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일정으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부위원장에 이우완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건의안으로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 생활숙박시설 주거권 마련 촉구 건의안,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현실화 촉구 건의안, 마산합포구 어민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촉구 건의안,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구 건의안 등 5건이 접수되었으며,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출 의안으로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29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강창열 마산합포구청장은 마산향교 추기 석전대제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계속) 가. 박선애 의원 나. 진형익 의원 다. 김헌일 의원 라. 김묘정 의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성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교육발전특구 지정 정책방향에 관한 건, 가칭 민주주의전당 개관에 따른 향후 운영방향 및 건물 명칭 선정의 건, 폐점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 재활용을 위한 시의 추진 노력 및 향후 입장의 건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방향 및 추진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심동섭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입니다.

국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시는 지난 2월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에 선정되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핵심만 간결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우리 시는 도와 교육청이 공동 신청하는 유형으로 참여하여 금년 2월에 스마트제조 분야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3년 후 교육부 평가를 통해 정식 지정될 예정입니다.

예, 그에 따라서 우리 시는 지난 4월 창원형 교육발전특구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혹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나 운영방향이 있습니까?

예, 창원형 교육발전특구의 추진방향은 지속 가능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혁신을 비전으로, 첫 번째 전략으로 특성화고와 대학이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지역특화산업 분야인 제조·물류·관광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산업 맞춤 심화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두 번째 전략으로 지역 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한 늘봄인프라 조성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입니다.

예,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발전특구사업은 3년 동안 시범 운영한 후에 정식으로 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정식 지정을 위해서는 3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성과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지역의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행된 사업인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유보통합에 의해서 유아학교도 시범이 아니고요, 이번 하반기부터 다 되고 있고, 또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글로컬대학도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예예.

우리 창원시가 1차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자체적으로 아마 세부적인 전략을 좀 세워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그런데 교육발전특구사업의 경우에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주 내용인데, 우리 관내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특성화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이런 차별 지원계획이나 별도의 전략이 또 있습니까?

예, 고등학생 졸업 후에 크게 진로는 대학 진학이라든가 취업,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간 특성화고 5개소를 개별 방문 후에 의견 성취한 결과 취업 중심으로 진로를 선택한 학생이 많은 만큼 기업 탐방, 취업 연계, 기업 에티켓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어 이를 집중할 계획이며, 또한 진로 선택의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반계 교육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 계획 수립 시에 이를 반영하여 교육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를 위해서, 그렇지요? 변경 승인할 예정이네요?

예예.

상반기에 창원 새내기 지원금 지원사업이 최초로 시행되어서 지난 6월 첫 지급이 이뤄졌는데, 간단하게 사업개요와 우리 지원 학교 및 학생 현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원 새내기 지원금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창원 새내기 대학생의 경제 부담 경감과 청년 인구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신청 대상은 창원시 관내 고교를 졸업한 관내 대학 1학년생이며,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34세 이하 재학생입니다. 상반기에 관내 본교나 캠퍼스를 둔 학교 8개소의 2,013명에게 50만 원씩 총 10억 원 지급하였고 연말까지 나머지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또한 상반기에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10월 27일까지 추가로 신청받아 100만 원씩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부가 질문이지만 이렇게 첫 지급하고 난 뒤에 혹시 반응은 어떻던가요?

현재 학생들은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이 좀 적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 창원의 특수한 정책에 대해서 많은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저는 여론을 들어보니까 학부모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일단 이 창원 새내기 지원금의 경우 시장님의 주요 공약사업인 만큼 관내 학생들의 생활 안정이 주목적이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번에 창원대학이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거의 1,000억이 지원되지요, 5년 동안? 우리 시도 300억 가까운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동안, 그것과 잘 연계해서 우리 관내 대학생, 관내 학생들이 관내 대학에 진학하도록,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재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런 부수적인 목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가칭 민주주의전당 개관에 따른 향후 운영방향 및 건물 명칭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8월 13일 민주주의전당 준공과 개관을 앞두고 합포구청에서 운영방향 및 명칭 선정 관련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그날 발제 내용과 토론자들의 의견을 듣고 참석하신 주민들이 시민 중심 복합문화공간이라기보다는 민주화운동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가 마치고 나올 때 좀 물었더니 많이 주시더라고요. 좀 더 시민 친화적인 문화복합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예술단체, 그 외 또 다양한 단체들과의 연계와 관련해서 부서 협업이라든지 이런 재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보아하니,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난 8월 13일 날 개최한 시민공청회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코자 시설 공간 배치와 전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한 자리였습니다. 시민 의견으로 보다 다양한 복합공간으로의 조성 요구가 있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더욱더 시민 친화적인 시설이 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복합역사문화공간에 걸맞은 시설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유관 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과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장소가 수만 명씩 하루에 이용하는 곳이에요. 저녁에만 해도 해가 약간 지면 정말 많은 시민이 다니기 때문에 그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항상 시민 친화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칭인 민주주의전당 명칭에 대한 논의도 그날 참 많았는데, 그날 공청회에서 많은 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7명 정도 되는 분들이 손을 들고 민주주의 앞에 ‘자유’라는 단어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자유’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명칭 선정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최종 결정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의결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공청회 여론이라든지 추진 위원회 의견 등을 참조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심의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중요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서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1명의 실·국장을 포함하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예, 일단 거기서 의결되고 나면 이제 우리 시의회로,

예, 그렇습니다.

올라오겠지요?

예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점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 재활용을 위한 시의 추진 노력 및 향후 입장의 건과 관련해서 박현호 도시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현호입니다.

국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현재 폐점된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을 가칭 신포2가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곳에서 지난 5월 중순경에 조합원 300명에 총 554세대, 70층 두 동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개발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가칭 신포동2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으로부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규모의 어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해서 8월 28일 자로 신고 불가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나중에 또다시 그것은 나올 것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는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7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적에 현재 미분양 공동주택이 794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고, 2020년하고 2023년도에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이 최근의 건설경기 악화라든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미분양 물량이 좀 해소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시에서는 백화점 건물 재활용을 위한 건물 인수 여부, 해양신도시 아파트 계획과의 관계, 원도심지역의 철거 및 아파트 공사 진행 불투명성, 마산 원도심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아파트 건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신청 업체에 표명하고 신청 처리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의 입장을 재표명하신다면, 8월 28일이면 불과 한 열흘 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아파트 건축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입장은 확고한 편이지요?

예, 저희는 시의 정책방향이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똑같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예, 향후에도 이와 관련해서 이 지역주택조합의 지속적인 신청이 있거나 혹여라도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대응이 있을 경우 혹시 우리 시의 대응전략은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정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어떤 신청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처리할 계획이고, 혹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갖고 있는 공익성이라든지 공공성에 대한 내용들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강력하게 대응해서 저희가 소송에 대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익성과 공공성이 우선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 지역주택조합은요, 재개발·재건축 주택조합과는 상위법령도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지원체계도 없습니다.

예.

재개발·재건축에 비해서 지역주택조합은 매우 위험한 요인이 많고, 대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아서 모르고 가입한 많은 조합원이 재산상 손실이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지역주택조합 현황을 보면 5개의 지역주택조합에서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기간 사업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저희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한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 단계별로 보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데가 2개소이고, 사업 승인받은 데가 1개소, 건축 승인 심의 1개소, 착공 1개소로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은 한 곳이 조합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약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일정대로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 국장님,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아까 그 앞의 것 좀 올려주시지요. (자료화면) 제가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피해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시가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은 것은 보면 조합 설립인가일이 딱 되어 있습니다.

예예.

예를 들어서 모 업체의 경우에 23년 6월 30일,

예, 맞습니다.

인가일이지만 그 업체는요, 2018년 1월 초순에 신청해서 이미 조합원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들인 뒤로부터 5년이 넘은 뒤에야 조합 설립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진해 용원에도 있고요. 북면만 지금 공정이 80 몇 % 정도고요. 그 외에는 10년 이상씩이에요. 지금 보면 10년 이상씩이고 맨 처음에 조합원들을 모집해서 최저 5,000만 원에서 1억 이상씩의 돈을 받아들인 날로 지금 전부 다 7~8년 내지는 10년 가까이 경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리 내서를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국장님이 여기 7월에 부임하셨잖아요?

