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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9-09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주

김영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9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출된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명숙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9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의 뜻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의석 배정에 관해 설명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석 은 관례에 따라 위원님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 위원장 님이 선임되시면 의석 배정이 약간의 변동이 있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소개는 위원님 성명 가나다순으로 간략히 본인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명숙 위원님부터 차례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위원입니다.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으로 오게 돼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도 희망을 갖게 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불어 김영주 위원장 님을 필두로 해서 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전반기에 이어 또 기획행정위원회를 하게 되었고요. 우리 김영주 위원님을 비롯해서 5분 위원님이 함께 우리 평택시의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가 무엇보다도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함께 협치하면서 또 우리 평택시 시민의 입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새로 선임된 김영주 위원장 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명숙 부의장 님, 김혜영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과 함께 기획행정위원회 잘 해보겠습니다. 올해도 많이 기대되고 우리 위원장 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형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형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옮겨서 하반기에는 기획행정위원회라는 위원회에 오게 됐습니다. 오늘 김영주 위원장 님을 비롯해서 김명숙 부 위원장 님, 김혜영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과 함께 역량이 있는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다시 한번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수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미약하지만 최대한 활동해서 좋은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소개를 마치고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 위원장 선임 건, 의석 배정 건, 조례안 등의 안건 을 심사하겠으며, 내일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부 위원장 선임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 부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부 위원장 1인을 두며, 부 위원장 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 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부 위원장 의 역할은 위원장 과 함께 위원회 중요 운영사항을 협의·결정하고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 을 직무 대리하여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부 위원장 님 선출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 위원장 으로 선출될 위원을 구두로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위원 중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추천해 주신 위원 중에 부 위원장 을 선임하겠습니다. 부 위원장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위원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추천된 위원을 부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 중에 표결 을 통해 부 위원장 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부 위원장 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김명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네, 이기형 위원님께서 김명숙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명숙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명숙 위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김명숙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부 위원장 으로 선출된 김명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인사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김영주 위원장 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평택시의회에서 그 어느 위원회보다 활발히 활동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그런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운영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저와 함께 성심껏 봉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님들이 의석 은 배부해 드린 배치도와 같이 위원장 석을 기준으로 우측 첫 번째 의석 은 부 위원장 , 다음은 위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위원회 의석 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 평택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이어서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구

정일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쇠퇴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사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안 제7조까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도시재생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인사)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박찬황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466호 평택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다시 쇠퇴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도시재생 완료 지역에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일구 전 위원장 님이 이쪽에 앉아 계시니까 낯설고 하긴 합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필요성은 계속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많이 나눴던 거 같은데요. 일단 한 가지, “평가단 설치” 이게 지금 평가단원의 임기는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중에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도시재생위원회가 우리가 지금 평택시 전체 이렇게 되어있죠. 몇 명입니까?
일구

정일구의원

23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평가단원의 임기를 도시재생위원회 위촉 기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평가단 역할이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평가단.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모든 도시재생사업을 평가할 때 그때그때 따라서 평가단을 둘 수도 있고요. 상시적으로 둘 수 있고 계속해서 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상시적으로 두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재생위원 중에 5인 이내로 구성을 해놓고,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7개 진행 중인데 하나씩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사후평가하고 또 예산 수립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회의는 수시로 할 것이고요. 이 구성되어 있는 운영은 계속 상설해서 운영은 돼야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상설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신다? 이게 지금 회의를 언제 한 번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여기 안 담겨 있는데.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 부분은 재생사업이 완료된 재생사업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구상할 때 그때 수시로 소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런데 여기 보면 “평가단원의 임기를 도시재생위원회 위촉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꼭 맞출 필요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아무래도 도시재생위원회가 운영이 돼 있고 그분들 중에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달리 가기는 조금... 일치를 시키는 것이 위원회 운영하는 데도 효율적이라도 생각을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일치를 시키는 것이?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일구

정일구의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조례 대표 의원으로서 조례 발의를 할 때 사실 평가단의 내용은 제 원안 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을 통해서 담게 되었고, 저도 이제 필요하다는 의견은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위원회의 임기가 현재 23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임기가 2023년 3월 2일~2025년 3월 1일까지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기를 준용해서 이렇게 적용하지 않으면 이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 임기와 함께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맞추게 되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추후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9조(수당 등 지급)에 보면, 여기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의 그런 활동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좀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평가단원들은 평가단 설치 여기에 있는데, 전문가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전문가를 구성할 때는 저희들이 학식 있고 이런 교수님이나 아니면 전문가들, 도시재생사업 전문가들 그분들을 위촉해서 전문가들을 두거든요, 그분들이 이런 활동도 하고. 그래서 그 위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문가의 활동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다른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명시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평택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평택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형을 봤을 경우에, 도시 형태로 봤을 경우에 신도시도 많이 도시개발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도심 같은 경우가 워낙 낙후돼 있어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게 9개 지역 중에서 한 7개 정도가 지금 진행된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기본적으로 이런 도시재생은 어떤 형태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자체 사업으로도 할 수도 있고 공모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 공모해서 하는 곳이 7군데, 지금 종료한 곳이 1군데, 운영하는 곳이 6군데고요.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된 곳이 지금 2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9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국토부, 경기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원평지역 도시재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2026년 12월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원평지역이 선정이 됐나요?
일구

정일구의원

경기도시공사하고.

이기형위원

경기도로?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일구

정일구의원

국가 건 떨어졌어요.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 제정 이유가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재쇠퇴 방지를 위하여 평택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이게 맹점인 것 같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주민복지증진. 주요 내용에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이 진행되면 사후관리가 잘 돼야지 또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게 주 내용인 것 같아요. 아까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모니터링 평가단이 얼마나 가동이 잘되느냐 그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그걸 잘 담아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 사후관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든 이게 그냥 행정적으로만 절차에 의해서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충분히 그 위원회에 가동하면서 ‘거기에 적절하게 행정·재정적 지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좀 사후관리 계획 수립에 안 제5조에 담은 것 같아요. 6조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7조는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담아 주시고. 그리고 8조에 평가단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고. 그 대신 이 “도시재생위원 위촉 기간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특별하게 한 차례 연임을 둔 이유가 있나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도시재생위원을 선정할 때는 2년을 위원 위촉기간을 두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위원 선임할 때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이렇게 된 걸 저희들이 그걸 따라서 그렇게 해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영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에 특화돼 있거나 이런 분들은 한 차례 제한을 두거나 그러면, 이게 계속 바뀌다 보면 그분들이 계속 평택만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결여될 부분이 있어요.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경우에는 이런 거 한 차례 연임제한을 푸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평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그분들이 더 거기에 조언도 해 주시고 하는데, 한 차례 연임만 하고 끝나면 또 다음 새로 오신 분이 오면 별로 사후관리가 안 될 수도 있다... 그걸 갖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떻게 됐든 이 평택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안 정일구 의원 대표 발의하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찬성하신 분들도 많고. 이거는 꼭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평택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잘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개 사업 중에 하나가 완료됐고, 3개가 올 12월에 완료 예정이며, 나머지가 2026년도에 완료가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구

정일구의원

저한테 질문 주신 건가요?
명숙

김명숙위원

아닙니다. 부서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저희는 원도심의 재생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가 공모나 경기도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문제점으로 이렇게 확 드러낸다고 하면 저희가 열심히 안 한 게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미흡한 점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우리가 잘된 거를 보는 게 아니고 잘못되고 미숙한 부분에 있어서 발전 방향성을 찾아나가는 거지 그 부분을 그렇게 에둘러서 얘기하시면 안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 사업은 어떤 것들이 접수되고 있습니까? 답변 어려우시면 세 번째 질문 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조례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일구 의원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이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왜냐하면 9개 사업 중에서 이제 1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완성된 사업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거를 미리 예방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을 하시면서 평택시 도시재생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건지.
명숙

김명숙위원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 있는 상태에서 평택시 도시재생이 시작이 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사업에 대한 관리 매뉴얼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리를 하기 위한...
명숙

