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최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녹화 중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따라 적임자를 추천받은 다음 추천 위원이 1명이면 이의 유무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거수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본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노혁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위원장님, 곽윤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께서 곽윤희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곽윤희위원님을 복지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곽윤희위원님이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곽윤희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곽윤희부위원장
저번에도 했고 부위원장 자리도 해봤고 한데 하여튼 상임위가 이끌어줘야 가니까 최태영위원장님 모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잘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곽윤희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임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는 다음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조례안을 발의한 관계로 곽윤희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최태영 위원장 곽윤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맨위로
10시09분
윤희
곽윤희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곽윤희위원입니다. 최태영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한 관계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태영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최태영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님께 검토 보고를 받은 후에「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최태영의원님과 가족보육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70호「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로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우리 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기념사업 및 전시, 교육,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구로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관리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4년 8월 30일 금요일부터 9월 3일 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부위원장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윤희
곽윤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임진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최태영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가족보육과가 주관 부서로 소녀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앞에서 한 가지만 좀. 우리 구 및 서울시 자치구에 설치된 소녀상 현황을 알 수 있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전국적으로 소녀상은 149개가 있고요.
윤희
곽윤희부위원장
149개.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서울시에는 23개가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부위원장
서울시는 22개.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23개입니다.
윤희
곽윤희부위원장
23개. 그러면 우리 구는 지금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우리 구는 1개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부위원장
신도림에 하나.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구로역 광장에.
윤희
곽윤희부위원장
구로역에 광장인가 하나 있죠? 그런데 이걸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바깥에까지 오셔서 지금 저기하는 건데 그거 설명을 왜 그러는지, 무슨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철거 관련 민원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그 건은 저희가 공공조형물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려서 저희가 민원 처리는 했는데 지금 현재 오신 민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희
곽윤희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오늘 와서 바깥에 저렇게 계시는데 오늘 여기 오신다고 이야기 들으셨어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아니요. 듣지 못했습니다.
윤희
곽윤희부위원장
저도 못 들었는데 올라오다 깜짝 놀랐는데 어제, 그제 조금 듣기는 해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준비는 해왔는데 이걸 굳이 반대하고 여기서 같이 협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소녀상은 지금 현재 저희 구에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공조형물로 등재되어 있고 저희 가족보육과가 주관 부서로 지정되어 있어서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희
곽윤희부위원장
알겠어요. 이거로 저렇게 바깥에 서서 계시고 그러는데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과장님 처리를 잘하시길 부탁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이명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의 아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봤을 때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용산구에 한 분만 생존하고 계시고 전국에 아홉 분 생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생활지원금 100만 원, 건강 관련 50만 원 지급이 되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제1조에 우리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하면서 제2조에 보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에요. 저희 구로구에 피해자 생존하고 계십니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저는 내용이 피해자가 한 분도 생존하고 있지 않고 서울시에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구 조례로 맞는지 그게 의문이 가고요. 피해자가 생존하고 있지 않은데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기념사업을 한다는 게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4조에 보면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2번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사업. 3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또 밑에 내려가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피해자에 대한 우리 구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 기념사업을 한다는 건 역사적 의미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역사적 자료 수집, 보존, 관리, 전시, 교육, 홍보 이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이건 사실은 여가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법률에 보면 이런 기념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명시되어 있는 역사적 자료라든지 교육, 홍보라든지 이런 기념사업을 할 때는 여가부에 있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사후에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그래서 이 조례가 우리 자치구에서 하기에는 조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일본군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활동도 지금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활동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이건 실질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지금 그러면 실현 가능한 조례 항목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생각하기는 기념하는 기림의 날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날 기념식 하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기념식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시랑
서울시랑이명숙위원
해서 저희가 기념식은 서울시에 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의 아픈 역사이기도 하지만 서울시에서 생존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뿐이고 또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또한 소녀상 관리를 지금 공공조형물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계시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관리하고 계시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지금 이 내용은 공공조형물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소녀상 조례를 하는 건 중복적인 조례가 될 수 있고 조례 내용을 봤을 때 저희가 구에서 행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결국은 소녀상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면 소녀상 관리하는 거 공공조형물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소녀상 보호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조형물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서울시랑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검표와 총괄표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리를
관리를이명숙위원
하고 있어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보험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녀상 보호에 관해서는 현 조례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는 소녀상은 공공조형물에 의해서 관리하면 되고 앞에서 보면 지금 기념식을 기림의 날 운영하고 홍보인데 이 분야는 서울시나 여가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기림의 날이 8월 14일이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8월 14일에 미리 광복절 전날 홍보를 함으로써 충분히 조례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큰 실익이 없다고 봐요. 공공조형물 관련해서는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가능한 사업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같은 생각입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부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명숙위원님이 세밀하게 했는데 제4조, 제6조 기림의 날 운영에 홍보가 있는데 매년 8월 14일에 기림의 날을, 기념행사를 할 계획이 있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아직은 저희 구는 없습니다.
윤희
곽윤희부위원장
우리 구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곽노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금번곽노혁위원
조례 제명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그다음에 소녀상 보호·관리 두 가지가 제명인데 첫 번째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건이 지금 우리 구로구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할 만한 무슨 관련 단체나 혹은 그런 단체들이 주관이 돼서 어떤 기념사업을 한 전례가 있나요? 과장님.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아니요. 제가 파악한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지금 구로구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하는 단체도 없고 단체가 없으니 당연히 실행됐던 실적 그런 건 당연히 없겠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되다 보면 단체가 생성된다거나 아니면 구로구 지자체 차원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이명숙위원님이 언급하셨듯이 이게 여가부에서도 하고 있고 또 서울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지자체 차원에서 이걸 수행할 만한 어떤 여력이나 이게 되느냐 하는 첫 번째 의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안부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아홉 분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한 분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덟 분 됐는데 과연 이게 지자체에서 이런 행위를 할 만한 상황이 되느냐에 저는 일단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소녀상 보호·관리예요. 지금 우리가 구로역 앞에 하나 있고 그 밖에 따로 공공조형물들은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곽노혁위원
중복되는 상황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설사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사문화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4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은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고 한다면 지자체 저희 차원에서 기림의 날을 하는 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가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좀 홍보를 해서 거기에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어차피 평화의 소녀상은 기본 조례가 있어서, 공공조형물 조례가 있어서 그거 관리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곽노혁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부위원장
곽노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4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관내에 위안부 피해자 분이 몇 명이나 되실까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관내에는 안 계십니다.
에는
관내에는홍용민위원
없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구청장은 일본군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관내에 피해자 분이 안 계시는데 구청장님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나 상황은 안 되시는 거네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그건 해당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용민위원
그 부분이 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지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2조 제3항을 보면 제2항에 따른 경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개인 법인단체의 요건과 경비 보조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무관님, 자료 관련돼서 위원님들한테, 과장님도 포함해서 배포 좀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위 법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지원금은 되어 있는데 구로구에서는 구청장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상위법하고 상충되지는 않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지금 현재 대통령령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 비영리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행사를 하는 내용과 지원금 지원하는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지원금 대상은 저희 구는 살아계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기념사업을 한다고 하셨을 때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사항은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이런 분에게만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 최태영위원장님이 발의하시려는 제4조 3항에 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항하고 말씀하신 법률에 나온 제12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이 항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지.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이 사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념사업을 할 때는 법률에 의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념사업을 할 때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여가부와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내용으로 저희가 확인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구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가결이 돼서 진행됐을 때는 여가부의 승인 없이 그냥 바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조례에 대한 효력이 좀 많이 약한 거 아닌가요? 진행하시기에.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단독 진행은, 협의를 거친 이후에만 가능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적절치 않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부위원장
홍용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소녀상이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족보육과 여기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구로역에 몇 번이나 나가봤습니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점검할 때 한 번 나가봤습니다.
제가
제가변정열위원
보기에는 평상시에 완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두 번째에 올라온 거에서 소녀상을 보호해주고 관리해주고 이 내용이 좋은데 가족보육과에서 과연 현장에 몇 번이나 가봤을까. 나갔으면 소녀상 주변에 쓰레기라도 치웠을까. 지금 공사한다고 해서 막아놨는데 그전까지는 이게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아니면 그냥 갖다 놓고만 있는 건지 좀 그랬거든요. 앞으로도 다른 나라에서는 소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국가에서는 철거하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반대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한국 땅에서 이런 아픔을 지운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부위원장
변정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조례 제정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서울시에는 조례 제정이 지금 서울시하고 구는 세 군데 총 네 군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총 네 군데예요? 그러면 그 네 군데 제정된 곳의 혹시 조례 확인하셨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최태영위원장님이 하신 조례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유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유사하죠? 본 위원도 충분히 검토했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관리에 대해서는 물론 소녀상 공공조형물 등록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가족보육과에서 매번 관리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메모해놓은 그대로인데 우리 변정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곳이 우리 구로역 광장에 있어요. 저도 그 근방이 집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 확인한 곳인데요. 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비둘기가 진짜 배설물을 배설하고 온 소녀상에 그렇게 방치된 곳이 구로역에 있는 소녀상이에요. 여기 메모해놓은, 우리 변정열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메모해놓은 곳이에요. 제가 질의하려고. 이게 관리가 아니에요. 여기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보험만 서울시에서 가입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나요? 파악은 하셨나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셨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지금 현재는 약간 얼굴에 살짝 스크래치가 나 있는 거 외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관리해주시는 건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신다는 거, 공공조형물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은 가족보육과에서 한다고 하고 이 조례 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도 이게 우리 최태영 위원장님이 조례를 제정해서가 아니고 관리뿐만 아니라 피해자 기념사업이라 해서 꼭 피해자에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교육도 있을 거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소녀상에 대해서, 위안부에 대해서 얼마든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그러면 단순히 위안부들을 위한 사업 그렇게 하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물질적인 지원? 아까 생존해계신 분이 아홉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 돌아가시면 이런 사업 안 합니까? 지자체에서 안 합니까? 국가에다가만 밀어놓습니까? 정부에다가만. 지자체에서는 손 안 대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학생들 교육은 뭐로 하나요? 교과서에서 나온 위안부에 대해서 뭐로,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면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위안부에 대한 홍보, 실정 이런 것들을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꼭 이게 사업이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시고 나면 그분들은 끝인가요? 역사는 묻혀버리는 건가요? 관리 같은 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들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서 깨끗이 청소해도 깨끗해요. 조례가 없어도 부서에서 관리한다는 책임의식만 있다면 충분히 한다고 판단돼요. 하지만 이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명확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이걸 제정한다 해서 큰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큰 예산 투입돼서 기념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닌가요? 아까 변정열위원님 질의했습니다. 타 국가에서는 어떤가요? 소녀상 철거 못하게 반대하고 시위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 조례 제정이 뭐라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나는 거기에 소녀상을 만들어놓고, 언제 만들었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2016년에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016년에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행사를 해보셨나요? 만들어놓으면 그거로 끝나는 건가요? 만들어놨으면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8월 14일에 조그만 행사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마음 아픈 역사인데 기념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단체에 홍보하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월남 참전, 6.25 참전하신 분들도 다 사업하고 계신 거고요. 그분들 버금가지 않게 이분들도 피해자의 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기 힘드시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부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태영의원님.
먼저
먼저최태영의원
사실 관계,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적절해서 사실 관계를 좀 몇 가지 하고 그다음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가족부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 심의위원회에서 고유재산 대여 및 기념사업 내용에 대해서 심의한 사례는 없습니다. 두 번째,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관리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홈페이지 등에 주 관리 부서에 대한 안내가 명확하지 않고 주민들이 알아보기 어렵고 훼손 등의 상황이 즉각 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 번째, 기림절 행사가 동네에서 없었다고 하는데요. 평화의 소녀상은 다 아시다시피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주민모임에서 건립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모금해서 건립한 건데 이 주민모임에서 매년 기림절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로구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림절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거였고 실제로는 기림절 행사가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주민모임에서 기림절 행사를 자체적으로 조그맣긴 하지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조례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11조 2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행조항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연 1회 공공미술작품 점검표를 내려 보냅니다. 내려 보내면 저희 구에서 체크해서 서울시로 보내는데 체크 항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쭉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통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부분적인 세척 처리 및 일부 보수가 필요한 작품이다. 이 항목에 체크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보수 처리 우선순위에는 불급으로 체크해서 보냅니다. 이게 구로구에 공공조형물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구로구 조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구로구에 피해자가 없다. 피해자가 지금 한 분도 없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적절치 않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행사와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그래서 구로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된 겁니다. 피해자가 없다고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내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 속에서, 기림절은 국가기념일인데요. 기념일로 제정되어 있는 많은 기념일들을 보면 그 기념일에 가게 되신 분들이 다 살아계십니까? 피해자가 없다고 해서, 다 돌아가셨다고 해서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육하거나 우리가 기념일로 삼아서 기념하거나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복절 했는데 광복절에 활동하신 분 다 지금 살아계십니까? 그렇지만 지금 광복절 행사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없다고 해서 기림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몇 분 안 남으셨는데 피해자 분들이 더 돌아가시기 전에 지자체에서 기초단체건 광역단체건 촘촘하게 지정해서 우리의 역사를 잃지 않는 그런 올바른 교육과 인식관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구청장의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최태영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조례의 내용이 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역사적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이런 사업이 과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또한 국내외 교류 활동까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지 피해자를, 우리 역사를 잊어버리자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저희 아픈 역사이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림의 날 행사도 국가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고 광복절도 6.25 행사도 다 국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지자체에서 기림의 날 행사를 하는 것도 좋아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의 내용에 부적합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조례라고 생각한 거죠. 저희는. 부위원장님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부위원장
정회를 몇 분 할까요?
