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정지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어제 기 협의한 대로 서면 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서면 심사〉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아, 잠시만요.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변상용입니다.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고 금일 오늘 임시 위원장을 맡으신 정지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간략하게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6개 부서 시정 6건, 개선 22건, 권고 16건으로 총 44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7건, 도로철도과 17건, 하천과 5건, 건축디자인과 6건, 주택과 5건, 토지정보과 4건이며 지적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조치 완료 15건, 조치 중인 사항 27건,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1건, 조치 불가가 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보완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신 관계로 주무 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이재학입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지적 사항은 시정 1건, 개선 4건, 권고 2건, 총 7건으로 조치 완료가 3건입니다. 조치 중인 사항은 3건으로 장기 검토가 1건 있습니다. 균형 있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210페이지에 52번이요. 택지조성 사업 시 공공용지 확보 의무화 방안 강구 이렇게 해 갖고 우선 적동지구가 도시개발 이번에 승인 났죠?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예, 예, 들어와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총 1,000평(3,300㎡) 좀 넘게, 1,000평 정도 되나요?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지금
신용하위원
4,137제곱미터를 공공청사 부지로 이게 됐다 하는데 이게 다 뭉쳐 있나요? 아니면 지금 곳곳으로 나눠져 있나요, 현재? 어떻게 조감도는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현재 예, 한곳에 모여 있습니다. 좌측 하단 쪽으로 해 가지고, 예.
신용하위원
이거는 그러면 확정돼 있는 겁니까?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가 위치가 그러면 현재 우리 읍 청사 아니, 산동읍 청사 있는 데 거기 그쪽인가요, 위치가?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아, 혹시 잠깐 도면을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용하위원
아, 건너편, 좀 건너편인 것 같으네. 그 하천 건너편 쪽에
「예, 하천 건너편」하는 팀장 있음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예, 그쪽에 같이 뭉쳐 있다, 거기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 있죠?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청사 같은 경우는 일단 사용 목적을 지금은 파출소나 아니면 이제 경로당이나 이런 공공시설들을 예,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그거는 이제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결정해서 쓸 수 있다?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럼 아, 그러면 우리 현재에 있던 적동지구에 아, 적동 적림리에 있는 경로당이 없어지고 옮기게 되겠네요, 그러면?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그거는
신용하위원
그것도 다 수용되는 거죠, 지금?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예, 예.
신용하위원
현재에 있던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그 위치들은 예, 예, 다 들어갑니다.
신용하위원
아, 예,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철도과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입니다. 도로철도과 지적 사항은 총 17건 중 시정 2건, 개선 10건, 권고 5건으로 이 중 2건 조치 완료, 15건은 그 조치 중에 있으며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잘 추진하여 마무리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로철도과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위원장님.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이명희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전부 다 왜 조치 중입니까? 아직 연중 시행하는 중이라 그런지 조치 완료는 2건밖에 없고 전부 다 조치 중이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우리 그 사업이 우리 여기 지금 각종 민원 사항 여기 안 그거 보면은 여기 지금 주민들 민원 사항, 건의 사항 뭐 관계돼서 이거는 우리 연중 계속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그거 이제 또 완료를 다 하게 됩니다.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래 다 조치 중 그건가 보다, 그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 완료는 그러면 우리가 행감하기 전까지는 완료는 됩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우리가 여기 지금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계속 진행되는 게 있고 공사 기간이 또 여기 지금 내년까지 돼 있는 거는 공사가 지금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 계속 우리 좀 진행 중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전부 다 조치 중이라서 질의해 봤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제 산업에 지금 뭐 상임위 들어온 지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뭐 고생은 하신다마는 저희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저희 지역 같은 거 인동·진미 같은 경우는 미불용지 관련해서 중로, 소로에 보상은 다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공사가 안 된 데가 지금 한 제가 볼 때는 한 10여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 이 미불용지 관련해서 왜 지금 공사 시작도 못 하고 있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 우리가 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갖고 그리고 또 이제 의원님들 다 상의해 가지고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아니요, 과장님, 사업 우선순위가 아니고 지금 10년 넘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순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니, 여기 지금 또 도시계획 우리 도로 결정됐는 그 어떠한 우리 연장이라든지 개소 수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인동·진미만 그런 게 아니고 또 타 여기 지금 동에 읍·면에도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여기 지금 지역구에 우리가 이제 좀 사업 우선순위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좀 잘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과장님, 상임위가 바뀌고 제가 지금 뭐 미불용지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너무 많습니다. 많고 뭐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예산을 뭐 얼마나 부족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구미시에 지금 예산이 2조 시대가 넘는데 보상은 다 해 놓고 지금 공사를 안 한다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거 한번 또 그 지역을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요즘에 보면 동 지역에 도로 아스팔트 재포장이 엄청 많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우리 지금 방금 이제 인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형곡동 이런 데는 과거 하매 90년도에 우리가 또 여기 지금 우리 구획정리라든지 택지개발 이런 게 이루어져서 한 30년 이후 이제 노후되면서 이제 여기 인도 보도가 지금 좀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용하위원
인도 보도 말고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아스팔트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스콘, 아스콘 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콘 포장도 우리가 여기 지금 다 읍·면·동에 또 우리가 또 그 지역구에 일단 노후도 그다음에 거북등처럼 이래 갈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거 우리가
신용하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과장님. 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전국체전 하면서 싹 한번 했거든요. 그게 몇 년 안 지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부실 공사 아닙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부실 공사 우리가 이제 다 할 때도 이제 다 품질 관리에 해서 그래 지금 하는 건데 우리가
신용하위원
아니, 지금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밖에 시민들이 저한테도 엄청 물어봐요. 이거 뭐 돈이 많이 남나보다, 구미시가. 뭐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데 우리 읍·면에 같은 경우는 한 번 포장해 달라 하면 진짜 몇 년 걸립니다. 근데 지금 깨끗해 보이는데 그거 다 뒤엎고 다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전국체전 하면서 한번 싹 우리가 재정비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지금 싹 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그게 부실 공사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노면에 그 도색이 좀 잘 안 돼서 사실 야간에 잘 안 보이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 그런 경우에 제가 이제 새롭게 도색하고 이런 거는 뭐 빨리 좀 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좀 우리 한 번 하면 그래도 몇 년간은 좀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빨리 뭐죠, 닳아 없어지기도 하고 안 보이는, 거의 밤에는 차선이 잘 안 보여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비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아예 지금 아스콘 포장을 재포장을 싹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그거 한번 하려면 우리 산동에 자연순환 그 시설로 가는 길에 진짜 그 포장이 안 돼 갖고 그 주민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엄청 큰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근데 그거 포장 한 번 하는 것도 몇 년 걸렸거든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 그거
신용하위원
이게 주민들이 시민들이 볼 때는 조금 불필요한 이런 거가 낭비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고요. 이번에 또 재포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이 안 일어나게 그 업체에 좀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품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한 곳이 있나요, 구미시에?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우리가 그 미끄럼 방지 포장은 저희가 뭐 경사가 있다든지 또 우리가 여기 지금 좀, 좀 서행을 해야 되는 구간에 그런 데 보면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요즘에 뉴스로 많이 나왔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오히려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한 곳에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오히려 더 미끄러워진다, 그래서 이번에 또 버스도 대중교통 버스도 넘어져서 지금 사람들 부상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그 부분은 아직 우리는 사고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미끄럼 방지 포장이 되어 있는 곳에 확인을 해서 이게 더 큰 사고가 더 나지 않도록 한번 철저히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관심 가지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예,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62번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개설 시 주민 의견 반영, 아마 이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도 걱정을 하고 시장님 이하 양 국회의원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구미로 봐서는 동서를 잇는 큰 맥을 잇는 도로거든요. 우리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된 것이 우리 뭐 용역 통과한 것처럼 홍보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후 홍보계획이라든가 용역은 우리가 문제없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건설은 우리 여기 지금 작년 10월 달에 우리가 원희룡 장관님 그거 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이제 작년 10월 달에 착수해서 마무리하고 지금 기획재정부로 넘어가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좀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는 또 행정 절차라든지 공사 기간 이런 게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지역구 의원님들 전부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모아 가지고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에 좀 더 차질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양진오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IC 2개, JC 2개로 현수막에 나와 있던데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우리가 동서를 있는 도로가 구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 시비로 다량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IC가 2개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동서 간에 우리가 구미서 다리 하는 놓는 것만큼 큰 효과가 있거든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이 부분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우리 과장님이 필요하면 국장님, 시장님하고 다 같이 노력해서 관철되도록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하나는 63번이네요. 도로변 풀베기 및 환경정비 실시 사업.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양진오위원