예예.

그랬는데 이것이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삽도 뜨지 않았는데 조합원들로부터 1억 이상씩의 돈을 받았고 계속 돈을 분담금을 내라 하고 있습니다. 삽도 안 떴어요. 땅도 안 샀어요. 아시잖아요, 땅 90% 이상,

예예.

그것 돼야 하고. 그런데 이 조합 설립 승인과 그 사업 승인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사업 승인은 50% 이상의 어떤 자기들 그것이 또 마련돼야만 우리가 사업 승인을 해 주고, 조합 승인은 자기들이 모집하고자 하는 조합원 수의 50%, 예를 들어서 430 같으면 215명만 되면 우리가 조합 승인을 해 주잖아요.

예예.

그런데 그 215명 예를 들어서 했다면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싶어도 못 빠져나가게 묶어두고 있어요. 왜, 거기서 수가 줄어들면 조합 승인 취소가 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어떤 편법을 쓰냐 하면요, 양도를 막 하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제3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탈퇴도 시켜주지 않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사업의 불확실성과 불완전한 요소를 지니고 있는 지역주택조합들이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건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지역의 여건과 향후 마산지역의 주택공급 과다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주택조합이 주체가 된 아파트 건립은 정말 신중히 접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건립에 대한 반대 민원도 주민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 건물에는 44명의 구분소유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KB자산운용 측에서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을 공공에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건물 내 구분소유주인 44명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인수나 재활용계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렵겠지만 구분소유주들에 대한 사전 대응책도 다각도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과 공공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감사드리며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마산에 건립 중인 민주주의전당이 내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서울이나 광주와 차별화해서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합시설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논의가 있었고 또 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3일 공청회에서는 주로 민주화 공간과 프로그램으로만 계획이 제시되어서 시민문화복합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혹시 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시장님의 어떤 정책방향이나 실행의지 같은 것들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질문하신 박선애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심동섭 자치행정국장님, 박현호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두 가지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저는 조명래 제2부시장 연임 시도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연임을 했습니다. 이에 그간 행보와 실적을 살펴보고 연임 이유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방산·원자력산업에 대한 창원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방산은 최근 국제적으로도 회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선 연임에 대한 창원시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명래 제2부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연임됐는데 소감이나 포부, 공식적으로 의회하고 시민 앞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1년 연임된 소감에 관해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부시장 역할이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믿고 따라주었고, 그리고 그동안 들어와서 보니까 고질적 관행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평무사하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는 많은 가짜뉴스들이 생산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볼 때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5천여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외호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앞으로 1년간 목표라고 하는데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체계를 가지고 정상적 업무를 실행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 또한 많은 우리 현안 사업이 있습니다. 정점에 있는 시장님의 시정정책에 어긋나지 않고 그것을 바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장기표류 사업 등을 해결해 나가는데 속도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포부 밝히시면서 가짜뉴스가 많다고 했는데 어떤 가짜뉴스 있었는지도 시민 앞에 말씀해 주시지요, 구체적으로.

제가 나중에 말미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25일 ‘시정 시의회 시정질문 막전막후’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핵심만, 가짜뉴스 핵심만.

예?

핵심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 기사에 보면 “도시재생·문화·항만 분야 2년간 10차례 국외 출장에 시정 예산 23억 원을 썼다.”라고 나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제가 제2부 산하에 전체 출장이 20건입니다. 그중에 이 기사가 나오기까지 제가 3건의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과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있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 말고 또 어떤 가짜뉴스 있어요?

이 이하 여러 가지가 다 가짜뉴스입니다. 그에 대해서 언제든지 질문하면 제가 반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오늘 진형익 의원께서 이런 시간을 준 것에 관해서 그동안 수많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이권 세력과 개입하고 가짜언론, 일부 극소수 언론과 야합을 하고 일부 극소수 의원들도 동참한 것에 대해서 낱낱이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부 극소수 의원은 어떤 분 말하세요? 낱낱이 밝혀주세요.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스스로요?

예.

지난 2년간 스스로 평가하면 몇 점 정도 주십니까, 100점 만점에?

저는 충분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점수는요?

제가 학교에서 학점을 평가할 때 다양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평가와 객관적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 평가라는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업무성과 평가를 표를 한번 받아보시면,

몇 점 정도로 생각하세요,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보세요, 스스로 평가?

과락은 충분히 아니고요. 최소한 B+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국가산단 2.0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기반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국가 2.0 산단 문제는 처음에 시작할 때 도의 입장과 저희 시의 입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와 도가 협업해서 국가 2.0 산단을 처음 추진할 때 우리 시장님과 수많은 회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GB 해제를 위한 국가전략사업 준비를 막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겨울에 새벽에도 나가서 또,

부시장님, 그런 것 말고요. 국가산단 2.0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지금 누구입니까, 국가산단 2.0 사업 관련해서?

사업시행자가요?

예.

LH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그다음에 지금 경남도개발공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개발공사하고 공동 참여하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 국가산단 2.0 유치와 성공을 위해서는 핵심 시설이 여기 들어와야 한다고 하던데 핵심 시설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가장 큰 것이 방위산업과 원자력 밴드 그리고 철도산업 밴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고, 기타 많은 중소기업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13개 업체 이상이 지금 아마 우리하고 협업 이행서를 준비하고 있고, 그 외 많은 지금 들어올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시정방향과 시장님 인터뷰를 보면 국가산단의 핵심 시설은 복합빔 조사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부분도 들어갑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담당 주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그러면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봉암·중리공단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업지역,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올 연말 이내로 준공업지역 실시 용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입장이 나오면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저기 공무원 실적평가가 있더라고요, 부시장님 연임하기 전에.

예예.

저기에 부시장님 주요 업무라고 나와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예예.

그리고 저는 5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예.

부시장님이 업무 보면서 해외 출장도 다녀오셨는데 우리 시에 도움 되는 해외 도시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갈 필요가 있는 도시가 어디였습니까?

제가 실무형 출장을 3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글로컬대학 문제로 창원대학과 출장을 한 번 다녀왔고요. 그동안 우리 직원들하고 실무형 출장을 다니면서 미래형 창원도시 구조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미국을 미국 재생에 성공한 볼티모어를 중심으로 한 러스트벨트산업 구조에 대한 어떤 브레인벨트의 개선 사례를 위해서 한 번 다녀왔고요. 그리고 두바이, 중국을 통해서 해양신도시의 도시계획과 패러다임 전환 문제 관점에서 한 번 다녀왔고, 그리고 호주와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

자료화면 2번입니다. (자료화면)

해양·문화·관광 분야를 어떻게 융합시켜서, 우리 창원은 기계산업과 조선산업이 많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래형 요트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일차적으로는 명동마리나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방안을 세우고 이후 요트산업을 통해서 창원의 산업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부분도 밑그림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

부시장님 짧게,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핵심만.

예, 예를 들어서 이 요트 문제에 관해 나오면 전 세계적으로 요트 생산의 70%를 대만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대한민국도 요트산업 생산지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방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세 군데를 실무형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출장여비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시장님, 길어지시는 것 같아서 말씀하기 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아직 안 했습니다.

같은 연계선상이기 때문에,

질문하면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예. (자료화면)

저기 보시면 앞에 이때까지 역대 10년 동안 제2부시장 해외 출장 현황입니다. 아마 다 부시장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갔다 왔을 것인데요. 그런데 임기 기간 동안에 소요 예산만 보면 지금 너무 조명래 부시장님께서 많이 쓰셨어요. 이것 상식적으로 시민들이 납득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얼마나 가짜뉴스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가짜뉴스입니까?

예, 제가 지난 7월 달에 글로컬대학 출장을 갔다 오기 전, (기사를 들어 보이며) 이 뉴스가 있을 때까지 세 번을 다녀왔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는 4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실무 출장 3회랑 대학교 갔다 온 것 1회.

예.

그래서 4회고요. 그 금액입니다, 저것은.

예, 합쳐서 4회입니다.

아까 전에 시장님이 이야기한 것 이십몇억 이야기하셨잖아요, 부시장님이.

예.

이십몇억 아니거든요, 저것은.

