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 부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는 부 위원장 1인을 두며 부 위원장 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 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부 위원장 의 역할은 위원장 과 함께 위원회의 중요 운영사항을 협의, 결정하고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 의 직무를 대리하여 위원회를 운영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 위원장 선출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 위원장 으로 선출될 위원을 구두로 추천해주시면 추천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추천해주신 위원들 중에서 부 위원장 을 선임하겠습니다. 부 위원장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된 위원을 부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 중에서 표결 을 통해 부 위원장 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부 위원장 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 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 석을 기준으로 우측 첫 번째 의석 은 부 위원장 , 다음은 위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위원회 의석 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대표 발의자 이신 강정구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 이신 소남영 의원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산수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40 평택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7.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진위면 종합개발구상(안)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1.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산수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2.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기형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3. 평택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 안 15.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 안」,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위원님 등 12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소남영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소남영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정한다.’를 ‘한정하고’, ‘제22조에 따른 우수관리단지 및 별표 1의 제2호 다목의 사업은 다음 각호의 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로 한다. 현행 ‘제22조 및 안 제23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2조’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40 평택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 추계의 정확성일 것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도농복합도시인 평택시에서 농촌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대해 깊이 검토하기 바람. ‘도시개발 등 추진 시 조건 충족을 위한 녹지 확보가 아닌 실제 시민들에게 필요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정주도시로서의 평택시 조성을 위해서 인접도시들의 정책, 도시 변화, 인프라 조성 등을 살펴보고 대응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위해서 산업단지 등 경계에는 완충녹지 등으로 구분이 필요하고 사업대상지 인근 거주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공공기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시민의 입장에서 정주여건을 확보하여 시민 분들이 불편함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적더라도 형식적인 기본계획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길 바라며 기본계획 수립 이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리모델링이 필요함에도 인식 저조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응답률 등을 개선하여 효과적인 리모델링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바람.’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산수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소남영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2 제2항 각호 외의 본문 중 ‘게을리하지 아니한다.’를 ‘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의 2 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소남영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버스공영차고지’를 ‘버스공영차고지 이하 공영차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버스공영차고지’를 ‘공영차고지’로 한다. 안 제4조제3항 중 ‘관내’를 ‘관내외’로 한다. 안 제5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으로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보행안전 확보.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버스 등에 대하여 시민의 보행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9조 종전의 제8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밖에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다른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안 제9조제3호부터 제4호 종전의 제8호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안 제10조 종전의 제9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안 제11조 종전의 제10조 중 ‘평택도시공사’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