게 습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나눠, 분리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버려서 다 매각을 하든가 태우든, 소각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비용이 정말 종량제로 봉투를 쓰는 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소각하고 매장, 매립하고 이런 게 나은 건지.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한번 어떤 방향이 더 좋은 건지. 외국인들은 거의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이 종량제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속 관광객들도 오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의식이 안 돼 있어. 종량제봉투를 쓴다는 의식이 안 돼 있어. 한꺼번에 넣어서 버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했고 그게 기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게 우리가 그분들이 버린 거는 분리수거를 하는 사람이 없으면 소각이나 매립이나 똑같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런 뭐, 이렇게 조사해 보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아직

유재호위원

그거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우리나라 정책은 쓰레기를 묻고 소각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이 원칙이거든요. 분리수거 하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분리수거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관광객들까지 저희가 홍보할 수 없고 저희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비디오테이프를 만들어서 매달 환경재단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게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들어온 쓰레기를 우리가 분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또 분리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분리하든가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쨌든 한꺼번에 갖고 오면 다 태우든지 소각하는 거는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지.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현장에서 일부는 저희가 열두 개 업체, 수집운반업체에서 약간 분리수거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빌라나 원룸 같은 데 이런 데는 그렇게 투입해서 분리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이번 주에 관련 업체하고도 미팅이 있고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신재생에너지과 363쪽 LPG하고 도시가스하고 가격 차이는 어느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LPG하고 도시가스 가격은 LPG소형저장탱크 가격은 LPG는 10%가 더 싸고요, LNG가 더 싸고요. LNG하고 일반, 소형저장탱크 말고 LPG는 20, 30% 저렴합니다, 도시가스가.

이용운위원

20, 30%가.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한 개 마을만 돼 있거든요. 올해 전체적으로, 추경 말고 기존에 몇 개 마을을 했나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LPG소형저장탱크 마을이,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 공급수로, 공급대수로 말하면 지금은 442세대 정도 했고요. 마을로 따지면 열한 개 마을, 열 개 마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54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게 아까 도시가스 삼천리 얘기하는데 국회의원이, 서부지역에 이런 게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많은데 그래서 송옥주 의원님이나 도의원이나 도시가스랑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잘 되지 않아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LPG소형저장탱크로 전환해서 하는데 지금 올해 예산에 추경에 한 개 마을만 와서 이게 내년 본예산에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도시가스가 된다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소형 마을단위로 더 확대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노미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담당관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의정담당관입니다. 김세훈 의정팀장입니다. 이재일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최영미 의사팀장입니다. 김수현 홍보팀장입니다. 이현희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최재군 의정기록팀장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834만 4천 원이 증액된 72억 8,19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중재위원회 반론보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언론소송이 개시되어 이에 따른 소송수행비를 9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소송비용 지원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수당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언론소송에 따른 패소 예비비용으로 배상금 7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 관리차량 한 대 증가 및 직원 증원에 따른 차량 이용량을 반영하여 차량 하이패스 충전 비용 142만 원을, 9쪽 차량유지관리비 5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어 연봉직 기본연봉 68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신규채용으로 인한 기본 연금 및 각종 수당 2,360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쪽과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1쪽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직급상향에 따른 직책급업무수행비 2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제일 큰 차가 뭐죠?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쏠라티입니다.

배현경위원장

몇 인승이죠?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25인승입니다.

배현경위원장

몇 년식이에요? 25인승 쏠라티 한, 그리고 두 대?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쏠라티는 지금 두 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타렉스, 카니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승합으로는.

배현경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저희 의원들이 지방에 이렇게 일정상 같이 연수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럴 때 부산이나 밑에 광주 이렇게 가야 될 때 그 25인승 승합차를 이용하게 되니까 장거리에는 조금 많이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럴 경우 큰 대형으로 된 거는 혹시 대여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그거는 회계과랑 집행부랑 협의해서 만약에, 공무 확인하고 해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현경위원장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형버스는 출퇴근버스 외에는 혹시 없습니까?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출퇴근버스는 시에서 운영을 안 하고 외주를 지금, 외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버스는 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아, 대형버스는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네.

