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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준구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9-09

최준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산수

김산수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9대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출된 김산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25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윤하 의원님, 이종원 의원님, 정일구 의원님, 최선자 의원님, 최준구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제9대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를 운영해나감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의 뜻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의석 배정에 관해 설명드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석 은 관례에 따라 위원님 성명 가·나·다 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 위원장 님이 선임되시면 의석 배정에 약간의 변동이 있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소개는 위원님 성명 가·나·다순으로 간략히 본인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윤하 위원님부터 차례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새롭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이윤하 위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남은 2년 열심히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인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김산수 위원장 님과 함께,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년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시가 대규모 여러 가지 큰 사업들도 많이 남아 있고 환경 부분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좀 많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좋은, 정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일구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정일구 위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 굉장히 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 김산수 위원장 님, 반갑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평택시의 필요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특히 복지 분야나 그리고 국제문화국 그런 문화예술이나 체육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챙겨야 될 부분들, 그리고 평택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택시민 여러분께 2년의 모습들을 어떤 결과로 보여줄 수 있는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선자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자 위원입니다. 상반기에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었고 하반기에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산수 위원장 님을 비롯해서 저희 함께 하는 복지환경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평택시민 64만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현장에서나 또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합리적이고. 또한 시민의, 평택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준구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최준구 위원입니다. 경험 많고 연륜 많으신 위원님들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고 영광입니다. 합리적인 분들로 위원회가 잘 구성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시민분들의 삶을 챙기는 위원회인 만큼 여야를 떠나서 합리적인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소개를 마치고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 배정의 건, 조례안 등 안건 을 심사 후 의결 하겠으며. 내일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부 위원장 선임의 건
산수

김산수위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 부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는 부 위원장 1인을 두며 부 위원장 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 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 위원장 의 역할은 위원장 과 함께 위원회의 중요 운영사항을 협의·결정하고,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 의 직무를 대리하여 위원회를 운영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부 위원장 선출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 위원장 으로 선출될 위원을 구두로 추천해주시면 추천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추천해주신 위원 중에서 부 위원장 을 선임하겠습니다. 부 위원장 후보가 1명일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된 위원을 부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 중에서 표결 을 통해 부 위원장 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부 위원장 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님.
선자

최선자위원

최준구 위원님을 부 위원장 님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선자 위원님께서 최준구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최준구 위원을 부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 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준구 위원님께서 복지환경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최준구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전반기에 이어서 부 위원장 전문 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된 최준구 입니다. 위원장 사고 시에 부 위원장 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사고가 없길 바라고요. 아까 인사 말씀에서 드렸던 것처럼 복지환경위원회가 시민분들의 삶을 가장 가깝게 챙기는 위원회입니다. 그만큼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참 일이 많은 곳이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그리고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전해주셔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또한 부 위원장 으로서 그런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을 함께 보필하고 위원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 님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운영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저와 함께 성심껏 봉사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 은 배부해드린 배치도와 같이 위원장 석을 기준으로 우측 첫 번째 의석 은 부 위원장 , 다음은 위원 성명 가·나· 다순으로 위원회 의석 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평택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류정화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의원입니다. 평택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평택시 지역축제 및 행사 방문과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셔틀버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노선 및 운행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셔틀버스 운행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류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국제국장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문화국제국장 김재열입니다. 류정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461호 평택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지역축제 및 행사 참여를 위해 평택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으로 축제장 인근의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이동 편의성을 제고하여 축제장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평택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 평택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첫 조례안 심사에 첫 번째 질의 자로 나서게 돼서 상당히 부담도 되고 떨립니다.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 전국에 한 열 몇 개의 조례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 지금 18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경기도에서는 지금 두 군데 운영하고 있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거기는 언제 제정을 했습니까? 얼마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천은 좀 됐네요. 2019년도.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 2019년.
윤하

이윤하위원

2019년도에 이천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 시행되고 나서 한 4년, 5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운영 실적이? 반응이나 이런 걸 파악해보셨습니까?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죄송한데 그건 별도로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파악을 해보셨어야 맞을 것 같고요. 이게 평택 지역의 지역축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더더군다나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지역축제가 각 지역마다 또 그런 축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교통편이 어려운 환경이 있는 곳의 배려 차원에서 이런 셔틀버스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류정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시고 여기 계신 전체 위원님들도 공동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류정화 의원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일부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와 지적을. 일단 이 조례안에 보면, ‘지역축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평택해양페스티벌, 한미어울림축제 등 평택시에서 주관·주체하는 축제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조건이 잘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축제장의 연 인원. 몇 명이 참여할지 예상 연 인원수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축제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많이 결정될 것 같고. 또 지역축제를 함으로써 시 업무보조금이 나가는 지역축제가 있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역축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지원되는 비용이 많이 차별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각이. 어떻습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 중에 1,0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행사가 저희가 판단했을 땐 한 11군데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시내권에서는 셔틀버스 운행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멀리 외곽에서 하는 행사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용 관계는 저희가 버스 1대 당 100만 원씩 잡으면 11개소 전체를 지원했을 때는 1대당 1,100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멀리 있는 곳에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용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세부적인 셔틀버스 운영 규칙 이 제정되어야만 이 조례안이 빛을 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소위 이 조례안만 가지고 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1,000명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이 조례로만 그냥 놓고 보면 한 200명 모이는 지역축제에서도 셔틀버스를 이 조례를 근거로 대달라고 하면 셔틀버스를 제공하지 않을 명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빛을 발하려면 자세한 셔틀버스 운영 규칙 이 분명히 따라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역축제하고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하는 축제하고는 분명히 차별화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일정 부문 교통비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있는 게 있죠? 분명히. 없는 데가 있고 있는 데가 있고. 보조금 안에.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돼서 보조금에서 빼야 될 때가 있고 또 집어 넣어야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세부적인 운영 규칙 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대당 100만 원씩 연인원 1,000명 이상이면 한 10대 운영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부가세 포함하면 1,100만 원 정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과연 이게 평택 시내에 10개밖에 안 되겠느냐.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비용추계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미 추계를 해놨어요. 미 첨부 해놨어요. 저는 지속적으로 이 조례안 심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국제문화교육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용은, 예산은 추계를 해봐야죠. 조금 틀리더라도 비용은 분명히 뽑아봐야죠. 그런데 그냥 ‘연평균 1억 원 미만일 것 같다. 아이, 그럼 미첨부해도 되니까...’라는 그런 안일한 자세들은 버리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보면 1억 원은 넘어갈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평택이 축제가 많기 때문에.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요. 저희가 주체·주관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내권이 아니고 외곽에서 하는 행사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는 1억 원 미만으로...
윤하

이윤하위원

1억 원 미만이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축제를 이용하시는 지역민들, 노약자분들, 차를 소유하지 않으신 그런 분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마련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하지만, 그 이면에 셔틀버스 운영 규칙 을 세세하게 잘 수립해서 적용해야 혼돈이 안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용추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세부 운영 규정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필요하면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39분 회의계속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산수 의원님이 의원 발의 조례안 제안 설명 관계로 위원장 을 대신하여 부 위원장 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제정해주신 류정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쭉 보면서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은 모든 축제에 있어서는... 당부를 드리는 거지만, 이 조례가 공포 한 날부터 시행되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체·주관 평택시에서 하는 그러한 축제에 셔틀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누구나 교통약자,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임산부 이러한 분들도 문화예술을 모든 축제를 향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셔틀버스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다. 즉 저상셔틀버스를 좀 고민해보시고. 더욱 더 우리가 평택시에서 축제를 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나 내·외 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평택시 관내에 있는 저상셔틀을 해서 그분들도 동등하게 모두 다 함께 즐겁게 안전하게 우리가 그런 축제를 향유 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이런 셔틀버스가 그러한 쪽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용자에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잘 이걸 운영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행사 축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정말 크나크게 도움이 되고 기대가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최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한 걸,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윤하 위원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2조2항에 ‘평택해양페스티벌, 한미어울림축제 등’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이 정도 규모로 조례를 생각하고 있다고 적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사 명칭을 넣는 것이 조례의 안정성에 도움이 별로 도움이 안 되어 보이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규모나 위치를 규정하는 것이 어떻겠는지에 대한 의견이 좀 있고요. 이를테면 ‘대중교통 이용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행사 주최’나 아니면 ‘몇 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일 시’의 이런 전제조건을 다는 것이 좀 어떨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생각도 있으신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류정화 위원님께서도 이후에 생각이 좀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단에 ‘이용자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용하는 지역주민인과 국내·외 관광객’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지역주민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곳의 지역주민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평택시민’으로 명칭을 변경해보면 어떨까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3조에 ‘셔틀버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행사의 예산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전체 포지션에서 일부를 사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배정하겠다는 의미인지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궁금한 것은, 현충일에 그리고 평택항마라톤대회 이런 데에 셔틀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조례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고 있습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제공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체육회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현충일은 참전 후예나 이런 분들에게는 차량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단체에서 해서 하는 건지... 잠깐 나중에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 되게 좋은 조례안이고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가 선거법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부분에 이것을 풀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해서 이걸 풀음으로 해서 지역축제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선거법과 부딪히는 문제가 생겨서 어느 순간에는 선거법의 위반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어서 되게 규정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이후에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점점 문을 열어주면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법과 부딪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시행 규칙 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정해져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도 공직자분들도 이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답변 주실 것들을 좀 정리해서 류정화 의원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의원