이거 도로과에서는 어느 선까지 도로변 풀베기 합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우리 여기 지금 주요 도로변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또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또 예산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읍·면·동에서 또 예산 요구가 들어온다든지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예산 배정도 해 주고 있고 큰 우리가 주요 도로변은 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도라든지 지방도 이거는 또 도로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 농촌이 참 힘든 게 옛날하고 달리 옛날에는 뭐 주민들이 모여가 부역을 하면서 주변 도로하고 정비를 제초하고는 다 했어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했는데 그런 게 지금 거의 없어지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면에서 해야 될지 도로과에서 해야 될지 이게 경계가 애매한 게 있어요.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좀 해 줘 봐요. 어느 도로까지는 도로과에서 정비를 한다, 그것도 1년에 몇 번 그리고 이 외 도로는 읍·면에서 한다, 그리고 국도나 이런 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1년에 몇 번 정도 요청해서 하도록 한다, 이런 기본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요청 많이 하고 막 이래 민원 많이 넣는 데는 제초하고 해 주고 또 안 그런 데는 또 안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선산 저기 해평에서 옛날 일선교로 오는 구)도로 거기 한번 가봐요. 풀이 많이 나 가지고 차 중앙선을 차가 넘어가야 될 정도로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제초 작업이. 그 도로는 옛날로 봐서는 큰 도로거든요. 그렇잖아요, 거의 중심 도로였잖아요. 근데 이제 우회도로가 나면서 그게 조금 소외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거 다 얘기해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빠진 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도로과에서 그 기준을 좀 잡아줘 봐요. 어디서 어디까지는 도로과에서 한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하고 나머지는 읍·면 행정이 한다, 이렇게 기준을 하나 잡아 가지고 배포해 주면 아마도 제초 작업 문제로 아마 민원이 좀 덜 생기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건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 224페이지 우리 74번 우리 차선 도색 철저로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뭐 함유량이 높은 걸 쓴다고 하더라도 조례상이나 이런 게 저희가 사실 뭐 제도적, 어떻게 이제 뭐 법정화나 이런 거 된 건 딱히 없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우리가 이제 그 차선 도색은 이제 여기 지금 우리 유리알로 해가 있고 휘도 그거 하는데 보니까 방금 이제 야간이라든지 또 우천 시에 해서 좀 우리가 초, 그 이제 휘도가 높은 걸로 해서 좀 할 수 있도록끔 설계에 반영해가 있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조례상이나 이런 데 이제 명문화된 건 없죠? 저희도 아직까지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기준이 뭐 200 얼마 이상 이렇게 이제 없는 거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이게 뭐 교통정책과나 도로과나 둘 다 이제 도로변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이런 것도 한번 재고 좀 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신경 쓰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과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전천수입니다. 하천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과는 시정 1건, 개선 2건, 권고 2건이며 총 5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이 중에 조치 완료가 2건이며 조치 중이 2건이고 불가가 1건입니다. 지적 사항에 대하여 하천과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천과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하나만 좀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이거 부탁 좀 드리려고 내 손 들었습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 지난 7월 10일 날 사실 폭우가 많이 와 가지고 여러 지역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양진오위원
현장에 나가 보면 좀 답답한 것도 있었어요. 뭔가 하면 우리가 미리 준설을 했더라면 생기지 않을 그런 피해들이 사실 많이 생겼거든요. 이번에 가을이 되고 이제 추석 끝나고 나면 우리 준설 작업을 좀 대대적으로 했으면 싶어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우리가 미리미리 손을 봐놔 놓으면 우리가 다음에 오는 큰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토장이라면, 흙 갖다 놓은 데를 뭐라고 그러지? 용어가 퍼뜩 생각 안 납니다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사토장입니다.
양진오위원
사토장 그게 정리가 안 돼가 못 한다, 못 한다 자꾸 하던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 좀 같이 찾아줘 가지고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그런 작업들을 선제적으로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진혁위원
아, 짧게.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아,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소진혁위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임수동 지역에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침수, 침하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SK실트론 뒤쪽으로 해서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저번에 뭐 국가 그 심의위원회인가, 하천심의위원회 관련돼서 일단 계획적으로 다 올라가긴 올라갔습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죄송하지만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추진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진혁위원
아니라고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하천과에서 했는데 (전천수 하천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팀장님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홍식
김홍식수변인프라팀장
예, 수변인프라팀장 김홍식입니다.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홍식
김홍식수변인프라팀장
그 SK실트론 앞에 무제부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소진혁위원
아, 포함됐습니까?
홍식
김홍식수변인프라팀장
예, 되어 있고 절차적으로 현재 대구지방환경청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협의 중이고 금년 12월경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그 계획은 반영될 것 같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12월 달에, 저희 구미에서 뭐 관리하는 우리 임수동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뭐 이게 빠지게 되면 또다시 또 할 수 없는 또 상황이 생기니까 최선을 다해서 또 지역에 문제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식
김홍식수변인프라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좀 확인 좀 할게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우리 파크골프장이 좀 다 폐쇄가 됐다가 다시 이제 열었는데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신용하위원
뭐 아직 열지 못 한 곳이 있고 아예 폐쇄가 된 곳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지금 이제 해평이 참 그 고아골프장이 안 됐는데요.
신용하위원
예.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그게 고아골프장이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국가하천 그 하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올해 11월 달에 개최를 하는데 지금 일반보전지구에서 이제 근린친수지구로 12월 달 안에 지금 이제 바뀐다는 그 답을 이제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 시기만 11월 달에 한다고 하면은 이제 되는 거는 이제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리고 좀 더 확장을 또 원하는 곳도 있거든요. 우리가 확장이 이제 안 되는 이게 지금 돼 있어 갖고 그런 부분도 조금 이게 해결이 좀 될 수 있나요, 그러면 지금?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낙동강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일반보전지역을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을 하면서 크게는 한 7개 지구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가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친수거점으로 거의 친수거점이나 근린친수로 7개 지구를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우리 77번, 77번에 강정습지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우리 거기 뭐 걷기 행사도 하고 그 안에 뭐 고아골프장도 그 안에 있었었는데 거기 폐쇄가 됐고 이제는 근데 거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걷는 것도 좋고 뭐 봄에 가도 참 좋고 뭐 가을에 가도 좋고 여름에도 또 괜찮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국가하천, 국가정원 뭐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으로 만들어보자라는 요구가 좀 많은데 제가 좀 보면 우리가 그런 곳이 구미에 있다라는 거가 정말 모르다가 요즘에 가보면서 이제 많이 느껴지거든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정말 그거 당장 뭐 국가정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신경 쓰고 사람들이 거기 좀 찾아오게 만들고 하면 자연스럽게 좀 그런 쪽으로 우리 시민들도 알고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좀 한 번씩 가보시고 조금 더 뭐 설치물을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생태공원화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좀 맞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시정 1건, 개선 3건, 권고 2건으로 총 6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조치 완료 5건, 조치 중인 사항 1건입니다.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항후 적극 반영되도록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과장님, 여기 건 아닌데 혹시 과에서 우리 도로변에 우리 디스플레이도 이 과,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하는 건가요? 담당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도로변에 어디, 광고물 말입니까?
정지원위원장대리
광고 말고 이제 디스플레이 큰 거 있지 않습니까. 대형 그 디스플레이 우리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전광판요?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예, 예.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전광판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장재덕 건축디자인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종원
박종원거리미관팀장
전자게시대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전자게시대 그 관련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큰 그 전광판 같은 거 맞죠?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우리 5개인가, 6개 설치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인동광장 거기도 있는데 혹시 그럼 이 앞에 어디지, 우리 원평공원인가 요? 앞에 그 사거리에 계속 지금 디스플레이가 다 나갔던데 그거 언제 수리됩니까? 아니,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과인지 아니면은 미래도시과인지, 팀장님 나와 주세요.
종원
박종원거리미관팀장
그거는 이제 건축디자인과에서 소관이 아니고요.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종원
박종원거리미관팀장
거기가 정확하게 부서가 잘 모르겠는데
정지원위원장대리
옛날에는 도시재생과였는데 이제 이름이 다 바뀌고 부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도 지금 부서가 어딘지 몰랐는데 제가 한번 제가 찾아보는 게 왜냐면 그게 출근할 때마다 보는데 이제 항상 그게 나가 있거든요. 지금 많이 나가 있어서 그거를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그건 저희가 그거 해서 부서를 찾아서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예, 아, 이거 이 과인지 아닌지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종원
박종원거리미관팀장
홍보담당관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홍보담당관실요?