배현경위원장

그러면 그럴 때 빌려서 공무수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인 거죠?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도 하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위원

제가.

배현경위원장

네,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소송비가 발생이 됐는데 이게 언론 소송, 언론하고 뭐 소송이 분쟁이 된 게 있나요?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기존에 언론보도 된 사항에 대해서 언중에 조정안이 나왔는데 그게 불복이 돼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진행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좀 담아놓고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신규로 발생돼서 진행 중이라 3심에 대한 거하고 또 더 집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이 정도 규모로는 좀 예산에 세워놓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재호위원

패소비용 부담금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질 확률이 있는 건가요? 이게 패소비용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이 소송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기관소송입니다. 의원님들 개인 간의 소송이 아니라 화성시의회에 대한 기관소송이기 때문에 패소된다 안 된다는 어차피 재판부에서 판단할 내용이라. 저희가 그래도 만에 하나

유재호위원

미리 준비하는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패소가 됐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패소됐다고 해서 다시 추경으로 반영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승소가 되면 이거는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임기제 직원들이 있잖아요. 연봉에 대해서, 너무 낮은 연봉으로 인해서, 책정할 때 좀 고려가 돼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임기제가 총 여러 명이 있잖아요.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상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집행부하고 어떤 상의가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그 여부는 법정으로 다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임기제라고 해서 7급 상당도, 다급 같은 경우는 7급 상당으로 돼 있어서 연봉액으로 보면 법정에 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어서 낮은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6개월 치에 대한 연봉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7월 1일부터 임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봉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정에 나와 있는 대로 평균 지키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다른 직급에, 다급 이하라든가 임기제에 대한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야 그분들이 또 충분한 대우를 받아야 의회가 또 잘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의회 활동을 하는 데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100만 화성시민의 생활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4억 6,157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51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 7,200만 원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정산 반환금 86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293억 4,985만 5천 원이며 기정액 대비 32억 5,59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설명자료 217페이지 복지위생과에서는 진공노면청소차량 잔토정리시설비 등에 3,891만 4천 원을, 설명자료 223페이지 교통건설과에서는 병점육교 보수공사에 5억 원, 제설자재 구입에 6억 원, 제설장비 임차 및 도로정비에 9억 원, 설명자료 227페이지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2억 원 등 총 32억 1,70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탄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동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백영미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여권발급수수료 수입 증액 및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감액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3,100만 원을 증액한 41억 6,40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억 8,659만 2천 원을 증액한 290억 6,6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급량비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612만 8천 원을 감액한 1억 54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건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43억 9,272만 원을 증액한 246억 8,99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예당육교 캐노피 설치 공사비 5억 8,000만 원, 폭설 등 재해 대비를 위해 제설자재와 제설장비 구입비로 8억 원, 제설작업 및 보수공사비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동탄, 동부출장소 반갑습니다. 동부출장소 154쪽 좀 보겠습니다. 동탄은 169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유지관리 또 보수 이 문제인데 동탄 같은 경우는 신도시기 때문에 특히 횡단보도에 단차가 있거든요. 도로 턱하고, 인도 턱하고 단차를 좀 없애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특히 동부 같은 경우에는 중심상가 내지는 병점2동 쪽 그쪽에 단차가 심해서 먼저 2동사무소 복지팀한테 얘기를 했더니 횡단보도에 시멘트 한 바가지면 단차를 없애거든요. 횡단보도 전체적으로 다 단차를 없애주면 좋은데 그게 하기 힘들다면 한쪽 면만이라도 시멘트로 좀 해 주고 도로개설 때 그 단차를 좀 없애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휠체어라든가 또 노인보행기라든가 또 어린이유모차, 요새는 반려견까지도 개유모차에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법상으로는 2센티 이내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2센티면 잘 못 다닙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이나 아니면 동탄소장님들이 실제 휠체어를 타고 한번 체험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보수하는 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네, 현장조사 후에 전수조사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도로관리과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단차 제거, 또 시각장애인들 점자라든가 이런 게 잘못돼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시설 개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동부 쪽에는 아직 안 한 거 같습니다. 향남하고 올해 봉담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부 쪽에서도 미리 예산을 좀 세워서, 그렇게 좀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좀 교통약자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동탄출장소 169쪽에 장지동 경기동로 도로재포장 사업이 있어요.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관열 과장님이시죠?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게 최초 6억 5,000에서 3억이 증액됐는데 지금 도로 재포장하는 거리가 0.4제곱킬로미터잖아요.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굉장히 짧은 거리인데 이게 좀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설계비가 또 7,000만 원이 있어요.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과장님, 7,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재포장하는데, 이게 뭐 신설되는 도로도 아니고 설계비가 왜 필요한 건지, 무슨 구조물이 들어가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먼저 설계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에 잡힌 설계비는 예산 설명자료에 있듯이 2,0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연장 대비 좀 많이 나온 사유는 여기가 지금 중차량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고 여기가 지금 아시겠지만 용인하고 경계 쪽으로 해서 상당히 도로 파손이 심해서 저희가 도로를 파쇄한 다음에 재포장하는 그 깊이가 상당히 깊은 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딴 지역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편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많아도 한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런데 설계비는 왜 들어간 거예요?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이거는 저희가 설계비가 그 설계, 사업, 설계량, 사업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파쇄량도 계산을 해야 되고요.

