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존 임시회의 의사일정 순서상 세무회계과가 예산안에 대해 먼저 보고하여야 하나 삼서 마령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준공식 참석으로 인하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거죠.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인섭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기존액 71억 4,500만 원에서 12억 200만 원이 증액된 총 세입 예산은 83억 4,700만 원입니다. 지역별로는 예산서 106조 특별교부세로 구신이 저수지 원격 계측 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 등 2개 항목에 2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6쪽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남면 및 황룡면 배수로 설치공사 등 8개 항목에 4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4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흙수로 구조, 문화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입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 세출 분야입니다. 기정액 300억 310억 300만 원으로 이번 2회 추경에서 36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세출 예산은 346억 9천500만 원입니다. 예산서 243쪽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 2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발광형 표지판 설치입니다. 야간과 기상악화 시 신성 확보를 위하여 발광형 표지판 설치를 위해 2023년 소방안전교부세 잔액 7,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4쪽 쾌적한 버스 승강장 관리입니다.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버스승강장 시설 및 태양광 조명 설치를 위한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계획의 기초가 되는 교통량 조사 추진을 위한 인건비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삼계면 화산리 황룡월암마을의 농업용수 공급 및 농경지 침수 예방 등 안전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저수지의 포스코 공항 및 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사전 재해 예방을 위해 장성읍 세미네제 안전진단 사업 외 3개소 사업비 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원면 상림재 시군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된 시설을 보수 보강하기 위하여 도비불응액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6쪽부터 247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지역개발사업 도비 지원입니다. 기능이 저하된 용배수로 정비와 농로포장 등으로 주민들의 영농 여건 개선 및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건의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5건, 도비 지원사업인 지역개발사업 8건 총 33건에 대하여 9억5천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마을회관 및 모정 건립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과 모정 보수사업 보조금 지원을 위해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국비 보조금 결정에 따라 국비 3,560만 원을 지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11개소 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교재 3쪽 보면 발광형 표지판 지금 보면 시내에 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까?

발광형 표지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 남은 금액으로 지금 세워서 다시 더 추가하려고 지금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간한 표지판으로 한 17개 정도 경찰서에서 수요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해주라고 별도로 또 왔거든요. 통보가 그래서 더 이 부분을 더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도비도 좀 받고 그러더만 그 부분이 조금 이번에 부족한 부분 좀 더 채우고 있는 중이구만요. 그리고 두 번째 4페이지 보면 버스 승강장 보면 이제 조립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철판으로 이렇게 그냥 일회용으로 하다 보니까 겨울에 보면 결로 현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안이 빗물은 아니고 얼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물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자나 이런 젖으니까 들어가서 앉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금 파악해서 그런 부분도 좀 시설 보완이나 교체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페이지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 11개소 했는데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6개소 2억씩 해서 올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봄에서부터 추진하는 부분이 11개소가 되는데 장석 같은 경우는 구암마을 야원마을 그다음에 도마 같은 경우는 충래 송산 삼석 같은 경우는 소도마을 그다음에 3개는 생촌마을 황룡은 신기촌하고 맥동 대맥정 그다음에 북인은 신목란하고 모연평촌 북하는 황룡마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한 39억 돼요. 우리 군비로만 되는 게 근데 그 마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 사업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황토방 그런 사업들을 요즘에 조금 하고 있는데 많이 지나가는 사업 아니에요 그런 것 운영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데

저희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 농림부에서 전환 사업으로 바뀌면서 군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서부터 해서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 의견이 거의 한 90% 이상 반영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의견이 어떻게 수여되고 어떻게 추진하고 계획서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나중에 관리하고 뭐 한 2~3년 되면 예를 들어서 쓰지 못할 그런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황토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토방을 몇 군데 지금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하는

차후 운영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 마을 만들기 한 39억이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도 없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회관에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좀 쾌적하게 차라리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좋겠다 진짜 제 생각이에요. 그런 거 그래서 정말 진짜 향후 3~4년 5 6년에 쓰여지지 않아 지금 이제 예전에 처음에는 많이 김흥식 군수 때 모정을 해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모종이 이제 그때 한 3~4천만 원 한 5천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했는데 거의 쓸모가 없을 정도로 됐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은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용역을 동원해서 한다랄지 그래서 향후 3~4년 4~5년 후에는 사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과감하게 바꾸는 그런 식으로 좀 가 주십시오.

앞으로 계획서 부분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한 3억 오니까 어디다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마을 황토방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판단을 해서 이거는 아니다. 차라리 그 정도면 한 예를 들어서 한 2억 들어갈 정도면 한 5천만 원 해서 우리가 회관을 리모델링 시켜주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판단을 잘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광형 표지판이라고 그걸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일종의 전화에 보면 횡단보도에 있는 발광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에 있는 표지판 부분을 발광형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물론 했지만 경찰서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듣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사고나 이런 부분에서 신청이 저희들한테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 같은 건 해야 될 때 접수를 받아

예 경찰서에 저희들이 한 17군데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우리 장성읍에서 북일로 넘어간 그거하고 문제 정은재 밑에서 내려가지 오른쪽으로 가면 신흥 이쪽으로 가면 안평 가잖아요. 내가 엊그저께 김희영 팀장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야간이면 아주 혼선이 와버려요. 특히 여자 운전수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를 저녁에 오려면 캄캄하니까 밑에 뭐라고 그러지 차선 그게 전부 안 보였대요. 그래서 가로등이라도 걷다가 몇 개 설치를 하자고 했는데 이런 데에다가 발광형 표지판 같은 거

중앙에 차선 있는 부분에다가 발광형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가로등이라고 그래요 보안등이라고 그래요. 보안등이라고 그래야 되나 보안등은 보완을 위해서 하는 거

근데 이제 가로등이라 해서 그 부분을 비추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 일단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발광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군도나 농어촌도를 쓰려고 했던 부분이고 지방도나 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꼭 좀 해줘야 돼.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오늘 바로 공문 보내겠습니다.

공문 보내고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쭉 넘어가면은 지역 개발 사업 있죠 도지원이라는 게 도의원들 사업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얘기가 한결같은 얘기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지역의 군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군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이렇게 도의원들이 몇 군데 선정해서 해보고 그러니까 군의원들은 답변을 자료도 없고 어쩔 때는 그냥 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국장님 과장님도 도의원한테 얘기하기가 좀 그럴 거예요. 국장님이 좀 얘기하셔가지고 이런 거 있으면 다음부터는 그 지역의 군의원들하고 상의를 좀 해서 선정을 해라라고 꼭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깎아볼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도회에서 가져왔다고 그러지만 삭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군의원들 입장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협의를 좀 해서 지역 선정을 좀 해라.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황룡강 뚝 있죠. 황미르랜드에서 장성댐까지 가는 자전거 길 거기는 건설과에서 해요? 산림과에서 해요?

자전거 도로는 도시과에서 하고 그전에 저희들이 축제에 맞춰서 그걸 일부 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과에서 정리를 많이 했었어요. 생태계에서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그전에는 좀 저희들이 많이 관리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전거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는 이제 도시과에서

국장님 한번 가보시죠. 거기 어떻게 생겼는가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이 풀이 지금 잡풀이 많이 나 있는데

그 얘기합니다.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다니는데 욕은 바락바락 해버려 전라도 말로 바락바락 아줌마들 욕하는데 오늘 한번 가보세요. 국장님 그래갖고 축제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좀 정비 좀 해서 오늘 다녀오셔가지고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제안도 좀 하고 좀 질타아닌 질타 좀 하려고 합니다. 또 물어볼 것 있으면 또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 제안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버스 승강장 지금 새롭게 지금 설치를 하고 또한 우리 버스를 타고 하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부분들이 되면 우리 의원들에게 사진이라도 좀 찍어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일을 해놓고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하면 의구심이 가게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지금 아까 방금도 우리 오원석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다 지금까지도 시설 해주는 데도 있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일했던 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예산의 부분들이 들어갑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해하기가 좋고 또 과장님도 그러한 성과적인 이런 부분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또 제안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차상현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 정말 그 일을 하시면서 각 구간 구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 일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적인 측면을 좀 했으면 좋겠다.그것을 좀 구역별로 예를 들어 편백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이런 부분들이 구역에 있을 거 아닙니까? 가로수 관리랄지 이런 부분도 국장님 좀 급여를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지역 부분들을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들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런 제안을 부분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의 부분을 오늘 제가 우리 여기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청소랄지 이런 부분들 이제 추석 맞이하니까 또 청소할 부분들이 하고 하시겠지만 풀 같은 거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또한 거기 옆에 그게 뭡니까? 예술거리 맹패를 지웠죠. 근데 이건 풀의 거리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쓰레기 풀 쓰레기 이거 정말 그 화단에 심어놨어요. 그 관리를 누가 하죠? 우리 건설과에서는 안 하죠