이명숙위원
10분만.
윤희
곽윤희부위원장
10분 정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소녀상 이거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되나 찬반이 있는 거 같아요. 표결을 하는 게 어떤가 위원님들. 거수로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찬성, 반대에 대해 거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먼저 이야기를 드릴까요?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은 참석 인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최태영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윤희 부위원장 최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표결 말고 거수로.」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국공립 개봉푸르지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국공립 고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국공립 연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국공립 다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국공립 항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는 가족보육과 소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동의안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국공립 개봉푸르지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국공립 고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국공립 연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사일정 제6항「국공립 다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사일정 제7항「국공립 항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임진경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구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47호부터 2551호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집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시설은 변경위탁 대상인 개봉푸르지오, 고척, 연우어린이집과 재위탁 대상인 다향, 항동어린이집으로 총 5개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한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재산의 관리, 그 외의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한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위탁 대상 주요 시설물 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47호 개봉푸르지오어린이집은 개봉푸르지오 아파트 내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4년 시설물 무상사용 계약 체결 후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건물 면적 382㎡, 지상 1층에 보육실 5개가 있으며 0세부터 4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8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66명 대비 현원 54명으로 정원충족률은 82%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2548호 고척어린이집은 2003년 5월에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고척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 49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보육실 5개가 있으며 1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9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84명 대비 현원은 71명으로 정원충족률은 85%입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2549호 연우어린이집은 2014년 12월에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오류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 465㎡ 지상 1층에 보육실 4개가 있으며 2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4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43명 대비 현원 27명으로 정원충족률은 63%입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2550호 다향어린이집은 1993년 10월에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오류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 187㎡에 지상 1층 규모로 보육실 4개가 있으며 1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4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52명 대비 현원 32명으로 정원충족률은 62%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51호 항동어린이집은 1961년 10월에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항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 874㎡에 지상 2층 규모로 보육실 10개가 있으며 1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10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134명 대비 현원 117명으로 정원충족률은 87%입니다. 동의안 상정에 앞서 위탁체의 운영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2024년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현장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준수, 수입 지출 관리, 정보공시 이행, 영양 관리 등 어린이집 전반에 대해 현장 점검한 결과 대체로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집별 동의안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위탁의 민간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체 선정은 변경위탁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공개경쟁으로 진행하게 되며 구로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 재위탁의 경우는 구로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에서 재위탁 심사 세부 항목별 평가 기준안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 70점 이상 득점 시 적격 처리됩니다. 상정한 민간위탁 동의안 다섯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립
국공립
개봉푸르지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고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연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다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항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이번에 다섯 군데잖아요. 여기 보면 위탁 심사 필수 항목에 보면 미충족된 것들이 1, 2개 눈에 띄어요. 그다음에 지도점검 란에도 보면 재무회계 관리 이런 쪽에 지적사항들이 여러 업체가 눈에 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위탁심사 필수 사항이나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이런 사항들이 위탁업체 선정을 다음에 할 때 배제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패널티를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미미한 거로 봐서 어떤 패널티를 준다거나 그런 건 없나 보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곽노혁위원
또 한 가지는 위탁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두 번, 세 번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그런 건 없고요. 재위탁 한 번 한 다음에 다시 공모를 해서 다 같이 공개경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재위탁은 그냥 자동 연장처럼 가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점검은 똑같이 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70점 이상의 점수를 맞으면 재위탁은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한 번까지는 공개경쟁은 아니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윤희위원님.
의안
동의안곽윤희위원
5개 고생 많으신데 제출해주신 어린이집 중에 연우, 다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정원충족률이 64%, 62%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많지 않아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요즘에 아동이 많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저희 구로구 전체적으로 아동 수가, 정원충족률이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70% 된다고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평균이 70%입니다.
에는
여기에는곽윤희위원
보니까 64%,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서울형 키즈카페 관련해서 구로4동하고 신도림동 관련돼서 의문사항이 들어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현장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직원이 현장에 2명씩 나가서 점검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체크리스트는 부서에 보관하고 계신 건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과장님 잠깐 설명할 때 저번에 잠깐 사전 설명하러 오셨을 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내가 점검했으면 오늘 이야기할 텐데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좀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키즈카페도 마찬가지고 몇 군데 들어온 곳도 있고요. 민간위탁 하는 데서. 확인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재위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5년이 지나서, 연장이 5년이거든요. 두 번 10년 지나면 다시 공모를 통해서 접수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간위탁이 조례에 보통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년으로 할 이유가 있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위탁이.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는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따른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5년으로 한다는 건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시설 현장 확인 자료에 보면 보조금이 있잖아요. 다향하고 연우하고 비교를 해보면 연우는 3억 1,000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정원은 43명, 현원은 27명 그다음에 다향은 52명, 32명이거든요. 여기 시설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로 인해서 지급되는 건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아동 현원하고 교직원 수에 따라서 월별로 보조금이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아동 정원은 43명, 다향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교사 인건비가 교사들이 연차가 달라서 급여테이블이 다 달라서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요? 돈이 어느 정도 차이 나면 이해가 가는데 한 6,000만 원 차이 나는 거잖아요. 6,000만 원이 교사들의 연봉에 의해서.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교사 수가 더 많은 사항으로 그런 거로.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원도 적고 정원도 적은데.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기본적인 교사 수가 있어서 교사 인건비는 나가는 사항이라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인원이 어떻게 되는데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다향어린이집은 총 원장 포함 열한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연우는 지금 현재 총 원장 포함해서 아홉 분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왜 그렇게 많아요? 9명이고 다향은 몇 명이라고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다향은 지금 총 11명.
(더불어민주당)위원 교사들이 그러면 연우는 9명이고 다향은 11명이라는 건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연우가 9명이고 다향이 11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현원도 적고 정원도 적은데 교사들 이렇게 많이 채용할 이유가 있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연령 대비 교사의 수가.
(더불어민주당)위원 다 똑같잖아요. 고척도 마찬가지고 개봉푸르지오도 항동도 다 1세부터 하는 거잖아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를 들어서 0세는 교사 1명당 아동 수가 3명이고요. 3세는 7명이고.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푸르지오는 몇 명이에요? 교사들이.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푸르지오는 12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고척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고척은 17명이요.
(더불어민주당)위원 17명이 될 이유가 있나요? 1세부터 5세까지고 다향도 1세부터 5세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항동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항동은 교사는 24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는 정원이 134명이니까 현원도 117명이어서 그렇다 치지만 이거 있잖아요. 교사들하고 임금 있잖아요. 현원하고 그것 좀 주시고 0세부터 4세까지 있잖아요. 0세부터 4세 분포도 5개 지역 있잖아요. 0세가 몇 명, 1세가 몇 명, 2세가 몇 명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 좀 확인해주십시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왜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아까 현장 점검이나 그런 게 없으면 물론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그냥 동의만 해드리면 돼요. 재위탁이 됐을 때는 이분들이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의하게 되면. 그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자료를 보자고 하는 거지 민간위탁을 못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을 위해서, 이분들이 만약에 민간위탁을 다시 받았어요. 재위탁을. 받았을 때 이분들이 어떤 시설 내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엄마들이 민원들을 제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자세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이명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필수항목 심사할 때 취학보육 최소 1개 이상 운영해야 되잖아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약에
만약에이명숙위원
운영 안 했을 때 감점 점수가 있나요? 크지 않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감점이 있긴 있는데 해당 없음으로 체크돼서 그렇긴 한데 저희가 총 9개 항목 중에서 7개 항목만 맞으면 큰 패널티는 없기 때문에 그 한 항목이 없다 하더라도 재위탁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제는
문제는이명숙위원
없는 사항이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그런데 시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야간 연장이라든가 다문화, 장애아 통합 이런 부분은 구에서 조금 여기에 대한 패널티는 줘서 취학보육 항목은 최소 1개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 해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지금 몇 분이세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13명입니다.
이명숙위원
13명이에요? 그러면 13명의 점수를 토탈 내는 거예요? 아니면.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뺀 나머지를 수합해서 70점 이상이 돼야만 재위탁 받을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재위탁 안 된 데는 없잖아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너무 통상적이고 일률적인 심의에서 벗어나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김철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교사 부분, 영유아 부분 교사가 늘어나고 장애아일 때, 연장 수업일 때 교사 연장수당 그런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 간에 인원수를 배제하고 보조금 수급이 늘어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저희도 명확하게 지금 어린이집 간에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연봉도 다 다르잖아요. 등급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궁금해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해서 자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명숙위원
행기에서 복지로 옮겨서 궁금한 사항도 많으실 거 같은데 그런 부분 조금 명확하게 해주시고 기타 종사자 부분은 저는 여기는 조금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인원수가 현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종사자가 없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점검 따로 안 하셔도 잘 어린이집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제가 이 부분은 파악을 못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잘하셔서 꼼꼼하게 점검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했던 민간위탁 동의안 다섯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개봉푸르지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국공립 고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국공립 연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국공립 다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국공립 항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형 키즈카페 구로4동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형 키즈카페 신도림동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가족보육과 소관 서울형 키즈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동의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서울형 키즈카페 구로4동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서울형 키즈카페 신도림동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의안번호 제2552호 및 제2553호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서울형 키즈카페는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형 실내 놀이터로 아동 전용 시설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구로구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 운영 사무 전반으로 놀이 공간 안전 관리, 놀이 돌봄 서비스 수행, 놀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 주요 시설물 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4동점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지상 1층 180㎡ 규모로 시비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2024년 9월 공사 착공, 2024년 11월 준공하여 12월 개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놀이 공간과 수유실, 전용 화장실, 안내 데스크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도림점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신도림 선상역사 지상 2층 243㎡ 규모로 시비 사업비 4억 8,000여만 원을 교부받아 2024년 9월 공사 착공, 2024년 11월 준공하여 12월 개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놀이 공간과 수유실, 안내 데스크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항에 의거 5년으로 개소 전월인 2024년 11월부터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준비를 마친 후 2024년 12월부터 정식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아동이용시설에 대한 전문성 및 운영 노하우를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 구로구민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형
서울형
키즈카페 구로4동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키즈카페 신도림동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이들 놀이시설이다 보니 안전사고 예방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위탁사무에 안전한 놀이 환경 제공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각해둔 게 있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인력을 안전관리요원 1명을 의무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곽윤희위원
이야기하더라고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그래서 안전요원 관리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자료를 봐서 많이 또 과장님 말씀하셔서 다 아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이 최고니까.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몇 차례 언급 과장님께 한 거 같은데 4동점은 지금 대상이 0세부터 2세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인원
인원곽노혁위원
또한 15명으로 제한되어 있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림은
신도림은곽노혁위원
3세부터 5세. 몇 명이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20명입니다.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연령대에 따라서 박탈감도 느끼고 제한이 너무 되는 거 같은데 물론 사업 시행이 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수정이나 그런 건 어려운 거로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하셨나요? 과장님?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면적 대비 서울시 키즈카페 운영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면적에 따라서 아동 놀이시설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 구에 지금 구로4동점이나 신도림점이 면적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큰 아동 대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연령대를 0세부터 5세까지 중복으로 하기에는 더 안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예를곽노혁위원
들어서 4동 같은 경우 15명이면 어떤 방식이 됐건 예약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특정인들만 채택되고 나머지는 유명무실 그림의 떡같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은 있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아직 세부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
180㎡에 15명밖에 안 되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면 한 아동당 공간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놀이 공간과 운영 구간을 나눠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 남은 공간에 아동 1인당 10㎡를 반영하다 보니 인원수 제한이 어쩔 수 없이 생겼습니다.