류정화 의원입니다. 이윤하 위원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내용이 있고요. 이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규칙 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집행부와 고민해서 논의해서 진행할 부분들이 그 밖에도 좀 있었는데요. 일단 우리 평택시 내 모든 축제 행사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좀 검토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어떤 특정한 대표축제적인 부분들, 축제가 될 수 있는 곳들. 예를 들면 평택해양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만 명, 1만 5,000명. 작년 기준해서.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이 관람을 하기 위해서 많이 방문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가 2회 차였죠. 그런데 해군 특성상, 이 해양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해군2함대 내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통과하는 시간들. 그리고 인근지역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대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행사장 축제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방문해서 즐기고 싶은 시민분들도 아예 포기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제장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전국 사례를 검토해서 규모가 있는 축제를 위주로 그리고 해군이라는 특성이 있는 곳 그리고 한미 어울림 축제 같은 것을 진행할 때도 물론 주차 문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하게 되었고. 외곽지역뿐만 아니라 특성상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 등으로 세부 규칙 에 좀 명시를 하고 예시를 들어주면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챙길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많이 고민해서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최준구 위원님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행사의 성격 그리고 위치 이런 것들을 제5조에 넣었는데, 이것이 조금을 둥글게 혹은 광범위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으니 이것은 조율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서.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류정화 의원님, 답변 감사하고요. 추가적으로 질문 이 있으신 분들은 집행부분들이 안 계시더라도 저희 토론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유선상으로 문의하면서 조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문화국제국장 김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9-448호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단의 상근 임원인 대표이사 사무처장의 수행 역할과 직무가 중복되어 이를 조정하고자 하며, 2023년 7월 재단 대표이사가 신규 임용됨에 따라 기관 책임경영체제 강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인대표권을 비상임 이사장에서 상임 대표이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4항의 재단 상근임원의 종류에서 사무처장을 삭제하고 법인대표권 변경을 위하여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재단 대표를 이사장에서 대표이사로 조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449호 평택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념품 등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업무 위탁 관련한 조항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관광시책 참여자와 관광객 대상 이벤트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7조는 관광업무 위탁 관련 조항의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450호 평택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으로 무형유산 전수 교육을 중심으로 무형유산의 공연, 교육,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전수교육관 시설 사용은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수를 위해 무형유산 보유자와 보유단체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451호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요금의 징수 유예 기간이 2024년 6월 30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요금 징수 유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주차요금의 징수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을 평택호관광단지 조성 준공 시기에 맞춰 ‘주차요금의 징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일구

정일구위원

저희가 오늘 굉장히 바쁜 일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조례 관련된 겁니다. 9조2항에 보면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여기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정의는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례 10조3항에 보면... 우리 개정안 은 아니지만 이사장이 여기는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장의 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점점점 있습니다. 앞에는 ‘부득이한 사유’고 바로 다음 조는 ‘부득이한 사정’인데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이게? 조례를 개정하고 할 때 좀 앞뒤 문맥도 같이 따졌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정의가 됩니까?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표기상 사유와 사정에 대해서 별개로 표기가 됐지만, 사실 여기까지는 좀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게 법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뒤 조항이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정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용어는 정리가 되어져야 되고, 부득이한 사유와 부득이한 사정이 남발되지 않게끔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사장은, 원래는 부시장님이었고. 그렇죠? 사무처장 체제에서는. 대표이사 체제에서 이사장은 누구로 되어 있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지금 현재도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사장을 시장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서 다음번이나 이때 전체적인 문맥도 조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이 조례 개정의 작업들은 이사장이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바뀌는 과정에 대한 사전작업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시장님이 이거 다 관할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고 이렇게 돼서 못 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사회도 그렇게 하고, 10조도 그리고 9조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유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정의도 좀 다음에... 그 부분이 정리될 때에는 다시 한 번 왔으면 좋겠고. 조례를 다시 정비한다는 말씀을 주시니까, 10조1항도, 제가... 바로 밑이니까. ‘어느 한 성이 100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평택시 조례에는 대부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라거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지,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제 조례가.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조례가 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향후에 같이 수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요. 전체적으로 수정해서 다음번에 다시 안건 을 올리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네. 그러면 이번에 부결 되면 다음에도 같이 올라오나요? 아니죠?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정의는 저희가 쉬는 시간에 다시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정일구 위원님께서 질의 한 것에 저도 공감하면서 작년 2023년도 7월에 사무처장하고 중복되어서 삭제하고 대표이사체제로 임용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좀 촘촘히 챙기지 못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대표이사로 임명됐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행정에서 발 빠르게 좀 적시에 저희 시의회에서 체크해서 얘기하지 않는 다 할지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은 조례를 잘 개정해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질의 를 주셨는데요. 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하도록 하고 이사장을 시장으로 하는 조례안을 예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그것은 이사회도 해서 내용도 좀 바꾸고 이래야 될 과정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이사회를 통과해서 다음 10월 임시회 에 함께 통과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둘러서 이걸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 7월에 대표이사가 선임되면서 사무처장에 대한 역할이 없어져서 이 사항에서 사무처장을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사무처장에 대한 제외와 그다음에 대표이사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먼저 통과를 해주시면 차후에 검토한 이후에 다시 이사장에 대한 사안들을 다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관광진흥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도 선거법 관련해서 좀 개정하시는 거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기부금품 관련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기존의 기념품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그러면?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기존에는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SNS 후기를 작성하는 분한테 한해서 기념품을 지급했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 정도밖에는 없었습니까? 기념품이?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저희 문화국제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 마스코트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였습니까? 아니면 뭐죠? 그 기념품 내용이? 금액이나 이런 것 좀 알 수 있을까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 문화유산관광과에서는 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우산 같은 거?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걸 개정하면서 단순히 SNS에 서포터즈나 또 모니터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그냥 단순 기념품 제공이 아니라, 6조의2를 집어넣으면서 또 다른 기념품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티투어 관광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개정안 에 의하면?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 행사 같은 걸 진행할 때, 어떤 이벤트성 행사를 할 경우에 거기에 무작위로 지원하려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셔틀버스 그 저기도 해당...
윤하

이윤하위원

가능한 거죠? 시티투어도.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이거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선거법」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어느 건 이 조례에 적용된다고 하지만 또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 「선거법」에 대한 논란이 더 치열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건 검증을 좀 하면서 기념품 지급 사업도 해야 될 것 같고요. 1년에 어느 정도 기념품이 지급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보면 비용추계가 아직 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세입 및 세출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 이건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세입 및 세출의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그건 27조 관련된 의미인 거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27조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정회 시간에 좀... 이건, 왜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세입 및 세출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앞부분은 6조의2하고 관련된 거고요. ‘마련하고’까지는 거기하고 관련된 거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는’ 이 부분은 27조하고 관련된...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27조하고 관련이 됐는데. 왜 세입 및 세출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가, 라는 거죠. 비용 추계를 하는 데에 있어서. 정회 시간에 따로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이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튼 「선거법」 관련해서 이런 개정하는 건 좋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선거법」 경계선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부에서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운영하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원위원

기념품이 아까 우산 이런 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우산이나 이런 기념품에 우리 평택이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나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평택시 CI 같은 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상징물 관리 조례와 연동돼서 한번 검토는 해보셨나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기념품 제작할 때 말씀이신가요?