종원
박종원거리미관팀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위원장님.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231페이지에 이거 옥외광고물 관련 총괄적 실태조사 실시 그죠, 이거는 조치 완료가 되었습니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처분 구분 개선인데 이게 지금 옥외광고물을 그죠, 뭐 도에서도 하고 구미시에서도 하고 많이 그걸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 읍 지역 정도는 뭐 읍에 뭐 고아읍 같은 데는 안 됩니까?, 안 들어갑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요?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예.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은 저희가 도에서, 도에서 하는 이제 주도형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걸 도에 올려서 공모를 따서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불량간판 정비 사업은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정비 신청을 받아서 그래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근데 이제 고아읍 소재지에서 신청을 했는데 간판을, 신청을 하니 지역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던데?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지역 대상이 아니라서
명희
이명희위원
어디 지역을 그죠, 어디 뭐 우리가 왜 있잖아요, 여기 푸드거리 거기 선정하기도 하고 금오시장 선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 공모사업 자기가 공모를 신청해야 됩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이제 개인이 노후 불량간판은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저희가 이제 그 불량도나 뭐 설립 그런 연도나 이런 걸 따져서 저희가 이제 공모
명희
이명희위원
공모사업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공모가 아니고 그 이제 그 보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서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 선산시장에 그죠, 쫙 해놨잖아.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되게 촌스럽게 쫙 해 놨던데 선산시장에, 가면 크게 왜 무슨 보리밥집 무슨 뭐 식당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일괄적으로 이제 저희가
명희
이명희위원
그거를 조금 좀 예쁘게 멋있게 하면 될 건데 그렇게 선산읍 도시스럽게 해 놔야 되지 그렇게 촌스럽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연도별로 쭉 해 왔는데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예.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일괄 공모를 해서 디자인을 저희가 또 심의를 거쳐서
명희
이명희위원
아, 디자인 심의 거쳐서 해야 됩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선정돼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 혹시 뭐 읍·면 지역이 될 수 있으면 조금 읍에 그거를 하세요. 그걸 내려보내서 이런 공모 신청을 하니 잘 모를 수가 있으니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뭐 불량간판 있는 사람들 신청 좀 하라고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홍보하도록
명희
이명희위원
그렇게 한번 홍보를 해 주십시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또 이제 팀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는데 뭐 사무실에 와서 그만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오위원
없으면
「없어」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어떻게 돼 가는가 현황만 좀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원평하고 각산하고 금오시장 지금 현황, 지금 앞에는 각산하고 원평은 좀 많이 했잖아, 그죠?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양진오위원
진척률이 몇% 정도 돼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원평은 지금 이제 뭐 소프트웨어 사업하고 하드웨어 사업이 있는데 하드웨어 사업에 지금 남은 게 청년소상공인상생지원센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 부분 이제 완성해 가고 있고요. 그 완료 일자는 예정은 내년 8월 예정입니다, 예.
양진오위원
그럼 내년 8월 되면 원평은 이제 끝나네, 그죠?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원평은 이제 끝납니다,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각산은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각산은 지금 내년까지 그것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거점센터가 10월 달에 이제 완료 예정이고 내년도 봄부터 해서 이제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면 이제 곧 하드웨어 사업은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이쪽에 금오시장은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금오시장은 이제 지금 아직까지 이제 건물에 대해서 이제 실제 착공 들어간 건 없고요. 거점센터하고 나머지 어린이 시설하고 노유자 시설하고 청년 시설이 있는데 그거는 내년부터 차례대로 지금 착공할 예정입니다, 예.
양진오위원
그럼 금오시장은 언제쯤 이거 끝나는고, 도시재생과?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금오시장은 2026년쯤 예정입니다, 예.
양진오위원
2년 남았네, 2년 만에 끝낸다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뭐 소프트웨어 사업하고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그래요. 억지로 끼워 넣다 보니까 참 애는 자십니다마는 어차피 시작했는 거 주민들이 만족하도록 설문을 통해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시재생이 들어가는 사업에 또 다른 사업이 같이 들어가요, 자꾸. 좀 전에 얘기했던 각산의 전선 지중화 사업 그리고 간판 정비 사업이 어디 들어갔죠?
정지원위원장대리
그건 정보통신과에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간판 정비 사업요?
양진오위원
예.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하는 건 재생 사업
양진오위원
간판 정비 사업이 도시재생 하는 데 들어온 데 있다니까요. 금오시장인가 각산인가 들어갔을 거라, 아마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그건 아마 과거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과거에 2년 전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받고 나서 그다음 단계로 한 데가 있어요.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가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도시재생만 해도 충분한 사업이 되고 일이 되거든요. 일이 되는데 거기다가 도시재생에 전선 지중화 사업을 넣어가 같이 옵션으로 해 주면 다 나오는 사업이거든요. 나오는 사업인데 정작 전선 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그런 곳에는 순위에서 밀리더란 말이지,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 같으면 도시재생 사업에 집중해 줘야 돼요. 이거 외 다른 옵션을 자꾸 가져올 것이 아니라. 제가 간판도 그렇고 이거 전선도 그렇고 전선 문제는 앞에 계신 팀장님한테 물어보면 내가 왜 이 얘기하는가 알아요. 좀 하는 그 사업에만 집중하고 다른 사업은 또 다른 곳에서 하도록 동료 위원이 걱정하는 것처럼 읍·면 지역에도 간판 정비 사업이 할 데가 사실 많은데 이쪽으로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못 하고 있거든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양진오위원
근데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잘 보시고 하는 그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배기철입니다.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총 5건으로 시정 1건, 개선 3건, 권고 1건으로 시정 1건 및 개선 1건은 조치 완료되었으며 개선 2건, 권고 1건은 조치 중입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택과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도량동의 꽃동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올해 2월 29일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11월 말쯤 되면 기 수분양자 예, 분양금 및 그 계약금을 다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공 예정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재착공 미정입니다.
김원섭위원
계획도 없습니까?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그 태영을 본사 방문했는데 거기서는 내년 상반기쯤이나 하반기쯤에 이렇게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예정만 하고 있으면은 기존에 그 받았던 사람들은 그러면 11월 말까지는 다 어차피 환불을 다 돈을 다시 내주는 거고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11월 말부터, 예.
김원섭위원
부터 이제 다시 이제 환급을 해 주는 겁니까?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예, 자구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그 분양받은 사람들이 다 받으려고 하던가요?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저희들 파악하기는 받지 않을 사람도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다음에 다시 재분양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재분양은 예, 아직 미정입니다. 그것도 언제 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김원섭위원
근데 전부 다 설명하시는 분들이 뭐 담당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도.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그 워크아웃 돼 있다 보니까 회사가 불분명하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원섭위원
어쨌든 지금 분양받은 분들 피해 없도록 한번 해 주시고요.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저희들
김원섭위원
그거 다시 받은 분들도 다시 재분양을 하면 다시 금액이 또 분양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그거는 다시 들어오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섭위원
하여튼 뭐 우리 이거 뭐 꽃동산 분양도 분양이지마는 우리 또 공원이 일단 제일 우선이지 않습니까.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빨리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신 관계로 주무 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수학
윤수학토지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장 윤수학입니다. 저희 과 지적 사항으로는 권고 4건으로 현재 2건은 진행 중이며 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학
윤수학토지행정팀장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장대리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이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지원 산업건설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선산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는 6개 과는 시정 9건, 개선 13건, 권고 17건, 총 39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지적 사항 현황입니다. 행정민원과 4건, 농업정책과 8건, 농촌활력과 5건, 농식품산업과 12건, 축산과 5건, 산림과 5건이며 각 부서별로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조치 완료 5건, 조치 중인 사항 33건,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 1건입니다. 장기 검토 중인 천생산성 산림욕장 어린이숲놀이터 조성 사업 접근 도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로 도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적극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장이 과별 상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민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민원과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행정민원과장 이연희입니다. 저희들 행정민원과 지적 사항은 시정 2건, 권고 2건으로 총 4건입니다. 지적도면 데이터베이스 자료 정비 사업은 현재 조치 완료하였고 장마철 대비 하천 준설 및 농로·용배수로 정비, 도로변 잡목 제거, 선산문화회관 관련 예산 확대 편성 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모든 그 조치 중에 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민원과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243페이지에 97번 도로변 잡목 제거요.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말씀하신 위원님은 해평 도리사, 해평 쪽을 얘기했는데 지금 장비 지원 내용에 보니까 아직 해평면은 아직 장비 지원이 안 돼 있네요.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저희들 그 해평 올라가는 쪽에 보면 저희들이 장비 지원해서 하려고 보니까 이 가로수 사이에서 너무 좁아 가지고 장비는 지금 안 되고요. 저희들이 인력 지원을 해서 해평면에서 아마 추석 전에 모든 잡목 제거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평면하고 이제 협의를 했는 부분입니다.
신용하위원
여기 장비 지원이라고 그러면 어떤 겁니까?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그 포클레인이라든가 그런 곳에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이 가로수 사이가 너무 좁아 가지고 장비가 진입해 가지고 작업하기에는 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인력으로 아마
신용하위원
추석 전에 됩니까? 이제 추석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이번 주 내로 다 진행, 그거는 이제
신용하위원
아, 이번 주 내로 다 됩니까?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해평면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예, 예.
