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28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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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보고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예산 설명과 관련하여 당부말씀 드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삭감된 예산에 대한 재심사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견이 있는 사항일 경우에는 최대한 합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실과소 별 예산안 설명은 직제순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개발사업단장님의 새만금사업 추진 관련 국회 출장으로 인해 기획감사실, 관광홍보축제실 보고 후에 개발사업단을 먼저 진행하고 행정지원국 순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제28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린 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 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유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3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 지원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78억 5,800만원 증액된 1조 2,217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73억 6,800만원이 증액된 1조 1,064억 4,700만원이 편성되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3억 7,300만원이 증액된 678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71억 1,700만원이 증액된 474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쪽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수입원은 지방교부세 154억 2,100만원, 조정교부금 14억 8,100만원과 보조금 167억 6,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는 총 13개 분야 중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이 중점적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는 총 8개 분야 중 자본지출, 내부거래, 경상이전 분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은 24개 부서, 65개 사업 394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사업계획의 타당성, 투자 대비 효과성과 연내 집행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쪽 과목정정 및 부기정정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과목정정 편성은 6개 부서, 22개 사업에서 총 예산액의 변동없이 지출예정액 및 추가 소요액 등을 감안하여 과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여 편성하였고, 부기정정 편성은 경제진흥과 사회적경제 청년지원 관련 3개 사업의 부기명을 일괄 통합하고 확정된 감액내시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그 배경, 사유, 변동 내용 등을 명확히 보고하고 그 내용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3쪽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 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은 5개 부서, 12개 사업으로 총 1억 5,6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절차 미이행 사항은 없습니다. 추가경정 성립 전 예산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도록 한 예외적 예산으로 국․도비 전액사업 또는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사업에 한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정 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71억 1,700만원이 증액된 474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보호 향상을 위한 4,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시영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한 7,200만원, 환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비비 500만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에 따른 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3억 8,800만원이 증액된 307억 6,700만원으로 죽산 배수지 전용 송수관로 신설예산 3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비상공급 체계 구축 및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371억 1,700만원으로 학교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수질관리 능력 향상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15쪽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활기금의 변경액은 총 46억 9,9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 보조금 10억원, 예치금 회수 등 28억 9,900만원,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8억 6,000만원과 예치금 등 18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유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변경액은 총 4억 8,4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2,500만원과 보조금 2억 8,900만원, 예치금 회수 등 1억 7,000만원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3억 4,900만원과 예치금 등 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옥외광고 선진화 및 광고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성립 후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수요 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분담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연내 추진 가능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죠? 들어오셨으니까 회의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말씀 드리려고요. 오늘 개발사업단장님이 국회 출장이 있으셔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 뒤로 의회에 순서의 변경요청이 여러 곳에서 들어왔어요. 과장님들 일정이 있어서 도나 이런 일정이 있어서 참여하셔야 되는 것은 이해해요. 과장님이 참석하시면 대신 국장님이 보고하면 될 텐데 그런 부분의 요청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서 한두 군데만 해 줄 수 없어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아요. 주무관님께 얘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부득이한 일정이 아니면, 국장님이 계시면 국장님이 보고하시면 되잖아요. 그것을 자꾸 의회에 순서 변경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일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각 국별로 얘기하시면 저희가 일정을 다 바꿔드릴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도 없고 일정을 잡을 수도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실과소장님들께 부득이한 상황이 생기면 국장님이 보고하실 수 있도록,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말씀드립니다. -개요보고 먼저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조우형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며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이것을 하기 전에 과장님들 설명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바로 질문으로 할까요? 설명은 생략하고 질문만 할까요? 주무관님! 과장님들 들어오실 때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만 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 다음은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배연위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 지원 2억원을 계상했잖아요?

기수

강기수관광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배연위원

또 1억원을 감액시켰단 말이에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어요?

기수

강기수관광홍보축제실장

예, 차질이 없고요. 문체부에서 사업방식을 국가지원사업으로 사업보조사업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황배연위원

예산이 언제 섰어요? 추경에,

기수

강기수관광홍보축제실장

이번 추경에 섰습니다.

황배연위원

추경 때?

기수

강기수관광홍보축제실장

그런데 그 후에 변경됐습니다.

황배연위원

추경 때 공백이 있겠네? 몇 달 동안 간격은?

기수

강기수관광홍보축제실장

예.

황배연위원

그러면 일 추진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기수

강기수관광홍보축제실장

사업은 계속 잘되고 있습니다.

황배연위원

사업은 잘되고?