김명숙위원

처음은 언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최초에 지금 신장 제역마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공모를 해서 제역마을이 2017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종료됐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계속 2022년, 2023년, 2024년 그래서 계속 공모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중 정일구 의원님께서 이렇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사후 조례를 지금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은 굉장히 전형적인 공직에 계신 분 답변입니다. 2017년도부터 사업을 공모를 시작하셔 가지고 시작을 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2024년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업을 진행했을 때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기 전에 관리 매뉴얼이 있으셔야 되는 거지, 그 관리 매뉴얼이 있어야지만 사후관리에 대한 어떤 부분도 기획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으니까 우리 정일구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발의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늦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일구 의원님한테. 이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의 입니다. 제9조에 보면, “평가단 조사·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수당하고 여비하고 따로 지급이 됩니까, 같이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까? “또는”이라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규정상 별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같이도 할 수 있냐라고 여쭤봤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같이 지급을 할 수 있어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또는”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또는 수당 내지는 여비, 따로따로입니다.
일구

정일구의원

제가 볼 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요.
일구

정일구의원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뭐...
일구

정일구의원

왜냐하면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이 저에게도 답답함이었거든요, 많은 부분들이. 이거는 ‘또는’이 아니라 ‘및’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실 때 도시재생사업의 어려움이 무엇이냐... 제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를 하면서 도시재생사업들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이 도시재생사업이 공모를 하고 국가 공모나 도 공모로 해서 됐을 때 그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같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이 종료됐을 때 자생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자생이 어렵고...
명숙

김명숙위원

맞습니다.
일구

정일구의원

대부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전국이 거의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 굉장히 고민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무너질 사업들이 무너진 이후에 사후관리가 돼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솔직히 많이 했고. 그런데 아까 이기형 위원님 말씀에도 있었고 우리 위원님 말씀에도 있지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잘 활성화가 되는 도시에는 필요가 없지요. 그 원도심이나 구도심의 어떤 슬럼화되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 왜냐하면 이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시가 이어받아서 관리하는, 사후에 관리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후에 공동체나 이런 지원들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고민이 있었으나, ‘그래도 이 도심들이 다 살아나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으면서 본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가장 도시재생사업의 어려운 부분은 자생하기 어렵다, 지원이 끊기면 같이 무너지더라. 전국적으로 저희가 전국에 많이 벤치마킹을 다녀봤지만 대부분 다 어려웠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또 이게 저희 지자체 몫이 되어진다라는 말, 그래서 이 조례가 나오게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래서 관리 매뉴얼이 절대적으로 있었어야 되고요. 늦게나마 지금 정일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 또 아까 제가 9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 또는 여비”에서는 “또는”은 바꾸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이 도시재생사업이 많은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말을 했었는데, 이 조례는 그 이후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정일구 의원님이 하신 거는 맞는데요. 지금 이런 조례를 함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시는 건가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사업이 완료된 도시재생지역에 대해서 사후관리 또 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자생력도 확보하게 될 것이고요. 또 지속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평가단원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후관리를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의 평가단원들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할 것이며, 관련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할 예상이세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평가단원은 도시재생위원 중에서 5분을 하게 되고요. 관련 전문가는 도시재생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도시재생위원 자체들이 다 전문가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활용하고, 그 이외의 또 자문을 받을 일이 있을 때만 좀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니, 이해는 가요. 그분들이 도시재생을 주도했고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끝난 부분들도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그분들을 다시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활성화라는 게 우리 김명숙 위원님도 말했는데 어떤 매뉴얼에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일구

정일구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일구

정일구의원

예를 들면 신평 도시재생사업을 봤을 때 거기에 공동체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들이 신평동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종료가 됐을 때에는 기존에 있는 공동체들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평가단들이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지원의 어떤 방향들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하는 일들을 하는 거고, 실제적 주체는 주민이 되는 거죠.

김혜영위원

그렇죠.
일구

정일구의원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현장에서 뛰고 계신 함께하고 계신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들이 자생하고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것을 컨설팅해 주는 정도의 어떤 계획해 주고 평가해 주는 그런 위원인데, 명단을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 우리 시의원님 중에도 김영주 위원장 님이나 이기형 위원님도 계시고요. 저희 18분의 교수님들이 계세요. 대부분 교수님이시고, 어디 기업의 대표이사님들도 계시지만 도시설계나 어떤 토지 이용, 건축이나 경제, 복지 쪽의 전문가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좀 활성화하려고 사후에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김혜영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제가 계속 더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이 도시재생이 많은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자생력이 없다는 게 문제였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필요하고 사후관리를 해줘야만이 그나마 거기에 투여됐던 시민들이 자생력이 생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하는 동안도 그 많은 자문을 했고, 또 사후에도 잘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힘들었는데, 여기 비용 추계에도 없어요. 비용 추계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비용 추계는 사후관리 계획 수립할 때, 수립을 해서 어떤 비용이 들어갈 건지 그걸 평가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서 산출되는 금액이... 비용은 거기서 산출되고요. 저희가 전국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거를. 그런데 사후관리 조례를 지정한 게 우리 광역이나 아니면 특별자치구, 기초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8군데가 지정을 했어요. 그중에서 지금 비용을 어떻게 하겠다고 조례를 만든 데는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저희들같이 사후관리 조례 계획을 해서 이걸 갖고 평가를 해서 거기에 나온 비용을 산출한다는, 다른 데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사후관리가 돼서 그 도시재생 한 곳에서 시민들이 자생력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조례 외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또는 그 자문가들이 정말 어느 얼마만큼의 자문을 해야 이것을 정말 자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 조례로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연구하셔서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지 아니하면 이 조례도 역시 노력한 만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겨서 하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팀장님 특별히 각별히 챙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국형 도시재생이라는 그 의미가 생각한 만큼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문제고, 이것이 계속 안 된다면 건의하세요. 도시재생은 이런 방법이 아니어야 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예산 주니까 옛날식으로 그냥 그 예산에 투여해서 ‘우리는 이렇게 도시재생 했습니다’만으로 가서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확실한 그런 근거를 많이 연구하셨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어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혜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네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영

최재영위원

한 가지만.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최재영 위원님, 잠깐 질의 하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길어지는데,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에 이걸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사후관리 계획이라든가 평가계획, 그다음에 모니터링단 평가단의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거를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고요. 저도 이 도시재생이 원래는 저 산업건설위원회였었는데 8대 때 후반기에 산업건설에 있다가 지금 9대 때 기획행정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저도 여기 지금 북부지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김명숙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어려움이 뭐냐, 도시재생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 있습니다. 어려움이 뭐냐, 도시재생을 한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업이. 하는지 마는지 예산은 투여됐는데 눈에 특별나게 보이는 게 없어요, 없고. 주민이 원하는 건 빨리빨리 뭐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역마을이라고 지금 완성된 곳이 있다는데 거기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자금난이라든가 이런 게 더 이상의 평택시 예산이 투여되지 않으면 운영이 지금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이 조례에 의해서 도시재생 사후관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꼭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사후관리에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구