신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제가 96번, 97번 이건 하천과에 얘기했는 거고 도로과에 얘기했는데 하나하나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96번입니다. 장마철을 대비하여 하천 준설 및 농로·용배수로 정비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법정 하천은 하천과에서 하잖아, 그죠?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예, 예, 예.
양진오위원
그 외에 나머지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비법정 하천
양진오위원
도랑이라든가 비법정 하천은 지금 출장소에서 하잖아, 그죠?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이게 지난 우리 7월 10일 날 비 많이 왔을 때 응급 대처하고 이거는 출장소에서 정말 이번에 잘했어요.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소장님 비롯한 우리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그것도 안 생겨야 돼요. 대처는 잘했는데 그것도 안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도랑을 치고 하천을 정비해야 돼요.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지금 우리 도랑 터지고 하천 터지고 넘어 가지고 범람해 가지고 우리 논둑 터지고 했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엄청나잖아, 그죠?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 비용의 10분의 1만 미리 잡아놓으면 저는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 봐요, 그런 일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과하고 우리 민원봉사과하고는 정확한 경계선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될 도랑은 충분히 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잡을 때 미리 정리해가 잘 잡아요. 잡으셔 가지고 그 부분은 미리 얘기해 줘요. 팀장님, 할 얘기 있어요?
성민
박성민지역개발팀장
예, 지금 올해 금회 지금 저희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발언권 해 가지고
성민
박성민지역개발팀장
저희가 (양진오 위원, 정지원 위원장대리를 가리키며)
양진오위원
여기 승낙 받아가 해요.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성민
박성민지역개발팀장
지역개발팀장 박성민입니다. 저희가 올해 지금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장비 임차비를 저희가 이때까지 장비 임차비가 없었는데 올해 7월 달 수해 때 전 8개 읍·면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공사가 저희가 예산 잡아서 하면 되는데 장비 임차 관련해 갖고 엄청나게 많이 투입돼 갖고 저희가 한 읍·면당 좀 그 장비 임차비를 사무관리비로 좀 마련을 해서 내년에 이제 필요하면 저희가 이제 재배정을 줘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안에는 일단 반영을 해 놨습니다. 많이는 못 하고 저희가 최소한 한 읍·면당 한 1,500∼2,000 이 사이 정도는 쓸 수 있도록, 그럼 장비가 보통 이제 02 기준으로 하면 한 최소한 네다섯 대 이상은 아니, 아니지, 네다섯 대 한 60만 원 정도니까 한 30대 이상 쓸 수 있을 예산을 일단 해 놨고 또 내년에 저희가 재해 대비 사업하고 도로 응급 복구비가 지금 올해 한 9억 정도 1회 추경까지 했는데 저희 내년에 최소한 본예산에 한 10억 정도는 마련을 해야지 미리미리 이제 읍·면에서 그거 재해 대비나 이런 데 수요가 있으면 좀 대응하려고 지금 예산안에는 지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좀 그거 위원님 여러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우리 잘 반영되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건 하여튼 착오 없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 봄까지 좀 정비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97번 도로변 잡목 제거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행정민원과에서는 어느 도로까지 합니까?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비법정 도로입니다.
양진오위원
비법정 도로란 말은 농로까지입니까?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농로도 포함됩니다.
양진오위원
일반 농로도 그러면 여기서 다 합니까? (이연희 행정민원과장, 박성민 지역개발팀장을 보며)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일반 농로까지 다 해?
성민
박성민지역개발팀장
아, 예, 제가 다시
정지원위원장대리
팀장님.
성민
박성민지역개발팀장
예, 지역개발팀장 박성민입니다. 저희가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는 이 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우리 출장소에서 갖고 있는 장비 자체가 08로 제일 큰 장비입니다, 타이어 장비로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법정도로, 읍·면 지역의 시도나 시군도, 지방도 이런 쪽을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작은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좀 하는 중입니다.
양진오위원
이거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도로과는 어디까지 한다고 봐요?
성민
박성민지역개발팀장
도로과는 기본적으로 동 지역에 아니면 이제 저희가 또 실제로 또 도로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비 지원이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도로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과가 또
양진오위원
제가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도로과에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 그거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면 돼요. 하지만 법정도로, 법정도로는 이제 도로과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도로과에서.
성민
박성민지역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그 법정도로는 도로과에서 1년에 몇 번 제초 작업하겠다고 예산을 잡아줘야 돼요.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비법정도로 농로부터 시 작해서 우리 동네 들어가는 그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소로
양진오위원
지방도 이하 소로까지는 제가 봐서는 기본적으로 출장소에서 해 줘야 돼요.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1년에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계획을 짜 가지고 전체 도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 얼마 들어갔다는 걸 딱 잡아 가지고 그 계획대로 해요. 지금은 급한 데는 해 주고 민원 들어오는 데는 해 주잖아요. 그럼 민원 안 들어오는 데는 안 하고, 안 하고 놔두면 면에서 다시 뭐 재량사업비로 가지고 하고 이게 지금 중구난방이라요. 제가 봐서는 이 기준을 잡아야 돼, 기준을. 그러니 도로과하고 그다음에 행정민원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느 선까지 서로 할 건지 그거 정하고 나서 그다음 남는 거는 이제 마을에서 부역을 통해서 하든지 면에서 하든지 하면 돼요. 그 기준을 내년까지 좀 잡아주셔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예산을 잡아줘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없잖아, 그죠?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가 1년에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지 정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게 민원이 지금 제일 많이 나와요, 지금.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 부분은 그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예.
성민
박성민지역개발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양진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선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는 총 8개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개선 3건, 권고 5건이며 104번 지적 사항이 조치 완료가 되어서 조치 완료 건 3건과 조치 중인 건이 5건입니다. 조치 중인 사항은 빠른 시간 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101번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적극 검토라고 돼 있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섭위원
저희가 구미시에서 지금 '23년도 8월 달에 캄보디아랑 MOU 맺었다고 돼 있는데 제가 5분자유발언을 그때 했었거든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근데 캄보디아하고 MOU 맺었다는 건 전 맺는다는 거는 저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근데 이게 맺고 난 다음에 실적이 있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캄보디아하고의 교류는 지금 현재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사전에 뭐 만약에 내년 상반기라 그러면 그전 그 시기에 수요 조사를 읍·면에다가 이제 공문을 내서 수요 파악을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매칭을 해 주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는 결혼 이민자를 통해서 가족들을 초빙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근로자들이 오셔 가지고 일반, 하시다가 이탈하시거나 아니면 이탈자를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행정 쪽으로 찾아서 이분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조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주로 이제 뭐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확정됐는 신분 보장이 확인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섭위원
근데 실제로 지원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그리고 수요 조사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수요 조사가 이 부서에서는 이거를 하기 싫어 가지고 이거 실제로 하면은 담당 부서 관리하는 분은 정말 힘들거든요. 이탈도 있을뿐더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힘들기 때문에 조금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올해에 주요업무 계획에는 앞으로 이 인력 관계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인근에 김천이라든지 공공형이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공공형을 많이 쓰는 데는 인근에다가 또 이 인력을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경운대라든지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에 유학생들이 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 200여 명이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유학생들 위주로 해 갖고 한번 지원도 한번 모색해 보고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첫 번째, 수요 조사가 안 됩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수요 조사를 안 그래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원됐는 부분이 '24년도 상반기에도 4명과의 지금 근로자 25명 지원이 됐거든요.