기수

강기수관광홍보축제실장

예.

황배연위원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사업추진 잘 돼?

기수

강기수관광홍보축제실장

문체부 관광공사에 직접 교부하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다.

황배연위원

국비를 그쪽으로 교부한다?

기수

강기수관광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배연위원

시비만 여기에서 하고?

기수

강기수관광홍보축제실장

예, 시비만. 사업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잘되고 있습니다.

황배연위원

당초부터 예산 편성을 그렇게,

기수

강기수관광홍보축제실장

당초 공모사업에 저희한테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사업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황배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 부서별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옥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두일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배연위원

김제시 시정전략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어떤 용역입니까? 개발사업단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일균

두일균총무과장

예, 개발사업단이 한시기구로 3월달에 폐지되고요. 1월 정기인사 때 앞으로 4년, 5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한시기구가 폐지되지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준인건비가 초과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 맞게 조직을 재구성 해보고자 합니다.

황배연위원

조직진단도 중요하지만 시기적으로 조기진단을,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조직진단 용역을 해서 시간을 길게 가지면서 충분하게 용역을 해야지. 2회 추경에 하면 기간이 짧잖아요. 이런 것이 판단됐다면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조직진단 용역을 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야 되지. 지금 9월달, 끝나면 10월, 11월 인사시기가 다가오잖아. 공무원들도 불안하고 또 조직이 어떻게 가는가 궁금하고 제가 의원으로 와서 보면 몇 번을 용역해서 했는지 모르겠더라고. 개발사업단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총무과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용역없이도 충분히 하잖아. 두일균 과장님이 앞으로 4년, 5년 동안 그런 관계 때문에 해야 한다. 필요성은 있어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했다. 그러면 내년도로 이월이 안 될 것 아닙니까? 11월에 끝나잖아요. 결국 과업지시 만들어서 계약하면 10월, 11월, 두 달 정도 가지고 용역을 했을 경우에 좋은 용역이 나오겠느냐 그런 판단이 들어서, 하려고 했으면 지난번 1회 추경 때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면 좋았는데 하필 2회 추경 때 들어와서 하냐,

일균

두일균총무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공무원단체 면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풀예산에서 이미 진행시켰습니다. 기본 베이스는 마련이 된 상태이고요. 지금 하면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또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위원

다른 부서는 이번 추경에 시비가 편성이 안 된다고 하는데 예산팀장님! 총무과나 이런 데는 5,500만원씩 세워주고 타 부서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안 해주잖아요. 예산파트에서, 이번 예산은 될 수 있으면 국․도비 매칭비율로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런 시비가 들어있더라고. 체육청소년과 공공요금도 판단을 잘못했는지 1억 얼마씩 올라오고 그러더라고. 예산팀에서도 그런 것을 숙지해 주셔야 한다. 하여튼 시기도 촉박하고 이거 정말 문제에요. 내년 가면 다른 용역을 또 할 것 아닙니까?

일균

두일균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을 드리는 데요. 이번 임기 안에는 용역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민선 8기 말에 들었어요. 민선 7기 말에도 이것을 했다고. 조직진단 용역을 했었어요. 그때도 의회에서 질타를 받았을 텐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균

두일균총무과장

첫째는 내년 3월이면 개발사업단 정원 39명에 대한 한시기구가 마감됩니다. 그 조직을 어떻게 흡수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안이 나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했는데 체계적이고 규모있게 해본 적이 없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건으로 해온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규모있게 앞으로 4⁓5년 동안 조직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는데 민선 7기 때 아주 디테일하게 했어요. 용역한 교수가 와서 설명도 했는데 문제는 개발사업단이 한시기구로 조직이 구성됐잖아요.

일균

두일균총무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한번 연기했죠?

일균

두일균총무과장

한번 연기해서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더 이상 못 하잖아요.

일균

두일균총무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 기간이 언제에요?

일균

두일균총무과장

내년 3월이면 끝납니다. 내년 2월 말이면 끝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개발사업단에서 보는 업무는 그대로 이관될 거 아니에요. 사업단만 없어지지.

일균

두일균총무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단장이 국장급인데 단장도 없어지나?

일균

두일균총무과장

단장은 당연히 없어.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을 하나 더 할 수 있나? 단장까지?

일균

두일균총무과장

그것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 협의해서 의결로 할 수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개발사업단이 더 이상 유지를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요구했다?