이종원위원

예. 제작하고 이런 상징물을 관리하는 조례와 이 기념품 지급을 하는 조례.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그러니까 기념품에 상징물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기념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그 근거를 마련할 때 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도 한번 검토했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혹시 한번 검토해서 약간 상충 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은 있는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관광 진흥 조례가 개정되면 관광 행사에 참여한 평택시민에게도 기념품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요. 어떤 분이 시민인지는 저희가 구분하지 않고, 관광객에 대해서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현장에서 룰렛판을 돌려서 이벤트 참여를 하는 것도 이벤트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인 거고. 아니면 좀 광의로 해석하면 ‘손들어 주세요.’ 이랬는데 손을 딱 들었는데 그게 평택시민이 될 수도 있는 이벤트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 참여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주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제가 보기에 무력화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상위법이라는 법령. 선거법이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게 하위의 조례가 상위법령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공직선거법」에 ‘ 지방자치단체 가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가 있으면 가능하다.’라고는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조례의 대상과 방법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 외 규칙 을 정해서 더 세부적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지만, 그거는 집행부가 변경할 수 있는 규칙 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그 규정이 아주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택시민이냐, 아니냐.’ 구분해서 이 이벤트를 실시하지는 않고. 거기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에 한해서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평택시민은 제한다.’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참여하는 모든 분한테 이벤트를 실시하고 기념품을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그 규정이...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자체 세부 계획에 의해서 이벤트의 참여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지역주민이냐, 아니냐.’까지 구분해서 이벤트 하기에는 진행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이런 관련 조례들이 만들어져서 경품을 계속 시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 조례들이 계속 만들어지면, 선거법을 흔들 수 있는 계기들이 계속 마련될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다른 시·군에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이게 기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 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담아놓는 거지, 기존에 하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기존에는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조례에 그냥 담아놓겠다는 말씀인 거죠.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원위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을 하는 데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얼마나 드나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225억 원 정도 됩니다.

이종원위원

225억 원의 규모면 상당히 대규모의 건립 사업인 거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이종원위원

제가 조례를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위·수탁을 하게 될 때 현재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와 그런 단체에 위·수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무형유산 보유자나 단체를 딱 특정해서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

이종원위원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현재 평택농악이나 평택민요 쪽에서도 이 전수교육관에 대한 위·수탁의 의지가 좀 있으신가요? 단체에서?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종원위원

제가 조례를 보면서 추후에 이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게 되는 사용자 그리고 위·수탁하게 되는 위·수탁자가 상이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지만. 225억 원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근거가 조례안에 담아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좀 넣어야 될 것 같고. 여기 제10조에서 준용하는 근거를 보면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손해배상에 대한 근거는 계약 해지 시에만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에 대한 근거 정도는 조례에 좀 명시를 해야 나중에 책임감을 가지고, 위·수탁하는 단체든 어디든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에 대한 근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위탁을 할 때 저희가 그 부분은 명시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조례에 명시를...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던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종원위원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위·수탁자의 과오로 인해서 기물이나 건물이 훼손됐을 때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없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좀... 저희가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택농악 전수회관은 추후에 운영이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요. 저희가 내년쯤에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건립되는 시설이 내년 말에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평택민요 사무실 및 연습실도 마찬가지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이 완공되면 임차하고 있는 비용도 상당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곳을 나올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일구

정일구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완공 예정일이 언제죠? 준공일이? 예정이?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2025년 8월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아, 내년 8월이네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일구

정일구위원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7월 말 기준으로 17% 정도 됐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궁금한 거 말씀드리면, 조례가 나왔는데 저희 기존에 여러 개가 모이면서 이 전수교육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수교육관에 대한 명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습니까? ‘평택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이게 이 건물의 명칭입니까? 공식적인?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아직 준공이 1년이 훨씬 남았기 때문에 그때, 그전에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전수교육관 그 자체를 명칭으로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시설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폐기물 처리 시설이면 다른 명칭으로 친근하게 불리기도 하고, 저희의 어떤 역사적인 내용이나 이걸 담아서 ‘평택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인데 다른 명칭을 또 쓸 수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이밍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정식 명칭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부르면 되겠죠. 그런데 조례가 나왔는데 명칭에 대한 고민이 아직 없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 과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저희는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달리 부르는 거는 어떨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저희가 평택시 무형... 저희가 입에 밴 게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자꾸 입에 배가지고 자꾸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법률상 ‘무형유산’으로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평택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인데 ‘명칭은 뭐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좀 판단을 해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판단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듣고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나왔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사실은 그 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 이, 규정이 또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쯤 만들어질까요? 조례에는 큰 의미를 담았고. 저희가 규칙 이나 규정으로 세부적인 부분들을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연내나 아니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저희가 규정이나 규칙 을 정할 때 실질적으로 문화재 전수를 받는 분들이나 이 공간을 활용하는 분들이 옥상옥이 되거나 아니면 옥죄는 그런 규정이 나오면 안 된다. 정말로 자유롭게. 그 안에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때에는 정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규정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례가 나왔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적인 내용은 제가 볼 때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질의 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최선자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업무 및 기능에 있어서... 제4조제1항에 보면, 쭉 읽어보면 여기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한 타 지역의 조례를 저도 한번 참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보면 저희 시에서는 무형유산 전승자 양성에 관한 사항이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 사항은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되어지거든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3조에도 보면 ‘공연 및 교육’ 이런 내용이 있긴 한데.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죠. 공연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잖아요. 이거는? 그럼 무형유산 전승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후계자나 양성에 대한 그러한 사항은 여기 있지 않아요. 타 지역, 지자체에는 업무기능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4조에 이것을 하나를 더 추가로 만들어서 무형유산 전승자나 후계자에 대한 양성에 관한 사항은 꼭 필히 넣어야지 된다는 생각입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1호나 3호 갖고도 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의견을 주시면...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의논했을 때 1호 같은 경우는 그냥 전수교육인 것이 어떤 포괄적인 걸로 되어 있어요. 두루뭉술하게. 그렇지만 이거를 좀 명시해서, 다른 타 지자체처럼 그것이 명시돼서 명확하게 들어가야만 더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넣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 의견 주시면...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건 저희가 논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비용추계에서는 저희들이 2025년도, 완공이 8월로 되어 있어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8월로.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2025년에는 9, 10, 11, 12월. 4개월 동안의 추계를 해놓으신 거죠. 그렇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처음에는 여러 가지 들어가야 할 비용이 많기 때문에 소요액이... 2025년도와 2026년도에는 12개월 동안 했을 때 반 정도 차이 나는데, 이러한 걸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4개월 동안 운영하게 되긴 되지만, 비용추계가 1년을 감안했을 때 배가 되거든요? 그렇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인건비 부분도 3명으로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마 4개월이 채 안 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건비를 3명 책정했는데 행정 하시는 분 한 분하고, 시설 운영하시는 운영관리가 한 2명 정도 돼요. 그래서 3명 정도 산정을 했는데. 9급 한 3호봉 정도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 관리 운영에 따른 인부가 한 2명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행정은 반드시... 문화예술교육사 배치는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1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총 3명입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이게 사무관리비가 사무용품, 소방안전관리, 승강기관리, 무인경비 이런 거 때문에 공공운영비하고 해서 한 2억 8,500만 원 정도 추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는 공감이 가는데. 이런 것들도 좀 세부 사항으로 첨부를 해주셨으면 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최선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을 하실 거죠? 이 조례에 근거해서.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이나 내년 초에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한 1년 정도 직영으로 해보고 나서 위탁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소위 얘기하는 ‘무형유산 전수회관’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평택농악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년 정도 직영을 하고... 그 이유가 뭐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가 시설 관리 부분이라든가... 위탁을 하려고 하면 어느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야 되는지 저희가 먼저 파악해보고 나서 예산 책정이라든가 사람을 쓴다든가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바로 처음부터 위탁하게 되면 약간 오류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문위원 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평택농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연 한 3억 원 정도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택민요가 연 한 5,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사용해서 합이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신규 전수교육관을 건립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비용추계를 가지고 올라온 걸 보면. 당연히 정확한 예측은 안 되겠죠. 어렵겠지만.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오히려 인건비 포함을 하더라도 3억 5,000만 원. 2026년도에 비용추계는 4억 2,600만 원. 이게 과연 현실적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게 그런데. 인건비 3명. 좀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이게 전수관 해서 관장체제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일반 그냥 계약직 직원으로, 공무직으로 수행하시는 것 같은데.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에 관장이 없죠? 거긴 없어요. 거기는 위탁업체의 장이 관장식으로 해서 대행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전수교육관 같은 경우에도 위탁할지 안 할지 아직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관장체제로 하게 되면 인건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차익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추계에 의하면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연 2.5% 정도를 추계하셨어요, 매년. 그런데 지금 운영비는 추계를 안 하셨거든요? 계속 제가 비용 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인건비를 연 2.5%씩 인상된 추계를 올리는데 왜 운영비는 인상분에 대해서 추계를 하지 않아서 올리지? 왜 예측이 안 될까?” 기본적인 예측은... 물가상승률에 기반한 운영비도 당연히 비용 추계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또한 문화국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 부서가 다 그렇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비용 추계를 해주셨으면 여기에서 조례안을 심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좀 더 정확한 조례 심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택농악 현재 전수회관 사업 운영비하고 또 평택민요 사무실 운영비하고 합이 3억 5,000만 원이다. 그런데 새로운 전수교육관이 설립돼도 2026년도에 4억 2,600만 원밖에 필요 없다. 설득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농악하고 민요의 인건비는 사무국 운영비고요. 이게 관리하는 운영비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농악전수관에 들어가는 예산은...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는 지금...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이거는 사무관리비, 공동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윤하