곽노혁위원
키즈카페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게 인원이 너무나 소수로 책정되다 보니까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겠으나 과연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의구심이 좀 듭니다. 물론 서울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있는데 위탁 기간이 보니까 5년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하게 되면 지금에 대한 이런 숫자적인 제한은 수정을 못하는 거네요? 5년 동안은.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면적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한 번 들어오면 2시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로 제한해서 많은 아동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곽노혁위원
이게 지금은 어쩔 수 없겠으나 하여튼 과장님 지금 이야기한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5년 뒤면 또 어느 분이 이걸 담당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과에서 기록으로 남겨서 다음번에는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서울형 키즈카페가 관내에 몇 개 있을까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지금 현재 개봉1동점이 아직 오픈은 하지 않았는데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개소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 현재 오픈하고 있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처음
처음홍용민위원
하시는 건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민간만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주요 내용에 지금 신도림점은 면적이 243.8㎡라고 되어 있고 구로4동점은 180㎡라고 되어 있는데 종사자 수가 3명, 3명 면적 대비 똑같은데 예상이긴 하지만 왜 그럴까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크기가 세 종류로 나뉘어 있는데요. 150m 미만, 150~500 미만, 500 이상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두 군데가 다 중간 사이즈, 같은 부류입니다. 150~500 범위 안에 있어서.
홍용민위원
또 궁금한 게 지금 인건비를 1억 5,900 정도로 예상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인원 3명이면 연봉이 인당 5,000만 원 정도 되는 걸까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이 되면 거기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어떤 호봉에 해당하는 분이 채용될지 몰라서 평균 정도로 잡아놓은 거고요.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과장님이 예상하시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3명 중에 담당 업무가 어떻게 분류될까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시설장이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 돌봄요원이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요원이 1명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용민위원
인건비 자체가 과하게 책정됐지 않았나 하는 약간 의문이 들고요. 지금 시설장 분과 돌봄 그리고 안전요원인데 사실 지금 아까 곽노혁위원님께서 제한 인원이 구로4동은 15명이고 신도림동은 20명이라고 했는데 안전요원 1명으로 혹시 안전관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인원이 지금 0세부터 3세면 키즈카페 운영 지침이 있잖아요. 부처마다. 거기에 대해서 통합돼서 관리되는 게 있는데 인원이 지금 1명으로, 0세부터 3세면 보호자 동반해서 들어가는 거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용민위원
안전요원을 1명으로 배치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안전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 더 수탁자 선정을 공개 모집한다고 하셨잖아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수탁자 자격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로 한정지으신 건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혹시
혹시홍용민위원
이분들이 안전에 관련된 어떤 관리 수칙이나 전문성을 요할 수 있는 이런 단체나 아니면 법인이 될 수 있다고 혹시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안전 관련된 부분은 따로 교육이 필요하긴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관련 가이드라인에 안전 관련된 부분이 챕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시면 안전 관련된 교육과 지침을 숙지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키즈카페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라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 분들을 수탁 자격으로 한정지으시는 건 안전 관리에 조금 제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이드라인에 수탁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에서
시에서홍용민위원
명시를 내려왔다는 이야기이신 거예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은 제기하실 수 있지 않나요? 시에.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한번 의논해보겠습니다.
일단
일단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자료 요구고요. 4동점하고 신도림점 예산 운영 계획 잡혀 있는 거 있잖아요. 민간위탁을 줬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예산 계획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신도림점 같은 경우에 신도림 선상역사 임대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6월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문화철도959라고.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사업 잘된다고 하던데 그거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그 자리에 저희가 들어가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사업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 잘된다고, 문화철도 잘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업을 중단하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키즈카페를 한다는 건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가 얼마 임대되어 있는 거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거기 임대가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는 2, 3층을 같이 예산을 주고 있었는데 2층만 별도로 따지만 연 3,569만 5,000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연 3,569만 5,000원이요. 문화관광과 1, 2층 다 썼을 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2, 3층 썼을 때는 7,00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더불어민주당)위원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운영한다고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계약은 2027년 5월 2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7년 5월 21일까지 계약 기간이고요. 그러면 이걸 리모델링해서 키즈카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리모델링 비용은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건데요. 한 4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전액 보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얼마 정도 되죠? 4억 정도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4억 8,760만 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부서에서 문화철도, 문화관광과 해당 부서인데요. 이런 걸 2027년 5월 2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사업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2027년까지는 공간 사용의 임대 계약 기간이라서요. 저희 구로구청에서 임차인이 저희 구로구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임차인은 구로구청이 되든지 간에 문화철도는 사업을 폐지하는 거잖아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업 폐지하고 다시 서울형 키즈카페 만든다는 거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문화철도가 사업 잘된다고 현장 답사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하루아침에 사업 폐지해버리고 서울형 카페 만든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납득이 가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거기가 문화철도 959가 키즈카페 형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위원 알아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안 돼서 없앤 거잖아요. 그러면 키즈카페를 만들면 잘되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시설을 좀 보강하고 시에서 또 지원이 되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런 식으로 어떤 사업이 안 되면, 거기가 지금 예산이 투입된 게 시비, 구비 해서 9억인가요? 얼마예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신도림점 지금 시비가 4억 8,760만 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시비하고 전체 다 포함해서요. 민간위탁 할 게. 이런 식으로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이렇게 업무보고 때 말도 없이 사업 폐지해버리고 새로운 사업 만들고 이게 가능한가요? 연 7,000만 원의 임대비를 줘가면서 운영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서울형 키즈카페로 전용해서 거기서도 다시 예산 투입하고 리모델링은 물론 서울시 예산도 예산입니다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포함되나요? 계획은.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인건비는 총 3명 중에서 2명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1명 인건비는 구비 70%만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임대비 포함해서요. 1/N 하면.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저희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 운영을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잖아요. 문화철도 959 잘된다고 사업하다가 안 된다고 없애버리고 다시 서울형 키즈카페 만들고 거기다가 예산 반영시키고 이게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업무보고 때 문화철도 959를 폐지할 건지 안 할 건지 업무보고에 확인해보겠지만 이게 언제 결정된 건가요? 사업 안 하는 거로.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그건 문화관광과라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저희가 신도림점을 사용하겠다고 한 건 작년 11월경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작년 11월이요? 그러면 작년 예산 반영하고 나서 바로네요?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바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길게 논의할 건 아니고요. 일단 과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 했던 거하고 업무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문화철도 959죠. 저희 몇 년 됐어요? 운영한 지가.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문화철도 959는 문화관광과 사업이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명숙위원
8대 때부터 거기가 문화철도 959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문화철도 959도 키즈형 카페잖아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즈형
키즈형이명숙위원
카페고 제가 기간으로 봤을 때 이게 리모델링할 시기가 되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새롭게 단장하시겠다는 의미로 키즈카페로 명칭을 바꿨는지 그건 문화관광과랑 한번 과장님이 지금 바뀌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철도 959가 언제부터 운영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6년, 5년 이상으로 지금 운영한 거로 알아요. 키즈카페로. 시설을 새롭게 단장하려고 지금 키즈카페형으로 바꾸지 않느냐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거 한번 문화관광과랑 상의해보시고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위원님들한테 답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설장하고 돌봄 교사랑 안전관리요원을 두시겠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공고를 낼 때 지금 시설장이랑 돌봄 교사 부분에 자격증 요건을 요구하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이명숙위원
민간위탁만 하고 나머지는 시설장, 교사, 안전요원은 민간위탁 업체에서 자기 임의대로 뽑는지.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임의대로 뽑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시설장 부분은 모르지만 돌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자료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여기 자료 보면 해당 관련 업계 자격증 소지나 유사 업무 경험자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그 부분 확인하고 싶었어요. 민간위탁 공고 낼 때 자격 요건도 함께 명시해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 문화철도 959는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 기간이 몇 년이었는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6년 이상이었던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계획된 사업입니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작년에 계획된 사업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작년 11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언제 통과된 거예요? 작년 본예산 때 통과된 겁니까? 추경에 통과된 겁니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시비라 저희 구 예산 편성은 따로 없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요? 구비 들어가잖아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지금 현재는 리모델링만 하는 상황이라 리모델링 전액은 다 시비 사업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구비 하나도 안 들어갔고 앞으로도 안 들어갈 겁니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들어가죠.
최태영위원장
그렇죠. 들어가죠. 구비가 들어가죠. 그런데 이 예산은 언제 책정된 거예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본예산 때 편성됐다고 합니다.
최태영위원장
본예산 때 구비가 편성됐고요. 본예산 때 편성됐는데 이게 지금 개소일이 2024년 12월이잖아요. 위탁 기간은 11월부터고 이게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 왜 늦어진 거죠? 민간위탁 동의안이 구의회에 왜 상정이 늦어진 겁니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신도림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월에 문화철도 959가 종료돼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설계용역을 그동안 진행했는데 키즈카페가 서울시 관련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되고 공간선정심의위원회라고 시에 있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통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중에도 계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조정안이 내려오면 또 설계를 조정하고 해서 설계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최근에 끝난 상황이라.
최태영위원장
언제 끝났어요? 서울시 심의위원회 심의가.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리모델링 설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8월에 끝났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둘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도림하고 구로4동 같이 심의위원회에 상정됐어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시에 계속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사와 서울시의 공간선정위원회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본 안을 내면 또 수정하라고 하면 수정하고 이래서 기간이 설계 쪽에서.
최태영위원장
그게 언제 결정 났습니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8월이요.
최태영위원장
8월에.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올해 8월.
최태영위원장
그 이후에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지금 공사 계약 진행 중이고요. 공사 시작은 9월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두 군데 다 같이 진행하시는 겁니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비슷하게 진행할 겁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9월에 공사 시작하고 공모는 언제 내실 겁니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심의 받으면 저희가 공모 예정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아직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안 나왔어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추진 일정은 나왔습니다. 저희가 동의안 받으면.
최태영위원장
자료에 없어서 추진 일정이.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동의안 상정 끝나면 저희가 공모 올릴 거고요. 공모 계획 진행해서 12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최태영위원장
12월에 개소 예정은 여기 적혀 있는데 이후 추진 일정이 안 나와 있어서.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건축 공사 계약 지금 진행 중이고요. 계약이 완료되면 공사가 9월에 시작하고 두 달 잡거든요. 공사는. 공사 두 달 끝나면 그때가 11, 12월 사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11, 12월 공사 끝나고 공모를 하면.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공모는 미리 해야죠. 지금 동의안 끝나면 바로 진행할 겁니다.
최태영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런 자료들을 자료에 정확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추가 질의,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추가 질의 한번, 아까 내가 문화철도 959는 정정하고요. 종료가 조금 전에 7월이라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6월.
(더불어민주당)위원 6월에 종료하신 거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6월에 종료하셨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언제 내려왔어요? 편성이 언제 됐어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서울시 예산 편성이요? 저희가 작년에 확정된 건 이 공간에 키즈카페가 들어가겠다고 확정된 건 작년 11월이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작년 11월에 확정했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이 공간에 들어가겠다 하는데 운영은 계속하고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위원 문화철도 959는 올 6월에 종료했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사업 종료가 됐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업 종료를 한 거고 부서에서는 여기에 키즈카페를 들어가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한, 그러면 사전에 그 이야기가 다 된 거네요? 종료할 것을 예상해서 서울형 카페를 이쪽에 넣겠다고 사전에 사업계획이 다 서 있었네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저희가 키즈카페를 만들려고 장소 섭외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종료가 6월에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전에 이미 부서에서는 역사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유치하겠다. 계획을 세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서울시에 요청하신 건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서울시에 요청할 때는 그전에 사전에 이미 계획을 세웠던 거잖아요. 그러면 설계는 언제 들어갔어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설계는 8월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올 8월에. 그러면 실질적인 것은 2023년 대충 예산 잡아서 11월에 2, 3개월 전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서울시 예산을 받으려고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운 거네요? 그렇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했던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서울형 키즈카페 구로4동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서울형 키즈카페 신도림동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미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숙의원님과 어르신복지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미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69호「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등 치명적인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 예방 물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건강한 노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신설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올해 6월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 첨부된 거에 보면 자치구별 고령인구 및 비율 그래서 쭉 자료상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금번 조례는 고령인구한테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고령인구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한테 지원한다는 거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구로구 관내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곽노혁위원
왜 이걸 제가 물어보냐면 여기 보니까 100가구로 한정했어요. 그다음에 가구당 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가구 40만 원 이렇게 책정된 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된 건지.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타 자치구 사례를 보니까 가구당 안전용품 지원하는 게 가구당 4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평균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곽노혁위원
타 구하고 비교하기 조금 애매한 게 구로구는 사실 65세 제한 안 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빈곤 비율이 타 구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질의 드린 게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숫자와 차상위계층의 숫자가 먼저 파악이 돼야 100가구로 하는 게 좋은지 50가구로 하는 게 좋은지 40만 원이 좋은지 50만 원이 좋은지 판단의 근거가 될 텐데 그런 기초 자료 없이 그냥 타 구하고만 비교해서 책정됐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일단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보려고 100가구 정도 선정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곽노혁위원
보면 이 조례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여기 보면 5년 동안 예산이 똑같아요. 추계 예산이. 그렇죠? 25, 26, 27, 28, 29, 5년 동안 전부 4,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입력하는 거라서 동일하게 입력했고요.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100가구 정도를 선정해서 시범 운영을 해본 다음에 사업 효과 등을 분석해서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곽노혁위원
한 해 한 해 갈수록 고령층의 인구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명한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자료를 안 본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냥 일률적으로 잡았다는 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자료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잡은 게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고령 인구가 많고요. 저희들이 그중에 100가구를 선정해서 시범 운영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곽노혁위원
100가구 자꾸 그 이야기하는데.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곽노혁위원
100이라는 숫자가 그냥 기분상 나온 숫자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선정해서 한번 해보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다 하려면 저희가 지금 7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노인인구 비율이 20.6%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다 해드릴 수 없고.