정흥범위원

아니, 뭐 사업비 400미터 포장하는데 사업비 계산하는 거야 공식이 있는 거고 아주 간단한 건데 무슨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설계가 일정 부분 있다면 설계비에 대해서 납득이 가는데 이 설계비 지금 7,000만 원도 제가 볼 적에는 과한 것 같아요.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위원님, 이게 측량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설계를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아무튼 설계에 대한 자료를 좀 한번 줘 보세요.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이 재포장하는 사업들 보면 전혀 설계 없이 지금 하는 데도 있고 또 설계가 반영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물론 기존에 포장돼 있는 거를 일부 긁어내고 포장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 관계인데 이게 400미터면 너무, 지금 8억 8,000이라는 예산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과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줘 보시기 바랍니다.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게 아스콘 포장, 뭐라 그래야 되나? 재료 있잖아요, 재료. 그 재료도 등급이 있잖아요.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그 등급에서도 보면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이런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 재료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재료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뭐 어디 포장해 놓은 데 가 보면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그냥 다 일어나서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를 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도로포장 면에 대해서 품질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 도로나 동탄권 도로들이 차량 통행량이 워낙 많고 주민들이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공사를 할 때 품질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세요.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많듯이 똑같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검토하셔서 예산안이 적절히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동부교통건설과요.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네.

정흥범위원

동부권은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우리 화성시 전체적으로 이게 여러 군데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요 근래에 법 개정이 됐거나 무슨 뭐 상급기관의 지침이 있었던 건가요? 뭐 어떤 거죠?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크게 법 개정된 건 없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사고가 잦거나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요 근래에 서부권 학교 주변으로 해서도 이 방호울타리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철거를 해 달라는 이런 반대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가 좀 되고 계신 거예요?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아무래도 그 주변 상권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반대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는 꼭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 과다하게 설치돼서 문제, 반대로 그런 민원들이 종종 있고. 또 설치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불편해서 오히려 애들이 넘어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그냥 그거를 다 이렇게 막아놓는다기보다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횡단보도를 중간에 어디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통행로를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예산만 많이 들여서 그거를 무조건 다 막아놓는다, 이게 애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까지 같이 그게 계획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네, 저 개인적으로야 생각하면 그렇게 해 드리면 좋은데 어느 예외규정을 두게 되면 또 특혜시비도 있고 그래서

정흥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쉽지가 않습니다.