3건 플러스 1건, 총 4건입니다. 글로컬대학까지 합쳐서 4건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제가 갔다 온 출장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누군가가 정보공개 청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출장을 갔다 오면서 공무원 출장 규정에 의하면 비즈니스석을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전부 이코노미 타고 갔다 왔습니다.

부시장님,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제가, 들으십시오.

저 앞에 부시장님들 다 비즈니스석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아,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코노미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예산만 봤을 때 왜 저렇게 차이 나냐고요.

자, 제가 쓴 예산이 3건에,

다 비슷하게 했을 것 아닙니까.

1,723만 원입니다. 1,723만 원을 1억 2,000으로 표기했습니다. 이것이 가짜 아닙니까?

아,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

그리고 네 번까지 합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네 건까지 합쳐서,

부시장님,

2억 2,200, 2억, 아, 2,228만 750원을 썼습니다.

부시장님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것은 집행부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이것은 투자유치단에서 자료를 다시 받으십시오. 정확하게 받으셔서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이렇게 가짜뉴스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왜 가짜뉴스입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믿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 보세요. 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저한테 와서 한번 확인했습니까?

아니오, 들어보세요.

예.

자료를 제출해서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저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가짜뉴스 생산을 의회에서 한 것입니까, 부서에서 한 것입니까?

저한테 와서 확인 한번 했습니까?

아니오, 부시장님, 보세요. 자료를 요청하면 부서에서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왜 의회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아니, 집행부에서 확인하고 의회로 줘야지요.

저것을 가져가면 저한테 “이러 이런데 사실이 맞습니까?” 확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자료 요구 10건 넘게 할 때마다 부시장님 찾아가서 다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서 의회로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집행부에 확인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반드시 저에 관한 문제 같으면 저의 확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사를 들어 보이며) 이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사도,

부시장님에 관한 것은 집행부에서 확인을 하고 부시장님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의회로 보내야지요.

이 기사 내용을 준 분과 쓴 분은 반드시 저한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집행부가 잘못하고 집행부가 가짜뉴스 생산한 것인데 의회에서 생산했답니까.

그래서 앞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부분 있으면 반드시 내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적 조치를 집행부에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아, 그것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2,200만 원을 썼는데 1억 2,000이라 해 놨습니다.

자료화면 3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3번입니다. 자료화면 3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자, 부시장님, 앞에 역대 10년 동안 부시장이 쓴 예산만큼만 썼으면 1억가량 절약됩니다. 1억가량 절약되고 그 1억이면 우리 창원시 청년들 미취업 청년 1,000명에게 교통비 10만 원도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저 자료가 잘못된 것에 근거를 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준 자료입니다.

부서에서 한 것은 저한테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서 과장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말고.

가짜를 가지고 저것을 근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왜 자꾸 가짜라 합니까, 저보고.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하세요.

부시장님이 평소에 확인했었어야지요. 이런 자료, 의회 제출되는 것도 보고 안 갑니까?

제가,

의회 제출되는 것, 보고 안 갑니까, 일일이? 그럼 그 체계부터 다시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체계를.

의회 출장대들이 질문에 있습니까? 의회 출장 여비에 관해서 질문 있었습니까?

서류 제출하고 자료 제출할 때 어떤 자료 제출하는지 다,

출장 여비에 대해서 질문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구조로 제출되는지 전혀 모르시는가 봐요.

그래서 집행부가 어떻게 누가 잘못했는지 그것은 제가 알아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그 정도 돈을 아꼈으면 우리 창원에 있는 청년 1,000명에게 10만 원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이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의회가 가짜뉴스 생산하는 곳입니까?

의회가 생산했다 합니까, 자꾸. 집행부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확인 안 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확인하고 주셔야지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하게 되고, 지금, 예?

집행부가 잘못한 것은 제가 확인해서 반드시 누가 동조했는지 찾아내겠습니다.

예, 찾아내세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누가 동조했는지 찾아내세요. 저는 지금 발언하시는 자세도 공직자로서 목민관으로서도 자질을 갖췄다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충분히 자료를 확인해서 자료 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 자신 있으시니까 2년 동안 출장 다녀오신 것, 보고서, 일정표, 그다음에 여행사, 계약내용 다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예, 담당 부서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본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다 있는 자료니까, 부시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지요?

그 부분은, 예.

자료화면 4번입니다. (자료화면) 자, 지난 6월 20일 날 134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수사기관 조사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박해정 의원님이 질의했고요. “조사는 끝났습니까?” 했을 때 부시장님이 “조사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안 받았어요?” 하니까 “예.”, “조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니까 “제가 안 받았는데 어떻게 조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아마 거기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답한 것 맞습니까, 부시장님?

예, 제가 “검찰 조사, 정치자금법 조사는 안 받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확인하면 됩니까?

저 부분은,

속기록에 확인하면 됩니까, 속기록에?

아마 처음에, 저 앞단이 아마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문제는 검찰에서 아직 조사를 안 받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그때 이야기하셨어야지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부시장님.

문맥 전체를 다 보세요.

속기록 다 보고 왔어요.

예예, 보면 “검찰 조사, 정치자금법 조사는 안 받았습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시장님, 안 부끄럽습니까, 부시장님?

부끄럽지 않습니다. 떳떳합니다.

왜 안 부끄럽습니까?

제가 떳떳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조사 받았는데 조사 안 받았다고 하고.

저 조사 안 받았다는 내용의 의미가 다릅니다.

자, 자료화면 5번입니다. (자료화면) 저기 나오는 조사는 받으셨어요, 그러면? 확실합니까?

경찰 조사의 사전 수뢰·선거운동 혐의 조사, 사전 수뢰는 아닙니다. 사전 선거운동과 청탁금지법에 관해서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후 8시까지 6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하는데 맞다는 것이지요? 조사받았다는 것이지요?

예,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화면 6번입니다. (자료화면)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한동훈 당대표 선거운동 간담회 때는 왜 가셨습니까? 저것이 창원시 현안을 가지고 가셨어요, 저 때는?

창원시 정무부시장은 어느 정치인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갈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창원시하고 공식적인 자리였어요, 저것이?

비공식적인 자리입니다.

비공식적인,

개인적 자리입니다.

비공식적인 자리에 창원시 정무부시장으로서 창원시 업무 현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까?

이 자리는 창원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김정은이 오더라도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만났다 이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네요, 지금?

이 행위 하나하나가 창원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 돼서 저기 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계속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도움이 된다고 하셔야지요, 부시장님이. 그러면 도움도,

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다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왜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갔다고 합니까?

기본적인 것은 개인적 자격으로 갑니다. 개인적 자격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같이 부합이 됩니다.

개인적 자격하고 공식적 자격하고 구분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부시장님.

개인적 역량이 합쳐지면 공적 영역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저기서 어떤 현안을 말했어요? 한동훈 대표에게 말했어요?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아까 하셨던,

현안 문제까지는 이야기를 안 나눴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 나눴어요?

창원에 앞으로 많이 도와달라고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당원이십니까?

당원 아닙니다.

당원 아닙니까?

예.

저는 저런 것이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공직자로서.

오해를 살 수 있는 것보다 오해를 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자리 자체가 내가 있지만 야당 대표가 와도 만날 수 있고 여당 대표가 와도 만날 수 있고 누구든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야당 대표 만났습니까?

야당 대표 여기 창원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야당 대표가요?

예.

왔었는데요?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왜 알려줍니까? 저기 알아서 찾아가신 것 아닙니까. 알아서 찾아오셔야지요.

저것은 알았기 때문에 제가 갔습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부시장님, 지난 8월 9일 날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자꾸 창원 제2부시장과 관련된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창원시 제2부시장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7번입니다. (자료화면) KBS, KNN, MBC. 자료화면 8번. (자료화면) 중앙일보, 국민일보, 국제신문. 자료화면 9번. (자료화면) 방송하고 일간지에도 다 난 것 보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창원시 명예를 떨어뜨린 것 아닙니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아닙니다. 지금 저 단계는 경찰에서 의혹이 있다라고 한 단계이지, 아직 법적으로 문제가 된 단계가 아니고 저 부분에서 나중에 소상히 다 법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저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것만 보면 있잖아요, 전국에서 창원시 위상이랑 품위가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사과가 필요하다고 제가,

그렇게 하는 지금 시의회의 질문이 더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는 대로 하십시오.

