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위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산수 위원입니다. 이종원 위원장 님과 그리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정화 위원입니다. 이종원 위원장 님과 함께 저희 의회 운영을 위해서 저도 같이 협력하고 많이 고민해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서로 협조하고 협치하면서 원활한 의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우리 이종원 위원님과 함께 협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종원 위원님을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고 앞으로 남은 2년여 동안 한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의회가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의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평택시의회 환한 분위기, 밝은 분위기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형 위원입니다. 이종원 위원장 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종원 위원장 님을 비롯해서 전반기하고 후반기 운영위원으로서 하게 됐는데 여기 새롭게 바뀌신 위원님들과 함께 잘 우리 평택시의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고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얘기가 있죠?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이종원 위원장 님 모시고 저 또한 평택시 발전, 평택시의회 발전에 일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주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김영주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김영주 위원님께서는 의석 에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제가 역량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지목해 주셨으니 우리 이종원 부 위원장 님과 우리 운영위원회 각 상임위 위원장 님들과 함께 평택 의회 의정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평택시의회 직원의 애사 발생 시 상조물품 및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직원의 소속감과 애사심을 고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직원 애사시 상조물품 장례서비스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시고 전에 평택시청 관련된 공무원의 후생복지도 아마 대표발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시청 거는 일부개정조례안이 기 통과됐고 이번에도 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대표발의해 주시고, 이것 관련돼 가지고 전에도 좀 보고 소속감이나 애사심 고취하고 평택시의회 직원의 애사 발생 시 여러 가지 상조 물품이나 장례 서비스 이런 걸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아마 같이 시청이나 시의회에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 관련돼서 직원분들이 이런 관련돼 가지고 후생복지에 신경을 써주신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좋은 조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동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원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경 의정팀장입니다. (인사) 최창숙 의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상균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공은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명세서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500만 원 감액된 31억 1,101만 6,000원입니다. 먼저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사업입니다. 지방의회 박람회 미참가에 따른 미집행액으로 행사운영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연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 집행 예정액을 제외한 예상 집행잔액으로 공공위탁 의원 역량개발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내실화 사업입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업무추진비 편성을 위하여 의정활동 수행 공통경비를 조정하고 교섭단체 지원을 위한 경비를 신설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업무추진비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자료에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금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600만 원을 감액하고 이거를 항목 변경을 한 거예요. 교섭단체 대표의원들 활동비로 해서.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이 쓸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50만 원씩 책정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업무추진비는 지난번 의원간담회 통해서 결정된 금액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교섭단체 간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서 업무추진비로 할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범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대표의원이 이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보통 교섭단체 활동과 관련된 의원 간 뭐 이렇게...

의총이 열렸을 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은?

그다음에 관련 직원 격려 쪽도 사용...

관련 직원이라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은 교섭단체 업무와 관련돼서 지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로 쓸 수 있습니까?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상시로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시로 가능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요? 또?

다른...

그 두 가지 항목에서 50만 원을 지출할 수 있다는 얘기십니까?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장 님들 업무추진비하고 대동소이하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범위가?

예.

그러면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의총이 열렸을 때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활동에서도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예를 들면 본청의 직원들이나, 뭐 이런 식으로는 쓸 수 없는 항목이네요?

그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교섭단체 활동과 관련성 부분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판단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지금 상임위 위원장 님들이 쓰실 수 있는 한도가 의회 직원들이나 아니면 언론인들이나 아니면 의원님들하고의 범위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 직원들하고는 쓸 수 없고. 그 부분에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명확하게 지금 못 하신 것 같아요.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이 50만 원씩 월 6개월 해 가지고 지금 600만 원을 하셨는데 과연 처음 지금 이게 책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전달이 돼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쓰고 난 다음에 이게 사용 외 항목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를 논하면 이미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매뉴얼이 나와서 전달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박람회 개최가 저희가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못 한 겁니까?

박람회 개최 기간이 임시회 개최 기간하고 중복이 돼서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언제였었죠?

6월 27일...

홍보팀장 김상균입니다.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계획을 하실 때 이 날짜를 인지 못 하셨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못 하셨습니까?

일정은 바로 딱 픽스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해마다 열리는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박람회는?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전 해에는 7월에 이게 열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금 상황이 바뀌어서...