정흥범위원

누구 편의를 위해서 그걸 해 주는 건 아니고 설치를 하다 보면 너무 거리가 멀어서 한참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그런 거에 대한 시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게 다 펜스를 막다 보면 상가 같은 경우에 짐 내릴 데도 없어요. 짐 내릴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 건지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실 때 좀 현장을 보시고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했던 거보다, 그것도 막 해 놓고 그러면, 뭐 여러 군데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 민원도 여러 다양한 민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또 돈 들여놓고 뜯어내고 그러면 골 아프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하시고 그래서 한번에 딱 그냥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안전도 확보하고 그런 민원도 없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십사 이런 당부말씀 드립니다.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네,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저 이건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선 동부출장소 위생과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17쪽에 보면 지금 우리 황계동 들어가는 입구에 잔토정리를 하기 위해서 청소차량, 잔토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거기 가 보시면, 뭐 늘 자주 가시겠지만 가 보면 사실 잔토를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놓고 하는데 늘 갈 때마다 그게 너무 이렇게 보기 흉하고 또 양도 너무 많고. 그 처리하는 과정을 위해서 3,800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이 정도 증액시켜서 되겠어요? 충분합니까?

향순

이향순복지위생과장

네, 저희가 본예산에 금액이 좀 모자라서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향순

이향순복지위생과장

3,891만 4천 원 증액을 하는데 월별로 한 90톤 정도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가을, 겨울철에는 낙엽이 있고 좀 춥기 때문에 이 잔토가 그래도 조금 덜 발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 정도면 저희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청소차량 같이 타고 다니다가 거기 가서 청소 한번 해 보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늘 거기 가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좀 말끔하게, 아무리 작업장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이 충원이 되더라도 좀 해서 제대로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이번 예산이 올라왔길래. 이 정도 예산이면 올해는 충분한지?

향순

이향순복지위생과장

네, 올해는 잘될 거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내년 예산 아예, 내년에 또한 예산을 또 한번 도출해야 될 거 같은데

향순

이향순복지위생과장

내년에는 좀 더 증가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이 잔토정리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말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올해는 그래도 비가 너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 피해가 좀 적거든요. 아마 작년 같은 때는 엄청나서 거기 또 많이 휩쓸려 나가서 도로로 나오고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 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순