이윤하위원

운영비를 새롭게, 전수교육관.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시설 운영비만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운영비는 또 별도로?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별도로 계속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그것도 추계를 해야죠. 왜 추계를 안 하지? ‘기본적인 추계는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그건 사무국 인력 운영비하고 시설 운영비하고는 별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사무 운영비는 비용 추계에서 빼도 상관이 없다? 아니, 전체적으로 규모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전수관, 교육관 관리하고 운영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설 부분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농악보존회 자체적인 사무국 운영에 대한 거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그런데 이 조례안이 운영 조례안이에요. 시설 조례안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교육관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좀 이견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다시 한번 상의하시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일구

정일구위원

저는 가능하면 짧게 질의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이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현충탑 앞쪽하고 그 안에 있는 주차장들 얘기하는 겁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유료로 운영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2004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요. 일곱 번 정도 계속 연장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광단지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 요금까지 받게 되면 관광객들이 더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일구

정일구위원

제가 기억이 지금 유료로 운영... 제가 행사 때만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유료화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조례대로면 계속 유료였습니다. 그렇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일구

정일구위원

물론 특례를 둬서 말씀 주신 대로 운영이 안 되고 하니까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은 알겠는데. 아니, 그러면 이게 조만간 우리가 평택호관광단지 사업이 진행되면 사실 이 주차장은 이제... 이 조례는 사실 일몰 되어져야 할 조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연장하는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028년에 준공이 되고 시설이 정착되면 그때 별도로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용료 징수 조례가, 이 부분이 개정돼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이 돼도 일단 유료화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없고 단지 조례만 연장을 해놓는 거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이게 2028년에 아마 기반시설 공사를 하게 되면 주차장도 조성되고 이럴 건데, 그때 가서 그게 유료로 해야 되는 거면 유료로 할 거고. 그때도 주차장이 실제 조성되면 추가로 더 무료로 해야 될 가능성이 클 것 같거든요. 그거는 일단 2028년도 이후에 다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한두 분 위원님들 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의문이 드는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정 주차장에 대해서 이용료 징수에 대한 조례가 있는 게 있습니까? 단일 주차장에 대해서? 평택시에?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여객터미널 같은 데도 이용료 징수하고 이러거든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일구

정일구위원

저희가 이 부분이 시에서 직영하든 아니면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하든 어떤 방법이 되면 사실은... 지금 이거는 그러면 이용료를 징수하면 누가 징수된 이용료를 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까? 시가 잡습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예전에 마을 현덕 주민들께서 주차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했었어요.
일구

정일구위원

오... 그런데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주차 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구

정일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만약에 다시 유료화가 되면 현덕면 주민분들에게 이 주차 요금 징수된 수입이 주민들에게 갑니까?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향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일구

정일구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정말 옛날얘기 아닙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2004년도 당시에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시에서 직영하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든 이 양당 간의 결정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일구

정일구위원

이 조례가 지금 어떤 조례로 편입을 시키는 게 맞지, 시설물을. 도시공사가 됐든 시 직영으로 편입을 시켜서 이 조례 자체도 필요 없이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사실 갖긴 합니다.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그 부분은...
일구

정일구위원

그런데 일단 연장을 할까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일구

정일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자동차 극장이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금년 말까지... 현덕 관광단지 안에 몇 군데가 금년 말까지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만 하고.
일구

정일구위원

아, 금년 말까지만 해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일구

정일구위원

그러면 그 자동차 극장에 대한 시설 임대에 대한 부분은, 그 수익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주차장 이용료 아닙니까? 그 주차장에 자동차 극장이 있잖아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그 계약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계약을 해서 임대료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그거 확인 좀 한번 해서 제출해주십시오.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왜냐하면 주차장 이용료는 저희가 지금 전액 다 감면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례는 있으나. 그런데 그 주차장을 활용해서 영화관을 하는 것은, 이 수입의 주체... 현덕면 주민들이 2004년도, 한 20년 전에는 그분들이 수입원으로 가져갔을 수도 있고. 지금은 그런데 이 주차장에 대한 수입은 원래 평택시로 귀속... 귀속 주체가 없죠? 지금?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돼요. 유료가 돼. 그러면 누가 가져갑니까? 왜냐하면...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저희가 공공기관에 위탁 주면 그쪽으로 들어와서 저희한테 반납하거나 이럴 거고요. 저희가 직영하면 저희한테 수입으로...
일구

정일구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가져가는 자동차 극장 수입은 저희가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그거는 확인해가지고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네. 법적 관계 따져서 적은 금액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징수 유예 기간을 2028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안 개정이잖아요. 그런데 6월 30일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9월이고, 저희가 7월에 임시회 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도 이것도 현실적으로 개정이 필요할 때는 행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확인하고 이랬을 때 적시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평택호관광단지가 추진 계획에 보니까 99.4%예요. 지금 2024년도 8월 현재. 그래서 관광단지가 조성되기 이전까지는 이걸 무료로 2028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쭉 조례를 보면요. 어떤 관광단지에 대한 주차장 이용에 대한 조례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걸 지금 현재 연장하고자 하는 제출이기 때문에 무료로 이걸 한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우리 평택에 어떤 주차장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정일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거기에 이걸 편입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어차피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다 보면 또 다른 이것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예하는 걸 다른 주차장법에 편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고민이 되어지는 거죠. 이걸 지금 이렇게 단독으로만, 관광단지 주차장에 대한 조례는 타지역에도 없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걸 꼭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라는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타 조례 한번 확인은 해보겠는데요. 이게 공용주차장 운영하는 부서에서 관광단지 주차장 것까지 그쪽에서 해 줄 건지는... 그건 만약에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 가지고 그게 가능하면 저희도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에 이러한 관광단지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세부적인 조례는 확인을 안 해보신 거잖아요? 검토를 안 해보신 거잖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하나의 단독으로 관광단지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을 질의 를 한 겁니다.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저희들도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최선자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일구 위원님이랑 최선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이 일맥상통하게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부서 간에 넘어야 되는, 통합해서 논의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그것이 효율적이라면 향후에 더 논의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선출되신 김산수 위원장 님께서 사회를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조례 제안 설명 때문에 잠깐 이석을 하셔서 제가 사회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보시는 분들이 헷갈리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6분 회의계속

산수

김산수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8. 평택시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유승영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평택시 지역사회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국장께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인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9-462호 평택시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 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은 없으며, 고려인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재외동포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이 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본 조례가 재외동포 주민에 대한 지원을 담은 조례로, 사실은 우리가 잘 챙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유승영 의원님의 의미 있는 조례가 발의되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근런데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저희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질문 을 그냥 요지만 하겠습니다. 사족 다 빼고. 저희가 조례 제2조1호에 보면, 고려인 주민에 대한 정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2호에 재외동포 주민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제가 볼 때 이 질문 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려인 주민은 「민법」 제777조 1호, 2호, 3호에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 1, 2, 3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 주민에 대해서는 2호에서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1호나목은 직계비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범위가 너무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고려인 주민과 재외동포 주민이... 재외동포라는 카테고리 안에 고려인 주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빼서... 범위가 너무 다릅니다. 「민법」상의 어떤 친족의 범위는, 이게 사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굉장히 넓은데, 8촌 이내의 인척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고려인 주민분께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셔서? 4촌 이내의 인척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 혈족을? 4촌 이내의 인척, 8촌 이내의 혈족. 이게 서류가 있습니까? 존재하는지. 그게 일단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구분 방법은 있기 때문에 이 ‘친족’이라는 표현을 법에다가 명시를 해놨을 것 같고요.
일구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되죠. 우리는. 그런데 이 「민법」 제777조는 고려인 주민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에 대한 거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려인 주민도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이 증명이 될 수 있는 어떤 서류가 있는지.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그건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주민 분들이... 재외동포 주민과 고려인 주민분들이 범위가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조례 8조4호. 응급구호와 보건의료 지원. 어디까지의 영역인지. 그리고 조례 8조의6호. 자녀 돌봄 지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대로면. 이 2개가 어느 영역까지... 응급구호와 보건의료 지원 그리고 자녀 돌봄 지원.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게 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의 지원을 생각하고 계신 건지. 조례가 통과되면 약간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네, 그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 8조7호. 제가 그냥 편하게 드리는 겁니다, 말씀. 8조7호.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문구가.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문장을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에서 끊어서 하면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인 건지.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라고 끊으면, 재외동포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를 만든 걸 지원하는 건지. 어느 겁니까, 이건? 지금?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을 지원하는 단체.
일구

정일구위원

지원하는 우리 평택시의, 아니면 그 어떤 단체이든 다 해당이 된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보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정확히 그런 의미로?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그런 의미로.
일구