공직자로서 생각을 하셔야지요. 지금 있는 자리는,

공직자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원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 2부시장도.

공직자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해서 저렇게 언론에 전국적으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도 전혀 안 하시고 그런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부분 정치자금법이라고 했는데 그 조직은 제 사조직도 아니고,

그런 것 해명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 사조직, 회장도 모르고 회원도 모릅니다. 그것을,

그것을 이 자리에 해명하면, 거기는 조사받으러 가셔서 해명하세요.

그것을 표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도, 나중에 법적으로 다 정리, 그때 돼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검찰청 아닙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똑바로 하세요.

검찰청 아닙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다행히 이 자리가 소상히 밝힐 수 있도록 해 주는 기회를 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사과 안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과할 생각 없으시고.

아니오, 오늘은, 많은 가짜뉴스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소상히 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부분은 있는 그대로 답변을 다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저는 이렇게 언론보도가 됐으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셔도, 질문 끝났습니다.

질문 끝났어요?

예.

더 추가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오, 들어가세요.

그래요, 제가,

들어가세요.

2년 동안 느끼면서,

홍남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홍남표 시장님 나와주세요.

우리 의회가 품위 있는 의회로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십니다. 좀 비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 원자력·방위산업 사업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 지난 2년간의 원자력산업과 방위산업을 구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산업에 있어서는 행정·금융 체계기업들이 포함된 신속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였고, 기업별 수요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등 단기간에 걸친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도 그리고 지금은 또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를 구축 중에 있고, 또 향후에는 SMR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고요. 방위산업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부품 국산화를 지원하고 있고, 또 시의 자매·우호도시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호주라든지 폴란드 등 수출시장 진출을 지원하였고, 또 관내 대학을 통한 방산 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등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방산 관련해서 자문 역할을 하는 방위·항공산업발전위원회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 때 처음에 구성됐을 때는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던 것 같은데 2022년 6월 이후로는 위원회가 아직도 구성되지 않았어요. 맞지요, 국장님?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십니까?

구성도 안 됐고, 개최도.

구성이라면 조금 전에 구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 민선 7기 2022년도 때, 아, 2020년도 때 그때 꾸려졌고 2년 임기가 지나서 끝났는데 새로 안 꾸려졌거든요. 아마 국장님 오기 전에,

예예, 지금은 원자력 관련해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산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시급히 다시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예예, 확인하겠습니다.

원자력산업 같은 경우에도 아까 사업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원자력도 육성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원자력산업 육성계획이 아직 우리 시에서 수립이 안 돼서 위원회도 안 꾸려졌는지?

아닙니다. 원자력 관련 그 업종에 있는 체계기업부터 해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그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는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말하고 있는 위원회, 자문과 사업과 관련해서 심의·의결하는,

내나 지금 현재 그 협의체가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더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그것은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자력산업, 창원시가 이렇게 확대·확장시키는 것이 옛날의 방산산업 확장시키는 것하고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협의체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기본계획도 만들고 거기 따라가는 추세인데, 이것이 원자력은 방산처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원자력·방위산업 추진성과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원자력산업 주요 추진성과로는 신속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지금까지 원전기업 140개 사를 방문해서 기업 애로 239건을 조치하였고, 수요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으로는 관내 16개 기업에 2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4월에 산업부 주관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위산업 주요 추진성과로는 기술혁신형 방산기업 육성을 위해 방산중소기업 및 항공부품 기술력 강화사업을 지원하여 48건의 시제품 제작과 7건의 특허를 등록하였고, 글로벌 협력 및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대중소 상생마켓 8회 개최, MOU 16건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방산 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으로 62명의 채용비를 지원하였고 또 102명에 대한 교육비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창원시 소재하고 있는 방산업체하고 원자력업체들을 우리 시가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조,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예, 원자력산업에 있어서는 2023년도에 창원시 등록 사업체 총 2,868개 사를 대상으로 1차 전화조사를 통해서 응답한 213개 사에 대해서 2차 설문조사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97개 사가 실태조사에 응해 왔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0년도 방클사업을 시작하면서 최초로 실시했고, 올해는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방위산업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5월에 착수하여 올 12월에 완료 예정이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계속 자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원자력은 아까 전화조사 2023년에 처음 한 것이에요? 그 앞에도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예.

그러면 우리 시 소재 방산업체와 원자력산업 관련해서 신규 채용인원이라든가 청년 고용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원전·방산 분야만 별도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자료를 좀 인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매년 반기별로 조사 발표하는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창원시의 2022년도 상반기의 총 취업자수는 51만 8,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2024년 상반기에는 52만 3,000명으로 약 5,000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 고용은 6만 1,000명에서 5만 4,000명으로 약 7,000명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청년 인구의 유출과 제조 기피현상에 따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통계청 자료는 광역시·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자료 아닙니까, 혹시 방금 이야기하신 자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료 말씀입니까?

예예.

이것은 우리 창원시를 대상으로 한 자료입니다.

협의해서 조사하고 계시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통계청에서 매년 2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자력·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 시 계획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 질문.

원자력·방위산업은 국가 전체에 있어서도 핵심 전략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부에서도 중장기적인 원전산업 관련해서 로드맵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저희 시도 국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정책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정책이 다 정립이 되고 나면 우리 시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장님, 방산·원자력산업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산업이 방산·원자력산업 맞지요?

진형익 의원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진형익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조명래 제2부시장님,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홍남표 시장님과 5,000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진해 출신 김헌일 의원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에 이어 냉천마을 ‘마당 있는 집’ 앞에 조성되어 있는 폭 12m, 길이 10m 정도의 도로가 석동터널과 석동~소사 간 도로에 빠르게 연결되는 장복대로에 접속되기를 촉구하기 위해 예고한 대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에 냉천마을 진출입로 개설 전망을 질의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현재 공사 중인 진해구 자은~풍호 간 도로공사 완료 후 변화된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검증기관에 교통영향분석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답이었습니다. 통상 용역은 용역을 의뢰하는 집행기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에 충실해 왔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이 용역 실시가 냉천마을 진출입로 개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됩니다. 긴 시간을 기다려 온 진출입로 개설에 또 어떤 악영향이 닥칠까 봐 전전긍긍하시는 냉천마을 주민들의 안쓰러움에 제 마음까지 편치 않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약해 보면 첫째,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기타 설득 자료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과 둘째, 냉천마을 주민들이 간선도로에 진출입하는 것을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맞다, 셋째, 안전문제에 대해 좀 더 검토해 보겠다, 넷째, 자은3지구 아파트 주민과 냉천마을 사이의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진해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의 답변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행위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불이행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입니다. 이때 시민의 편의성이라든지 교통을 위한 안전성 이런 측면을 담보하기 위해서 교통영향분석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가 2022년도 10월에 A, B, C안,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또 찬반 논란이 있었고요. 이 찬반 논란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중재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중재안이 뭐냐 하면 폭을 6.5m로 하고 길이를 9m로 하는 안을 내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또 반대가 있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우리에게 중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2023년 이후일 겁니다. 이때에는 구두로 찬성을 했어서 했었는데 다시 2023년 6월에 또 반대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기 계신 우리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님들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우리 경찰서와 도로교통관리공단, 관계기관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에서 실시 예정인 자은~풍호 간 도로공사 완료 후 교통영향평가 분석이 냉천마을 진출입로 개설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교통영향평가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 냉천마을과 자은지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할 텐데요. 보통 이런 평가를 하면 용역을 하면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올 하반기에 착수를 해서 냉천마을 주민들이 기대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화면 1번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저 자료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전소의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렇게 지금 좀 짙은 색깔로 나와 있는 이…. 방향 자체가 참 애매한데 저 석동터널 쪽으로 진입되는 저 도로 쪽으로 보면 변전소 위쪽에 파란 띠 부분이 보이고 그쪽으로 해서 위로 이렇게 접속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 도로들에서 이렇게 차가, 그 도로들은 이렇게 좌회전이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좌회전하는 차들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교통 흐름의 방해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은3지구 주민들이 아무 이야기 안 합니다. 오로지 문제가 되는 것은 ‘마당 있는 집’ 앞에서 나오는 그 신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당 있는 집’ 앞은 이미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삼거리 신호 체계가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왔을 때 좌회전하고 직진하면 됩니다. 우회전은 그냥 다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시간적인 손실, 즉 말해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이런 일들은 거의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안 하고 신호 체계가 삼거리 체계에서 사거리 체계로 바꾸면 무조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교통 흐름이 방해된다, 그래서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뒷부분에도 또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완충녹지를 이용하여 우회전 전용차로 개설 시 교통 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판단은 어떠합니까? 여기에서 완충녹지라는 것은 냉천마을 그 위쪽에 있는 파란, 초록색 띠 부분이 있습니다, 초록색 띠 부분. 초록색 띠 부분이 있고 이 초록색 띠 부분은 석동터널이라든지 석동~소사 간 도로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지금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이미 저 도로 개설 시에, 간격이 좁아져 있는 저 부분은 이미 도로 개설 시에 저게 이미 훼손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우회전 전용차로를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경찰서와 국토지방관리청, 도로교통안전공단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개설에 필요한 어떤 절차들은 이미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예, 저 위쪽까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인데 그 아래쪽은 창원시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위와 다 관계되기 때문에 협의는 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 그다음에 2022년 12월 21일에 진해구청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최 하루 전날 저녁 무렵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혹시 취소된 사유를 아십니까?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통영향분석에서 세 가지 안이 나왔고 이 세 가지 안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중재안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는 폭이 10m였는데 폭을 6.5m로 하는 걸로 해서 쌍방이, 그러니까 냉천마을 주민과 상가번영회에서 그 당시에는 합의가 아니고 그 중재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겁니다.