그건 제가 이 시장 제가 도시과장 할 때 그걸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관리를 계속 해 와야 될 부분을 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설치를 했으면 관리적인 부분들이 좀 확실하게 좀 해서 이제 한가위가 되니까 우리 귀성객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전에 우리 차상현 의원께서 예술의 거리에 대해서 부분 이야기를 하셨어요. 팻발도 떼어버리고 다 떼어버려라 풀의 거리가 되어 그렇게 되게 정말 그러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꽃도 다 심어놓고 왜 풀이 나게끔 관리하냐 이 말이죠. 우리 일자리가랄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7시 반부터 일을 하신다드만 어르신들이 조금이라 해서 빨리 해 뜨기 전에 하시고 이런 관리적인 측면도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거 목록을 정리를 해가지고 주셔가지고 그쪽에 건설과에다만 전화하지 않고 그 담당이 전화할 수 있도록 그 담당 팀장님 누구시고 주무관님 누구시고 까지 해놓으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도 드리면서 저한테 전화해주시면 제가 다른 과에 다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연락된 거 아니잖아 건설과장님이 엄청나게 고생하시면서 거기까지는 또 하시려고 그거라도 잘해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일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고 또 관한 것을 영상으로도 좀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서로 과나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공로도 있고 또 그분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주민의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본 위원은 여성으로서 이렇게 다니면서 지역민들 조금 조그마한 사업들 이렇게 포장 안길이 안 됐다든지 그런 일로 해서 건설과에 전화를 아주 자주 합니다. 그냥 건설과 한 분 한 분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김명욱 팀장님 김희영 팀장님 그냥 굉장히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역민들께서 이렇게 애로사항을 들어줌으로써 감사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내년 사업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김희영 팀장님 황룡교회 민원 제가 말씀드려서 어떤 주무관님이 같이 함께 동석을 했습니다. 황룡교 인도 올라치는데 인도가 없다고 했고 또 반대쪽에 조금 깨져서 도로 사업소에서 와서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김희경 팀장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해준다고 했는데 좀 이렇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라 그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풀베기 사업이 이제 건설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지역민들이 풀베기가 잘 안 된다고 좀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풀베기 사업 좀 이렇게 내년에는 예산에 더 확대 좀 해서 지역민들이 풀이 자라서 좀 불편하다 그런 상황이 없도록 좀 더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마을 가꾸기 사업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마을들 가면 사시 같은 것이 모종에 되어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은 좀 더 지향을 해주면 좋겠어요. 사업 사시가 안 돼가지고 마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마을 가꾸기 아니 어떤 마을 사업으로 했다는 마을들이 북일에 가니까 몇 군데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을들을 제가 북이에 갔더니 또 사시가 안 된다고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어떤 마을로 북일은 했다고 하면서 제가 그 마을을 한번 가서 보시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을 가꾸기 사업 같은 마을 가꾸기 사업들이 활용성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서 지역민들에게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2) 세무회계과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위원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존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94억 200만 원이 증가된 957억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한 세입으로는 예산서 103쪽 중간 유류세 인하율 조정에 따른 주류분 증가를 반영한 자동차세 2억 4,400만 원, 예산서 103쪽 중간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방소비세 7억 6,600만 원을, 105쪽 중간 2023년 장성군 법인카드 등 포인트 적립금 6,500만 원을, 예산서 113쪽 중간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배치 사업으로 2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118쪽 중간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결산분을 반영해서 208억 4,800만 원이 증가한 352억 8,300만 원을, 119쪽 하단 23년 개별 주택 가격 조사, 국가 보조금 사용 잔액 63만 원과 124쪽 중간 2022년 2월 체납액 줄이기 징수율 올리기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한 세입으로는 103쪽 상단에 종업원분 납부 법인수 감소로 인한 주민세 1억 3,500만 원을, 예산서 103쪽 중간에 세액이 낮은 전자담배 소비 증가로 인한 담배 소비세 1억 2600만 원을, 103쪽 하단 법인세율 인하 조치 및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 24억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기정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25쪽 상단 장성군 법인카드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입니다. 지난해 우리군 법인카드 등을 사용하여 발생한 포인트 적립금을 장성장학회에 출연하여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적립금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같은 쪽 하단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로 도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3) 재난안전과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미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247억 5,300만 원으로 기정액 181억 5,900만 원에서 65억 9천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을 재원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능형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연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 3,8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를 위한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6억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삼서면 평림천 하천 정비사업 8억 원 등 도비 증액분 222억 7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처분 지시에 따라 2,600만 원을 환수하였으며, 송현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타절분에 대한 선금보증금 2억 8,900만 원을 반환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 추진했던 진원천 하천 재해복구 사업 보상 업무의 잔액과 이자 23억 200만 원을 반납받아 세입처리하였으며 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526억 5천만 원으로 기정액 417억 7천200만 원에서 108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 하단 안전 취약계층 화재 예방 물품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에 따라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사업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2쪽 민방위 급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안내판을 현행화하고 노후된 관정을 정비하여 민방위 비상사태 시 원활한 급수 제공 등 기능 유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2쪽 지능형 CCTV 설치 사업은 범죄 등 안전 취약 지역에 CCTV를 신규 설치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완료한 마을의 CCTV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비 1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종사무소장과 함께 마을 CCTV 관제센터 연계 및 지능형 CCTV 900대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수차례 행정안전부를 방문 건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33쪽 중간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위험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속카메라 11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비 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4쪽 방사능 방지 훈련입니다. 본 훈련은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 상황을 가정하여 상황 전파, 구호소 운영, 주민 대피 등 방사능 유출을 대비하기 위한 훈련으로 도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34쪽 반사등 비상대비 주민대피 안내 표지판입니다.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보호를 위해 방사선 비상대피 집결지 안내 표지판 27개소와 방사능 9호소 15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6,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5쪽 삼계면 덕산리 이안마을 세천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30가구 40여 명이 거주하는 농촌마을로 통수단면이 협소한 세천의 원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5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적으로 하천 기능을 유지하여 재해를 사전 예비하기 위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5쪽 장성군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농경지 피해 등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삼계면 대우동 소하천 외에 3개의 정비를 하기 위해 사업비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6쪽 삼계면 수각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삼계면 수곡리 수각소하천은 집중호우 시 하천수 원료로 인해 농경지, 주택 등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하천 350m를 정비하여 주민 피해 예방하기 위하여 도비 6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삼서면 평림천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읍면이 유실된 편입천을 정비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7쪽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쿨링포그와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7쪽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의 통수 단면을 확보, 호안 및 구조물 정비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학림지구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기 위한 사업비와 지구간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하여 12억 4천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8쪽 송현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260m를 정비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사면 붕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민의 안전을 방지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급금 보증 반환금 2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8쪽 장성군 재해구호 사업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주택이 침수되거나 소화된 이재민을 응급 구호하고 무더위, 쉼터, 냉방비 등을 지원해 국민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진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하천 정비를 통해 농경지 등 하천 주변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사업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른 사업비 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1억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원천 하천 재해복구사업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반환금입니다. 전라남도에서 2022년 시작하여 2023년에 사업을 완료한 진원천 재해복구 사업 보상금 잔액 반환을 위하여 23억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입니다. 보조교재 6쪽 보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이번에도 많이 설치하네요. 도움도 많이 갖고 오시고 그런데 이제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지금 하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빨리 이렇게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과속 방지턱은 조금씩 줄어들든가 어쩌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도 추가로 이렇게 막 설치되는 곳이 있는데 그 어떤 곳에서 지금 지금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과속방지턱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계속 있고요. 일단은 과속 카메라를 설치를 하면 그 대상 지역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다 저희가 과속방지턱 필요성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불필요하다면 제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건설과하고 도시과 쪽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과속방지턱은 갈수록 조금씩 줄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하고 지난번에 서삼면 수면이 있는데 그쪽에 과속방지법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어디서 설치한 겁니까?

일단 서삼이면 건설과에서 설치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딱 한 가구 사는데 거기에다 방지턱을 설치를 해놨더라고

그 구간은 저희가 한번 건설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본 위원이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농협 테이블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번 설치해 주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 사업이다 그래서 전혀 안 되더라고요. 사업이 그런데 거기다가 생뚱맞게 어떤 격이 좀 좋은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다가 하여튼 과속 방지쪽을 지금 쌩뚱 맞거든요.

일단 저희 건설과하고 도로관리청인 도로관리 남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요. 불필요하다면 한번 제거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좀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보조교재 15쪽 폭염 피해 저감 시설 수지 사업이죠.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상반기에 많이 지적을 해서 볼링 포크 그게 지금 읍사무소 앞에 설치해 놓은 거죠. 그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기도 지금 적절치 않고 내년에 쓰려고 하겠지만 그거 설치해놓고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일단은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측은 저녁 시간이라든지 약간 운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 또 많이 더워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지나가시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슬 맺힌 것 같이 해서 차에 조금 세차를 해놓은 차에 지저분해진다라는 의견이라든지 또 그쪽으로 가면 조금 젖는다. 그다음에 바람 방향에 따라서 좀 불쾌하다 그런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한 만큼 대상지역 잘 물색하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치 있다는 이야기는 조금 생뚱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 본위원이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조금 시원한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본인이 직접 안 걸어도 이렇게 수증기가 이렇게 뭐야 미세적으로 이렇게 물이 나오니까 시원한 느낌은 조금 들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내 이제 생각이지 그게 이제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상반기에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다 해야 되는데 우리 장성에는 그럴 만한 지금 위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또 시기도 지금 8월 이제 가을에 접어드는데 이걸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가지고 와서 저희가 실은 저희가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름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때 설치가 돼서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성립전으로라든지 의원님들께 성립전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사무소

1억 정도 들어갑니다.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스마트 그늘막 설치 정도가 우리 장성군에는 맞고 이 훈련 포크는 어디 대도시에 조금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도 제가 지적을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 저기 해서 그대로 실시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과감하게 조금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은 하는데 행정에서 좀 알아서 해줘라 저는 그래요. 행정에서 판단력을 가지고 정말 진짜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조금 깊이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과속방지턱 재난안전과의 담당인가요?

지금 도로 관리부서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러죠 과속 카메라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하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신규를 11개를 한다고 했고 당초에 2개를 보니까 이거는 보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장성군 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12개 읍면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딱 업무보고의 부분들을 할 것이 아니라 방금전에 건설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때에는 목록을 만들어서 어디는 보수하고 어디는 신규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은 대상지 조사를 지금 해서 대상지를 물색한 게 지금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 조사 결과를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가 이제 이 재원을 마련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분석할 때에는 정확한 우리가 목록의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속 카메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과속카메라 대상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총 43개소의 58대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56개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를 하셨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과속 카메라 대상지를 조사를 했는데 한 앞으로도 한 50개 정도의 대상지가 조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지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대상지를 저희가 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지금 정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 우선순위를 정한 게 최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집행부 군수의 공약이든 사항이든 간에 우리 의원들에게 그런 재원의 부분들을 설명할 때 그런 분들이 서로 편리하고 서로 과장님이나 그 부서에 일하시는데 편의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의 어찌 됐든 우리 장성군 일원에 우리가 교통의 편의 그래서 과속 카메라에 대한 설치 부분들에 대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어찌 됐든 군민의 교통안전의 부분들 아닙니까? 고생하시고 항상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하면 재난당할 위험이 있어서 제가 여러 군데를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특히 유탕가는 쪽 다리 밑에 이렇게 포크레인 해서 지역민들의 마음을 풀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 전하라고 해서 전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요. 제가 끝나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재난안전과에 고생들 많이 하셔요. 이제 오신 정태영 팀장님 너무 고생하시고 이렇게 사소한 민원이 이렇게 듣고 하면 친절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공무원들이 그렇지만 과장님 성산 일대가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수원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니면서 이렇게 들으면 서동 유탕에서 내려와서 올해는 비가 조금 덜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많이 오면 그쪽 사는 분들은 걱정부터 합니다. 서곡 유탕에서 물이 내려와서 성산 19 29 3949 이렇게 침수가 돼서 짐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또 실과에도 이렇게 건의를 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재난안전과에 말씀드리고 또 맑은 물 또 건설과도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 한 번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산 쪽은 앞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쪽 현황을 파악을 해봤더니 자연재해 종합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그 원인을 분석을 해놓은 자료를 보면 기존 배수로들이 좀 작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조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맑은물사업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로를 키우는 문제라든지에 대해서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느 정도 접점이 생기면 저희가 재위험지구로 건의를 하든 아니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건의를 하든 해서 정비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과장님이 너무 이렇게 진심으로 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흐뭇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연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폭염 피해 저감 시설 설치 작업 장성급 동화면 삼서면 북의 일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오원석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필요하는 부분들은 솔직히 그늘막 같아요. 그래서 장성읍에 지금 우리 세팅해놨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도에서 시범 사업이라고 변명을 했어요. 우리 군에서 설치한 것이냐 그랬더니 봤더니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사업이구만요. 그전에 제가 이제 들었을 때는 도에서 사업의 분들을 기다 이렇게 좀 들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늘막을 좀 우리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늘막 분들을 교체를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각 동네에 보면 무인면허 동네에 보면 어르신들 많이 계신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자 이렇게 설치해서 그늘만 이렇게 좀 쉬어갈 수 있는 부분들 요즘은 이상 기온은 엄청나게 덥지 않습니까? 솔직히 황룡면이나 이제 시작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설치해 놓으면 우리 농촌에 계신 부분들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는 이러한 사업을 칭 사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 강력하게 주민들의 요령을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재난안전과의 실질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동의해 주십시오.

