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현안 해결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5,146억906만7,000원보다 244억6,608만3,000원이 증가한 5,390억7,51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328억7,626만5,000원으로 243억2,77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1억9,888만5,000원으로 1억3,829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42억1,500만 원, 세외수입 3억8,046만4,000원, 특별교부세 6억75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36억6,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72억6,465만2,000원, 순세계잉여금 27억80만9,000원, 국·시비 집행잔액 54억9,93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 7억5,375만 원, 국·시비보조금 2,34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억3,326만7,000원, 국·시비 집행잔액 2,85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부담금 19억70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77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생활안전을 위해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90억 원, 양정경로당 주변 상습침수 개선사업 4억 원, 재난 다목적 CCTV 설치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 도로개설 28억 원, 강동동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 10억 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데크산책로 정비 6억 원, 염포동 가재골 친수공간 조성사업 4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 7억5,000만 원, 진장파크골프장 시설개선사업 2억 원, 오토밸리복지센터 1층 창호교체공사 1억8,000만 원, 무룡테니스장 조성 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7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3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88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8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7억5,3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방사능방재 경보시설 서버 교체 6,500만 원, 재난 다목적 CCTV 설치 2억5,000만 원, 오토밸리복지센터 인접도로 개선공사 1억5,000만 원, 긴급도로복구 5,000만 원, 오치골 맨발 산책로 조성 3,000만 원, 심청골 공중화장실 설치 3,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시비보조금 2,34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억3,33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3,000만 원,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정비공사 1억9,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등 19억114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73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기금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기금 운용 방침 및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우리 구는 문화진흥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 계획은 전입금 8억4,166만7,000원, 예치금 회수 94억6,244만5,000원, 이자수입 2억5,128만7,000원, 기타수입 4억321만 원 등 수입 총액은 111억2,128만9,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5억8,825만8,000원, 예치금 94억3,900만9,000원 등 지출 총액은 111억2,128만9,000원입니다. 기금별 조성 규모는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별 변경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안에 포함된 대상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2건입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14페이지, 수입 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89만 원, 기부금 수입 6,000만 원,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4,292만4,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7,182만 원에서 1억481만4,000원이 증액된 1억7,663만4,000원입니다. 15페이지, 지출 계획으로 지출은 전액 일반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주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6페이지, 수입계획으로 국고보조금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액 8억8,318만6,000원에서 4,500만 원이 증액된 9억2,818만6,000원입니다. 27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 3,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273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한승완 안전건설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보도 잡초관리로 시비 6,000만 원, 구비 3,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입니다. 먼저 보도 잡초 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도 잡초 관리 총예산은 1회 추경까지 합해서 2억9,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단 금액이 적은 이유가 올해 동 풀베기 등 환경정비 예산 1억9,800만 원이 별도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편성됐고요. 현재 풀베기 사업 현황은 7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온 것이 많아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각 동으로 내려줬습니다. 각 동마다 지금 남아 있는 풀베기 예산이나 운영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10월 말까지 풀베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빠른 동은 10월15일 날 1개 동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개 동은 11월15일까지 풀베기 인력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동이 10월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 9월 초입니다. 10월 말까지 8개 동에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아직 예산도 있고 가용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씩 구비가 잡혀야될 만큼, 인력이 많이 투입돼서 풀베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기간을 넘어서 인력을 더 투입해서 관리할 장소가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10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풀베기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중요한 도로라든가 그런 쪽은 풀베기를 거의 다 완료했는데요. 문제가 되는 지역이 강동 산하 지역 쪽에 집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쪽의 풀이 보도로 나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3,00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름철 시기적으로 풀베기 민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좀 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 필요한 곳, 보이는 곳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쪽, 꼭 필요한 부분에 안 됐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질의 중) 거기서도 잘 보이시겠지만, 이게 송정동에 있는 화봉천입니다. 멀리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다니게끔 돌계단이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어린 아이들이 다닐 수 있다고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엔 아래쪽은 좀 어렵게 보입니다.

예. 이게 전체적인 사진입니다. 미관상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건천으로 유수량도 지금은 약하긴 하지만 벌레, 특히 여름철 고온에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종류의 동식물들이 자라고 뱀이 나타난다는 민원도 많았고요. 이런 부분은 관리하기 힘들어도 한번 정도는 내려가서 하천 정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관상 문제가 아니고, 이런 풀들이 쓰레기를 머금고 있으면 나중에 태풍이나 갑자기 물이 늘어났을 때 다 문제가 됩니다. 이런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같이 편성해서 …. 제가 동장님들이랑도 상의를 해 봤는데, 동의 인력 두세 명으로는 힘듭니다.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아서 대대적으로 준비를 해서 북구에 있는 열몇 개의 하천, 소하천, 건천들 모두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도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천 쪽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곳은 다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관련 질의인데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베기 예산 같은 경우는 시기적 사업 예산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름철에 잡혀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2차 추경에 예산이 잡혀서 올라왔고요. 올해도 2차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사유가 있을까요?

재정을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부서에서 요구할 때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다 담아주면 좋은데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평소의 집행률 같은 것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 풀베기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에 2억5,000만 원, 그리고 1회 추경에 5,000만 원 정도 잡아서 3억 원 정도 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원인행위 같은 걸 분석해 보면 90% 집행된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10월 말까지는 풀베기 수요가 남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해 주는 것이, 예산을 미리 다 주면 그 예산이 활용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절함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22년부터 ’24년도까지 예산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요. 평균 풀베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추측해봐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업이 모자라서 예산을 반납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이나 1차 추경에 더 많이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점차적으로 예산 사용에 맞춰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사업에는 기획예산실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풀베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폭 20m 이상 도로변 잡초 제거는 시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죠?

