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제36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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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존 임시회의 의사일정 순서상 세무회계과가 예산안에 대해 먼저 보고하여야 하나 삼서 마령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준공식 참석으로 인하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거죠.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건설과

10시 05분

10시 09분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인섭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기존액 71억 4,500만 원에서 12억 200만 원이 증액된 총 세입 예산은 83억 4,700만 원입니다. 지역별로는 예산서 106조 특별교부세로 구신이 저수지 원격 계측 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 등 2개 항목에 2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6쪽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남면 및 황룡면 배수로 설치공사 등 8개 항목에 4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4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흙수로 구조, 문화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입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 세출 분야입니다. 기정액 300억 310억 300만 원으로 이번 2회 추경에서 36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세출 예산은 346억 9천500만 원입니다. 예산서 243쪽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 2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발광형 표지판 설치입니다. 야간과 기상악화 시 신성 확보를 위하여 발광형 표지판 설치를 위해 2023년 소방안전교부세 잔액 7,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4쪽 쾌적한 버스 승강장 관리입니다.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버스승강장 시설 및 태양광 조명 설치를 위한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계획의 기초가 되는 교통량 조사 추진을 위한 인건비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삼계면 화산리 황룡월암마을의 농업용수 공급 및 농경지 침수 예방 등 안전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저수지의 포스코 공항 및 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사전 재해 예방을 위해 장성읍 세미네제 안전진단 사업 외 3개소 사업비 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원면 상림재 시군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된 시설을 보수 보강하기 위하여 도비불응액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6쪽부터 247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지역개발사업 도비 지원입니다. 기능이 저하된 용배수로 정비와 농로포장 등으로 주민들의 영농 여건 개선 및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건의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5건, 도비 지원사업인 지역개발사업 8건 총 33건에 대하여 9억5천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마을회관 및 모정 건립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과 모정 보수사업 보조금 지원을 위해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국비 보조금 결정에 따라 국비 3,560만 원을 지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11개소 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보조교재 3쪽 보면 발광형 표지판 지금 보면 시내에 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까?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발광형 표지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 남은 금액으로 지금 세워서 다시 더 추가하려고 지금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간한 표지판으로 한 17개 정도 경찰서에서 수요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해주라고 별도로 또 왔거든요. 통보가 그래서 더 이 부분을 더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원석위원

예전에는 도비도 좀 받고 그러더만 그 부분이 조금 이번에 부족한 부분 좀 더 채우고 있는 중이구만요. 그리고 두 번째 4페이지 보면 버스 승강장 보면 이제 조립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철판으로 이렇게 그냥 일회용으로 하다 보니까 겨울에 보면 결로 현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안이 빗물은 아니고 얼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물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자나 이런 젖으니까 들어가서 앉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금 파악해서 그런 부분도 좀 시설 보완이나 교체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페이지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 11개소 했는데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6개소 2억씩 해서 올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봄에서부터 추진하는 부분이 11개소가 되는데 장석 같은 경우는 구암마을 야원마을 그다음에 도마 같은 경우는 충래 송산 삼석 같은 경우는 소도마을 그다음에 3개는 생촌마을 황룡은 신기촌하고 맥동 대맥정 그다음에 북인은 신목란하고 모연평촌 북하는 황룡마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한 39억 돼요. 우리 군비로만 되는 게 근데 그 마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 사업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황토방 그런 사업들을 요즘에 조금 하고 있는데 많이 지나가는 사업 아니에요 그런 것 운영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데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저희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 농림부에서 전환 사업으로 바뀌면서 군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서부터 해서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 의견이 거의 한 90% 이상 반영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의견이 어떻게 수여되고 어떻게 추진하고 계획서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오원석위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나중에 관리하고 뭐 한 2~3년 되면 예를 들어서 쓰지 못할 그런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황토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토방을 몇 군데 지금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하는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차후 운영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 마을 만들기 한 39억이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도 없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회관에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좀 쾌적하게 차라리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좋겠다 진짜 제 생각이에요. 그런 거 그래서 정말 진짜 향후 3~4년 5 6년에 쓰여지지 않아 지금 이제 예전에 처음에는 많이 김흥식 군수 때 모정을 해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모종이 이제 그때 한 3~4천만 원 한 5천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했는데 거의 쓸모가 없을 정도로 됐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은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용역을 동원해서 한다랄지 그래서 향후 3~4년 4~5년 후에는 사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과감하게 바꾸는 그런 식으로 좀 가 주십시오.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앞으로 계획서 부분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한 3억 오니까 어디다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마을 황토방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판단을 해서 이거는 아니다. 차라리 그 정도면 한 예를 들어서 한 2억 들어갈 정도면 한 5천만 원 해서 우리가 회관을 리모델링 시켜주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원석위원

판단을 잘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에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좀 일부에서는 이렇게 좀 더디다는 이야기도 좀 있어요.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사업 추진이요

서춘경위원

지금 현재 문제되는 건 있습니까? 12개 마을에...,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이제 저희들이 아까 전에도 이제 답변을 드렸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 자체를 승인하고 이런 부분까지 전체를 주민들 의견을 100% 수용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서춘경위원

그래서 아니 일부에서는 또 좀 너무 사업적 더디게 진행하지 않냐 이 너무 서두르지는 마시고 하여튼 잘 설계하셔가지고 마을에 아무 필요 없는 거 나중에 무용지물 되는 그런 시설들은 웬만하면 지양을 해 주시고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발광형 표지판이라고 그걸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일종의 전화에 보면 횡단보도에 있는 발광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에 있는 표지판 부분을 발광형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물론 했지만 경찰서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듣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사고나 이런 부분에서 신청이 저희들한테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위치 같은 건 해야 될 때 접수를 받아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예 경찰서에 저희들이 한 17군데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 장성읍에서 북일로 넘어간 그거하고 문제 정은재 밑에서 내려가지 오른쪽으로 가면 신흥 이쪽으로 가면 안평 가잖아요. 내가 엊그저께 김희영 팀장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야간이면 아주 혼선이 와버려요. 특히 여자 운전수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를 저녁에 오려면 캄캄하니까 밑에 뭐라고 그러지 차선 그게 전부 안 보였대요. 그래서 가로등이라도 걷다가 몇 개 설치를 하자고 했는데 이런 데에다가 발광형 표지판 같은 거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중앙에 차선 있는 부분에다가 발광형 그것도 가능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거기는 가로등이라고 그래요 보안등이라고 그래요. 보안등이라고 그래야 되나 보안등은 보완을 위해서 하는 거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근데 이제 가로등이라 해서 그 부분을 비추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 일단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발광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군도나 농어촌도를 쓰려고 했던 부분이고 지방도나 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건 꼭 좀 해줘야 돼.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오늘 바로 공문 보내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공문 보내고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오후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쭉 넘어가면은 지역 개발 사업 있죠 도지원이라는 게 도의원들 사업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얘기가 한결같은 얘기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지역의 군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군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이렇게 도의원들이 몇 군데 선정해서 해보고 그러니까 군의원들은 답변을 자료도 없고 어쩔 때는 그냥 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국장님 과장님도 도의원한테 얘기하기가 좀 그럴 거예요. 국장님이 좀 얘기하셔가지고 이런 거 있으면 다음부터는 그 지역의 군의원들하고 상의를 좀 해서 선정을 해라라고 꼭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깎아볼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도회에서 가져왔다고 그러지만 삭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군의원들 입장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협의를 좀 해서 지역 선정을 좀 해라.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현