쿨링포그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재수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그늘막 부분은 필요한 지역에 적절하게 선정이 돼서 설치돼서 주민들이 피해 입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서 어찌 됐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더 많이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장성군 재해가 당하지 않도록 미리 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4)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1억 3,500만 원, 삼계면 중고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5억 6천520만 원, 5개 광고물 환경정비사업 도비 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도시재생과 2024년 본예산은 269억 9,751만 5천 원이며 금번 2회 추경 예산 요구액은 17억 940만 6천 원으로 총 287억 9,16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51쪽 설명자료 3쪽 진원면 학림지구 영농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 편익 공모 선정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 결정으로 1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2쪽 설명 자료 4쪽 삼계면 중고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24년 산자부 국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삼계 중고등학교 통학로 900m 구간 전기 통신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금이 교부되어 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2쪽 설명자료 5쪽 2024년 5개 광고물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통합 지주이용 간판 1개소, 현수막 게시대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2쪽 설명자료 6 쪽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심사 지적 사항인 터미널 재건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금년 9월 신청되는 25년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답변 잘하시는데 오늘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 6페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의 부지 매입에 대한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 공모를 하면서 가장 미비점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이 터미널을 재건축하는 걸로 사업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부지 확보가 좀 어려웠어요. 땅을 파신 분들이 없고 해서 그런데 이번에 마침 노인복지회관 앞쪽에 김엽씨라고 그분께서 군수님이 좀 설득을 해 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에 감정가의 한 70% 가격에 군의 토지를 약 520평을 넘겨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걸 구입하게 돼서 거기에 거점 시설 그다음에 저희가 목재 편백이 친화로에서 지금 계획을 꾸미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죠? 지금 고택 쓰러져가는 고택 있죠? 노인회관에서 철물점 맞은편 보시면 건재사 태열 건제 맞은편 보시면 금강 유리집 뒤쪽 고택이 지화가 이렇게 자부러져가지고 흉물로 대창동에서 계속 그걸 매입해서 철거해 주라고 한 4~5년간 민원이 들어왔던 그 부지 땅입니다. 그래서 대창 지역 활성화를 위한 거점 지원센터를 건립한다는 거 원래 터미널에 계획된 것이 아웃렛 플랫폼이라고 터미널을 철거하고 3층으로 중축을 해가지고 2층에는 청년 창업 공간 그다음에 3층에는 그에 연계되는 시설들을 하는 걸로 당초에 저희가 거점 계획을 했어요. 거점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대창동의 도시재생을 하면서 사무실의 개념이죠. 운영하고 하는 메인 허브의 개념인데 그 부분이 계속 저희가 공모를 할 때마다 왜 멀쩡한 터미널을 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다시 지어야 그다음에 입지도 좀 애매한 부분인데 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마침 토지도 확보되고 하니까 그쪽으로 매입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한 4~5년 전부터 계속 민원을 내고 저희 군에서도 앞번에 주민설명회 하고 저희가 8월 말에 주민설명회 협의회 21분 주민들 한 30~40분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면서 이 땅을 이렇게 하란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다 아시는 거죠 더 이상 근데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매입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때까지는 아직도 그쪽에서 절대 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해봤지만 그쪽에서 전혀 이렇게 팔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그게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우리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성군 인원이 그런 분들이 나가야 됩니다. 이거 잘 됐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흉물이다고 난리여. 그게 주민들이 어찌 됐든 장성발전에 주민들에 의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창지구 되지도 않는 아직도 올리지도 않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거기다 센터에 지어서 먹을 거예요. 우리 군민을 위한 그런 건물이 들어섰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님 고생 많으신지 잘 압니다. 부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우리 장성의 산림을 위해서 67%를 이렇게 갖고 있는 임야의 부분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신 줄 본 위원이 함께 다니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잔디 예지물 자원화 사업은 부분들이 돈이 남아서 반환하는 거예요. 7페이지 자원화 사업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 목적을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이번에 변경 반영을 했습니다.

변경하는 부분이 뭡니까?

당초 부산물 제품 구입비로 재료비가 반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조금 부산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미생물 구입비로 이렇게 변경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본위원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정원 보안 사업 보조교재의 사업적 범위는 저도 실제로 커피숍을 한번 커피숍이 그 밑에가 있어요. 한 두 차례 정도 이렇게 가서 탐방로도 한번 가봤는데 그렇게 민간 정원이기는 물론 그렇지만 그렇게 딱 와닿게 이렇게 가볼 수 있는 그런 민간정원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제 2,800만 원 예산 세워서 도비까지 이렇게 매칭해서 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세워서 도비를 이렇게 가져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 민간 정원에서 도비를 가져와서 돈을 이렇게 매칭한 겁니까 민간정원 보안 사업은 도에서 민간정원을 당초 등록할 때는 지원이 없습니다만 등록하고 난 다음에는 공모 사업으로 형식으로 해서 민간 조 보안 사업을 공모 사업이 신청해서 공모 사업이 이제 확정이 되면 도에서 이렇게 내시를 해 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평가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도비 확정해서 내려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보안 사업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한 번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라남도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등록돼 있는 민간 정원을 대상으로 해서 보안 사업 신청을 받는데 그중에서 이제 보안 사업이 필요한 민간 지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원을 안 해주고 그렇게 하 일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가봤는데 그렇게 딱 이렇게 가볼 만한 그런 민간 지역은 민간 지역은 100%로 지금 지정이 돼 있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민간정원을 보려고 온다고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어디 저쪽 경상도 한번 가서 봤는데 거기하고는 차원이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려본 것이고요. 보조교재 잔디 상차 지원 장기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이것도 도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법인에 개인의 자격이 없고요. 법인하고 산림조합이 자격이 돼서 법인에 나가는 겁니다. 자격 조건은 산림조합이나 법인이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 신청이 법인이 들어와가지고 도에서 이제 평가해서 공모회에 당선이 돼서 이번에 도비

여기는 법인 어디 법인이에요?

주식회사 농업회사 법인 장성 구성 지금 5명으로 돼 있습니다. 법인 구성은

잔디 예지물 자원화 사업은 우리 김연수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예산을 이렇게 다 삭감하고 사업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잔디 예지물까지 다 가져다가 이렇게 생산해서 우리 부엽도까지 이렇게 사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 다 저기 삭감하고 나면 그 사업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이 부분은 산업체하고도 다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예지물은 저희들이 공급을 했었고요. 생산만 부엽토 생산만 업체에서 미생물 특허받은 미생물로 생산을 했었습니다.

본인들이 다 수거해다가 지금 미생물만 사주면 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저희 아니 수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수거는 저희들이 해줬고요 거기에 생산만 그 업체에서 했었습니다. 팔로우는 저희하고 거기 업체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팔아주는 것도 이렇게 같이 협조를 좀 해주고 우리 군에서도 그러면 사줍니까?

그 제품이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변경 의뢰를 한 겁니다. 제가 아까 김연수 의원님 질문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안 맞아서 그래 그 부분이 조금

당초에는 성분이

아니 성분이 안 맞은 게 아니고요. 성분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제품이 사실 장성군 건지 거기 건지 위탁회사 건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품을 지금까지 구입을 못 해주고 있고요. 제품 구입하는 방법도 약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상황이지만 그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미생물 쪽으로 구입하는 쪽으로 협의는 그 회사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만나서

사업체하고 유기적으로 좀 협조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예지물이 지금 엄청 환경에 많이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또 했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사업체가 또 사업 운영을 안 하면 또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번에도 통백으로 이렇게 여기 수거를 이렇게 해놨다고 그러는데 아니 저기 자동화 시설까지 어떻게 갖춰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조금 하는데 운동 같은 게 그런 게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소포장 부분은 같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그때 당시 앞전에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그 기계를 한다고 하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소포장 기계가 되고요. 이제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소포장보다는 톤백을 더 선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농가 같은 경우에는 소포장이 또 필요하니까

잔디 농가도 저희들이 접촉을 금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대농들은 톤백을 원하고요. 조금 소노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포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비교했을 때 소포장이 좀 많이 소비가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사실은 톤백으로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들이 판매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꾸준히 나가니까 돈백으로 하는 게 지금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수요가 좀 있다고 하면 소포장도 좀 고려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잔디예지물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줄 수 있다면 1억 2천 들여서 소포장 자동화로 우리 군에서 실적으로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억 2천 돈이니까 지금 우리 장성군에 정말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사업도 필요해서 우리 그 사업체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장기 이중력이 정말 그 환경에 영향을 이렇게 많이 미치니까 그런 부분을 잘 따져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풀베기나 방제 작업 적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풀베기는 저희가 5월하고 9월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방제 작업도 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병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황룡강 자전거 도로 한번 가본 일이 있어? 언제 가보셨어?

글쎄요. 제가 한 6월 7월 정도에 가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건설과 질의할 때 우리 국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자전거 도로 한번 가보시오. 오늘 중으로 세상에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눈으로 가서 확인 좀 하시오.

알겠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풀이 무성해. 근데 뭐 저 적기라는 게 그렇게 따로 있어 풀베기 하는데 적기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산림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데 5월하고 9월에 두 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규정이 돼 있어 적기가?

딱 규정이라기보다 그렇게 이제

주민들이 불편할 때 하면 되는 거 아니요 꼭 적기를 찾아야 돼. 정말 한번 가보라고 현장을 그렇게 심란해가지고 있는데도 가서 한 번쯤 둘러보고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면 하는 거지. 5월 9월달에 적기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무 태반이에요. 우리 장성 수변길에 은행나무 그때 감사에 지적받은 거 있죠? 은행나무 심는 걸 뭐라 그러나

이식이요?

이식해가지고 지적받은 거 있었죠? 감사에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 장성천에 이식한 거 말씀하신가요?

장성호 수변길 근처에

장성호 수변길이요 단풍나무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이번에

그 현장에는 언제 가봤어?

정확하게 저는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감사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분까지 받았는데도 현장을 한 번을 안 가봤다고 하는 거는 이거 산림과장은 살림지휘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오래 앉아 있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자리를 바꾸든지 해야지 지적받는 현장도 안 가보고 단풍나무가 지금 몇이나 살아있고 어떻게 커가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여 지금 추경 예산 심의 중입니다마는 생활환경수 경관 정비해가지고 3천이 더 들어와서 하는 얘기예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일 급한 게 황룡강 자전거도로 오늘 중으로라도 가보셔서 내일이라도 풀베기 좀 하시오.

알겠습니다.

9월 저기 넘기지 말고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풀베기 사업을 하면 담당 쉽게 말해서 용역을 주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했던 이 사업들이 있잖아요. 전 의원들한테 그런 사항들이 내역을 우리 전 의원들한테 다 좀 참고하시기에 배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과연 어디 영역의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의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 마을의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누가 어느 업체가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 사업들이 되고 있는지 정말 맞아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풀베기 사업이 안 돼

금년도 거를 드리면 될까요?

작년부터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예 알겠습니다.

비교 분석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전에 한 5년 전에 했던 데서 한번 있으면 해 주시고

그러면 5년 전부터 자료를 드릴까요?