예.

각 구·군별로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까지 …. 제가 파악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구의 것은 못 살펴보셨어요? 우리 구는 당초에는 1억800만 원, 2차 추경에 시로부터 6,000만 원이 왔는데요. 다른 구는 당초예산에 시비를 얼마 받고 있고 추경에는 얼마 받고 있는지 국장님, 지금 모르시는 거네요. 그쵸?

예.

면적이나 도로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건 도로변 잡초 제거니까 도로 길이에 따라서 예산을 주는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건지도 잘 모르시는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라든지 그런 위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많이 받는 곳이 울주군이더라고요. 2억1,4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아마 울주군은 저희보다 훨씬 면적도 넓고 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중구가 저희보다 더 많이 받더라고요. 1억3,800만 원을 받고, 저희가 당초에 1억800만 원을 받고, 남구도 1억8,000만 원을 받고요. 추경이 저희만 주는 건 아닐 겁니다. 다른 구도 다 주겠죠. 그래서 저희가 중구나 남구에 비해서 도로나 도시가 굉장히 면적도 넓고 팽창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시비 지원이 다른 구보다 낮은지를 잘 살펴보고 시비를 확보하는 데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것보다는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복지건설위원회 방송을 돌려보니까 이번에 시에서 내려온 6,000만 원, 우리 구에서 편성한 3,000만 원 이 9,000만 원을 가지고 강동의 나대지에서 풀이 내려와서 인도를 덮고 있는, 강동지역에 주로 풀베기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금 강동 지역도 일부하고 있는데요. 약간 외곽지인 곳은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한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방송을 봤을 때는 그렇게 답변하시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강동에 있는 나대지에서 풀이 내려와서 인도를 덮어서 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드는 생각이 사실은 특히 강동, 송정에도 나대지가 되게 많아요. 이런 나대지가 도시의 주거 환경을 굉장히 많이 훼손시킵니다. 무단으로 쓰레기를 막 버려서 쓰레기 집하장이 되기도 하고요. 사유지니까 주인들이 관리를 안 해서 그 풀들이 다 내려와서 인도를 가로막고 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나대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사유지이기 때문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쉽지는 않지만 사유지 소유주분들하고 잘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도시 환경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대지가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방에 살고 있는 나대지 주인이과 상의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강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강동 같은 경우는 나대지가 많아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가 너무 많고요. 풀들도 너무 많이 관리가 안 돼서 주거 환경 자체를 너무 훼손합니다. 나대지를 활용해서 가까운 도시텃밭, 공영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나대지를 임시 녹지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풀베기 예산이 적은 예산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사실 풀베기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근데 건설과에서 다 하기는 힘들다. 작은 민원들은 동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올해 동에 예산 편성을 집행부에서 했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도 많이 줄었고요. 그때그때 동에서 대처도 돼서 방향을 잘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풀베기 사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하기 위해서 풀을 베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노선별로 계획을 잡아서 풀베기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요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풀을 베도 며칠 지나면 다시 풀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풀베기를 했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미흡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아서 풀베기 사업이 어떻게 우리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풀베기를 하나요? 풀베기를 하면 일괄 5월 달에 구간을 정해서 단가계약으로 풀베기를 선제적으로 하는데요. 구간도 너무 길다 보니까 그러는 사이에 또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을 하다가 민원에 대처하니까 대처가 늦어져서 올해는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어서 그렇게 운영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보통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을 집중 관리 지역으로 하는 것처럼 건설과에서도 풀베기 민원이 많은 데를 지도를 가지고 집중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힘든 상황에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작년에 풀베기 사업을 마치고 나서 건설과에서 따로 이 사업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더라 이런 자체적으로 성과평가회라든지 이런 걸 가져본 적 있는가요?

평가회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더라 해서 올해 좀 바꾼 것이 있을 것 같고요. 올해도 풀베기 사업을 마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건설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과도 풀베기 사업을 하니까 주민자치과도 불러서 동에서는 풀베기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도 들어보시고요. 건설과는 올해 이렇게 하니까 훨씬 민원대응이 잘 되더라. 물론 많은 일이 있겠지만 이 사업을 해가 갈수록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실제로 이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끼리 자체 성과보고회를 가지면 해가 갈수록 사업들이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각 실·국·과장님들, 이번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공원환경국 초금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해대책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10월에서 12월 맞습니까?

예.

3억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2023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은 재해대책비로 했고 당초예산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3억5,000만 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그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에 사업이 100% 완료됐고 지금은 내년도를 위해서 설계라든가 나머지 잔여 피해목 본수가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재해대책비로 국비를 받은 겁니다.

예. 아마 재선충이 계속적으로 퇴치가 되지 않고 어느 정도 번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맞습니다.

재선충병 방제가 산림을 위주로 하는 것 맞습니까?

소나무 위주로 합니다.

산림에 있는 부분이죠.

예.

혹시 그러면 주택가라든지, 아파트가 아닌 시례동이나 가대동 집 근처에도 합니까?

집 근처에도 소나무가 있다면 다 대상이 됩니다. 산림에 다 해당됩니다. 솔직히 집 근처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시례동에 자기 집안에도 있고 바깥 주변에 재선충병으로 소나무가 계속 고사하고 있다고 민원을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하고는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재선충병은 개인이 처리해서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제 기간이 있습니다. 그 민원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볼 것이고 그리고 시기가 10월∼12월 사이에 하니까 그때 훈증 처리 기간이어서 훈증도 하거든요.

