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홍기상 의원 발언
홍기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환경국, 안전교통국, 복지국)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계속)(환경국, 안전교통국, 복지국)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안전교통국,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환경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용 환경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9쪽, 193쪽이고, 세출예산은 333∼334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37∼538쪽, 세출예산은 541∼543쪽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기후대응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이호석입니다. 기후대응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335∼338쪽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후대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김철운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9∼341쪽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59쪽, 세출예산은 563쪽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생태하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박상현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은 342∼345쪽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343쪽에 원주천 르네상스를 보겠습니다. 이게 시장님 주요사업이죠. 사업내용을 보면 하천준설 1식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국가하천이잖아요. 이것도 시비로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시비로 합니다.
나윤선위원
국가하천을 전액 시비로 하게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내용을 모두 다 할 수 있을까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저희가 환경부에 국비신청도 하고, 많이 찾아가고, 또 의원님이나 시장님도, 환경부장관 면담도 했는데요. 침수지구는 국비 지원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해야 되고, 대신 국비는 하천준설이라든가 제초정비, 취수작업 위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나윤선위원
준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것은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주에 지역구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고, 그 두 분을 또 만나 뵙고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확보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원주 시비로만 진행하는 부분이, 예산적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려요. 그리고 2026년 12월 31일에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저는 좀 궁금합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아무튼 그 분야별로, 저희 부서만이 아니라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잘 진행되고 있나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나윤선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서 꼭 마무리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원주천 르네상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치가 원주천 동부교부터 흥양천 합수부까지입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흥양천 합수머리 지역에 가보면 인도교가 하나 있잖아요. 인도교에 대한 재설치 요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십니까?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흥양천도 그쪽에 정비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때 정리를, 그쪽에 인도교 새로 놓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흥양천 정비사업 하면서 르네상스 사업하고는 전혀 관련 없고 그냥 흥양천……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다 연계가 되는 겁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같이 연계를 시킨다고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거기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태장동에서 우산공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차를 안 끌고 다니면서 그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여쭤봤고요. 그리고 단계천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여기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게 파라솔 설치하신 겁니까? 위치가 어디죠?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도비가 사전사용으로 내려온 건데요. 단계천 구간 중에 단계천 하천 내가 아니고, 그 위에 인도에 설치하는 것인데, 성립 전 사전사용승인으로 세 군데를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설치를 했고요. 장소가 부적정하다 그러면 이동도 가능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동설치가 가능한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거죠?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이동설치까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설치가 3개소밖에 안 돼서…… 거기 상가들이 많잖아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어찌 보면 지금 하이볼축제 하는 위치가 거의 대부분 차지할 텐데,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 분들을 위해서라도 설치 수량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내년에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추가로 설치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 폭우 때 범람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관련돼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지난번 폭우로 산책로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유실이 됐는데요. 거기가 전체 1.65km인데, 구간별로 1구간에서 5구간까지 있는데, 1구간 쪽의 시점부터 5구간까지는 유실이 많이 됐으니까 1구간 쪽은 강화 포장을 위주로 하고, 구간별로 내려가면 하천이 좀 넓습니다, 밑에 4, 5구간은. 거기는 수초 식생이나 스톤네트 공법으로 복원을 하려고 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듣지 못한 것 같고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찾아뵙고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자원순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종근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6∼348쪽까지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49, 세출예산은 553쪽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순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송명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9쪽과 350쪽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가로수 조성관리에 보면 배전선로 지장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에 6,1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뭐 한전에서 예산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한 작업 위치가 어디죠?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북원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 정확한 위치는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북원로 한 지역인가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북원로 외 지역이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아, 그러면 북원로는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 추경과 덧붙여서 가로수 전체적으로 예산이 9억 3,700만 원이잖아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9억 3,700만 원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생육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 있는데,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혹시 증명하실 수 있나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
혁성
김혁성위원
못 하실 겁니다. 못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삼통관 박는 건데, 삼통관이라는 게 처음에 식재할 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수십 년간 그 자리에서 잘 버텨왔던 나무들을 굳이 삼통관을 박아서 그 안에 비료를 준다, 관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스스로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게 강해요, 아무리 가로수라도. 잘라 보시면 아시잖아요. 잘라 보면 맹아가 엄청나게 빨리 발생되고 이파리가 많이 우거지잖아요. 그만큼 나무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이 강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통관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번부터,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것을 빼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오히려 수형 조절사업이 더 자주 시행되는 게 이 수목에 있어서 생육 관련돼서 훨씬 더 이로울 거라 판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어떤 효과가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길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351∼354쪽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산림과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혁성