아니
아니곽노혁위원
, 노인인구의 비율은 지금 의미가 없는 게 노인인구를 상대로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곽노혁위원
우선순위가 아니라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선순위는 기초수급자고 2순위, 3순위는 일반 노인도 돼요? 조례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최태영위원장
대화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나 간과한 게 있네요. 과정을. 원래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장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생략하고 바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게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중간에 먼저 어르신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마저 곽노혁위원님 질의를 이어나가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곽노혁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전만식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미숙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저소득 어르신 가구의 낙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목적에도 부합하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구로구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곽노혁위원님께서 의견을 더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과장님, 타 구의 사례에서 준용해서 100가구 40만 원 책정하셨잖아요. 그러면 타 구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의 숫자는 혹시 파악하셨나요? 타 구에서 그렇게 책정할 때는 거기에서도 나름대로의 자료나 근거로 했을 텐데 그건 혹시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자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곽노혁위원
자료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요. 아무튼 조례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말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과장님 계속 수고해주시고 자료는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곽노혁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이어서 질의 드리면요. 안전사고 시범 운영을 한 뒤에 효과 분석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분석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사업 시행을 해봐야 되고요. 이게 사실 보면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타 구 사례를 보면 대상 가구의 수혜를 받는 어르신들의 신체 조건이나 필요한 사항 같은 걸 분석해서 설치하는 업자가 나가서 안전 손잡이라든지 욕실 매트라든지 문턱 낮추는 거 그런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용민위원
효과 분석이라는 게 이게 실효성이 있냐 없냐 어쨌든 사용자 분들, 어르신들한테 여쭤보고 통계를 내신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의문사항을 직접 대면으로 질의하신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시설 부분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위험성을 파악해서 결과를 내놓으신다든지 어떤 효과를.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이 그런 거죠. 사실 설치를 일단 해보고 운영을 해본 다음에 효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업 시행을 먼저 해본 후에.
론은
결론은홍용민위원
사용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대면 질의를 통해서 효과 분석을 할 수밖에 없으신 거네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현장 확인하고 해서 해야죠.
홍용민위원
만족하십니까? 안전에 이상은 없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예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낙상 예방이 어느 정도 됐는지.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 100가구 정도에 4,000만 원 정도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에게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안전 부분, 용품에 대한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수요예측 되시는 부분.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보면 욕실에 미끄럼 매트라든지 이동할 때 안전 손잡이나 그런 게 제일 많이 수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홍용민위원
그 분석은 아직 안 해보셨나요? 필요에 대한 사항은 아직 어르신들에게 여쭤보시지 않으셨어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산도 편성되기 전이니까요.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타 구에서는 시범해서 운영하셨다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거의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전 손잡이라든지 미끄럼 방지 매트라든지 그런 걸 설치를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안전
안전홍용민위원
손잡이, 미끄럼 방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목욕 의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수요자 요구에 따라 특성에 맞게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홍용민위원
좀 우려되는 게 기준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이라고 기준은 정해놓으시긴 하셨는데 이 비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안전 손잡이라든지 미끄럼 방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어르신에게 많이 비용이 추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거든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용민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대충 산술적으로 했을 때 추계를 잡을 때 40만 원 정도 가구당 추계를 잡은 겁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물품이 많이 지원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더 적게 드린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냥
그냥홍용민위원
기준만 40만 원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가감이 될 수도 있고 상승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윤희위원님.
동료
동료곽윤희위원
위원님들이 다 물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물품은 어떤 거로 한다는 건 아까 그 말씀이죠? 손잡이 이런 거고 그러면 노인인구 비율이 20% 정도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가. 지원 대상을 100가구로 하면 그 100가구를 정한 건 어떻게 해서 100가구로 정한 거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동주민센터나 노인돌봄기관도 많지 않습니까? 일단 당장 물품이 필요한 가구를 한번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지금은 물품은 어떤 거로 구입한다. 이런 건 아직 결정이 안 난 거예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어르신들 특성에 맞는 안전 손잡이라든지 미끄럼 방지 매트라든지.
노인
노인곽윤희위원
물품하고 노인 100가구로 해서 좋은 조례라 저희들이 조금 들여다봤는데 딱 100가구라는 것만 하면 더 이상, 이하는 없고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우리 구 재정 여건도 감안했고요. 사실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재원만 충분하다면 대상자를 많이 늘리는 것도 관계없죠.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다른 구도 이걸 하고 있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다른 구가 지금 서울시 자치구가 25개구가 있는데요. 송파, 성동, 광진, 양천, 영등포 해서 5개 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전미숙 위원장님 이렇게 조례 좋은 거 내주셨으니까 과장님하고 손잡고 잘해서 좋은 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국민기초수급권자하고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일단 그중에서 100가구 정도를 선정해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차상위계층은 얼마 정도 되죠? 구로구에. 기초수급자는 얼마나 되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100가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초수급자가 각 동에 대부분 봐도 몇 백 명인데 우리 구로구 관내 정확한, 저도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100가구만 선정해서 한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대상자가 많을 거로 추정은 되는데요. 일단 당장 필요하신 분들을.
(더불어민주당)위원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기초수급자가 수천 명인데 여기에 보면 한부모가정은 제외됐어요. 그렇죠? 제외된 이유가 뭔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65세 이상 기준으로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로구 관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 저소득 노인 이것뿐만 아니고 지원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100가구만,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100가구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누구는 수급자인데 지원을 받고 누구는 수급자인데 받지 못하고. 물론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이나 다 지원받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일부가 또. 그렇지만 이 많은 기초수급자들도 있고 한부모가정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한부모가정이 제외됐으니까요. 나는 한부모가정이 제외된 그 자체도 모르겠어요. 왜 제외시켰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신설된 게 지금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12조에 보면 제1항으로 하고 2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죠. 2조 2항.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2조 2항에 대해서 이게 중복 지원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뭐 때문에.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12조 1항이 있고요. 12조 2항이 신설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신설되는 거잖아요. 신설된 거 보면 다만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이게 별도로 복지용구를 신청 받아서 쓰고 있거나 그런 분들은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만들 때 지원하지 않으면 않는 거지 않을 수도 있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새로 만드는데 지원을 안 하면 않는다든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무슨 표현인가요? 중복 지원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하면 하는 거잖아요. 새로 만드는 2항을 갖다가 끝에 보면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차라리 지원하지 않는다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나도 우리 전미숙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조례를 가지고 왔을 때 일부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자세히 확인하지는 않았거든요. 이 조례가 그렇다 해서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 단, 조금 전에도 과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저소득, 기초수급자가 수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상자가 100명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거. 물품도 한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지원하는, 여러 가지 다루겠지만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대상자를 그렇게 했다는 그 자체가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안 하면 안 한다. 이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만드는 취지가 그거 아닌가요? 나는 신설하는 이 2항도 끝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전미숙위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전미숙위원님.
기회
기회전미숙위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구로구에 65세 이상이면서 단독 가구 및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5,500명가량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곽노혁위원님, 곽윤희의장님, 계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구에 많이 있는 이런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과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요. 우리 구로구의 예산과 함께 그리고 또 한번 사업을 시행해보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해서 100가구로 일단 선정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해마다, 이것은 한 번 수혜 받으면 다시는 수혜 받지 않거든요. 한 번 수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혜 받았으면 내년도에는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점차 확대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100가구 해보면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도 검토하면서 차츰 더 늘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이거나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서 물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생각보다 중증이 아니시고 경증이실 경우에는 간단한 것들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그 부분에 본인이 예산만큼 다 쓰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조례
조례곽노혁위원
제명이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철수부의장님이 우려하시는 한부모가정 그건 조례 제명이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거니까 한걸음 비껴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물론 지금 전미숙의원님이 말씀하신 5,500명 숫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는 게 제한되는 범위가 있다 보니까 가능한 한 많은 분을 드리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아까도 김철수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대상자 선별할 때 면밀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 중에는 낙상으로부터 조금은 그래도 자유로운 분도 계실 수 있고 보다 더 위험한 군에 속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과장님이 과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잘 살펴서 해주셨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조례의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조례를 가지고 갑론을박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지금 중복되는 지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조례뿐만이 아니에요. 이 조례가 통과돼도 중복 지원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과장님 안 그러세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곽노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한부모가정이 나중에 이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합니다. 쟁점사항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선 편성해놓고 예산 범위 내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 차츰차츰 중복 지원에 대해서 이중 지원하지 않겠다. 이건 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중복 지원에 대해서, 중복 지원에 대한 건데 못을 박지 않으면, 어차피 중복 지원 안 되는 거잖아요.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가 아니고 지원하지 않는다가 나는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조례에 대해서 더 깊게 하면 끝이 없을 거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한 번 정도 부서에서 더 검토하고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같은 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의 부분에 대해서 끝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구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차상위계층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건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최태영위원장
전미숙위원님.
전미숙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저는 일부개정을 하는 건데요. 기본 조례에 제2조 2항의 나에 보시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철수위원님 발의하신 계속심사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민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님이 발의하신 계속심사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김철수위원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권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권의원님과 어르신복지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에
평소에김용권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권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는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통해 구로구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돌봄서비스를 받는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6조에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7조에서는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9조에서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전만식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용권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와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적용 대상, 안 제6조는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7조와 제8조는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지원사업, 안 제9조와 제10조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사유는 구로구에 주소를 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권익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통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구로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공되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어르신복지과를 비롯한 돌봄종사자 관련 부서에서는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먼저 간단히 묻고.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점심 맛있게 드셨죠?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처우개선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본 위원도 돌봄노동자 분들의 처우개선에 관심이 저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20년에 구로구에 장기요양원의 처우개선이 이게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장기요양 요원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뻔하고 그런데 지금 조례를 다른 돌봄노동자까지 범위를 넓히겠다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처우개선을.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각 부서에 개별 조례로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가 있는 데도 있고요. 좀 빠진 조례도 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돌봄노동자를 통합할 수 있는 권리보장에 대한 처우개선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신 거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지금 처우개선 해서 요양 이게 조례가 비슷한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이게 노인복지나 장애인 쪽이나 비슷한 톤 하나만 달라서 사업이 엄청 많아요. 비슷한 게. 아시잖아요. 과장님 아시죠? 그래서 이걸 처우개선 장기요양 요원 분들도 다 이루어질 수 있게 이번에 존경하는 우리 김용권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이걸 정리할 건 하고 좀 넓힐 건 넓히고 좁힐 건 좁혀서 영양 있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비슷한 게 많으니까. 아까 그것 때문에도 좀 이렇게, 아까 우리 전미숙위원님 조례 한 것도 설명이 너무 부족하고 아니라는 이야기로 지금 원성이 안 좋았는데 조례 이런 걸 과장님 많이 공부하셔서 신경 써서 오셔서 이야기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처우개선 좋은 안이에요. 노인들, 노동자들 권리보장 해준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튼 저도 관심이 많아서 김용권의원님 와서 저도 설명을 듣고 좋아했거든요. 하여튼 조례 한 위원님도 계시고 과에서도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여기 보니까 아동복지법 제44조 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라는 용어가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우리 구로구에 있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돌봄센터가 명칭이 저희들은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쓰는 용어고요. 서울시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우리 구에서도 우리동네키움센터라고 하고 있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키움센터라는 건 우리동네라는 말이 빠지고 그냥 준용되는 건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다함께돌봄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서울시에서 우리동네키움센터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키움센터가 열 몇 개 있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20개소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키움센터가 이 용어라는 이야기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곽노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생뚱맞게 용어를 잘 몰라서 궁금해서 과장님께 문의 드린 거고요. 아무튼 본 위원은 본 조례가 돌봄노동자들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에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례 발의해주신 김용권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아무튼 집행부에서도 통과되면 시행할 때 면밀히 잘 살펴서 여러 사람들, 특히 돌봄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처우개선 조례안이요. 보면 직무 자체가 과가 좀 여러 과가 겹쳐 계시거든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이걸 어르신복지과에서 주관하시는 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공교롭게도 사실 보면 여러 부서와 연결되면 복지정책과 주무부서가 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 과에 돌봄지원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홍용민위원
돌봄지원팀이 있으셔서 맡으신 거예요? 저는 보면 돌봄노동자라고 하면 노인, 장애인 관련된 센터들부터 해서 뒤에 보면 아동, 청소년 보면 아까 다함께돌봄센터부터 해서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보면 여러 과가 겹쳐 있는데 혹시 이게 저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들 앞에 조례 항 2조에 나와 있는 노인장기요양이라든지 이런 돌봄 분들이 많으셔서 혹시.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종사자 수도 제일 많습니다.