예. 계속적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이 눈에도 보이고 죽은 나무도 있고 해서 요청을 했다는데요. 전화상으로 알겠다고 이후로는 답이 없어서 저한테 직접적인 민원이 들어온 것 같거든요. 재선충병이 사실 무서운 병이지 않습니까.소나무한테는 최악의 병인데 주택이라든지 개인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안 되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전체적인 방제도 중요하지만 주택과 개인 민원에 대한 이런 소소한 부분들이 다시 또 번질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 민원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하고 그 부분을 철저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희가 작업단도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작업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보다 개인적인 부분도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소2동 도시숲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농소2동 약수마을요.

저는 민원을 받고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과 소통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더라고요. 마을 입구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맞나, 약수마을에 많은 주민들이 살진 않지만 백년간 마을을 이루고 살던 주민들인데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소외됐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북구가 점차 발전하고 인구가 유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랜 역사를 지켜온 원주민들을 잘 보살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화장실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제가 듣기로는 안 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화장실 바닥 기초공사 하는 것을 보고 주민들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울산숲의 화장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 입장에서 울산숲을 바라보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통장한테 더 문의를 해 보고 이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얘기를 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은 좀 있었고요. 왜 약수마을을 했냐면 신천공원하고 가깝습니다. 신천공원, 울산숲은 화장실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직원들이 약간 떨어진 곳에 했는데 주민들 의견도 있고 어르신들 의견도 있고 해서 조금 떨어졌지만 화정마을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향후 신천공원에도 화장실이 필요하니 그 근거리로 화장실 설치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거기에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전기라든가 수도관하고 ….

예. 거기 오수관로가 있어서 설치하면 예산이 절감된다 해서 했지만, 미관상이라든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요즘 화장실이 시설도 좋고 냄새도 안 난다 하지만 그래도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울산숲이 북구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많이 미흡합니다. 이제 30% 정도, 지금 나무도 300그루 가까이 고사가 되어서 다시 식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화장실을 설치하더라도, 아름다운 북구가 되려면 외벽에 설치되는 물건 하나하나 미관상 아름다움이 전제돼야 되거든요.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키는 걸 넘어서, 정말 멋진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설치하는 것에 미적 감각이 함께 해야 됩니다. 돈이 조금 더 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관광까지 연계하는 북구가 되려면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버스정류장 하나도 저렇게 예쁘게 잘되어 있네. 가로등도 정말 멋지다. 저게 쇠부리야? 쇠부리를 이렇게 가로등으로 설치했네? 울산숲 화장실도 화장실인지 우리 집 안방인지 모를 정도로 멋지게 잘되어 있네.’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미적 감각까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환경국뿐만 아니라 전 집행부의 국장님들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바꾸기 어렵거든요. 북구에 버스정류장이 한두 개도 아니고, 가로등도 한두 개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혼을 담아서 미적 감각까지 더해져서 북구가 더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기가 깨졌으니까 고치는 게 아니라 이왕 할 때 조금 더 아름답게 하나씩 바꿔가다 보면 어느 순간 북구가 정말 멋진 명품북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들, 국장님들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민들 입장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 KTX-이음 북울산역 정차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까지 서울-부산 KTX-이음 완전 개통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데 국토부 결정이 10월쯤에 나죠?

연말쯤에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하고 북구하고 정차역 유치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부분에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인데요. 현재 울주군 주민들도 10만 명이 넘는 서명을 전달했고, 북구에서도 10만 명 넘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내용을 서명으로 전달했습니다. 현재 KTX-이음 정차역으로 태화강역은 사실상 확정이 된 상태죠?