김원섭위원
뭐 아니, 뭐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섭위원
예, 과장님이 못 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요 조사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먼저 수요 조사 저는 뭐 필요하신 분∼ 하면서 물어보는 거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김원섭위원
수요 조사가 일을 이게 하면 힘들기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기 때문에 수요 조사 자체를 적극적으로 안 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섭위원
예, 제가 제 주변에도 아시는 분들 뭐 필요하다는 분들 많은데 지금 농촌 인력이 지금 많이 모자랍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1년 장기적으로 계속 필요한 농가도 있겠지마는 이 농사라는 게 그게 계절별로 필요할 때 다 같이 필요하지 그런 게 또 많지 않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많이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그래서 이거를 안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그 외로 필요한 분들도 많거든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섭위원
예, 수요 조사가 일단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시려면은 그냥 수요 조사를 확실하게 한 번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하시고 안 할 것 같으면은 실제로 조금 배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 마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하라는 얘기인데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섭위원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조금 제쳐놔야 된다, 하실 것 같으면은 진짜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면 예산 지원도 조금 필요할 거고 제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인력이 정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수요 조사를 확실하게 해야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섭위원
그게 지금 수요 조사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저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섭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일단은 한 번 더 뭐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부서에서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섭위원
하실 거면 한번 확실하게 해 가지고 잘해 보시라는 겁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구 부의장님.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 회의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우예 됐든지 빨리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248쪽에 옥성 화훼단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개선 사항에 조치 완료라고 지금 답을 해 놓으셨는데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게 지금 온실 유리 해체 비용을 고려한 조속한 처리 당부 이래 갖고 이제 이게 조치가 완료됐다라고 지금 답변을 해 놓으셨잖아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매각이 된 건 아니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매각이 된 건 아닙니다. 조치
장세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제 지금 이제 이 재평가 감정 재평가를 1년밖에는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감정평가를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저희가 총 작년에 감정평가 받았는 게 86억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토지에 대해서는 45억, 건물에 대해서는 41억 정도 받았는데 이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90년도, '91년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건물 부분이 지장물이 조금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쓸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감정평가에 이 지장물에 대해서는 조금 감정평가가 작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저것도 있고 일단은
장세구위원
그래요, 과장님. 자, 이거 소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놓을게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지장물은 지상에 있는 그 유리 온실이나 이거는 사실은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그걸 평가를 해가 41억씩 평가를 해 놓으면 아무도 못 사죠. 뜯어내고 하는데 비용 그거, 그거 몇 억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규모로 봤을 때는 최소 그래 그 폐기물 처리하는데 폐기물 처리 비용을 못 줄 망정 그거를 평가를 해서 돈을 달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걸 사서 쓸 수 있는 구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시 입장에서 봤을 땐 아직 감가상각이 처리가 덜 됐으니, 그래 따지면 이거 사실 옥성 화훼단지 만들 때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몇백억 들어갔습니다. 그거 다 따질 것 같으면 지금 이거 매각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떻든 감가상각 다 될 때까지 그냥 묵혀놓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재평가하고 이게 왜 이제 뭐 그때 당시에 또 갑자기 이게 뭐 매각을 해라, 그땐 사실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경비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1년에?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1년에
장세구위원
운영비, 경비 토털 해서 옥성 화훼단지에 경비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제 제초 작업하고 이런 경비가 한 예, 조금 들어갑니다.
장세구위원
나머지는? 인건비나 이런 거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인건비 따로 들어가는 건 지금
장세구위원
제초 작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풀 키우면 어떻게 돼요? 뭐 특별하게 문제없잖아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인근에 민가 없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아, 그 옆에 또 파프리카 농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장세구위원
그건 뭐 그냥 울타리 조금 치면 되지. 자, 그러면 그냥 제 생각입니다. 45억 토지 평가를 했을 때 45억 같으면 이게 몇 평입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삼십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3만 평(99,000㎡)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3만 평.
장세구위원
3만 평 정도 되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한 10만 제곱미터 정도로 보면 되죠? 시에서 난 갖고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뭐 운영비나 이런 게 안 들어가고 있다면 구미시에서 예를 들어 갖고 3만 평 땅 사려 하면 45억에 살 땅이 없어요. 그럼 나중을 위해서라도 제가 봤을 때 이거 재평가 재감정해서 뭐 건물도 감가상각 좀 줄여주고 팔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뭐 다음 뭐 10대 때든 11대 때든 구미시에서 뭔가 농업 관련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굳이 팔려고 노력을 안 했으면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처음에 딱 뭐 얘기를 했을 때는 토지 평가만 해서 팔아보자 했으면 뭐 금방 팔렸을 수도 있고 지난번에 유찰 안 시키고 바로 팔렸을 수도 있을 텐데 이 건축비를 40억 가까이 그러니까 절반 한 50% 채 안 되는 뭐 한 금액을 41억이라는 금액을 건축물 비용으로 하니까 여기에 최소 제가 봤을 땐 10억은 플러스 해야 됩니다. 그럼 51억이 건물 때문에 발생하는 금액이에요, 뜯어내고 할 때까지. 그러면 그래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니까 지금 안 팔렸는데 굳이 팔려고 노력하지 말고 소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신중하게 좀 고려를 하셔가 반대로 3만 평이라는 저 들을 하나 구미시에서 만약에 매입을 한다 그러면 과연 이 금액에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이제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 운영비가 안 들어간다면 그냥 조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고민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한번 여기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니까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예, 이번에 우리 한농연 전국대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TF팀까지 만들어서 잘해 보겠다고 하여튼 했었는데 아마 큰 무리 없이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아마도 저는 느끼기로 이번 한농연 전국대회가 구미도 농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리는 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계기가. 저는 이 계기를 우리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6시 내고향’에도 홍보를 해가 나와 가지고 밀밸리 사업도 나오고 하던데 그런 적극적인 행정에 내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번 한농연 전국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제 구미에 농업이 있다, 이 농업으로써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를 찾아가는, 이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 되었으면 해요. TF팀이야 대회를 위해 준비했는 거니까 할 수 없지만 우리 농업정책과나 다른 소관 부서 활력과 그다음에 식품과, 축산과, 산림과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구미도 농업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뭐 경제적 효과는 100억 얘기도 좀 전에 동료 위원이 하더라마는 그것보다도 전 더 큰 것이 구미도 농업으로, 농업도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 그것이 반대로 얘기하면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계기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 구미도 농업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소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계절별 외국인 근로자는 사실 제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이 부분을 해 보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동료 위원들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만만치는 않아요. 이거 과장님 혼자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출장소와 그다음에 의회, 농업인들 우리 세 단체가 TF팀까지는 필요 없습니다마는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우리 회의를 해 봅시다. 회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실 지금부터 해가 늦어요. 내년에 못 하더라도 추후에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본 틀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그 기구를 만드는 거를 내가 적극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여기 조치 중에 있는데 이 조치의 가장 큰 효과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동료 위원이 걱정하는 것처럼 같이 고민해 가면서 만들어보자고요. 이거 다른 시군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합니까? 다른 시군은 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기 246쪽에 보면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가 6월에 이제 제정이 돼 갖고요. 그래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우리 뭐 이게 조례가 없더라도 우리가 계속 지원은 됐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죠? 우리가 각 읍·면별로 보내지 않습니까?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구미시농기계구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읍·면·동에 배정량을 정해서 읍·면·동에도 뭐 농업인이 많은 데도 있고 농업 면적이 많은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어떤 면적을 따라 갈 것인지 농업인을 따라 갈 것인지 그거를 반반 섞어야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 읍·면·동에 있는 그 배정량을 받은 읍·면·동에서 심의위원회를 읍·면·동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거기서 이제 접수됐는 대상자 중에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지원, 지원 대상자를.
신용하위원
예, 그러면 뭐 100만 원 이내 몇 대, 뭐 1,000만 원 몇 대 이런 식으로 정해져 내려가나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식으로는 안 정해지고 저희가 이제 소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비가 250만 원이고요.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그러면 소형은 500만 원 한해서 안에서 사게 되고 만약에 300만 원이라면은 150만 원이 지원금이고 본인 부담금이 1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중형은 이제 1,000만 원 지원이 되고 본인 자부담이 50%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중형을 살 수 있고요.
신용하위원
그럼 소형 몇 대 뭐 중형 몇 대 이렇게 내려가나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예산에는 소형이 235대 이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약간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역구 가서 이렇게 이거 이제 선정을 하고 나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소형 몇 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크게 필요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뭐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진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적고 이래서 그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얘기를 해서 저는 농기계가 이제 없으면 연령대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말 힘드시고 꼭 필요한 그런 농업기계가 지원이 되면 더 좋겠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미 소형 몇 대 뭐 중형 몇 대 이렇게 딱 이미 결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뭐 중형 이상을 좀 원하더라도 그거 배정이 안 되고 소형을 원하지 않더라도 그거를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 또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졌으니까요. 그거 좀 선정하고 할 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 농업기계구입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조금 어떤 기준으로 좀 해야 될지, 이게 기계를 딱 정해서 내려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금액을 정해서 내려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민들에게 필요한 이런 지원사업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한번 좀 다시 한번 이미 이제 조례는 만들어졌으니까요. 심의위원회 꾸려지고 검토하실 때 진짜 농민들에게 필요한 농업기계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가 도비도 이게 매칭 사업이 있어서 도에도 저희가 더 지원을 배당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또 도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도에서도 이걸 적극 검토를 지금 하는 중이어서 내년에는 아마 이 예산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지원을 많이 해 줄 예정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뭐 전국대회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들 전국대회 잘했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저기 모 언론에서도 경제적 유발 효과가 100억 이상 됐다고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 치렀는 것 같고 우리 과장님이 농업 전문인도 아닌데 거기 가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이건 다 칭찬해 주니까 그죠, 그렇게 수고하셨고. 아까 우리 장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성 화훼단지 그죠, 이거를 이 부분을 저도 뭐 이게 3만 평이라는 돈을, 3만 평이라는 평수가 우리 구미시에서 가지고 있다는 게 대단한 그거거든요. 이거 팔게 되면은 또 살려 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그 돈 갖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하셔 갖고 비공개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같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같이 해 보면,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뭐 우리가 어디 뭐 비회기 중이라도 한번 저희들을 한번 이렇게 소집을 하시든지 우리가 한번 위원장님이 해서 한번 모시든지 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진혁위원
예, 저도 마찬가지로 그 화훼단지는 뭐 우리 산업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거기 관련 관광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뭐 아니면 다른 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재경입니다. 농촌활력과 행정감사 지적 사항은 총 5건입니다. 시정 2건, 개선 1건, 권고 2건으로 조치 완료 2건, 조치 중 3건입니다. 추가로 장기 검토·조치 불가는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촌활력과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농촌협약 사업이 지금 선산·산동 그다음에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무을
신용하위원
장천·무을 이렇게 이제 네 군데가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현재 지금 어제로 해서 설계 용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사가 정해졌는 건 아니고 아마 이번 주 내로 설계 용역사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설계 업체가?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설계 업체, 예.
