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양훈 의원 5분자유발언

김양훈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에 따라 완도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도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사무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고양사랑협의군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모범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청사 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결정 제1항 완도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2항 완도군 사무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3항 완도군 고양사랑협의군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모범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청사 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75호 완도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75호 완도군 국내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 유치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6호 완도군 사무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완도군 민간위탁 적격자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위촉에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7호 완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위임해 범위에서 개정하고 제도상 부족한 부분을 보완정비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8호 완도군 모범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소액 납세자에 대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모범 납세자 선정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9호 완도군 청사 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청사 신축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종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1항 완도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사무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고양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모범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청사 신축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7.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번호 제3274호 완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74호 완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전기 화재 안전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비용의 지원 및 예방, 교육, 보고, 점검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책임의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5호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경제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소비진작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할인 구매 비율을 한시적 조정 근거 마련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책임 있는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1호 완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보상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나 제8조 의원의 구성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문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안정 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국민 생활현장 방문과 민생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임시회가 원안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해당 실과장을 비롯한 읍면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현장 방문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고 조치 계획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가족, 친지들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