자가
종사자가홍용민위원
제일 많으세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홍용민위원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제7조에 보면 돌봄노동자 인권 보호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돌봄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이나 안내서가 혹시 국가에서나 서울시에서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주체적으로 지금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은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침서, 안내서 그거로 대신할 건가요? 지금 안내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과장님이 지침이나 안내서를 마련할 계획인지 이 강행규정에 대해서 따로 우리가 보건복지부 지침을 사용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도 정부 지침에 따라서 안내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별도로 종사자들을 모집해서 별도 인권 교육을 시키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배포하고 안내하여야 된다니까 강행규정이에요. 그러면 지침서나 안내서를 구청에서 반드시 이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지침서나 안내서를 만들어서 나오면 한 부 주세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제9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9조 3항.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다. 되어 있고 2번에는 자문할 수 있다잖아요. 제9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갔는데 3항에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희가
저희가김용권위원
지역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별로 존재해 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준사회복지사로 다 임용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주로 지역 어르신이나 돌봄, 청소년에 대해서 매달 주제를 정해서 봉사하고 있어서 각 동의 형편이나 이런 걸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따로 협의체나 위원회를 두는 것보다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사협 위원님들을 운영위원으로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동에도 누구보다는 지사협 위원님들이 실정을 알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사협 운영위원들이 여기 지금 돌봄노동자 운영위원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는
활용하는김용권위원
거죠. 동별로 보면 20명씩 이분들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앙에서나 행정에서는 동에 대한 사항을 잘 모르잖아요. 어르신들을 발굴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발굴할 때.
니요
아니요이명숙위원
.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문제는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호인데 인권 보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수긍하기가, 지금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권 조례거든요.
인권
인권김용권위원
조례가 아니고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에 대한 조례입니다.
이명숙위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요양보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권리보장인데 돌봄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에 대해서 조례를 하셨는데 지사협이 대행할 수 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9조에 따라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간 동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우리가 대행한다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국장님 한번 답해주세요.
영미
최영미복지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9조 보시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잖아요. 설치할 수 있는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냐면 자문을 할 수 있어요. 2조의 1, 2, 3, 4를 자문할 수 있는데 자문할 수 있는 걸 사회보장협의체가 맡아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조례가, 전체적인 걸 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항들을 자문할 수 있는 걸 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국장님, 자문할 수 있다에 1, 2, 3, 4가 있잖아요. 거기에 5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복지지원국장
하나의 조항이 아니라.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지사협이 자문할 수 있다인데 그게 대행할 수 있다로 지금 나온 거예요.
영미
최영미복지지원국장
그러니까 그런 자문의 기능을 사회보장협의체가 할 수 있다는 그거예요. 자문할 수 있는 이 기능들을.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그게 5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따로 대행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지사협이 자문할 수 있는. 3항이 별도로 되어버리면.
최태영위원장
잠깐만요. 이명숙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주세요.
행할
대행할이명숙위원
수 있는 조례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복지지원국장
제9조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입니다. 그 설치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할 수 있고 그 설치가 자문할 수 있다는 것들이 제2항에 나와 있는 거고.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제2항에 자문할 수 있다가 나왔고 1항에 처우개선위원회라고요. 그러면 3항도 대행할 수 있는 대행위원회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결국은 지사협이 자문할 수 있는 입장이면 5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영미
최영미복지지원국장
별개.
이명숙위원
별개라고요? 대행할 수 있어요?
영미
최영미복지지원국장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자문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다가 나중에 처우개선위원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거하고 이거는 저는 큰 구조의 밑에 있는 게 저는 항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으로
항으로이명숙위원
하는 게 맞다. 대행할 수 있다. 그 기능을.
영미
최영미복지지원국장
왜냐하면 9조 2항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만 설명한 거고 3항은 그러한 자문할 수 있는 걸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조금 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일단은 지사협이 대행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참. 이분들이 결국 돌봄을 하는 분들인데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영미
최영미복지지원국장
기능을 대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능을 하는 걸 자문할 수 있는 걸 대행하는 거예요. 자문으로 국한시켜야 될 거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이 내용이 조금 뭔가가 빠진 거예요. 말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나마나한 질의 같아서 안 하려다가 질의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죠? 과장님. 돌봄하고 연결되어 있나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분들하고 돌봄하고 연결된 게 있나요? 그분들이 자문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제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이라서 자세하게는 모르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돌봄노동자들하고 권리보장하고 어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문을 요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능이라는 것은 대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떤 식으로 돌봄노동자들한테 자문할 수 있느냐는 거죠. 기능을.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여러 분과가 있는데요. 그중에 돌봄 분과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저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수년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도 했었고요. 하여튼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돌봄노동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그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돌봄노동자가 저희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요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생활지원사가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간단하게 아동, 노인, 장애인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분들을 돌봄 다니시면서 돌봄 역할을 해주시는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케어해주시는 분들 맞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숫자가 얼마나 되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대략 해서 약 8,000명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8,000명이요. 그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아동, 노인, 장애인별로 구분돼서 데이터 관리하고 계시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각 소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기관하고 노인 맞춤 기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조례에 보면 물론 조례에 다 구분된 걸 1조부터 시작해서 다 확인하면 다 맞다고 판단되지는 않아요. 물론 약간의 조금 이상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조금 전에도 다른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돌봄은 어떻게 구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기능에 대한 걸 자문을 해주고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단체가, 그러면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어디서 자문을.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구에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구의원들한테 자문을 받으신다는 건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거기서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 안에 또 돌봄분과위원회가 있으니까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이 조례 통과되면 바로 위원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조례 통과되면 바로 만들면 되는데 무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자문을 받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에 3년마다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돌봄노동자가 이 조례안에 의하면 부서가 지금 몇 개 부서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총괄 책임부서는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에서 하십니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저희 과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점검하고 평가도 하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런 건 어떤 체계를 구축해서 하실 건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일단 부서장 협조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실행 계획이 없으세요? 혹시. 의원 발의 조례인데 위원 발의 조례 받으셨으면 구체적으로 검토하실 거고 이걸 어떻게 현실화시킬 건가 이걸 고민하실 거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열심히 하겠다. 그냥 그렇게 되뇌이면서 끝내셨나요. 혹시?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조례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여기에 의해서 하면 또 예산도 반영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후속 절차가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조례의 실효성 및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부서 의견 내는 거 아니셨어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부서 의견 내셨습니까? 다음부터는 준비를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조례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셔서 조례 통과되면 그제서야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조례라는 게 한 번 통과되면, 발의되면 제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제정된 이후에 하겠다. 이건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는 취지에 조금 벗어나는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용권의원님.
제가
제가김용권의원
우선 처음 조례를 만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든 취지는 각 부서에서 일하시는 여러 노동자분들이 조례가 있는데 생활지원사나 요양보호사가 특별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본 결과 지금 4개 부서 정도가 같이 돌봄노동자가 있고 더 찾아보면 비슷하게 한두 명 있는 부서도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구청에는 돌봄노동자에 관한 팀이 따로 있어서 그 팀에서 돌봄노동자를 다 케어하고 조절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 팀이 있지 않고 돌봄노동자는 지금 수명이 늘어나고 하시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핵가족화가 되면서 가족 보호가 일단 점점 사회적 보호 차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돌봄이라는 게 행정에서 같이 많이 중요한 일거리로 접어서서 저희도 아직 많은 구에서 돌봄노동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는데 저희 구로구가 일단 65세 이상 인구가 25개 구 중에서 상위권에 있고 어린 학생이나 이런 인원도 상위권에 있어서 돌봄에 대한 기본적인 조례를 제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운영 중인 여러 가지 다른 과들은 그 법령에 따라 운영하고 기본적으로 기본조례를 만들어서 일단 이분들에게 기본적인 처우를 보장해주고자 일단 조례를 맨 처음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 미숙하지만 세부 지침이나 이런 거로 통과되면 잘해서 한번 돌봄노동자들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구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57호 구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안번호 제2558호 구로장애인전산교육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우리 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센터 위치는 안양천로 552 개봉빗물펌프장 4, 5층이며 건물 면적은 843㎡입니다. 현재 정원 30명에 30명이 이용 중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구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평생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교육 등입니다. 그간 위탁에 따른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대체로 잘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부 공모사업에도 지원하여 총 31건 7,500만 원의 외부 사업비를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3년입니다.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세부 항목별 평가 기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 70점 이상 득점 시 적격 처리됩니다. 다음은 구로장애인전산교육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구로장애인전산교육장은 우리 구 등록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 수준별 정보화 교육을 제공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별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면적은 179㎡입니다. 연간 4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구로지회에 운영비와 인건비 성격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하였으나 우리 구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장애인전산교육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구로구장애인전산교육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전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 연계, 정보 제공 등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다른 의안까지 같이 하고 계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께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셨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지금 재계약을 하기 위하여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거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거 지금 지도점검 결과 보니 20년부터 23년까지 민원 사항이 없네요. 없고 센터 이용에 대하여 이용자 분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서 현재 대기자도 10명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확인해봤을 때 대기자가 있어서, 대기자들은 얼마 정도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려고 이야기들이 오길래.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새로 TO가 생겨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이런 대기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구로구 주민이더라도 인근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대기자들이 기다리면 대충 얼마나 기다려요? 민원 대기자들이 전화가 좀 오길래 자세히 알려고요. 과에다 물어보라고 계속하는데.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평생교육 과정이 5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 5년이 거의 다 된 기간이라 이제 새롭게 교육생이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새롭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기하시는 분이.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과장님 몇 년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재계약이 3년이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평생교육 과정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5년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대기자들이 기다리시는 기간이 대충 빠르면 얼마나 기다리는 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거는 아직.