우리가 한 5년 기간 부분들을 방치를 한가요? 3년부터 방치를 한가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5년 자료가 보관돼 있어

비교해 보게 해서 비교 분석 한번 해보게 우리 전 의원들한테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과장님 풀베기 사업 좀 내년 예산에 좀 많이 좀 세우십시오. 장성군이 좀 깨끗하게 밀어주십시오. 이런 말씀 안 드리게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산림과 소관이 아닌데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 아까 메시지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목격을 하기는 했는데 그냥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자리 어르신들 황룡강에서 일자리 하고 계시는데 풀 뽑고 계십니다. 버베라 꽃하고 이렇게 같이 크고 있는 풀들이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거기서 뽑은 풀들을 황룡 강변에다 저기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저기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고생하신 김에 그걸 다 차에다 실어서 버릴 곳에다 좀 버려주십시오. 실과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소관이 아닌 줄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도 소관이 있어서 저희들 소관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 어르신들이 풀 뽑은 거를 황룡강변 뚝에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시정해 주시라고 그 미관상 이렇게 말라가지고 풀이 또 다 풀인 줄 알고 또 외주에서 또 곧 축제에 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전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칭찬은 별로 안 듣고 매일 혼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편백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108쪽 국고보조금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410만 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114쪽 도비 보조금으로 오지 공영버스 구입 지원 2,362만 원, 여객자동차터미널 노후시설 환경 개선 사업 1,500만 원, 삼계면 태양광 가로등 설치공사 천만 원 등 총 8개 항목에 6,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국비 4,200만 원, 도비 6,500만 원, 군비 1억 1,200만 원 등 총 2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서 3쪽 예산서 263쪽 오지 공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농촌버스 적기 공급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내시에 따라 도비 2,360만 원을 포함 총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4쪽 예산서 263쪽 노후 택시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택시 교체를 통한 교통서비스 향상과 쾌적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택시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개인 노년 법인 4년 이상 운행 택시를 2024년 1월 1일 이후 대폐차하여 신차 등록한 차량입니다. 택시 1대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쪽과 6쪽 예산서 264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차량 운영과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에게 이동 편의 제공을 통한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동일한 사업인데 보조금 사업명이 구분되어 별도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가 국비 사업으로 추가 내시되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차량 운영비는 2,700만 원을 삭감하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는 7,600만 원을 추가하여 총액 기준으로 4,900만 원을 추가 배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7쪽 예산서 264쪽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지원입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비휠체어 장애인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도비 372만 원을 포함 총 1.2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8쪽 예산서 264쪽 여객자동차터미널 노후시설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노후 버스터미널의 시설 유지와 영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1,500만 원을 포함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9쪽 예산서 264쪽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입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70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로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0쪽 예산서 265쪽 태양광 가로등 설치입니다. 주민들의 밤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기 인입이 어려운 위치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설명서 11쪽 예산서 266쪽 에너지 취약계층 CEO 경보 차단기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범 사업으로 난방용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보 차단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54만 원 포함 총 1,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3쪽 보면은 오지 공용버스 구입 지원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노후된 차량을 이렇게 교체해 주는 겁니까?

노후된 차량을 교체해 주는 건 맞는데요. 노후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버스나 대중교통 차량들은 차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는 보통 최고가 11년인데 11년 이상이 지나면 이제 대폐차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런 차량들을 교체할 때 아무래도 이제 농촌 버스 회사들이 어렵다 보니까 도에서 일정 부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매년 한 평균적으로 한 4대 정도를 버스를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장성 군내버스 같은 경우는 5대를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2대하고 일반차 3대를 교체를 하는데 2대에 대해서 일부분 보조 지원을 하고 하려고 예산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 1대당 2,360만 원 정도 되네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오지를 이렇게 넣어보니까 공영버스 구입 지원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오지를 넣으니까 좀 우리가 마음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예전에도 계속 올해 처음 지금은

아닙니다 계속 진행해 왔었던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대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건 똑같고요. 작년에는 5대 지원을 했는데 올해 지원 규모가 조금 늘어났고 작년에 13대 교체를 했는데 5대 밖에 지원이 안 됐었고요. 금년에도 예산은 10대 보조 내시가 내려와서 10대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3대 정도 지금 교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란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연세들이 조금 많이 돼서 그 부분도 조금 우리 관에서 조금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까지도 좀 하고 있는데 어찌 관에서 어떻게 터치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본인 스스로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나이가 있다고 해서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도 좀 세대 교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좀 어렵고 감사 부분은 지금 이제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작년까지 감차를 했었고 금년에도 사실은 감차 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택시 총량제 용역을 금년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감찰을 하면서 택시개인택시협의회하고도 이야기를 한 게 내년에는 감찰을 안 하고 총량제 나오는 거 봐서 추진하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지금 현재 올해는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것보다 감차 물론 도비가 이렇게 세워져서 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차라리 이 저기 교체 지원 사업보다는 감차 쪽으로 나는 좀 더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감차도 지금 현재 우리가 장성이 85대 현재 등록이 돼 있는데 사실 계속 감찰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업 구역이 면 단위로 나눠져 있는데 면 단위는 물론 많은 데는 삼계나 북이 같은 경우는 좀 많은데 대부분이 2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택시 관련 사업들을 새롭게 하는 사업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적정 택시가 사실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또 너무 많이 감차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한 12시 이상 여기 지나면 택시 잡기도 어렵고 없습니다. 어려워요. 물론 택시 개인 전화번호를 이렇게 가지고 전화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은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그런 숫자나 그런 것들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조 교재 9쪽 보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3만 원 더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게 보조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배정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조 사업으로는 700만 원 그래서 20만 원씩 하다 보니까 35명이에요. 근데 당해연도에 신청을 받아서 운전면허증 반납하고 그 사람들 지원 해주고 끝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은 아니고 고령 운전자들이 반납을 하면 반납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받아주고 있으면서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반납하고 이 돈 지원금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면허증을 반납했는데 지원금을 못 받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일정 부분 해소할 필요성이 좀 있어서

국비가 안 내려와서 지금 매칭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군 금방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하신 대로 군비를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그거를 좀 해소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3천만 원을 이번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거 가지면 그동안에 반납하고 지원 못 받고 지원금 나오기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다 해소가 될 것 같아서요.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 적정 인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이렇게 반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을 해가지고 사고를 좀 많이 내고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본 예산에 조금 충분하게 좀 세워서 그분들이 빨리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예산서 263페이지요 부속 자료 3페이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버스들은 연료가 경유차라고 봐야겠죠?

경유차입니다.

어제 환경과 추경 심의 때 지금 이 대상 회사가 전기차를 사지 않았어요.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또 이건 산다는 거예요.

전기차로 하는 사업은 계속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기가 현장 여건상 그래서 전기차를 계속 구입할 수가 없어서 전기차가 아니라

현장 여건을 저희들이 좀 알아먹기 쉽게

그게 이제 전기차가 전기차를 구입하면 충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 차고지 내에 이제 전기차 충전소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전기차를 지금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대만 하더라도 이제 그 전기차들 전용 차고지가 사실 필요한 상황에 저녁에 계속 충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고지가 좁고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도 어려운 현장 여건 때문에 계속 전기차를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자기들도 전기차를 구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착오지를 자기들도 지금 준비를 하려고 외곽으로 빼서 나가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장 시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게 되기 전에는 전기차를 계속 바꿀 수가 없는 여력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그게 또 차량이 계속 배치가 되면 또 유류대랄지 수리비랄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또 운영비로 해가지고 또 지원이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여기 군민운수 쪽에서 차량이 배치가 되면 그 차량 배치된 대수에 따라서 또 운영비 쪽으로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랄지 수리비랄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일정 정도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수지 타산을 맞춰주기

네 맞습니다. 재정 지원이 이제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집행부도 전기차 비율을 높이는 목적이 그런 불편함이 있다. 치더라도 있다 치더라도 소위 말해서 관에서 먼저 일종의 기후 대응에 하는 것도 있는 거고 또 운영비랄지 향후 발생하는 어떤 고장이랄지 이런 것들도 예방하고 이런 다양한 이해가 있으니까 지금 다 전기차로 구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용차를 사더라도 특히 군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이 운영이 불가능한 이런 사업장이 사업장의 현장 여건만을 따지기 시작하면 행정지원의 원칙 하나가 좀 무너진다는 거죠. 도시는 전기차 보급을 지금 대폭 지금 계속 확대해 가잖아요. 시내버스들도 보면 마찬가지로 지금 1톤 화물 트럭 같은 경우는 지금 경유차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사실 아시죠 그런 것처럼 국가에서도 그 현장에서 불편함이 있죠. 당연히 1톤 화물차에 경유차가 없으면 당장 이렇게 농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도 국가는 한다는 거죠. 더 큰 이익이 있으니까 손해 보는 것보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가령 어제 있었던 환경과에 전기차 전기버스를 구입하고 또 지금 오지 공영버스 구입한다면 뭔가 현장 여건이 이해가 되는데 제가 현장 여건을 너무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일수도 있겠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민간업체라고 하는 민간인이든 민간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만이 아니고 자기 어려움도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지원이 되는 것이 또한 맞는 거잖아요. 행정 지원의 원칙이라는 것이 그 현장의 어려운 말은 반영해 주고 다른 쪽으로만 지원을 한다.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장 여건만을 따지는 지원 대상이 있으면 그것을 계선하시라 계선하기 전에는 다른 지원 조건을 악화시킨다든지 소위 말하는 이런 강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이 어려우니까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츰 전기차로 변경해 나가야 되는 것은 본인들도 알고 있고요.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이제 2대를 전기차로 교체를 했어요. 2대는 교체를 했고 일괄 전기차로 교체를 하기에는 현장 여건도 어렵고 그다음에 차량 금액이 정부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가격이 디젤차 가격이 거의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부 지원금을 뺀 나머지 차입금도 디젤차로 뽑는 거하고 전기차로 뽑는 거하고 회사 부담금이 대당 1억이 넘게 1억이 훨씬 넘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교체를 못할 뿐이고요. 전체를 다 전기차로 못 하고 일부 전기차로 했고 일부 경유차로 하고 앞으로 교체 수요가 매년 서너 대씩 3대에서 4대 정도가 계속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전기차로 일부분을 바꿔나가다는 계획이지 아예 안 한다는 계획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이해가 됩니다. 또 이해하려고 하고요. 하지만 가령 전기버스를 1대 사고 버스를 1대 사고 2대 사고 이런 패턴을 나름의 원칙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 전기차를 사는가 위험성이 있음에도 왜 전기차를 사는가 유지관리비가 더 이득이라는 거죠. 몇 년 놓고 보면 그래서 사는 거잖아 그 수지타산이 저는 맞다면 맞다면 지금 운영되는 어떤 그 경비들을 조금 더 가령 초기 비용이 지금 부담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조금 운영비 경비 쪽을 더 지원 액수로 보조를 해주더라도 전기버스를 사게끔 유도하는 것이 더 낫다 라고 하는 나름의 우리 집행부에 좀 그 뭐지 모습이 보여야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전기차로 가능하면 이제 디젤차는 곧 지금 버스도 없어지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1톤 화물차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거의 마지막 앞으로 1~2년 내에는 없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기차로 대체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 영역에서는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더 득이 된다고 하면 전기차를 사든 경유차를 사든 이렇게 사는 거지만 이제 우리나라 중앙부터 시작해서 지방정부까지는 소위 말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이런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민간 영역보다 더 한 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원에서도 드러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266쪽 부속 자료 11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전문적인 지식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에너지 취약계층의 CEO가 소위 말하는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이것이 사람이 사는 공간까지 침투할 위험이 있어서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으니 지금 경고를 해 가지고 차단기를 지원해 주겠다 이제 이 사업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가 돼요.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에너지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설비 자체가 지금 부실하다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법규 가령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더라도 주거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고 주거 영역에 밖으로 배출되는 구조로 시설이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경보 차단기를 단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에너지 취약계층이라면 차라리 그렇게 설비가 되지 설비 자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일산화탄소가 생길 수 있는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가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경고 차단기를 달아준다. 뭔가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정책이 그렇지 않나요?제가 모르고 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기 시설이 좀 됐다고 해서 완벽하게 일산화탄소가 노출이 안 된다라고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겠나 저기 사고 언론에서 보면 어디 강원도 어디 저기 펜션 같은 데서도 사고가 발생하고 막 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물론 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기는 하지만 시설을 완벽히 해놨다고 하더라도 일산화탄소가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로 같이 이루어져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신을 수는 없지만 방에다가 보일러 설치하는 양반들은 없어요. 주민들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통 다용도실 같은 데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다용도실 전용 보일러실이 설령 아닐지라도 내 방 내가 자는 방에다가 보일러를 옆에 끼고 다시 자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방이 아닌 주거가 아닌 곳에 설치가 돼 있는 거고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관리를 하면 일산화탄소가 발생 안 하게는 못 하니까 이 난방기랄지 보일러라고 하는 것이 일산화탄소가 안 생길 수는 없는 거예요. 가스레인지를 키더라도 이건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맞지 이거 지금 계속 있던 사업인가요? 이 지원 사업이

이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해서 인사 사고가 최근에 발생하면서 이게 처음으로 지금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사고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인사 사고는 계속 있었어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앞으로도 올해 처음으로 생긴 시범 사업이라고요.

