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영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 부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는 부 위원장 1인을 두며 부 위원장 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 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부 위원장 의 역할은 위원장 과 함께 위원회의 중요 운영사항을 협의, 결정하고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 의 직무를 대리하여 위원회를 운영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 위원장 선출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 위원장 으로 선출될 위원을 구두로 추천해주시면 추천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추천해주신 위원들 중에서 부 위원장 을 선임하겠습니다. 부 위원장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된 위원을 부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 중에서 표결 을 통해 부 위원장 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부 위원장 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40 평택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부장 정하나 네. 맞습니다.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기존의 형태보다 조금 뚱뚱해지는 형태로 새롭게 증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 보면 평당 1,100만 원이다. 3.3㎡당 1,100만 원이 들어서 그거 하겠다고 결정했다가 반발이 크다. 이런 보도기사도 있잖아요. 사실상 짓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기사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 평택에서 지금 이런 리모델링을 한 곳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부장 정하나 재건축 영역들이.

리모델링이 더 바람직한, 그 당사자들은 그러신데 실질적, 현실적으로 재건축은 불가능하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니 리모델링 방식을 하면 어쨌든 보강을 해서 수직으로 증축도 할 수 있고 전용면적도 넓어질 수 있으니 차라리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더 이상 거주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파트 가치나 그런 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통해서 리모델링하려는 거잖아요.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부장 정하나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이 가능한데도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특별한 나름대로 뭔가 그 가치를 가지지 않으시면 그럴 거 같은데 그러면 그 대상과 기준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평택에 대상이 가능한 아파트는 알겠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곳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부장 정하나 저희가 현재까지는 평택시에서는 수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이 가능한 단지를 예측했을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시도했을 때 평균 사업성이 한 64% 정도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편하게 말씀드리면 본인 투자금 대비 그만큼의 리모델링사업을 통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에 리모델링사업 없이 신축한 아파트와 같은 개념으로 매매가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따져보면 비전동 지역에는 저희가 한 10개 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는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근데 용적률이 낮아요. 부수고 다시 짓는 게 훨씬 유리해요.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부장 정하나 재건축사업까지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땅이 모자라지 않는데요. 뭐. 물론 이게 50만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좋아. 알겠어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하지만 변화들, 추이들 여러 가지들을 항상 해서 향후에 대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우리가 대상지가 적다 하더라도. 근데 그렇다 보면 형식적으로 할 소지가 있으니 그 부분은 유념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정확히 밝히면 돼요. 이거는 향후에 언제쯤 이런,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고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인지, 실적이나 그냥 수치만 가지고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소한 문제라면 8페이지에 보면 1차 설문조사 결과 리모델링 선호단지 조사 보면 응답률 같은 경우가 심지어 어떤 거는 0.3%예요. 어떤 거는 응답률이 2.4%고. 이런 것들은 할 때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데 주택가니까 협조 요청해서 어느 정도 설문을 받아야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고민이 좀 됩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하나만 지적할게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언젠가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인정받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려면 또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 그럴 수 있게 좀 튼튼하게 제대로 짓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고민들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진위면 종합개발구상(안)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2.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기형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위원님 등 12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소남영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소남영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정한다.’를 ‘한정하고’, ‘제22조에 따른 우수관리단지 및 별표 1의 제2호 다목의 사업은 다음 각호의 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로 한다. 현행 ‘제22조 및 안 제23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2조’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40 평택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 추계의 정확성일 것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도농복합도시인 평택시에서 농촌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대해 깊이 검토하기 바람. ‘도시개발 등 추진 시 조건 충족을 위한 녹지 확보가 아닌 실제 시민들에게 필요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정주도시로서의 평택시 조성을 위해서 인접도시들의 정책, 도시 변화, 인프라 조성 등을 살펴보고 대응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위해서 산업단지 등 경계에는 완충녹지 등으로 구분이 필요하고 사업대상지 인근 거주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공공기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시민의 입장에서 정주여건을 확보하여 시민 분들이 불편함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적더라도 형식적인 기본계획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길 바라며 기본계획 수립 이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리모델링이 필요함에도 인식 저조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응답률 등을 개선하여 효과적인 리모델링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바람.’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산수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소남영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2 제2항 각호 외의 본문 중 ‘게을리하지 아니한다.’를 ‘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의 2 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소남영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버스공영차고지’를 ‘버스공영차고지 이하 공영차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버스공영차고지’를 ‘공영차고지’로 한다. 안 제4조제3항 중 ‘관내’를 ‘관내외’로 한다. 안 제5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으로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보행안전 확보.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버스 등에 대하여 시민의 보행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9조 종전의 제8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밖에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다른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안 제9조제3호부터 제4호 종전의 제8호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안 제10조 종전의 제9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안 제11조 종전의 제10조 중 ‘평택도시공사’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