이향순복지위생과장

네,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 동부건설과에는 제가 늘 고생하신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반월동에 우리 2단지, 3단지 현대아파트 옆에 도로 거기 지금 용역이 끝났습니까? 도로, 인도로 현재 좀 우리 완충지대 좀 높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됩니까?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아직 용역 중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용역 중입니까?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게 정말 참 오래됐습니다. 그게 오문성 국장님이 실장 되기 전에 거기 있을 때부터, 그전부터 만들었던 건데 중간에 해서 예산도 이번에는 뭐 우리 도의원, 유능한 도의원님이 계셔서 도비까지 이렇게 좀 증액을 시켜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아직 용역이 안 끝났는데 언제쯤 끝날 거 같아요?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좀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끝내서 공사 착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단지하고 협의는 어떻게 잘됐습니까?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아직 거기서는 답변이 확실히 없어서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게 사실 석축 관련해서 그거를 조금 높이면 되는데 그게 사실 1미터도 안 나옵니다. 한 80, 90 정도 나올까 말까 한데 정말 사람이 하나 겨우 이렇게 부닥쳐 가면서 보행을 해야 되고 유모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좁으니까 거기는 사실 2단지에서 협의를 좀 해 주면 조금 축대를 조금 안으로, 하다못해 한 1미터 20 정도만 넣어도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건데 처음에는 그거 한다고 그러다가 그 계단, 버스정류장 계단 문제 때문에 또 중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자꾸 늦어지는 것 같은데 어차피 2단지, 3단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우리 관에서 정리를 좀 같이 함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게 숙원사업이 우리 이해남 위원하고 저하고 둘이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네, 진행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또 한 가지는 사실 아까 교통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예산 들어온 거 보면 이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좀 증액시켜도, 어린이 교통신호 대기라든가 교통에서는 어떻게 예산이 충분하게 올해는 될 거 같습니까?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네, 부족한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 마무리하고 지금 큰 민원에 대해서는 이 예산 갖고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게 화성시가 너무 지나치게 보행자 위주로 안전을 위하다 보니까 우리 보행자만 안전을 위하는 게 아니라 차량에 대해서 안전을 너무 많이 배려하는 것 같아서, 가운데 중앙분리대선에 봉을 세워놓으면 사실 다니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바깥에도 어떻게 늘 내가 표현을 “무슨 화성시가 닭장 설치하듯이 그렇게 해 놓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흥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상업지역 상가 옆에는 안전설치대를 좀 안 해 줬으면 하는 게 그분들이 원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저희도 주변 상가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선에다가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고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차피 오셨으니까, 제가 많습니다. 상업지역이라기보다도 이면도로, 생활도로에 보면 그 안에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생활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중앙선을 그어놓은 도로 그걸 해 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양쪽 차선까지 전부 다 선을 그어놓으면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은 다 만들어놨는데 인도는 하나도 없거든요. 어차피 그 인도로는, 차도로 다녀야 될 입장인데 굳이 거기까지 생활도로에다 그걸 그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이 그걸 그어놓고 나니까 소위 말하는 차량단속을 하는 거예요. 주차단속을 해 버리니까 그분들이 “나 다닐 길도 없는데 뭐 단속까지 하느냐?” 이렇게 항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게 병점2동 지역이에요. 상업지역 그 뒤에 이면도로 길입니다. 그거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굳이 그 도로에 중앙분리선까지 그어놔야 되는 건지, 생활도로에. 뭐 때문에 그어놓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그 현장을 한번 제가 보고요. 한번

문섭

오문섭위원

바로 그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구봉지점, 농협 구봉지점 뒤편 거기 그쪽이니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돈 들어갈 데 나왔습니다. 겨울에 제설작업 문제 때문에, 정말 그 좋은 여름은 지나고 겨울에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바쁜 일과를 해야 되는데 올해 제설 관련해서 동탄이나 사실 동부나 다 똑같은데 충분한 예산이 같이 어떻게 만들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설대책기간이 저희가 11월부터 시작이고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 전에 친환경 제설제를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2차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동부 쪽에는 좀 그래도 제설에 관련돼서는 많이 제설 뿌리겠지만 동탄 같은 데는 제설 이외 우리 도로 위에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럴까, 도로경계석에다가 수분이, 그러니까 소금물이 나올 수 있게끔, 유화물이 나올 수 있게끔 그걸 설치해 놨는데 그거는 예산을 어떻게 책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염수분사장치 말씀하시는 거죠?

문섭

오문섭위원

그게 와우리에도 그렇게 설치해 놨고 동탄에 많이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 동부에는 없어요. 그렇게 설치된 데 없죠? 염수 나오게끔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염수를 저희는 직접 뿌리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언덕 같은 데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죠.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설치해서 자동으로 분사되게