차상현위원

잠깐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황룡강 뚝 있죠. 황미르랜드에서 장성댐까지 가는 자전거 길 거기는 건설과에서 해요? 산림과에서 해요?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자전거 도로는 도시과에서 하고 그전에 저희들이 축제에 맞춰서 그걸 일부 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과에서 정리를 많이 했었어요. 생태계에서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그전에는 좀 저희들이 많이 관리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전거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는 이제 도시과에서

상현

차상현위원

국장님 한번 가보시죠. 거기 어떻게 생겼는가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이 풀이 지금 잡풀이 많이 나 있는데

상현

차상현위원

그 얘기합니다.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다니는데 욕은 바락바락 해버려 전라도 말로 바락바락 아줌마들 욕하는데 오늘 한번 가보세요. 국장님 그래갖고 축제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좀 정비 좀 해서 오늘 다녀오셔가지고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건설과장님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제안도 좀 하고 좀 질타아닌 질타 좀 하려고 합니다. 또 물어볼 것 있으면 또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 제안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버스 승강장 지금 새롭게 지금 설치를 하고 또한 우리 버스를 타고 하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부분들이 되면 우리 의원들에게 사진이라도 좀 찍어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일을 해놓고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하면 의구심이 가게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지금 아까 방금도 우리 오원석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다 지금까지도 시설 해주는 데도 있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일했던 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예산의 부분들이 들어갑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해하기가 좋고 또 과장님도 그러한 성과적인 이런 부분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또 제안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차상현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 정말 그 일을 하시면서 각 구간 구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 일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적인 측면을 좀 했으면 좋겠다.그것을 좀 구역별로 예를 들어 편백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이런 부분들이 구역에 있을 거 아닙니까? 가로수 관리랄지 이런 부분도 국장님 좀 급여를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지역 부분들을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들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런 제안을 부분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의 부분을 오늘 제가 우리 여기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청소랄지 이런 부분들 이제 추석 맞이하니까 또 청소할 부분들이 하고 하시겠지만 풀 같은 거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또한 거기 옆에 그게 뭡니까? 예술거리 맹패를 지웠죠. 근데 이건 풀의 거리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쓰레기 풀 쓰레기 이거 정말 그 화단에 심어놨어요. 그 관리를 누가 하죠? 우리 건설과에서는 안 하죠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그건 제가 이 시장 제가 도시과장 할 때 그걸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관리를 계속 해 와야 될 부분을 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설치를 했으면 관리적인 부분들이 좀 확실하게 좀 해서 이제 한가위가 되니까 우리 귀성객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전에 우리 차상현 의원께서 예술의 거리에 대해서 부분 이야기를 하셨어요. 팻발도 떼어버리고 다 떼어버려라 풀의 거리가 되어 그렇게 되게 정말 그러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꽃도 다 심어놓고 왜 풀이 나게끔 관리하냐 이 말이죠. 우리 일자리가랄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7시 반부터 일을 하신다드만 어르신들이 조금이라 해서 빨리 해 뜨기 전에 하시고 이런 관리적인 측면도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거 목록을 정리를 해가지고 주셔가지고 그쪽에 건설과에다만 전화하지 않고 그 담당이 전화할 수 있도록 그 담당 팀장님 누구시고 주무관님 누구시고 까지 해놓으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도 드리면서 저한테 전화해주시면 제가 다른 과에 다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연락된 거 아니잖아 건설과장님이 엄청나게 고생하시면서 거기까지는 또 하시려고 그거라도 잘해야죠.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어찌 됐든 일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고 또 관한 것을 영상으로도 좀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서로 과나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공로도 있고 또 그분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주민의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본 위원은 여성으로서 이렇게 다니면서 지역민들 조금 조그마한 사업들 이렇게 포장 안길이 안 됐다든지 그런 일로 해서 건설과에 전화를 아주 자주 합니다. 그냥 건설과 한 분 한 분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김명욱 팀장님 김희영 팀장님 그냥 굉장히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역민들께서 이렇게 애로사항을 들어줌으로써 감사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내년 사업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김희영 팀장님 황룡교회 민원 제가 말씀드려서 어떤 주무관님이 같이 함께 동석을 했습니다. 황룡교 인도 올라치는데 인도가 없다고 했고 또 반대쪽에 조금 깨져서 도로 사업소에서 와서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김희경 팀장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해준다고 했는데 좀 이렇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라 그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풀베기 사업이 이제 건설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지역민들이 풀베기가 잘 안 된다고 좀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풀베기 사업 좀 이렇게 내년에는 예산에 더 확대 좀 해서 지역민들이 풀이 자라서 좀 불편하다 그런 상황이 없도록 좀 더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마을 가꾸기 사업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마을들 가면 사시 같은 것이 모종에 되어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은 좀 더 지향을 해주면 좋겠어요. 사업 사시가 안 돼가지고 마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마을 가꾸기 아니 어떤 마을 사업으로 했다는 마을들이 북일에 가니까 몇 군데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을들을 제가 북이에 갔더니 또 사시가 안 된다고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어떤 마을로 북일은 했다고 하면서 제가 그 마을을 한번 가서 보시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을 가꾸기 사업 같은 마을 가꾸기 사업들이 활용성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서 지역민들에게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2) 세무회계과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위원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존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94억 200만 원이 증가된 957억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한 세입으로는 예산서 103쪽 중간 유류세 인하율 조정에 따른 주류분 증가를 반영한 자동차세 2억 4,400만 원, 예산서 103쪽 중간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방소비세 7억 6,600만 원을, 105쪽 중간 2023년 장성군 법인카드 등 포인트 적립금 6,500만 원을, 예산서 113쪽 중간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배치 사업으로 2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118쪽 중간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결산분을 반영해서 208억 4,800만 원이 증가한 352억 8,300만 원을, 119쪽 하단 23년 개별 주택 가격 조사, 국가 보조금 사용 잔액 63만 원과 124쪽 중간 2022년 2월 체납액 줄이기 징수율 올리기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한 세입으로는 103쪽 상단에 종업원분 납부 법인수 감소로 인한 주민세 1억 3,500만 원을, 예산서 103쪽 중간에 세액이 낮은 전자담배 소비 증가로 인한 담배 소비세 1억 2600만 원을, 103쪽 하단 법인세율 인하 조치 및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 24억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기정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25쪽 상단 장성군 법인카드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입니다. 