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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정미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10

이정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 후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 및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먼저 처리한 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하신 다음, 이병수 전문위원님의 추경예산안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후 심사 대상 부서 과장님들의 보고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정안 이외 추가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추가설명 요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면 해당 기금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만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서 전체에 대한 설명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 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 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증액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자리에 배부해 드린 예산증액신청서를 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스스로 회피하고자 하는 의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해야 할 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제척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회의 과정에서 의원의 제척과 회피가 적용되는 범위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상정시켜 논의, 의결할 때까지의 전 의사 과정이지만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한정된 회의 과정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2. 2024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인상입니다. 조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은 어려운 시기에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고 구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들과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그리고 연내 예산 반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출산과 인구감소 등 구정 환경변화 등에 필요한 중구 맞춤형 데이터 관리분석 용역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중구체육회 운영지원 사업, 그리고 관내 특색 있는 꽃길 조성을 위한 ‘꽃의 정원 중구’ 마스터플랜 용역 등 다수의 사업이 있으며, 특별회계 사업으로 신당동 일대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설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효능감 있는 구정 운영을 위해 남은 하반기 추진이 필요한 구의 현안 사업들과 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중점 반영한 만큼,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을 포함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구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0호, 2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요약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4년도 제3회 추경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65억 원 증액 조정 요청한 것입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24년 본예산 편성 이후 이번 제3회 추경에 이르기 전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203억 원의 간주처리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회 보고 절차만을 거치는 간주처리 예산은, 예산총칙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 등에 근거가 없으므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1억 원 증액한 것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서 9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24년 제3회 추경 지방세 수입은 20억 원으로 증감이 없으나,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35%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으로 세수 감소 요인을 차단하여 징수율 제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회계 간 전체 957억 중 일반회계 505억 원은 기정액 대비 37억 원의 결손을 반영한 것이나, 일반적으로 세입 결손으로 인한 감추경은 무리한 사업추진 또는 세출예산을 먼저 편성 후 세입예산을 맞추는 등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입추계에 보다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37억 원의 결손을 보이는 반면에 특별회계 잉여금은 92억 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바, 여유 재원의 전입·전출에 있어 회계 간 균형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쪽 하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71원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하단에서 12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는 본예산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은 본예산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이라는 점에서 추경 편성 요인이 있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시급성, 본예산 편성 가능성, 연내 집행 가능성을 비롯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주요재정사업평가 등과 같은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준수하여 의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 점유율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15억 6000만 원 감액된 17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예산서 84쪽에 따르면, 회계 간 전체 일반예비비는 기정액 392억 원 대비 73억 원이 증가한 465억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액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계별 1% 예비비 한도 규정을 참고하여 향후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15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예비비 예산 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서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84억 원 증액된 451억 원으로 증액 편성한바,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605억 원의 74.5%에 해당합니다. 15쪽 하단에서 16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특별회계 일반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하여 오고 있으나,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21-0678호에 따르면, 특별회계 일반예비비의 경우도 1% 이내라는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통상 사업예산 미리 확보를 위한 예비비 편성은 예비비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과다불용의 원인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향후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하단에서 22쪽 상단,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금회 추경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내역으로, 전체 952개 세부사업에 걸쳐 77억 원에 상당하나, 보조금의 반환은 소요재원 과다추정, 집행 측면에서는 집행 효과의 축소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저해로 이어지므로, 보조사업의 효과성과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행기관 차원의 적극적 행정역량과 계획역량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주요 사업검토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예결위 심사는 각 국 보고에 앞서 국장 제안설명 없이 바로 부서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 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예, 길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기영위원

우리 국장님들 와 계시는데 짤막하게 상임위를 통해서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님들의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숙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하고 예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과다한 예산을 가져가서 이행 못 했을 때, 불용액이 됐을 때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검토보고서를 국장님들께서도 숙지하시고, 그 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주무 주임님들한테, 꼭 이것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판오위원

저는 업무적으로 국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남희

김남희경제문화국장

네.

윤판오위원

잠깐 나오시죠. 지금 우리 경제문화국에서 무슨 협력관 ‘가급’을 모집하고 계신다고요?
남희

김남희경제문화국장

네.

윤판오위원

뭐하는 사람 모집합니까?
남희

김남희경제문화국장

공고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경제문화국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가, 약간 이질적이라면 이질적일 수 있어요. 경제 파트도 있고 일자리 파트도 있고 문화 파트고 있고 관광 파트도 있고 하여, 이번에 국이 신설되면서 좀 전문가 ‘가급으로 뽑아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문을 띄어놓은 상태입니다.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전문가죠?
남희

김남희경제문화국장

경제관광정책협력관으로 지금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위원

그래서 가급으로 뽑아야 합니까?
남희

김남희경제문화국장

이게 사실은 가급으로 뽑는 것, 나급으로 뽑는 것, 뭐 다 뽑을 수는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우수한 인력을 유지하는데 가급이 더 낫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가급으로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윤판오위원

국장님!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너무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우리 지금 경제문화국이 굉장히 직원들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일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경제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윤판오위원

그런데 무슨 가급 무슨 협력관을 뽑아요. 아니, 위에서 지시하면 다 무조건 인원 써야 됩니까,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녹녹하지 않아요!
남희

김남희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윤판오위원

국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무슨 협력관이 필요합니까, 예! 우리 국장님, 이분들보다도 100백, 200배 일 더 잘해요. 제가 알기로 이분, 무슨 전문가요? 경제 전문가입니까?
남희

김남희경제문화국장

경제관광협력정책관입니다.

윤판오위원

그렇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라고! 집행부에서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인원 지금 한두 명 뽑았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의회에서는 공동과세, 재산세, 노력하고 그러는데, 쓰면 가급, 가급 연봉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막 사람만 쓰면 됩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지시해서, “이 사람 써라.” 그러면 써야 되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경제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판오위원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 압니다! 왜 몰라요! 모르고 이렇게 질문하겠어요, 지금 제가! 속기 들어가니까 더 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인원만 전부 집행부에 다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장님, 직원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제문화국 총 직원들 얘기 들어보셨냐고? 허탈하대요. 허탈해! 도대체 얼마만큼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억 이상 줘가면서, 예! 뭐, 지금 국장님 ‘가급’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남희

김남희경제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판오위원

의회에서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가급?”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협력관이에요! 경제 문화 좋아하시네요. 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아낍시다, 좀! 예산 안 주면, 주민 선동해서 정치하고,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이거 숙고하세요. 국장님!
남희

김남희경제문화국장

네.

윤판오위원

숙고하세요. 저도 루트를 잘 알고,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지만, 이거 정말 숙고하세요. 이거 인건비도 본예산에서 두고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나급’이나 ‘다급’ 쓴다면 또 몰라. 무조건 지시하면 ‘가급’ 써야 되는 거예요? 진짜 화가 나요. 화가 나!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배드민턴 대회, 체육회, 10월 5일, 6일에 배드민턴 대회를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회에 회장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 굉장히 싫어하고 많이 반대를 한대요. 이거 집행부에서 국장님 이하 부서장, 팀장들이 해서 차질 없이 정확히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남희

김남희경제문화국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대책회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판오위원

이 얘기 들으셨어요? 얘기 들으셨냐고?
남희

김남희경제문화국장

아니요.

윤판오위원

국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솔선수범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체육회가 엉망진창입니다. 9개 단체가 체육회에 지금 속해 있지도 않아요. 지금 이런 것 좀 하셔야죠.
남희

김남희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윤판오위원

이것 좀 국장님 이하 해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10월 5일, 6일에 한대요. 진행하는데 저희도 다 가보겠지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좀 써주세요.
남희

김남희경제문화국장

네.

윤판오위원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국장님, 지금 신당동 주차장 하시는 것 잘 알죠?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위원

그것 지금 우리 부서 차원에서 주민간담회나 설명회 한 번이나 해보셨나요?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에는 사업이 확정이 안 돼서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투자심사가 완료가 됐거든요. 이제 준비해서 간담회라든가 개최할 예정입니다.

윤판오위원

아니, 국장님! 무슨 얘기를 하세요, 지금! 아니, 예산 다 받아놓고 시작하고 설계용역 다하고 나서, 그럼 지금 예산을 다 주면, 뭐, 간담회 하겠어요, 국장님이? 안 하실 것 아니에요!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분명히 하겠습니다.

윤판오위원

이런 걸 먼저 준비를 하세요! 해서 의회에다 “예산, 주십시오. 설계용역비 주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무조건 올리면 다 줘야 하는 겁니까? 주민들 반응 보셨냐고요?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반응을 본 것은, 지난번에 주민만족도 조사하니까 신당 5동 쪽에서 제일 크게 온 요구사항들이, 주차난 확보 해소해달라는 얘기고요.