올해 처음으로 이것을 시범 사업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물론 일산화탄소 누출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제 1차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노출이 안 되게끔 해져 있어요. 다용도실 같은 데 보일러가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사용하는 도중에 구멍이 날 수도 있고 살짝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대한민국 그런 거 예방 차원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우리가 봅시다. 아파트 다 아니까 아파트는 보일러실이 따로 있고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면 연통을 통해서 모든 일산화탄소 나가게끔 돼 있지만 혹시 연통이 파괴되거나 막혀서 일산화탄소 발생되더라도 보일러실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구조예요. 집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게끔 문짝이 아예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다 문 열어놓고 살죠.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데 문을 열어놓더라도 또 다른 문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가령 베란다 문이 됐든 뭐가 됐든 그 공간이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보일러실은 문을 열자마자 거실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보일러실과 거실이 됐든 안방이 됐든 그 중간에 뭔가 다른 또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제 3의 공간이 근데 보통 우리 군 같이 좀 이렇게 도시와 농업 도시형과 농촌형이 같이 이렇게 복합된 우리 구조상 저는 차라리 좀 기왕지사 이렇게 세워진 예산을 지금 저희가 막겠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취지로 고민을 할 거면 정책적으로 시설 개선 쪽으로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과연 이게 이런 경보기 달아주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참 많을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장소에 달아야 하거든요.

꼭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장소가 아니고 예를 들면 경로당 복지시설의 저기 보일러가 설치가 돼 있다. 기름 보일러가 설치가 돼 있다.

경로당이 에너지 취약계층 시설로 분류...,

지금 취약계층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곳에 하는 사업이 30개 그리고 일반 115개 해서 지금 140무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가령 에너지 취약계층에서 사용하는 LPG 연료가 주거시설 내에서 새는 것을 감지해서 그걸 감지하는 순간 차단하는 이제 이런 식의 장치라고 한다면 납득이 돼요. 금방 이해가 되고 이건 필요하다. 비용 부담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CEO 경보 차단기는 조금 더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 도에나 이런 데다 차라리 시설 개선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도 예산을 좀 해달라 그 속에 경보 차단기가 포함이 되는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납득이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가스 안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예전에 시골에서 사용했었던 공모호수 배관 그것을 법적으로 그게 몇 년 내에는 다 금속배관으로 바꾸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금속배관 교체 사업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머콕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도 진행하면서 이것이 이제 일산화탄소로 인해서 사고들이 발생을 하니까 시범 사업으로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새로운 지원 사업으로 지금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해보자 이게 했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이제 지원 사업 계획이 내려왔겠죠.

최소한 5대 5로 맞춰서 내려보내라고 하세요. 지원은 30% 해주고 군에서 70% 부담하라고 하고 이건 참말로

우리가 사업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안 하면 말 그대로 그냥 보조금만 반납하면 되는 거니까요. 저희들도 지원 사업 하면 최소한 5대 5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면 갈수록 사실 지원 비율은 줄이고 시공비 부담을 늘려가면서 사업을 하도록

그리고 여기 지금 분석 자료 11페이지에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 CEO 경보 차단기 지원 사업 이 사업 주체가 누구예요? 결정났습니까?

아니요. 결정 안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을

이제 예산 쓰고 나서 사업 대상자 결정을 하고 사업을 해야죠. 신청 받아가지고

신청을 당연히 이제 신청을 받을 거고 그럼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체가 됐든 뭐가 됐든

사업 진행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진행할 겁니다.

이걸 안전공사가 직접 한다고요.

안전검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예산 1500인데 좀 자기들이 그러면 시범 사업이니까 한번 장성군을 시범 지역으로 해서 대상자만 선정해주라.우리 예산은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나와야지 가스공사 이 친구들도 진짜 예산 1,500이에요.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1500이에요. 좀 그러네요. 우리 안전공사도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좀 이게 상당히 좀 좀 그렇게 보입니다. 생색내기용 아닌가 방향성이 조금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네요.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군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차상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거니까 저는 한 가지만 할랍니다. 과장님 제가 제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버스 공용 버스까지 이제는 구입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계속 해줬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나철원위원님이나 오원석 부의장님께서도 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좀 아닌 부분들만 갖고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지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조금 말을 다르게 해가지고 갔어요. 쉽게 말해서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면서 장성의 오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장성의 노선이 몇 군데이십니까?

73개 노선

73개 노선에서 과장님께서 정말 거짓없이 이 73개 노선을 다 운행을 지금 이용하십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죠. 아예 이용 안 하는 노선은 없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0번 가면 사람이 평균 1명씩 타고 10명이 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번 당 1명이 타가지고 5명이 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많이 타서 10번 버스가 들어가는데 100명이 탈 수도 있고 그 차이는 있지만 아예 안 타고 운행 이용자가 아예 없는 마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오지라고 하면 벽지노선을 가지고 오지라고 하지 예전처럼 진짜 차도 못 다니고 하는 것을 오지라고는 안 하고요. 우리가 교통 쪽에서 오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현재 벽지 노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벽지 노선은 그 마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 인원이 몇 명이나 살고 있어요? 몇 가구나

그것은 마을마다 다 다른 거라서

과장님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항상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한번 다녀봤어요. 있다면 분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용역하고 다 하는 부분도 있더만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솔직히 과장님이 제 담당 주무관을 아시나 안 갔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시니까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계산을 다 산출을 해서 우리가 지원할 부분들 어떻게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 또 버스 이제 사는 부분도 지원할 부분도 나와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노선별로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각 노선별로 몇 명이 타고 한 자료는 싹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다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어느 마을에 몇 명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릴 뿐이지 용역에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 지원금도 나올 수가 있고 하는거죠

그건 별도로 이 부분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렇다고 하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 의원님들이 왜 그러냐 너무나 많은 이제 쉽게 말해서 버스까지도 구입하는데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것까지 나와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뭔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구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연수가 이거 대차해서 거기 버스 부분도 있잖아요. 김연수 이름으로 대차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죠. 김연수가 차를 대차시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군민운수에 김연수가 몇 대 예를 들어서 우리 서춘경 의원이 몇 대 이런 부분들 그렇게 운영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버스를 자기가 사가지고

아 버스 소유자를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개인 사유 재산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군에 버스가 됩니까? 그 사람의 들이 되잖아요. 김연수의 이름으로

맞습니다. 이제 장성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요. 차가 오래되고 연수가 지나면 11년 만에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운영하면 자기가 부분들은 구입하고 사야 될 거 아니야 전기차를 사든 경유차를 사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틀린 말씀 아니세요 맞습니다.

개인이 사유재산의 부분들 버스를 차를 우리가 지원을 해줘요. 거기까지 이제 인건비 주지 이걸 지원해 복지후생비 주지저 이야기도 절대 틀린 거 아니고 한번 우리 군이 물어보세요.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산출을 해서 집행부에게 운수에게 득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버스 발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차를 넣어가지고 다 갖고 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야기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오. 제 말이 틀리면 당연히 50억이 들어

당연히 사유재산이고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차 바꿀 때 되면 자기가 바꾸는 게 맞죠. 그런데 이런 지원을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전라남도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대중교통 운영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지원이 없으면 대중교통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군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대중교통이 운행이 되게끔 하려고 지금 지원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찌 됐든 버스 운행으로 인해서 군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이런 마음으로 직무를 갖고 계시니까 말씀을 하시는 건 좋아요. 동의해요. 그러나 타 지역의 부분도 여건이 어떤가 나 모르겠어. 그것을 한번 자료를 줘보시고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다 지원해주는 그 군도 문제가 있어.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서로의 어떤 수입과 우리 지출과 이런 부분들이 서로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는 우리 지원해준다고 해서 다 지출하는 거예요. 우리 군민의 세금 다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정말 이것은 사장이 안 맞다고 저는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쉬운 현장 여건이 전기차 부분들로 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못하고 현장 여건이 안 맞다고 해서 여건이 안 맞으면 개선해야죠. 그것이 얼마나 돈이 들어갑니까? 전기 장치 충전소 하는데 전기 충전시 얼마나 한 대에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어간대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착오지 공간 자체가 부족해서 그러면 전기차가 거기에 받쳐져 있으면 이제 전기차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현장 여건을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개선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회사 나름대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나가서 좀 더 공간이 넓은 쪽으로 나가서 착오지를 준비를 하고 마련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찌 됐든 앞으로는 전기차로 싹 바꿔야 됩니다. 경유차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싹 바꿔야 되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고지에 대해서 고민을 나름대로 회사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게 이루어지면서 전기차로 싹 하나하나 다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기를 이용객에 따라서 이 차에 대중소 차가 있어요.

지금 버스를 대부분 18인승으로 다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로 했다는 보고도 해주시고 해서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이해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무조건 지원만 해주고 개인 사유재산인데 거기다가 차도 사주고 인건비 운영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도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만 전부 손만 벌리면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꾸 노력도 좀 하라 하는 부분은

변한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2년 지나고 후반기 지금 2개월째 들어서고 있지만 한번 물어보시죠. 우리 공직자분들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재원 부분들이 맞는 것인지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국장님은 피곤하신 모양이 오늘 현장에 갔다 오시느라고 그랬어.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차량하고 장애인 콜택시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사업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차량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사업 명칭만 구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명칭이 바뀌어서 내려와서 두 가지로 부기를 따로 했을 뿐이고요. 사실상 똑같은 사업입니다. 하나 차이가 있다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차량에는 운전원 인건비가 포함이 되고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에는 이 사업비로는 인건비는 주지 말라라는 차이만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똑같이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해서 이동 편의 증진 차량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산 편성하면서도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국비가 7,600만 원이 추가 내시가 돼서 이 7,600만 원 전액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차량 운영하는 데 전액을 지원할 필요까지는 예산 소요 예산 여건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싶어서 기존에 우리 군비로 세워져 있었던 교통 이동 편의 증진 차량 여기에서 일부 금액을 약간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략 5천만 원 정도 가지면 금년에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싶어서 그 정도 금액만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운 상황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쪽에는 기금이 내려오고 2천 이 기금은 무슨 기금에서 오는 거예요?