지난해 우리군 법인카드 등을 사용하여 발생한 포인트 적립금을 장성장학회에 출연하여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적립금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같은 쪽 하단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로 도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3) 재난안전과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미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247억 5,300만 원으로 기정액 181억 5,900만 원에서 65억 9천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을 재원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능형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연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 3,8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를 위한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6억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삼서면 평림천 하천 정비사업 8억 원 등 도비 증액분 222억 7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처분 지시에 따라 2,600만 원을 환수하였으며, 송현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타절분에 대한 선금보증금 2억 8,900만 원을 반환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 추진했던 진원천 하천 재해복구 사업 보상 업무의 잔액과 이자 23억 200만 원을 반납받아 세입처리하였으며 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526억 5천만 원으로 기정액 417억 7천200만 원에서 108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 하단 안전 취약계층 화재 예방 물품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에 따라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사업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2쪽 민방위 급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안내판을 현행화하고 노후된 관정을 정비하여 민방위 비상사태 시 원활한 급수 제공 등 기능 유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2쪽 지능형 CCTV 설치 사업은 범죄 등 안전 취약 지역에 CCTV를 신규 설치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완료한 마을의 CCTV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비 1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종사무소장과 함께 마을 CCTV 관제센터 연계 및 지능형 CCTV 900대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수차례 행정안전부를 방문 건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33쪽 중간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위험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속카메라 11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비 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4쪽 방사능 방지 훈련입니다. 본 훈련은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 상황을 가정하여 상황 전파, 구호소 운영, 주민 대피 등 방사능 유출을 대비하기 위한 훈련으로 도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34쪽 반사등 비상대비 주민대피 안내 표지판입니다.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보호를 위해 방사선 비상대피 집결지 안내 표지판 27개소와 방사능 9호소 15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6,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5쪽 삼계면 덕산리 이안마을 세천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30가구 40여 명이 거주하는 농촌마을로 통수단면이 협소한 세천의 원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5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적으로 하천 기능을 유지하여 재해를 사전 예비하기 위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5쪽 장성군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농경지 피해 등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삼계면 대우동 소하천 외에 3개의 정비를 하기 위해 사업비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6쪽 삼계면 수각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삼계면 수곡리 수각소하천은 집중호우 시 하천수 원료로 인해 농경지, 주택 등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하천 350m를 정비하여 주민 피해 예방하기 위하여 도비 6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삼서면 평림천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읍면이 유실된 편입천을 정비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7쪽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쿨링포그와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7쪽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의 통수 단면을 확보, 호안 및 구조물 정비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학림지구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기 위한 사업비와 지구간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하여 12억 4천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8쪽 송현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260m를 정비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사면 붕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민의 안전을 방지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급금 보증 반환금 2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8쪽 장성군 재해구호 사업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주택이 침수되거나 소화된 이재민을 응급 구호하고 무더위, 쉼터, 냉방비 등을 지원해 국민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진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하천 정비를 통해 농경지 등 하천 주변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사업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른 사업비 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1억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원천 하천 재해복구사업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반환금입니다. 전라남도에서 2022년 시작하여 2023년에 사업을 완료한 진원천 재해복구 사업 보상금 잔액 반환을 위하여 23억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오원석위원입니다. 보조교재 6쪽 보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이번에도 많이 설치하네요. 도움도 많이 갖고 오시고 그런데 이제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지금 하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빨리 이렇게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과속 방지턱은 조금씩 줄어들든가 어쩌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도 추가로 이렇게 막 설치되는 곳이 있는데 그 어떤 곳에서 지금 지금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과속방지턱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계속 있고요. 일단은 과속 카메라를 설치를 하면 그 대상 지역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다 저희가 과속방지턱 필요성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불필요하다면 제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건설과하고 도시과 쪽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과속방지턱은 갈수록 조금씩 줄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하고 지난번에 서삼면 수면이 있는데 그쪽에 과속방지법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어디서 설치한 겁니까?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일단 서삼이면 건설과에서 설치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원석위원

거기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딱 한 가구 사는데 거기에다 방지턱을 설치를 해놨더라고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그 구간은 저희가 한번 건설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원석위원

예전에 본 위원이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농협 테이블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번 설치해 주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 사업이다 그래서 전혀 안 되더라고요. 사업이 그런데 거기다가 생뚱맞게 어떤 격이 좀 좋은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다가 하여튼 과속 방지쪽을 지금 쌩뚱 맞거든요.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일단 저희 건설과하고 도로관리청인 도로관리 남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요. 불필요하다면 한번 제거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과속방지턱을 좀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보조교재 15쪽 폭염 피해 저감 시설 수지 사업이죠.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상반기에 많이 지적을 해서 볼링 포크 그게 지금 읍사무소 앞에 설치해 놓은 거죠. 그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기도 지금 적절치 않고 내년에 쓰려고 하겠지만 그거 설치해놓고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일단은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측은 저녁 시간이라든지 약간 운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 또 많이 더워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지나가시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슬 맺힌 것 같이 해서 차에 조금 세차를 해놓은 차에 지저분해진다라는 의견이라든지 또 그쪽으로 가면 조금 젖는다. 그다음에 바람 방향에 따라서 좀 불쾌하다 그런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한 만큼 대상지역 잘 물색하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운치 있다는 이야기는 조금 생뚱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 본위원이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조금 시원한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본인이 직접 안 걸어도 이렇게 수증기가 이렇게 뭐야 미세적으로 이렇게 물이 나오니까 시원한 느낌은 조금 들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내 이제 생각이지 그게 이제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상반기에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다 해야 되는데 우리 장성에는 그럴 만한 지금 위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또 시기도 지금 8월 이제 가을에 접어드는데 이걸 꼭 해야 되겠습니까?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일단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가지고 와서 저희가 실은 저희가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름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때 설치가 돼서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성립전으로라든지 의원님들께 성립전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원석위원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사무소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1억 정도 들어갑니다.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오원석위원