윤판오위원

그것은 저희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그 동, 신당5동이나 황학동, 동화동, 이런 데 설명회라도 좀 하셔서 반응도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타워가 아니고, 지금 그 주민 의견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국장님! 저희 의원들한테 주민들의 민원이 왔어요. 한두 개가 아니고! 주민 의견 듣지도 않고 막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업이 어디에 있냐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진행 절차는 좀 지키고 합시다.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지적사항 반영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위원

동 주민자치회 할 때 보고라도 하고 설명 좀 들으십시오.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윤판오위원

자꾸 핑계 대지 마세요, 국장님! 여기가 지금 핑계 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안 했잖아요?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위원

안 했으면 앞으로 해서, 이것 지금 예산 설계용역비 7억 5000만 원 주고 나면 집행부에서 간담회, 설명회, 이런 거 하시겠어요?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윤판오위원

꼭 하세요.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윤판오위원

어차피 시비도 36억 받아서 있고, 이런 것은 좀 준비해서 주민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주민들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윤판오위원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뭐, 신경을 쓸 테니까 주민들 의견 반영 좀 해 주세요.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미위원

국장님, 신당역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쪽 상임위 국장되신 지가 언제죠?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7월 1일 자입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그전에 진행됐던 절차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되셨어요?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대충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어서요. 말씀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아셔요?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얼마 전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정미위원

이것은 의회에 통과하시는 거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4년부터 28년까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는데요. 구청에서 미리 이런 주차장 부지 같은 것 취득을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대여를 하거나 하게 되면, 미리 계획이 짜여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계획에 들어있지 않아요. 24년부터 28년, 이 계획안은 저희한테 언제 제출하시죠?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다른 부서에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부서나 이런 데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 관련 부서에서 취합부서로 제출을 했겠죠.

이정미위원

여기 지역별로도 안 들어있어요.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이정미위원

신당역 공영주차장이 계획 자체에 없으셨어요. 여기는 없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여기에는 신당역 공영주차장이 들어 있는데요. 주차타워식이 아니고 자주식으로 계획이 있었어요. 일부 부지를 매입해서 사각형 부지로 만든 다음에 건물을 짓겠다, 여기는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주차타워도 바뀌셨죠.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행정부에서 하실 일은 행정적인 절차를 명확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 그냥, 저는 여기에 계획도 없으셨고, 여기도 자주식으로 계획을 짜놨는데, 왜 갑자기 그냥 우리 부지만 갖고 빨리 주차타워를 짓자고 결정했는지, 그 결정 과정이 사실은 석연치 않습니다. 왜 26년도에 준공을 해야 됩니까?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준공 날짜까지는, 딱 픽스된 건 아니잖아요, 공사라는 부분들이.

이정미위원

지금 추진하는 속도가 그렇잖아요.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26년도에 이게 준공이 돼야 할 만한 특별한, 긴급한 사정이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윤판오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린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이 시급하게 원하는 민원들이 많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해결을 좀 빨리하고 싶은 내용들이 저희 공무원들한테 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그랬지, 주차타워로 지어달라고 안 했어요.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자세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윤판오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이정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설명회 때 말씀 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설명회 개최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리고 제가 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회 동의를 받는 것과, 예산을 올리는 것은 같은 안건을 두 개 회의에다 올릴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절차라든가 자세한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소홀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그것은 달게 받고,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한 내용들은 숙지해서 다음번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 안 하도록, 더 열심히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은 잘 알겠습니다. 용산2가동의 사례를 보고 너무 좋아서 이 주차타워를 결정했다고 전 부서 과장님의 설명도 들었었고요. 그랬는데, 용산2가동에 제가 좀 같이 가보자고 했더니, 용산2가동과 신당역사거리하고는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환경에 용산2가동에 서 있는 것은, 새로 주차타워를 했기 때문에 예쁘겠죠. 새로 지었는데 예쁘겠죠. 그러나 지금 신당역 공영주차장은 부지가 신당5동과 황학동 메인 도로에 있는 위치에요. 거기에 주차타워를 15층을 지으면, 그 주차타워 진입하는 곳은 일방통행로기 때문에 이 지역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행정에서 절차를 진행하실 때,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좀 긴밀히 면밀하게 살피고 했으면 좋겠는데, 왜 실시설계 용역 7억 4000 우선 추경에다 넣을 정도로 그렇게 급하게 하냐, 이제 본예산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연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서울시의 시투를 받았을 때, 시투 금액이 아마 저희들한테 실링액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총공사비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주위 환경과 조화로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임팩트 있게 주장하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용산 쪽 말씀을 주셨듯이, 저희가 디자인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반영하고, 아무리 좋은 시설도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 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추후 사업 일정에서는 좀 절차를 지켜주시고 주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은미위원

기획국장님, 잠깐만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잡을 수 있는 재원이 있다는 게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렇죠?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예.

양은미위원

22년, 23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결산, 계속 마이너스죠?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22년도요?

양은미위원

22년, 23년 결산검사 순세계잉여금,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예, 올해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맞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산검사 추경에 플러스가 됐거나, 그러면 그걸로 추경을 하면 좋은데, 지금 초과 세입으로 잡았죠?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예, 초과 세입 부분도 있는 거죠. 초과 세입 부분도 있는 겁니다. 감추경 한 것도 있고요.

양은미위원

국장님, 우리가 예산 추경을, 결산검사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면, 저 같으면 여기 있는 추경 올라오는 것 다 삭감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년이겠죠, 2024년도 결산검사. 마이너스 안 될 것 같아요?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마이너스될 수도 있겠죠.

양은미위원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된 것도 그러면 재정이 계속 펑크가 난다고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늘린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재정이 어려우면 사업을 좀 줄인다든가 기존에 있던 것을 살려서 탄탄하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계속 예산은 없는데 무슨 돈으로 자꾸 사업을 늘리는지! 그리고 방금 일자리? 사람을 채용을 하는 건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제가 서류제출 요구했었는데 이게 2024년도 7월말 기준으로 서류제출 해서 답변이 왔어요. 여기도 보면 세외수입이 다 마이너스예요. 세무과에서 받았는데 다 마이너스라고요. 결산전망액이 예산목표액에 비해 다 마이너스로 나왔다고요, 알고 계세요?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예, 결산전망액이 현재 시점에서 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으로,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변받았을 때는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초과 세입 해서 이렇게 추경들이 올라왔는지, 이걸 계속 이렇게 해서 하실 건지, 2024년도에 결산검사 순세계잉여금이 또 마이너스될 확률이 많죠?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예,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해야 한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정말로 성과가 낮은 사업은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래요. 그래야 이렇게 적자된 게, 또 그리고 지금 각 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인건비부터 해서 몇 개월 치만 딱 해서 주고, 인건비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서 잘라서 말이야, 추경에 올라오는 거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예, 그것도 추계 자체를 3개년 평균 이렇게 집행률을 감안해서 한 건데요, 그것도 지적하셨으니까 내년도 편성할 때는,

양은미위원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본예산 할 때는 깎지 말아야 될 것 깎지 마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계세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양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주하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요, 손주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주하위원

국장님, 그대로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춤형 데이터, 이것을 해서 뭐 어디에 쓰신다는 거예요?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업무에 쓴다는 겁니다.

손주하위원

어떤 업무요?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각 직원들이 앞으로 업무하는 데에 있어서, 저번에도 제가 잠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를 할 때 지금 통계연보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책자로 돼 있으면 사실상 사장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인 겁니다.

손주하위원

중구 맞춤형 데이터 관리 분석을 한다면, 해서 예시에 ‘중구 인구의 46.7%가 공동주택 거주고, 중림동 인구의 69.9%가 공동주택 거주를 한다.’ 이런 게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행안부 사이트를 들어가도 대부분 어느 정도 데이터 다 모여있고 한데 왜 굳이 우리가 중구형 데이터를 더 해서 어떤 정책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장님 이게 모여지면요, 결국에는 예산 더 쓸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런 걸 생각 안 하시나요?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것도 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걸 알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우리 양은미 부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분명히 성과가 저조한, 낮은 것은 반드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차원인 거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통계라는 것 자체가 수많은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대한 것도, 행안부 통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국토부 통계도 있고, 이런 것을 직원들이 그걸 찾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다 같이 모아놓겠다는 이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주하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게 딱 눈에 보이는 게, 그러니까 중구에 도움이 될 사업만 딱 생각하시는데 이 데이터를 하게 되면 연구용역만 할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모아서 또 연구용역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전문가가 또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을 또 쓰게 되고, 그 사람 예산이 또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을 안 하려고,

손주하위원

이것은 계속해서 예산이 낭비될 거 같은 사업이에요.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여기서 해서 끝내서 우리가 그 정도로만 참고를 하는 겁니다.

손주하위원

그렇게 끝내실 거면 굳이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정도까지만 하신다는 거면.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이 용역은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최소한을 잡은 거라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명히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저는 제가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잘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고요. 보건소장님, 나와주세요. 소장님, 우리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부담금 내는 게 있죠?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예.