정일구위원

전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이따가 다시 논의를 비공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평택시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발의를 열 분이 하시고 찬성을 한 분이 하셨어요.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공동발의를 네 분이 하시고, 찬성을 한 분이 하셨어요. 한 분을 제외한 대다수가 공동발의를 하셨어요. 좋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발의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에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조례안이 13개가 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다른 지자체의 조례가 제일 빠르게 된 곳이, 경기도에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 2016년도에 발의가 되었고, 광주광역시에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 2019년도에 조례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에 광주광역시나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분들을 위한 어떠한 사업을 한 사업 실적이 있는지 또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이 자리에서 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지원 예산이 그냥 위원회 참석 수당... 아주 의미 없는 그런 비용 추계만 올라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조례 활성화라든지,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우리 시의 예산 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요. 여기 이쪽. 지금 13개의 자치단체가 미리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잘 활성화돼서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또 잘되고 있다면 예산을 어느 정도나 확보한 건지. 또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재외동포 주민 통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설립이 되어 있는 곳이 또 혹시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간단한 거죠. 조례 만들고 조례 활성화 안 되고 적절한 지원이 안 된다면 조례 제정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죠.
승영

유승영의원

지금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아, 일단은 제가 집행부에 질의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네.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위원님, 타 시·군에서 지금 이 예산 관련해가지고 하는지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고요. 현재 저희 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곡리 외국인 교실이라고 해서 올해 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거기 외국인... 그러니까 주로 도곡리에는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외국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 교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돌봄 얘기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씩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아동 안에 고려인도 포함되는 사항이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요. 말씀 끊은 것 같은데요. 원하는 답변이 그것이 아니라, 이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면서 다른 지자체에도 유사한, 거의 같은 조례가 있으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나 지금 집행, 사용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고. 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를 하셨는데,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 지자체는 또 혹시 예상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지원사업들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도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지원을 하시겠다,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해주셔야, 저희가 지금 심의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이게 다른 지자체, 지금 13개 전국 지자체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되고 있는지 잘 안되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죠.
승영

유승영의원

하여튼 집행부가 답변을, 그 부분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는 많은 외국인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중에 고려인분들도 계시고 중국 교포나 타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현재 고려인들이 주로 평택에 대략 한 2,700명가량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1800년도 말에 일제시대 때 가난과 또는 일제에 의한 여러 가지 탄압이나 박해를 피해서 이주를 하셨고. 그분들이 또 구소련에서 강제 이주로 인해서 중앙러시아로 이주를 하셨는데. 대부분 있는 나라들이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카자흐스탄, 러시아에 계시기도 하고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평택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포승 도곡리에 많이 집단으로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커뮤니티도 만들고 모임들도 가져가고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지원하는, 자원봉사 스스로 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로터리나 라이언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물론 외국인 전체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우리 교포들에 대한 동포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저도 그래서 광주 광산구에 갔더니 거기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관도 지어서 언제부터... 지은 것 같지는 않고, 새로 구입해서 리모텔링을 한 형태로 해서 이주 시기부터 그들이 어떻게 러시아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 사진 전시회도 하고 또 그들이 사용했던 물품들도 전시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념관만이 아니라 지원센터도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방문한 날이 토요일이라 관계자하고는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대략 그 광산구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은 제가 그때 파악한 예산으로는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 저희 시가 처음부터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데, 일단 실태조사라든가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 또 어려움들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에 걸맞게... 저는 어려운 시기에 본인들이 뜻하지 않게 러시아로 이주하셔서 또는 중국으로 가신 분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 가장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고려인분들이기 때문에 ‘평택시가 그 정도의 지원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당연히 어려웠던 시기에 강제 이주 돼서 고생하셨던 분들의 2세, 3세, 4세 분들이 이제 고향 나라에 와서 재외동포로서의 어떤 권익 신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전에 유승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주광역시에는 3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정도는 집행부에서도 파악을 하고 이 조례 제정하는 데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도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건지에 대해서도 예측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이다. 또 통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어디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빠르게 파악하셔 가지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고요. 약간은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재외 국적을 갖고 있는 동포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특정 지어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조례안’이라고 표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중국계 한국인이라든지 또 러시아에 계신 고려인이 아니신 그런 재외동포 같은 경우에는 소외되는 그런 이미지가 형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조례안에는 그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고려인이라고 특정지어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위험 요소도 분명히 감수를 하셔야 될 것이다. 혹시 반발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도 하셔야 될 것 같다. 얼핏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조례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함하는 거죠. 전체 다 아울러서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 조례 입법 취지하고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이 고려인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재외동포에 대한 권익 신장에 대한 조례가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유승영 의원님께서 고려인이 2,000 몇백 명이라고 그러셨는데, 몇 명 말씀하신 거죠?
승영

유승영의원

주민등록 통계 우리 시에 잡혀 있는 건 그렇고요. 현재 파악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하고 외국 동포를 합치면 5,315명 정도.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5,000여 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조례안을 통해서 평택에 사시는 재외동포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고 또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이런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발의해 주신 유승영 의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어서. 이 고려인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동포이고 우리가 우리 것을 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격 정도 됐으면 이런 것들을 챙겨나가야 되는 때가 되었다고 동의 합니다. 그런데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로 명칭을 하지 않으시고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조례’라고 명칭을 하셨는데. 제가 약간 고려인으로 타깃을 명확하게 하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고려인보다 훨씬 더 많은 포션의 재외동포가 있는 포션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고려인에게 가는 이것이 지금은 이 조례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고려인에게 집중되어 지원이 되겠지만, 이것이 종국에는 재외동포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조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려인에게 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나뉘어져서 고려인에게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못하는 한계점을 만드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승영

유승영의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다른 데 지자체들 보면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로 딱 고려인으로 대상을 한정한 조례가 있고, 재외동포로 영역을 넓힌 조례가 있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에 보면 한 1만 3,000명 정도의 외국 국적 동포가 살고 계시는데.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안이 생기면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 돼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려인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그분들을 지원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재외동포를 특정해서 하고 나머지 영역을 제하고 하는 게 과연 또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국적이나 캐나다 국적 또는 유럽에 독일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에... 물론 해당되는 영역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이 되게 다릅니다. 역사라는 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 중국 교포라고 하는. 옛날에는 그걸 조선족이라고 해서 그걸 많이 비하 용어로 돼서 그분들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중국 교포라고도 할 수 있고 재중 교포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집단으로 하고 또 연변이나 이런 중심으로 거주하시고 또 교육도 한국... 어떤 우리 민족 교육들을 받고 언어를 했기 때문에, 언어 구사나 이해력도 좋아요. 그런데 고려인분들은 거의 한국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굉장히 널리 강제로 한 번... 그러니까 연해주 사실 때나 그때는 그래도 많이 뭉쳐 살고 전통을 많이 유지했는데, 그게 이주되면서 여러 가지 또 세월이 거의 100년 이상 이렇게 하면서 어찌 됐든 언어적인 어려움들 또 문화적인 차이도... 어찌 됐든 중국은 그래도 동양권인데, 그쪽은 그렇지도 않고. 음식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그런 고려인분들에 대한 하지... 대상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신을 살려서 재외교포로 하되, 실질적으로 평택에서 지금 지원이 시급하고 하는 건 고려인이고. 혹시나 그런 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그 속에서 같이 공통으로 담아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들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유승영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지역적으로 집단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집단을 형성하면서 지원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이 조례에 대한 취지에는 저도 찬성을 해서 찬성에 표시를 했는데. 몇 가지 제가 조례를 보면서 우려되는 거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주민 또 비자 형태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더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과 광역 단위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소수이다 보니 광역 단위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타 조례와의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풀어나가야 될 것 같고. 이 세 가지 정도가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느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10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건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경기도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는 타 지역 조례가 있는데, 저희도 좀 일상적이지 않아서 고민은 한번 해보기는 했는데. 저는 이게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가 있고 그리고 평택에 그런 현실이 고려인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분이, 이건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준 거니까. 그게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평택에서 선출되신 도의원님이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 의원님들 중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이 좀 들어가서 평택 지역의 현안도 파악하시고 또 경기도에 가서 도의회에서... 평택시의 지원도 받아야겠지만, 고려인 등 재외동포에 대한. 그게 아니라 경기도에 살고 계시는 또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계시는 고려인분들이나 교포들 중에 우리 행정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조례나 예산이나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거기의 문을 열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기 전에, 저도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께서도 항상 조례를 할 때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잘 반영하시고 또 피드백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9. 평택시니어클럽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10. 평택시가족센터 공공위탁 동의 안 11.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니어클럽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가족센터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복지국 소관 보고 1건, 공공위탁 동의 안 1건, 민간위탁 동의 안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니어클럽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 어르신들의 경제 활동 수요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니어클럽은 동방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및 의회의 보고를 득하고 수탁자 모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총 5년이며, 현재 위탁 시설에서 근무 중인 시설 종사자의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공신력과 사업 수행 능력 등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노인 일자리 전문 기관으로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52호 평택시가족센터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교육·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며. 아이 돌봄 서비스,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등 지역사회 내 보편적 가족 서비스뿐만 아니라 1인 가구, 맞벌이, 한부모 등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북부복지타운 내 본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총 5년이며, 올해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공위탁심의위원회 및 의회 심의를 득하고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53호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는 공동주택 내 유휴공간을 무상 임대 후 리모델링하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공공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인력은 센터장 1명과 시간제 돌봄 교사 3~4명이며, 현재 9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양 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등 돌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보고 1건, 공공위탁 동의 안 1건, 민간위탁 동의 안 1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니어클럽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3개 포괄해서?
산수