그쪽은 거의 확정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되는 점이 있지만 공식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북구하고 울주군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저번 주인가 10만 명 이상 서명이 돼서 서명지를 지금 구청장님한테 전달했고요. 현재 중앙정부하고도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10만 서명지를 전달한 내용이 있고요. 그쪽도 그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울산 KTX역까지 이동하려면 1시간 정도 북구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울주군이나 북구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차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울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북구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의 입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시의 입장은 남창역하고 북구 북울산역하고 경쟁을 하지 말고 같이 가자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요. 북구도 울주군하고 너무 경쟁이 과열되면 양쪽에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과열되게 경쟁은 하지 말자고 말은 하고 있는데요. 각 군이나 구마다 유치 열망이 있지만 너무 과열되면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최대한 각 구·군별로 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 북구에서 나온 안을 보면 KTX-산천 노선을 확대해서 태화강역에 정차하고 KTX-이음은 울산역과 남창역에 번갈아가면서 서는 방안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일 좋은 방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창에도 서고 북울산역에도 서는 방안인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해진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북구의 최종안이 되어서 올라갈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북울산역과 태화강역 사이가 9.7㎞, 태화강역과 남창역 사이는 16.2㎞로 거리가 너무 짧아서 번갈아가면서 선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TX-이음을 한 대라도 노선을 확대해서 태화강역에서 안 서고 남창역과 북울산역으로 바로 진입해서 북울산역 같은 경우 1일 1회라도 서게 되면 그 수요량이 3∼5년의 데이터가 축적돼서 여기는 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창역과 태화강역, 태화강역과 북울산역 이렇게 서게 되면 거리가 짧기 때문에 반드시 국토부나 코레일에서는 반대를 한단 말이죠. 당연히 안 되는 안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는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태화강역에서 서라고 해야 됩니다. 하루에 6회든 7회든 설 수 있는 만큼 서고,단지 1회 정도를 남창역과 북울산역에 설 수 있는 노선 1대를 반드시 확보해 줘야 한다. 이것이 울주군이나 북구의 지역의원들 사이에 합의돼야 되고 울산 시장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한 목소리가 국토부에 전달되어야 북울산역에 반드시 KTX-이음이 유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향후 북울산역 역세권 개발이라는 북구가 제3도심으로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북구의 정확한 입장을, 안 되는 쪽의 입장에서 서명을 받아서 전달하기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더 가능성이 있게 만들어서 입장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북울산역에 한 번 서더라도 첫발을 내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 보니까 공모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명촌 풍수해 사업은 사실 벌써 몇 년 차 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국비가 45억 원이나 내려오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22억5,000만 원이 들어가게 됐고요. 도시과를 보니까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은 울산시에서 공모를 받아서 전체 10억 원 사업이다 보니까 구비가 5억 원이 들어가고요. 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같은 경우도 전체 9억 원인데 국비가 4억5,000만 원이 들어가고 구비 4억5,000만 원 해서 2차 추경에 전체 가용 재원을 설명하셨을 때 순세계잉여금하고 다 합쳐서 73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공모사업에 들어가는 것만 31억5,0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물론 우리 구로서는 할 수 없는 큰 국책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따 오는 것도 있는데요. 전체 가용 재원 73억 원 중에서 31억5,000만 원이나 공모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혹시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관리를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신청 기준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기획예산실 예산팀하고 미래전략팀과 사전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협의를 하면서 경상적경비 성격의 사업이라든지 구비 부담률이 과도하게 많다고 생각되면 공모사업 추진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사업이라든지 구비 부담률이 절반 이상 넘지 않으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실 때 얼굴을 보고 들어야 하는데 제 자리에서 얼굴이 전혀 안 보여서 설명을 다 못 들었네요. 어쨌든 기획예산실 예산팀하고 미래전략팀에서 사전 논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예산팀하고 미래전략팀에서 협의할 때 공모사업 추진을 거부하는 사업 기준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구비 부담이 50%를 넘어서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이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경상적경비 성격이 강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사업에 가깝다는 것은 어떤 거죠?

공모사업을 해서 일회성 사업으로 끝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 저희가 가급적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비 부담률이 50%가 넘는 경우가 있나요?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큰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되든지 아니면 국·시비가 50%든지 구비가 50%든지, 그런데 50%가 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경상적경비 일회성 사업 이런 것들은 보류하라고 하는데요. 공모사업을 많이 따면 좋죠. 노력을 했고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체 가용예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대한 장점도 많이 있지만 우리 구의 부담률도 만만치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준을 각 과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각 과와 협의를 잘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의 예산 사정 등을 잘 고려해서 공모사업이 추진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도시과에서 색채마을 테마파크시범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두 개를 하셨던데요. 이 사업은 공모는 도시과에서 한 것이지만 도시과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색채마을 테마파크시범 사업 같은 경우 관광진흥과와 굉장히 상관이 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와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던데요. 국장님, 혹시 사전에 관련 있는 과와 의논이 되거나 했나요?

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과와 상호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공모를 하기 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북구청으로 오기 전이라 말씀드리기가 …. 죄송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대답하기 곤란한 것을 자꾸 여쭤보나요? 도시과에서 공모한 사업이지만 관련되는 과와도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과에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전마을 쪽에 데크도 놓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 생각하는 제전마을에 대한 고민, 해안가 마을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건데 각각 따로 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가 고민하는 부분과 도시과가 고민하는 부분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관련되는 과와 의논도 받고 논의도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결해서 기획예산실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재정 인센티브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는 정부합동평가로 구·군 재정 인센티브로 5억6,750만 원 받으셨고요. 세무과 같은 경우 세정 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4,500만 원, 건축주택과 같은 경우는 하도급률 재고 실적 평가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재정 인센티브를 각 과마다 받았던데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쓰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

현재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데 지난 1회 추경 때부터 위원님들이 그런 사항을 말씀하셔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내년 당초예산을 작업을 하면서 향후 부서별 재정 인센티브가 왔을 때 그 금액의 몇 퍼센트 정도를 쓸 건지 그리고 부서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실과 총무과가 협의해서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일괄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총무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재정 인센티브를 자율적으로 쓰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로 세무과 같은 경우 세무1,2과 직원들과 공무직 직원들하고 합쳐서 가까운 일본에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고 거의 그 금액으로 많이 쓰셨고요. 건축주택과와 같은 경우는 2억 원 중에서 3,000만 원이었나요?

예.

연수가 따로 올라왔었고요. 이렇게 과마다 인센티브를 받아서 가는데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 안 가게 되면 부서장이 무능력한 것이 아닙니까? 왜 다른 데는 다 가는데 실장님 부서는 왜 안 갑니까?

저희는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기획예산실 직원마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건축주택과나 세무과나 부서 입장에서는 그 부서에서 노력해서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이 마땅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가는 것은 곤란하다 아니면 그 금액에 몇 퍼센트만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아서요. 그런데 올해 유독 도시과와 건축주택과에서 경비가 올라오다 보니까 일정 기준은 필요하지 않겠나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각 부서에서 고생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만큼 그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게 기준은 필요한 것 같아서 현재 기준 마련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차 추경 때 도시과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갔나요?

국·시비로 340억 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격려 차원에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도시과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따로 기획예산실, 세무과, 건축주택과처럼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냥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과는 가고 어떤 과는 못 가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직원들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행정지원국 총무과에서 일괄 심사도 하고 하시는 거죠?