손주하위원

이게 300만 원이, 지금 보면 올해 7월 30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운영기준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 부담금이 300만 원이면 내년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아닙니다. 연간 300만 원으로 이렇게,

손주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300만 원 잡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이게 저희가 좀 늦기는 늦었는데, 근거가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7월에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돼서 협의회가 법정단체화가 됐고 정관이 마련되고, 실은 대부분의 지자체 보건소에서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늦게하셨어요, 추경 3차에?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정교하게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까지 마련된 다음에 편성을 하려고, 약간 늦게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요.

손주하위원

그러면 보건소도 미리미리 사전에, 우리 전반기 때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하셨나요? 그러니까 될 수도 있다, 예산이 잡힐 수도 있다는 건 설명하셨나요? 그러면 예산이 잡힐 거라는 건 뻔히 알고 계셨잖아요?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미리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손주하위원

이것을 7월말에 추경 마지막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 줄 거라 생각하시고 제출하는 거 아닌가요?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그렇게 한 건 아니고, 행안부 지침이 언제 될지 제가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7월에 완료가 된 다음에 편성을 지금 하게 된 건데, 그 이후에 8월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

부담금을 내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소장님들이 교육을 받나요?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일단은 상하반기에 직무교육과정이 있고요. 그 부분이 올해 상반기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손주하위원

저희 중구 보건소 직원들도 이렇게 받고 있고요?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예, 저도 이미 참석을 했었고요. 하반기에도 10월 중에 직무교육이 한 차례 더 있을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고로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에 20개 구는 이미 편성을 완료해서 납부를 완료한 상태고, 지금 5개 구만 추경 편성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5개 구가 어디 어디예요? 우리 빼고 어디예요?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성북, 양천, 금천, 영등포 정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사전에 미리미리,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나 이런 거 통과될 때 다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도시관리국장님이요.
용배

김용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용배입니다.

손주하위원

국장님, 저희 공원녹지과 특색 있는 꽃길 조성이요. 마스터플랜 용역이 지금 5500만 원 들어왔는데, 공원녹지과가 하는 사업들이 정말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계속 평가가 좋았어요, 한 번도 불만이 없으셨고요. 사실 더 해 달라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더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있었는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용역을 맡겨서 마스터플랜을 짜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용배

김용배도시관리국장

그동안 우리 중구가 시청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사실 시비보조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남산이라는 특색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민이 선호하고 있는 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시비보조를 받았는데, 이게 체계적인 그런 계획에 의해서 꽃길 조성이라든가, 정원도시가 조성된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혜택을 골고루 받지 못하고 황학동이라든가, 신당동, 그러니까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쪽으로 있다 보니까 조금 소외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급하게 부구청장님께서 그 의견을 받아주셔서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신청하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상 우리는 도심 안이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청 광장을 끼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시내권은 어쩔 수 없이 보여주기식이 좀 더 강하게 되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예산이 잘 안 쓰였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게 맞죠? 그런데 그걸 다 알고 계시면 그럼 주민들 거주하는 지역으로 많이 잡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여주기식을 안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용배

김용배도시관리국장

그게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전문가의,

손주하위원

국장님,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을지로에서 힙지로가 되고 힙당동이 되고 이러는데,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어느 정도 트렌드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맞춰서, 공원녹지과도 이미 직원들이 잘하고 계시니까 그거 맞춰서 잘하시면 되는데, 굳이 용역을 왜 해야 되고, 그 용역은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올해나 내년에?
용배

김용배도시관리국장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용역을 하게 되고,

손주하위원

그런데 2, 3년 뒤면 또 트렌드가 바뀌겠죠. 그럼 그때 또 하실 겁니까?
용배

김용배도시관리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마스터플랜 용역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꽃길이라든가 정원이 집행이 되는 거고요.

조미정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크게 얘기해 주세요.
용배

김용배도시관리국장

이게 5년 단위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일단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마스터플랜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이 또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저희 마스터플랜이랑 아까 데이터 수집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용배

김용배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실제 사용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중구가 지역이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원이, 저희가 공원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작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로수 밑에 저희가 한 뼘 공원이라고 특색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원이나 꽃길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보다도 조금 더 적은 예산이지만 그걸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주하위원

아무튼 공원녹지과가 지금 너무 충분히 잘하고 있어서,
용배

김용배도시관리국장

좀 더 잘하려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주민들의 평가도 상당히 좋은데,

손주하위원

지금도 국장님께서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시니까 공원녹지과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배

김용배도시관리국장

좀 도와주십시오.

손주하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세요.

윤판오위원

들어가십시오. 교통국장님, 오늘 신당동 불이 났어요?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위원

집행부만 알면 되나요?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저도 지금 현장도 못 가고, 지금 회의 계속 이어지고, 회의 마치자마자 의회에 왔거든요. 사실은 아까 위험 사항이 있다면 그 현장에 빨리 나가서 관련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도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하고 통화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윤판오위원

지금 광희문에서부터 신당동 로터리까지 거기에 소방서 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의전이나 동향보고는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지역구 의원 두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장님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그런 것은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그거 다시 한번 챙겨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 때 그 말씀을 주셔서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동의가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그거 문자라도 주시면 저희, 거기 지역구 의원들이 한번 가볼 수 있고 좋거든요.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위원

뭐 이렇게 차가 한두 대 오고 그랬으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냥 한 차선을 다 막고 지금 차가 쭉 서 있는 형국입니다. 거기 안 가보셨어요?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저 아침에 회의 끝나자마자 이리로 와서 다른 일을 해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윤판오위원

예, 그런 것 동향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부탁.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위원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동대문에 디자이너클럽 있잖아요?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윤판오위원

거기 도로시설 해서 차도를 다 인도로 만든 거 아시죠?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그 기동대 앞에 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윤판오위원

예, 예.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위원

그거 왜, 국장님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한양공고에 입구 좌회전하는 데 있잖아요. 2차선밖에 없어서 거기서부터 차가 밀려요. 그리고 지금은 우회전을 아무 때나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신호에만 딱 가야 되는데 차가 밀려서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했더라도 우리 구에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 좀 얘기하셨나요? 시에서 예산 내려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공사만 하면 되는 겁니까?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제가 지금 처음에 알았고요, 공사했다는 것은 알았고요. 다만, 그쪽 지역의 문제점이 뭐냐면, 양방향 통행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통행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진행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횡단보도가 사선으로 돼서 전체를 중단시켜서 통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얘기 주셨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사하는 건데, 지금 교통신호체계가 아직 그렇게 바뀌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호체계가 바뀌고 나서 운행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이 불합리하다면 다시 다른 방안을 고안하든가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체계가 바뀌다 보면 우회전이 좀 원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판오위원

아주 어려워요. 차가 그것을 그렇게 공사를 해 놓으니까 인도는 넓어. 인도가 아니야, 그것은 그냥 그 상가에 어떤 혜택을 주는 거 같아요.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게 원인이 우회전해서 광희초등학교로 가는 부분이 우회전이 번거롭거든요. 그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윤판오위원

섬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가다가 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글쎄요,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번 국장님이 퇴근하시면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차가 어디까지 밀리나.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신호체계가,

윤판오위원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밤이면 그 동대문 상가가 다 가게들 오픈하는데 아주 전쟁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어제도 가봤는데요. 어제도 가봤는데, 지금 아직 그 신호체계가 완전히 변경이 안 됐어요. 그 신호체계가 변경되고 난 다음에 흐름이나 다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문제점, 또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위원

예, 같이 검토해 보자고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재천위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상임위 회의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무분별한 연구용역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사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부분은 둘째치고, 지금 추경 올라온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손주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색 있는 꽃길 조성 용역, 그다음에 모노레일 공단 위탁용역. 꽃길 조성은 손주하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언급을 안 하겠는데, 모노레일 공단 위탁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용역을 꼭 해야 되는 거냐고요. 사실상 부서 간에 합의만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송재천위원

답변만 해주시고.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모노레일 위탁업무, 우리가 시설위탁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구용역이 필요한, 전제된 부분이어서, 300만 원인가요, 330만 원인가요?

송재천위원

4800.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모노레일은 4800이 아닌데요? 330만 원 용역비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을 할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면 전제가 용역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 요구한 겁니다.

송재천위원

전제가 용역을 해야 된다?
성학

김성학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사실상 연구용역만 하고, 그냥 명실상부한 그런 예산, 그냥 없어진 예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해야 되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재정국장님께서 과감하게 커트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미위원

국장님, 제가 죄송해요. 저희가 의회 의원들이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이번에 의장단하고 간담회 하셨죠?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예.

이정미위원

간담회 해서 어떤 부분이 결정이 났는지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 좀 들을 수 있습니까?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결정이 났다라는 것은?

이정미위원

서로 서로 의견이 나누어져서 어떤 부분을, 동향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의전에 대해서도 어떻게 결정된 게 있습니까?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아니요, 그날 뭐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저희가 세 명만 못 갔어요. 중구의회가 9명인데 여섯 분이 가셔서,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을 토론하셨는지, 어떤 분위기로 했는지 듣지를 못해서, 아까 또 간담회 때 얘기했다고 하니까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여쭤봅니다.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예, 그날 자연스럽게 의장단? 같이 이렇게 초반에 후반기 의회가 구성됐으니까 아마 그렇게 만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담소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 저희들도 또 앞으로 잘 협조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정미위원

그러면 9명 전체로 하는 간담회는 계획이 없습니까?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아니요.