김산수위원장

아니요, 먼저 시니어클럽부터요.
일구

정일구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에서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저희 지금 소요 예산이 5억 2,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도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 자체가 매년 25%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이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금 사업량이 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증가되고 있다?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위탁 조건에 ‘위탁 법인은 시설 운영 중 부족 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 운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설 운영 중에 부족 경비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작업장 같은 걸 설치합니다. 설치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법인이나 자체 법인 부담금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조항을 넣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법인이어야 되는... 다른 사업하고는 조금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클럽 지금 현재도 작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장에서 저희가 생산하고 제조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노인 일자리에서.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그 작업장을 설치하는 데에 그 법인이 추가적으로 경비를 들여서 시에서는 70%를 지원하면 30%를 자부담했다고 하면, 수탁자가 이후에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노인 일자리 시니어클럽이 처음 했고, 이제 두 번째 위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그래서 작업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이나 자산 취득비는 저희가 받고요. 실질적으로 법인 부담한 건 법인에서 하고, 새롭게 위탁을 받게 되면 또 작업장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30% 지원하는 곳에 대한 시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현재 그 부분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수탁 협약서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조항이 없는 겁니까? 사례가 없었던 겁니까? 조항이 아예 없습니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아예 협약서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 일을... 위탁이 해지가 된다면,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쪽에서 어떤 요구를 하거나 소를 제기하면 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협약서를 저희가 작성할 때 저희가 자산 취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다는 부분만 적혀 있고요. 다른 부분,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한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위탁운영 계획안에 보면 운영지원예산이 5억 2,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노인 일자리 인건비 및 부대 경비로 82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까지도 위탁하는 데 들어가는... 그거 아니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닙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82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하시는 거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따로인 겁니다. 이게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투입을 해드리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게 82억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 인건비 부분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니어클럽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가족센터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동의 안의 내용에 보면 제안 이유 네 번째 줄에 ‘평택복지재단에 공공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걸로 동의 안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공공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준구

최준구위원

언제 하게 돼 있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6월 12일 날 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결정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확정적으로 적어 주셔서. 시의회에 제출해 주실 때는 확정적으로 적어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어차피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일단 공공위탁 심의위원회...
준구

최준구위원

물론 맡을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심의위원회가 역할이 따로 있고. 그런데 시의회에 여기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니까 동의 안을 올려주시면 여기에 위탁 주는 것이 동의 되는 것처럼 될 수 있어서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인력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정규직이 40명이에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리고 산출 근거를 보면 소요 예산이 84억인데. 인건비 중에 보면 종사자가 12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정규직은 40명인데, 여기에 종사자는 12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과 또한 지금 현재 평택시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이나 나눔센터 여기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무슨... 위탁시설에 대한 현황은 알겠는데, 이러한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게 하나하나 어떤 세부 예산서나 기획을 첨부 자료로 붙여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지금 이 인건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인원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은 40명이 맞고요. 기본인력이라고 해서 13명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나가는 인력이 있고. 또 사업에 따라서...
선자

최선자위원

여기는 12명으로 종사자가 되어 있는데요. 인건비가 12명이면 지금 현재 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거 오타 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13명이 맞고요. 기본 인력이 13명이고, 그 외 인력은 사업 인력입니다. 그래서 40명이 정규직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우리 행정에서는 오타가 났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각 행정에서 팀장, 과장, 국장까지 갔을 때... 인원 파악들은 제대로 되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또 여기에는 12명으로 돼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한번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결재를 받지 않습니까? 첨부를 해서. 이런 것들은 한번 조금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해서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조금 더 세밀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공동 육아 나눔터가 1호, 2호, 3호, 4호 해서 보면 아파트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공동육아나눔센터가 우리 평택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이런 어떤 공동 육아 나눔이 아파트 중심뿐만 아니라 원도심에서도 어떤 거점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아이들의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민도 우리 행정에서는 좀 해야 되지 않나.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현재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보통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하고.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구도심에서도 그런 수요가 많은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있고, 많고를 떠나서. 물론 우리가 법에 의해서 아파트 중심으로는 필수적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의 수요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거점지역으로 해서, 이러한 고민들을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균형적으로 아이들도 여기에서 잘 어떤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정말 앞으로 고민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검토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셔서 이건 필히 하셔야 될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그 이전에 공동육아나눔센터 개소식 할 때도 가봤지만,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1호점, 2호점, 3호점 하는 것보다도 거기 아파트 단지 내에 여기를 이용하는 부모나 아이들을 그 아파트에서 이러한 공동 나눔의 이름을 예쁘게 지어서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1호점, 2호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도 제시를 했고 제안 을 했을 때 검토해서 그렇게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의원분들이 제안 을 하고 제시를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거기 아파트 단지의 부모들이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고 부모들이 이름을 예쁘게 지어서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낫겠다. 이러한 것들은 그냥 흘러가는 말씀으로 듣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고민해서 중간중간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거기에 나눔터에 갔을 때도 잘 되어진 곳도 있지만, 물론 좁은 공간에다가 굉장히 알뜰하게 잘 채워져 있는데. 수유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부모님들이 계시면 이용할 때 그 아이에 대해서 이유식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곳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그 당시에 보호자 분들이 얘기했었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도 이제는 고민해서 발 빠르게 또 다른 나눔터가 생길 때는 그걸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배꽃마을에 있는 4호점은 늘찬돌봄센터라고 그런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공동육아나눔센터가 부모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아, 그리고 말씀 안 드린 게, 수유실 같은 경우는 지금 4호점 같은 경우도 제가 가봤는데 수유실을 또 따로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일구

정일구위원

질문 은 아니고요. 질문 은 아니고, 가족센터랑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이랑 공동육아나눔터 관련해서 현황하고 전체 제출 좀 한번 해주세요. 진행되는 사업계획들, 이 안에 있는 사업 결과물이나 한번... 이해가 잘 아직 안 돼가지고 질문 을 못 하겠어요. 업무보고 때 하시겠지만, 궁금해서 그러니까 제출 좀 해주세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가족센터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은 올해 12월에 개소를 준비하고 있네요. 그렇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지금 리모델링 중인 것 같고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리모델링 중인 건 아니고, 이제 이게 통과 돼야...
준구

최준구위원

아, 네. 동의 안이 통과가 돼야 리모델링 할 수 있겠네요? 13호점은 그러면 언제쯤 리모델링이 되고, 수탁선정위원회가 개최되고 선정이 될까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13~17호점까지 2025년도에 계획이 돼 있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구체적으로.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2025년 빠른 건 상반기고 조금 늦은 건 하반기도 있고 그래서, 개소일 4개월 전에 저희가 수탁자선정위원회 이런 것도 개최하게 되고 또 리모델링도 하고 위·수탁 계약 체결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개소를 하게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이 5개의 돌봄센터를 추진하시는 건가요? 더 추가적으로 진행될 계획은 없으신 거고?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500인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의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 기준은 사용 승인일이 기준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안내는 못 드리고, 개소일을 기준으로 해서 역산을 해서 산출 기간에 대한 걸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지금은 9월 달까지 사용 승인... 그러니까 건축 신고를 하면서 우리가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온 곳만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 거고. 이후에 또 협의가 들어올 경우에는 추가 설치가 더 가능한 상황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상당히 유동성이 많아 보이는데, 이걸 내년 치 걸 한 번에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 안을 다 받아놔야 되는 건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용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바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전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탁자...
준구

최준구위원

승인을 해 놔야?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일괄 위탁자...
준구

최준구위원

그쪽과 계약을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게 편의가 있다?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우리 다함께돌봄은 목표가 평택시 관내에 몇 호점까지입니까? 100호점?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우선 2027년까지 현재 대략 이렇게 추산하기로는 한 37호점 그 정도까지 지금 현재는 돼 있고, 약간의 변동 사유는 있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지금 이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매칭이 어떻게 되죠? 지금 비용 추계가?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운영비는 지금 국비가 70%고요. 도비가 25%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국비 70%?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도비 25%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도비 20%, 시비 10%?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시비 5%.
일구