신용하위원
아, 설계 업체가 그러면 네 곳이 동시에 같이 진행됩니까?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죠? 나눠서 나오나요? 아니면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나눠서 나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설계비 정도 나오고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하고 내년에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는 뭐 그게 가능하게 되면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예산은 국비가 있어서 예산 확보됐다고 봅니다.
신용하위원
지금 다 각 읍·면별로 지금 다 결정은 다 되어 있나요?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예, 추가로 주민들 의견도 모으고 해서 어느 정도 결정은 돼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뭐 저 지역구 가면 아직도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참 이게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설계 용역업체가 정해지면 다시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이제 또 어르신들과 또 젊은 층하고도 이게 좀 요구 사항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 정말 뭐가 좋을지 우리가 지금 이미 지금 4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뭐 목욕탕도 했고 또 도개 같은 경우는 행복나눔센터 해 갖고 타워 만들어 갖고 관람 있고 그래서 근데 지금 다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현재 만들어진 곳에는.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해평 정다운목욕탕 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는 편이고요. 지금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 그렇게 썩 뭐 잘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잘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해평 정다운목욕탕도 사실 잘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 거의 무임금으로 거기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적자가 안 나는 거죠. 그분들 일하는 거를 진짜 최저임금이라도 준다면 계속 적자입니다, 거기도. 사실 굉장히 요즘에 뭐 난방비 뭐 냉방비 해 갖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목욕탕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곳도 있고 이래서 저는 이게 뭐 또 설계 업체만 해 갖고 한다면 이제 설계 들어가고 하면 이제 바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아무튼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더라도 이게 더 고민을 많이 해서 주민들도 나중에 만든 다음에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다라고 또 이렇게 나오면 참 곤란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잘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이제 해평 정다운목욕탕 같은 경우도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협동조합을 지금 현재 해 갖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적은 임금, 이용료 받고도 이제 운영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미리 한 번 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미리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252쪽에 보면요. 악성 가뭄 지역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촉구 이렇게 있는데요. 아, 진짜 기후가 너무 매해 다릅니다. 한 번은 가뭄 때문에 고생하고 한 번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고생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봄에 비가 또 엄청 많이 오다가 또 여름에는 또 비가 안 와서 또 가뭄이 있고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우리 손으로 뭐 날씨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래도 좀 대처 가능한 이런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맨날 가면 한 번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하는 지역이 있고 또 어느 지역은 비가 너무 안 와서 걱정인 지역이 있고 한데 우리 그래서 지금 산장지구 그거 용수로 그거는 이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산장지구 말씀입니까?
신용하위원
예, 예.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는 담당하는 부서가 그럼 어디가 되는 겁니까?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그 협조 부서는 저희 농촌활력과입니다.
신용하위원
아, 맞습니까? 지금 그거는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나요? (신용하 위원, 정지원 위원장대리를 보며) 제가 팀장님 예, 팀장님 말씀 예, 예.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농업기반팀장 조우찬입니다. 지금 산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 승인 신청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지금 들어가 있고 이제 그거 승인나면은 이제 실시계획하고 이제 구체적인 이제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이거도 실제로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진짜 가뭄으로 피해 받는 분들한테 혜택이 안 간다는 뭐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예.
신용하위원
저도 이거 의미 없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돈만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물이 없어서 농사짓기가 어려운 지역에는 사실 효과 없다, 근데 뭐 낙동강 뭐 수계 관리 그거와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면 저는 실제로 돈은 투입해서 산장지구 농업용수 그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실제로 피해 받는 데는 계속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되더라도.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임봉 지역하고 하장리, 신장리 그다음에 상림 아, 상림리는 거기 혜택을 받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가뭄 때문에 피해 받는 데는 그거랑 아무,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설계 당시에 우리가 좀 개입을 할 수가 있나요? 얘기를 하고 건의하고?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지금 당초 계획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건 다 반영이 됐다고
신용하위원
그럼 지금 설계 좀 완전히 나오기 전에 다시 주민들하고도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고 나오는지 그동안 많은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 의견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그거는 주민설명회 하면서 그 반영 안 되는 부분도 이제 설명회를 다 해서 일단 알려는 드렸고 그것까지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낙동강 취수 용량 자체가 키워져야 되는데
신용하위원
예, 예.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그게 자체가 지금 협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했는 부분이거든요.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설계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손을 더 이상 이제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전에라도 계속 아까도 농촌활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설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그전에 계속적으로 좀 만나서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좀 대처를 하겠다 그런 그 부분에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은, 이런 걸 자꾸 설명을 해 드리고 또 설득도 하고 이러면서 저는 좀 신뢰가 쌓이고 아, 우리를 그냥 빼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관심 갖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설계해 갖고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불신감이 자꾸 쌓인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우리 그쪽 지역은 아예 포기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과 좀 많이 만나서 설득하고 뭐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결국에는 그분들도 그 부분 나중에 이해됩니다. 근데 그런 논의를 안 해 버리면 그분들은 자꾸 불신감이 더 쌓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은 더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예.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제가. 과장님, 우리 과에서는 아마 농지나 저수지 관련 좀 많이 담당하시는데 농어촌공사랑 또 긴밀히 소통하십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농어촌공사하고는 뭐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긴밀히 해서 혹시 뭐 저수지나 이런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왜냐면 이제 우리 예, 우리 김천구미지사가 있고 그리고 저희 제 지역구에서 양포나 진미나 뭐지, 인동 같은 경우에 또 칠곡에서 이제 관할하다 보니까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집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돈들이나 예산들 중에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이제, 이제 농지나 저수지에 잘 배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민원 사항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위에 이제 뭐 국회든 아니면 우리 밑에 일단 행정부든 그쪽에서 해야 되겠죠. 우리 지자체도 조금 이제 이관이나 이런 걸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항상 이원화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희 지역구에서는, 예.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일단 뭐 저희도 어떤 민원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뭐 농어촌공사 시설이지만 저희가 또 지원해서 이제 해결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전에는 이제 칠곡군에 이제 편입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편입한 것 같은데 이제는 이게 구미시가 된 지가 몇십 년이 흘렀는데 저희는 다 따로 왔거든요. 동 지역에 그나마 농사를 짓고 있는 동 중에 뭐 지역의 일부 세 곳이 일단 이렇게 넘어가 있으니 항상 이제 농사를 짓는 이제 우리 농민들이 조금 이제 불만이 많으세요. 그리고 왜냐 하면 칠곡군에 대부분 다 가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그리고 우리는 뒷전이고 예를 들면 저수지 같은 데 아예 관리가 안 돼요. 그냥 잡목만 좀 제거해 달라 해도 아예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이제 준비하셔 가지고 같이 뭐 아니면 국회를 방문하든 나중에 같이 해서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신 관계로 주무 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산업과
석진
주석진식품산업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산업과 식품산업팀장 주석진입니다. 농식품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 4건, 개선 5건, 권고 3건입니다. 이 중 2건은 최근에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농식품산업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식품산업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없으면 제가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양진오
양진오위원
질의할 거 조금 많아 가지고. 예, 우리 농식품산업과장님 교육 중이라서 우리 팀장님들 좀 수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고속도로 상하행선 로컬푸드장 개장식 제가 가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동안 하지 못 했던 일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는데 정말 이건 수고했어요.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아마 이건 시장님도 역할을 많이 했는 것 같던데 담당 부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전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게 잘됨으로써 구미 농산물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었어요. 그동안 뭐 주위에서 여러 말도 많았었는데 이번에 가보고 아마 그런 것들 불식 다 시켰는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구미 농산물 알리는 데 홍보 좀 많이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116번 256페이지에 하고 118번 하고 같은 내용 아니라요? 산지유통 APC, 지원센터 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뭐 빨리 하라 하고 하나는 중단하고 재검토 하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설명 좀 해 줄래요? 담당 팀장님.