일균

두일균총무과장

그 이유도 있고 한 가지는 더, 아시다시피 기준인건비가 오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로 들어오기 위해서 조직구성을 다시 해 보려고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용역을 하면 어디에 맡기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계획하고 있어요?

일균

두일균총무과장

용역한다면 그동안 전북대 교수님들한테 맡겼는데요.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스트레티지웍스라고 대기업 조직을 용역하고 있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황배연 의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안 맞는데 어쨌든 개발사업단이 해체되는 수순을 밟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는 하겠네요.

일균

두일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농경국을 만든다든가 해서 시설관리국을 만든다든가 그런 대안이,

일균

두일균총무과장

여기에서 제가 의원님들께 대안으로 국을 만든다, 어쩐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용역해서 안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또 직원들,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가장 최적의 안으로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개발사업단 4급 자리가 있다가 없어지면, 공무원들이 승급이 되어야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한시기구 때문에 없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폭넓게 생각해야 되고, 있는 자리를 줄이면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자리가 있어야 승진도 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용역을 잘하셔서, 타 시군을 알아보니까 시설관리 쪽으로 많이 만들더만. 하도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관리차원에서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그런 저기도 만들더라고.

일균

두일균총무과장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균

두일균총무과장

예.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용역기간이 짧기도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미리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보고를 안 하고 집행한 것도 문제가 있죠. 그렇죠?

일균

두일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제가 알기로 국․도비 매칭분만 한다고 했는데 가장 기초적인 읍면동 장비대도 못 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5,000만원이면 읍면동 장비대 다 내려가겠고만요. 그렇죠?

일균

두일균총무과장

예.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무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킬 것은 같이 지켜주세요.

일균

두일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시․도비 안 세운다고 했는데 세운 부분이잖아요.

일균

두일균총무과장

예.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음에는 계획성 있게 추진하십시오.

일균

두일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일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과 다음은 전준미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영화관 영상기사 있죠?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예.

운엽

양운엽위원

몇 급으로 하고 있어요?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운엽

양운엽위원

별정직 몇 급?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라급.

운엽

양운엽위원

라급?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예.

운엽

양운엽위원

라급이면 8급 상당이죠?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예.

운엽

양운엽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라급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계약직들, 그분들 근무연한 수가 넘어가고 나이도 자꾸 넘어가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잖아. 그 돈 가지고는 못 먹고 산다. 어려운 하소연을 하더라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이고 본인들도 나한테 찾아와서, 선배공무원이라고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인사파트 내용을 잘 알지 않느냐? 그런 것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줘야 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무슨 말씀하신지는 알겠고요. 비단 영상기사뿐만 아니라 학예연구사도 마찬가지이고 기준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낮게 책정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사팀하고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엽

양운엽위원

그래요.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굿만경 창작제재소 어차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잖아요.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특별교부세 8억원에,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예, 8억원이요.

병철

이병철위원

시비 6억 5,000만원에 운영비 1억 5,0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한다는 것 아니에요?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예, 1억 5,000만원은 내년 본예산에,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총 16억원?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예, 16억원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공모해서 하는데 굿만경 창작제재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도 의심스럽고 주체가 있어요?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컨설팅 용역을 할 거고요. 수익금 창출방안,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시설 그다음 운영까지, 총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병철

이병철위원

시에서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병철

이병철위원

한시적으로 한번?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당초 공모 신청할 때에는 시설비만 했거든요. 행안부에서 현장평가를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지적해서 자리 잡을 수 있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병철

이병철위원

한시적이면 언제까지에요?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현재는 내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건 심사숙고해야 되고 관리도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시비로만 요구했어요. 아니 도비가,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도비가 4,500만원이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저번에 와서 보고했습니다마는,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수준이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병철

이병철위원

상설공연을 만들면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같이 공감하고 문화를 공유해야 되는데 지도감독 하는 입장에서는 저조하지 않았나?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내용이 뭐예요? 콩쥐팥쥐?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콩쥐가 원님하고 결혼한 이후에 마을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연극으로 만들어서 공연하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열심히 해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하나만 물어볼게요. 콩쥐팥쥐 얘기하셨는데 연극하는 거 보셨어요?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봤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보시니까 어때요?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시간대가 더웠고 준비한 객석이,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향교에서 하죠?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아니 향교 아니고요. 동헌.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 동헌.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동헌에서 무대를 만들어서 하는데 객석을 다 메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은 아니었어요. 일단 시간대가 덥고 바람도 없다 보니까 공연하는 장소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도 지역아동센터 그런 곳에 홍보해서 아이들이 무료로 공연을 볼 수 있게끔 홍보하고 계속해서 공연할 때마다 아동들을 참여시키고 가족들도 올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데 살짝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좁지 않아요?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좁은 느낌보다는 일단 시기적으로 더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여름이니까 더운 것은 당연하고,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차라리 저녁 시간 대에 하면 좋은데 저녁에는 벌레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열악하거든요. 다음에 다시 공모한다면 가을쯤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팀장님도 가서 보셨어요?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직원들은 할 때마다 나가서 보고 있고요.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재밌더만요. 잘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재원 변경 있잖아요. 감액을 1억 2,800만원을 했어. 나는 감액이라고 해서 왜 감액했는지 보니까 지금은 도비를 직접 하고,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각 단체에 직접,