김혁성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환경과에 보면, 환경과 예산을 봐도 기후위기랑 관련된 거―기후대응과도 마찬가지이고―대기오염, 그리고 에너지과에도 보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그런데 원주시에서는 이번에 하반기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원주시를 만든다고 시장님의 세 번째 기조가 그러셨습니다, 조직개편하면서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를 만들면서 첫 번째로 원주시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글쎄요, 탄소중립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쓰지 않아야 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빨리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렇죠, 환경오염에 관련돼서도 분명히 그런 게 있겠지만, 우리가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도 앞장서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가장 보편적으로 운행하는 차량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먼지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저희가 연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장들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렇죠.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겠죠. 안 그래도 기후대응과에서 보면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잖아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어찌 보면 내연기관 차량들입니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내연기관 차량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을 차단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원주시 기조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원주시 같은 경우는 차량들을 많이 끌고 다니라고 권유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냥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기후에 대응하는 도시, 그래서 대기오염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 환경국에서 앞장서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윤선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길
이상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산경위에 있을 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차량에 대해서 보면 개선이 안 됐어요. 지도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매연 부분 말씀하시나요?
상길
이상길위원
매연이 아니라 차량을 보면, 45번 국도 보면 수소차량들이 줄 지어서 다녀요, 1, 2차선을 다 같이. 그것 행정지도 좀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오늘 사진도 가지고 있어요. 행정적으로 지도 좀 해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 2차선을 꽉 막고 다녀요, 45번 국도를.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힘든데, 1차선이라도 피해주면 출근하는 데 수월한데 꽉 막고 다녀요. 그것 좀 꼭 행정절차를 밟아서라도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윤선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333쪽에 환경교육 활성화하면서 환경교육에 대한 비용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주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333쪽이요?
나윤선위원
네, 환경교육 교육자료 제작 및 구입.
홍기상위원장
필요하시면 환경과장님도 같이 도와 주시고 말씀하세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윤선위원
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환경교육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전년도부터 기본계획을 8월에 원주시 기본계획에 대한 5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4개 전략에 28개 과제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환경교육 전반에 대한 부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식개선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영유아부터 시민까지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반기에 올린 것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완료 이후에 하반기 프로그램을 일부 가져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본격적으로 지역환경교육센터부터 내년도에 국가환경도시 지정까지 해서 환경교육도시로 만들고자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방향을 설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상도 포괄적으로 다정해 놓으셨고, 그런데 20명에 10회면 200명만 교육이 가능하게끔 어쨌든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잖아요. 이것은 활성화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하반기가 기간이 짧다 보니까 예산 정리를 해서 반영한 겁니다.
나윤선위원
본예산 때는 그런 부분도 반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오 환경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횡진 안전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안전총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태영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5∼239쪽까지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236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인데요. 삭감된 금액이 약간있는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합동순찰대라든가 자율방범대가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연말까지 추계를 내보니까 조금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원용대위원
합동순찰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개인적으로는 합동순찰대가 몰려다니면서 하는 게 시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정확한 시책이 있는지, 언제까지 몰려다니면서 효율성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게 바른 시책이라고 보시나요?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우범지역이라든가 그런 조금 위험한 지역을 합동순찰대가 홍보도 하면서 순찰을 통해서 그런 지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주시에서 이런 순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범죄예방 효과도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1년이 경과된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좀 스마트한 시책이 나와서 합동순찰대에 맞는 행위가 나왔으면 하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방범대 신축 예산이 반영돼서 문막 만종 같은 경우는 신축이 완료된 것 같아요.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학곡방범대 초소가 연초부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잘 못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과정이.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학곡방범대 추진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수종말처리 증설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학곡방범대 신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아마추어 같이 행정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사전에 확인도 안 한 절차를 가지고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 좀 명확하게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올해 안에 신축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인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0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23∼524쪽, 세출예산은 527∼529쪽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익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말고 제가 요새 시내를 다니면서 불편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는데, 금불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AK백화점 가는 길 있죠?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네.
신익선위원
그 우측에 퇴근하고 나면 불법 주정차 때문에 우회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금불사거리에서 우회전하려면 보통 신호를 한 세 번 이상 받아야 됩니다, 저녁에. 그것 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위원
거기가 제일 불편해요. 꼭 좀 단속해 주십시오.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위원
네.