정일구의원

고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정일구 의원 퇴실) 4. 평택시 사회적경제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5.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보고의 건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조직과 마을공동체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중간 지원기관으로 각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팅, 사회적경제 창업과 판로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활동과 공간조성 지원 등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센터는 2017년 3월 개소 이후 2020년 5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 재위탁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2027년까지 3년이며, 관련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관련 전문기관, 법인, 단체,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여 10월경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이 디지털을 활용하여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유 업무 공간으로 지난해 11월 2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평택상공회의소 6층에 59㎡ 규모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시에서 임대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디지털 무역 인력양성 교육 300명 수료, 해외 수출 희망 제품 촬영 43개 업체 175건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에 수출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 무역 실무 능력자를 양성하여 우리 시 수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게 지금 언제부터 한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처음에는 2020년 5월부터 위탁받아서 2021년도까지 한 차례 했고요. 그러고 나서 2022년부터 올 말까지 두 번째 연장해서 하고, 세 번째는 다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때는 연장을 해서 했고, 이건 공모해서 하는 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수탁기관이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여기서 수탁을 했던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운영을 했던 건데, 지금 수탁기관에서는 이거를 하면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전부 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인데 여기서는 수탁만 하고 그냥 저기하는 건가요? 이 단체는 어떤 성격인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단체에서 이 위탁을 맡았지만 이 사회적협동조합은 별도로 있고 별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다른 활동을 하면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쪽에서 관계되신 분이 이 센터에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위탁한 사무만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이런 거를 공모하게 되면 많은 업체들이 올 거로 예상하나요? 어떻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처음에 2020년도에 최초에 공모했을 때 2개 단체가 와서 그중에 하나를 선정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공모절차를 통해서 더 좋은,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선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경제 이쪽 기업 발굴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발굴하고 육성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데 이걸 좀 이런... 여기 제안 서에 그런 제안 내용도 들어오나요? 공모해 가지고 서류 심사할 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지금 기존 단체가 재연장할 만큼 잘해 왔고요. 그리고 새롭게 공모할 때는 그 단체에서 생각하는 추가적인 아이디어나 제안 도 포함돼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제 노하우가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발굴이 잘 안되고 육성이 잘 안되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제안 할 수 있는 업체를 제안 을 받아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이쪽 기업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초 2020년 5월 18일~2021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을 했고, 2021년 12월 27일 재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3년간... 이게 지금 현재 민간위탁 관련된 우리 조례에, 사무 위탁 관련 조례에 최초 위탁을 하고 재계약할 때는 이게 총 몇 년으로 되어있죠? 이게 6년인가요, 5년인가요? 만약에 저희한테 보고의 건으로 하게 되면.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총 6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기형위원

6년으로 되어있고, 최초 계약하고 그다음에 재계약은 큰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6년 범위 내에서 재계약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공모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6년이 넘어가면 재공모하고 저희 관련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2군데에서 공모를 했다 그러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련돼서 이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뭐죠? 저는 이 위원회에 처음 와서 그런지 몰라도.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동안은 시에서 직영으로 이거를 운영했었는데, 그 부분의 일부를 센터가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또 시나 도나 국가에서 내려온 정책에 따른 지원사업을 대신 집행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판로 지원을 위해서 소셜마켓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부터는 이 사회적경제기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안은 창업하는 곳을 지원해 줘야겠다 해서 신규 창업에 대해서 이 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평택시 관내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여러 가지가 많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 지원 같은 경우를 좀 해 주는 그런 활동을 하는 센터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저희가 공공에서 하다가 민간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그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그런 관련된 회사나 조합이나 이런 데서 들어와 가지고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잘 선정을 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현재 위탁받고 있는 데서 잘하고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이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이런 데도 처음 시작과 끝이 어떤 좋은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거든요. 계속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돼요. 할 때는 쉽지만 그것이 끝까지 사업으로까지 제대로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고민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처음에 진입했을 경우에는 정부나 시 지원 보조금들이 있고 해서 초반에는 그것을 발판을 삼아 운영하다가 그 보조사업이 끝나는 경우에는 자생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의 방향은 그렇게 제품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저희가 좀 힘을 쏟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에서 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좀 우선 구매해 줘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여전히 100% 다 자립하지는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죠. 지금 기본으로 해서 자기들이 지원받을 때 외에는 여기도 도태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위탁 주는 데에다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자립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나 아니면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다 해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 또 지원하는데 너무 의존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위탁하는 거는 잘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그 숙제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히 촘촘히 하지 않으면 처음과 끝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 그거 꼭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습니다.

김혜영위원

잘 부탁드려요, 꼭.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위탁기관이 계획서를 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신중하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런 사업계획도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당초 면적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70평을 계획했던 건데요. 그중에 상공회의소에서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는 부분은 공용면적으로 해서 금액을 좀 낮춰서 한 62평 정도 사용하는 걸로 하고 금액도 좀 다운을 시켰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처음에 저희가 소요예산했을 때는 6,000만 원 정도 예상했었는데, 이게 공용면적을 같이 쓰시는 거예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회의장 바로 앞에 좀 여유 있는 공간을 처음에는 덱스터(dexter)가 다 쓰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어차피 회의하실 때 상공회의소도 써야 되니까 공용면적으로 해서 할인을 해 주신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에 그때 거기서 촬영도 하고, 제품 촬영해서 홍보하고, 회의실도 있고, 이 공간에다 지금 다 되는 거예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활용하시고.
재영

최재영위원

18평이네요? 현재.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전체 전용공간이.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다음에 무역 인력 양성 교육은 또 교육장에서 또 따로 별도로...
재영

최재영위원

공용 교육장에서 따로 하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공용 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하면 또 예산도 절감되고. 그래서 여기에 남는 예산을 지금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에 쓰시겠다 그런 내용인 거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산 절감해서 이런 데 쓰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쓰는 데 문제만 없다면 그렇게 하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중소기업들 지금 해외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많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그 앞에 공간이 어느 정도 차단이 돼 있나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차단은 되어있지 않고요.

김혜영위원

오픈돼 있잖아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오픈돼 있고. 일부는 상담장 같은 정도는 유리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교육장은 또 문으로는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로비를 같이 공동 사용하는 식으로 일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 굉장히 좀 썰렁해 보이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거기 오시는 분들이 거의 컴퓨터로 서로 상담을 많이 하시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미리 사전에 예약해서 상품 촬영 같은 거에 대한 상담을 일정을 잡기 때문에요, 실제로 상시 인원은 1명 있고요. 일정을 잡아서 오시면 촬영해 주거나 코칭해 주실 분들이 날짜에 맞춰서 오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렇게 붐빌 일은 없습니다.

김혜영위원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나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 촬영이라든가...

김혜영위원

그 부분을 해외 마케팅으로?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촬영해서 온라인에 올려 주고, 그쪽 바이어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중간에 잘 연결 못 하시는 부분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코트라가 지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나중에 현재까지 오셨던 분들에 대한 상담 내용, 또 그 지원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6.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 안 9.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권관항 어촌뉴딜300사업 기금(자부담금) 납부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건 12. 평택시 장당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 13. 평택시 포승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 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권관항 어촌뉴딜300사업 기금(자부담금) 납부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건」,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장당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포승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이정열입니다. (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40호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예규 의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및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5조~제32조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4조~안 제13조까지는 상위법령의 위임 조항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안 제15조에서도 상위법령의 위임 조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41호 평택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책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급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고문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번 연임 제한 규정 정비로 정책고문 역할의 계속성과 안정성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42호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 안입니다. 출연 동의 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출연기관 등에 출연하기 이전에 시의회의 의결 을 얻는 과정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특례 보증을 진행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4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43호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인노무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노동관계 법령의 정확한 해석과 합리적이고 신속한 노사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하여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고문 공인노무사의 자문 수당 현실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 요건 구체적 명시 및 해촉 사유 추가, 자문수당 상한 삭제가 주요 내용입니다. 노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44호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액 체납자의 부담 완화,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체납 세액 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변경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발송 금액 기준을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권관항 어촌뉴딜300사업 기금(자부담금) 납부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어촌뉴딜300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소득사업 기금(자부담금) 납부에 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입니다. 현재 자부담금을 납부하여 낚시체험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유지관리를 위해 보조금의 2%를 기금으로 매년 납부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행지침 개정 후 기금 납부 비율을 보조금의 1%로 조정하여 영어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당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과 평택시 포승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장당·포승 노동자복지회관 위탁 기간이 2024년 말에 완료됨에 따라 재위탁하는 건입니다. 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2개소를 노동복지 분야에 전문적이고 적합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노동자 및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사관계의 협력을 유도하여 올바른 고용 문화 정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게 지금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조금 관리규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떤 내용이 중점 내용이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라든지 위원회에 대한 기능,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담았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상위법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기존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은 기존 현행 조례에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예, 현행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정비를 한 거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이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보면 기존 조례에 있던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해 가지고 지연 계획의 수립, 보조 신청 이런 부분들 다 빠졌습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이 부분이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예규 에도 다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상위법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조례에서 담는 것이 사실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 정비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세부적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럼 법에 있으면 조례 만들 필요 없겠네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원래 법에 있는 사항을 갖다가 조례에다 담으면 중복되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는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 정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내용상 보시면요, 법이나 시행령, 그다음에 관리기준에 그 내용이 추가되거나 빠질 부분이 없이 정확히 다 나열돼 있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이 없어서 같은 내용을 똑같이 넣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넣을 필요는 없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 조례를 비교를 해 보면 여기는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예산을 어떤 식으로 계상하는지, 이게 「지방보조금법」에는 나와 있지만 이거에 대한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재난·재해 등의 복구 이런 사유로 이런 거는 지금 기존 우리 「평택시 사회재난 구호 조례」를 통해서 이거 안 했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거는 좀 규정을 정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포상금 지급 규정이 새로 신설된 거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새로 넣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부분도 좀 구체화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리 법에 있다고 해서 너무 뭉뚱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부 조항들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 예규 라든지 또 그다음에 법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살펴 가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너무 좀 이렇게 저기한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좀 뭐랄까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 있고 좀 이런... 그다음에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음에 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이게 지금 전체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이 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많은데, 이게 전부 다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좀 이렇게 뭉뚱그려 해놓으면 이게 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일단 이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평택시가 언제 최초 제정이 됐나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처음 제정된 거는 2014년 12월에 제정된 겁니다.