보조내시 내려오면서 이제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무슨 기금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돼서 내려오는 그냥 기금인데 물에서 이제 그래서 본예산 예산 세울 때 교통정책 이동편의 증진 차량 예산 세울 때는 기금하고 군비하고 해서 예산을 세웠었고요.

그러니까 이 기금이 어디 마사회에서 오는 거야?

복권 기금입니다.

복권기금 그러면 이건 운영을 지금 어디 장애인회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거 맞습니다. 이강희 회장이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 양쪽이 합치면 차가 10대나

5대입니다.

아니 이동 교통약자도 5대 장애인 콜택시도 5대 아니

금방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사업인데 한 가지 사업인데 이 콜택시 운영비라는 거 그 5대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이번에 추가 예산이 내려온 거고요. 기존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차량을 5대 운영하는 것 거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차량 운영비로 해서 예산이 서 있었지 않습니까? 3억이 근데 이번에 콜택시 운영비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이 추가로 내려왔어요.

복잡하게 과장님 이리 복잡하게 그래 합쳐라

보조 내시가 명칭이 따로 내려와서 나중에 정산하고 어쩌고 하면 별도로 해야 되나 서 구분만 해놓은 상황.

근데 나는 이게 왜 이렇게 나눠졌나 그랬더니

그래서 설명드릴 때 사실 동일한 사업이라고

그리고 우리 여객자동차 관계의 삼계 터미널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삼계터미널은 터미널이 따로 없고요. 정차만 하고 있는 상황 그냥 북일처럼요. 거기서 정차만 있어서 정차하고 타고 내리고만 있고요. 터미널이라고 있는 것은 우리 장성하고 읍하고

삼계의 터미널 버스 터미널은 주민들이 주민들 불만이 있어요?

그런 불만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북이면 왜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북이면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북이면도 이게 한번 저 화장실 뭐 저기로 해서 보수로 해서 예산이 나가면 내년에 또 달라고 그러면 또 고칠 거예요.

매년 하지는 않고요.

아니 하지는 않고라는 거는 과장 생각이고 이 업주가 아는 신뢰도 고쳐야 쓰겠다 개선을 해야 쓰겠다라고 버티면 어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지 말라라고는 못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예산 지원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봐가면서 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봐가면서까지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앞으로는 이번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내년부터는 과감한 지원 얘기가 나오면 털고 그렇지 않고 뭐라 그러면은 삼계 같이 합시다.

차츰 논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논의를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의를 누구하고 해요?

뭐 여기 사업자하고도 하고 내부적으로 의논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터미널을 어떤 식으로 계속 운영해 나갈 것인지 그건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의원님 말씀대로 정류장 형태로 운영이 불가능하다라고는 저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요.

답변이 참 애매모호하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년부터는 더 하면 삼계같이 할랍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뭘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답변을 해...,

협의를 해 나가면서

협의를 누구하고 뭐를 협의를 해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사무관 하시더니 많이 변해버렸네 그래요. 이런 거 불필요한 예산 지원은 필요가 없잖아요. 삼계는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이 아무 불편을 겪지도 않고 또 버스가 제 시간에 가서 제 시간에 출발하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예산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야지 뭘 이렇게 그리고 그 10쪽에 보면 태양광 가로등 설치가 있죠 삼계면 이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하는 예산이 도에서 100%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예산을 따온 가요?

이건 사실 저희들이 따 왔다기보다는 그냥 내려온 사업입니다. 내려온 보조 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막 달라고 한 사업은 사실 아니고요. 도에서 배정돼서 내려온...,

도의원 사업비다 그 말이죠. 그걸 왜 숨겨 그렇게 눈치를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어디냐 국장님 들으셨죠? 거기도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도 의원님들이 사업비를 따오시때는 좋다. 도비를 가져오는 건 장성군에 대해서는 큰 플러스가 되는 건데 그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구 군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다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저기 도 의원님한테도 그 부분을

얘기하세요. 얘기하시고 군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장성 북일면 장성 작은재에서 넘어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사거리 왼쪽으로 가면 안평 그러죠 그런데 저녁에 해가 지면 어두워요. 어두워 가지고 사람들이 어르신들이나 여성분들이 운전을 할 때는 갈팡질팡해 그 차선을 못 찾아요. 공 과장님 거기 혹시 가보셨나 북일이니까 가보셨겠다 그거 어쩝니까 그 장성으로 올 때 들어오는 그 길이 좀 헷갈리죠.

그럴 것 같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찾는 데 애로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을 조금 덜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 안 팀장님이 가보셔서 가로등을 좀 설치해 주십시오. 몇 개 거기다 방금 넘어간 쪽지 내용이 뭐예요? 얘기하시죠?

내년도 도에다가 설치 건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가 이제 우리 지방도거든 군도가 아니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군도든 지방도건 간에 그건 좀 안전은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팀장님이 도에다가 건의하고 공 과장님이 협의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는 하루라도 금년 안에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금년 안에. 그러니까 정말 저녁에만 밤이 되면은 헷갈려 무진장 헷갈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역주행이 돼볼 때가 있고 주민들이 무진장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공 과장님한테 주민들이 불평 불만을 해야 되는데 내한테 불만을 해보니까 과장님 이거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안 팀장하고 협의해서

예 그러겠습니다. 금년 안에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라는 거는 뭐 날짜를 잡아주는 게 낫지 몇 월까지 하겠다는 게 금년 안에 안 팀장님 금년 안에

금년 안이라고 못 받기는 하여튼 여건이 가능하면 금년 안에 하고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최대한이라는 게 그게 참 애매모호하네여

그게 하여간 안전상 위험도 따르는 부분이고

역주행을 할 정도라니까 그 공 과장이 고향이 북일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금년 안에 하는 걸로 합시다.

하여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딱 한 시간 걸렸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드릴 게 한 가지 있었는데 어딘지를 차상현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북이 버스 정류장 근데 삼계하고는 좀 상황이 지금 현재 틀린 것 같습니다. 볼 때 북이는 종점이어서 쉬었다가 가더라고요. 버스가 한참들 그리고 삼계는 길거리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딱 쉬고 가버리고 그런 차이점

이제 터미널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고요. 막상 이제 정류장 식으로 바뀌게 되면 또 거기 여건에 맞춰서 운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현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성군민들께서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이렇게 고생하시고 계시지만 더욱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에너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7) 농업축산과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입니다. 항상 장성군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최미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기정액 352억 2천만 원보다 9억 5천만 원이 증액된 361억 7천만 원으로 국비 보조금 235억 6천만 원, 도비 보조금 70억 3천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576억 7천만 원보다 9억 2천만 원이 증액된 585억 9천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보조금 305억 9천만 원, 군비 280억 원입니다. 그럼 총 18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9쪽 중간 설명자료 3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과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쪽 하단 설명자료 4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매월 90에서 110만 원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2,1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쪽 상단 설명자료 5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효율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신규 사업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질병과 부상 발생 시 일부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 200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쪽 중간 설명자료 6쪽 농촌 왕진버스 사업입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모 선정에 따라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3쪽 중간 설명자료 7쪽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안정성 검증 체계 확립을 위해 잔류농약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 128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4쪽 상단 설명자료 8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군비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논의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6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4쪽 중간 설명 자료 9쪽 전략작물 직불제입니다. 벼 이외의 작물 재배를 지원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1억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4쪽 하단 설명자료 10조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입니다. 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5쪽 상단 설명자료 11쪽 여성 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입니다. 고령 여성, 농업인 등의 농작업 부담 가중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추가 배정에 따라 4,620만 원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서 275쪽 중간 설명자료 12쪽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 수행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636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6쪽 상단 설명자료 13쪽 축산농가의 사육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신규 사업으로 생산비 증가 및 소득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 2억 3,7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6쪽 중간 설명자료 14쪽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한우 개량을 통해 전남산 한우 송아지 브랜드를 육성하여 전남 한우의 차별화 및 수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7쪽 상단 설명자료 15쪽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 사항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농경지 환원을 통한 경축순환농 구축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6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쪽 중간 설명자료 16쪽 폭염 등 기후변화 대비 가축 사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공원으로 인한 가축 폐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한 사업으로 사업비 배정에 따라 2,976만 원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서 277쪽 하단 설명자료 17쪽 한우 ICT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 시설을 원거리에서 제어하여 한우 개체 관리가 가능한 ICT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 확정에 따라 3,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8쪽 중간 설명자료 18쪽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추진입니다. 하반기 거점 소독시설 및 AI 특별방역대책기관인 통조 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1억 4천471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9쪽 상단 설명자료 19쪽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해 가축 질병 병원체 유입을 차단하여 가축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6,9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81쪽 상단 설명자료 20쪽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사업입니다. 친환경 어업 실천 어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6,434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 때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업의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주산 품목은 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쌀에 대비하는 부분에 충분하게 우리가 친환경 농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쉽게 말해서 쌀 농사를 쉽게 말해 이 짓지 말고 타 작물 특수 작물을 이렇게 우리가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까지도 이렇게 거시를 해야 되는가 저는 그게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도 했지만 너무 많은 자금이 바로 배가 늘어나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바꾸면 다 해야 됩니까 지원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지금 식량 안보라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 쌀 자급률하고 지금 재배하고 있는 콩이라든가 밀 보리 같은 자급률이 실질적으로 밀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자급률이 5%도 안 된 상황이고 지금 많이 재배를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보리 같은 경우도 25% 콩은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고 한 30% 정도 늘어났는데 국가적인 안보도 중요하지만 식량 안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급률을 저희도 가지고 있어야만이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국가적인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에게도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못한 틈새에서 힘들어하는 농업인들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제가 또 군비로 지원할 부분을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고 그런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벼 작물의 부분들이 이제 팔리지 않고 그다음에 이 쌀값이 저하되고 하면 이제 바꾸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우리 점심 먹고 오니까 쌀값 때문에 하루 때문에 도에 간다고 이렇게 우리 농민들은 정말 고생스럽게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이게 지금 한 번 지원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변함이 없이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 본예산 세울 때 저희가 일몰 사업 같은 거 좀 일몰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추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재원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상 이 전자의 말씀도 많이 드렸지만 정확한 분석과 앞으로의 미래 지향적인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더 우리 군민의 복지 권익이 뭔지 우리 공직자들의 복지 권익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보험에 관계된 부분들 농기계 보험 그다음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 보험 이 부분들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험도 다 넣어줘야 됩니까?