이정미위원

어떻게 정기적으로 계획을 짜보거나 차담을 하거나,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예, 검토하겠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기금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단체가 아닌 개인이 주민등록지가 아닌 타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로, 기부 시 기부금의 30%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년 사례를 검토해 보았을 때 고향사랑기부금이 연말에 집중 모집되는 점을 감안하여, 하반기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기부금 수입을 당초 계획한 8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1억 20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고, 기부금 증액에 따른 답례품비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연말 집중 홍보를 위한 홍보비 25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기부금 모집을 최대화하기 위해 현재 관내 전통시장, 약사회 등과 연계하여 적극 홍보 중이며, 10월부터는 관내 유동인구와 직장인들이 많은 시내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4월 중구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마쳤으며, 하반기 고향사랑기금 집중 홍보를 통해 기부금 모집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이창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들어와서 늘리시는 거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그 선물은 어떻게, 우리 중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부를 하면 선물이, 답례품이 나가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답례품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중구사랑상품권입니다.

이정미위원

상품권으로.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이게 굉장히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의 특성을 살린 정동야행 체험권이라든가, 신당동 떡볶이 밀키트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남산 케이블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의 99%가 중구사랑상품권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미위원

상품은 아니고? 상품권으로.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앱으로 해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이정미위원

아 모바일 상품권으로.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중구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해서 직접 사용하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좋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2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삼택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본 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서는 당초 기금운용 계획에서 정책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 정책사업으로, 7억 89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산하 옥외광고센터의 공공 게시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예산이 당초 예산의 20%가 초과되어 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모 선정된 주요내역은 전자게시대 설치 사업비 2억 4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비 5000만 원, 현수막 재활용 사업비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세출 예산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자게시대 설치 지원금 1억 2000만 원을 먼저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한 후 세출예산으로 해당 정책사업 내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지원금 3000만 원은 작년 10월에 교부받아 2023년으로 기 세입 처리 완료하여 예치금으로 운영해 왔으며, 정책사업 내 시설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를 마치며, 향후에도 더 많은 옥외광고물 공모 지원금을 확보하여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이삼택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판오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지금 몇 개나 설치할 예정입니까?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64개 설치되어 있고요. 향후에 16개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판오위원

16개, 동별로 그것도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동은 몇 개가 있고, 게시대를 장소를 잘 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 좀 동별로 형평성 있게 잘 맞춰서 해 주시고.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윤판오위원

지금 전자게시대는 충무아트센터에 한다는 거죠?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약수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판오위원

약수역에요?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예.

윤판오위원

이거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약수역,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서요. 1억 2000만 원이고, 저희가 전자게시대 크기가 최대 면적이 12㎡까지만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

윤판오위원

약수역 어디쯤 하려고 그래요?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치상으로는 약수역 2번 출구 쪽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때 실제 지하에 매설물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설치를 못 한다고 하면 아마 주변으로 옮겨서 설치할 것 같습니다.

윤판오위원

그래요? 그 크기가 몇 미터라고요?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최대 10m 이하고요.

윤판오위원

10m 이하, 굉장히 큰데요.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최대 10m이기 때문에 보통은 광고표출면이 6m부터 4m 정도까지 높이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그 정도 높이에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면적이,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장소를 잘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위원

그런 것 가지고 괜히 또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서란 교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정책과 소관 재논의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서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과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예결위 재논의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8페이지, 설명서 27페이지, 중구 진학상담실 운영입니다. 학생의 적성에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고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교 진학과 진로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고교진학설명회 예산 200만 원과 공신력 있는 정확한 입시정보를 즉시 제공하여 학부모와 수험생의 정시 지원전략 수립을 돕기 위한 대입정시설명회 예산 300만 원 총 500만 원을 추경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중구 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맞춤형 진학 정보를 제공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상기 사업에 대하여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정서란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중구 진학상담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에 맞게 알림이라든가 호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연착륙이 되고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네요.

윤판오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입 정시설명회는 굉장히 많이 학생들도 오고 주민이 오는데, 고교진학설명회는 학생들이 많이 안 오고 그런다고 해서 200만 원이 너무 많다, 과하다. 그래서 이것은 8명이 상의해서 안 주든가, 100만 원을 삭감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 주든가, 세 가지를 정하려고 재논의로 했던 겁니다.

길기영위원

예. 저는 아침에 페이퍼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 만드는 데에서 고교진학이라든가 대학입시설명회 때 모든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타 구에서 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라든가 학생이라든가 또 선후배들 간에도 이런 설명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호응이 상당히 좋고 더 듣고 싶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아까 염려했듯이 이런 고교진학설명회라든가 대학입시설명회 때 한 2년여 동안 의회 의원님들한테 알리지 않고 집행부와 부모님과 학생들 간에 이런 설명회가 있었다. 그게 조금 섭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중구 15개 동에 대한 대상들이 다 오시잖아요. 그러면 설명회가 부족했다든가,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학부모라든가 관련된 관심 있는 분들은 의원님들 손을 잡고 물어보고 이렇게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거든요. 그런 진행이 상당히 없었다. 그게 조금 섭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다면 꼭 의원님들한테 연락주시고, 의원님들도 가서 참석해서 얘기 듣고, 또 지역에 학부모들 대상으로 간담회라든가 이런 얘기할 때 그런 주 얘깃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한테 꼭 연락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죠?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길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판오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삭감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재논의를 8명이 다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로 했으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조미정위원장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미위원

제가 그러면 그냥 넘어가기 서운하니까, 우리 중구에 고등학교가 몇 개 없죠?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9개 있어요.

이정미위원

9개. 9개 학교인데 그러면 우리 자녀를 입학시켜 보니까 여학생은 거의 타구로 다 갔거든요. 그러면 이 고교진학설명회 타구 우리 학군에 해당되는 학교들에 대한 설명을 다 하는 건가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만 할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구에 성동이나 용산 인근에 사시는 분들도 저희 학교로 올 수 있게끔,

이정미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학교로 타구에 학생들이 올 수 있게 설명하는 거예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타구로 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그것은 배정 부분이라 학구도에 따라서 하는 거라, 그리고 일단 중구 같은 경우에 3개 일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를 뽑고 있거든요, 1차 지망에서.

이정미위원

여고는 없잖아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여고는 장충고등학교만 있어서,

이정미위원

장충고등학교 남녀공학으로 바뀌어서 이제 된 거죠?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예, 76명 정도만 가고, 나머지 여학생들은 인근 같은 중부교육지원청 내로 배정받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잘 설명해 주시고, 혹시 여력이 된다면 타구 학교도 이렇게 설명회를 혹시 할 수 있으면,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여학생들이 타구로 다 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계획을 짜서 방법이 있는지 또 알아봐 주세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그러면 저희 여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해서 같이 설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진학설명회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만약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면 중학교에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 중구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학생들을 모아놓고 거기 학교에서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학교에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조미정위원장

직접 나와서?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예.

조미정위원장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는 그런 장소와 시간, 프로그램을 짜서 그 학교, 어느 학교가 몇 시부터 오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짜주고 장소를 대여해주는 건가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그러니까 학교별로 신청을 하시면 오셔서 각 학교에 대해서 특성이나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학교에 대해서 부스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조미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재천위원

과장님,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인데요. 그래도 교육 관련한 질문이라서 여쭤볼게요. 지금 중구의 초·중·고등학교 중 필요한 학교가 어느 학교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중구에 필요한 학교, 초등학교가 필요하냐, 중학교가 필요하냐, 고등학교가 필요하냐,

조미정위원장

중구에 좀 학군이 없는 학교, 중구민들이 가고 싶은 학교?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별로 그렇게 안 그런데, 중고등학교가 갈 만한 학교가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아마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예로 환일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정인원이 작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환일고 주변에 5개 고등학교가 뭉쳐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구가 줄어서,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공립고등학교부터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학교를 줄여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송재천위원

중학교가 더 필요해요? 고등학교가 더 필요해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지금 여고 문제가 제일 크게,

송재천위원

여고가 문제지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여학생이 학교가 없어요.

송재천위원

저는 지금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고 밀집돼 있잖아요. 지금 신당, 광희, 청구, 흥인 그렇게 밀집돼 있는데 한 반에 학생 수도 적고, 그다음에 반도 많이 줄었고, 대신에 학교 부지는 그대로 남아 있죠.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예.

송재천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혹시 한 곳 정도 통폐합,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계신가요, 구에서?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그걸 논의하고 있는 건 없고요. 인구가 좀 더 줄어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도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랑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한다고,

송재천위원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고 오가는 얘기도 없다, 그런가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예.

송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위원

저도 잠깐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양은미 위원님.