이기형위원

어떻게 됐든 저희 지방보조금은 평택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 의 보조금 관련돼서 워낙 이게 민간 보조금이 많게 발생도 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위 법률에 의해서 또 많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나 이런 거를 나름대로 조례 제정을 통해 가지고 아마 관리를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어도 대부분 그 조항을 보면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많이 있어요. 대통령 시행령으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하 하위법령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평택시는 조례로 위임되는 사항을 잘 정비를 했었나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여러 차례 조례가 많이 개정이 됐고요. 그런 가운데 이게 상위법이 2021년도에 제정이 되고, 또 관리기준도 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202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세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또 저희 조례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전부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전부개정이라는 거는 워낙 지금까지 최초 제정되고 개정을 수차례 거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리 자체가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부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걸 보더라도. 법도 마찬가지고. 워낙 그거 그때그때마다 개정을 하다 보면 상위법령하고도 안 맞고, 규정 중복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이 조례 자체가 있으면 더 불확실하게 막 이런 조례 규정이 혼선을 빚게 만들 때 이 전부개정을 통해서 재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됐든 저희가 최근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에 맞춰 지방재정 운영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되면서 지방보조사업 종류가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관리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두신 거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된 것도 담아 놓고. 그걸 바로바로 이런 거를 잘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과장님께서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 맞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지가 한 3년 전에 제정이 됐는데 그때 제정됐을 때 일부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개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준칙이 내려왔을 당시에 그 준칙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게요. 3년 전에 됐으면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되고, 개정안 에 보면 16조에 시행 규칙 으로도 바뀌어 놓고, 세칙에 14조 기존에는 세칙으로 돼 있는데 규칙 으로도 바뀌고. 어떻게 보면 빨리 이거를 바꿔서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하고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잘 안 하면 나머지 여기 보조금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도 지금 전체적으로 좀 더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좀 추후에도 봐야 될 사항이고. 어떻게 됐든 지금이라도 전부개정을 통해서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돼 있고 불필요하게 상위법하고 중복 규정이 돼 있고 이런 거를 잘 정리하신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평택시 지방보조금 건수가 평균 몇 건 정도 됩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지방보조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1회 추경까지 한 480억 원 규모로 돼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요, 건수가 몇 건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건수는 좀... 금액만 제가 있어 가지고 그건 좀 살펴봐야... 건수가 거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수는.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건수를 물어본 이유는요, 이거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이 2023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도 그거에 상응하는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올리셨는데, 평택시 보조금 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지만 이 조례를 갖고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 위원장 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면서 이분들이 1명당 몇 건에 대한 심의를 하는지, 이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15명이라는 위원이 상위법에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지, 보조금 건수에 의해서 이 15명이면 가능하다고 보셨는지에 대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법령에 15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15명 이내로 구성을 했고요. 현재는 12명이 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당연직이 3분이고, 나머지 위촉직이 9분으로 이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뒤에 대답을 같이 해 주셔야죠. 본 위원이 보조금 건수에 비해서 이 위원들이 활동하는 비율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질문 을 드렸습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까지 판단은 못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위원회 구성을 하시고 전부개정 조례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서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이 보조금 건수에 비해서 위원회 활동이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고 들어오셨어야지 이 조례 개정 왜 하십니까, 그러면? 조례 개정을 위한 조례 개정입니까, 정말 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해서 보조금 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해서 조례를 갖고 오신 겁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위원회는 기존에 현행 조례상에도 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그대로 운영된다고...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의 질문 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못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위원회 설치를 지금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보조금 건수에 비해서 이 15명이라는 위원들이 평택시는 현재 12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수인지, 부실한 심의가 되지 않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을 전혀 못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다른 취지에서 한번 다시 질문 을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동의 해 준 최종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보조금 심의가 재검토된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회 역할에서? 다시 한번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동의 에 최종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다시 보조금 심의가 재검토된 사례가 있었는지 여쭤봤습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거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서라고 생각을 합니까, 건수가 많아서 못 이루어져서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원안 대로 잘 진행이 돼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건수도 모르시고 1명이 몇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지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조례를 갖고 들어오신 거 보면요, 전에 부서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 부서도 그래요. 정말 이 조례가 필요하고 이 조례에 위원들이 12명이면 가능해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조금 건수에 비해서 전체 위원 수가 합당한지에 대해서 물어본 거는 그리고 좀 전에 공모사업 과정에서 보조금 심의가 재검토됐냐라고 물어본 전반적인 취지는 딱 하나예요.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한 건수로 인해서 부실 심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례를 평택시에서 개정이나 제정을 하실 때 보면 너무 상급기관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담아내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에 있는 거를 베끼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 맞는 조례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신 흔적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 대학교수들이 만능은 아닌데 모든 조례에 보면 위원에 다 대학교수 내지는 전문가적인 소견을 갖고 있는 공무원분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이 가장 잘한 것들의 하나가 5번에 보면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현장에서 제일 이론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인 것들이 제일 경험치가 높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비율도 몇 대 몇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도 좀 있으셔야 되는데, 12명 해서 그냥 대학교수 몇 명, 우리 공무원분들 몇 명 이렇게 해서 인원수 채워가지고 정말 이 위원회가 잘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번에 보면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전문지식이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인지 안을 분명히 갖고 계셨을 거예요. 어느 부분입니까, 전문지식이?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현재 있는 그런 위원님들은 대부분 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대학교에서 경영학이라든지 또 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있으시고요. 지금 현재 이분들은 임기가 만료가 된다든지 하면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런 분들로 좀 선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저랑 처음이시죠. 그렇죠? 다들 처음이신데, 본 위원은 조례 심의할 때 지금처럼 그렇게 대답하시면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질문 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하시고,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어떻게 하겠다’ 내지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지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동의 를 하시든 하셔야 되는데, 에둘러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대답이 안 되죠. 이거 전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럼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점들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부분 다 보조금 같은 경우 연초에, 아니면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심의를 좀 많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낙 양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못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해서 저희가 좀 위원회가 잘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또 다른 대답을 하셨는데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행 제도가 운영이 되면서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서 개정을 하고 전부개정을 하고 하는데 여기 일부 미비점들이 어떤 것들이 나타났었는지 예를 들어봐 달라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제가 따로 그거에 대한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조금 아까 질문 도 있었지만 이 위원회가 진짜 1년에 몇 번 정도는 하고 있어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한 6~7번 정도는 합니다.

김혜영위원

6~7번?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예.

김혜영위원

그걸로 인해서 결정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열었던 거예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이게 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할 때 하고요.

김혜영위원

선정할 때는 해야 되겠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다 심의합니다.

김혜영위원

그 위원회 구성을 했던 거를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분들이 연임을 할 수 있잖아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한 차례 연임했으면 보통 많이 하면 4년이네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그 4년 내용을 좀 주세요, 나중에.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운영 실적이요?