스마트 그늘막 설치 정도가 우리 장성군에는 맞고 이 훈련 포크는 어디 대도시에 조금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도 제가 지적을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 저기 해서 그대로 실시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과감하게 조금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은 하는데 행정에서 좀 알아서 해줘라 저는 그래요. 행정에서 판단력을 가지고 정말 진짜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조금 깊이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위원

우리 위원님하고 의견이 저하고 똑같습니다. 방직턱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건설과나 도시재생과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죠. 지금도 과속 카메라 저기 황룡 같은 거 한 군데 보면 40kg짜리가 있어요. 거기에도 과속방지턱이 지금도 설치가 돼 있어 그거는 과감히 아마 우리 장성 관내에 전부 한번 전수조사해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한 따라 정말 좀 없앨 건 없애고 색이라도 이렇게 좀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충분히 검토 한번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위원

경찰서하고도 유기적으로 논의해서 그냥 진짜 너무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도 막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서춘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재난안전과장님 과속방지턱 재난안전과의 담당인가요?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지금 도로 관리부서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김연수위원

그러죠 과속 카메라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하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신규를 11개를 한다고 했고 당초에 2개를 보니까 이거는 보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장성군 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12개 읍면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딱 업무보고의 부분들을 할 것이 아니라 방금전에 건설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때에는 목록을 만들어서 어디는 보수하고 어디는 신규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은 대상지 조사를 지금 해서 대상지를 물색한 게 지금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 조사 결과를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저기 우리가 이제 이 재원을 마련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분석할 때에는 정확한 우리가 목록의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속 카메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과속카메라 대상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총 43개소의 58대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56개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를 하셨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과속 카메라 대상지를 조사를 했는데 한 앞으로도 한 50개 정도의 대상지가 조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지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대상지를 저희가 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지금 정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 우선순위를 정한 게 최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본 위원은 어제 집행부 군수의 공약이든 사항이든 간에 우리 의원들에게 그런 재원의 부분들을 설명할 때 그런 분들이 서로 편리하고 서로 과장님이나 그 부서에 일하시는데 편의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의 어찌 됐든 우리 장성군 일원에 우리가 교통의 편의 그래서 과속 카메라에 대한 설치 부분들에 대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어찌 됐든 군민의 교통안전의 부분들 아닙니까? 고생하시고 항상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하면 재난당할 위험이 있어서 제가 여러 군데를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특히 유탕가는 쪽 다리 밑에 이렇게 포크레인 해서 지역민들의 마음을 풀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 전하라고 해서 전화입니다.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최미화위원장

잠깐요. 제가 끝나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재난안전과에 고생들 많이 하셔요. 이제 오신 정태영 팀장님 너무 고생하시고 이렇게 사소한 민원이 이렇게 듣고 하면 친절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공무원들이 그렇지만 과장님 성산 일대가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수원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니면서 이렇게 들으면 서동 유탕에서 내려와서 올해는 비가 조금 덜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많이 오면 그쪽 사는 분들은 걱정부터 합니다. 서곡 유탕에서 물이 내려와서 성산 19 29 3949 이렇게 침수가 돼서 짐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또 실과에도 이렇게 건의를 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재난안전과에 말씀드리고 또 맑은 물 또 건설과도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 한 번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성산 쪽은 앞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쪽 현황을 파악을 해봤더니 자연재해 종합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그 원인을 분석을 해놓은 자료를 보면 기존 배수로들이 좀 작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조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맑은물사업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로를 키우는 문제라든지에 대해서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느 정도 접점이 생기면 저희가 재위험지구로 건의를 하든 아니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건의를 하든 해서 정비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정말 과장님이 너무 이렇게 진심으로 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흐뭇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연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연수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폭염 피해 저감 시설 설치 작업 장성급 동화면 삼서면 북의 일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오원석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필요하는 부분들은 솔직히 그늘막 같아요. 그래서 장성읍에 지금 우리 세팅해놨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도에서 시범 사업이라고 변명을 했어요. 우리 군에서 설치한 것이냐 그랬더니 봤더니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사업이구만요. 