양은미위원

우리가 대입은 누리센터에서 강의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찾아가서 상담이라든가 개별 학교마다 와서 상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예.

양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누구한테 들었나 우리 의원님한테 들었지만, 이번에 통합해서 한 곳에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한 곳에서 진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교육지원센터 안에 진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1 대 1로 맞춤진학상담을 하고 있는데, 대입을 치고 난 다음에 그 점수를 가지고 본인들이 어느 학교에 지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양은미위원

그것은 대입이잖아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만 정시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양은미위원

아니, 우리 올라온 것 중에 지금 중구 진학상담 해서 중학생이던데, 아니에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아, 고교진학설명회.

양은미위원

예, 예. 우리가 지금 그 예산을 해서 재논의하자고 그래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대입 정시설명회는 누리센터에 모여서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중구 고교진학설명회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때 물어봤을 때 1 대 1로 이렇게 상담을 조그마한 진학 상담하는 데가 있어서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거기에 확률이라든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서 상담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었잖아요. 진학상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을 때.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진학상담을 일반적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중구 교육지원센터에서 1 대 1 상담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있고,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학교로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것을 통합해서 여기 대입 정시설명회처럼 하겠다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잘못 들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거예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은 학생들이 본인들의 어떤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8개 학교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이 학교가 교육지원센터로 와서 부모님들에게 상담하는 그런 설명회입니다. 학생들은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거나 어떤 정보가 되게 많은데, 부모님들이 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설명회는 부모님들이 와서 1 대 1 상담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은미위원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또 틀린 것 같은데, 알겠어요. 아니,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셨을 때 우리가 진학설명회 이거 예산이 조금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이게 효율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입설명회는 효과적인 게 많아요. 누리센터에서 한꺼번에 대입설명회를 하니까 학부모들이 다들 좋아하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고교진학설명회는 학교를 찾아간다든가 와서 이게 학생보다는 부모님을 상담에 좀 더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예.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를 찾아가서 진학상담을 하는 건지, 구청에 와서 진학상담을 하는 건지, “이게 저조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조금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라고 했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 중에서 이것도 대입설명회처럼 어디 장소를 빌려서 하겠다, 이 얘기를,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교육지원센터 안에 학교별로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이것은.

양은미위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교육지원센터에 적어도 20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요.

양은미위원

그래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예.

양은미위원

이거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어렵게 했나 봅니다.

조미정위원장

과장님 저도, 지금 저희 다산동에 장원중학교가 공립이 있고 바로 옆에 또 장충중학교가 사립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립학교의 학생 수가 워낙 작아지다 보니까 주민들은 공립학교는 그래도 변경이 쉬우니까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공원으로라도 아니면 주차장으로라도 이렇게 좀 변경을 해달라고 그런 민원들이 꽤 있긴 해요. 그런데 저는 학교 부지는 또 한 번 없애면 그렇게 큰 부지를 얻기가 쉽지 않으니까 사립하고 공립을 어쨌든 지금 저희 다산동이나 약수동에 계속 재개발 사업이 있다 보면 학생 수가 나중에는 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원중학교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학교를 두 사립, 교육청 쪽에서 해야 될지 우리가 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중구에서 중구청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를 병합하기라는 건 좀 쉽지는 않고, 장원중학교는 너무 지금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어떤 대책을 뭔가 한번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로움센터를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옛날에는 거기를 아이들과 편안하게 가서 이용했던 곳인데 지금 아이들이 가면 발소리만 들려도 시끄럽다고 직원이 나와서 혼을 내고 한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또 대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이로움센터인지 모르겠다. 그냥 직원들 편안하게, 그냥 아무도 안 오면 편안하게 그냥 휴식하는 공간 아닌가,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로움센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유롭게 거기서 아이들하고 학부모들이 대여를 하고, 또 거기서 아이들을 책을 보게 하고 했던 공간이라면 지금은 너무 불만이 많아서 좀 관리를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정미 위원님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정미위원

저요?

조미정위원장

네. 관심이 많으신데,

길기영위원

제가,

조미정위원장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위원

우리 조미정 위원장님께서 이로움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혁신센터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연차가 흘러갈수록 좀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고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이라든가 학생들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계십니까?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예.

길기영위원

듣고 계시죠?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러면 시정하셔야 되죠.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예.

길기영위원

서류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강사 선생님들, 민선 7기에 있었던 선생님들이 그만두시고 이직하신 분들도 계시고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채용되셔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예를 들면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전직에 뭘 하셨는가, 또 교육 관련해서 근무하신 내역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도 첨부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그게 어느 종교단체에 있는 분들이 다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혁신센터가 어느 종교단체에 귀속돼 있는 사업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서류제출 요구를, 오늘 되겠습니까?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최대한 빨리,

길기영위원

오늘 중으로 의원님들한테 다 전달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경숙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재논의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조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입니다. 저출산과 인구감소, 1인 가구 및 어르신 인구 증가 등 구정의 토대가 되고 있는 구민 거주현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행대로의 사업 추진이 아니라, 행정수요의 근거가 되는 구민데이터의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법률이 202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회 현상이 복잡 다양화되면서 데이터에 의한 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서울시는 데이터전략과가 신설되었으며, 타 지자체도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중구 맞춤형 데이터 관리 및 분석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용역을 통해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종 통계 포털사이트의 통계자료를 한 곳에 모으는 틀을 만들어 직원들이 언제나 원하는 최신 통계자료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러 통계 사이의 연결성을 찾아내서 동별, 지역별 특성을 도출해 내어서 정책수립이나 사업추진 시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통계 분석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추진으로 주민에게 더 효능감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연내 용역을 완료하여서 내년부터는 구민에게 더 이로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반영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조미정위원장

이경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상임위가 바뀌어서. 지금 중구 맞춤형 데이터 관리 분석이 데이터를 어느 수준까지 수집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통계연보 혹시 보셨을 거예요. 통계연보는 과거에 조사된 자료를 담은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웹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자료들을 끌어내서 저희가 필요한 자료들을 쫙 정리하려는 부분이고, 정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좀 분석을 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동에 1인 가구가 많다, 그거 하고 예를 들어 30대가 많다라고 하면 그 2개를 연결시켜서 왜 여기는 그게 많을까라는 어떤 분석, 그러니까 추론까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웹에 떠다니는 자료라는 게 뭔가요, 명확하게?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 네이버에 검색하시다 보면 자료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것을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떤 코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원하는 자료들을 쭉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이정미위원

빅데이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일종의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고요.

이정미위원

말하자면 우리 중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수집된 자료 외에 웹에 떠다니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포털에 떠다니는 자료를 수집한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보다는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에 어떤 것에 대한 통계가 항상 늦었잖아요. 통계연보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지금 2024년인데 2020년 자료를 저희가 기준으로 어떤 사업을 펼쳤어야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최신자료를 끌어올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2024년인데 현재 시점의 자료들을 저희가 유추해서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 자료를 어디서 끌어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다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메일도 함부로 수집할 수 없어요, 떠다녀도. 알고 계시죠?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중구형 맞춤형 데이터가 필요해서 떠다니는 자료를 수집하고, 현재 실시간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뭔지, 무엇을 찾는지, 주민들이 어떤 동별로 특징은 뭔지를 추출해 보시겠다, 이 뜻입니까?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국가포털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시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통계를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현행화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현행화해서 지금 시점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이정미위원

국가포털시스템은 며칠 기준으로 우리 공개되죠?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통계연보는 좀 늦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정도 늦는 것 같아요, 통계 연보가. 그러면 국가포털시스템은 실시간입니까?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국가시스템이 동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통계가 나오는 거고,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것을 좀 현행화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무 늦는 2년 전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그게 답인 양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조금 최근의 자료를 지금 이용하고자 하는 거고요. 거듭,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걸 조금 분석해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정미위원

제가 뭘 질문하는지,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합법적인 테두리 한도에서 우리 중구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추출하고 정보를 모아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이정미위원

이 중구 맞춤형 데이터 관리 분석 시스템이 그러한 부분까지 파악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실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당연합니다.

이정미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적극행정도 좋고, 우리 중구민이 원하는 건 무엇인지 살피려고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그러함에도 과잉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시듯 네이버에 돌아다니는 정보들은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다들 이렇게 분석하시잖아요. 그런 것 정도지, 거기서 어떤 걸 추출해 내거나 이게 사실은 불법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네, 네.

이정미위원

그렇게 좀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네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재천위원

과장님, 분석을 프로그램이 하는 거예요? 개인 인력이 하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프로그램을 세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잖아요.

송재천위원

아까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무분별한 용역, 이것도 용역이네. 용역 추진이잖아요. 그렇죠? 2024년 9월에서 12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겠다. 향후 계획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한 번 여쭐게요. 개인이 그냥 이렇게 자료 수집해서 개인들이 분석하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프로그램으로 하는 겁니다.

송재천위원

그거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냐고요. 확실한 그런 프로그램을 보셨냐고?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하려는 용역의 프로그램을,

송재천위원

예.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예. 한번 샘플은 봤습니다.