문섭

오문섭위원

자동으로 경계석에 구멍이 뚫려서 그리로 나오게끔 이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동부 쪽에는 지금 네, 저희는 없는 거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동탄은 지금 어떻게, 같이 잘돼 있습니까?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고갯길이나 IC 진입로 같은 데는 설치가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동부에는 제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동탄에는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동서도로를 개통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 이유는 신호가 잘 맞지 않아서. “이쪽 출발해 가면 저쪽 다음 신호등 가서 걸려서 대기해야 된다. 결국은 시간은 똑같이 걸리더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좋은 도로를 만들어 놓고 신호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더 많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 별 차이 없이 그렇게 되니까 신호를 조금 조정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개통한 지가 저희가 얼마 안 돼서 신호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차후에도 신호주기 조정이나 어떤 차선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거는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아직까지는 검토기간이라는 걸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가장, 우리 동탄하고 동부 지역이 가장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걸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여튼 올겨울, 이제 힘든 겨울이 다가오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민원들이 쫓아올 텐데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소적재에 잘 좀 되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 특히 동부권에는 병점육교에 진동저감장치 관련돼서 어떻게 잘 운영이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네, 지금 설계 끝나고 하반기에 공사를 해서 올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동탄은 환영교 어떻습니까? 동탄에, 우리.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환영교 말씀입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네, 동탄1 지역에 있죠.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아직 교량에 대해서 특별하게 아주 위험한 데는 없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C등급 교량이 있는 데는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을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안전검사는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동부과장님?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년에 한 번.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원래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그 데이터를 뽑아놓은 자료는 아마, 각 검사완료 자료는 아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하는 게 있습니까?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저희도 올해 안전진단을 했는데 일부 부속에 대해서 교체만 하면 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거로 다 나왔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병점육교 같은 데는 그 자체가 스틸박스기 때문에 정말로 그게 뉴스가 많습니다. 기계장치 해 놓은, 유동 하는 그 점검장치가 그 스틸박스 밑에, 사각 밑에 보면 그게 돼 있거든요. 대형차들이 갔을 때 유동,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게. 거기 한번, 그 스틸박스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으셨죠?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저희 사진에서만 봤고 들어가지는 못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안 들어갑니까?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네, 아무튼 대형차량이나 아니면 겨울에 염화, 염수 그런 거에 의해서 많이 노후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부품교체나 그런 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하여튼 제가 통합적으로 우리 동탄하고 동부를 같이 이렇게 질문해 드렸기 때문에 올겨울을 대비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그리고 아까 정정해야 될 게 염수분사장치가 저희도 몇 군데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보지를 못 해서, 어디쯤 해 놨습니까? 지금 저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저기 동부권 쪽으로 해서 수원에서 들어오는 쪽 그쪽으로 해서

문섭

오문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네, 그쪽에 설치해서 저희도 저희가 현장을 안 나가서도 바로 여기서

문섭

오문섭위원

아니면 우리 수원에서 들어오는 지하차도 있죠, 진안동 지하차도. 그쪽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부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소관부서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미처 그때는 시간을 놓쳤어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2차 추경에 동부교통건설과에서는 16억 9,000만 원 증액을 하셨고요. 동탄교통건설과에서는 2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업명은 재난재해 복구비용으로 그렇게 증액을, 편성을 하셨거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존경하는 오문섭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겨울이 되면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포트홀을 항상 신고를 하면 와서 복구는 해 주셔요. 그런데 눈이 한 번 두 번 더 오고 나면 그 자리가 똑같은 자리 똑같은 모양으로 파여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원인 분석을 나름대로 해 봤는데요. 이 재료가 여러 가지의 재료가 있나 봐요. 천차만별이겠죠. 좋은 고가, 품질 좋은 것부터 품질이 안 좋은 거로.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다지기 하는 거, 그것도 다지기 할 때도 제대로 다져지지 않으면 다시 그대로 파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 그래야 되나, 기술자분들이 기술에, 포트홀 생긴 거에 기술자들이 유능한 분들이 하시면 그렇게 쉽게 파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실제 기술자분들한테 들었습니다. 가장 큰 거는 품질 좋은 재료겠지요. 그래서 공무원분들께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돈대로 항상 편성이 돼서 투입이 되는데 똑같은 민원은 항상 발생이 되고. 이것이 그냥 차량만 파손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2차 피해로 돼서 목숨까지 앗아가는, 그걸 피하다 보니까 다른 차량에 또 파손을 주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거든요. 이번 올겨울에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계속 제설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설장비나 제설기에 대한 게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동부 쪽에서 염화칼슘이 없다, 어디서 이거를 받아가야 되냐고 시민들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염화칼슘을 어디서 찾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 작년에 눈도 많이 왔는데, 그래서 어디서 찾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동장님들한테 정확히 어디에 있고 그래서 이거를 신속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말씀