그전에 제가 이제 들었을 때는 도에서 사업의 분들을 기다 이렇게 좀 들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늘막을 좀 우리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늘막 분들을 교체를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각 동네에 보면 무인면허 동네에 보면 어르신들 많이 계신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자 이렇게 설치해서 그늘만 이렇게 좀 쉬어갈 수 있는 부분들 요즘은 이상 기온은 엄청나게 덥지 않습니까? 솔직히 황룡면이나 이제 시작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설치해 놓으면 우리 농촌에 계신 부분들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는 이러한 사업을 칭 사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 강력하게 주민들의 요령을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재난안전과의 실질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동의해 주십시오.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쿨링포그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재수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그늘막 부분은 필요한 지역에 적절하게 선정이 돼서 설치돼서 주민들이 피해 입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두 가지 사업에서 어찌 됐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더 많이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장성군 재해가 당하지 않도록 미리 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4)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1억 3,500만 원, 삼계면 중고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5억 6천520만 원, 5개 광고물 환경정비사업 도비 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도시재생과 2024년 본예산은 269억 9,751만 5천 원이며 금번 2회 추경 예산 요구액은 17억 940만 6천 원으로 총 287억 9,16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51쪽 설명자료 3쪽 진원면 학림지구 영농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 편익 공모 선정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 결정으로 1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2쪽 설명 자료 4쪽 삼계면 중고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24년 산자부 국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삼계 중고등학교 통학로 900m 구간 전기 통신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금이 교부되어 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2쪽 설명자료 5쪽 2024년 5개 광고물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통합 지주이용 간판 1개소, 현수막 게시대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2쪽 설명자료 6 쪽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심사 지적 사항인 터미널 재건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금년 9월 신청되는 25년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과장님 항상 답변 잘하시는데 오늘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 6페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의 부지 매입에 대한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 공모를 하면서 가장 미비점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이 터미널을 재건축하는 걸로 사업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부지 확보가 좀 어려웠어요. 땅을 파신 분들이 없고 해서 그런데 이번에 마침 노인복지회관 앞쪽에 김엽씨라고 그분께서 군수님이 좀 설득을 해 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에 감정가의 한 70% 가격에 군의 토지를 약 520평을 넘겨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걸 구입하게 돼서 거기에 거점 시설 그다음에 저희가 목재 편백이 친화로에서 지금 계획을 꾸미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죠? 지금 고택 쓰러져가는 고택 있죠? 노인회관에서 철물점 맞은편 보시면 건재사 태열 건제 맞은편 보시면 금강 유리집 뒤쪽 고택이 지화가 이렇게 자부러져가지고 흉물로 대창동에서 계속 그걸 매입해서 철거해 주라고 한 4~5년간 민원이 들어왔던 그 부지 땅입니다. 그래서 대창 지역 활성화를 위한 거점 지원센터를 건립한다는 거 원래 터미널에 계획된 것이 아웃렛 플랫폼이라고 터미널을 철거하고 3층으로 중축을 해가지고 2층에는 청년 창업 공간 그다음에 3층에는 그에 연계되는 시설들을 하는 걸로 당초에 저희가 거점 계획을 했어요. 거점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대창동의 도시재생을 하면서 사무실의 개념이죠. 운영하고 하는 메인 허브의 개념인데 그 부분이 계속 저희가 공모를 할 때마다 왜 멀쩡한 터미널을 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다시 지어야 그다음에 입지도 좀 애매한 부분인데 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마침 토지도 확보되고 하니까 그쪽으로 매입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찌 됐든 본 위원은 그런 활성화 부분 그것 때문에 부분들은 쉽게 말해서 폐각적인 가옥이 이제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 상당히 진취적이고 정말 좋은 반응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쪽의 부분들이 어떤가 했더니 바로 그거구먼요. 그것을 주민들이 먼저 알아보러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 한 4~5년 전부터 계속 민원을 내고 저희 군에서도 앞번에 주민설명회 하고 저희가 8월 말에 주민설명회 협의회 21분 주민들 한 30~40분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면서 이 땅을 이렇게 하란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다 아시는 거죠 더 이상 근데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매입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때까지는 아직도 그쪽에서 절대 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해봤지만 그쪽에서 전혀 이렇게 팔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그쪽에 대창지구 가보니까 거기서 이야기를 해야 주민이 김 의원 여기 매각 했다 해 그래요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아직 우리한테 보고도 없는데 아직 안 됐을 겁니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완전히 그 형님한테 그랬을 거 아니여 누구는 알지도 못한다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과장님 완전 우리 군민들한테 좀 설명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됐다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본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됐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우리 그쪽의 지역의 의원들은 상당히 좋지 않을 겁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서로 그게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우리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성군 인원이 그런 분들이 나가야 됩니다. 이거 잘 됐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흉물이다고 난리여. 그게 주민들이 어찌 됐든 장성발전에 주민들에 의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창지구 되지도 않는 아직도 올리지도 않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거기다 센터에 지어서 먹을 거예요. 우리 군민을 위한 그런 건물이 들어섰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위원