예.

저번 1차 추경에 제가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서 과마다 올라오면 각 과마다 해 주는 것이 맞냐고 했을 때, 국장님은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셔서 행정지원국에서 총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기준을 잡아서 행정지원국 총무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기준을 잡을 것이고 행정지원국과 논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실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금액도 다 달라요. 몇 박 며칠 이런 것도 다 다르고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기준을 마련해서 가는 과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다 같이 고생하는데요. 누구는 국비를 따왔다고 가고 누구는 못 따와서 안 되고 그렇게 안 되도록 모든 직원이 고생하는 만큼 다른 직원 선진지 견학도 그렇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권오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국장님은 알고 계실 것이고 다른 부서 국장님은 알고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가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58쪽에 보면 이번에 시로부터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배분된 7억5,375만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요. 이번에 편성한 것을 보면 안전총괄과에 필요한 방사능방재 경보시설 서버 교체하는 것으로 6,500만 원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물품구입비로 아마 지하 1층에 있는 책상, 의자를 다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두 개 빼고 나머지 시설비 관련해서 전체가 8건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해서 편성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는 울주군과 시에만 교부가 됐었는데요.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각 구·군이 받은 금액 20% 중 올해부터 울주군 빼고 5%씩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어떻게 해서 이 8건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현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조정교부금은 원자력 재난에 쓸 수 있지만 지역의 주민 편익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필요한 사업을 조사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각 과별로 2차 추경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조정교부금이 7억 원 나오고 긴급한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으니까 다 신청하라고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일괄 의견을 받아서 ….

취합을 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국장님이 결정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청장님까지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기금이 이만큼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사업 선정을 해서 다 보고를 드려서 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기획예산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답변하실 게 있을까요?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 처음으로 7억5,000만 원이 내려와서 안전총괄과와 기획예산실에서 사업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편성 시기까지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일단 안전총괄과에서 부서의 의견 수렴을 한 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예산에 맞게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 기획예산실에서 주민 편익사업과 연결되는 사업을 몇 가지 정리해서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실과 안전총괄과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지 협의를 많이 하셨고 예산 편성 시기가 짧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런 방향에서 쓸 것이다 이런 것은 아직 잡혀 있는 게 없네요?

맞습니다.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2회 추경에는 사업 편성에 많이 관여한 게 사실이고요. 당초예산을 할 때는 안전총괄과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예산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집행 계획이 있어야 한다. 물론 주민들이 긴급하고 편의시설을 하는 것도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지출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자력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전체 금액에서 일정 부분은 원자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지점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쓴다든지 방향이 잡혀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주민이 원하는 시설은 너무 많고 그렇게 소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는 본래 기본 취지에 맞게 몇 퍼센트를 쓴다든지 기준점이 정확하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너무 갑자기 돈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런 기준이 없었는데요. 향후에 계속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준을 잡아서 전체로 다 쓰는 게 아니고 정리도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예비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도 첫 번째가 뭐냐면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의 안전과 방재 대책 전반에 대한 사업비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계획이 없으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의자가 낡았더라, 책상이 낡았더라.’ 이렇게 물품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귀한 예산이잖아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서명에도 동참하고 원자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도 많이 겪었고 불안도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 각별히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편성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같은 경우 그간 주민들이 굉장히 숙원사업이었던 것을 각 과마다 받아서 편성하셨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쵸?

많이 요구했던 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는 잘 모르는데 스마트승강장 설치 같은 경우는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다른 데는 냉난방시설이 다 되는데, 저는 설명 자료만 봐서 복건위가 아니다 보니까 강동동에는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강동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마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곳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전문위원 검토사항처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5쪽에 있는 평생학습관 시스템 냉·난방기 추가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은 행사가 있을 때만 사실 가는데 몇 분의 의원님은 일부러 가보기도 했는데요. 평생학습관 개관이 2021년3월에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3년6개월 정도 지났고 개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공공기관은 사실 복도까지는 냉난방기는 설치를 안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평생학습관을 설계할 때는 예산이 있지만 복도까지는 기존 설계 당시 안 들어갔던 게 사실이고요. 개관하면서도 추가적인 공사라든지 2021년도는 약 8개월 동안 내부 인테리어는 계속해왔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정리를 하고 집행잔액이 좀 남았으니까 최대한 쾌적하고 좋은 시설로 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근무했던 과에서 최대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부 인테리어를 굉장히 많이 진행했었고요. 진행한 결과 2021년도 연말쯤 최종적으로 반납할 금액을 정산한 것 같아요.

반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구비 5,000만 원 정도, 시비 4억1,000만 원으로 약 4억6,0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었고요. 개관 이후에 2022년7월에 제가 왔는데 사실 제일 먼저 느꼈던 게 숨이 너무 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은 복도까지 냉난방 시설을 한 사례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인지만 하고 있었고 기후변화가 한해 한해 지나다 보니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느껴지고 폭염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2021년3월에 개관하고 2021년 연말까지 8개월 기간 동안 구비 5,000만 원, 시비 4억1,000만 해서 4억6,000만 원이 남아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을 하면서 내부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럼 그때는 냉난방기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건가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냉난방 시설을 복도에 갖춰야 한다는 인지를 크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인테리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그때는 기후가 올해보다 2,3년 앞이었으니까 그렇게 심하게 느끼지 못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때 느껴서 추가 공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기는 한데 그때는 최대한 인테리어 쪽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공사는 완료했지만 사실 추가적으로 손이 가는 부분이 많았고요. 또 처음으로 평생학습관을 개관하다 보니까 시설도 있지만 내부 프로그램도 준비하는 과정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역량이 거기까지 느끼기에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 갖춰진 상황이고 층분히 2,3년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화됐으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생각한 거죠.