보험은 저희가 지금 보험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건강보험 우리 근로자 건강보험 안 드는 사람 건강보험 안 드는 사람은 또 건강보험도 넣어줘야 되고 개인이 몇 프로 우리 군 지원하는 부분 몇 프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사업자 하신 분 몇 프로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험은 저희가 크게 지금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작물 안전 재해보험이 없고요. 농기계에 대해서는 농기계 종합보험이 있고 그리고 금방 말씀해 주신 외국인 근로자 근로자는 보험도 지금 저기 보 고용보험이라든가 재해보험 같은 거

건강보험까지 이제 안 드는 사람은 건강보험까지 챙겨서 해줘야 된다. 이것이 돼 있고 외국인 근로자 부모님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아니고요. 지금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건강보험에 미가입한 외국인 개정 근로자의 질병 보상 등 발생 시 적극 치료 건강 회복을 위해 치료 비용 일부 지원한다고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도 이거 안 드는 사람까지 다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군에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 보험은 지금 안전보험을 지금 가입을 해요. 안전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그 안전보험을

건강보험을 가입하게끔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안전보험 같은 것은 1년에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안전보험은 사고 발생 시에만 지원이 되는 것이고 지금 오늘 추경 자료로 200만 원 요구한 것은 그 외에 그것 말고 사고가 아닌 일반 일상적으로 생활하다가 예를 들면 감기가 걸렸다든가 질병이 발생했다든가 그랬을 때 지원을 해주는 사업

건강보험 미가입한 사람의 구분 차원이 있습니다. 여기 돼 있잖아요. 외국인 개정 근로자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여 그분들이 해줘야지 우리 군에서 도에서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과감히 털어야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아무리 도에서 지고 7대 3 3 대 7이요. 지금은 군에서 70% 도에서 30%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있지 않습니까? 600대를 이제 우리가 해야죠. 그러면 농기계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농기계 사면 또 지원해주고 그러더만요. 그럼 지원책이 있죠? 12페이지 농기계 종합보험 80%를 지원해준다게 그러면 우리가 농기계 우리 구입자들이 살 때 우리 또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원법도 있잖아요. 농기계 할 때 몇 프로 지원해주고 그들도 많이

그거는 이제 농기계 소형 농기계만 소형 농기계 지원해줄 때만 지금 50% 지원을 해주고요. 농기계 종합보험은 그 외적으로 농기계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본인들이 하는 거 아닌데 그 농기계 소유주가

그러니까 이제 농기계를 예를 들어서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농기계 소유주들이 거의 넣어요. 넣지만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안 넣기 때문에 그것을 권장을 해서 우리가 보조를 좀 해 주고 자부담해서 권장을 해서 나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권장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기계종합보험이 드는 비용보다도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농가가 혜택을 보는 그 금액적인 것이 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농기계 보험 농기계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해년마다 가입을 하기를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여기까지 보고하기에는 분석을 잘해서 국가의 어떤 부분들을 지원하고 또 자부담 이런 부분들을 해서 있기 때문에 도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 자료가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전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실질적인 지원의 부분들이 아니다 하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계속 다 이 지원을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국가의 모든 군에서 지원 부분들을 저는 그런 의미적인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소형 농기계 사진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다 이런 정책이 있더만요.

농기계 구입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경우도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우리가 소형 농기계 지원해 주는 것은 도비로 지원해줍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군에서도 또 나가요. 매해 그러면서 보험까지도 다 넣어줘 그런 분위기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실정에 더 분석을 더 해서 좀 올바르게 지원의 부분들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요.

네.이해했습니다.

어려운 줄 압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친환경 할 때 농약 사용하는 부분까지도 여기 지원한다고 또 나왔네요.

그거는 이제 지금 추경하고는 본예산에 지원해주는 농약 비용 그건 지원해주

부족해서 지금 여기 또 추가한 거요. 7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7페이지 있습니다. 보고 자료 7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잔류능화 검사비를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당초에 예산은 저희가 52건으로 도에서 사업비를 확정을 해줬어요. 줬는데 이번에 8건 더 증액을 해서 60건으로 증액을 해준 부분이고요.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는 예를 들어서 일상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어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을 살포했다는 의심이 있는 필지라든가 아니면 이것 가지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때에 우리가 직접 이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잔류농에 검출이 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친환경 농산물인지 그것을 판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6건이 늘어났던 게 120만 원 정도 이렇 게 부분들이 이제 추가로 했다 이 말이에요.

128만 6천 원 드렸습니다. 8건 추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친환경 농법의 부분들을 하는데 자기들이 농약을 안 쓰고 했다 그러면 검사를 한다는 부분들이 돼 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들의 부분들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다 일일이 우리가 지난 해 주니까 또 이제 그 늘어났다고 해서 또 지원해 주고 적은 돈이지만 정말 일은 크게 보고 크게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싶다.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과장님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누가 내역이라도 좀 적어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5쪽 구속자료 12페이지의 농기계 종합보험 관련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농기계 상징적으로 트랙터가 지금 일반 도로를 달려가서 자동차하고 부딪혀 사고가 납니다. 트랙터는 정상적으로 운행한 겁니까? 안 합니까? 트랙터도 운행이 가능하죠. 하지만 자동차하고 달리 어떻게 우리는 트랙터 운전사는 어떻게 안전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 상식선에서는 농기계하고 일반 농기계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라든가 그런 데서 도로에 다니지 마라는 제약이 없는 상황이라 도로 다니다 보면 또 부주의를 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사람하고 사고가 나든 차량하고 사고가 나든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대단히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은 누구나 상상이 가능하죠. 그렇죠 조건이 안 좋죠 좋습니다. 대단히 안 좋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라에서는 농기계 전용도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기계가 작업 중에 나는 사고는 대체적으로 농업인들 스스로가 이제 보험이랄지 이런 것들로 커버가 되지만 실제 농기계 운전자가 타인 내지는 타 차량 그다음에 농기계대 농기계 했을 때 이때 발생되는 손실이나 손해에 관련해가지고 실제 대책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의 사고가 대체적으로 한 번 차량이 뒤집힌다든지 충돌이 발생하면 최하 중상이에요. 자동차처럼 무슨 에어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 무슨 그런 구조로 설계된 것도 아니고 작업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작업 전용이지 사람의 안전보다는 작업의 효율성을 위주로 된 기계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제가 알기로는 대단히 고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거 저는 마땅하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히 불리합니다. 그리고 현재 농업 관련된 기계에 대해서 다니는 길이랄지 그 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어떤 기계에 대한 어떤 지원이랄지 없어요. 농기계 만든 회사들이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나라 국산 기계보다는 수입 기계가 많은 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농기계에 대해서 그러한 조건에서 어찌 됐든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종합보험료를 이렇게 80% 정도 지원한다고 그러는 것은 그 사업 취지와 관련해서 저는 대단히 공감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좀 자신 있게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질문할게요. 건의사항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곧 추수철이 되면 이제 곰포가 이제 이제 막 생길 건데 봄철에 보리 있지 않습니까? 보리 때 보리 때는 좀 대상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가요? 사실인가요? 어떤가요?

아니 일반 보리는 안 되고요. 사료용 보리를 재배했을 때 조사용 보리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수확과 동시에 분포를 만들어버렸구먼요. 사료니까 그러면 식량용 먹는 식용보리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그냥 과거에는 그 보리떼를 태우기도 했었지만 요즘은 태우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쓰리지를 해서 바로 논으로 환원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별도로 그것을 처분을 하든가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는 걸로 제가

예전에야 이제 태우고 이제 다시 쟁기질을 하고 했지만 그래서 보리떼가 안 타고 남더라도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이제 물 넣고 이제 벼를 심으면서 이제 해소가 되는데 보리때 자체를 태우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령 뻗는다고 하죠. 뻗아서 만약에 그냥 경운을 하고 물을 넣었을 때 제대로 경작이 될 것 같지는 않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거품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벼가 막 심었을 때 생육 초기 생육 했을 때 좀 많이 보대낀다 그런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쪽은 어때요?

밀 쪽은 밀

밀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저희가 밀도 조사용 밀은 저희가 저기를 하고 지원을 해주고 일반적인 개인이 키우는 밀은 수확 후에 과장님 개인적으로 처리하

좀 있으면 벼 수확이 될 건데 소위 말해서 볏집이라고 하죠 그렇죠 볏집이 살아요 아니에요.

볏집도 사료로 쓰고 있습니다.

사료를 다 먹이지 않습니다.

예 맞아요.

보리떼든 밀대든 이제 수확을 하고 그것을 이제 공포로 하게 되면 사료가 되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 먹이면 다 잘 먹죠. 근데 지금 현재 일부 보리와 밀 농가 쪽에서 이제 공포를 이렇게 작업을 요청을 해도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쪽 아마 법인 사업자에서는 아마 뭐가 안 맞으니까 안 하겠죠. 자기들이 뭐가 맞으면 될 텐데 여기와 관련돼서 내년 본예산 수립할 때 분명히 좀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여튼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본예산 할 때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요. 그거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금방 볏집 말씀하셨잖아요. 볏집 저희가 권장하는 조사료가 지금 실질적으로 볏집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조사료로 정해진 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지만 볏집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스스로 그냥 공포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수확 시기적으로 봤을 때 보리 밀 같은 경우는 조사료하고 수확 시기가 조금 겹치기 때문에 그 점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벼는 벼 공포 만드는 데는 따로 지원이 없더라도 지금 민간 양에서 자생적으로 잘 돌아간다는 거 보리 1쪽은 지금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78페이지 하단과 279페이지 상단 동물 보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동물 보호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군 공직사회가 좀 큰 교훈 사례로 삼고 행정의 기준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 과연 맞겠는가를 서로서로 의견도 나누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공직사회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이 어때야 되는 그 기준점을 잡는 사례로 좀 활발하게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이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일반 운영비에서 이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바뀌어져요. 지금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이제 채용이 된 건가요?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3명 채용이 됐습니다.

채용됐고 이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서 279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제 사체 처리비 그다음에 축대 축사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 저희가 지금 임시 보관 보건소를 저희가 축사로 임대를 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12월까지 월 150씩 임대를 했기 때문에 임대료 지급하겠다 그다음에 유기등본 이동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사료대를 세부적으로 부기를 했습니다.

일단 고민도 많으시고 고생도 많으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사체 처리비 사체 처리 목표를 지금 한 500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남은 4개월 동안요. 한 달 평균 지금 100도가 넘는 사체 처리가 지금 하시겠다는 건데 내부적으로 적정 두수로 좀 본 것인가요? 아니면 어쩌신가요?

저희가 지금 실질적인 것은 사체 처리 비용으로 지금 부기상 부기는 해 놨지만 저희 입장은 지금 현재 이송이 지금 아직 안 됐거든요. 직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자 9월부터 하고자 했지만 지금 임시보호소가 조금 시설 면에서 조금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아직은 이송은 안 됐고 이송하고자 하는 두수는 한 250도 정도 됩니다. 250도 되는데 저희가 사체 처리는 자연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염병에 걸려서 병에 걸려서 전염병 우려가 있다든가 그리고 나이를 많이 먹어서 더 이상 생활하기가 힘든 개최를 저희가 안락사시킬 계획은 잡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분양을 유도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이지만 일단은 부기는 사체 처리비로 500도 해놨지만 그것은 제 계획상으로 해놓은 상태고요. 사체 처리가 안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 나머지는 정기 추경 때 저희가 부정 처리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 세울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별도로 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도 채용이 됐고 일하실 사람도 있고 일할 공간도 있는데 일할 공간이 현재까지 아직 동물을 지금 현재 관리할 수 있는 조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미 다 됐고요. 됐는데 저희가 9월 2일 동물을 이송하기 위해서 이송을 시작을 했는데 단체에서 동물단체에서 현장을 방문을 했어요. 해서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 그것까지 다 마무리를 짓고 찍고 추석 지나서부터 이송을 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은 좀 무난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그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시정을 보완을 해주라는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보완을 한 상태입니다. 상태고 내일 모레 목요일날 그분들하고 다시 미팅을 해서 또 현장에 확인하고 그 후에는 바로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남은 2024년 기간은 실질적으로 이제 직영 체제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25년도 이후 계획은 혹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 계속 직영 체계입니까?