송재천위원

봤어요? 이것도 참 우리 공무원님께서 일들을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용역만 계속 주고 계세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송재천위원

다른 과들도 계속 거의 다 용역이에요.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등등, 그런데 아무튼 용역 부분은, 직원분들도 유능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그동안 해 왔던 행정업무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굳이 용역을 줘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은미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기획 과장님이니까, 이번 예산 추경에 올라온 게 초과세입 하는 걸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죠?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예, 재원을 어렵게 마련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어떤 걸 했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세무과 말씀?

양은미위원

제가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을 혹시 기억하셨는지, 그리고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보셨는지. 제가 뭘 했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을 받을 때 마이너스가 난 부분이 뭔지 요구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렇죠. 플러스되는 걸로, 지금 확정된 걸로, 제정된 걸로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이너스도 있지 않겠냐고 해서 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산을 추경을 했을 때는 통틀어서, 다 합쳐서 거기에 플러스마이너스 다 정리한 다음에 예산이 남은 걸로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책임하에 마이너스랑 다 정리된 상태에서 지금 이 추경이 올라온 건가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넉넉하다면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고 세외수입 부분은 세무관리과에서 총 정리를 하고,

양은미위원

과장님, 그게 맞아요! 우리가 세입이라든가 예산을 하는 것은 결산검사, 순세계잉여금 다, 재무과, 세무과 다 한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기획과에 다 거쳐서 가잖아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재원 마련은 저희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하는데, 세외수입 부분은 어쨌든 수입이 들어온 것이고 가능하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양은미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말고 그냥 우리 재무과에서 예산 나오는 것, 세무과에서 통틀어서 초과세입 나오는 것, 기획예산과에 보냈어요. “예산, 이만큼 나왔으니까 하세요.”라고. 그러면 각 과마다 사업 하고 싶은 예산을 기획과에서 줄 수 있는 데는 주고 뺄 수 있는 건 빼는 것을 통틀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을 다 알고 하실 것 아니에요, 예!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은 어쨌든 12억이 가능하다고.

양은미위원

그런데 기획과장이면 기본적으로 이 재정이 나쁘다, 마이너스된다, 플러스된다, 기본적인 건 알고 하실 것 아닙니까?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22년, 23년 결산검사,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됐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분명히 결산검사하면 마이너스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초과세입 있는 걸로 제정해서 일을 한 것 아니에요, 예산을.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추경이라 함은 어쨌든 저희가 지금 시점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양은미위원

자, 그러면 추경을 잡을 때는 뭘로 해요? 예전에는 어떤 걸로 했을까요? 편성을 초과세입으로 했어요? 물어볼게요. 초과세입으로 했어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그때그때 다른 건데 이번에는 저희가,

양은미위원

이런 적 없었잖아요. 결산검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플러스된 걸로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 돈으로 하지 않았어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때그때 좀 다른데 이번에는 어려운 재정 환경 속에서 어쨌든 지금 저희가 어렵게 마련한 재원이고,

양은미위원

마련한 걸로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마이너스가, 이것 펑크 안 나겠냐고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굉장히 잘 살피고 있다는 것, 아마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재정 상황이 작년, 올해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어쨌든 재원을 마련한 것이고.

양은미위원

재원을 어렵게 한 것은 알아요. 다음에 본예산 할 때는 그래도 기획과에서 예산을 줬을 때 인건비나 이런 것은 중간에 잘라서 하지 마시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차라리 안 만들더라도 인건비나 이런 것은 과마다 1년 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예산을 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인건비랑 쳐서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3년 평균치로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인건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살피겠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줄이자는 뜻으로 하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인건비 책정을 할 때 90%만 반영했잖아요, 3년 추계로 해서. 90%만 한 게, 이번에 추경으로 나머지 10%가 다 올라온 것 아닌가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90%가 3년 치 평균한 금액이었고,

조미정위원장

그런데 인건비는 매년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요율에 따라서 몇 퍼센트. 그런데 90%만 해 놓고 나머지를 예산이 없다고 90% 책정해 놓고 추경으로 다 올리면, 25년도 예산을 지금 짜고 계시잖아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때는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면 곤란하니까 일반 사업을 줄이고, 인건비에 그렇게 손 대지 마시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 주시고, 다른 사업을 차라리 줄이자, 새로운 사업을 조금 줄여서 하자는 얘기예요. 또 송재천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용역비, 너무 과다 지출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것 참조하셔서 예산을 짤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예.

조미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상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작년에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때 교육정책과장님이셨고 김영혜 국장님께서 그때 기획예산과장이셨어요. AI시대에 걸맞게 구청에서도, 기획예산과에서도 그에 맞춰서 주민들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하고, 그에 맞춰서 구정 현안을 해결해 주십사, 그러니까 그때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2200만 원, 이 비용이 책정된 기준이 어떤 기준이죠?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수의계약 범위 안에 있고요.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금액이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허상욱위원

아니, 지금 확인을 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상임위가 복지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행정보건이었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수의계약이요? 어디 업체에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허상욱위원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그럼요. 예산도 지금 안 받았는데 어디에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이 정도 범위 안에서 하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허상욱위원

그런데 2200이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무리한 금액도 아닌 것 같고, 이런 걸 관리하고 분석하고 하기에는 적합한 금액인 것 같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허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판오위원

과장님! 직원들도 편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면 훨씬 더 낫지 않냐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좀 앞선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관행대로가 아니고 정말 정확한 주민 근거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주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행정이 가능합니다.

윤판오위원

지금 추경 이것 하나 올라왔나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임순희 전통시장과장님 나오셔서 전통시장과 소관 재논의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희

임순희전통시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임순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조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 추경사업예산안 중 일부 삭감액 대상인 경제문화국 업무추진비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 자로 경제문화국이 신설되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없었기에 남은 잔여 기간 4개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7월 1일 이후 지금까지는 기획예산과의 공통경비에서 지원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이번 추경 시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어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만하게 편성되어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임순희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판오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직원들이 일을 다 잘하시는데 ‘가’급으로 협력관을 쓰신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뭐 하실 일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하실 일 없을 것 같아요, 협력관이 다 알아서 하지. 그런데 업추비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인원만 쓰면서,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니,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업무 잘하는데 아무 업무도 모르는, 생판 모르는 협력관 데려다가 ‘가’급을 줘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국장이 할 일이 없는데 업추비가 무슨 필요 있냐, 그래서 삭감했던 거예요. 협력관이 다 알아서 할 텐데, 또 협력관 업추비 이중으로 올라올 텐데.
순희

임순희전통시장과장

하는 업무 분야가, 대외적인 공모라든가 이런 걸 했었을 때 사실 전문,

윤판오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부서장님께서 위에 직언을 하십시오. 의회에 가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위의 분들한테 얘기하는 걸,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장소가 안 돼서 내 대신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부구청장, 청장님한테 직언을 드리십시오. “의회에 갔더니 협력관이 필요 없다고 의회에서는 그러는데, 굳이 왜 채용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의회에서는 아마 연말에 본예산 이 인건비 안 줄 것 같더라, 느낌에. 분위기가 안 좋고 그러니 이것 우리가 재고하자.”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한 번 드려 보십시오. 이 업추비 안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 저희 입장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무조건, 구청에서 협력관 두지 국장 있지, 그런데 업추비 올라오면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위의 분들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길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기영위원

길기영입니다. 아까 국장님한테도 그런 질문을 했고 전통시장과장님한테도 윤판오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채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순희

임순희전통시장과장

저희가 경제문화국이잖아요. 저도 7월 1일 자로 여기 부서에 발령을 받아서 업무 파악 많이 한다고 열심히 했었고 앞으로도 더 파악을 해야 되겠으나 사실 저희 부서는 대외공모가 많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라든가 외부 공모사업도 많고, 사실 저희가 경제문화국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과 관광, 문화, 이런 게 콘셉트로 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길기영위원

채용됐을 때 채용된 직원의 임무가 뭐예요? 채용됐을 때 주요 임무가 뭐냐고요?
순희

임순희전통시장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길기영위원

대외적인 부분 등등, 이런 것?
순희

임순희전통시장과장

예, 시장과 경제, 문화 이런 데에서 특화상품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먹거리 연계 투어 코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론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나 그런 전문분야의 박학한 직원이 와서 하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길기영위원

좋은 작품이라는 게 무슨 작품이에요?
순희

임순희전통시장과장

좋은, 정말 특화된 상품,

윤판오위원

정책이나 사업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순희

임순희전통시장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게 되면, 제가 얼마 전에간부회의 때 전체 소관 부서의 간부님들 지침사항이 지금 재정난이 상당히 심각하다, 사업비를 스톱시키고 한 번 재정비를 해라, 재준비를 해라, 이런 지시받은 적 있죠?
순희

임순희전통시장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계속 채용하려고 계획을 잡습니까! 그런 것은 단호하게, 소신있게 이야기하세요, 건의를. 아니, 그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업무가, 우리 전통시장과의 과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전문성이 결여된 업무라면 채용할 수도 있죠.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계속적으로 해 왔던 거예요. 시간선택제 ‘가’급 하나 채용하게 되면 억 단위가 나가지 않습니까?
순희

임순희전통시장과장

예산 인건비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산출이 안 됩니다.