김혜영위원

예.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리고 2페이지 위원회 기능에서 보면, 제4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1, 2, 3, 4에서 “그 밖에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있다 했는데,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 어떤 부분이에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조례안을 갖다가 의회에 낼 때라든지 아니면 운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할 때, 그럴 때 위원회를 엽니다.

김혜영위원

그럴 때는 위원장 이 필요하다 해서 보통 올리는 거예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 거의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대부분 1~3호까지 있는 경우에 대부분 이루어지고요. 거의 4호 같은 경우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길래 꼭 필요한 경우인가 해서.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그때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7조 3항에 보면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라 그랬는데 취득한 기밀을 좀 더 자세하게, 예를 들면 심의할 때 얻은 기밀이나 이런 부분으로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심의 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취득한 기밀이 어디서 어떻게 취득했는지는 뚜렷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심의하다가 자기가 취득한 기밀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좀 정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우리 시는 좀 늦은 편은 있는 것 같고, 아까 최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우리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잘 숙지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리고 위원이 질문 을 하시면 지금 숙지가 안 돼 있으면 다음에라도 꼭 그렇게 다시 해서 좀 알게끔 발표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숙

김명숙위원

추가로 하나만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 을 드릴게요. 시 주요 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보조금을 줄 수 있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 잘못하면 선심성 보조금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요? 고민해 보세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정책고문이면 변호사죠? 고문변호사.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변호사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고문변호사 아니에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냥 정책고문이에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몇 분이 계세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지금 11분 계십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2년 하고 한 차례 한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한 차례’를 빼고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현재 3분은 한 차례 연임을 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8분은 이미 연임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10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이분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나 또 저희가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할 때 대부분 다 전문가시고, 또 그 분야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시가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 업무 협의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연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다른 분이 오면 도움이 안 돼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웃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아니, 이미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해 오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연속성도 있고 그래서...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해야지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거는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오래 하신 분이 몇 년이십니까? 그럼 4년 외에는 없는 거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예, 현재 4년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앞으로 연임을 계속하면 몇 년까지 가실 생각이십니까? 한 10년 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니까. 지금 필요성에 있어서 안정감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2년이라는 부분을 빼고 연임을 하시겠다라는 취지로 올리신 거잖아요.

웃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물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분야에 폭넓게 다른 분들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제한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한 차례”를 빼고 “연임”으로 개정을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에 지금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단점은 다양한 분들을 모시는 데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 것 같고, 또 장점은 4년이고 여러 차례 연임을 하시게 되면 정책고문에 대한 어떤 노하우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어떤 우리가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한 차례”를 “연임”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건지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요? 전문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의견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 들을 잘 보완하셔 가지고 어떤 게 장단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연임이 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하는 어떤 취지를 잘 좀 알아봐 주시고, 의원들은 역시 평택시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자문해 주실 분들이 저희들은 또 필요하다고 항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정책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저희가 본예산 에 15억 원이었죠? 15억 원 세웠다가 이번에 4억 원 증액하는 건이잖아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 집행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5억 원은 거의 다 집행이 됐나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8월 27일 현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이 한 4,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4,500만 원이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이?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전년도가 저희가 20억 원이었었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우리 시 예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못 한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이 4억 원 정도 하면 올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습니까? 더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해마다 한 20억 원 정도 했는데 여러 가지 저희 재정이 또 어렵다 보니까 최소 4억 원 정도는 있어야 좀 올해까지는...
재영

최재영위원

최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게 가능해서 저희가 최소 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4억 원을 올렸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저희가 19억 원 정도 하면 몇 건이나 지원하는 게 되는 거죠? 대충...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8월 27일까지가 한 1,000여 건 정도 지원이 나갔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계속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지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하여간 시 사정 때문에 4억 원 정도 증액시키는 것 같은데, 다음 추경에도 아마 더 예산을 좀 편성해서 증액을 더 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보면 주요 사업 내용에 “저 신용등급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피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한다.”고 써있어요. 그런가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신용등급이 좀 낮은 분들을 평택시에서 특례보증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혜영위원

신용등급이 그럼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6~8등급.

김혜영위원

6~8등급?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혜영위원

진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혜영위원

제가 또 들은 바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확실합니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 특례보증이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로도 지금 일부 지원이 그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 신용등급이 높은 분들은 국비라든지 도비로 해 가지고 출연금으로 지금 특례보증을 받고 있고, 그것조차도 못 받는 그런 어려운 분들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특례보증을 세워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게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뜻한 바대로 정말 받기 힘드신 분들을 지금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한 분당 어느 정도 배당이 되나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최대 1인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1인 5,000만 원?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혜영위원

그러면 상환이 어떻게 돼요, 조건이? 5,000만 원에 대한 상환 조건이.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5년?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혜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속 5년 내내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건가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자는 별도로 갚으셔야 되고요. 저희가 또 별도로 이차보전으로 해서 예산을 이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저희가 일부 또 이자는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이거에 따른 이자율은 몇 %예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4% 정도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4%면 사실 저리는 아니거든요. 4%로 해 주고 이자 보전은 몇 %로 해 주는 거예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2%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2%? 결국은 2%대로 바로 가는 거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또 모를까. 그냥 4%라 그러면 우리가 해 주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2% 추가로 지금 이자 보전 지원 따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자 보전을 2% 해 주고 있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이 주요 사업 내용처럼 정말 신용등급이 어려워서 정말 불가불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5년 동안 원금을 갚아 나갈 수 있다 하는데, 전에 했을 때 원금을 못 갚았던 경우도 있나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신용보증재단 통해서 이렇게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 그 ‘손실’이라 그러죠. 그 부분은 해마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얼마 정도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자료는 있는데 지금...

김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손실로 끝나나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손실로 발생이 되면 대위변제를 재단에서 해 주고, 그리고 채권 같은 거 확보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또 해소를 합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죠. 그게 또 너무 안 이루어지면 이게 또 불공정하다, 또 그게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해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보증액의 10배까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대출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개인 소상공인이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을 때 별도의 보증료도 내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보증료 관계는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건 잘 몰라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게 지금 4%대인데 이차보전 2% 해 주고, 보증료도 개인이 보증재단에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 안 이게 우리가 1억 5,000이었는데 4억 더해서 1억 9,000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 지원받는 사람이 1,000여 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1.000명 정도?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신청을 해서 특례보증을 받으신 건수가 한 1,000여 건 정도 되는 거고요. 19억입니다, 15억에서.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그러면 4억 원 더하면 이게 1,500건수 정도 되는 거예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건수는 사실은 저희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또 2,000만 원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금액 받는 거에 따라서 건수는 변동이 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사회를 겪으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제도가 진행이 되면서 이분들이 자금 아마 5,000만 원이라 그랬죠? 5,000만 원 연 2% 정도의 효과로 이 사람들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진짜 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용대출이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대출을 해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매출 효과라든가 고용 창출, 세수 증대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를 확대를 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1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자구수정은 그렇다 치고,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 요건 구체적 명시 및 해촉 사유 추가” 건에 있고, 안 제3조요. 그리고 “자문수당 현실화를 위해 수당 상한선 삭제” 이 2가지가 쟁점인 것 같은데요. 현행에서 개정안 을 보면 “상대방과의 담합으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고문 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이 해촉사항을 좀 추가했어요, 신설로. 그런 사례가 우리 시에 빈번하게 발생이 됐나요? 이거를 좀 추가하게 된 이유가.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파악하기로 지금 4번 같은 사례가 발생했던 거는 아니고요. 4번이나 5번 사례가 발생했던 건 아니고, 아마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타 시군 조례라든지 전국에 이렇게 고문 노무사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시군들의 조문 같은 거를 다 좀 참고를 해서 저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아마 넣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 있는 조례 비교 분석해서 누락된 부분을 넣었다 이런 사례는 없는데, 사례가 없는데 이게 지금 넣어야 될 이거 꼭 필요... 그럼 전체적인 걸 관련된 조례도 다 이렇게 검토를 하시나요, 지금? 이게 갑자기 이 조례에만 이게 나온 이유가 있나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가장 큰 이거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공인노무사법」이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에 담고 있는 부분이 사실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조 사항을 개정을 하고, 그걸 하면서 또 2005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아마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그 노무사비가 그대로 20만 원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 감안해야 된다라는 판단에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평택시가 갖고 있는 조례가 한 번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거나 특히, 제정돼 가지고 거의 사장되는 경우도 많고 거의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특별한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매월 20만 원 이내의 수당이 현실성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좀 현실화시키려고 수당으로 바꾸다 보니까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다가 이런 문구가 나왔다... 그게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택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이거예요, 조례가. 대부분이 관련 부서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하는 조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평택시가 갖고 있는 조례가 한 몇 개죠? 한 600개 정도 되나요? 총. 예산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500건 넘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요. 500건 넘어서 한 600건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관련 부서에서도 이거 이 지금 현재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에 관련된 조례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도 4, 5안 같은 경우도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거기에 또 혹시 발생됐을 거를 거기에 대해서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문변호사, 고문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거의 수당이 3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수당을 받고서 이 일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 자문료나 아니면 고문료를 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게 되니까 그 나머지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정해져 있는 범위에서 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 공무원이 한 2,400명 정도 되죠? 산하기관까지 하면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여기에는 월급 수당으로 해서 올라온 게 1명분이 올라왔어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명...
명숙