저 자료화면을 좀 참고합시다. (자료화면) 저 자료화면에 보면 맨 우측의 맨 상단부에 보면 동그라미가 3개 쳐져 있을 겁니다. 저 동그라미가 3개 쳐져 있는 것은 A안, B안, C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나타낸 것인데 저게 왜 동그라미가 이렇게 3개나 쳐져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냉천마을 주민들은 어느 것이라도 좋다, 진출이 가능하다면 어느 안이라도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기에다가 3개 다 동그라미를 했다는 이야기이고 저기에 보면 그 전제조건이 2차로선이 전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기에. 그런데, 그 뒤에 자료화면 보도록 합시다. (자료화면) 거기에 보면 지금 우측 편의 자료화면을 보면 지금 이렇게 한 직선 방향으로 나가서 화살표가 양쪽에 Y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도로를 지금 보면 폭이 6.3m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6.3m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2차선 도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저 안을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하루 전날 저녁 퇴근을 하면서 담당 과장이 저걸 냉천마을 주민들한테 전달해 주고 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냉천마을 주민들이 동그라미 3개를 쳐서 보내준 그 내용하고 저 내용은 어찌 보면 일치하는 부분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 도로 폭을 좁혀서 2차선 도로가 아닌 1차선 도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냉천마을 주민들은 동의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의를 안 한 것도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거라도 우리가 받아서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대한 내용의 이유는 처음에 4차선 도로, 3차선 도로, 2차선 도로 여기까지 양보를 해서 수없는 협의를 거치고, 거치고 오면서 저기까지 양보를 했는데 이게 마지막 합의되었다고 전달되는 것이 또 1차선 도로로 해서 눈속임 같은 저런 어떤 도형을 가지고 와서 합의가 되었다라고 해서 취소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 배신 이런 감정에 의해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 우리 청장님께서 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 개설 반대 민원인들의 요구와 주장을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진해구 자은동 행정복지센터에 그 당시의 시의원 두 분, 동장,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장, 찬반 민원인들이 모여 변전소 주변 부지를 정비하여 주차장으로 제공해 주면 냉천마을 진출입로 개설에 합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료화면 1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여기에서 지금 이 주차장으로 제공해 주면 냉천마을 진출입로 개설에 합의하겠다고 한 그 지형이 어디냐 하면 저 변전소 부근의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노브랜드 노란 띠 아래쪽으로 보면 녹색 선이 이렇게 쭉 보일 것입니다. 저 부분을 잘 정비를 해서 자기네들한테 주차장으로 제공을 해 주면 그런 편의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 도로 개설에 합의를 해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반대 민원인은 냉천마을 진출입로가 생기면 냉천마을 쪽으로 차량이 분산되어 자기네 상가를 찾는 고객이 줄어든다고 애초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 후에 2022년 6월에는 ‘마당 있는 집’ 앞에 진출입로가 생기면 신호가 삼거리 체계에서 사거리 체계로 바뀌어 통행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반대하는 등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도로 개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논리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거리 체계든 사거리 체계든 시간은 좌회전이나 직진을 하는 데서 시간이 걸리는데 저 인도에 적색 신호등이 걸릴 것 같으면, 보행로에 녹색 신호가 걸려서 보행자가 통행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좌회전, 직진 다 하면 아무 시간적인 어떤 방해가 없이 교통의 흐름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반대 민원인은 냉천마을 맞은편의 단독택지 구역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없애고 거기에다가 도로를 만들어 냉천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대로와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 제기를 했는데 코앞의 다른 마을 도로 개통은 결사적으로 막으면서 큰 실익도 없는 도로 개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좀 띄워 주세요, 어린이놀이터 나오는 것. (자료화면) 예, 이 부분입니다. 저기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분만 촬영을 한 것이고, 저 어린이놀이터의 뒤편에 보이는 것이 우측의 저 건물하고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 어린이놀이터를 건너서 저 지금 뒤에 보이는 우측의 건물과 그 위에 잘려있는 아파트 그 사이의 법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통행로를 내겠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화면에는 안 나타나지만 이 마을의, 이 지금 위치의 뒤쪽에 보면 냉천초등학교, 냉천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4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4차선 도로하고 이것을 연결시켜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도로의 개설 목적이나 실익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되어집니까? 굳이 거기를 안 해도 저 아래쪽으로 아까 본 그 신호등이나 그쪽으로 해서 거기에는 이미 신호등이 다 설치해 있고 도로가 지금 다 개통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다 통행을 하면 됩니다. 자료화면 2번 한번 봅시다. (자료화면) 예,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내려오면 지금 내려오는 길은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좌회전, 우회전, 직진 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올라오는 것은 저쪽에서 우회전을 해서 올라오는 그 차로이기 때문에 1차선만 되어 있어, 이것은 합쳐서 3차선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냉천마을 쪽에서 나가는 좌회전, 직진이 아무런 교통 흐름의 방해 없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2023년 2월 도로 개설에 관해 일정 부분 협의가 완료되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부산지방관리청에 공문을 발송했고. 그런데 여기에 반대 민원인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다시 반대 민원을 제시했고 그래서 원점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 시에 답한 구청장의 답변입니다, 진해구청장의 답변. 그다음에 냉천마을 안의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용역비를 확보했으나 반대 민원으로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 중단이 되었다, 이것도 역시 구청장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단이 된 이유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반대 민원인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 사업이 중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여 차례의 협의와 여러 차례 합의가 도출되었으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구청장의 답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본 의원이 모두 시정질의 시에 답변을 한 구청장님의 답변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이런 어떤 행정들이 있을 수 있느냐. 합의된 내용이 민원인들의 반대에 의하거나 다른 곳에 민원 제기를 해서 그것이 번복되고, 번복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되풀이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자료화면 5번 한번 봅시다. (자료화면) 이 자료화면 5번이 지금 인쇄 상태가 조금 나빠서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상기 진입로를 왕복 4차선으로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으며 여기에 연결되는 마을 내부 도로를 위해 하천의 복개까지 추진하는 상황입니다―이 왕복 4차선은 냉천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진출입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새로운 4차선 진입로에서 나가는 길은 우회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좌회전, 직진 모두 가능해지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노령층이 대부분인 냉천마을에서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기에 20만 시민의 앞을 가로막으려 하는 걸까요? 이제 불법 행위는 3지구 상가 운영자 수백 명의 문제를 넘어서 수천 명 3지구 거주자―또 화살표 해서―20만 진해구민―그다음에 화살표 해서―100만 창원시민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자은3지구 총연합회는 아래의 4개 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완충녹지를 절단하는 4차선 진입도로 개설 중단―이것은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한 그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진출입로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고―하천의 복개를 추진하는 행위 중단―이것은 ‘마당 있는 집’ 옆으로 해서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가. 구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구거를 하천 복개라고 이렇게 해서 불법 행위를 한 걸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기존에 벌어진 불법 사항들의 조속한 원상복구―아마 이 내용들이지 싶습니다, 하천 복개 이 문제, 그다음에―관계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달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직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이 해야 할 일”, 이렇습니다. 이때의 이 시민들은 자기네들끼리 통하는 그 주민들, 자은3지구 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이렇게 “시민들이 해야 할 일” 이렇게 해서 진해구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창원시민 전체를 이렇게 나타내느냐, 이렇게 들리도록 아마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창원시청 녹지과에 전화해서 민원 제기하자,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에 전화해서 민원 제기하자, 창원시청 시민의 소리에 민원 제기하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요청하자.”, 이렇게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반대에 대한 조직적인 이런 어떤 민원 제기, 합의된 내용에 대한 어떤 민원 제기, 이런 식으로 되어지니까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소신 있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의 초점을 냉천마을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 그다음에 거기에 반대하는 자은3지구 주민들의 조금 억지 섞인 어떤 주장 그다음에 우리 시 행정력의 한번 되짚어봐야 할 어떤 그런 문제, 이 세 가지에 제가 초점을 두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충분히 잘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5,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에 대한 제 느낌을 외부에 이야기할 때 아직까지는 전혀 정치인의 냄새가 하나도 풍기지 않는 전형적인 행정 관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창원시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헌일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제가 세 번째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김헌일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정현섭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입니다. 저는 시정질의 전에 소중한 시정질의 시간을 빌려서 조금 당부의 말씀을 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해 주신 우리 조명래 2부시장님 답변 중에서 지난 2년간 시의회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본회의장에서 보여 주신 우리 조명래 2부시장님 태도는 과연 품위 유지를 하셨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들을 대표해서 의장님께서 반드시 사과를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대행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분의, 우리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 계시지 않으셔서 지금 노고가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힘든 점은 없으십니까?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의 공석이 많이 느껴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들어오셔야겠다, 그렇죠?