정일구위원

시비 5%?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5%지만 추가분이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그러면 5%는 어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도비가 25%.
일구

정일구위원

25.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도비가 25%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시비 안 드니까 이제 다함께 돌봄 열심히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1호점이 만들어질 때 제가 평택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지역아동센터와의 어떤 지역 내에서의 충돌 문제.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 부분은 챙기면서 지금 확장을 하는 겁니까?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언제나돌봄사업이라는 사업 내역 안에서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의 안정적인 어떤 지역사회 안의 돌봄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에서 거점시설을 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 평택아동돌봄거점센터를 지금 1호점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전담 인력을 1명을 더 도에서 지원해서 그 체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와 우리 다함께돌봄 센터장님들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들 하고도 관계를 하고 네트워크를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 심의니까 내용은 안 물어보겠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이랑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언제나돌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어려운 숙제인가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일구

정일구위원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언제나돌봄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가감 없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몇 년 만에 복지 쪽을 다루려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다함께돌봄센터 11군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운영은 지금 9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9개소?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오늘 동의 안 들어가는 12호점까지 해서 3호점은 올 하반기에, 연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소요 예산이 센터당 4억 8,000여만 원이 지금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도 제가 전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비용 추계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에 한 2.5% 정도 상승분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인건비 상승분을 추계하시는데. 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이것도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게 맞겠다. 이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지는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 적어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기료, 수도료가 1년 전하고 5년 후하고 같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 행정부에서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기준해서 이렇게 운영비 같은 것도 책정하자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수정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 꼭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체 시 행정부에 이런 일부 문제가 있으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평택시 초등학생들이 전체 현황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 초등학생 현황을 혹시 알고 계세요? 몇 개 학교에 몇 명 정도... 알고 계세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다함께돌봄센터 수탁 현황에 보면 돌보는 초등학생들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들어올 예정인 것 빼면 한 250명 정도 지금 운용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기
윤하

이윤하위원

250명 운영을 하면서 근 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소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다면 꼭 이것을 가치로 따지거나 어떤 실효성 같은 거... 이런 걸 꼭 따지기에는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250명 정도 되는 초등학생들을 돌보는 데에 50여억 원이 지금 투입이 된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위원님, 그 추계는 5년 치입니다, 그게. 센터당 4억 8,000만 원이라는 게...
윤하

이윤하위원

4억 8,000만 원이...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6년 치네요.
윤하

이윤하위원

아, 하나에 한 9,000만 원 들어가는군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각 센터당 4억 8,1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5개년이 아니라 1년 치인 줄로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1년 치가 이렇다면 정말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잘못 체크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석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회의 중지를 선합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19시 0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2.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 13.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 14.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 15.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2항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3항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4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5항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의안번호 제9-454호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 및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성 물질인 석면을 포함하는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시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현장관리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사무 범위는 석면 해체·제거, 공사업자 입찰 공고와 선정 및 관리, 석면 해체·제거 작업 현장 관리·감독 및 안전관리 제반사항, 정산 및 결과 보고, 석면안전 종합정보망과 입력 등입니다. 공공위탁 기관은 2017년부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사업을 수탁해 온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연간 사업비 예상액은 6억 4,808만 원이며,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7.5%, 시비 22.5%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9-455호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분진흡입차 운영을 통한 도로재비산 저감 사업에 대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분진흡입차 7대의 관리 및 운행 등 운영에 전문성이 필요하며, 운영 인력, 비용 등을 절감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범위는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분진흡입차 유지·관리와 운행, 분진 폐기물 적정 처리 등입니다. 분진흡입차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평택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소요 예산은 전액 시비이며, 2025년 소요 비용은 8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456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조례」 및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 안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의 원활한 운행 및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실시간 대응을 위하여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유지보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업 범위는 운행제한 서버, 통합운영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및 방화벽 관리, 번호 인식 카메라 제어기 관리, 작업 현장 관리·감독 등입니다. 공공위탁 기관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현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경기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이며, 2019년, 2021년 평택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29개 지자체의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연계성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유지·보수 사업을 3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2025년 예상 위탁금은 전액 시비이며, 4,157만 원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457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사업장의 비용 부담 완화 및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 및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공공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운영·관리·지원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정확한 서류 검토 및 현장 점검 등으로 신속하게 사업으로 추진하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업무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사무 범위는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 승인 대상 결정, 사업장 현장 관리·감독, 준공 현장 검사, 보조금 지급 및 결과 보고 등입니다. 공공위탁 기간은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2020~2024년까지 위·수탁 협약을 맺었던 한국환경보전원과 3년간 재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70%, 도비 10%, 시비 10%, 자부담 10%로 2025년 소요 비용은 총 15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을 보면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는 업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 대부분의 거의 모든 시·군이 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그런데 이 업체는 어떤 업체인데 저희가 당연하게 여기에다가 이 위탁을 줍니까? 다른 위탁처는 없습니까? 어떤 거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여기가 설립이 경기도에서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지정되어 있는 기관이고. 또 설립 목적이 경기도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선진 기술 개발, 산업고도화, 창업 지원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슬레이트 사업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대부분 시·군 거의 98% 이상이 여기에다 지금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냥 시장경제에서 얘기하는 독점, 독과점 이런... 그러니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비용 추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거의 독점이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이게 지금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전체 시·군을 다 한꺼번에 계약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도 위탁을... 사업자를 선정할 때 구역 구역으로 설정합니다, 업체를. 거기에서도 업체 선정을...
일구

정일구위원

본인들이 원청이고, 하청이 있는 겁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나누어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단가 계약하는 거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단가가 다른 데에 비해서 높지 않고, 일률적으로 한 평균 가격이라고 보고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면 저희가 지역의 업체랑 직접 거래하는 건 어려운 부분인가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 직접 하다 보면 관리·감독이나, 그다음에 단가 산출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저희가 직접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그러면 대진테크노파크에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철저하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잘하고 있다. 철저하기보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업무 편의가 그쪽이 더 편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게 사업이 수십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한 사업이 슬레이트 제거 사업입니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일구

정일구위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신청을 하면 대진테크노파크에서 하청을 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에 시공하는 겁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철거를 하는 겁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그렇죠, 철거 시공.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슬레이트 철거.
일구

정일구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연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오늘 이상하게 다 집행부에서 모르는 것만 제가 여쭤보는 것 같네요. 그것 좀 파악 한번 해주실래요? 전체 이게... 굉장히 많이 사업량이 있는 것 같은데, 파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에게) 일단은 슬레이트만 하는 거죠? (집행부에게) 그거 한번 파악 부탁드립니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가능하면 알아보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사업체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해주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여기 보면 위탁 연도별 처리 실적이 있어요. 2023년도에는 135동을 했고, 지금 2024년도 5월 기준으로 40동을 지붕 슬레이트 철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원액을 보면 2023년도와 2024년도를 봤을 때 처리 동수가 적은 건...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 처리를 해야지만이 되는 건가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우리 평택시의 슬레이트 지붕 전체를 파악했을 때 몇 동인데 지금 현재 몇 동이 남아있는지가 나와 있나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2013년도에도 한 게 있는데요. 이때 조사한 결과로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한 777동 정도 남아있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철거한 실적을 보니 조사된 거 외에도 신청된 게 많이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슬레이트 건물이 아닌 걸로 조사가 됐지만, 덮어씌우거나 하는 그런 무허가나 이런 게 조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그 조사된 것보다 실재가 더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다시 읍·면·리장님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죠. 2013년도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때의 조사 처리로 하면 지금... 굉장히 현재 쭉 보면 700이 넘잖아요.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이 아닌 것에 덮어씌운 거여도 지금 지붕 개량 비용으로 해가지고 들어갔다는 말씀인 건가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기존의 슬레이트 건물에 다른 거로 덮어씌워서 그 슬레이트 현황으로 안 들어가는...
선자

최선자위원

알지 못 해서. 씌웠기 때문에?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게 있고. 무허가인 거라서 조사가 안 됐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겠고. 또 이러한 것을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건강상으로도 좋지 않은데 그분들이 알지 못해서도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의 추진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평택시의 경우 슬레이트 지원량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5위라고 했거든요. 현재 저희 평택시의 경우 전체 슬레이트의 몇 % 정도가 처리됐습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랑 좀 비슷한데요. 저희가 지금 처리한 건 한 1,364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 조사했을 때 남아있었던 걸로 따지면 한 774동이 남아있는 걸로 나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조사한 거랑 실제 매칭 비율이 아주 극히 적게 나와서 그 조사 비율이 몇 %라고 말씀드려도 이건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매년 몇 % 정도를 해체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한 6억 원 이상씩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최종 따지면 한 150동 정도 되고, 매년 그 이상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예산도 보조가 막연하게 계속 무한대로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건 주민이나 신청에 의해서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 목표를 한다거나 이거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완전 처리될 수 있는 기간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조사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추가 질문 부탁드립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저희가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국에서 담당하는데. 혹시 슬레이트 이외에 인체에 유해한 어떤 석면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리 대상으로 철거나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건 슬레이트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한해서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일구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간단하게. 항상 간단하게 입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을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일구