이거 지도를 잠깐 보니까 지금 보이는데 입구가 워낙 좁아요. 이거 보시면 나오죠.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거기가 부지가 총 4필지입니다. 지금 현재 표시로 지금 9,011원 보면 입구가 건제사 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서춘경위원

이쪽 여기도록 여기서만 지금 근데 여기서는 지금 지도가 여기까지 다 지금 매입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 그러면 다행이고 여기 주 도로에서는 지금 거의 보면 주 도로에서 연결은 돼 있습니다. 인데 하필 여기가 조금 좀 좀 미미한 것 같아 차라리 이 도로에도 지금 약간 이 앞에 쪽에 이것도 한번 고려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진입도로 문제였는데 메인 우리 구 국도가 아니라 여중 가는 쪽에서 이렇게 접하게 돼 있으니까

최미화위원장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욱 우리 장성군을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죄송합니다. 망치치기 전에 성산 책자 5쪽이고 2024년 옥외 광고물 환경 정비 사업에 있어서 한 가지 과장님 사업 위치가 장성읍 수산리 1- 4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가 성산 동산공원이 맞는지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그게 맞습니다.

최미화위원장

거기가 그래도 숙원 사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역민들 또 자주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대책을 세워주고 이렇게 간판을 하면 깨끗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원식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입성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5) 산림편백과 다음은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시 15분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산림편백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77억 2,90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1억 7,500만 원, 도비 보조금 9,600만 원 등 총 4억 9천만 원 증액된 8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167억 1500만 원에서 국비 1억 7,500만 원, 도비 9,600만 원, 군비 3억 8천만 8,600만 원, 총 6억 5,700만 원 증액된 17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5쪽 근린공원 및 생활환경 숲 경관 정비입니다. 근린공원 및 생활환경 숲 경관 개선 유지를 위한 풀베기 작업과 병해충 방지 작업으로 공원을 찾는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경관 제공을 위해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쪽 민간정원 보안 사업입니다. 민간정원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방문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3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 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및 선단지 예방을 위한 예방나무주사 실시 등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 사업 사업비를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6쪽 하단 잔디 상차 장비 지원입니다. 잔디 상차 장비 지원을 통해 임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57쪽 잔디 예지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잔디예지물의 불법 소각과 도로 무단 절치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예방코자 잔디 예지물을 수거 부엽토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시설 대부료 700만 원과 잔디 예지물 자원화 제품 구입비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부엽토 생산을 위한 미생물 구입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숲과 더불어 사는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위원장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산림편백과장님 고생 많으신지 잘 압니다. 부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우리 장성의 산림을 위해서 67%를 이렇게 갖고 있는 임야의 부분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신 줄 본 위원이 함께 다니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잔디 예지물 자원화 사업은 부분들이 돈이 남아서 반환하는 거예요. 7페이지 자원화 사업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 목적을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이번에 변경 반영을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변경하는 부분이 뭡니까?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당초 부산물 제품 구입비로 재료비가 반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조금 부산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미생물 구입비로 이렇게 변경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과장님은 얼마 전에 산림편백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항들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인 사업의 부분이 계획성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모든 일들이 계획했던 부분들이 바꿔지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원금이 남으니까 다시 반환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그때 담당했던 과장님한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국장님 다 들으셨는데 거기에 하는 부담을 해서 비료로 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 군에서 사고 또 그 가격이 엄청 비싸고 이런 것들이 돼서 우리 의원들이 질타를 많이 했어요.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현장 우리 답사까지 갔어요. 검사까지 했는데 이거는 과장님 더 정밀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진정으로 거기 잔디 생산하시는 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서 일을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이번에 현장도 한번 갈 거거든요. 신청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사업자들을 그분들을 묵묵하게 우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진정한 지원이 되고 진정한 사업의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고민하고 또 노력하도록 또 잔디 농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저희들이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본위원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민간정원 보안 사업 보조교재의 사업적 범위는 저도 실제로 커피숍을 한번 커피숍이 그 밑에가 있어요. 한 두 차례 정도 이렇게 가서 탐방로도 한번 가봤는데 그렇게 민간 정원이기는 물론 그렇지만 그렇게 딱 와닿게 이렇게 가볼 수 있는 그런 민간정원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제 2,800만 원 예산 세워서 도비까지 이렇게 매칭해서 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세워서 도비를 이렇게 가져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 민간 정원에서 도비를 가져와서 돈을 이렇게 매칭한 겁니까 민간정원 보안 사업은 도에서 민간정원을 당초 등록할 때는 지원이 없습니다만 등록하고 난 다음에는 공모 사업으로 형식으로 해서 민간 조 보안 사업을 공모 사업이 신청해서 공모 사업이 이제 확정이 되면 도에서 이렇게 내시를 해 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평가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도비 확정해서 내려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저기 지원이 되면 계속 연도에 따라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보안 사업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한 번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라남도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등록돼 있는 민간 정원을 대상으로 해서 보안 사업 신청을 받는데 그중에서 이제 보안 사업이 필요한 민간 지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원을 안 해주고 그렇게 하 일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이제 본 위원이 가봤는데 그렇게 딱 이렇게 가볼 만한 그런 민간 지역은 민간 지역은 100%로 지금 지정이 돼 있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민간정원을 보려고 온다고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어디 저쪽 경상도 한번 가서 봤는데 거기하고는 차원이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려본 것이고요. 보조교재 잔디 상차 지원 장기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이것도 도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법인에 개인의 자격이 없고요. 법인하고 산림조합이 자격이 돼서 법인에 나가는 겁니다. 자격 조건은 산림조합이나 법인이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 신청이 법인이 들어와가지고 도에서 이제 평가해서 공모회에 당선이 돼서 이번에 도비

오원석위원

여기는 법인 어디 법인이에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주식회사 농업회사 법인 장성 구성 지금 5명으로 돼 있습니다. 법인 구성은

오원석위원

잔디 예지물 자원화 사업은 우리 김연수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예산을 이렇게 다 삭감하고 사업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잔디 예지물까지 다 가져다가 이렇게 생산해서 우리 부엽도까지 이렇게 사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 다 저기 삭감하고 나면 그 사업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이 부분은 산업체하고도 다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예지물은 저희들이 공급을 했었고요. 생산만 부엽토 생산만 업체에서 미생물 특허받은 미생물로 생산을 했었습니다.

오원석위원

본인들이 다 수거해다가 지금 미생물만 사주면 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그렇죠 이제 저희 아니 수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수거는 저희들이 해줬고요 거기에 생산만 그 업체에서 했었습니다. 팔로우는 저희하고 거기 업체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같이 협의해서 팔아주는 것도 이렇게 같이 협조를 좀 해주고 우리 군에서도 그러면 사줍니까?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그 제품이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변경 의뢰를 한 겁니다. 제가 아까 김연수 의원님 질문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안 맞아서 그래 그 부분이 조금

오원석위원

당초에는 성분이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아니 성분이 안 맞은 게 아니고요. 성분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제품이 사실 장성군 건지 거기 건지 위탁회사 건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품을 지금까지 구입을 못 해주고 있고요. 제품 구입하는 방법도 약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상황이지만 그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미생물 쪽으로 구입하는 쪽으로 협의는 그 회사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만나서

오원석위원

사업체하고 유기적으로 좀 협조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예지물이 지금 엄청 환경에 많이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또 했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사업체가 또 사업 운영을 안 하면 또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번에도 통백으로 이렇게 여기 수거를 이렇게 해놨다고 그러는데 아니 저기 자동화 시설까지 어떻게 갖춰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조금 하는데 운동 같은 게 그런 게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소포장 부분은 같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그때 당시 앞전에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그 기계를 한다고 하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소포장 기계가 되고요. 이제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소포장보다는 톤백을 더 선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원석위원

소농가 같은 경우에는 소포장이 또 필요하니까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잔디 농가도 저희들이 접촉을 금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대농들은 톤백을 원하고요. 조금 소노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포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원석위원

지금 비교했을 때 소포장이 좀 많이 소비가 될 것 같아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톤백으로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들이 판매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꾸준히 나가니까 돈백으로 하는 게 지금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수요가 좀 있다고 하면 소포장도 좀 고려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잔디예지물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줄 수 있다면 1억 2천 들여서 소포장 자동화로 우리 군에서 실적으로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억 2천 돈이니까 지금 우리 장성군에 정말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사업도 필요해서 우리 그 사업체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장기 이중력이 정말 그 환경에 영향을 이렇게 많이 미치니까 그런 부분을 잘 따져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위원

예지물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전에도 계속 지금 비료 등록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진 현황이 엊그저께 어제인가 자 자료 하나 두고 왔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비료 생산업은 등록은 돼 있습니다.

