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점자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안(김미희 의원 대표발의)(원영숙·유점자·최은영·나근호·송민우·김성군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백철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최은영·이상곤·김미희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유점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해운대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자보건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곤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최명진·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김미희 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유점자·서창우·김백철·박기훈·이상곤·나근호·김성군·김미희 의원 발의) 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박기훈 의원 대표발의)(서창우·이상곤·나근호·김성군 의원 발의) 10시 10분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그리고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성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디자인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작성 원칙에 맞게 올바른 표현으로 수정하고 다른 조례에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2025년부터는 해운대구가 운영하는 해운대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이 교부될 예정이므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맞추어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한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완화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항 내에 상위법령명을 전부 기재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비 면제 혜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에 맞추어 제증명 발급 수수료 항목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허용되었고 조례로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 허가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옥외조리 적용지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영업 제한 시간을 완화하는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옥외조리 허용 후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 사항과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 허가 사항 표시를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옥외영업장에서 허용되는 조리행위를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운대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자보건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18분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그리고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곤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예산 총규모는 9307억 349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0억 628만 2000원인 1.86%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1.87%가 증액된 9150억 7980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5%가 증액된 156억 5511만 6000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그에 대한 구비 매칭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인건비, 시설물 유지관리 등은 미리 예측 가능한 예산으로 지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과도하게 편성되었고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수반하지 않고 편성된 예산 등 각 상임위원회와 본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기본을 지키는 행정,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위해 정확한 추계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교통안전 노면표시 설치 및 정비 등 총 9건을 삭감하였고 좌동재래시장 민간개방화장실 개·보수 1건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구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증액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구청장의 동의가 있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7. 「녹지 내 직장 어린이집 결사반대」 결의안(유점자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최은영·김백철·이상곤·장성철·박성식·나근호·김성군·김미희 의원 발의) 10시 22분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녹지 내 직장 어린이집 결사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점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특혜 의혹을 해소하고 요트경기장의 관광 명소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시민 편의시설 확충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공정한 시행과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한 결의안. 지난해 10월 표류 중이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재개를 위한 실시협약 변경안이 부산시에 접수되었고 협상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당초 논란이 있었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의혹은 여전하다. 2014년 부산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사용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사업시행자가 납부해야 할 공유수면 점·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감면 예정액은 올해 기준으로 연간 203억 원이며 30년간 6000억 원이 넘고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해운대구가 거두어 구민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할 수천억 원을 감면하기로 한 것이다. 실시협약 변경안에는 조망권 침해와 학습권 보호 등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계획에 포함되었던 호텔이 삭제되었으나 영리시설인 상가는 기존 9504㎡에서 2만 5666㎡가 되었고 요트클럽도 기존 1376㎡에서 1만 4502㎡가 되었다. 상업적 시설의 면적이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 본 사업이 진정으로 감면대상인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업체인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공유수면관리청인 해운대구는 즉각 재검토하여 명확한 감면기준 적용과 함께 투명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재개발 사업 시행 전에 요트경기장 주변 교통대란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요트경기장 주변은 현재도 병목현상이 심한 교통지옥 구간으로 재개발로 인해 현재보다 통행량이 증가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해질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 시행 전에 요트경기장 주변 도로를 확장·연장하여 쾌적한 도로 인프라를 구축한 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해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트경기장의 시민 편의시설 확충과 관광 명소화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의 발상지로 1986년 4월에 준공된 이후 38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되어 매우 열악하며 주변은 슬럼화로 우범지대가 된 상황에서 본 사업의 추진은 시급하지만 2014년 당초 협약한 총사업비 1623억 원에서 1410억 원으로 213억 원이 줄어들었다. 