김명숙위원

있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하려는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에 지금 금액이 2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명숙

김명숙위원

상향해 주는 조건인데.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실적으로 좀 맞추기 위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이분이 한 분이잖아요, 지금. 위촉이.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까도 제가 유사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평택시가 2023년도에 평균 공인노무사분이 고문으로 활동하시면서 몇 건 정도 일을 처리하셨습니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 봤을 때는 1년에 한 30여 건 상향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계십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건수는 늘어나나요,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쭉 지금 가고 있습니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지금 비슷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비슷해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30만 원 이상은 더 법적 근거로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자문이든 고문이든 정해져 있는 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승소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사건 수행에 있어서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단순 자문 정도 하는 정도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를 통해서 지금 어떤 사건을 수행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없어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기대효과에 보면 “평택시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르게 기재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통 금액이 늘어나면 현재보다 효과적일 거다, 효율성이 높아질 거다, 관행적으로 쓰시는 문구들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앞으로는 2년 동안은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심의할 때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위촉 및 해촉 제3조에 이게 지금 현행 조례에 4조 3항에 보면 “공인노무사법 제20조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4항에 4, 5번을 넣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약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경우는 징계처분이 확정이 됐을 때 저희가 해촉하는 거고, 새로 신설한 거기 추가로 저희가 넣은 거는 이제 이렇게 그...
재영

최재영위원

징계처분을 받지 않아도...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품위 손상을 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를 추가로 넣은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으로는 저희도 발생은 안 했지만 가령 음주라든지 성...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되겠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공인노무사법」 20조 규정은 어떤 겁니까? 한번 볼까요? 20조 있나요, 뒤에? 20조 징계. 아, 징계를 받았을 때. 자격심의 징계 의결 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여기 20조 1항에 5번을 보면 “제12조에 따른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이게 겹치는 것 같은데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그거를 하시고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저희가 이제...
재영

최재영위원

해서 징계처분 받았을 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중복되지 않는다, 지금 말씀이신가요? 이거는 어떻게... “상대방과의 담합으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이런 거는 나올 거고. 그다음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음주라든가 이런 거 이런 때는 한다, 이런 취지다. 그런 말씀인가요? 좀 이해는 안 가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노동자복지회관이 장당하고 포승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노동 상담 이런 걸 하지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거기서도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분들이 거기도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죠? 노무사.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는 별도로 거기서 하시는 거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별도로 하는 거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한테 또 추가로 들어오는 거는 여기서도 같이 또 노무사 통해서.
재영

최재영위원

시로 들어오는 건 여기서 하고, 그쪽으로 노무 상담 들어오면 그쪽에서 하는 거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있으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질의 할 게 지금 딱 나와 있어요. 지금 서류송달의 방법에 대해서 개정을 하시겠다라고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1매당 세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이 됐어요. 그럼 45만 원이면 송달하는 우편량이 조금 주나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하면 한 5만 3,000건 정도 30~45만 원 범위 내에 등기우편 발송한 게 그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하면 지금 현재 5만 3,000건 부분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외가 되니까 그거를 보면 예산 절감된 게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명숙

김명숙위원

45만 원으로 상향을 했을 경우에?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세액이 30만 원 미만은 어떻게?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했었는데, 그걸 45만 원으로 상향되면 45만 원 미만으로 일반우편 발송을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일반우편하고 지금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지금 한 2,1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많이 나네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등기우편이 한 2,530원, 일반은 430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사실 기본법상에 30만 원이 넘어가면 예전에 말하는 ‘가산금’, ‘중가산금’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세기본법」상에 그 용어를 ‘납부지연가산세’라는 용어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산금은 워낙 기본 3%는 똑같이 나가는데, 그게 1.2%가 붙었던 거 지금은 0.66%로 붙는 중가산금 부분이 이게 추가로 더 붙는 세액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납세자의 어떤 소액체납자에 대한 권리 보호도 있고, 또 행정상의 낭비도 줄이는 이런 측면에서 좀 상향이 된 취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우선은 세금이 체납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다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그렇게 받으면 그래도 부담감에서 조금은 덜어지긴 하겠네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중요한 거는 세금을 잘 거둬야 되는데.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잘 걷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어차피 납세, 제가 볼 때는 세금은 형평성의 부분인 거잖아요. 부과된 거에 대한 체납액이 없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체납 발생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체납이 발생했을 때는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세금을 징수해야 정상적인 납세자하고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질문 나온 길에 하겠습니다. 세금 징수나 아니면 납세 태만으로 이렇게 명시돼서 올라오는 것들이 매년 늘고 있어요. 그러면 징수 담당하시는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징수율은 높아질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저희가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분리가 돼 있는데, 징수 부서는 징수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고. 다만, 저희는 부과 부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대한 적기 부과와 또한 고액자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담당 공무원의 채용 수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세금 징수액도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건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두 부서가 굉장히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상임위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해가 정말 안 되는 정말 많은 예산들이 새고 있다... 부과가 돼야 될 세금들이 부과가 안 되고 부서 간의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공무원분들한테 월급에서 내시라고 한 사례도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평상시에도 징수하고 거둬들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하셔야지만 평택시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시가 운영이 되는 거니까.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 부분에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5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네, 기본법상에 상위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른 조례 개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최고액이 45만 원이에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30만 원, 45만 원 관련돼서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거하고 상관은 없는데 잠깐 세무과하고 관련돼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몰라서 세금을 못 낸다 그러면 징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지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데.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내려고 해도 본인들이 모르면 세금을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발생이 돼요. 혹시 그런 사례가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그거에 관련돼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거의 대부분이 자동납부 신청을 많이 해요. 신용카드 연계하든지 아니면 자동이체로 하든지 해서 연계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송출이든 안출이든 본청이든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주소가 등재돼 있는 주소를 전입신고를 다른 데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세 군데에다 안 하고 자기 주소지 둔 데다가 이 신청을 해요, 자동납부 신청을. 그런데 만약에 주소이전을 해 가면 기본적으로 그게 같이 연동해서 안 가죠, 다른 저기로? 관내에서 이전할 때. 타 지자체는 상관이 없는 거고, 관내에서 이동할 때.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저도 그 사항에 대한 거를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관할 권역별로 그것이 주소이전이 자동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이기형위원