정일구위원

그런데 분진흡입차 7대. 지금 이게 일반 도로용이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일구

정일구위원

그런데 우리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도로만이 아니라 인도에 대한 분진흡입도 사실 많이 하거든요. 소형으로. 신장동 쇼핑몰거리라든지 이런 데도 대형 차량이 가는 게 아니라 소형으로 유럽이나 이런 데 많이 하는데. 한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 어떤 소형, 인도, 광장 이런 거에 대한 분진흡입차량, 청소차량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계획에 대한 생각은... 표정을 보니 없으신 것 같군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 때문에 분진흡입차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형 같은 경우에는 청소차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원순환과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기는 하지만, 그 건으로 인해 가지고 일전에 말을 나눈 적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 차 1대랑 그다음에 인력이랑 다 똑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네, 그렇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그리고 그거 운영 관련해서도 예산이 똑같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 하는 상황이라서, 그건 조금 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왜냐면 저희가 비산먼지나 이런 게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도로에 차량들이 갈 때 문을 닫고 다니고, 광장이나 이런 데 상가나 그런 거리에는 사실은 다 무방비로 노출되는 건 사실이고. 그랬을 때 미세먼지, 분진이나 이런 양이 일반 도로에 있는 양에 비해서 광장이나 쇼핑몰거리나 이런 거리에 있는, 인도에 있는 양이 어쩌면 시민들에게는 더 유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4차선 도로에 아이를 내놓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광장이나 인도에는 아이들이 엄마 손잡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 소형 광장이나 도로용 분진차량도, 흡입차량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네, 고맙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제가 전반기 때 산건위에 있을 때 비슷한 케이스로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비산먼지뿐만 아니고 도로 위에 명함형 광고들 있잖아요. “사채 광고들, 이런 명함형 광고들이 흩뿌려지다 보니까 그걸 좁은 길목 같은 경우에는 청소하기 위해서는 소형 청소차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흡입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광고물도 수거가 되지만, 그런 먼지 같은 경우에도 같이 흡입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각 부서 간의 논의가 필요는 하겠지만, 그런 좋은 취지로 할 수 있다면 아까 정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논의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부서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쭈려고요. CCTV를 가지고 노후경유차를 찍어서 단속을 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 CCTV가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CCTV인가 보죠? 아니면 번호판을 인식을 해서 그 번호판이 ‘이 경유차는 몇 년식이다.’ 이걸 인식하는 시스템이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시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위탁을 줘야 되는지. 4대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특수한 기능이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 이거는 총괄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 서버가 환경공단이 총괄 관리를 하고요. 공단으로 이 자료가 이송이 되고, 그 자료가 다시 공단에서 평택시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총괄 시스템을 관리하는 건 환경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부과하고 이런 단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차량의 운행이나 걸러지는 거나 이런 게 중앙의 환경공단 서버하고 그다음에 시의 개별서버하고 같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왜 시에다가 하라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이걸 처분하고 이런 의무는, 과태료나 이런 건 시장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 걸러진 자료가 저희한테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방금 총괄 환경공단에서 서버 자료를 다시 저희 개별적인 평택시로 보내줘서 거기에 대한 근거로 인해서 과태료를 저희 시에서 부과하는 건가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과태료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됐었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지금 노후경유차 단속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도 있고, 계절관리제 때 부과되는 건도 있고 한데. 비상저감조치나 계절관리제로 봤을 때는 2023년도에... 지금 계절관리제가 조금 많아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922건이었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1922건에, 어느 정도. 금액으로.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금액은 1억 8,600만 원 정도 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2024년도 지금 현재는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2024년도 현재는, 지금 계절관리제는 778건이고요. 금액은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포승에 1대 또 팽성에 3대로 이렇게 4대 단속 카메라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로 봤을 때 또 다른 이러한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 할 데가 우리 평택시에서 봤을 때는 있나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포승이랑 용이동, 그다음에 팽성, 진위면 이렇게 각 지역 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계획은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이게 지금 5등급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 거고, 점차 4등급까지 지금 가고 있는 사항인 상황이라서 이게 다 정리가 되면 나중에는 의미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게요. 나중에 의미가 없어질 때까지 하면 참 좋겠죠.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대부분 타 도에서 넘어오는 차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렇죠. 우리 도에 그만큼 노후경유차로 인해서...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그래서 포승 같은 경우는 충남에서 넘어오는 차, 안성 쪽에서 넘어오는 차, 천안 쪽 이렇게. 또, 진위 쪽에서는 서울 쪽에서 오는 차 이렇게 외부 차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업 설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조금은 엉뚱한 질문 일 수 있는데요. 이게 뭘 방지하겠다는 시설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거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이 설치 지원사업이 평택시에만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 명칭이 어떻게... 공통된 사업명칭입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고요. 환경부에서 정해진 사업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국가적으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훨씬 더 사업 명칭이 명확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러니까 소규모 사업장의 소음을 방지하겠다는 건지, 오염수를 방지하겠다는 건지 이런 게 잘 모르겠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칭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방지시설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주로... 저희가 사업량을 보면 매년 40~50개 최근에...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40~50개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누가 신청해서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관련 사업하시는 사업장에서?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사업장에서 직접 신청을 하는 거고요.
일구

정일구위원

어떤 사업장들이 주로 신청하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환경오염배출시설이라고 해서 대기 인허가 설치 대행...
일구

정일구위원

건설업?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제조업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제조업. 대기오염에 대한?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몇십 건씩 있는 이유가... 왜냐하면 개업을 하면서 하는 건 아니고... 개업을 하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이 계속 확대하기 때문에 대상사업장이 되니까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가 돼서 하는 겁니까?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연차돼서 노후화된. 소규모 사업장 중에 계속 세월이 지나면서 노후화된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구

정일구위원

그러면 처음에 새 시설을 했을 때는 지원이 안 나가다가 어느 정도 연차가 됐을 때 지원이 나가나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신청에 의해서.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그러니까 3년 이내에는 지원이 안 나갑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3년 이내에는?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3년 이내에 설치한 방지시설과 또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던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지금 이 사업량이면 충분히 저희가 매년 신청되어지고 접수되어 지는 사업자는 다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구

정일구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수요가 모자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원 안 하면 사업자들의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부담으로 해서 늦어지고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염물질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승할 우려가 있고. 미세먼지라든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유도해서 조금이라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그러면 좀 아쉬움이 있네요.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은 시비가 나중에 투입된다든지 해서.... 보니까 금액은 크지는 않거든요. 보니까, 하나하나가. 개소당 사업비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9시 31분 회의중지

19시 3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6. 평택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9-458호 평택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으로부터 제공 받는 시민의 건강정보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 단일화된 과태료 기준을 위반 차수에 따라 가중되도록 정비하여 재발 방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호의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지역보건법 제34조를 개정하였으며,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여 제공받은 건강정보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 차수에 따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신설하였고, 출장 검진 신고위반자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위반 차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기존 현행 조례와 개정안 을 보면 근거 법령이 좀 변경이 됐고요. 그렇죠? 근거 법령이 개정됐고. 그리고 5년 동안 정보 파기 안 하면 과태료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런데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아직까지 이런 건 없고요. 보면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타 지역에서 건강 신고를 하려면 우리한테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해서 2008년도하고 2016년도에 처분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타 지역 의료기관이 관내에 와서 신고를 안 하고 건강검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신고를 다 했기 때문에 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우려가 되니까 법령이 개정이 된....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9시 40분 회의중지

21시 5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최준구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 중 “지역주민과”를 “평택시민과”로 한다. 안 제3조제2항과 안 제3조제3항을 각각 안 제3조제3항과 안 제3조제4항으로 하고, 안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축제·행사 장소에 접근이 어렵고, 참여 예상 인원이 10,000명 이상일 경우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안 제3조제4항 중 “정한 목적 외에 지역축제장에”를 “정한 목적 외에”로 한다. 안 제5조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안 제6조 “평택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최준구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안 제6조의2제1항으로 하고, 안 제6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등의 종류와 지급기준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최준구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4호를 안 제4조제5호로 하고, 안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무형유산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안 제10조를 각각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로 하고,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최준구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제3항제2호부터 안 제10조제3항제4호를 각각 안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안 제10조제3항제3호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가족센터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

2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