유재호위원

동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동부에서 이게 민원이 나온 거라서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동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단은 제설, 염화칼슘 그거로 이번 겨울에는 자율방재단 통해서 나눠드릴 계획인데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반 개인한테 드리기는 좀 어렵고 행정복지센터 통해서 신청하신 분 해서 일단 그렇게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로변에는 제설함을 만들어서, 모래마대나 이런 걸 비축해서 차량 통행하시는 분들 문제없게끔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동탄과 마찬가지로 동사무소 통해서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유재호위원

지역 통장님들한테 나오는 얘기예요. 통장님들이 자기네 지역에 눈 많이 쌓이고 이런 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가, 그런 얘기가 들렸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동에서는 구입은 할 수 없고, 저희가 나눠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동에다 파악을 해서 갈 수 있게, 전달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안전하게 또 신속하게 좀 제공할 수 있도록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동부 225페이지에 제설작업 하는 게 한 9억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장비 임차비인가요?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네, 장비 임차고요. 제설제는 저희가 구입을 하고 차량 임차입니다, 인건비하고 같이.

유재호위원

이게 해마다 그러면 임차하는 거잖아요.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차라리 이 돈으로 제설장비차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그러면 또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더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또

유재호위원

차량비가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인건비하고 또 여러 가지

유재호위원

아니, 해마다 이렇게 9억씩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아예 차량을 구입해서, 여기 보니까 유지비도 2,000만 원씩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차를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이 덤프트럭 한두 대만 필요하다면 그렇게 검토할 수 있는데 보통 한꺼번에 작업 나갈 때 거의 20대 이상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서 관리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임대해서, 살포기 같은 거는 저희가 보관해서 살포기를 얹어서 바로 작업에 투입되기 때문에, 솔직히 그 구입을 한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향후 유지관리나 이런 게, 차량관리나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렇게 임대 쪽으로 하는 걸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동부도 마찬가지 차량 이렇게 임대를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똑같습니다. 본청까지도 똑같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이게 9억씩이나, 거의 10억씩 나가는 건데, 해마다 10억씩 나가는 건데 10억이면 차를 몇 대는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거 몇 년 사면 되잖아요.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어차피 인건비 플러스니까요. 거기에다가 또 도로 유지관리 비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재호위원

네, 그리고 똑같이 지금 육교 보수가 올라왔어요. 그 육교가 어디죠, 병점육교는? 병점육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병점육교하고 또 소규모 교량들 같이 할 예정입니다.

유재호위원

동탄은 지금 캐노피 공사예요.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게 어떤 걸로 설치하는 거죠? 육교에다 캐노피 그런 게 설치가 되는 건가요?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구조검토를 좀 해서 설치가 가능한 걸로 해서, 지금 저희가 동탄권에 육교에 캐노피를 해 달라는 요청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예당육교에다 먼저 설계는 지금 저희가 1차 추경에서 설계 완료했고 2차 추경에서 증사업비로 해서 올해 내에 설치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이거 용역비 아니죠?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사업비입니다.

유재호위원

사업비죠?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동부는 안전을 위해서 육교 보수를 하는데 동탄은 예쁘게 하려고 이거를 설치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예쁘게 한다는 거, 약간 그런 개념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못 하겠는데 여기가 초등학교 두 군데가 연결된 육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통학로 쓰면서 약간 사고 같은 게 좀 있다고 주민들이 계속 얘기가 있어서 설치해 주게 됐습니다.

유재호위원

아무튼 뭐 이게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고 한 거니까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당육교에 관련된 사업은 제가 1년 전에도 봤었던 사업 같습니다. 이거에 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게 3년 전 것부터 있을 겁니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근처에 관한, 예당육교에 관련된 사업이 제가 기행위 있을 때 동탄출장소에서 이거에 관련된 사업을 좀 본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출장소, 동부출장소 관련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 화성시 서부보건소, 화성시 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맑은물사업소, 문화교육국, 복지국, 농정해양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