계속적으로 갈 겁니다. 직영으로 앞으로 위탁 계약은 없습니다.

계속 직영으로 그냥 쭉 가신다는 거고요. 그럼 그렇게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군의 동물 보호 지원 사업과 관련된 정책 방향은 직영으로 간다. 그리고 일단 3명의 인력으로 일단 운영을 하고 정식적인 보호기관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현재 임대한 축사를 통해서 관리를 직접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아무래도 동물보호단체나 기존의 동물 보호 업무를 한 그 사업장이랑 마찰이 없을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이래저래 고생이 많으시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생이 뭐고 삶이 뭐고 하려고 사냐 하면 떠올리는 것은 항상 새옹지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업축산과가 좀 화가 많은 시절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또 고비가 넘어서면 또 우리 군민들과 우리 의회에서 또 이렇게 사랑받고 좋아할 수 있는 우리 농업축산과가 될 거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님께서 보고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자에 이 동물 보호 부분들을 우리가 했던 일을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의 이제 후 처리가 이상없이 잘 됐습니까?

저희가 8월 31일자로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지 통보를 했어요.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까지 위탁 관리하신 분들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9월 1일부터 지영 체제로 돌아서는 것이고 아마 저희가 직영체제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홍보 분양 홍보하는 것도 저희 직원이 별도로 홈페이지에다가 분양 동물 분양할 수 있는 코너를 저희가 만들어주라고 했어요. 만들어주라고 했고 거기에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임기제 직원 또 한 명 저희가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지금은 당장 직영 체제로 운영이 당장은 조금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가면 정착이 되고 정리가 돼서 잘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자기들이 근무했으니까 퇴직금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부분은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안 맞고 왜 안 맞냐 하면 저희 우리가 군에서 직접적으로 그분들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그분들하고 위탁 계약을 해가지고 위탁 계약업체에서 직원들을 채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퇴직금을 줘야 된다고 하면 위탁업체에서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분들이 사업에 대한 운영비랄까 이런 상황이 있어서 검찰에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경찰에 그런 상황들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사건 검찰에 사건 처리 신고가 됐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운영비랄지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은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수사 중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쩌고 돼가고 그 후로 어떤 검찰에 송치가 됐는지 그 상황은 저희는 아직 모르고 아직은 그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은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수사는 완료가 됐고요.

우리 팀장님한테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상황들은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해서 잘 처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저도 그 당사자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정말 낯선 분도 얘기했지만 고생하시면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 앞으로는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쌀값이 올해도 농민들께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도 농부의 딸로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안정화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논의한다고 해결될 수는 없지만 쌀값이 안정화되기를 바라봅니다.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지만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애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8) 농업유통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미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업유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총 10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7억 3,200만 원 증액, 군비 4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2억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쪽 중간 설명 자료 3쪽입니다. 전남쌀 평생 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입니다. 수도권 등 타 시도로 판매되는 전남 쌀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보조사업의 실수요량을 반영하여 사업비 7천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7쪽 하단 설명 자료 4쪽 쌀 가공업 생산 유통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전남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공모 사업에 3개 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가루과, 과일을 활용한 과일떡, 쌀빵 등 쌀 가공품을 개발하고 포장 디자인과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9쪽 하단 설명 자료 5쪽 저온 유통체계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저온 저장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능성 김치를 생산하는 옐로 푸드가 선정되어 사업비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0쪽 중간 설명 자료 6쪽 전남 중만생 양파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입니다. 양파 재배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양파 수급 및 가격 안정 도모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3개 농협이 3개 농협을 포함한 전남 7개 시군, 17개 농협의 지원 대상입니다. 국도비는 별도로 농협으로 교부함에 따라서 군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0쪽 하단 설명자료 7쪽 농업 재해 피해대책비입니다. 올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피해가 6차례 발생하여 444농가가 피해를 입어 피해 조사 결과 재난지원금 8억4천2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중 국비 69%는 별도 시스템으로 재배정됨에 따라 도비, 군비 포함한 2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1쪽 하단 설명 자료 8쪽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먹거리 취약계층 2,300여 가구에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0개월 지원 계획이 7개월로 단축됨에 따라서 사업비 3억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 중간 설명자료 9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북하 별내리 마을이 선정되어 수제맥주 체험장 시설 개선과 체험 프로그램 운용으로 농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5쪽 하단 설명 자료 10쪽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성호 부흥리의 농부의 땅이라는 사과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가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체험시설 신축과 가공제품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 군비 60% 보조하는 사업으로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6쪽 상단 설명자료 11쪽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 특화 지원입니다. 농촌자원을 기반으로 1 2 3차 복합 산업화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난 3월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전남 최초 냉동 김밥 해외 수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2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원이며, 올해는 생산공장 및 냉동설비 장비 구입을 위해서 사업비 15억 원 중 자부담을 제외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292페이지요. 자료로는 8페이지 예산서 292페이지 부속자료 8페이지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하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 관제 지원 사업 함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깎이고 도비가 깎였어요. 군에서 먼저 삭감 요청하셨습니까?

아니요. 농식품부에서

국가에서 삭감하고 군에서 삭감하고 특별한 국비가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국가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기간을 단축한 건데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전라남도 5개 시군만 하는 사업이거든요. 먹거리 돌봄 사업인데요. 저희 장성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산한다고 하지만 농식품부에서 이번에 예산을 단축해서 내려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사유를 전달받지는 못했는데요.

지방에서는 국가에서 국비를 삭감하면 왜 그러냐고 못 물어봅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삭감하시냐

저희가 이게 시범 사업이어서 전남에서는 5군데였는데 전국에 쪼개기식으로 시군을 늘렸나 봅니다. 하반기에 제가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요. 좀 지원하는 시군이 늘었습니다.

지원하는 시군을 늘린 대신에 기존의 시범 사업 대상지는 사업량을 좀 줄이는 형태로 나름 이해는 가네요. 이런 사업이 국가에서 이렇게 축소시킬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초등 돌봄교실은 우리 도에서 왜 이렇게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또 삭감을 했대요? 예산서 292페이지 중간입니다.

초등 돌봄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 1,100만 원으로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학생 수가 줄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초등학교인데 줄었다고요?

초등 돌봄교실 학생

그러면 초봄 돌봄 교실을 하는

당초에 계획했었던 인원이 잠시만요. 정말인가요? 이렇게 50%가 줄까요? 가령 10% 20% 갭이야 나름 좀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 50%예요. 정확히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대상으로 지금 과일 간식을 밀어붙이시지 않나요? 지금 민선 8기가

지금 이제 차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초등 돌봄교실 이해 초등학교 전 학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만 최초로

과일 간식은 지금 하고 또 과일로 아침밥을 대체하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고민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사업비가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과일 간식은 지금 늘어나는 거잖아요.

매칭 사업으로 초등 돌봄교실에 한해서는 줄었는데요. 저희가 초등학교 전교생한테 방과 후에 돌봄 교실은 줄었는데 전교생의 중식 시간을 지원하는 것은 장성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 이건 이제 별도의 지원 사업인데 지금 도에서 도에서 줄인 건가 도에서 줄인 건 아닌가

저희 군에서 줄인 건 아니고요. 제가 그건 좀 더 살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쌀 가공 아까 플랫폼 구축 사업에 선정됐다는 3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 좀 저희 의원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장성에는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곳은 황룡에 있는 미르당 더자람하고 진원에 있는 제이 316이라는 업체입니다. 이게 가루살을 이용해서 글루텐 프리 빵을 만들고 과일 빵을 만드는 계획을 냈는데요. 전라남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7군데 중에 장성이 세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는 좀 특화시켜서 좀 더 자랑 좀 하시지 안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7군데인데 그중에 장성이 세 군데나 됐다는 것은 굉장한 경쟁력인 거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력이 과연 무엇이냐 이게 저도 또한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쌀값과 관련해서 지금 걱정들이 벌써부터 수확도 전에 지금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잘 아시죠? 지금 농민단체들도 지금 들썩들썩하고 난리 난 거 아시죠? 지금 군에서 뭔가 고민이 좀 장성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 지금 대책을 여쭙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해서 큰 탈 없도록 협력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 과장 마지막 시간이네 얼른 하고 가불면 좋겠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7쪽에 보면 농업재해 피해 대책비 있잖아요. 거기에 국비가 5억 8,300 도비가 1억 2,500 군비가 1억 3,300 그렇죠 재원별 보조율을 보면

7쪽 설명 자료에 근데 여기랑 좀 다르네. 국비가 5억 8,380만 원 도비가 14% 1억 2510만 원, 금비가 1억 3,311만 8천 원 17%.

그럼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총 사업비는 8억 3600

근데 여기에 총 사업비는 2억 5,800으로 돼 있잖아

예 국비 69%는 별도로 재배정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도비 군비만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비는 어디로 가

별도로 시스템으로 별도로 저희가 지급을 해요. 지급하는 시스템이 재배정받는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직접 농식품부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 피해 농가 거치지 않고

저희가 예산 편성하지 않고 바로 지급을 농협으로 합니다. 농협을 거쳐서 합니다.

그러면 2억 5,800에 받는 사람들이 5억 8,300

이게 두 번 들어가는 거 국비 따로 들어가고 도비 군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우리가 우박 강풍 피해 농가 사과 지원이 있잖아요. 9,600 이거는

지금 전체적인 6개의 재해 중에서 전부 다 국비 부담이 된 것은 전부 다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이 재원 부담분이 국비에 해당되는 별도로 들어가고 도비 군비는 합쳐서 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부기가 된 거는 도비하고 군비만 갖다 지난번에 박 팀장이 와서 이 얘기한 거는 어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비비로 다릅니다. 이건 재난지원금이어서 농식품부에서 확정되어진

내가 잘 몰라서 물은 거니까. 그럼 이거는 그거는 예비비로 해버렸어.

아직 하지는 않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그거는 조금 무리야. 그 얼마 많지도 않고 9만 원인가 얼마 간다는데 그 주민들이 그거 받아봐야 고맙다고 안 해.

근데 이제 어려운 사과 농가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 사과 농가도 이렇게 피해 사과 농가도 가구만 보상이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 우박 피해가 해당이 안 되는 농가도 있습니다. 농사짓는 분 전체가 우박 피해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헷갈리네. 내가 이랬다 저랬다 이 일을 나중에 차분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김 과장님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0쪽에 공모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매년 있습니다.

아니 연락받은 사항이 좀 있길래 이 사업을 하면 좀 더 이렇게 손해를 본다고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저는 농업유통 쪽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이 사업을 그래서 하신 분도 계신가요?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가 26곳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원 대상인데 이 사업을 활용을 해서 3차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분이 당첨되신 분이 안 하신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가요?

알겠습니다. 우리 장성군 농산물 소비 체계 구축을 잘하셔서 우리 지역민들께서 부자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유통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