길기영위원

그게 연관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요.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길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시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유수연 문화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정책과 소관 재논의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유수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정책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예결위 재논의 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3페이지, 예산서 307페이지 구민 화합축제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 추진입니다. 구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을 개최하여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9600만 원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미흡했던 사항 잘 보완하고 대비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65페이지, 예산서 307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입니다. 충무아트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중구민 대상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7540만 원입니다. 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중구민만을 위한 공연 등으로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구민 화합의 대축제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과 문화재단의 지원을 통한 충무아트센터 기능 보강 및 주민 체감형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유수연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상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구민 화합축제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 이것 작년에 덕수중학교에서 했던 것 맞죠?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상욱위원

그때 주민들 다 동별로 오셔서 같이 운동하고, 반응이 어땠습니까?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주민들은 모처럼 코로나 기간 때에 못 했던 것 처음으로 모여서 하셨는데, 그전에는 계속 1년에 1번 했었거든요. 오랜만에 하는 대축제라서 엄청 만족해 하셨고 기분 좋게, 즐겁게 행사 마무리했습니다.

허상욱위원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재논의가 올라온 거죠?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글쎄요, 아마 위원님들이 이게 다 궁금하시고 또 당부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재논의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양은미위원

재논의하신, 위원님!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동료 위원님이 재논의 왜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윤판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작년에 잘 보셨죠? 어울림 한마당을 했는데 각 동에서 음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어르신들 식사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먼지가 나서 제대로 식사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네 분이 알기는 좀 그러니, 올해는 새롭게, 그러지 않고 우리 주민들 오셔서 편하게 축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자는 차원에서 이걸 삭감보다도 위원님들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재논의로 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윤판오위원

먼지라든가, 올해도 광희초등학교에서 하는데 거기도 잔디가 없거든요. 아마 거기도 안에 움푹 들어갔지만 그래도 거기도 먼지가 날 것이다, 그래서 종목도 선택을 잘하고, 그날 동별로 세팅을 하지 않습니까? 천막 치고 하는데 세팅하는 것도 음식 드시는 데 먼지 안 나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재논의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리고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축제가 신규 사업이 아니고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그것도 3차 추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의 추경을 올리는 것은 지양하시고, 자제하시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계속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려 주시고. 그리고 민간위원회 사전 심의 있잖아요, 주요 재정 사전 심의. 그때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민간위원회에서 매년 검토를 받으셔야 됩니다. 매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서류도 잘 갖추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위원

저는 아까 재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조미정위원장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판오위원

상임위원회 했을 때 상당히 궁금했는데 제가 이걸 잘 몰랐었어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사장 10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것 작년 예산에 원래 구청장, 이사장 업추비 2000만 원 올라왔었거든요. 아니, 구청장님이 재단에 가셔서 2000만 원 얼마나 쓸 수 있겠니, 쓸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1000만 원 가지고 쓰십시오.” 하고 1000만 원 삭감했는데 이게 또 올라왔어요. 아니, 청장님이 재단에 가서, 재단 실장님! 나와 보세요. 저희도 다 알고 이것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사장 업추비가 2000만이잖아요. 작년에 1000만 원 드렸어요. 재단에 대해서 얼마나 오셔서 청장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나요, 또 이렇게 1000만 원 올라왔길래?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재단의 이사장님은 청장님이시면서 저희가 기본운영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사회 같은 것 할 때 효율적으로 경비를 확보해 놓자, 이게 꼭.

윤판오위원

에이, 그러지 마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걸 모릅니까? 다 판단하고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올려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 이제 네 달 남았잖아요. 청장님이 네 달 동안 재단에 가서 얼마나 무슨 일을 얼마나 하신다고 그래요!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이사회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못 잡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도 이사회를 4번 정도 개최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사진들 모여서,

윤판오위원

지금 재단에서 쓸 예산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예.

윤판오위원

저희가 알았던 것은 사실 이사장 업추비로 2000만 원이 돼 있으니 이사장이 쓰시는 걸로 우리 의회에서는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재단에서는 사실 업추비, 목만 이렇게 올라왔을 뿐이지 재단에서 이사회도 하고 그러면 그때 쓸 것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윤판오위원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밑에 전시사업 대관 및 시설 유지 보수 74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저희가 1층에 갤러리 관련해서 전시를 하고 나면 시설 원상복귀를 해 놔야 되거든요. 페인트칠이라든가, 그런 걸 다음 작품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의 시설, 그렇게 해서 원복시켜 놓은 다음에 다음 갤러리 때 들어와야 되는 부분에 그런 것을 못 잡아놓은 게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윤판오위원

지금 갤러리 오픈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갤러리는 9월 8일에 CCPP는 종료되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 서울미협에서 하는 중심전 한 다음에 묵화라고 세 달짜리 갤러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윤판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시장 운영비 형식으로 쓰시겠다는 취지로 740 올라왔다는 얘기인가요?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윤판오위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예, 갤러리 전시장에요.

윤판오위원

갤러리 전시장 1층이요?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예.

윤판오위원

그게 750이고. 중극장 음향 패치베이 교체, 이것은 뭐예요?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중극장 관련해서는 무대 음향이 노후가 돼서,

윤판오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바꿔 버리면 또 서울시에서 이번에 20억 받아서 전체적으로 대수선을 해야 되는데,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그 대수선하고는 다르게, 이것은 음향이 노후되다 보니까 저희가 장기간 사용하는 부품이 노이즈가 발생되고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지 리모델링비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저희가 리모델링할 때는 객석 의자, 바닥, 공연장의 배우들이 쓰는 분장실, 이런 여러 가지를 리모델링하려고 했지 이런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품이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음향에서 노이즈가 발생돼서 이걸 교체하려고 올렸습니다.

윤판오위원

본부장님! 음향 패치베이 사진 찍어서, 저희가 좀 있으면 계수조정을 합니다. 그전에 사진 찍어서, 나 어떤 건지 좀 봐야 되겠어요. 저희가 확인해야지, 그냥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진 찍어서 톡으로 보내 주세요. 어떤 상태길래 이걸 교체해야 되는지 내가 확인해야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중

김기중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예.

윤판오위원

그 외에는 다 설명이 됐습니다. 업추비하고 전시 대관 740만 원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패치베이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사진 찍어서 음향시설 어떤 건지 바로 보내 주세요.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판오위원

예, 바로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 행사 운영에 5000 잡혀 있잖아요. 이것도, 기획사라고 그래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대행사.

이정미위원

대행사에 프로그램 관련해서 맡기는 거죠?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가수도 포함돼 있나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가수도 포함은 될 겁니다.

이정미위원

어떻게 프로그램할지 받아보셨어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아직,

윤판오위원

저희는 못 받았어요.

이정미위원

어떤 식으로 할지 방향도 아직 안 잡힌 거예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아니죠. 경기 정해지면 그 경기를 운영하고 체험존, 이런 것도 만들 거거든요.

이정미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은 어떻게 잡힌 거예요,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의 크기는?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고,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산에 따라 행사 규모는 정해지는데 예산이 9600이니까 나눠서 동에 한 300씩 주고 나머지 5000으로 하자, 이렇게 정해진 건데요. 그 5000 내에서 최대한 알차게 해야 되는데, 공연도 있고 체험존도 있고 경기 운영도 있고 다 들어갑니다.

이정미위원

아, 그래요? 이런 것 할 때, 중구 구립합창단이나 가요합창단이나 그런 것 있잖아요. 출연을 검토하면서 가수들 출연료 주는 것을 절감하는 방법을 구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이잖아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보면 모든 행사가 대행기획사에 돈이 거의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진하는 것 보면 2억을 줬다는 것이나 6000을 줬다는 것이나 8000을 줬다는 것이나 대동소이,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행사에 큰 돈을 주고, 물론 우리가 다 못 짜지만 앰프도 빌려야 되고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우리 중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 같은 것이라도 포함시켜서 기획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제안드리고. 문화재단 지원 관리, 저는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시설비를 제가 여쭤볼게요. 충무아트센터 리모델링이 설계용역비잖아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네, 설계용역비입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이거 공사비는 확보가 됐나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시에서 본예산으로 확보할 건데요. 시에 해당 과인 문화시설과에서는 우리 중구 것을 올려줬습니다. 몇개 국 것을 올려줬는데, 거기서는 당연히 밀죠. 그런데 사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에서 본예산에서 확정해야지 확정되는 거라, 확정이란 말은 저희가 지금 할 수 없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이라. 그렇지만 문화시설과에서 적극 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확정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확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실시설계까지, 설계용역까지 다 했는데 혹시라도 확정 안 돼서 돈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그런 일 안 되게 만들어야죠.