예.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산하기관의 개인정보활용동의 작성 여부를 제가 확인하고자 본 의원이 서류제출 요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저희 레포츠파크에는 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민감정보 등을 수집·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레포츠파크뿐만 아니라 사실은 산하기관이 많이 그런 걸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 이후에 시와 산하기관의 직원 개인정보수집과 활용 등은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창원레포츠파크는 지난 7월 전 직원 상대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관련 오독으로 전 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징구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오독에 대하여 7월 19일 그룹 메일을 통해 정정 공시 및 공영자전거 공무직 대상 해명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김묘정 의원님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했고 개인정보동의서의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단에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는 별도로 제출받고 있지 않고 현재 입사자에 대해서 재정비된 서식,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당시에 저희가 사실 레포츠파크에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여부를 조사했던 건 아니었고, 산하기관 전부에 대한 전체 조사였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불법사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은 받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74명 중에서 21명의 동의서만 제출하셨고 공무직은 154명 중에 75명 그다음에 기간제는 9명 중에 5명, 사실은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사실은 우리가 동의서를 내야 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좀 지켜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민감정보 부분은 반드시 배제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당초에 나갔던 부분 중에서 서류제출 요구했던 부분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특정 부분께서, 제가 저 문자를 그날 23통을 받았습니다. (자료화면) “다름이 아니라 총무팀에서 의원님 요청으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를 갑자기 받는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저희가 사실은 문자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확인해 보니 제 이름으로 그리고 모 의원님 이름까지 더해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저희 의원이 받으라고 하신 것처럼 발송하셨던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직원들의 업무적인 실수에 의해서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묘정 의원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타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저 외에 거론되었던 의원님이 한 분 더 계시거든요. 그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사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요. 저희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나 자료제출요구서를 함에 의해서 특정 의원님이 거론이 되어서 나가는 것은 사실 이것은 대행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향후로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이호국 이사장님과 홍명표 본부장님께서 나가시고 난 이후에 사실은 많은 민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레포츠파크의 민원 중에 뭐냐 하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을 가장 크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노사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내에서 너무 지금 소통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레포츠파크가 이번에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서 보수규정과 복리후생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노조나 그리고 소속 노동자와 합의가 있었던 상태였습니까?

아마 노사 합의사항에서 행정안전부의 복리후생기준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받아서 교대노조, 과반노조가 협의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대행님이 말씀을 하시나 저희가 이 복리후생규정이 바뀌고 난 이후에 저도 민원을 또 12번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 산하기관을 예로 봤을 때는 이 행정안전부 지침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사실 산업재해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노동자들을 향해서 이미 사전에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 저 개정안을 발의하신 산하기관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지 않으셨습니까?

저 부분은 창원레포츠파크에서 제안을 노조에 가서 설명을 했고, 교대노조에 가서 설명을 하니까 교대노조가 행정안전부의 복리후생기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고 어렵게 동의를 구해서 노사 합의를 통해서 규정 개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대행님, 그러시면 제가 받은 문자는 자료에 지금 띄우지는 않았는데 사실 저희가 받은 문자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확인해서, 지금 대행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제가 부장님과 소통할 때 이미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미 노조 간의 합의가 없었고요. 그리고 소속 노동자들하고 합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산재보호법에 의해서 100% 지원을 받던 부분을, 특정 분이 다치셔서 노조 계신 분들이 저희가 가서 산재보호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 100% 받던 것을 70%밖에 못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셨어요. 그런데 그게 충분히 설명이 없으셨기 때문에 사실 이게 벌어진 일이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이 바뀌기 이전에 노사 간 합의를 통해서 그 부분만큼을 조금 우리가 유예를 하거나 틈을 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공고가 없이 합의가 된 부분이라고 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우리 레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누비자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몸을 많이 쓰는 직업들이고 경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사실은 우리가 실비가 없는 분이라면 70%의 산재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는 30%는 본인이 직접 사실은 지불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사실은 다치는 정도에 따라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합의가 조금 더 필요하실 것 같고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다시 소수노조하고도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2020년 이후로 4건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조금 대행님, 협의가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요. 끝으로 경륜사업 전반에 대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륜사업 출범 당시에 창원시가 출자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경상남도가 3억, 창원시가 3억입니다.

반반 투자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재정적 지원 총액이 지금 3억, 3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경륜사업이 출범한 이후에 도가 공단에 대한 금전적 기여 총액 및 경륜사업 시행 이후에 거둬들인 도세와 국세 총액은 얼마나 될까요?

경륜사업 출범 이후 현재까지 도의 금전적 지원은 총 117억이고요. 공단 사이클팀 운영비, 2015년부터 경륜사업이 힘들다 보니까 도비 보조로써 통상적으로 1년에 한 2억 7,000~3억 정도 지원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것이 한 22억이고 경륜손실보전금으로써 약 95억이 지원된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대행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이 부기명으로 정확하게 사실은 저희가 제출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에서, 시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기는 하겠으나 2000년도부터 2023년까지 저희가 도로 납부했던 도세 부분이 1조에 가깝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1조에 가깝습니다. 그중에서 3,400억이 저희가 지방교부세로 납부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5,800억이 레저세로 납부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가 돌려받은 건 3% 정도에 불과합니다. 금액이 말씀하신 대로 176억 정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05년과 2020년도에 저희가 90억 정도를, 손실보전금을 창원시가 메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76억을 돌려받은 금액 중에서 다시 90억을 손실보전금을 줬다면 과연 얼마나 저희가 1조 중에서 돌려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부기명에 명시가 되고 도에서 내려온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레저세나 경륜에서 받아낸 수익을 도에서 충분히 돌려받았다고 사실은 보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대행님.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공식적으로 레저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맞습니다.

창원시의 레저세의 추정액으로는 한 30%~35% 정도, 징수교부금 3%와 조정교부금 27%~32%를 포함해서 한 35%가 정도가 된다면 약 2,000여억 원이 창원시로부터 교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추정 금액이라는 겁니다.

예예.