승제
류승제먹거리정책팀장
예, 먹거리정책팀장 류승제입니다. 그 116번은 운영에 대해서 이제 APC가 완공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계획을 잘 짜 가지고 대비하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뒤에 거는 지금 설계하고 있는 내용이 배치가 좀 효율적이지 못 하니까 그 설계 배치를 조금 변경해 조금 고려를 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즉각 중단하고 지금 재검토하라고 강하게 지금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 이 정도 같으면 사안이 조금 심각하다고 봐지거든요.
승제
류승제먹거리정책팀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송 켜놓고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추후에라도 다시 우리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고민은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제
류승제먹거리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리고 120번 농산물시장 내 농기계 임대사업소 재설립 검토라고 해 놨는데 이게 농식품산업과의 업무입니까?
석진
주석진식품산업팀장
이거는 사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업무 이관을 해야죠. 업무 이관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끝내요. 끝내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기술센터하고 다시 얘기를 할게요.
석진
주석진식품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처럼 이렇게 재검토 중입니다,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이거는 업무 이관을 해야 되는 거라요. 이건 이쪽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싸리 업무를 떼내는 게 맞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일선정품 브랜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방법 다각화 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의회에서 봐서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홍보 브랜드는 곧 상품의 가치를 알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 홍보를 브랜드 하기 전에 그 안에 들어가는 상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증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 부분이 부족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주석진식품산업팀장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이제 일선정품 브랜드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려고 지금 유튜브 영상 의뢰도 해 놓고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이제 SRT 영상을 했고 KTX에는 액자로 이제 가격이 좀 비싸서 액자로 액자형으로 해 갖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대구 반월당 네거리 전광판에는 이제 지상철 3호선 열차 외부 광고 이래 가지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제가 얘기하는 거와 조금 다른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자, 그래요. 팀장님한테 계속 할 얘기는 아니라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앞에 농업정책과 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농업인 전국대회를 통해서 구미 이제 농산물이 있음을 알리는 계기로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 중심에 농식품산업과가 있어줘야 돼요, 그 중심에.
석진
주석진식품산업팀장
예, 예.
양진오위원
우리가 우리 것을 홍보하고 알리는 데 있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일전에 제가 박스 멜론박스도 내가 전해주고 했어요. 그래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서 구미 농산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로 만들자는 취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더 적극성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진
주석진식품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전호진입니다. 축산과 지적 사항은 시정 1건, 개선 1건, 권고 3건이며 현재 5건에 대해서 조치 중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축산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정봉화입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지적 사항을 개선 3건, 권고 2건, 총 5건으로 현재 조치 중 4건, 장기 검토 1건입니다. 지적 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건 뭐 또 잘못 이게 전달이 되면 또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나, 이 소리 들을까봐 참 조심은 스러운데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266쪽에 거기 산동 에코랜드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조치 중이라고 해 놨는데 코로나가 끝이 나고 지금 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그 에코랜드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많아졌는데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뭔가 좀 이걸 새로운 놀이시설을 만들든 뭔가 좀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소장님, 뭐 어떻게 뭐 5분자유발언이나 뭐 다른 걸 통해서라도 거기에 지금 뭐 저런 투자는 좀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지난번 우리 현장 방문 갔을 때 말씀드린 대로 캠핑장 같은 거는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셔도 안 될까 싶어서, 어차피 이제 이런 시설들이 사실은 아깝잖아요. 구미시에서 그래도 가장 잘 지어놓고 최근에 가장 잘 흥행 성공을 이룬 케이스인데 에코랜드나 구미캠핑장이 성공을 이룬 케이스인데 실질적으로 부지는 넉넉합니다. 그리고 진출입로 다 확보가 돼가 있고 전기 있고 물 있고 다 시설은 다 완벽하게 갖춰져가 있는데 큰 비용이 안 들어가고 조금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하게 제가 봤을 때는 에코랜드를 다시 한번 구미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인근 지역에서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려 그러면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최근에 또 뭐 모노레일도 깔고 여러 가지 뭐 짚코스터 합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짚코스터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짚코스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하고는 있는데 거기에, 거기에 더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주말에 애들하고 같이 캠핑도 좀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에코랜드가 앞으로 좀 더 지금보다 나은 환경을 가지고 시민들이나 또 인근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위원회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지원을 하든 아니면 뭐 5분자유발언을 하든 어떻든 한번 시작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7페이지 132번 앞서 산업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뭐 저희가 지금 지역구의 도의원님하고 산림욕장 내에 지금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뭐 정말 노력해 주시고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 뭐 장기 검토로 지금 세워놓으신 내용은 지금 이 기본설계 용역하고는 좀 관계없는 내용 같습니다. 이 장기 검토라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천생산 산림욕장 입구 진입로는 반대쪽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위원님이. 반대쪽에 진입로에 대한 이 확장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하고 계시는데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현장 답사를 하니까 절반 정도 이게 650m 됩니다, 길이가.
소진혁위원
예.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650m 되는데 현재로서 차가 교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소진혁위원
예, 예.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그거 이제 선형 개량을 통해 가지고 저기 진입로 확보하고 마지막 주차장 들어올 때 거기가 거기 그 부분이 버스가 못 돌거든요. 그 부분하고 해서 거기는 시유지라 하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으로 그거를 이제 우리 경북산림환경연구소하고 협의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제 도로 선형을 좀 개량하는 걸로 해서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진혁위원
어디 구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구평동에서 지금 산림욕장 올라오는 그 구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임도 부분을 말씀
소진혁위원
예, 임도 부분에 꼬불꼬불한 부분 말씀하시는가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그 부분이 650m가 됩니다, 총 길이가.
소진혁위원
총 길이 650m를 지금 확장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선형을 개량해서 이제 선형 개량이라 하는 건 선을 좀 고쳐 갖고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확장을 시키고 대피소로 만들 부분은 대피소로 시키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소진혁위원
계획을 잡고 있어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고생 많으신데 저는 지금 여기 뭐 기본설계 용역은 지금 인동 동사무소에서 이제 뒤로 넘어오는 그 길을 지금 기본설계를 해 놨습니다. 해 놨고 그리고 지금 구평동에서 우리 넘어오는 그 길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양쪽에 다 질문이 있어 가지고 일단 앞에 건 할 수 있는데 그 뭐고, 이쪽에서 동사무소 쪽에 올라오는 길이 그거는 사실적으로 장기 검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 검토로 갔는 부분입니다.
소진혁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아닌데요. 우리 지난 그러니까 올 예산안 우리 할 때 해평에 산림욕장 신설에 대해서 그때 약속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구미에도 여러 개 산림욕장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산림청 승인 사항인데 도에
신용하위원
산림청?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그래서 구미가 지금 실질적으로 산림욕장이 6개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최고 많고 산림욕장이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도에 가서 일단은 뭐고, 산림욕장을 하겠다, 해평에 도문리에 신청을 한 상태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더 산림 편익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2개를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거는 우선은 그런 약속을 하고 우리 산악레포츠 공원에 대해서 조금 이게 양보를 했는데 또 사실 지금 산악레포츠 공원도 지금 거의 방치된 수준이잖아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사실은 산악레포츠는 구미에 저 뭐고,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입소문 내서 많이 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그래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관리 요원이 2명이 배치해서 풀 깎고 정리하고, 더 이상 시설 투자를 하지 못 해서 그렇지
신용하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게 거기 들어가는 입구도 상당히 좁고 안에 가도 행사를 뭐 하려고 해도 주차할 곳이 전혀 없어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산악 특성상 주차 공간이 좀 좁긴 좁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거기가 뭐 자연환경보전지구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자연환경보전지구
신용하위원
그래서 더 이상 뭐 우리가 길을 더 좀 넓게 내거나 아니면 주차 시설로 하거나 이게 좀 어렵습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현재로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해 갖고 거기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또 찾아 들어가기도 정말 어렵고 그리고 있는 시설도 좀 이용을 못 하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봤을 때에 비해서는 점점점점 이제 사람들이 발길이 안 닿기 때문에 조금 이게 시설들도 노후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산림욕장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좀 보고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우리 해평에 있는 산악레포츠 공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저는 그런 뭐죠, 야영장으로 하기는 좀 거기는 위험하고 또 불을 화기를 사용하고 이런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좀 쉴 수 있는 평상이라든가 이거 조금 있긴 있어요. 평상이 있는데 조금 더 이게 확장하고 들어가는 입구 뭐 포장이라든가 최대한 좀 넓힐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차 통행이 전혀 안 돼요, 차량이. 한 대가 오기 시작하면 어디 피할 곳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좀 써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66쪽에 129번, 130번 조치 완료 아니에요? 조치 중이 아니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130번 예, 조치 완료됐습니다. 현재는 조치 완료됐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치 중이 아니고 둘 다 129번, 130이 조치 완료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29 모노레일 시설 내 어린이 안전장치 설치 2개 다 했잖아요.