홍기상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민병인입니다. 대중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41∼243쪽이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30∼532쪽이 되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폭염대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버스정류장에 세워진 상황이죠?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에어커튼.
차은숙위원
원주시 버스정류장이 몇 개 있나요?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버스정류장은 전체가 900개가 넘고요. 그중에 유개하고 무개로 나누어지는데, 에어커튼 같은 경우는 전체에 한 20개소 정도밖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에어커튼 말고 저희가 또 다른 버스정류장 유형도 있죠?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스마트 버스정류장 말씀하시나요?
차은숙위원
그건 몇 개 정도 되죠?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그건 9개소 정도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유례없는 더위로 일단 버스정류장에 에어커튼 설치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내에 버스정류장이 사실은 거의 1,000여 개 이상이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본 거로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거의 10%, 20%도 안 되는 몇몇 버스정류장에 이런 시설이 돼 있어서…… 이게 지금 올해는 폭염으로 이렇게 되기는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기후변화가 움직여지면서 한파도 좀 생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계획도 있으신가요?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이것 폭염 설치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도비를 받아서 저희 부서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승강장 전체 다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지만 예산 관계상, 그리고 이용자가 많은 곳은 많이 있겠지만, 또 이용자가 적은 곳은 예산 대비 그런 효율성을 조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은숙위원
뭐 다양한 검토는 필요한데, 제 말은 사실 우리나라가 사계절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여름·겨울인데, 물론 여름에 폭염 대책을 위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한 방향만 보지 말고, 이것을 겨울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예산이 어디에서 오든 간에 이것은 저희 예산인 것은 맞는 것이고, 할 때마다 1기 예산 진행하고 다른 것으로 바꾸고 이러기에는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 정류장이 7개 정도 있기는 한데, 다양하죠. 폭염, 혹한, 미세먼지, 여러 가지 스마트 시스템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무더위쉼터, 혹한기쉼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아주 좋은 시책이긴 하지만 돈이 많이들고 그렇다고 하면 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원주시가 어쨌든 여러 가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단발성이 아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우리가 연구를 같이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더 확대를 계획하셔서 우리가 예산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가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잠깐 들어왔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 체크하셔서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다음에 원용대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수고하십니다. 택시 타면 가장 기사들이 꺼려하는 게 ‘불편신고’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죠?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예.
신익선위원
저는 역순한 대신에 선순환으로 ‘기사를 칭찬해 주세요.’ QR코드 찍으면 딱 대중교통과 홈페이지에 가서 거기에 사연을 쓰고, 그게 선순환돼서 기사가 친절해지고 좀 활기차지면 좋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좋은 의견 잘 들었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위원
꼭 좀 반영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3페이지 도시형 교통모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공영버스 3대가 증차되잖아요?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원용대위원
관련된 노선하고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노선을 추후에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혹시 대중교통 공영제 용역 관련해서 이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맞나요?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원용대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그건 10월에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할 겁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기존에 했던 과업지시서라든가 그 부분 자료도 좀 같이 주세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보려고 합니다.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용역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공영제가 되든 준공영제가 될 텐데, 결국은 버스 지원부터 인건비까지 원주시가 전액을 다 부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많은 부분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버스회사에. 원주시민들한테 벌써 준공영제가 아닌 이런 부분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선권이 결국은 아마도 최종 인수하든 안 하든 결과에서 원주시가 막대한 지원을 다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선에 대해서는 시민 불편사항을 전혀 담지 못하잖아요. 저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의견을 못 담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개선하실지를 그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나요? 노선권을 어떻게 가져올지 들어가 있나요?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원용대위원
이런 부분을 챙겨주셔야지, 도시는 지금 팽창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도외 지역은 버스로 인해서 소외되고 있고, 결국 노선권은 버스회사가 쥐고 있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의견만 달지 반영되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자료 좀 주시고, 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진 도로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문형진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44∼248쪽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차은숙 위원님 하시고 김혁성 위원님 이어서 하십시오.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5페이지요. 도로유지관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1개만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원주에도 싱크홀 발견이 되고 있죠?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도로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그 원인은 하수도나 상수도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서 일단 안전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메꿔놓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망들을 봐서 그쪽에 상수나 하수관망이 지나간다면 상수나 하수과 쪽에 이관하고, 약간 모호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지금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꼭 원주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좀 나타나기는 하는데, 걱정스럽거나 우려스러운 것은 저희가 대형 아파트 공사나 여러 가지 많잖아요, 다 도로 인접이고. 거기에 따른 지반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또 비도 오고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 조금 우려스러워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사실 큰 대로에는 보이는 곳들이 있는데, 조금 읍면 단위 쪽으로는 포트홀처럼 뻥뻥 뚫려 있는 곳들도 되게 많아서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도 민원 들어오는 즉시 잘 대처는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홍기상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4페이지요. 우선은 시내도로 유지보수 및 덧씌우기 있습니다. 17억 원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이게 전체사업비가 17억 원이고요. 현재 본예산에서 14억 원을 썼고, 2회 추경에 3억 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주로 하는 게 도로하고 인도 정비하는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도로는 포트홀로 인해서 소파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인도 같은 부분은 침하된 부분은 저희가 임시복구했다가 위험사고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일정부분 복구하는 비용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차량이 다니는 도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 있잖아요? 인도 같은 데 무분별하게 정비하는 곳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변도로 같은 경우 있잖아요. 강변도로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 한 지역 말입니까?