그것
그것곽윤희위원
좀 확인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장애 쪽이라 전화가 많이 오고 그래서 제가 검토 좀 해봤더니 그래도 2020년부터 23년까지 민원 사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엄청 관리를 잘하고 일을 잘하셨구나 했는데 민원이 있는 건지 접수가 안 된 건지 이렇게 센터를 이용하는 데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알고 싶었고 일단은 5년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다리는 기간이, 기다리는 분들이 좀 애타는 거 같아서. 다른 데도 사업에 이렇게 대기자들이 많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다른 데도 대기자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곽윤희위원
자세한 것 좀 검토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이분들은 대기할 때는 엄청 애타게 기다리더라고. 그래서 도와주시면 안 되냐 해서 절대 안 된다고는 했으니까 하여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심
관심곽윤희위원
많이 가지시고 장애인들이시니까 더 많은 사랑으로 돌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혹시 여기 위치가 구일역하고 붙어 있는 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구일역하고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조금변정열위원
떨어져 있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약간 떨어져서 빗물펌프장 건물에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기를 가게 되면 기본에 충실하라는 그런 게 생각이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휠체어나 구일역에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세요? 현장을 답사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쪽에 나와서 뱅 돌아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일반 이렇게 닫혀 있는데 그래도 여는 날짜가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내려와서 옆에 차 뚝방 쪽으로 옆으로 쭉 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편리하게 해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일역에서 나오면 거기 교육장으로 바로 길을 내준다고 할까요? 육교식으로 해서 그러면 밑에 엘리베이터 타고 밑에 내려오지 않고 빙 둘러서 안 가도 돼요. 거기서 바로 들어가면 돼요. 이해가시겠어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변정열위원
밑에 내려올 필요도 없고 돌아갈 필요도 없고 거기 딱 나와서 바로 육교, 하늘육교라고 해요? 놔주면 그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런 편의장치를 지금 현장에 가면 다 보여요. 그러면 여기는 이런 시설을 해주면 전철 타고 와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또 나와서 전철 바로 탈 수 있고 그런 편의장치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이게 벌써 몇 년째 저희가 지금 3년째 되어 가는데요. 그대로 있어요. 변화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이런 교육도 다 좋고 한데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제공을 충실히 해달라는 거죠. 그냥 있지 말고 그런 거 해줄 수 있잖아요. 사업비 모자라면 올해 못하면 내년이라도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지역 가다 보면 장애인한테 걸림돌이 많아요. 100을 봤을 때 80%는 다 잘 되어 있는데 20%가 끄트머리 뭔가 불편한 데가 있어요. 이런 것 좀 부서에서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 지금 위탁 대상 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잘 운영된다고 할 수 있는 게.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거기에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기자재나 편리한 활동을 위해서 거기에서 외부에 공모를 해서 31건 7,5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예를 들면 큰 TV를 대기실에 설치해놓고 또 정수기도 필요한 곳에 설치해놓고 그렇게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시설
시설홍용민위원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계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제가 엊그제 저도 가서 참여자분들이랑 만났는데 부모님들도 만족도가 높으시고 예를 들어서 거기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낮다고 하면 이용하다가 다른 데로 가신다거나 그럴 텐데 한 번 들어오시면 계속 거기 과정을 참여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자
보호자홍용민위원
분들도 만족도가 높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고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가로
추가로홍용민위원
또 질의를 드리면 지금 여기 운영법인이 서울장애인부모연대입니다. 비영리법인인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홍용민위원
이게 수탁 자격 요건이 처음 위탁하실 때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셨어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은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보통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면 자격 요건이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혹시 그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그건 추후에 말씀 좀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재계약 기간이 2회 차인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처음입니다.
홍용민위원
처음이에요. 현 위탁 기간은 5년 동안 진행하셨네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의문이 드는 게 어쨌든 이런 수탁 자격이 되는 기관들, 법인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인이 5년 동안 하고 여기 지금 위탁 대상의 시설 현황과 선정 방식에 참고 사항으로 기록을 주셨는데 기존 수탁 업체가 재계약 포기 시 재위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의도 아니면 집행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위탁체가 잘 운영하고 있고 또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단체라서 저희가 이번에 재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냥 재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수탁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70점 이상으로 점수가 나올 경우에 재계약을 하고 만약에 70점 이하로 나오면 다시 공모를 해서 위탁체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홍용민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위탁 관련된 업무를 집행하신 적이 많으시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70점 이하로 나왔던 경우가 있었나요? 건수가 혹시 구청에서.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업무를 하는 몇 번 경험으로는 저는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용민위원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심의를 하셨을 때 70점 이하로 재계약을 다시 아니면 재위탁을 공개경쟁을 한 경우는 저도 좀 들어보지 못했는데 혹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조사하시든 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용민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서울장애인부모연대라는 법인 운영이랑 다시 심의를 무조건 진행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신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무조건 심의는 해야 됩니다.
과가
통과가홍용민위원
안 되면요? 만약에 가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그에 따라서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용민위원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돼서 통과되면 지금 이 안대로 무조건 진행하시는 거고요. 심의를 무조건 한 업체에만 재계약을 다시 심의를 보시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홍용민위원
좀 우려되는 게 지금 잘 운영하시는 거, 노력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한 업체에만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심의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점 이하를 받아서 위탁이 취소된 경우는 보지 못하셨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업체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타 법인 관련된 부분들이 진입장벽이 높아서 들어오지 못하면 그것도 우려 사항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다양성을 가지고 법인에 대한 기회의 장을 더 주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예를 들어서 10년 그렇게 길게 한 건 아니고 5년을 했고 또 발달장애인의 여러 가지 특수성이나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약에 이 단체가 운영하는 데 부실했다거나 예산 사용이나 문제가 있었으면 저희도 이번에 재계약을 고민하지 않고 바로 공모를 하려고 했을 텐데 그동안 운영하는 성과나 여러 가지 보조금 사용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리 없이 원만하게 잘 운영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의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원만하게 운영할 거 같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재계약을 이번에는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음번에는 재계약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해서 잘 위탁체 선정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홍용민위원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위탁에 대한 공모에 대한 기회의 장을 많이 넓혀서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법인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시지만 더 잘할 수 있는 법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추후에 심의를 통해서 점수를 책정해서 통과 여부를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때 또 심도 있는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동의안 올리실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 안 하셨어요? 돌아다니면서.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설명 드렸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모든 위원들한테 다 설명 드렸어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그때 제가 방문했을 때 위원님이 바쁘셔서 자세히 설명 못 드린 경우도 있고 못 만나신 위원님께는 전화를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알겠다. 그렇게 통화를 했고 제가 그래서 한 번씩은 다 만나 뵀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위원님.
하게
간단하게이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5년 기간이 끝나면 새로 재계약을 하는데요. 발달장애인 분들이 지금 10명이 대기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계약과, 2024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끝나면 이분들도 다 종료되고 새로 모집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발달장애인 분들은 그대로 교육을 인수하실 건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교육 과정 중에 5년이 된 학습하는 분도 있고 또 5년이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안 된 사람은 교육 과정을 본인들이 나는 더 참여하고 싶다 하면 계속 참여하시는 거고.
이명숙위원
5년만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는 졸업을 해야 되는 입장인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기준은 5년 하고 졸업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올해 몇 명 정도 교체될 거 같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자가
대기자가이명숙위원
많아서.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확인하고.
이명숙위원
5년이라는 기간을 줘서 졸업하시고 다음에 들어올 기회를 드리고 새로운 분들한테 기회를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구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로장애인전산교육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구로장애인전산교육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이어서「구로장애인전산교육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로장애인전산교육장은 우리 구 등록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 수준별 정보화 교육을 제공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별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면적은 179㎡입니다. 연간 4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구로지회에 운영비와 인건비 성격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하였으나 우리 구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장애인전산교육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구로장애인전산교육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전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 연계, 정보 제공 등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1년입니다. 24년 10월 중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11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힘드시겠네요. 2023년 온종일돌봄 이게 2024년 12월 31일자로 완료가 되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장애인전산교육장 업무에 대해서 효율적 운영을 한다는 것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거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게 소요 예산이 보니까 1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어떻게 지불하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단체에서 강사하고 직원 1명, 시설장 1명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하고 운영비는 공과금이라든지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곽윤희위원
소요 예산이 맨날 이 정도로 썼었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매년 그 정도였고 인건비는 약간씩, 아주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곽윤희위원
정도 올라요? 인건비에 대해 이야기가 좀.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는 시설장의 경우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같은 금액으로 2,981만 2,000원이었고 24년도에는 약간 올려서 3,053만 4,000원 이렇게 시설장 인건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게 지금 매년 몇 % 차이가 나는 거예요? 1년마다 올리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이게 22년도하고 23년도에는 올라간 게 없고 같은 금액 그대로 똑같이 지원했었고 24년도에는 제가 이게 퍼센트 계산까지는 안 했는데 소액 증액했습니다.
액은
증액은곽윤희위원
했는데 불평, 불만은 많지 않나요? 장애인 쪽은 제가 그쪽에 많이 관심 있어서.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그쪽에서는 조금 더 인건비가 올라가는 걸 그쪽에서는 바라고는 있지만 저희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사정상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올려드리지 못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조금씩 감안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니까 저도 이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서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교육 과정이 총 몇 시간이에요? 주 5회 수업이어서 한 번 하면 몇 시간 수업하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한 번 오시면 1시간씩 수업하고 가십니다.
이명숙위원
1시간씩이요. 지금 주 5회 오려면 조금 힘들지 않나 싶어서 총 시간이 몇 시간인지 물었습니다. 주 5회 오는 거에 대해서 불만 없으세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결석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 아마 이분들은 전산교육도 받으시지만 또 외출한다는 그런 의미랑 같이 있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큰, 주 5회 교육 받으러 오시는 거에 대해서 불만은 저희에게 없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구로장애인전산교육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온종일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온종일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안순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온종일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 사유는 구로형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기관인 온종일돌봄센터 14개소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구로구 온종일돌봄에 관한 지원 조례 제9조에 의거 돌봄시설의 적합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기관, 단체 등을 공개모집 선정하여 아동은 행복하고 부모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에 의거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온종일돌봄센터 시설 현황과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온종일돌봄센터의 위탁 기간은 1년으로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독서 지도 및 놀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별 아동 정원은 20명, 종사자 수는 2명입니다. 돌봄종사자 근무 시간은 1일 4시간이며 채용 시 자격 기준은 없으나 돌봄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소지자 채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관 유형은 작은도서관 10개소, 교회 2개소, 사회적기업 1개소, 주민자조모임 1개소로 총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초, 중, 고 학부모대표 간담회 시 항동 지역 초등돌봄센터 확충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8월 16일과 8월 21일 항동 지역의 작은도서관 7개소를 방문하여 온종일돌봄센터 홍보 및 모집 공고 일정을 안내하였으며 3개소를 확충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온종일돌봄센터 17개소를 공개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접근성이 좋은 작은도서관 등 공간을 활용하여 돌봄 수요가 있는 지역에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초등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온종일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하루 종일 고생 많이 하시네요. 제가 2년 동안 일을 안 했고 보고만 받아서 간단히. 온종일돌봄센터 있죠. 14개소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14개소인데 민간위탁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네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만료되는데 요건을 갖춘 건 비영리법인하고 비영리단체로 하는 거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공모
공모곽윤희위원
선정을 수요자는 돌봄서비스 그쪽으로 제공하는 거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온종일돌봄센터 운영비가 이용 아동 수에 따라 매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등을
차등을곽윤희위원
두는 거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되는
지급되는곽윤희위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률이 높은 센터가 어디, 어디가 있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14개소 중에 정원이 20명인데요. 제일 많은 곳이 아이들터가 26명이고요. 그다음 예샘이 24명, 벽산이 20명 그다음에 천사문이 21명입니다. 글초롱은 20명입니다.
로는
명수로는곽윤희위원
저기하지는 않아요? 온종일 하는 게 불만들이 없어요? 센터에서 명수로 할 때.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건물 자체 규모가 좀 작다 보니 정원을 더 받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제가 이걸 민원도 있을 때 많이 봤고 해서 관심을 좀 가졌거든요. 더 이상 넓히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본인들이 확보해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대기자들이 많이 있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대기자가 있는 곳은 항동에 별빛맞이하고 숲속입니다.
어요
알겠어요곽윤희위원
. 내 지역구여서 여기서 민원을 좀 받아서.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돌봄서비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공하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학기 중에는 13시부터 19시까지 하고요. 방학 기간에는 11시부터 17시까지 합니다.
이명숙위원
11시부터 17시까지요. 그러면 13시에서 19시까지 해도 저녁 제공되죠? 간식 제공되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간식은 평시에는 제공이 안 되고요. 간식은 다 제공되고요. 급식은 평시에는 제공이 안 되고 방학 기간에는 급식이 제공됩니다.
식이
급식이이명숙위원
제공된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저희 온종일돌봄도 있고 키움센터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해요. 저희 지금 시간이 13시에서 19시, 11시에서 17시잖아요. 제공 시간이. 키움센터랑 지역아동센터도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과정 자료 확보하고 계신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온종일돌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독서 지도하고 놀이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독서
독서이명숙위원
지도, 놀이 지도. 그러면 놀이 지도, 독서 지도하는 이런 내용 과에서 확보하고 계시는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을 이야기하시나요?
이명숙위원
프로그램도 그렇고 한 번씩 점검도 나가시는지. 교육 내용에 대해서 점검도 하시는지.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정기점검 연 1회 하고요.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운영비라든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매월 그 자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료만
자료만이명숙위원
살펴보고 현장 점검에 현장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조금 불시에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내용 자료, 독서 지도 내용 자료 있으면 한번 저한테 주세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시설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우리가 자라는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에 대한 사고력을 주입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건 어른들의 역할인데 그 역할이 잘되고 있나는 구청의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용어 아까 관련돼서 잠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보건복지부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라는 용어를 쓰고 서울시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라고 용어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온종일돌봄센터는 지금 상위에 있는 기관에서 쓰는 용어하고 온종일돌봄센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온종일돌봄센터는 구로구에서만 운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은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어가
용어가홍용민위원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다함께돌봄센터나 우리동네키움센터에 관련이 전혀 없이 단독으로 구로구에서 운영하시는 거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전액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혹시 종사자는 어떻게 되나요? 종사자라고 말씀드리면 돌봄센터에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직원은 센터별 2명으로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2명으로 28명이요. 이분들은 그러면 아이들 교육에만 업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독서 지도, 놀이 지도, 간식 제공.