서춘경위원

생산업은 진작 돼 있었고 그런데 소 포장도 이야기하지만 비료가 등록이 안 돼 있으면 팔지 못해요. 아시죠?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근데 그 내용이 없어 수시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잖아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지금 비료 생산업은 장성군으로 등록은 돼 있습니다. 생산업 그리고 생산업이 등록이 돼 있으면

서춘경위원

진작돼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비료로 정식 등록이 되어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도 성분 분석이라든가 모든 비료가 아무 영과 막말로 영양과도 없는 걸 갖다가 어떻게 팔아먹습니까?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그래서 성분 분석 의뢰한 거는 저희 비료에 적정하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그렇게 적정하게 나오면

서춘경위원

말로만 나왔다 샀다 하지 마시고 그 추진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상표 등록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들을 진작부터 한번 추진해라 그랬잖아요. 지금 보니까 1월달에 해갖고 우리 부터 구매 공동 사용으로 해갖고 57톤 팩을 지금 구매했다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럼 어디서 사용했어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그 부분은 저기 골프장이나 이런 데 좀

서춘경위원

아니 그 뒤로 지금 5월 마지막에도 지금 판매 활동을 해서 40톤 백을 지금 골프장에 납품 중이라고 지금 했는데 근데 이거 골프장에서 성분 분석도 안 나오는데 이거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아니 성분 분석은 했어요. 의원님 성분 분석해서 그거는 적합하다고 두 군데 해서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비료로는 적합하다고

서춘경위원

근데 공식적으로 팔 수가 있어요. 등록도 안 돼 있는 거를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당초에 시제품 형식으로

서춘경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장성 농협 퇴비 2천 원짜리도 포장지에 보면 성분 분석이 다 나와 있어요. 정식으로 비료 등록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하물며 지금 골프장에다 납품하는데 민간에다가 민간이죠. 민간에 납품하는데 이게 등록도 안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팝니까?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제가 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춘경위원

그거는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추진 과정이라든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한번 답보 상태야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안 된다고 하면 과감히 포기를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질질질 끌고 가면서 이제 해야 되는 사업이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이왕 할 거 첫 단추부터 잘 깨자 이거죠. 우리가 계속 지금 염려하면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인데요. 바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위원

철저히 준비해서 다 우리가 여러 기관들이나 좀 같이 우리가 하물면 장성 농협이라도 퇴비 공장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고 그러시라고 했잖아요. 한번 만나 보시긴 했습니까?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아니 엊그저께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만나볼 예정입니다.

서춘경위원

그래 하여튼 올해 안에 어떻게든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정말 그냥 예산만 갖다 계속 투입해가지고 성과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질타 받으려고 벌써 지금 한 14억 정도 지금 투입이 됐는데 앞으로도 지금 계속 투입이 지금 내년 예산도 지금 불명이 잡고 계시죠?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춘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풀베기나 방제 작업 적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지금 풀베기는 저희가 5월하고 9월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방제 작업도 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병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황룡강 자전거 도로 한번 가본 일이 있어? 언제 가보셨어?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글쎄요. 제가 한 6월 7월 정도에 가본 것 같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제가 아까 건설과 질의할 때 우리 국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자전거 도로 한번 가보시오. 오늘 중으로 세상에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눈으로 가서 확인 좀 하시오.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풀이 무성해. 근데 뭐 저 적기라는 게 그렇게 따로 있어 풀베기 하는데 적기라는 게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산림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데 5월하고 9월에 두 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규정이 돼 있어 적기가?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딱 규정이라기보다 그렇게 이제

상현

차상현위원

주민들이 불편할 때 하면 되는 거 아니요 꼭 적기를 찾아야 돼. 정말 한번 가보라고 현장을 그렇게 심란해가지고 있는데도 가서 한 번쯤 둘러보고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면 하는 거지. 5월 9월달에 적기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무 태반이에요. 우리 장성 수변길에 은행나무 그때 감사에 지적받은 거 있죠? 은행나무 심는 걸 뭐라 그러나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이식이요?

상현

차상현위원

이식해가지고 지적받은 거 있었죠? 감사에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 장성천에 이식한 거 말씀하신가요?

상현

차상현위원

장성호 수변길 근처에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장성호 수변길이요 단풍나무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이번에

상현

차상현위원

그 현장에는 언제 가봤어?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정확하게 저는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상현

차상현위원

감사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분까지 받았는데도 현장을 한 번을 안 가봤다고 하는 거는 이거 산림과장은 살림지휘 해야 돼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근데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오래 앉아 있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자리를 바꾸든지 해야지 지적받는 현장도 안 가보고 단풍나무가 지금 몇이나 살아있고 어떻게 커가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여 지금 추경 예산 심의 중입니다마는 생활환경수 경관 정비해가지고 3천이 더 들어와서 하는 얘기예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일 급한 게 황룡강 자전거도로 오늘 중으로라도 가보셔서 내일이라도 풀베기 좀 하시오.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9월 저기 넘기지 말고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위원

아니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잔디 부엽도 공용 사용으로 57톤 백하고 올토에서 나온 이번에 잔디구장에 판매했다는 40톤 백하고 내역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과장님 메모하셨다가 전 의원님들한테 성의껏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풀베기 풀이 잘 안 베어 있다고 차상현 의원님께서 그러셨는데 성산 가는 쪽 자전거 도로 그쪽도 좀 살펴주십시오.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여러 지역민들이 말씀을 하십니까? 예전에는 해야나무가 황금해야나무 그 자전거 도로에 심어진 게 그게 잘 정리 이렇게 가지치기 잘 이렇게 다듬어 주셨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안 다듬어주시냐고 지역민들이 많이 그러셔요 그리고 예전에는 거기가 꽃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꽃이 안 심어지고 풀만 우성하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알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제가 건설과 하실 때인가도 풀베기가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전 장성군이 예전에 비해서 좀 풀베기가 안 된다고 그래요. 살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수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풀베기 사업을 하면 담당 쉽게 말해서 용역을 주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했던 이 사업들이 있잖아요. 전 의원들한테 그런 사항들이 내역을 우리 전 의원들한테 다 좀 참고하시기에 배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과연 어디 영역의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의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 마을의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누가 어느 업체가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 사업들이 되고 있는지 정말 맞아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풀베기 사업이 안 돼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금년도 거를 드리면 될까요?

김연수위원

작년부터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비교 분석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전에 한 5년 전에 했던 데서 한번 있으면 해 주시고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그러면 5년 전부터 자료를 드릴까요?