혁성
김혁성위원
예.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풀이 많이 난다고 해서 그걸 다 교체한다고 들었습니다. 교체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저희가 보도 같은 경우를 교체할 때는 보도정비소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최소 10년 이상 된 인도만 교체하게 되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보도정비소심의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사람이 많이 다니거나 아니면 공사 차량으로 인해서 앞부분이 심하다 싶으면 부분적으로 보수가 힘들다 싶으면 저희가 역할을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다른 지역의 여건을 판단해서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경사가 있어서 보도가 오래되면 닳아서 미끄럽잖아요.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 서리라도 살짝 내리면 낙상사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안전을 위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평지입니다. 평지이고 보행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 강변도로를 수차례 다녀봐도 거기 걸어 다니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풀이 많이 난다고 제초하기 힘들어서 인도블록을 교체했다고 하는데―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시장님 예전에 선거 나오기 전부터 “무분별한 보도블록은 교체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플래카드를 사방에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기조에 전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가 상당히 면적도 넓어요. 폭도 넓고 길이도 상당히 길고요. 예산이 만만치 않다고 보거든요. 불필요한 데 예산을 쓰신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스콘으로 결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시내도로 같은 경우는 미관을 고려해서 일단 인더로킹, 그러니까 인도블록으로 시공을 하는데요.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경관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잡초제거나 아니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경관보다는 견고함을 위해서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아스콘은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보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재설치를 하거나. 그러면 폐기물량도 상당히 많을 텐데,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이 그냥 갖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도 마을주민들이 엄청나게 갖고 가셨어요, 거둬내면서.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차를 대놓고 그냥 막 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스콘 같은 경우는 그냥 산업폐기물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는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외곽이라도 아스콘하고 인도블록하고 단가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고려했을 때 그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앞으로 행정에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인도블록보다는 아스콘이, 아스팔트가 내구성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15년 이상 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무분별한 인도교체는 사실상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성철교 인근 도로정비,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학성철교는 학성초교 밑에 있는 도로를 말하는 건데요. 예전에 철교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굴곡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철교를 뜯어내고 거기 종단상으로 굴곡이 있는 부분을 완만하게 해서 공사를 시행한 겁니다. 그 위치는 지금 거기 태학교부터 중앙로 주유소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저희가 정비를 한 겁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인도를 정비하신다는 거죠?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도로를 정비한 겁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아, 이거 한 거예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예, 하고 정산을 한 겁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거기 어찌됐든 도로가 밑으로 많이 꺼져 있었잖아요. 철교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대로 뒀다가 철교를 철거하면서 평탄작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중앙동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 부분은 감사한 건데, 여기에 예산이 별도로 잡혔길래 인도보수를 위해서 한 건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예·제초 읍면동 해서 3억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시행한 겁니까?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잠깐, 그게 몇 페이지죠?