그렇죠.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이게 지금 아직 그런 부분 쪽에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그거 지금 수정·보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네, 그거를 좀 잘 보완하셔서 그렇게 해서 누락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도 보고, 전자고지 하다 보면 본인은 자동납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안이하게 보거든요, 카톡이나 단톡으로 이렇게 와도. 그래서 그거를 시스템 시켜서 그거를 다 해서 누락 방지하는 거를 만들어야 세수 확보에도 낫지 않나라고 덧붙여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고지서상에 주소가 변경된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주소가 변경됐다 해서 안 나가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매칭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프로그램상에 문제는 있을 뿐인 거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A 주소가 B로 바뀐 거에 대해서는 A 권역별에서 부과는 찾아 가지고 저희가 따로 부과는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 돼요, 부과가. 그거는 제가 확실히 얘기하는데, 그래서 독촉장이 날라와요. 그런데 독촉장이 날아오면 자기 주소로 안 날아오고 또 다른 데로 날아올 수도 있고, 독촉장이 날아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권관항 어촌뉴딜300사업 기금(자부담금) 납부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 자부담금 7월에 납부를 한 건가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여기 납부해야 될 게 자부담이 있고, 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 80%에, 20%는 자부담이고요. 그리고 기금이 있는데, 보조금 3억 1,500만 원에 대한 2%거든요. 이게 1년에 한 630만 원 정도 되는데 매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낸 이후에 올 초에 해수부 지침 개정이 돼서 2%에서 1%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630만 원이 아니고 315만 원으로 변경이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납부가 된 건가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자부담 20%는 납부를 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7월에?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기금은 630만 원 이게 변경되면 315만 원인데, 이거는 운영 개시 전에 납부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아직 납부 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다 준공이 된 건가요? 낚시체험장. 설치 완료된 거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설치 완료됐고요. 지금 9월 27일 준공식 행사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9월 27일이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협약서에 보면 이 자부담금을 시설공사 착공 전까지 하게 돼 있어요, 납입협약서 2조에 보면. 아, 기금납부구나. 여기 기금납부에 보면 2조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낚시체험장 설치의 명목으로 ‘평택시’와 협약 체결하여 시설공사 착공 전까지 ‘어촌뉴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납부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착공이 이게 언제 착공된 겁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이거는 만들어 와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6월달에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착공 전에 납부했고요. 기금에 대해서는 개시 전까지 납부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변경된 1%로 수정해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착공 전에 납부한 게 맞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설치 완료가 7월이고, 자부담금 납부가 7월이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이게 만들어와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만들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날짜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관항 어촌뉴딜300사업 기금 납부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장당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번에 올해 말로 완료가 되는 거죠? 위탁 기간이.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공모를 새로 하는 건가요, 재위탁하는 거?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모를 해서 다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다만, 민간으로 위탁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는 어떻게 되죠? 공모...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한 10월 정도에 공모... 10월까지 공고를 해서 업체가 신청이 오면 그것도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재영

최재영위원

선정위원회에서?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공모 신청할 때 무슨 서류나 그런 걸 다 검토해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제안 서 이런 것들?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휴게음식점 1층에 있잖아요. 그거 지금 휴게음식점 하고 있나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장당 1층에 하는 그 카페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고는 있는데 아마 이렇게 좀 운영이 조금 미진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업체 선정됐나요? 업체 그때 입찰하고 막 그랬었는데.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포승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재영

최재영위원

포승이 안 됐군요. 거기 계속 사업자가 입찰 참가도 안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오래 유찰이 돼서...
재영

최재영위원

유찰되고, 오랫동안 그 시설로 활용 못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은 무리 없이 다 하고 있다?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활성화돼서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여러 차례 유찰 통해서 겨우 낙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겨우 낙찰이 됐어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언제까지 저기죠, 계약기간이?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계약기간은 제가 별도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별도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휴게음식점이 거기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유찰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거 용도를 변경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용도 변경.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카페 말씀하시는 거죠?
재영

최재영위원

예, 카페. 그 공간은 넓은데 계속...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려면 아무래도 조금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상황이고, 아직 지금 입찰 중이랍니다. 아직 낙찰이 안 됐고 유찰돼서...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아직도 안 됐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게 얼마 동안 사용 안 하고 있는 건지, 이게 꽤 됐어요. 1년도 넘은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이런 상황이면 이 시설을 용도 변경해서 다른 시설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동네 주민들이 탁구장,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요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그냥 사용도 안 하고 넓은 공간을 몇 년째 그냥 계속 유찰되면서 놔둘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걸 좀 검토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하여튼 이 유찰된 기간하고 그 관련돼서는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장당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포승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포승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저녁 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9시 0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4.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택시청 구내매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 17. 과학고 설립 추진을 위한 '평택시-평택교육지원청'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청 구내매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과학고 설립 추진을 위한 ‘평택시-평택교육지원청’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순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및 보고안 관련 담당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및 보고의 건 4건에 대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45호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수 개발 및 이용행위의 절차 일원화를 위해 「지하수법」에 관한 권한 중 굴착행위 신고와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것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성장관리구역 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본청과 출장소 간의 위임사무 범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46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기후환경정책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부서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계획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과 신설과 그에 따른 조례안 별표6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총 정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청 구내매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평택시청 구내매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9월 5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근거하여 민관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택시청 구내매점은 커피, 간식 및 생필품 등을 판매하여 직원의 휴게공간을 운영하는 시설로, 2021년 9월 최초 운영을 시작하여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업체가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평택시청 구내매점 운영 사무에 대해 2025~2027년까지 3년간 재위탁을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택시청 구내매점은 수탁자가 시 예산 지원 없이 위탁 운영하는 수익창출형 사무로 민간의 전문업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구내매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고 설립 추진을 위한 ‘평택시-평택교육지원청’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고 설립 추진을 위해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협약을 토대로 상호 협력하여 경기도교육청 추진계획에 맞춰 컨소시엄 구성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평택시 과학고 설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및 보고의 건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이 출장소에 위임하는 사무 정비(안 별표 2) 이렇게 되어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권한과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굴착행위 신고 등에 관한” 지금까지 이런 민원 자체가 많이 발생됐을 거 같은데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었나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구체적으로 몇 건의 민원이 발생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거고요.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위한 굴착행위 신고 건수를 파악했습니다. 본청 관할은 62건, 송출 관할은 107건, 안출 관할은 138건으로 본청보다는 송출하고 안출 건수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민원인들께서 굴착행위 신고나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 신고를 본청하고 출장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그걸 좀 일원화해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기형위원

행정이 이 관련 돼서 이렇게 보다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2출장소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평택 같은 경우. 향후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 개편에 의해서 인구 증가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가 북부권역하고 남부권역하고 서부권역하고 3개의 권역을 두고 남부 쪽에 본청 두고 서부하고 북부를 출장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행정서비스가 규모에 따라서 본청 관할에서 거의 하고 나머지 기본적인 것은 각 권역에서 위임을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을 거 같아요,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그것도 좀 제도적인 정비를 계속 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어떻게 됐든 이원화 되어있는 것을 일원화시키려고 단순화시켜서 민원인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잘하신 거 같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야에서 아마 이런 게 계속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있을 거 같고, 그것도 계속해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제도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기후에너지과가 신설되는 거 같습니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기후에너지가 앞으로 굉장히 문제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꼭 필요한 부서인 거 같습니다. 여기 팀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팀은 몇 개 팀 정도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저희가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면서 2개 과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는 신재생에너지팀하고 에너지관리팀은 이쪽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주무팀 기후대응팀을 하나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3개 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신재생에너지팀하고 에너지관리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도시가스 그쪽 담당하는 이런 팀들. 그렇죠? 기후에너지에 대한 장기적인 우리 시의 대책이라든가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주무팀에서 하겠네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주무팀에서는 주로 주무팀의 가장 기본적인 회계나 서무업무도 하겠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다른 팀에서 했었던, 환경국에서 했었던 업무 중에 주요한 업무를 몇 가지를 가져올 예정인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자료를 다시 찾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우리가 RE100 그것도 해야 되고, 탄소배출 여러 가지 굉장히 앞으로의 국가적인 차원도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정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위원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기후대응팀에서 가장 기본적인 서무와 회계업무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발굴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센터를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운영하고자 기후대응팀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환경교육센터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5급 사무관이 1명 늘어나고, 6급 이하가 1명이 줄어드는 거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전체 정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본청에서는 변동이 없어요, 사무관이.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뭐가 하나 폐지가 되나요? 부서가, 과가.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부서가 폐지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정원 보고 말씀 주시는 내용이죠?
재영