부기명에 정확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정확하게 수치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레저세 부분에 돌려받는 금액도 미미할뿐더러 저희가 도에 납부한 세금에 비해서는 돌려받는 시 금액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도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조정교부금 속에 여러 가지 레저세가 녹아있다고 말씀 주시나 정확하게 부기명으로 저희가 돌려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얼마를 우리가 돌려받았다고 명시할 수도 없는 겁니다, 대행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4번 잠깐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예,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경륜사업의 입장객과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레포츠파크의 경영 개선방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경주로라고 하는 부분이, 경주로는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을 통, 다 합해서 경주로라 하는데 경주로 전체가 지금 사행산업에서 매출액이 감소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일부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레포츠파크는 2019년도 창원시 경영진단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공단 설립기에는 초기에는 약 20개 팀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8개 팀으로 되어 있고 또 2000년도에 인력 감축을 통해서 일반직 10명과 공무직 40명을 감축을 했고 경영수지가 좋지 않은 고객 식당, 매점 그리고 선수 식당은 전부 다 현재 아웃소싱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금 힘들지만 신규 레포츠사업을 발굴하고 또 새로운 이사장님이 온다면 창원시와 경상남도와 경륜사업의 절대적인 매출을 갖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해서 향후에는 경영수지 개선에 최대한 모든 직원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연도별 입장객 수나 연도별 매출액 수가 지금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경륜이, 레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희가 제도적 개선이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한번 해 봅니다. 대행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입니다.

예, 이사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사실은 당초에 저기 보이시는 소속 직원 동의서 제출현황에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요구를 사실 요망했던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의 민원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레포츠파크가 조금 실수가 있어서 저희가 뜻하지 않은 해프닝이 벌어지기는 했는데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이사장님께서는 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매뉴얼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매뉴얼도 보관해서, 보완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질의를 드릴 때 “개인정보동의서가 지금 다 제출이 된 상태입니까?”라고 여쭤봤을 때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다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정규직이나 지금 우리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는 지금 100% 동의서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0명 정도만 사실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으려면 1차적으로 다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민감정보 부분은 저희가 지문 인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의서를 다 받으시는 게 이사장님, 맞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지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개인정보수집동의요구서를 우리 지금 시 공무원들 그리고 산하기관에 다 요구를 했을 때 레포츠파크는 원래는 저희가 개인정보수집동의서가 세 차례 정도 바뀐 걸 제가 받았거든요. 당초에 레포츠파크의 개인정보수집동의서는 사실 제가 볼 때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해 보고자 아마 시설관리공단하고 서로 조인하는 과정에서 공단 측에서 저걸 지금 받았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었는데 보시면 민감정보 부분에서, 지문 인식이나 이런 건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니까 저희가 차치해 두더라도 저기 보시면 건강정보, 신체정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렇지만 신앙, 신념이나 사상, 재산적 정보 이런 것들 저희가 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 반드시 기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공단은 불필요한 개인수집정보 항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변경된 그 서식으로 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8월 말까지 전부 다 재징구를 완료했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저기 개인정보수집동의요구서가 직원들한테 배부가 될 때 혹시 미리 사전 정보를 받으셨습니까? 제보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저희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법이 강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사장님 저기 지금 보이시는 저 내용을 보고받으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으셨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념, 사상이나 개인의 신앙까지는 물어볼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은 반드시 삭제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저 개인수집동의요구서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저희가 계속해서 민원을 받았던 이유 중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운전직 공무직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중에서 우리 운전직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개인의 정보가 사실은 다 오로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은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받으셔야 하는 거고. 더해서 특정 민원 중의 하나가 GPS를 통해서 본인이 불법사찰을 당했다는 사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신 바가 있으신지요?

예, 의원님 의회 질의 때 그때 제가 확인을 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후 조치는 취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개인정보 무단 활용은 오해해서 발생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직 노조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차량 내 GPS에 있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전산 열람 기록을 유지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개선된 양식으로 직원들에 대해서는 재징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예, GP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 공무원의 어려움이나 노고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 열람이라든지 열람일지를 쓰게끔 해서 본인의 동선 확인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분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본인이 추가로 시간근무 요구를 했을 때 우리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추가근무를 할 수가 없다, 내가 GPS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본인이 어디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일을 했고 어디에 가서 얼마만큼은 쉬었더라, 그래서 당신이 이만큼 일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외 초과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불법사찰 당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열람일지를 쓰시든지 아니면 전산 열람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도 조금 더 자주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단은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남표 시장님, 자리로 좀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시장님 앞서 보셨던 것처럼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을 좀 보셨는데요. 여기에서 비단 산하기관 문제만큼은 아니거든요. 보시면 우리 소속 직원 같은 경우에 창원시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4,154명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동의서가 1명도 지금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저기 화면 보시면 967명 중에서 6명 그다음에 기간제가 1,328명 중에서 1,277명이 지금 사실은 동의서를 낸 상태거든요. (자료화면) 그런데 개인정보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민감정보인 지문인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서를 징구해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제출이 제로 상태거든요. 일단 이것도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창원시도 바꿔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의회에 들어와서 지문 인식을 했을 때는 저희도 동의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한 번 더 돌아보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22년 8월 임용 이후 총 7회 산하단체에 대해서 실시했고요. 종합감사 2회, 특정감사 2회 그다음에 복무감사 3회, 총 7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감사관의 산하기관 감사 과정에서 해당 건 혹시 발견하지는 못하셨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감사 범주에, 감사기간 동안 확인된 건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공영물품에 대한 점검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전 산하기관에서 이루어졌던 거였고요. 보셨던 것처럼 우리 개인정보동의서는 저희 창원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적감사에만 몰두해서 정말 감사가 필요한 부분을 놓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원님, 표적감사를 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예, 감사관님 주장은 그러시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창원시에 필요한 현안사업을 감사할 수 있는 필요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곳에도 눈을 좀 돌리셔서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집단 내 우리 창원시 내에 따돌림이라든가 혹은 고충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봤을 때 상당한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일하고 있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불편함도 한번 돌아보시는 게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포츠파크의 경우에는 이사장과의 갈등에서 감사가 촉발이 되고 상임이사의 사임 이후에 감사가 돌연 종료되었다는 점에서 그런 의심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예, 사실이 아닙니다.

예, 사실이 아니겠죠. 그런데 저희가 항간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렇고 저희가 봤을 때는 감사실의 감사 내용을 보니 감사가 시작된 이후에 홍명표 본부장이 바로 그만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감사관은 시의 각 부서에 대해서 법률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법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필요는 어떤 필요입니까?

그것은 개별적 사안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면 감사관이 모든 법률 해석을 다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의원님의 질문 자체가 개별적 사안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세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법률 해석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각 부서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법률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법률,

법률 해석을 했던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경우를 예를 들어 달라는 거죠.

법률 해석은 공무원이라면 다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을 제정한 소관 부처에서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제정한 소관 부처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고 개별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법률 해석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과하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저희가 서류제출 요구를 해서 감사실이나 각 집행부에 서류제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감사실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감사실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적 없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받았고, 그 산하에 계시는 팀장님이 감사관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썼다고 말씀하셨고요. 감사실에서 당연히 다른 집행부에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은 제발 좀 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자료화면 12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혹시 노조논평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본 적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향후에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개인입니까?