2층, 3층, 4층에 따로 대기 공간이 있거나 주민 휴게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복도만 들어가 있습니다.

1층에 넓게 로비에 주민들의 휴게공간이 있는 거죠?

예.

1층에는 에어컨이 ….

에어컨이 4대가 돼 있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인지했었고 복도까지는 설치를 해야 되나, 건축주택과 시설미관팀에서 설계하고 준공을 다 해서 저희 과로 이관했기 때문에 그때 왜 설치를 안 했을까 이렇게 질의를 저도 던져봤습니다. ‘공공시설은 여태까지 안 했었다, 그런 추세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공공시설의 복도, 로비에 1층 말고 에어컨 시설이 돼 있는 곳이 있나요?

확인하기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복도에 돼 있고 나머지는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큰 시설비를 추경에 올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여기에 올라오는 예산 중에서 주민들이 자기 농로가 무너지기 직전에 예산이 올라온 것은 1년이 아니라 2,3년 해서 겨우 올라온 예산이 많거든요. 이렇게 큰 시설비가 들어가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올리는 게 맞다.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가용재원이 73억 원인데 공모사업에 삼십몇억 원이 들어가는 이 판국에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이번에도 사실 많이 편성은 안 됐어요. 농수산과, 건설과라든지 주민들이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 안 됐거든요. 물론 1,2년 다르게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불과 3년 전이지만 굳이 공공기관에 강의실, 사무실도 아니고 2,3층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강동에 바다도서관 행사가 있어서 가니까 거기 2,3층 복도가 되게 작아요. 바로 엘리베이터 문을 열면 작은 복도인데 그래도 에어컨이 다 있더라고요.

아마 확보된 예산 안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범위 안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고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예산 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잔액이 생긴 게 예산이 남은 게 아니고 집행잔액에서 사실 남은 부분이거든요. 당초 설계할 때는 ….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을 보고 건물을 설계합니까?

기간이 적어도 4,50년 보통 가니까 굉장히 길게 보고 가는 거죠.

그런 것을 보고 건물 설계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불과 3년을 못내다 봐서 행정 낭비를 하는, 예산이 다시 올라오는 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잘못한 게 맞습니다. 이런 예산을 당초예산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정말 …. 이 예산의 필요성은 이해하나 사실 저도 평생학습관 가봤어요. 2층은 다 강의실이잖아요. 그런데 1층에 있다가 강의 시간 맞춰서 가면 되고 3층은 거의 사무실이 많이 있잖아요. 4층은 강당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1층에 있다가 가도 되고요. 꼭 당장 절실하게 필요하다? 물론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여름에 많이 무더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충분히 반납한 예산이 있고 그 당시에 이런 것을 고려했었더라면 하는 것과 40년, 50년 예산을 보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 3년을 못 내다보고 새건물에 다시 에어컨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도 맞지가 않고요. 지금 다 예산이 부족한데 이 예산을 2차 추경에 올리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필요한 부분은 아니고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한 것이고요. 예산이 허용된다면 당초예산에 올렸으면 좋았을 건데 당초예산을 해마다 수립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야 하는 가운데 이런 냉난방 시설비까지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고 예산이 허용한다면 여력이 있을 때 추경에 올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애초에 들어갔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어쨌든 향후 언젠가는 설치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기회가 됐을 때 추경에 올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이번에 처음 올리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 올렸고 당초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예? 당초예산에 올리셨어요?

당초예산은 워낙 다른 사업도 많기 때문에 ….

기획예산실장님, 처음 추경에 올려서 예산이 따박따박 올라옵니까? 주민들 예산 1,000만 원 올리기도 그렇게 힘들던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처음 추경에 요구해서 올라왔습니까?