최재영위원

네, 본청 정원 보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저희가 작년 9월 25일 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원표를 정정했어야 되는데 그때 반영을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작년에 주민지원과가 폐지되고 사업소에 있는 수도시설과가 신설이 되면서 숫자가 하나가 줄고, 사업소 쪽이 하나 늘었어야 되는데 그거 조정을 못하게 되면서 이번에 그걸 바로 잡고자 본청에 또 새로운 과를 하나 신설하다 보니 44가 되고 사업소는 하나가 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래서 그때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사업소에서 사무관이 한 분 늘어나고 본청은 변동이 없고 그래가지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기후정책과가 생기면 본청에서 생기는 건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전년도에 그게 조정이 안 됐었다. 지금 우리 기존에는 이 기후에너지 관련해서 어디서 담당을 했었습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주로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를 했었는데 그걸 좀 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별도로 팀을 신설하고 과에다 소속하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부서가 될 거 같은데요. 잘 이번에 부서가 신설되면 그런 장기적인 정책이라든가 탄소중립이나 여러 가지 이쪽 관련해서 장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어떻게 됐든 분과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분과를 하는 이유가 기후에너지과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으니까 분과를 하실 거 같고, 업무분장을 해서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할 거 같은데, 주로 이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주 업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환경정책과에서 했었던 기후 대응 관련 업무가 사실은 그렇게 주된 업무라기보다는 여러 업무 중의 하나였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과를 신설하고 팀을 만듦으로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굴하고 취합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예정이고요. 또 신재생에너지관리팀을 같은 부서에 함으로써 좀 더 연관된 업무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기형위원

어떻게 됐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인 거 같기도 하고, 제가 시청의 관련 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이나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결론은 분과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시키거나, 역량 강화를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분과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계획이 있나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수요가 있을 때는 물론 전문적인 교육도 할 예정이고요. 직원들이 물론 거기에 환경직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업직이라든지 조금 그 부서에 특화된 직원들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또 향후에 교육이나 말씀하신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성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여러모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네. 기후에너지과가 신설이 되면 기후하고 에너지하고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꼭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청 구내매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9월 5일 자로 만료가 되나 보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저희가 21년도 9월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위탁을 했는데요. 사실은 조금 더 재계약을 했으면 했는데 지금 운영하시는 분께서 재계약보다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싶다고 해서요, 그냥 저희들이 재위탁 건으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분들이 재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신 거예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유가 뭐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정확한 이유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운영상의 저희들이 매출하는 관계가 조금 어려우신 면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렇게만 짐작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수익이 나지 않나 보죠? 대회의실 옆에 있는 그 매점이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공간도 넓고 하던데. 여기 보니까 구내매점이 51.67㎡고, 위탁 대상에 보면. 휴게실 관리, 그게 휴게실이 옆에 테이블 놓고 앉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그 공간을 전체 휴게실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 판매, 시설하는 데를 매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거기는 매점이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하게 되면 휴게실까지 다 같이 사용할 거 아닙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구체적인 운영은 그 안에 매점에서 하시는 것만 위탁을 하고요. 나머지 시설관리나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그분들께서 부차적으로 해 주시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청소는 해 주시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쪽은 임대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네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임대 비용이 비쌉니까? 어떻습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저희한테 ‘위탁수수료’라는 것을 매출액의 13%를 내시는 걸로 계약이 되어있고, 또 공유재산을 사용하시는 것에 따른 사용료를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기나 수도 같은 그런 실비는 본인들께서 또 내시고 있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매출액의 13% 내시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 따로 내시고, 전기료나 수도요금 별도로 내시고. 이래서 좀 내는 부담이 많은 건가 보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저희가 많다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 아마 운영하시는 측에서 거기에 또 종사자, 일하시는 분 세 분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듯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그전에는 직영으로 했었나 봐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저희가 매점을 제대로 시설을 갖춰놓고 한 이후로는 계속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위탁을 받는 분도 수익이 나고 공직자분들도 여길 운영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도 수탁자 모집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잠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새로운 분이 위탁을 받아서 들어와도 또 발생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향후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청사도 추후에는 이전해 가야 될 상황도 있을 거고, 아직 멀었지만. 그러면 그런 사항이 수익과 이런 게 임대료 부분하고 안 맞으면 어차피 들어와도 어느 정도 하다가 또 포기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개선 안 하고 계속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도 2021년도에 이 업체하고 제안 을 받으면서 위탁수수료 부분은 저희가 상한선을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제안 을 해서 상호협약을 한 내용인데요.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당시에는 여기를 위탁받고 싶으셔서 조금 수수료를 높게 내신 측면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담당자들하고 상의한 것이 너무 높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도 나타날 날 수 있고 또 일부 지금 현상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면도 없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이 추측을 해서 그러면 상한선을 몇 % 이하로 적는 것으로 해서 제안 을 받을 때 그런 내용을 적시해서 하면 어떨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일단 청사 안에는 거기 말고도 매점이 저쪽 신관에도 있는 거 같고, 또 여러 가지로 직원분들이 밖에서 많이 식사하시고 들어오면서 이용하시고 해서 전보다는 아무래도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수수료도 어떻게 됐든 매출액이 많을 거라고 예상해서 그분이 상한선을 높이 책정을 해서 입찰에 들어오신 거 같은데, 그래서 전기료나 기타 공유재산사용료 여러 가지 다 계산했을 때 매출액 대비 수익이 안 나면 합리적인 금액을 잘 책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 좀 잘 반영해서 파악을 하시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청 구내매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과학고 설립 추진을 위한 ‘평택시-평택교육지원청’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과학고 설립 추진을 위해서 저번에 토론회도 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시에서도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상황이나 계획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23년도 경기도교육청에서 과학고 필요성에 대한 용역을 해서 경기지역에 최소한 3~4개 많으면 5개까지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있었고요. 올해 4월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경기형 과학고 추진계획을 1차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어떻게 선정할 건지 기준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 있던 상황에서 기타 자료는 다 대외비로 해서 현재 경기도만 11개 시군 정도가 저희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경기도 교육청에서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신규 지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는 세부 내용이 다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다만, 저희가 예상할 때는 올해 안에 신청을 받아서 연말까지에는 선발하지 않을까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3일 날 이번 주 금요일이면... 설명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신규 지정 설명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의정부에서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서 올해 말에는 선정까지.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많은 지자체에서, 11개 지자체라고 했죠? 많은 곳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희도 이거에 대한 그때 토론회도 했듯이 여러 가지 준비를 잘해서 꼭 과학고 설립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교육지원청하고 이런 논의는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기본적으로 신청 자체가 교육지원청과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하게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보고드린 적 있습니다만 현재 용역이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장단점 분석도 해야 되고, 타 시군에 비해서 뭐가 유리한지 불리한 점은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신청서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용역은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인 용역은 11월 말까지인데요. 필요에 따라 충분히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가 봐야 신청 일자라든가 기본적인 계획에 나와서 나오면 자료를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자료 나오면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잘 추진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세부 계획을 세우신다는 얘기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신청서 자체는 경기도 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같이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서의 내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나 자료 데이터를 뽑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의정부에서 하는 설명회에 가면 그 안에 세부적인 일정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정 기준이라든가 자격에 대해서 아마 기본적으로 공지가 이번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금 과학고 설립 이야기가 나오니 많은 평택시민의 학부모님들은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진짜 학교다운 명문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심리가 많이 있거든요. 용역 결과를 보시고 우리 평택시에도 이런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는 이런 과정이 지금 있는데 이게 잘 추진돼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과학고 설립 추진을 위한 ‘평택시-평택교육지원청’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9시 31분 회의중지

21시 1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 평가단원의 임기는 해당 평가단의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안 제9조 중 “수당 또는 여비”를 “수당·여비”로 하여, 같은 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평가단의 지원) 제1항 시장은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한 평택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보고) 제1항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한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1항 및 제2항 중 “당연직 위원”을 “공무원인 위원”으로 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안 제7조 제3호 중 “취득한 기밀”을 “심의 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한다. 안 제1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 는 지방보조금 총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안 제14조 제1항 “제21조의 2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을 “제21조의 2에 따른 법령 등”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중 “연임”을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원안 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21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