10년이나 지났지만 오히려 사업비가 줄어든 점에 대해 과연 시민 편의시설의 확충 등 쾌적한 시설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요트경기장은 해운대의 관문에 위치하는데 변경안과 같이 거대한 철재 창고형 요트 계류시설이 들어선다면 해운대의 첫인상에 눈살이 찌푸려질 것이다. 창고형 요트 계류시설 대신 야드형 육상계류장에 요트를 계류하고 LED 표지병을 설치하는 등 주·야간에 요트 그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감상할 수 있는 세계적인 마리나 명소로 글로벌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절실하다. 이에 요트경기장 재개발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부산시민과 해운대구민의 의견이 배제된 재개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운대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특정 업체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특혜를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부산시는 사업 시행 전에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쾌적한 교통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하라! 하나. 부산시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재개발을 추진하라! 2024년 9월 10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여러분께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공정한 시행과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한 결의안을 원영숙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분자유발언(최은영·이상곤·박지해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좌2동·중2동·송정동 구의원 최은영입니다. 올여름 무척 더우셨죠? 에어컨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의 극한 더위를 이겨내시고 이렇게 인사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선생님은 어디에 사십니까? 이 질문에 80%에 가까운 해운대구민들은 공동주택에 산다고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공동주택은 입주민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주택 노동자가 삼위일체[三位一體]를 이룰 때 더 나은 주거환경이 완성되며 이 중에서 공동주택 노동자가 며칠만 없어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은 금세 엉망이 될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오늘 저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여름 에어컨 없는 좁은 경비실에서 40도에 육박하는 지열을 그대로 받으며 근무하는 고령의 경비원을 어렵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근로 환경을 갖지 못함으로써 건강과 안전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고용마저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단 어느 한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서 선출직 구의원의 역할과 공동체 문화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 공동주택 노동자를 향한 갑질 등 다양한 사례의 차별적 인권 문제, 그리고 열악한 고용 환경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을 쉽게 접해왔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 발행한 ‘부산지역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실태조사와 정책 방안’에 따르면 별도 휴게실이 없어 경비초소를 휴게실로 겸용하는 경우가 무려 70.9%였으며 휴게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38.7%는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휴게시설이 휴게를 담보하지 못하는 참 열악한 상황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아파트 내 사업장 휴게시설과 냉난방, 환기장치, 편의 시설 등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서는 각 지자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우리 해운대구는 2018년 11월 부산 최초로 건축과에 공동주택관리팀을 신설하였고 현재는 공동주택관리과로 개편되어 운영 중입니다. 그만큼 공동주택에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엄격해진 노동실태에 대한 파악은 물론이고 법 이행에 대한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년 전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노동자 인권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노동자의 부당한 인권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 심리 상담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지원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곧 정책인데도 말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그렇다면 타 지자체의 몇몇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서 불법 증축에 따른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하고, 광명시는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등 개선 시 단지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는 지하에 있는 경비·미화원의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이전을 지원할 때 지원뿐 아니라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2018년부터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공동주택 90개 단지 경비실 1060여 곳의 에어컨 설치를 지원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폭염기인 7~8월 2개월간은 냉방요금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 실질적 지원 사업을 앞다투어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해운대구도 공동주택 노동자 현황 그리고 기본시설 등의 실태 파악부터 하고 현장 맞춤형 지원 사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1회 타종) 더 이상 공동주택을 사유재산으로 치부하며 그의 민-민 갈등을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의 인식 전환이 절실합니다. 법 규정에 맞는 대책 수립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환경이 개선되어야 우리 구민들의 삶도 더 안전하고 쾌적해질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오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슬로건(slogan)에 그치지 않기 위한...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해운대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장성철 의장님과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살기 좋은 해운대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KTX-이음 열차 센텀역 정차 꼭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재송1동 이상곤 의원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교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의 탈것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짐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대에서 교통은 중요한 국가 정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장을 견인하는 관광도시 해운대를 위해서 사통팔달[四通八達] 교통의 외부 연결망 확충이 되어 있는 센텀역 KTX-이음 열차의 정차는 구민의 생활권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 지역 균형 발전과 동서 균형 발전을 동시에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KTX-이음 열차는 부전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약 2시간 5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준고속열차입니다. 