독서
독서홍용민위원
지도, 간식 제공. 이분들 자격 기준도 있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돌봄센터는 종사자 선정 시에 특별히 자격 기준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일반인 누구나 다 공고를 내셔서 신청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일반인 분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종사자를 채용하지는 않고요. 그쪽 해당 기관인 도서관이나 교회 이런 쪽에서 직접 위탁받는 센터나 법인에서.
홍용민위원
관리감독은 안 하세요? 저희가 위탁을 주긴 하지만 관리감독은 부서에서 하시지 않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 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직원 채용 관련돼서는 어떻게.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선정 시에 직원이 교체되거나 하면 저희한테 바로 명단을 제출하고요. 저희가 승인하면 그때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채용에 대한 어떤 규정도 그건 부서에서 관리하지는 않으시고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자격 조건이 다른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는데요. 온종일돌봄센터는 특별히 자격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분들
이분들홍용민위원
기간은 어떻게 되세요? 업무 기간.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홍용민위원
1년 단위로 재계약하시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게
이게홍용민위원
우려되는 게 어떻게 보면 모집하시는 종사자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한정적으로 하신 분이 또 하시는 걸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다양한 기회의 장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채용 공고도 그러면 어쨌든 위탁 받은 센터에서 다 진행하는 거네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직원 채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용민위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신도림동부터 해서 항동까지 관련된 운영 현황을 주셨는데 운영 장소에 대한 면적이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2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3㎡에 아동 1명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되게 한정적인데 위치에 대한 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사항이 없으셨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센터들이 다른 작은도서관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온종일돌봄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 또 다른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소는
주소는홍용민위원
여기다 명시는 이렇게 해놓으셨지만 다른 공간도 다시 포함해서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아하열린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26㎡이긴 하거든요. 거기가 좀 협소하긴 합니다. 가장 협소한 공간이긴 합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정원은 2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여기 아동들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여기 들렀다 간식 먹고 또 다른 학원이라든가 본인 계획에 따라 이동하는 공간입니다. 온종일돌봄이 다른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처럼 머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들이
아이들이홍용민위원
그냥 순환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이신 거 같은데 정원은 20명이라고 다 적어놓으셨는데 면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도림동에 있는 아하열린교육센터는 가장 협소하고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가장 협소한 공간입니다.
리고
그리고홍용민위원
오류2동이 가장 지금 명시된 건 제일 넓은 평수를 갖고 있는데 정원을 20으로 다 통일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의미인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정원은 저희가 2018년도 최초에 할 때, 저희가 일하는 종사자가 2명이거든요. 그래서 2명이 돌볼 수 있는 아동 수가 20명 정도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최초에 그렇게 선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약간홍용민위원
문서상하고 말씀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게 아까는 아이들이 순환적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오래 머물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정원이 2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직원 2명이 20명을 최대한 돌볼 수 있다는 이야기이신 거네요. 그러면 인원 1명당 10명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20명이 한꺼번에 와서 있지는 않거든요. 조금씩 유동적입니다.
것도
이것도홍용민위원
재계약으로 지금 진행하시는 건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재위탁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면 기존의 14개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재위탁은 할 수 있습니다.
위탁
위탁홍용민위원
심의는 없으시고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선정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수탁자 선정심의회를 외부 위원 세 분 정도 해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홍용민위원
전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재계약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 센터나 한 법인에만 계속 집중되다 보면 다른 법인이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높다고 보거든요. 다양한 법인이나 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사실은 본인들이 돌봄센터를 운영하려는 법인이나 단체가 신청하시면 거의 저희가 종사자 모집부터 공간적인 측면에서 크게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가홍용민위원
말씀드리는 건 너무 반복적으로 한 업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한 센터만 계속 반복적으로 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게 되면.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죄송한데 계속 반복적인 질의를 하셔서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연도별 운영 개소수가 2020년도에는 27개소, 21년 17개소, 작년까지 16개소였다가 올해 14개소거든요. 저희가 특별히 진입장벽을 높이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아동 수가 감소되기도 하고 실제 저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비영리법인이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우리 홍용민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계속 반복적인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형평성이나 다양한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최고 오래된 기간은 몇 년이에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2019년도에 대부분이 시작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에 지금 14개고 2021년에 27개예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2020년도에 27개소였습니다.
이명숙위원
2020년도에 27개소였어요. 우리가 최대한 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개수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신청하면 다 해주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신청하면 대부분.
이명숙위원
50개라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앞으로 돌봄센터를 이건 우리가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랑 조금씩 개념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명확하게 센터를 상한선을 둔다든가 뭔가를 해야지 30개를 하든 50개를 하든 다 해주겠다는,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례는 명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5번에 벽산 보면 단체명이 고척벽산블루밍경로당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면 어르신 경로당 이분이 회장 같으신데 이분이 지금 진행하시는 건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장소를 경로당 장소에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경로당은 사용을 안 해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제가 현장을 아직 가보지를 못해서요. 경로당 내 작은도서관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거랍니다.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있고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센터장이랑 직원은 누가 들어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이럴
이럴이명숙위원
경우 센터장이랑 직원은 누가 하는지도.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동의안에 대한 규정을 조금 더 꼼꼼하게 다시 구청에서 점검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어쨌든 센터에 대한 지원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수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진입장벽이 높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에 비해서 진입장벽이 높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혹시홍용민위원
수탁자 관련돼서 수행 업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돌봄기관에 대한 지역에 대한 분포, 여기 지금 항동이 부족하다고 추가로 3개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하신다고 하시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까도
아까도홍용민위원
말씀드렸지만 수탁업체에 대한 사업 수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진행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온종일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나가시기 전에 복지지원국장님께 부탁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아침부터 의원 발의 안건하고 행정 집행부 발의 안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정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담당 부서에서 준비가 매우 부족한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진짜 사실처럼 보고하는 사례가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발의한, 그리고 또 의원 발의에서 준비가 부족해서 답변이 정확하지 못한 답변이 부지기수로 발생했고 또 집행부에서 발의한 동의안 같은 거에는 위원들한테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매우 길어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관 부서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시간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최영미복지지원국장
예,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비슷하게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자료 검토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래는 15항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조례가 지금 심사 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7항 「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먼저 진행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노경숙위원님이 발의하신 15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용민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의원님과 건축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신도림동, 구로5동 지역구 국민의힘 홍용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전반기 안전관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영임 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관계기관들과 합동 간담회 실무를 통해 구로구 범죄예방 현황사업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결과물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2024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용민위원님께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기존 조례에 따라 주거침입 범죄 사전 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 취약계층인 수급자와 장애인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대한 방범시설물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방범시설물 설치를 지원하고자 범죄 피해자 및 그밖에 설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개정 시에 다양한 상황의 수용이 가능하여 범죄예방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건축과에서는 본 조례안을 운영함으로써 적극적인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 및 침입범죄 예방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존경하는 홍용민의원님이 발의하신 거. 제8조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에 범죄 피해자를 넣으셨잖아요. 범죄 피해자의 사전적 정의에는 범죄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족 분들까지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을
설명을곽윤희위원
좀 해주세요. 방범시설 설치 지원하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희
곽윤희위원
예.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이 사업은 가구당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방범창, 방범문,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 현관문 안전 고리 또는 창문 잠금장치 등을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그분들이 선택하면 선택한 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선택한다는 표현이.
윤희
곽윤희위원
다 해드리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만 해드리는 거예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집마다 사정이 있으니까.
기네
자기네곽윤희위원
필요한 거로.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죠.
윤희
곽윤희위원
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수도 있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선이라서 그걸 넘으면 선택이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그 100만 원선에서는 뭘 선택을 하든가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이거 몇 명이라는 건 없고 기준이 예산도 있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몇 명이라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예산은 24년도 예산은 2,500만 원이었고요. 만약에 100만 원 지원이라고 보면 스물네 분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는
많지는곽윤희위원
않네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이게 2022년도부터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좀 수요가 많을 거 같아서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용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 대상에 대한 제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원을 못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그 대상이 확대되면 상황에 맞춰서 좀 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가족까지도 포함되니까 대상자가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저번에는곽윤희위원
그랬지만 지금은 대상자가 가족까지 포함되니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8조 4항에 범죄 피해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아까 곽윤희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범죄 피해자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보호법에 의해서 형제자매까지 지원하려면 우리 범죄 피해자가 구로구 관내에 얼마 정도 되나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한계점에서 봤을 때 어느 선까지 범죄 피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더불어민주당)위원 부서에서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면 그건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구로경찰서에서 저희가 협의한 결과 피해자 현황이라든가 이건 저희가 인적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구로경찰서에서 추후 피해자 대상 여부를 문의 시에 확인하는 거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범죄 피해자 통계에 대해서는 좀 더 미리 이야기하고 싶지만 지금 사실 저희가 지원하는 2,400만 원 정도면 사실상 그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업은 알겠는데요. 범죄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형도 많잖아요. 그러면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가족까지 어떤 범죄가 됐든지 다 지원한다는 건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범죄 피해자를 확인하는 과정이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구로경찰서에.
(더불어민주당)위원 경찰서에서 범죄 피해자들 인적사항을 주나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확인해서 그 집이 피해자 집이었다는 내용을.
(더불어민주당)위원 확인할 수 있냐고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같이 확인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경찰서 확인해줘요? 그 피해자가 범죄자 집입니다. 확인해준다고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게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당연하죠. 공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지금 말씀 중에.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이 법에 대해서 구로경찰서하고 이 조례를 일부개정조례를 하려고 두 달 전에 부서하고 논의를 했어요. 어떤 팀장하고 내가 통화를 했었는데요. 나하고 논의하다가 경찰서에서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범죄 피해자 유형이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범죄 피해자들이 유형들도 많은데 그 피해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사후 관리, 사후 범죄로 인해서 불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최초 조례를 발의했었어요. 그리고 사업 부서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셨는데 사업 예산은 처음에는 굉장히 사업이 확대될 거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막상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대상이 한정적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그 내용도 잘 알아요. 과장님 여기 안 계실 때. 홍보도 안 했고요. 다른 복지관이나 위탁해서 선정해달라 그러고요. 그렇게 해왔었잖아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22년도 사업이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구로구 관내에 현재 방범시설 혹시 파악해보셨나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저희 구로구 관내에 건물은 13만 개 정도 있고요. 그중에서 방범시설은 저희가 지원 대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하나 1층 정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거의 여기 건축과에서 이 사업이 아닌 옛날에 어르신복지과 지원된 게 굉장히 많아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의 의지예요. 돈 4,000만 원 해놓은 거 사업도 제대로 추진을 못하는데 확대해서 범죄 피해자 가족들까지 지원해준다. 확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제가홍용민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의원
김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경찰서 범죄 통계는 잘 아시겠지만 공개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자치구 관계에 대한 범죄를 발설하게 되면, 통계를 발설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범지역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사항 때문에 공개를 안 해준다고 했고요. 잘 아시니까. 그리고 또 범죄 피해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에서 먼저 범죄 피해자 분들 역시 공개를 해주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을.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범죄 피해자 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전 특별위원회에서 경찰서하고 소방서에서 합동 실무회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발의되고 통과된다면 홍보를 같이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범죄 피해자 분들이 직접 구청에 요청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취지인지는 홍용민의원님의 취지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범죄 피해자들은 사후 관리 때문에 전혀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하물며 소매치기 피해자들마저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타당하고 타당하지 않고 그걸 떠나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례가 통과돼도 피해자들을 발견할 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요. 사고가 나면 다음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내가 피해를 당했어요. 사후에 나의 보복, 나에 대한 안전 그것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걸 내가 범죄 피해자 처음부터 넣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부딪혀요. 자꾸. 경찰서 알려주지 않아요. 요즘은 전화해서 아무리 가까운 내 동생한테도 전화하면 안 가르쳐줘요. 어떤 부분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넣으려다 못 넣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방범창이나 이런 건 옛날에도 많이 해왔어요. 여기 위에 있는 구로는 디지털 구로라고 해서 그래도 CCTV나 통합관제실이나 경찰이나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일원화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가정에다가 방범창도 좋지만 SOS 버튼이라고 누를 수 있는 그런 버튼이라든지 만약에 그게 뭐가 감지되면 통합관제실이나 경찰서는 자동적으로 송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안 되는 거 같아요.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이걸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통합관제실에서 개봉동 몇 번지에서 감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CCTV 다 작동시켜야 되고 여기 통합관제실에서 그걸 화면에 뜨게끔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동으로 송출로 경찰서에 연락이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큰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한번 구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범죄예방 지원사업보다는 범죄예방 차원의 스마트관제 위주의 내용과 경찰서하고 연계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변정열위원
가정에다가 여기 방범틀이나 이런 거 설치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SOS 버튼 그거 하나 설치해놓으면 누르면 바로 위험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전봇대 같은 데에도 그 주변에는 빨간 등 해놓고 버튼 누르면 돌아가면서 신호를 주는 거죠. 외부로.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저희 스마트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내용과 관할 부서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으로 알리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명태용입니다. 구로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지 위치는 구로동 23번지, 24번지 일원입니다. 구역 면적은 1만 7,714㎡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택용지 1만 6,813㎡, 정비기반시설 900㎡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3층에 지상은 최대 39층으로 아파트 3개동 522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입니다. 2024년 3월 5일 통합기획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 4월 18일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주민 제안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서울시 등 유관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진행, 정비계획안을 보완하였습니다. 보완된 정비계획안을 가지고 2024년 7월 4일부터 33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람 기간 중 2024년 7월 25일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정비계획지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기존 344세대에서 522세대로 178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공공기여 부분으로는 돌봄센터와 공개공지를 설치하였습니다. 공원로변 도로폭은 5m에서 10m로 새말로변은 4m에서 10m로 확장하여 쾌적한 보행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 청취 후 주민 공람 의견 및 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코자 합니다. 구로우성아파트는 올해 4월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한 주민 제안이 되었고 올해 안에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는 통상적으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에서 보면 전례 없는 빠른 속도로 추진될 예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입주민들의 의견 일치가 가장 중요했고요. 더불어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담당 공무원의 노력도 있었다는 점을 부끄럽지만 말씀 올립니다. 이후 과정도 신속하게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성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의견청취안이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단은
일단은곽윤희위원
대상자는 1985년 준공되어 39년이나 경과된 노후 아파트 맞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23년 3월 안전진단 통과된 거 맞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재건축사업이죠? 7월 25일 구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셨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맞습니다.