황배연위원

나머지 사업 5개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고만요. 이것 결정이 언제 된 거예요?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최근에,

황배연위원

최근에?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예, 7월 5일에 통보가 됐어요.

황배연위원

사업을 집행하면 어떻게 됐냐고? 행사 같은 것이.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집행하지 않았어요.

황배연위원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된 것이지 사업을 집행했더라면 어떻게,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해야죠.

황배연위원

그러니까 문제지.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전액 도비입니다. 시비는 없고,

황배연위원

재원 변경할 때 충분한 협의를 보고 해야지. 만약에 각종 단체 행사계획을 준비하는데 2회 추경에 감액시키면 어떻게 해? 나머지 행사는 가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신규로 이 공연은 재원 변경을 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콩쥐 공연 그것만 이미 집행했어요. 집행한 상태에서 재원 변경을 해서 감액하고 저희 것 1억 500만원만 세우는 겁니다.

황배연위원

예산증액은 없고?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예, 없습니다.

황배연위원

감액만 되고.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예, 집행도 이미 완료했습니다.

황배연위원

시에서 집행한 것은 2,200만원만 하네? 예산액이 그러잖아.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그것은 다른 건데요. 그 사업이 아니에요.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이 아니에요.

황배연위원

이 사업이 아니여? 이것하고 달라?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예.

황배연위원

도비하고? 예산서 표기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 관광홍보축제실 쪽에도 이런 감액이 되었는데 이런 관계도 당초부터 잘 편성해야지 갑자기 추경에 감액되면 안 되잖아.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도에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황배연위원

무슨 뜻으로 감액시켰는가 재원변경을 했는지 이해는 가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예.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다음은 최미화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배연위원

공공요금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미화

최미화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황배연위원

당초에 계산이 누락된 거예요? 어떤 거예요?

미화

최미화체육진흥과장

종 전국대회 및 도대회가 작년보다 6개 이상 더 유치했고요. 전지훈련도 하다 보니까 시설의 이용자가 많이 늘어서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읍면동 게이트볼장도 봉남도 개소식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황배연위원

당초에 공공요금 관계를 예측해서 봉남이면 봉남 쭉 판단될 것 아닙니까? 추경에 공공요금이 1억원 정도 늘어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있는 돈은 잘 판단하세요.

미화

최미화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읍면동 체육시설 관련해서 다목적체육관 계획하는 거 있어요?

미화

최미화체육진흥과장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시설이 개별적으로 오는 데도 있고요. 시정설명회나 그런 부분에서도 건의사항으로 온 게 있어서 읍면동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요구하는지 공문을 시달한 상태입니다. 12월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하면 좋겠다. 동호회가 구성돼서 운영할 것이다. 그런 것까지 받아서 우선순위를 잡아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국․도비 사업에 대응할 방안입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다른 시․군도 복합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미화

최미화체육진흥과장

예.

운엽

양운엽위원

참고하셔서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최미화체육진흥과장

예.

운엽

양운엽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 아까 황배연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 운영관리에 대한 시설유지보수 그게 다 계상된 거예요. 국민체육센터 관리까지, 이건 본예산에 2023년도 예산에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했을 건데 왜 잘못 계산해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요구하나?

미화

최미화체육진흥과장

시설이 늘어난 부분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당초에 시설장비유지비나 저희 버스 운영에 대해서 이 버스도 8년을 지나고 있어서 노후화되어서 갑작스럽게 그런 비용이 있어서,

병철

이병철위원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버스운영비가 분명 거기에 보험료도 계상됐을 것이고 연료비도 계상됐을 것이고 또 800만원을 요구해?

미화

최미화체육진흥과장

차량선박비가, 몇 달 전에도 운영하다가 섰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고장난 것을 보충하려고 거짓말로 보험료하고 연료비라고 해서 올렸나?