혁성
김혁성위원
244페이지요. 지금 연달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는 현재 본예산이 2억 5,000만 원 서서요. 저희가 1차 배정을 2억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올여름에 장마도 좀 있었고 잡초가 많이 자라서 추가 배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1억 원을 세워서 확정되면 읍면동으로 재배정할 예산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블록에 잡초가 상당히 무성하게 자라다 보니까요. 환경미화원분들이 청소를 하시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데서는 환경미화원분들한테 “너네가 해라. 너네가 뽑아라.” 그런 요구까지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보행이 많은 곳 있잖아요. 그런 데는 좀 선제적으로 먼저 앞장서서 시에서 좀 빨리 예초가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예초를 한다고 해도 게네들이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자랍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저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제초제를 치셨으면 좋겠어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초하고 제초가 있는데요. 예초는 말씀드린 대로 자라는 부분을 잘라버리는 거고, 제초는 뿌리를 뽑는 건데, 비용이 2배 이상 들어갑니다. 저희가 제초제를 뿌리는 것은 환경적인 건지 몰라도 일단 인도 쪽에는 약간 지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초제가요. 옛날에 나왔던 제초제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오는 제초제는 분해가 금방 됩니다. 제초제를 뿌려놓고 날씨 좋은 날 잡초에 초록색 이파리가 보이는 상황에서 제초제를 뿌리면 날씨가 맑으면 금방 흡수됩니다. 그러면 인체에 무해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원액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물과 혼합시켜서 제초제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환경단체에서는 제재하고 뭐라고 할 거고, 시민들도 분명히 이거 나쁜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할 텐데,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계기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청사 앞에 보면 보도블록 있잖아요. 거기 정확히 어떤 약제를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초제 성분이 비슷한 것을 친 거 같아요. 한번 예초를 해놓고 쳤는데 지금 보면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치다 보니까 깨끗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비용 자체가 상당히 절감되거든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주십시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폭염이 지나고 나니 이제 또 폭설도 준비해야 할 것 같고, 도로 제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산이 많이 증가됐죠? 보니까 내구연한이 된 장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구입을……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몇 페이지 보시는 거죠?
나윤선위원
죄송합니다. 245쪽입니다. 도로 제설에 대한 부분 여쭤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내구연한 등 그리고, 너무 많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 드립니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지금 도로 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23년도 예산이 42억 4,000만 원이었고 요. 저희가 지금 23억 8,000만 원을 2회 추경에 요구해서 전체 예산은 44억 2,000만 원이라서 증대된 부분은 1억 8,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을 보시면 알겠지만 삼천리아파트 올라가는 데 염수분사장치 설치하는 데 1억 7,000만 원이고요. 그 사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림 쪽에다가 1톤 살포차가 있는데 그 차가 노후돼서 사용을 못 합니다. 그거 사주는 것하고, 저희가제설작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나윤선위원
염수분사장치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곳도 민원이 들어온 곳은 없나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삼천리아파트가 고갯길이 좀 셉니다. 그리고 거기도 초동대응을 못 하면 사고도 나고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서 투자사업 대비 효과가 좋다고 하면 그런 유와 비슷한 부분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나윤선위원
원주에 이곳 말고도 언덕길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범적으로 잘 시행돼서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고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 제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끝으로 제가 한번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개운동 엘마트 있죠?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예.
신익선위원
엘마트 주변에는 가로등이 없을까요? 그쪽에 한신3차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간에 마트가 문 닫으면 적막강산이라고. 그것을 개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익선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 도시정보센터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도시정보센터소장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덕
김재덕도시정보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보면 대중교통과에 대중교통 활성화 예산이 6억 5,900만 원가량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는 없지만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확충에 최대한 노력하고 계십니다. 국장님께서는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더 힘 써주시고, 시민들이 차를 끌고 다니게끔 유도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부분에있어서.