「129번은 내년에 한다는데」하는 위원 있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이거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 하는 거예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에코랜드 내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 그래 놨습니다. 그래 저희 이거 수요 조사하고 이제 이거 만드는 제작사하고 다 해서 가격하고 산정을 다 해 놨거든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낙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시는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대전환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청년과 여성 농업인의 창업 및 정착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개선 1건, 권고 2건으로 총 4건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271페이지 137번 농기계 임대사업 이제 이 관련해서 앞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조치 결과에 보면 신설 계획 중이라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신설보다는 배달하시거나 이런 일을 해 주는 분들을 더 많이 늘려 가지고 동이나 이렇게 보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동 지역 농업인들이 회원 수가 농기계를 빌려 가는 회원 수가 1,500여 명이고 지금 지산동 쪽에 지금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지산동 쪽에 지으면 그 고아읍 인근에 그 인근에 있는 고아읍에 여러 마을까지 합치면 한 2,000여 명의 회원들이 저희들이 총 회원이 한 5,600호 정도가 됩니다. 근데 한 2,000호 정도가 가까이에서 빌려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대농들은 농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동 지역의 소농들은 차라리 이렇게 빌려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신설 계획 중이네, 부서에서는 지금?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언제쯤 그러면은 그게 뭐 부지나 위치가 정해질 것 같습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지금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땅을 매입을 이제 하게 되면 후내년도에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저도 같은 내용 체크해 놔가 한 번만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일전에 해평하고 고아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지으려고 하다가 무산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 내용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소장님.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뭐 아주 자세한 내용은 좀 모릅니다마는 해평 지역에 사실은 임대사업장을 지으려 그러다가 이제 장소가 마땅치 않고 또 고아 쪽으로도 옮겨오려 그러다가 사실은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 해서 산동으로 가서 지금 현재 이제 산동분소가 있습니다. 그래 있고 한데 어쨌든 제가 보건대도 현재 사실은 동 지역에 계시는 농업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농업 기계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많이 이제 하고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그런 구상은 했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는 게 임대사업장 3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권역별로 이래 필요하다고. 그래 지난번에 소장님 조금 지금 앞에 거하고 조금 두 번째 거 헷갈리는 것 같은데 해평하고 산동하고 하려다가 결국은 산동에 갔어요. 자, 그거는 뭐 지었으니까 끝났는 거라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하자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안 하고 선산하고 산동을 확대했어요. 자, 이번에 어디 하든지 저는 찬성이라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장소 정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산동을 조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하면서 뒷 얘기도 많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장소적인 문제였거든요. 이것도 어디 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센터에서 장소를 정할 때 우리 괴평에서 새로 나온 길도 있어요. 그것도 연계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면 이제는 인동까지도 커버해 줘야 돼요, 여기서. 산동에서 오는 것보다는 여기서 가는 게 더 가까워야 됩니다. 저쪽에 우리 지산도 필요하고 고아도 필요하고 해평도 필요해요. 하지만 동 지역인 저 외곽에 있는 인동이라든가 이런 쪽도 필요하다니까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거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고아, 선산 가면」하는 위원 있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양진오위원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고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새로 났는 그 지산 샛강 쪽에 그쪽 그 주변에는 길이 지금 인동 양포동에서 오는 길 그리고 괴평에서 오는 길, 지산에서 오는 길 그쪽 주변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게.
양진오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라요. 이쪽에 어디 거고, 농식품산업과 할 때 내가 이거 이쪽으로 업무 이관하라 하고 했는데 이쪽 할 때 보니까 다른 곳을 지난번에 잠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러면 안 되고 금방 얘기했는 것처럼 다방면에 필요한 곳으로 가줘야 돼요, 다방면에 필요한 곳으로. 그거는 좋은 장소를 정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그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일 거는 기존에 있는 임대사업장에 농업은 한쪽으로 몰려요. 시기가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 기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 부분도 잘 감안해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71페이지에 과장님, 농경유물관 지금 관련돼서 장기 검토라고 여기 답을 주셨는데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거 지금 관리는 하고 있어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유물관 이제 이야기를 이제 위원들 계속 이제 해 주셨고 저희들도 지금 우리 센터에 미생물센터라든지 이게 지금 용량이 많이 부족하고 해서 지금 유물관에 이제 부지가 이제 좀 너릅니다. 그래서 미래 농업기술 연구단지로 조성을 해서 농업과학관, 농업테마관 이렇게 두 동의 이제 큰 건물을 지어서 농업과학관에는 미생물 배양실을 새로 짓고 그리고 토양, 조사료, 농약 분석실, 퇴비 부숙도 검사실, 식물병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실험 연구실을 한 동을 짓고 그리고 한 동은 지금 기존 있는 농경유물을 넣으면서 농업을 홍보할 수 있는 농업 홍보실, 농경유물 전시실 그리고 커뮤니티실 이렇게 해서 이제 큰 한 동을 짓고 이래 두 동을 크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야외에는 이제 각종 식물들을 테마별로 심은 그런 야외 테마파크로 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게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부지 확보 및 설계 용역 예산을 지금 올려놨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이제 국비와 전환사업을 확보를 해서 짓도록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요, 이건 농업기술 미래 농업기술단지는 이렇게 미래 농업기술단지에 대한 설명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농경에 우리가 유물이라고 표현할 만큼 농경유물관이 있는데 그게 지금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아, 예, 예, 그거는 지금 이제 좀 시설도 그렇고 해서 많은 인원이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그 안에 보관이 돼가 있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그거는 뭐 그냥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뭐 이거 뭐 곰팡이 썩고 뭐 이래 갖고 뭐 방치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사실 이거 있는지도 잘 몰라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 얘기가 나오지 농업기술센터 뒤쪽에 거기 농경유물관이 있다 하는 것도 사실 잘 몰라요, 홍보가 안 돼서.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엔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들이 더 잘 알았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니, 나는 이래 거기에 물건이 뭐 꼭 유물관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고 과거에 가지고 있던 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보관이 되고 있는지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현재는 뭐 건물은 낡았지만 저희들은 지금 보관은 잘하고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관리 잘해요, 관리 잘하고 방금 얘기한 대로 미래 농업기술단지 이거 하고 굳이 안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농경유물관이라도 정상적인 그 틀을 갖춰서 유물이라고 만들어 놔놨는데 이게 방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땐 이거 썩어가 버렸는 것도 좀 있지 싶어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제 관리는 엄청 깨끗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요, 우리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가질 테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관리를 좀 하고 좀 전에 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이제 지적을 하시고 또 요 앞에도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차례 또 이렇게 답변도 하셨는데 이게 급하면 제가 봤을 때는 임시로라도 고아·지산 이쪽에는 농산물 공판장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굳이 지산에 거기 들에다가 뭐 땅 찾지 말고 농산물 공판장 안에 아니, 임시로라도 들어가고 들어가 놓고 땅을 천천히 찾아도 이걸 하겠다, 하겠다 그랬는 지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계속 땅 찾다가 하세월이에요. 그럴 필요 없이 할 의지만 있으면 어쨌든 이쪽 고아부터 해서 이쪽에 커버할 수 있는 거는 그쪽에다 해 놓고 또 인동하고 진미 저쪽에다가 또 할 수 있는 데는 그쪽에다가 한 개 더 해서 섹터가 한 4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지금 있는 거하고 해서 잘 운영이 안 되겠나. 그래서 도시 농업인들도 좀 충족을 하려 그러면은 접근성 우리 양진오 부의장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접근성은 제가 봤을 때는 25번, 33번 국도대체 우회도로까지 다 이제 잘 접근이 용이하게 해 놨으니까 그런 데가 제가 봤을 땐 지산 앞들 거기 있는 뭐 물론 잘 찾고 있어요. 찾고는 있는데 사실 뭘 하려 그러면 땅은 또 마땅치 않게 금방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1∼2년 그냥 지나가는데 그거보다는 임시로 운영하기는 농산물 공판장도 괜찮다, 그래서 임시로 운영을 하고 그 뒤에 땅을 찾아서라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그렇게라도 추진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시고 안 그래도 뭐 지금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제 뭐 동 지역에 관련돼서 또 이야기하시고 상대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외된 지역이 농촌 뭐 농업 관련돼서는 진짜 좀 소외되어 있습니다. 소외되어 있고 이번에 안 그래도 저희 신동의 농촌 지역에 25명 정도 현장 교육도 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감사드리고 칭찬해 주라고 저보고 일부러 고맙다고 정말 말씀 많이 하세요. 진짜 필요한 교육이었고 왜냐 하면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분들이 포기를 하는 겁니다. 뭐 작물이 바뀌고 했지만 영호진미를 심어놨는데 그냥 교육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일품벼대로 심으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교육을 통해서 너무 좋아하시고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이야기하시고 또 고맙다고 얘기하셔서 전달하려고 말씀드리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동 지역에 더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사항들에 대해 조속히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