현재는 청량리~안동 구간이 개통되어 있으며 올 연말 전 구간의 개통을 목표로 복선 전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 달 뒤인 2024년 10월에 KTX-이음 열차의 정차역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각 지역이 유치 경쟁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실수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최적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를 위해서 지역 간 경쟁은 앞으로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며 지역 주민들도 자신들의 지역에 정차역이 유치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부산에서는 동래역 등 4군데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지만 센텀역, 신해운대역 그리고 기장역이 주요 경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부산의 주요 상업 및 주거 지역과 가까워 많은 인구가 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KTX-이음의 특성상 모든 역에 정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차역 사이의 거리와 수요를 고려한 효율적인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렇게 지역별로 유치 경쟁이 치열한데 정작 우리 해운대구는 참 조용합니다. 서명을 받았습니까?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까? 그냥 해운대구를 지나가는 열차에 손만 흔들고 계실 것입니까? 2019년부터 저 혼자 국회 앞에서, 코레일 앞에서 1인 시위로, 올해 그 무더운 여름 출퇴근 시간, 밤까지 센텀역 앞에서 1인 시위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센텀역은 KTX-이음 열차가 정차할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복선 쌍섬식 승강장, 161개 면의 주차장 확보, 상하행선의 선로 확보, 스크린도어 설치 등이 완료되어 있으며 주변 인프라로 해운대해수욕장, 벡스코, 해운대구 신청사, 제2센텀, 광안리해수욕장 등이 인접해 있어 충분한 교통수요가 형성될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정차역 선정은 단순한 교통 편의성을 넘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모든 KTX-이음 열차를 센텀역에 정차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센텀역, 신해운대역을 교대로 정차·경유 운행하여 동부산권 철도 이용객의 편의성 도모와 교통난 해소 및 관광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충족하는 데 해운대구청이 중심이 되어 나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KTX-이음 열차의 정차역 선정은 각 지역의 미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의 제안과 센텀역 주변 주민들의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의 KTX-이음 열차 센텀역 정차 촉구와 해운대구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과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반여1·4동 구의원 박지해입니다. 저는 부산의 심각한 인구 유출에 관하여 해결 방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의원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2024년 부산의 청년 인구수가 1992년도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 아래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부산의 15~29세 인구는 49만 9644명으로 그전 달보다 20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올해 1분기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청년 인구는 3029명으로 같은 기간 부산 전체에서 수도권 순유출 인구의 74.7%를 차지했습니다. 부산 지역 15세 이상 전체 인구 가운데 청년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8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은 반면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은 24.1%로 가장 높았습니다. 부산 지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하면서 구조가 붕괴된 것 또한 더 이상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2020년 이후 부산의 제조업 쇠퇴 및 일자리의 감소, 전국 최하위의 낮은 임금 수준 등이 맞물려 수도권, 창원, 울산 등으로 인구 유출이 심화되었습니다. 전국 광역시 중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고령화는 가속화되어 ‘노인과 바다’라는 다소 귀여운 별명마저 얻었습니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취업 기회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 해운대에서는 센텀1지구 첨단산업단지와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했으나 주거 단지로 전락하면서 첨단산업이나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극히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수도권 집중 현상은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정치 전반에 걸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자원과 기회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방 균형 발전은 인구, 경제,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크게 세 가지의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해운대만의 고유한 자원과 특성에 맞춘 해양물류, 해양바이오와 같은 신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대기업과 주요 기관을 유치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들의 취업 정책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창업공간 제공 및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지원하여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부산에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렴한 주택 공급과 청년 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해소하고 부산에 머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선택권이 없었던 청년들에게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로 내몰아 비판하는 것을 멈추고 언젠가는 우리 다시 화합하길 희망합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의원( 19 인) 장성철 김성군 심윤정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수 부구청장 하성태 비전전략국장 김인철 행정국장 류영 문화관광경제국장 유태승 생활복지국장 김윤정 교통환경국장 강경옥 안전도시국장 신정철 보건소장 정연희 의회직원 사무국장 서말숙 의사팀장 장옥례 사무직원 김철현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김혜미 【찬반 의원 성명】

체제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장성철 김성군 심윤정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김미희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공정한 시행과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한 결의안 -표결 참여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장성철 김성군 심윤정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김미희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 【보고사항】 1.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예결위) 2. 부위원장 선출(상임위 등) 3. 의안 접수 및 회부 가. 의원 발의 [2건] ○「녹지 내 직장 어린이집 결사반대」 결의안 (이상 1건 2024년 8월 27일 유점자 의원 대표발의 외 10인 의원 발의) ·발의자/ 유점자 심윤정 원영숙 최은영 김백철 이상곤 장성철 박성식 나근호 김성군 김미희 (이상 1건 2024년 9월 9일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