횡진
이횡진안전교통국장
우선은 대중교통과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저상버스 도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감이 된 겁니다. 7억 3,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아직 버스가 안 들어와서 감 시키는 거고요. 추후에도 대중교통 확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아까 원용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선에 관련된 거, 저는 버스를 자주 타는 편입니다, 일부러. 버스를 자주 타는데, 버스를 타다 보면 노선에 대해서 헷갈리는 게 정말 많아요. 버스를 일상생활처럼 타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간혹가다 타시는 분들은 이 버스가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플을 다운받아서 보기도 하는데, 그것을 잘 활용을 못 하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주시는 시민들한테 내 차량을 끌고 나가서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보다는, 누구든지 시민 모두가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횡진
이횡진안전교통국장
위원님, 개인도 그렇지만 대중교통하고 개인하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차 이용도 편리해져야 되고, 대중교통도 역시 불편함이 많이 없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횡진 안전교통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횡진
이횡진안전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희 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재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석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81∼286쪽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추경예산 284쪽과 285쪽에 있는 청년지원센터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청년지원센터 금번 2회 추경에 올린 예산조정안은요. 당초 1회 추경 때 단계동에 기존 원주투데이 건물 쪽의 예산을 필두로 1회 추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행복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현지 확인을 한 결과 그쪽 건물이 좀 노후화됐고 사무실도 협소하고, 또 휠체어가 다니기에는 슬로프가 협소해서 일단 잠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 시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주변 단계동 인근 시외버스터미널 쪽을 알아본 결과, 기존에 저희가 예상했던 건물보다 임대료라든가 임차보증금이 발생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안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무실보다도 더 쾌적하고 시설이 좋은 터미널부지 인근으로, 터미널 인근으로 확정지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일단 간담회 시에서 1차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터미널부지 원주투데이 건물 공간조성에 대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
신익선위원
지난 7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청년지원센터 관련 사업설명을 했는데, 시외버스 맞은편 건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간예정지를 건너편 건물로 보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고요. 함께 현장확인도 하였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럼 처음에 무실동 했다가 정정돼서 단계동 터미널 접근하기 좋은 데로 이전한 게 맞죠?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도민일보 사회경제연구소에서 지역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청년들한테 청년지원센터가 들어오면 어느 지역이 적당한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가 무실동이 좀 많은 득표가 나왔고요. 그다음이 단계동……
신익선위원
아, 그게 1표 차로 무실동이 많은 거 아닙니까?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뭐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후보지가 변경된다든지,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든지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됩니까?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현재 상임위에서도 보고드렸지만, 행복위 간담회 끝나고 현장확인도 끝나고 거기에 따른 주변 건물을 확인한 게 그 바로 옆에 있는 (구)코오롱스포츠 건물입니다. 거기 시세를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임대료라든가 임차보증금을 재조정하는 예산을 올리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단계동이 아닌 그 외 지역, 설문조사에도 나와 있던 단구동이나 반곡관설동에 대한 의견도 제시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런데 청년지원센터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차도 많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오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터미널 근처에 얻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단구동이나 그런 데로 가게 되면 차라리 예산을 잘라버리고 확정된 다음에 다시 본예산 때 신청하시든지…… 이쪽으로 가는 게 확실한 거죠?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아직은 단계동 외에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요.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신익선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를 단계동으로 행복위에서 보고하셨고 행복위에서 현장조사까지 했는데, 또 바뀐다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아예 잘라버리고 본예산에 다시 정해서 정확한 금액을 다시 세우시든지…….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최종적인 입장은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토록 하겠습니다.
신익선위원
아유, 저는 이해 못 하겠습니다, 그건 잘.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좀 이해 안 되는데요.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설문조사는 몇 분이나 받으신 거예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500명을 받았습니다.
원용대위원
설문지 양식 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통계된 자료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같이 주세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결과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지원센터 입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세요. 한 번 더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네, 결과보고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죄송합니다. 같은 이야기 계속해서 피로도가 누적될 수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센터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괜히 그런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올라왔을 때 같은 거였고요. 지난번 예결위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쟁도 있고. 설문지 내용에 관한 어떤 퍼센티지에 대해서도 사실 되게 의구심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 그다음에 청년들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수월하게 움직이려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원주시 청년들의 어떤 생산과 발전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함과 동시에 사실 이동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결과가 이렇게 났는데, 또 이런 A파트 의견을 두고 이렇게 움직이고, 또 B파트 의견을 듣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것은 사실 굉장히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심도 있게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아니한가라는 의견을 냅니다. 지난번에도 괜히 이것 때문에 갑론을박을 하였었는데, 사실은 청년센터 빨리 지어져서 청년들이 거기서 하고 싶은 꿈, 어떤 기획 이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주시 청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일부가 가는 그런 곳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곳 외에 다른 곳, 그다음에 앞으로 발전 가능할 곳 그렇게 따지면 기업도시나 우리 주변, 앞으로 발전 가능할 곳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재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맹순재입니다. 보육사동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은 287∼293쪽까지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보육아동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김영열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영열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94∼298쪽까지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03쪽, 504쪽, 세출예산안은 507쪽, 508쪽입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11∼19쪽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열
김영열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경로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경로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경로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299∼305쪽까지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로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희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06∼315쪽까지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원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정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16∼3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승희 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희
신승희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