개인적 측면에서 향후에 저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개인적 측면입니까? 창원시에다가, 지금 감사관실에다가 이야기한 건데요. 저걸 꼭 법률 검토만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조합에서 왜 저렇게 말씀하신지는 고민 안 해 보십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사실, 즉 아까 계속 쟁점이 된 가짜뉴스 때문에 특별히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창원특례시의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다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고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 부분은 판단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감사관님이 하시는 행동은 뭐든 옳은 행동이신 거고 우리 노동조합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다 가짜뉴스고 다 그르다는 말씀이신 거고. 더해서 조명래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마저도 품위 유지를 하지 못한다고, 가짜뉴스를 생성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창원시의원까지 모두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생산지의 근원입니까? 모두를 상대로 싸우시겠습니까? 그렇게 감사관님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시의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와 경륜산업의 정상화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소홀한 개인정보 관리 관행이 수차례 지적된 이후에 컴퓨터 징구나 데이터 포렌식, 과도한 감사가 진행되는 배경이 된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부디 아주 사소한 개인정보라도 보호될 수 있는 철저한 당부 관리 부탁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경륜사업에 대해서도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김묘정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신병철 감사관님, 김종해 창원시설공단이사장님, 전종하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과 제안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이후 속개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구점득 의원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시회 시작 때 우리 진형익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할 때 질문을 주신 두 가지입니다. 정치적 중립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에 제가 정치적인 것보다는 객관성을 두고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아마 진행도 그렇게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4 대 4 이렇게 동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5 대 3 정도, 국민의힘 다섯 분, 민주당 세 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민주당 사무국장 서명일 의원님과도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구성되었음을 여러분께 전하면서 이 위원회가 정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저도 여기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목소리를, 의견들을 잘 참고해서 앞으로 특별위원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을 향해) 답변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고개를 끄덕임))

답변해 주신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의원님 질의에 답변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고개를 끄덕임))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미나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태화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입니다.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국내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특히 수소의 저장과 운송의 핵심적인 기술인 액화수소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창원시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액화수소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집행의 투명성, 사업절차의 적법성, 기술개발의 진척도 등에 대해 일부 의혹과 사업 절차에 우려가, 일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액화수소사업의 계획수립, 추진과정, 예산집행 내역, 기술개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둘째,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합니다. 셋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사업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명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존경하는 창원특례시 의원 여러분! 액화수소사업에는 지방 및 중앙정부의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와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액화수소 기술개발 및 사업 진행이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목표 달성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발의해 주신 김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질의가 아니고 반대 토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 (

제가 두 번의 시정질문에 의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산하기관 하이창원과 두산에너빌리티, 중앙정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 시에서 감사하기에는 범주가 좀 넘어선 관계로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우리 시장님께 감사원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감사원 감사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감사원 감사가 지금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원 액화플랜트 이 사업이 정치적 공격이나 또는 정치적으로 전 우리 행정에, 여기에 리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 같았으면 제가 시정질문 때 그다음으로 아마 더 많은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열어서 중앙에까지도 이렇게 더 알리려고 애를 썼을 텐데 우리는 지금 액화수소가 2,434억 원이라는 하이창원에 이렇게 투자를 해 놓고 1년간 정도 지금 가동도 못 하고 시범운영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이 과정을 우리 행정에서, 특위에서 행정과정이라든지 시설, 설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우리 의회에서 조금 밝혀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알려드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목적에 의해서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된 거지, 결코 정치적으로 또는 전 정부나 전 시정에 대한 공격으로는 생각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아마 앞으로 특위가 이렇게 구성되더라도 많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관심 가져서 이 특위 구성으로 인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을 내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여야 없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답변해 주신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

저는 문순규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감사 기능의 한계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정감사를 왜 합니까? 우리가 모든 사건을 다 100% 밝힐 수 있습니까? 저희는요, 전문기관도 아니고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더 내보자, 알지 못하는 정보를 하나라도 더 얻고자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감사를 통해서 모든 것, 100%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100% 결과를 내라고 행정감사 기능이 의회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해당 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의 첫 번째는 적정성 문제입니다. 의원님, 지난번에 위원장 하셨는데 지금 우리 수소 우리 시에서 수요 되는 게 얼마큼 되는지는 아십니까? 지금요, 저희 9개 시설 돌아가는데, 충전소 돌아가는데 세 곳만 시에서 생산한 것 쓰고 여섯 곳은 울산에서 받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제소에서 나오는 수소가 훨씬 싸거든요. 우리가 캐파가 0.5t인데 0.4t만 쓰고 0.1t은 생산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산하면 우리 아홉 곳 다 돌리잖아요? 1t이면 충분합니다, 일 생산이. 이것 5t 생산하잖아요. 굳이 우리가 왜 5t을 생산해야 합니까? 이것도 우리가 감사원 가서 물어봐야 해요? 시민들은 궁금해합니다. 2,000억가량 사업비를 들여서 이 대형사업에 대한 고정지출은 뻔히 예상되는데 미래에 우리가 쓸 돈이 없어지고 잠식되는 돈이 있는데 이것까지 감사원 가서 우리가 감사를 받아야 합니까? 그러면 여기 왜 있습니까, 예? 그게 우리 행정감사의 역할입니까? 그리고 혹시 우리 덕동재생센터에 수소시설 짓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그 생산량도 5t이에요. 바이오가스 생산해서 그것을 다른 2차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데 바꿀 수 있는 게 수소도 있고요, 연료전지도 있고요, 그리고 전기도 있고, 그리고 도시가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소 하는 데 450억 국비 예산을 받아 놓았어요. 국비, 시비 포함해서 450억 확정해 놓았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설비하는 데 50억이면 돼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있는 시설 캐파 다 돌려도 1t이면 충분한 것을 지난 시정 때 10t 치만큼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습니까? 그것 감사원 기다려야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님, 의원님께서 정말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걸 반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합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적정성을 시민들에게 알려야죠. 그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원 신뢰, 감사원과의 그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감사원은 감사원대로의 전문적이고 좀 더 심도 있는 감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시의회의 역할에 맞게 시민을 대표로 해서 시민이 궁금한 바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역할이 이번 행정감사의 특징입니다. 어제도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왜 그러냐고. 저희는 정치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어제 창원지역자활센터를 지키려 하고 수소사업을 지키려 합니까? 의원님께서는 허성무 이야기만 나오면 다 지키고 싶습니까? (

의석에서 – 본질이 다른 것,) 본질이 다른 것은 의원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내소란) 어떻게 밝혀지지 않은 부시장님 이야기까지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정치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좀 조용히 하세요.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

의석에서 – 질의에 대한 답변하세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정치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

의석에서 –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아무튼 이렇게 어긋난 것은 제가,

박승엽 의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어긋난 것은 죄송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문순규 의원님께 이런 식으로까지 발언한 것은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다기에 말씀드리는 바고,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이렇게 좀 왜곡해서 보지 마시고 이런, 뭐라 하노?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의 적정성 부분이라든지 정말 이 진행에 있어서 공정했는지 법적, 행정적 적정성이 있었는지 밝히는 자리니까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신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의장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감사관실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다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감사관실은 감사관실대로 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고 창원시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

의석에서 – 뭐 하십니까! 의장님 이야기하는데!) 여보세요.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김미나 의원께서 제안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대한 반대의견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은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일부는 수사 의뢰된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기이므로 의회에서의 자료 요구는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에 전념해야 할 공무원들에게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창원시민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소산업은 미래의 먹거리사업입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가장 유력한 수소 개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 경상남도에서 수소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산·학·연·관 협력기구, 즉 경남수소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님과 밀양시장님을 비롯해서 수소 관련 선도기업, 협력기업, 지원기관들의 수소산업 활성화와 수소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협력의 협약식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는 우리 수소산업이 미래 경제의 핵심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사업이 지금 당장은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창원시가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대규모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또 우리 시의 신뢰도 추락에 대한 우려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한강 이남에서 규모가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 즉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입니다. 만일 창원시의 발전에 큰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정무적 판단에서 시행한 사업을 두고 집행부와 의회가 협공을 한다면 앞으로 대형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어느 기관이나 기업이 창원시를 믿고 함께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시정에 대한 신뢰도의 추락은 공무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정책을 수립할 때 수요 예측이 맞지 않았다 하여 건건이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와 형사고발 그리고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누가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일하겠습니까? 이는 시장의 정책 방향을 믿고 창원시의 미래를 기획하고 설계해야 할 공무원들을 복지부동으로 몰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은 나무를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궁극적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에 대책을 밝혀서 재발 방지라는 명분이 창원시의 재정에 반드시 이익이 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국가공모사업을 포기해야 할 만큼의 대안도 없이 전임 시장의 정무적 정책을 흠집 내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창원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원님들께서 면밀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 토론해 주신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제가 할게요.) 예? 구점득 의원님, 예,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찬성 토론해 주신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충분하게 질의 시간도 드렸고요, 토론도 이만하면 찬성, 반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시겠습니까? 찬성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의원 25명, 반대의원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본회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2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반대 의원(17인)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기권 의원(1인) 손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