주로
주로곽윤희위원
나온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건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가장 주된 건 아파트 자체가 동이 도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통로가, 지하주차장의 통로 자체가 사실은 가장 관건입니다. 그것이 공간적, 도로적 구유지인데요. 공간적 점용에 따라서 매년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면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가 지금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주민들끼리는 의견이 좀 어때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주민 의견들이요?
윤희
곽윤희위원
주민들끼리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여기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빠른 편이고요.
때는
그때는곽윤희위원
의견들이 반대도 있었잖아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초반에. 지금은 괜찮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그냥 그 의견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잘 가고 있네요. 굉장히 진행이 빠른 거네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굉장히 빠른, 아까 저희가 좀 담당 공무원의 노력이라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견 일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요
맞아요곽윤희위원
. 의견이 최고고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작은 부분입니다.
들이
주민들이곽윤희위원
그때는 의견들이 막 갈라져서 걱정을 좀 했는데 빨리 가는 거 같아서.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옆에 있는 우성타운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곽윤희위원
. 우성아파트 오래돼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정열위원님.
여기
여기변정열위원
도면을 보니까 획지 1하고 2하고 지하 연결 부분에 지하주차장 연결 통로라고 되어 있는데 연결 통로 이 부분은 도로부지 아닙니까?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도로부지에 그 밑으로 연결 통로로 쓸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주면 구에서는 어떤 저기를.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통상적으로 도로점용이라는 것이 도로표면, 공중, 지하, 모두에 대해서 도로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로의 표면, 공중이 아니라 지하 사용이기 때문에 현행 도로법상 매년 도로점용 허가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매년 아파트에서 부담하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안 낼 수 있게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하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건축심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번 우성아파트 입장에서 그 방법을 한번 최대한 찾아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변정열위원
아직 허가내준 건 아니에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그 옆에 또 획지 1하고 2하고 옆에 또 저층 빌라라고 할까요? 먼저 시행하고 있잖아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우성타운입니다.
하고
이쪽하고변정열위원
이쪽은 완전 별개예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별개입니다.
래는
원래는변정열위원
같은 한 몸 아니었어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아니었습니다. 우성타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같이
같이변정열위원
지었잖아요. 처음에.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같이 지었지만 우성타운은 연립주택이고요. 현재 우성아파트는 말 그대로 아파트입니다.
변정열위원
관리사무소에서 같이 한 몸 아니었어요? 관리하기를 처음에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최초 85년도는 어떤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택과장으로 온 이후 여기는 별도로 관리했습니다.
기는
여기는변정열위원
참 희한하게 지하 통로로 연결을 이렇게 딱 도면이 들어오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로의 지하인데 그걸 자기네 편리성을 위해서 통로로 쓰겠다는 이 아이디어가 놀라워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주민 제안으로 저희가 검토한 거고요.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여튼
하여튼변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많이 힘드시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아닙니다. 견딜 만합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지금 의회 심의를 거치려고 하시잖아요. 이 심의의 목적이 어떻게 되실까요? 심의를 거치는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제가 법률적으로는 깊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짐작컨대 어쨌든 우리 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요. 그다음에 구로구청은, 행정부는 집행을 하는 기관이고요.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일방적인 집행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주민의 입장으로 주민의 눈에서 의견 청취하는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이건 심의는 아니잖아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청취하는 거죠. 의견 청취인데요. 그러나 기능은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의견
의견홍용민위원
청취를 여쭤보시려고 의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이건 법 절차에 있는 법정 절차고요.
법정
법정홍용민위원
절차요. 의견 청취가요. 그러면 지금 저희는 심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의회에 없는 거네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법적 구속력은 법리적으로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저는 구속이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집행기관과 의회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것을 담아서 다 서울시로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이건 의견 사항은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어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의견 청취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그런데 나중에 여기가 정리되고 나면 의견들 다 모아서 저희한테 주시겠죠. 그러면 주민의 의견과 그다음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에다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절차입니다.
으로
법적으로홍용민위원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도 구로구의회가 가지고 있는 거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제가 법학자는 아니라서요. 법리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법학자라면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의견 청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는 없다고 보고요. 모든 이 과정에서의 전체적인 책임은 집행기관인 구로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용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경숙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의원님과 환경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노경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63호「서울특별시 구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물 절약 및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물 부족 문제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설치 대상에 대한 설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4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올 여름은 이례적으로 폭염으로 물 사용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에 동해안 일대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일상생활 물 절약을 당부하는 캠페인이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환경부의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민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306L를 넘어섰고 물 사용량이 커지는 만큼 낭비되는 물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물 소비 습관 문제가 아니라 수자원의 부족과 신규 개발비 발생, 수질 오염과 정수비용 향상 등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물을 정수하는 데 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고려하면 기후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조에 맞춰 공공시설 등에서 선제적으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지원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과 곽윤희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숙의원님께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가 물 부족의 잠재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물 스트레스 국가로 지정될 만큼 물 부족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경숙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날로 증가하는 수돗물의 수요와 기후 변화에 따른 물 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뭄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안정적인 수도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환경과에서는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고 물 절약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구로구 공공시설을 비롯한 의무설치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치 유도와 홍보, 교육 등 지속적인 물 절약 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존경하는 노경숙 위원장님 발의 축하드려요. 절수설비, 절수기기 마련하는 거죠? 이게 지금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조례안에 보면 제6조, 제2조를 보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의무설치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부서에서 생각하는 행정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지금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의무설치 대상은 수도법에 보면 건축법에 따른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모든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2001년도 이후로 지어진 모든 건축물에 해당되고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그리고 공중화장실까지 의무설치 대상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거의 모든 시설에서 지금 설치가 다 완료되어 있고요. 혹시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설치 독려를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직원을, 공무원을 내보내서 강요를 하나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 저희가 그 건물 상대로 그쪽에서 건축주가 원래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면 체육시설을 영위하는 자, 목욕탕을 하는 자 이런 식으로 그분들에게 하게끔 저희가 안내를 해서 설치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분들이 반발하고 안 한다 이런 분들은 별로 없나요? 여태 안 했던 사람들이 많잖아.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제가 조사해보니까 절수기기가 하나 수도꼭지 다는 게 1만 5,000원 정도밖에 안 해서 크게 예산 부담이 없어서 설치하는 데 크게 반발은 안 할 거 같습니다.
용이
비용이곽윤희위원
세지는 않구나. 그러면 수도꼭지마다 하는 거예요. 전체적 계량기에다가.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수도꼭지마다 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수전에 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궁금해서 봤는데 잘 알았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점점 물 부족이 심화되는데 이런 시점에 노경숙위원장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참 좋은 조례 발의해주셨다.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자료를 보면 서울시 내 타 자치구가 지금 여기 여덟 군데 정도 조례 제정이 됐다고 자료가 있어요. 보면 2020년 된 데도 있고 2022년 된 데도 있고 조례 제정하는 것과 정말 설치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조례 제정을 한 타 구에서 설치한 사례 이런 건 있나요? 자료가.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지금 타 구 조례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는 이미 수도법에 있고요. 공공시설 위주로 선제적으로 분위기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하자는 노력, 설치 권고이지 이게 우리가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이미 수도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곽노혁위원
, 내 이야기는 설치한 실적이 있냐를 물었어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다른 타 구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례에
조례에곽노혁위원
근거해서 정말 절수장치를 설치한 실적이 있냐고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제가 타 구 조례까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됐지만 제가 검토의견이나 이런 거 들어보니까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다들, 임시회 때 말씀하시는 걸 제가 회의록을 좀 봤거든요.
저는
저는곽노혁위원
궁금했던 게 타 자치구에 만약 설치한 사례가 있다면 데이터가 축적됐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정확히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10%가 절약됐다든가 이런 자료가 조금 있었으면 참고하고 비교하기가 좋았을 텐데 자료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니까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절수기기라는 게 여기 보면 수도꼭지랄까 변기랄까 샤워헤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개당 1만 5,000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이걸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공시설 위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청사나 동사무소랄까 그밖에 기타 시설관리공단이랄까 출자출연기관 이런 것들이. 대충 몇 군데 숫자 예를 들면 1,000개, 만 개 이런 식으로 혹시 개략적이나마 정산해본 건 있나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 용역을 줘서 한 번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조사해서 그때 당시에 설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각 부서에 연락해서 확인해본 결과 구청사나 동주민센터라든가 지금 현재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구립도서관, 경로당 다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부분에서만 조금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부서랑 협의해서 한번 공문을 보내서 어린이집 위주로 설치 독려하려고 하고요. 기타 다른 시설들은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웬만하면 다 설치되어 있는 거로 지금 확인됩니다.
이미
이미곽노혁위원
설치가 많이 되어 있군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치가
설치가곽노혁위원
이미 많이 되어 있군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 이렇게 했길래 어느 정도의 수량을 파악하고 계셔서 이 금액 정도가 나왔나 궁금했는데 이미 설치가 많이 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의원
조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절수기 설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생각하기를 특히 어린이공원이나 공공시설에는 조금 절수기 설치를 하면 물 절약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했고요. 또 과장님이랑도 말씀드리고 국장님이랑도 말씀드렸는데 신축할 때, 리모델링할 때는 반드시 절수 설치를 하는 게 좋고 또 요즘에 전염병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아이들이 손 씻는 게 습관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어린이시설은 센서로 설치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과에서도 너무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그런 쪽으로 좀 열심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노경숙위원님께 하나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이어서 잠깐 짧게 질의 드리면요. 아까 전에 센서 수도설비 설치도 예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센서가 잔고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식으로 직접 힘으로 해서 작동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너무 디지털화 되어 있으면 고장이 너무 많아서 수리비용이 물 절약비용보다 더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정열위원님.
수는
절수는변정열위원
끝났고요. 그거 외에 환경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푸르지오 2차 신도림동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바깥에 내놓고 있는데요. 3개 부서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환경과, 공원녹지과, 청소과가 있는데 거기에 덤으로 보도, 도로과도 플러스가 되는데요. 이 악취가 주변 공원하고 어린이미래사랑공원하고 그 앞에 SK에서도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 음식쓰레기에. 그러면 푸르지오 2차에 음식쓰레기를 원래대로 지하 1층으로 못 가져가면 인정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굴뚝을 빌딩 위에까지 환풍기를 달아라. 그러면 냄새가 전부 다 위로 올라가서 하늘로 뿌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부서에서 검토 같이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변정열위원
그거 요청하면 거기에서 다시 내려갈 거 같아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9월 10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