일단 저희도 고민이 있었지만 올해 유례 없이 폭염이 길다 보니까 날씨가 더웠고 시기적으로 에어컨 시설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 한다 해서 안 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예산도 요구를 많이 하면 다 기획예산실에서 삭감한다더라고요. 과에 왜 예산이 이것밖에 안 올라왔냐 물어보면 저희는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 삭감됐습니다라고 과장님 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큰 예산 그것도 더운 여름이 다 지나가고 올리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어떻게 할지 나중에 계수조정 때 논의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문화국 이옥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소상공인연합회 결성과 지원을 요청하면서 간담회를 개최한 내용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다른 구·군과 비교했을 때 북구가 지원이 늦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시 자료, 구·군 자료를 다시 다 취합해서 거의 정리가 다 되어가고 있고요. 단기, 중기계획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사업, 정책이라는 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보니까 눈물을 머금고 저한테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장기가 아닌 단기로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국장님들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2014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올해 2024년, 10년 동안 조례 개정이나 조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고요. 다른 4개 구·군에서는 조례가 작년에 거의 다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북구에 소상공인연합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 구에서는 빠져있고요.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개정해서 북구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내용을 말할 겁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서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내용을 봤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수막 제작비, 전단지 제작비 해서 100만 원 지원되었고요. 소상공인 박람회 견학 참여자 실비 100만 원이 다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견학 박람회 참여자 실비는 어느 소상공인분들이 박람회를 가고 참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파악하십니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돌아가면서 상인회 쪽에서 인근에 견학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센터, 시장 이런 상인회 분들이 대구, 부산 이런 지역으로 견학을 매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원하는 사업이나 지원에 관한 내용은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는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절실한 부분을 조례에서 개정하는 거고요. 상생배달앱으로 하는 부분이 울산페달을 페이와 연관돼서 그동안 사용되다가 지금 거의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수수료가 9.8%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배달을 하고 나서 남는 돈이 전혀 없을 만큼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신한은행에서 하는 땡겨요라든지 울산페달이 활용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구도 울산페달앱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땡겨요 이 부분이라도 홍보나 업무 협약이 절실히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살리기 상생배달앱 땡겨요를 함께 해서 원주시장님이 배달 업무 체결까지 했고요. 그리고 열받은 소상공인들이 배달의 민족앱 독립운동에 나섰다 할 정도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북구소상공인연합회들이 자기들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사비로 본인들이 다니면서 가게에 홍보를 하든지 배달앱에 대한 불편 사항이나 공공앱을 사용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절실하게 상인들이 홍보하고 있으니까 북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홍보 부분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이 아니라고 끝내라고 해서 저도 급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 우리 북구의 일입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선순환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각 국장님들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한테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관련해서 345페이지,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이 2,000만 원 이상 증액이 됐고요. 버스승강장 시설물 수리 및 보수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아마 제 추측이 맞다면 올해 무더위가 지속됨으로써 전기세 비용이 많이 인상됐다고 생각하는데 추가로 예산을 잡게 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무더위가 심하다 보니까 전기세 사용료가 많았고요. 전기세가 이번에 5% 정도 올랐습니다. 오른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량 증가 거기에 따른 추가 편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세 증가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승강장 내에 있는 에어컨 운영에서의 비용 상승분이 제일 많다고 판단하는데요. 스마트승강장 내에 있는 에어컨의 경우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사람을 인지해서 없으면 꺼지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있는 시간만 가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외부를 가거나 이동거리가 긴 경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특정하게 위치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공항 앞에 있는 스마트승강장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버스를 환승한다고 타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 스마트승강장 안에 사람이 다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 분 계셨는데 안에 결로가 생길 정도로 냉방 장치가 너무 잘 돼서 춥다고 다 밖에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것은 사람을 인식해서 운영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기세 인상분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 밤낮으로 서늘하고 낮에는 더운 것은 인정하는데 스마트승강장 내에 있는 에어컨이 춥다고 사람들이 밖에 나갈 정도로 운영될 정도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추가적으로 스마트승강장의 경우 설치된 위치를 다 파악해 봐야겠지만 제가 두 곳 정도 파악해 본 결과 도로와 인도 사이 경계석에 만나는 지점에 설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버스가 왔을 때 승객들이 줄지어서 세 명, 다섯 명 타게 되는 경우 줄을 스마트승강장 내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기 때문에 문이 자동으로 닫힐 경우 끼임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울산공항 앞이 그렇고 송정동 한라비발디아파트 그리고 한라비발디아파트 맞은 편에 있는 버스승강장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거기는 바로 시정할 수 있는 수립 예산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승강장 설치돼 있는 것을 뒤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경계석에서 사람이 나오는 것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노인 같은 경우 바로 떨어집니다. 오후에 현장을 국장님과 한번 가보기로 했으니까 돌면서 파악해 보면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를 하다가 기금 내용이 아니라서 멈췄다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걸 행정지원국장님, 혹시 국장님들, 실장님까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과 과장님들과 간담회를 했고요. 앞전에 기금을 운영할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필요성이라든지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정기적인 게 아니더라도 실·과장하고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이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과 여러 가지 부분을 제시하시고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거의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저조한 실적과 기부에 대해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답례품 부분도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북구청 전체 부서에 고향사랑기부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필요로 한 사업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긴 했더라고요. 다들 부서에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놓쳤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얼마나 사업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기부금이 들어와서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고 우리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게, 어떻게 보면 사장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5개 구·군 중에 최저의 실적을 가지고 아직까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전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 전액 기금을 예치한다고 하는데 사실 과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제주도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워크숍뿐만 아니라 토론회도 가지고 올해도 3박4일 동안 일본에 가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보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고요. 큰돈 아닙니다. 큰돈은 여기서 나올 수도 없고요. 작은 부분으로 기부사업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세무1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접 부서에 찾아가서 필요한 것 주세요.’ 하기도 그렇고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부서에서 관심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전체 구청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고요. 또 필요하면 저희 의원들도 쓰십시오.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테니까 타 전국의 사례를 잘 파악하셔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회와 구청의 부서가 서로 논의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예산 결산할 때 질의를 못드렸는데 평생학습관 냉난방기 관련해서 질의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수강생들의 이용이 불편하다고 올여름에 민원이 많았죠?

예. 조금 있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초등학생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이용하는 주민 전생의 기관이고 그렇다 보니까 일반어른들은 추위나 더위를 버틸 수 있지만 어린이들 특히 초등학생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최대한 빨리 민원이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비가 4억 원, 구비가 5,000만 원 정도 반납되었죠?

예.

그럼 실제로 이번에 올라온 것은 구비 5,000만 원에서 사실 3,500만 원을 이번에 …. 100억 원 시설이었으면 0.35% 정도의 보수공사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지금까지 운영에서 필요한 예산을 그 정도는 잡을 만하다. 실제로 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모든 예산을 불필요한 시설까지 넣는데 예산을 투입했다면 오히려 그게 더 예산의 낭비가 되고요. 예산 5,000만 원을 남긴 상태에서 조금 더 냉난방기가 필요하다는 민원에 따라서 …. 실제로 이 시설물이 2019년도에 설계되었다고 봤을 때 5년 전에 설계했기 때문에 3년 전이 아니고 5년 전이거든요. 사실 본예산에 들어오면 좋겠지만 특수한 상황의 민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추경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불편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잡힌 만큼 집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때 말씀하실 때 현대자동차와 연계해서 모금을 한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우리 북구 쪽으로 현대자동차는 동구 쪽으로 노조와 협의하려고 거론한 상태입니다. 추진된 것은 없고요.

