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용 의원 발언

임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을 대신하여 복구지원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전관리과 복구지원팀장 오철균입니다. 박중수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임종용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예산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폭염일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이로 인해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내용 대부분이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사업 내용을 명시화하고 사업 범위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구지원팀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임종용 의원님과 복구지원팀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임종용 의원님, 복구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순, 강선구, 이길원 의원)

예. 저희 현재 마을에 설치된 운동기구가 한 1,282개 정도가 되고요. 설치 마을 수는 315개 마을입니다. 아직까지 미 설치된 마을은 51개소인데 저희가 연초에 마을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희망하는 마을에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마을 대표자를 지정한 목적은 마을회관이라든지 공공장소에 야외운동기구가 많이 있는데 훼손되거나 하면 즉시즉시 보수 체계가 안 갖춰져 있어서 그 마을에 있는 이장님들과 상의해서 마을 이장님이나 아니면 지역 지도자님을 지역 대표자로 선정해서 고장 났을 경우에 저희가 즉시즉시 고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자 마을 관리자를 지정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6개 마을 정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군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회계과장 정천우입니다. 예산군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예산군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입니다. 예당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 외 4건으로 토지는 33필지 59,745㎡에 추정금액은 60억 2,189만 3,000원이고, 건물은 한 동에 605.29㎡에 추정금액은 26억 4,300만 원이며, 기타는 2건에 47,000㎡에 1,76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각 건별 현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당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목적은 예당관광지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응봉면 후사리 136-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4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17,000㎡ 군유지에 주차면수 375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5억 원으로 국비 20억, 군비 5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4년 7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6월 21일 군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8월 30일 제5회 예산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0월에 예당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11월에 사업을 착공하고 6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과 위치도 그다음에 계획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 충남도 지정 기념물 예산성당 보호구역 토지매입입니다. 예산성당은 성당 1동과 사제동 1동이 충청남도지정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예산성당 북쪽 경사면의 토사 유실로 향후 석축 보수가 필요한 사업으로 성당 주변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 매입 후에 사면보수로 추진하여 예산성당을 보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예산리 649-7번지 외 1필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4년 8월부터 25년 12월까지이며, 면적 및 지목은 1,607㎡의 전이며, 소요예산은 5억 원으로 도비 2억 5,000, 군비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3년 12월에 도지정문화유산 토지매입 교부 결정되어 24년 8월 20일 군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8월 30일 제5회 예산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서 10월에 토지 매입을 하고, 25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잔여토지를 매입하고, 2026년 1월부터 예산을 확보한 후에 예산성당 후면 석축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과 위치도, 현장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응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마음 체육센터 조성입니다. 추진 배경은 응봉면의 부족한 체육 서비스 기능을 개선하고 아동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한마음 체육센터를 조성하여 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응봉면 노화리 55-42 외 1필지로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4,242㎡에 건축 연면적은 605.29㎡가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국비 28억, 군비 12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3년 4월 27일 응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였고, 24년 5월 13일 사업대상지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7월 25일 군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8월 30일 제5회 예산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10월에 기본계획 수립 충청남도 협의 및 승인 고시하여 25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7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과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응봉면 평촌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목적은 출렁다리, 모노레일, 느린호수길, 워터프론트 등 관광시설 확충으로 방문 관광객 지속 증가에 추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응봉면 평촌리 203-1번지 외 6필지가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8,176㎡에 소요예산 34억을 들여서 도비 10억, 군비 24억이 되겠습니다. 시설 공사비는 20억 원이며, 토지 매입비는 14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시면 관음리와 삽교읍 상하리 토지 8필지 15,686㎡를 매입해서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인 평촌리 203-1번지 외 6필지 8,176㎡에 주차장 258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 현황은 2023년 4월 3일 주차장 부지 교환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였고, 23년 9월 1일 대체토지 교환 협의를 하였으며, 24년 7월 25일 군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8월 30일 제5회 예산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9월에 토지교환 협약 체결을 하고, 10월에 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토지 매입 후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다섯 번째,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대술면 마전리 일원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청년농을 육성함으로써 청년 농업인 유입 촉진과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서 청년농에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술면 마전리 382-7번지 외 21필지로 사업기간은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45,720㎡와 스마트팜 30,0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8억 원으로 도비는 84억, 군비가 84억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23년 10월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4년 8월 20일 군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8월 30일 제5회 예산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9월에 사업 대상 부지 토지 매입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5년 1월에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하여 25년 12월에 사업 준공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