김연수위원

우리가 한 5년 기간 부분들을 방치를 한가요? 3년부터 방치를 한가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저희는 일반적으로 5년 자료가 보관돼 있어

김연수위원

비교해 보게 해서 비교 분석 한번 해보게 우리 전 의원들한테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과장님 풀베기 사업 좀 내년 예산에 좀 많이 좀 세우십시오. 장성군이 좀 깨끗하게 밀어주십시오. 이런 말씀 안 드리게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산림과 소관이 아닌데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 아까 메시지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목격을 하기는 했는데 그냥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자리 어르신들 황룡강에서 일자리 하고 계시는데 풀 뽑고 계십니다. 버베라 꽃하고 이렇게 같이 크고 있는 풀들이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거기서 뽑은 풀들을 황룡 강변에다 저기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저기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고생하신 김에 그걸 다 차에다 실어서 버릴 곳에다 좀 버려주십시오. 실과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소관이 아닌 줄 압니다.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도 소관이 있어서 저희들 소관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 어르신들이 풀 뽑은 거를 황룡강변 뚝에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시정해 주시라고 그 미관상 이렇게 말라가지고 풀이 또 다 풀인 줄 알고 또 외주에서 또 곧 축제에 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미화위원장

칭찬은 별로 안 듣고 매일 혼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편백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6) 교통에너지과

13시 59분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108쪽 국고보조금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410만 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114쪽 도비 보조금으로 오지 공영버스 구입 지원 2,362만 원, 여객자동차터미널 노후시설 환경 개선 사업 1,500만 원, 삼계면 태양광 가로등 설치공사 천만 원 등 총 8개 항목에 6,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국비 4,200만 원, 도비 6,500만 원, 군비 1억 1,200만 원 등 총 2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서 3쪽 예산서 263쪽 오지 공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농촌버스 적기 공급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내시에 따라 도비 2,360만 원을 포함 총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4쪽 예산서 263쪽 노후 택시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택시 교체를 통한 교통서비스 향상과 쾌적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택시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개인 노년 법인 4년 이상 운행 택시를 2024년 1월 1일 이후 대폐차하여 신차 등록한 차량입니다. 택시 1대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쪽과 6쪽 예산서 264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차량 운영과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에게 이동 편의 제공을 통한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동일한 사업인데 보조금 사업명이 구분되어 별도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가 국비 사업으로 추가 내시되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차량 운영비는 2,700만 원을 삭감하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는 7,600만 원을 추가하여 총액 기준으로 4,900만 원을 추가 배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7쪽 예산서 264쪽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지원입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비휠체어 장애인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도비 372만 원을 포함 총 1.2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8쪽 예산서 264쪽 여객자동차터미널 노후시설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노후 버스터미널의 시설 유지와 영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1,500만 원을 포함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9쪽 예산서 264쪽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입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70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로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0쪽 예산서 265쪽 태양광 가로등 설치입니다. 주민들의 밤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기 인입이 어려운 위치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설명서 11쪽 예산서 266쪽 에너지 취약계층 CEO 경보 차단기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범 사업으로 난방용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보 차단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54만 원 포함 총 1,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위원장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3쪽 보면은 오지 공용버스 구입 지원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노후된 차량을 이렇게 교체해 주는 겁니까?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노후된 차량을 교체해 주는 건 맞는데요. 노후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버스나 대중교통 차량들은 차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는 보통 최고가 11년인데 11년 이상이 지나면 이제 대폐차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런 차량들을 교체할 때 아무래도 이제 농촌 버스 회사들이 어렵다 보니까 도에서 일정 부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매년 한 평균적으로 한 4대 정도를 버스를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장성 군내버스 같은 경우는 5대를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2대하고 일반차 3대를 교체를 하는데 2대에 대해서 일부분 보조 지원을 하고 하려고 예산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오원석위원

그럼 1대당 2,360만 원 정도 되네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오지를 이렇게 넣어보니까 공영버스 구입 지원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오지를 넣으니까 좀 우리가 마음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전라남도에서부터 예전에 벽지 노선 개념으로 해서 항상 지원하면 오지 공영버스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예전에도 계속 올해 처음 지금은

오원석위원

아닙니다 계속 진행해 왔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버스 회사에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주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노후된 차량도 교체해 주는 그런 비용까지 주니까 물론 그 회사가 좀 힘든 줄은 알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없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알겠고 노후 택시 교체 지원 사업은 이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대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건 똑같고요. 작년에는 5대 지원을 했는데 올해 지원 규모가 조금 늘어났고 작년에 13대 교체를 했는데 5대 밖에 지원이 안 됐었고요. 금년에도 예산은 10대 보조 내시가 내려와서 10대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3대 정도 지금 교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원석위원

그래서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란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연세들이 조금 많이 돼서 그 부분도 조금 우리 관에서 조금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까지도 좀 하고 있는데 어찌 관에서 어떻게 터치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본인 스스로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나이가 있다고 해서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도 좀 세대 교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원석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좀 어렵고 감사 부분은 지금 이제 다 끝났습니까?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작년까지 감차를 했었고 금년에도 사실은 감차 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택시 총량제 용역을 금년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감찰을 하면서 택시개인택시협의회하고도 이야기를 한 게 내년에는 감찰을 안 하고 총량제 나오는 거 봐서 추진하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지금 현재 올해는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것보다 감차 물론 도비가 이렇게 세워져서 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차라리 이 저기 교체 지원 사업보다는 감차 쪽으로 나는 좀 더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감차도 지금 현재 우리가 장성이 85대 현재 등록이 돼 있는데 사실 계속 감찰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업 구역이 면 단위로 나눠져 있는데 면 단위는 물론 많은 데는 삼계나 북이 같은 경우는 좀 많은데 대부분이 2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택시 관련 사업들을 새롭게 하는 사업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적정 택시가 사실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요. 또 너무 많이 감차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한 12시 이상 여기 지나면 택시 잡기도 어렵고 없습니다. 어려워요. 물론 택시 개인 전화번호를 이렇게 가지고 전화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은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그런 숫자나 그런 것들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조 교재 9쪽 보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3만 원 더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이게 보조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배정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조 사업으로는 700만 원 그래서 20만 원씩 하다 보니까 35명이에요. 근데 당해연도에 신청을 받아서 운전면허증 반납하고 그 사람들 지원 해주고 끝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은 아니고 고령 운전자들이 반납을 하면 반납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받아주고 있으면서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반납하고 이 돈 지원금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면허증을 반납했는데 지원금을 못 받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일정 부분 해소할 필요성이 좀 있어서

오원석위원

국비가 안 내려와서 지금 매칭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군 금방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하신 대로 군비를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그거를 좀 해소를 좀 해주십시오.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그래서 지금 3천만 원을 이번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거 가지면 그동안에 반납하고 지원 못 받고 지원금 나오기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다 해소가 될 것 같아서요.

오원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 적정 인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이렇게 반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을 해가지고 사고를 좀 많이 내고 있는 거 아시죠?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 예산에 조금 충분하게 좀 세워서 그분들이 빨리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오원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