미화

최미화체육진흥과장

보험비는 예측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보험을 예측했으면 본예산에 다 계상되었을 거 아니냐 이거여. 예산팀장님이 뒤에 계시지만 각 실과에서 시설관리유지비랄지 그런 것을 올리면 다 깎습니까? 상황봐서 올리는 대로 다 해줄 거 아니에요?

미화

최미화체육진흥과장

전년도,

병철

이병철위원

유독 체육진흥과만 유지보수하고 시설관리 하는데 요구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미화

최미화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미리 계상해서 본예산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2023년 예산에 나와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할 거 아니에요.

미화

최미화체육진흥과장

올해 부족한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

병철

이병철위원

계상 잘해서,

미화

최미화체육진흥과장

예, 계상 잘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미화

최미화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배연위원

청사 주차장 추가공사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신규로 올렸더라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니까 이미 포함됐더라고. 당초에 신규사업으로 분류했더라고.

재훈

김재훈회계과장

처음에 18필지 정도 구상했었는데 이번에 올린 것은 협의가 완료된 부분만 올렸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세워놓으면 이월예산이 발생해서,

황배연위원

이것이 토지매입비죠?

재훈

김재훈회계과장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황배연위원

추가 토지매입비 조성공사라고 제목 자체가 이상해서,

재훈

김재훈회계과장

예.

황배연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었고만?

재훈

김재훈회계과장

예.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엽

양운엽위원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새로보미축제 너무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축제 관련해서 고생하셨고 어제도 잠깐 통화를 했는데 쓰레기 문제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은 민원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항상 같이 검토를, 실과소에서 과장님이나 청소자원과에서도 검토해서 이게 타당한지?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거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건 안타까운 거고요. 금산 것은 어떻게 잘 처리해 주세요. 전화가 왔는지 모르겠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3D 프린팅 기술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지역과 대학이 연계하는 RIS사업의 일환인데요. 전주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관내기업인 2개의 기업과 함께 3D 프린팅에 대한 기술을 전수해 주면서 그리고 자동차학과 3⁓4학년을 대상으로 취업연계까지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시비 부담금을 추경에 요구하는 거예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예, 총 사업비가 1억 8,000만원인데요. 도비 지원이 1억 2,600만원이고 이 금액은 도에서 전주대학교에 직접 지원했고 저희 시비부담금으로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저기 되나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학생들에게 맞춤형 취업교육을 시켜주면서 필요하면 그 기업과 연계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직자에 대한 3D 프린팅에 대한 기술까지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배연위원

시니어클럽 운영 2회 추경에 3,900만원 요구됐잖아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황배연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올라서요. 도비 매칭해서 추가로 변경한 겁니다.

황배연위원

뒷장에 보면 지난번에 위탁 동의를 의회에서 해 줬잖아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 추가 설치,

황배연위원

예, 추가로.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황배연위원

위탁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공모해야 됩니다.

황배연위원

공모?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황배연위원

내년도에 일자리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8,400만원?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황배연위원

미리 편성되어서 예산을 해야 됩니까? 내년도에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도 있잖아.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내년 1월 1일에 사업이 시작하고요. 올해 10월에 사업량이 조정되어서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명절 전 13일 정도에 공고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2주 정도는 낼 거거든요. 10월 안에 선정한 다음에 그 사업량을 받아서 거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12월 말까지 해서 1월 1일자로 사업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이 조급하기는 합니다.

황배연위원

추가로 위탁동의가 되고 내년도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까?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구두상이기는 하지만 사회서비스형으로 400명 정도는 추가로 주기로 했습니다.

황배연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데서 포기를 안 하면 모를까 하고 있는 것을 뺏어서 하면 안 되지. 표현이 잘못됐는가? 거기를 감축해서 한다면,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기존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의 사업량을 뺏어서 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현재 노인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올라오는 노인세대들은 공익형 환경거리에서 쓰레기 줍는 것보다는 사회 서비스형으로 질적으로 좀 더 향상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노인 시니어클럽이 필요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니어클럽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사업량도 현재 김제시에 시니어클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9개 수행기관 중에 나머지는 종합복지관 같은 곳들은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추가로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에,

황배연위원

읍면동에서 일자리사업을 담당하죠? 총 몇 명입니까?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450⁓550명 정도 됩니다.

황배연위원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추가로 위탁업체가 되면 그런 일자리사업을 이쪽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그런데요. 어르신들이 기동력이 없어서 그 지역에서 하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