추진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노조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거론하고 중입니다. 결과물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럼 노동조합에 제안은 하셨어요?

예.

제안은 했고 답변을 들은 것은 아니고요. 동구, 북구에 큰 사업장이 있고 연말 되면 성과금도 나오는데 3만 원을 돌려받는 거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대기업에 다니는 현대자동차·중공업 조합원들이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 그렇다하더라도 북구에 사시는 분은 동구에 기부하고 동구나 타구에 사는 현대자동차·중공업 조합원들은 북구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제안만 했고 어떤 답변을 들은 것은 아니네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서로 좋은 뜻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고민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손해보는 거 아니고 좋은 취지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부할 수 있는 동기를 줘야 하는 거거든요. ‘내가 기부하는 것이 우리 북구의 이런 주민들한테 쓰이는구나. 정말 괜찮다.’라는 게 연계되어야 그분들도 마음이 동하거든요. 이름도 고향사랑기부라서 정확한 사업이 없으면 확 와닿지 않아요. 저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할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각 과마다 일하는 공무원 수가 부족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허덕거리는데 또 다른 하나의 사업을 고민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관심이 없다고 나무랄 수는 없고 어쨌든 국장님이 그리고 단체장이 ‘이 기금 가지고 나는 북구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게 돼야 연계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 맞는 사업 발굴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모금도 함께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 사업,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에 증액이 돼서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치현수막이나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을 해서 현수막 관리를 하겠다는 뜻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같은 경우 빈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들어서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외부에 걸려있는 현수막들 그리고 요즘 들어서 특히 더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예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현수막 관리가 잘 돼서 다 없어지는 듯했으나 제가 알기로는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아서 불법 정치현수막들이 다시 거리를 감싸고 홍보를 하면서 주민들의 피로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 사업도 좋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도 좋은데 이런 예산 말고도 기존 현수막들이 여기에 달리게 하든가 아니면 이런 게 아니면 현수막 자체를 못달게 할 수 있는 강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치현수막 같은 경우는 울산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강제적으로 달게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 판결이 강제적으로 구청에만 달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인데 정치현수막도 크게 보면 현수막이기 때문에 명절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정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타 지자체의 조례가 생김으로써 현수막이 많이 사라졌다가 요즘 들어서 많이 생기고 있어서 주민들의 피로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 사업을 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을 하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요한 부위에 많이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만약 설치를 안 하는 사유가 있으면 분석을 해서 비용이 비싸면 비싸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용을 좀 더 많이 해서 불법적으로 붙이는 현수막들을 합법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행정적인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꼭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수정안 내용 정리하게 5분만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의 평생학습관 냉난방기 추가 설치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평생학습관은 2021년3월에 개관했습니다. 불과 3년6개월밖에 되지 않은 공공시설입니다. 3년이 채 되지 않은 새 건물을 다시 냉난방기 추가 설치를 위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되었습니다.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앞으로 40, 50년을 내다보며 건물에 대한 설계와 공사가 진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평생학습관은 설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담겨있지 못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책정되지 못하고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의회는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이번 예산은 삭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워낙 날씨가 덥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죠. 하지만 각 과의 농수산과를 비롯해서 건설과까지 정말 수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농로 하나가 무너져서 개설해달라는 예산도 쉽사리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서 요구하고 계속 요구해서 예산이 겨우 반영되는데 이렇게 많은 8,500만 원이나 되는 시설비 예산이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그것도 이번 심의에서 봤듯이 가용 예산이 얼마 안 돼요. 73억 원에 삼십몇억 원이 공모사업으로 가고 40억 원을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짜야 하는데요. 이 예산은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더 심도 있게 고민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고 의회에서 덜컥 승인해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무더위가 지나갔습니다. 공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한다는데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구조가 북구청과 다릅니다. 1층에 이미 에어컨 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 휴식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약 일찍 도착했다면 거기서 충분히 휴식을 하고 2,3,4층 강의실로 가도 됩니다. 2층에 갈 때는 1층에서 좀 쉬었다가 2층으로 바로 올라가도 되고요. 3층은 강의실이 일부 있긴 하지만 교육청소년과 사무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4층 같은 경우도 강당이 주이기 때문에 복도에 주민 휴게시설이 북구청처럼 있는 게 아닙니다. 구조 자체도 다르고요. 또 양쪽으로 창이 트여서 통풍도 되기 때문에 물론 냉난방기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인가에 대해 더 심도 있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건물을 미리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건물을 부수고 냉난방기를 추가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의 낭비이고 예산의 낭비인 사례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저희는 집행부에 물어야 하기에 예산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 시 논의가 됐었는데 거기서 분명히 표결을 했었고요.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이렇게 다시 재논의하는 게 절차상 맞는 겁니까? 계수조정 때 표결을 그럼 하지 말던가. 굳이 지금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 논의하는 게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 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라온 예산은 냉방기가 아닌 냉난방기입니다. 겨울철 평생교육관을 이용하는 8개 동 주민들을 위해서도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냉난방기인데요. 복도에 설치하는 겁니다. 학습실이나 수업을 위한 강당에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복도에 설치하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