그러면 이렇게 참가 날짜가 맞지 않아서 삭감한 사례가 몇 번 있습니까?

지금 이게 처음일 것 같습니다. 저희 회기 하고 겹쳐가지고.

확신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 예산 걸로는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박람회를 참가하시고 의회가 개원 된 이래 처음으로 날짜가 중복이 돼서 참가를 못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의정행정박람회 참석한 것은 저희가 6회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6번인가 개최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참석을 못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 오셔서 이 예산 대비해서 효과는 어떤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6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1,400만 원이라는 예산, 매년마다 조금씩 늘기는 하겠지만 이 참가를 해서 예산 대비 효율성으로 얻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서 6년 동안 계속 하셨습니까?

지금 의회박람회에서는 저희 의회활동 홍보하는 창구로써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 의회를 어떤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셨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조금...

팀장님들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의회를 박람회에 나가서 홍보를 하셨고 예산대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가 검토해서 다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세우지 마세요, 이런 예산. 관행적으로 가는 예산 이런 것 앞으로 의회에서 용납 안 합니다. 예산이 투여가 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서는 어떻게 잘 작성이 되고 있습니까? 갔다 오시면?

결과보고 이렇게 좀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에 대한 어떤... 그 결과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부분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나온 의견이 있으면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해서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쓰지 말으셔야죠. 매년 가시는 예산인데... 앞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예산을 책정하시고 편성목이나 세부사업 다 하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예산은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거 없고 어느 하나 허투로 쓰지 않는다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쓰시고 났을 때는 정확한 피드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교섭단체 대표의원 활동비에 대한 부분도 정확한 매뉴얼이 나와서 처음 활동비가 주어지는 것만큼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 집행부에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지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두 가지 우리 관련돼서 감액된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평택시 전반적으로 향후 2025년도 본예산 도 앞두고 있는데 그것 관련돼 가지고 전체적인 걸 갖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저희가 이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강화하면서도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는 등 활류를 내실화하여 성과 기반의 재정 운영 기반 조성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됐든 기존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거는 당연히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아마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2025년도 지방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아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아마 그거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분들이 그걸 숙지하셔가지고 편성하실 것 같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2회 추경도 워낙 많은 감액 추경이 이루어지고 저희 의회조차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의정활동 홍보는 매년 2번에 걸쳐서 갔다 왔는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은 있어요. 그걸 확실히 내실 있게 이 활동을 못 하면 편성을 안 하니만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지적하신 것 같아요. 가셔가지고 저도 느낀 게 우리 평택에 대한 브랜드나 여러 가지 홍보하고 다른 의회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다시 계획을 잘 잡아서, 만약에 편성을 하신다고 그러면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내실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그거를 잘 편성하실 때 염두에 두고 하시면 될 거 같고, 집행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에 관련돼서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의 아마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업무추진비를 쓴다든가 그 내용을 모르고 쓰다 보면 문제가 돼서 정확하게 그 기준은 분명히 있어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쓰는 업추비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도 상임 위원장 님을 포함해서 부의장 님 의장님 나름대로 업추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를 잘 모르면... 저도 상임 위원장 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어디에 집행할지를 모르고 잘못 써가지고 문제가 되면 그 쓰신 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니까 관련 부서의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 그거를 정확하게 그 기준에 맞게 잘...그 해당 위원장 님들이나 부의장 님, 의장님 그리고 저희, 만약에 편성이 되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든 이거를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게 기준점을 만들어가지고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제가 답변을 또, 질의 를 또 안 해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실은 대표의원의 업무추진비가 일반 상임위원들이 쓸 수 있는 범위하고 균등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답을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사용 범위나 그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 지적한 부분들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금액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 금액도 우리 대표의원님들이 알뜰하게 잘 써서 의회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보면 감액추경이 있는데 대부분 전반기에 집행이 안 된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한 거죠? 감액 추경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감액 추경한 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금액은 충분히 확보가 된 건가요? 이번에 감액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 속에서 미집행된 건을 삭감해내는 내용이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뜰하게 절약해서 삭감한 게 아니라 집행을 못 해서 삭감된 금액이네요?

네. 좀 불가피하게 집행이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하튼 간에 다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짜고 또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