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술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1월 1일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시에서 수요조사 요청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시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현재 환경공무관들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잡아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견적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자리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260쪽 맑은누리도서관 자산취득비입니다. 제가 맑은누리 작은도서관 비품 구입 목록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소파 한 대에 360만 원, 그리고 테이블 200만 원, 이게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정용 소파도 하나 놓는데 300만 원짜리 놓기가 쉽지 않은데 이걸 2대나 놓아서 결국 730만 원대 소파를 놓는 거거든요.

아직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작은도서관이 기존의 건물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금빛공원 안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다 친환경적인 소재로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명까지 적어주셔서 제가 들어갔는데 이게 친환경 가구가 맞나요? 그 사이트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친환경이라기보다도 디자인 면에서 공원하고 어울리는 제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명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속기에 남는 거다 보니까. 지금 친환경제품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냥 디자인이 좋은 제품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디자인 관련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도 그렇게 뛰어난 제품처럼, 이걸 그 업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제품들, 좋은 가격대에 많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했어야 하나. 지금 4인용 열람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1,560만 원대에 구입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내부 가구 비용, 그리고 들어가는 것도 저희 인터렉티브 화이트보드, 이게 왜 굳이 작은도서관에 필요한지 저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폐쇄된 공간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공원 내부에, 전면이 전부 스윙도어로 설치되거든요. 그러면 공원 환경하고 어울리는 가구를 집어넣겠다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디자인이 좋은 가구를 집어넣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집기와 너무 많은 전자제품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비품이 너무 많지 않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격대의 이 가구가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문화체육과에서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금천구청 탁구단 응원 서포터즈 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 감액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올해 파리올림픽 관계로 두나무 프로리그가 취소됐습니다. 저희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두나무 프로리그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 대회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1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475억 929만 원에서 102억 6,787만 원 증액한 577억 7,71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271쪽, 설명자료는 34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19억 190만 원에서 3,942만 원 증액한 19억 4,132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 인건비 3,225만 원을 감액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273쪽, 설명자료는 349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 274억 129만 원에서 34억 4,053만 원 증액한 308억 4,182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시설비 8억 7,383만 원, 시흥1동 주택가 시구유 공영주차장 통합증축을 위한 시설비 12억 7,7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275쪽, 설명자료는 360쪽입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3억 1,723만 원에서 27억 7,563만 원 증액한 30억 9,28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성로, 금하로, 시흥대로 등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 사업을 위한 시설비 27억 8,508만 원,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단 구성에 따른 운영비 1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277쪽, 설명자료는 371쪽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기정예산 95억 7,200만 원에서 24억 9,148만 원을 증액한 120억 6,348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천 구민광장 조성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3,000만 원, 잦은 강우 등 기상 영향과 노화로 인해 파손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6억 8,000만 원, 겨울철 제설 취약 구간에 도로 열선 설치를 위해 시설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279쪽, 설명자료는 383쪽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기정예산 83억 1,685만 원에서 15억 2,081만 원을 증액한 98억 3,76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하수 시설물 정비를 위해 시설비 5억 원,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 증설 공사비 5억 원, 안양천 일대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억 9,900만 원, 안양천 물놀이시설 안전요원 인건비 98만 원, 국가하천인 안양천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교부된 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안 355쪽에서 363쪽, 2024년 제2회부터 제13회까지 간주처리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은 총 54억 4,129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주차관리과 독산1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7억 8,800만 원, 건설행정과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 사업비 3,806만 원, 도로과 석수역 보도·육교 정비 사업비 13억 2,600만 원, 치수과 안양천 시설물 보수사업비 6억 9,5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71쪽에서 280쪽, 추가경정예산 355쪽에서 363쪽, 간주처리 예산 설명자료 345쪽에서 392쪽까지 참고하시어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님.

네.

케이블 관계업자입니다. 우리가 점검할 때 각 동에서 10명을 동장이 추천해 주는 사람으로 주민이 구성되고요. 나머지 두 분은 케이블 관계업자와 같이 참석해서 우리가 어떤 구역을 점검할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관계자입니다.

올 3월에 조례가 제정됐고요. 올 하반기에 처음 진행돼서 이번에 추경으로 안건을 상정했고요. 그래서 일단 조례에 회의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하게끔 되어 있고 만약 안이 발생됐다고 하면 단장에 해당하는 부서장이 소집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통장이 해야 된다, 주민자치 위원이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동장이 그 지역에 잘 아는 사람 10명을 추천해서.

네, 조례에 동장이 추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9월 말하고 10월 초에 주민들하고 관계자하고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케이블 정비는 2013년도부터 계속 아마 10개 동에 2회차는 돌아갔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립하는 선은 이사하거나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또 케이블선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정비 안 하고 잘라서 그냥 난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서 관심 있으면 저희가 120이라든가 사진 찍어서 올려주거나 이런 회의 때 의견을 수렴하면 이쪽 지역이 많이 정비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면 그것을 반영해서 순차적으로 주민참여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 제정과 수당은 작지만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1월에 제가 전에 근무했던 독산1동에 직능단체회의 때 해당되는 부서장 팀장이 오셔서 1차 의견 수렴을 먼저 했고요. 이게 지금 독산1동에 시작했고 독산2동이 아니라 관계자, 케이블정비업자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면 우리가 그 동에 가서 의견 수렴을 하는데 동이 딱딱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지난번에 설명드린 보조자료에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는 것이 있는 것처럼 되도록 골고루 10개 동이 돌아가게끔 저희가 파악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도로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금천구민광장 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추경으로 더 추가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1억 2,000만 원으로 해서 구민광장 조성사업용역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유찰이 3번이 됐습니다. 유찰된 경위를 알아보니까 금액이 소액이라서 저희들이 추경을 다시 편성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3만㎡에 대해 용역을 추진하는 거고요. 도시계획시설로 광장은 3,600㎡고요. 일단 현황 조사 그다음에 주변 개발계획 그리고 도로가 나는 현황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광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사업비는 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어떤 안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나온 거지 지금 총사업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금천구청 홈페이지에는 총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낸 거죠?

구민광장 만든 총사업비는 대한전선부지에서 기부채납을 저희한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돈이 일단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광장을 만드는 것은. 다만 M타워하고 같이 합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총사업비가 민간조성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320억 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 320억 원이 적혀 있는 사유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2016년도에 기본적으로 했던 안 중에서 아마 320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자세한 사항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설계용역 들어갔는데 전체 공사비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용역비를 선정했는지 사실 저는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공사 착공 일정은 언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 전체적인 공사요?

네.

일단 저희들이 주변 개발계획을 좀 봐야 하는데 금천구청역사하고 연탄공장 부지가 9,200㎡가 됩니다. 거기가 5,000㎡ 이상이라 지구단위계획수립이 필요하고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대한전선부지가 사업계획 승인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5월 1일에 사업 승인이 났는데 그것은 2027년부터 착공한다고 계획상으로는 있습니다. 아마 그 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사업에 설계용역을 잡고 진행하는 이유는 또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금천구청역사나 연탄공장 개발계획하고 그다음에 폐저유조 공개공지에 대한 협의라든지 사업을 그쪽에서 설계를 하거나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면 저희들은 이 전체적인 그림을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으로 수립해서 우리는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광장에 대해서는 M타워하고 이쪽 부영 부지에서 내놓는 기부채납 부지하고 어떻게 할 건가를 갖다가 우리가 요구를 하려고 하면.

그림이 있어야 한다고, 청사진을 그리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확실하게 협의를 이끌어내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라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용역을 진행하고 나서 다시 광장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려고 할 때 재용역하지 않을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저는 확답받은 걸로 알고 진행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거론하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수정규모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예산안 일반회계 14억 4,165만 원을 감액하고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어르신 편의시설 타당성조사용역 5,000만 원 전액감액, 경로당 운영 지원 스마트팜 구매 3,465만 원 전액감액, 공원녹지과 소관 금나래중앙공원 재조성사업 공사비 중 시설물공 7억 5,000만 원 전액감액, 호암산 역사문화지구 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 원 전액감액, 오미생태공원 진입광장 조성 공사비 중 식재 2억 원 감액, 광명농장 대체 도시농업공원 조성 계획수립용역 9,000만 원 전액감액, 문화체육체육과 소관 금빛공원 열린광장 내 맑은누리 작은도서관 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 감액,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 행사 운영비 800만 원 전액감액, 도로과 소관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기타부대공사 5,000만 원 감액, 치수과 소관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돌계단 데크 설치 6,900만 원 전액감액, 보도블록 포장 3,000만 원 전액감액, 안내시설물 교체 및 신설 3,000만 원 전액감액. 증액내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운영 지원 경로당 물품 1,500만 원 증액,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찬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