이정미위원

그건 희망사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모든 게 확정은 아니죠.

이정미위원

희망사항이죠. 지금 서울시에서 주겠다고 한 예산이 안 내려온 게 많습니다. 전부 다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내려주겠다고 한 예산들이 안 들어온 게 많아요. 근데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온 이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은가, 지금 이거 혹시 서울시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청장님, 부구청장님, 저희 국장님 다 시에다가 말씀을 많이 해놨고요. 저희도 늘 문화시설과와 소통하고 있고, 되게 이게 될 것이라는 방향으로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글쎄 혹시나 그런 일이,

이정미위원

만약에 예산드렸는데, 본예산에 서울시에서 예산 안 내려오면 이 실시설계 비용은 소용없는 돈이잖아요. 날아가죠. 먼저 지금 한다는 게 9월에서 12월이고, 내년 본예산이면 2월에서 5월에 공사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 맞아요.

이정미위원

이거 우선순위가 바뀐 거 아닙니까, 일의 순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의 순서가 바뀌신 것 같아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이렇게 한 거고, 주민들이 충무아트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을 좀 단축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이것 재검토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못 들었기 때문에 제 의견 좀 말씀드리고, 예산이라는 거는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다 됐다고 자랑하고 다녔지만 안 나온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길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기영위원

축제 부분은 우리 문화정책과 유수연 과장님이 우리 중구에 그만큼 경험도 있고 역량도 다 가지셨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울림한마당 행사 운영이 5000만 원 잡혔고, 동별 행사운영비는 따로 300만 원씩 15개 동 나가는 거고요. 9500 잡힌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행사 부분이 그냥 뚝 기획사에서 던져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PPT를 받겠죠. 그 행사 참석하는 주민들에 대한 그런 호응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본부석에서 앉아 계신 분들이 손뼉 치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두 번째에요. 어울림 한마당의 추진 사업 목적에 맞게 중구민이 하나가 되고, 축제 한마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중구 공동체로서 소통의 장이 마련돼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정동야행이 우리 중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는데, 그때 유수연 과장님께서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정동야행 축제 준비하는 데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그 전 민선6기 때?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그때는 한 1년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네, 1년 이상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민선 7기 때 그게 스톱돼서 서울시로 넘어가고, 다시 돌아서 원위치로 왔는데, 원위치 왔을 때 문화정책과에서 예산을, 그때 당시 3억 5000인가 잡아서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불과 몇 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 행사에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그런 걸 많이 느꼈고 거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어느 재래시장의 ‘품바’ 행사처럼 비쳤어요. 품바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거 있죠? 그렇게 잘못 전락해 버렸어요. 민선 6기 때 정동야행 축제를 준비하는 데에는 리더가 수십 번을 가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전국에서 다 올라오시고 미 대사관을 방문하기 위해서 거제에서 오시고 부산에서 오시고, 저녁노을, 그 안에서 음악축제 하는 것은 그에 걸맞게 이렇게 했어요. 2023년도 행사는 평가는 조금 좋아졌다,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화정책과의 과장으로서 지금 이제 축제 시즌이기 때문에, 각 동의 축제나 행사가 많이 치러지고 또 대표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이 사업 목적에 맞게, 핵심을 자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부석에서 손뼉 치고 ‘엄지척’ 하면 이것은 두 번째예요. 거기에 오신 분들에 대한, “아, 이번 축제 명실상부하게 잘했다, 내용 있다, 즐거웠다,소통의 장이 됐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우리 중구문화재단은 상임위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접할 수 있는 시간은 예결 때 아니면 지적사항이 있던 격려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는 본회의장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결위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시간 좀 쓰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네.

길기영위원

지금 여기 왜, 오늘 예결위 때는 관례적으로 사장님이 안 오십니까? 본부장님들만 참석하셨어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대부분 실·본부장만 참석했습니다.

길기영위원

사장님은 뭐, 급한 업무가 있으세요? 사장님, 그다음에 책임 본부장님은 누구세요?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정정숙입니다.

길기영위원

제가 기억되기로는 2018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그때는 처음에 충무아트홀이죠. 충무아트홀이 그다음에 충무아트센터, 그다음에 중구문화재단, 이렇게 됐죠. 기억이 많이 됩니다마는, 문화예술 쪽으로는 어느 지역이든 지자체든 잘하고 잘못하는 게 전국에 금방 퍼져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종덕 사장님 계셨을 때 김희철 본부장님 계셨을 때, 전국에 톱5에 들어갈 정도로 명실상부하게 다른 문화예술, 지자체라든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 왔고 그런 등등에 대해서 아주 사업을 순조롭게 잘 돼 있었어요. 대관료가 거의 뭐 풀로 차서 거의 90% 이상 되게, 그래서 제가 상당하게 격려도 하고 칭찬을 한 일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중구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은 뭐예요?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중구문화재단은 중구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저희가 중구민들한테 문화복지라든가 문화인들의 예술, 그런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그런 걸 좀 돕도록, 문화에 관련해서 주민들한테도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물론이고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설립 목적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겁니다. 공연 예술 진흥 및 작품 전시 활동, 거기에 대한 그런 보급도 두 번째 책무로 이렇게 설립 목적에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예술을 새롭게 창조하고 관객과 주민의 사랑을 받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목적 중에 또 하나죠, 실장님?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네.

길기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염려가 돼서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님이 계셔야지만 이 육성을 듣고, 속기보다도, 보고보다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시정하고, 두 번 다시 이런 부당한 지시라든가 직원들한테 불필요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을 좀 가깝게 각인을 시켜주고 경각심을 줘야 되는데, 오늘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해서 제출된 문화재단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상당하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전과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사장과 재단 이사들은 같은 이익 공동체인 것 같아요. 이사회 역할이 있고 사장인 리더가 있는 부분인데, 김미경 이사, 잠깐 봅시다. 얼마 전에 성황리에 우리 주민들을 모셔놓고, 김미경 콘서트를 강행한 적이 있어요. 호응도 좋았어요.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재단 이사로 취임을 했어요. 맞죠?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네.

길기영위원

2023년 10월에 김미경 콘서트의 강사로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강사료 550만 원을 수령했어요. 맞습니까?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많지는 않죠, 550만 원이. 사회적인 인지도라든가 봤을 때 550만 원은 굳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글쎄, 제가 여기 입사하기 전에 김미경 콘서트를 했는데요.

길기영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저희가 이런 강사 규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매우 평범한, 그러니까 하나의 카테고리를 정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해서 이렇게 들려드리면 주민들의 참여도도 적고 그런데,

길기영위원

아니, 550만 원에 대해서,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제가 뭐, 그분의 인지도를 보면 저희가 참 저렴하게 모셔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단은 기준을 인맥이라든가 그분의 사회 인지도로 해서 지급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네.

길기영위원

행안부 지급 기준을 지켜야 하는 기관이에요. 행안부 지급 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6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미정위원장

길기영 위원님! 죄송한데, 이건 행감에서 다뤄야 할 자료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추가경정예산이니까,

길기영위원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제가 좀 시간을 달라고 했고, 우리 상임위 쪽에서 접할 수 없어서, 이것은 조금, 이런 이런 등등이 추경 예산이라든가 예산 지급에 연결되는 거니까 조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조미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60만 원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파악했을 겁니다. 초과 지급분을 환수하지 않았어요. 이거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안부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희영 이사님 계세요?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네, 재단 이사로 돼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2023년 8월에 재단 이사로 취임하셨어요. 후에 같은 해 10월에 열린 충무로영화제 개·폐막식 리셉션을 돌고 돌아 제3자 우회하면서 900만 원짜리 수익계약을 맺었어요. 두 번에 대해 이렇게 지급된, 계약된 부분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 사장과 이사, 재단과의 관계,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 우리 중구의회는 견제와 감시기관이에요. 우리 중구의회의 의원님들, 나 포함해서 모든 의원님들을 어떻게 우습게 봐가지고서 이런 일을 진행시켰는가, 자괴감이 들 정도예요. 채용 공고, 지금 발언대에 서 계시는 경영지원실장님!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네.

길기영위원

1차, 2차, 3차, 9차까지 신규 채용계획에 다 됐는데, 이상하게 9차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지난해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경영지원실장 채용공고에만 정년 규정이 빠져 있어요. 능력 있으시고 경험이 풍부하신 우리 경영실장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5급 과장으로 정년퇴직하셨고 재단의 60세 정년 규정을 무시하고 채용된 사례다, 이렇게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계속적으로 채용 공고가 이렇게 쭉 나갔는데 부처의 채용 공고에 이게 빠져 있냐, 심지어는 또 이래요. 2년 후에 정규직 심사를 한다고!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 예산으로 급여가 나가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지급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정규 채용 공고는 나가고요.

길기영위원

여기 채용계획서,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등등에 대해서 상당하게 잘못된 행정, 중구문화재단에서 밥 먹듯이 이렇게 일삼고 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하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저한테 계속적으로 이런 제보가 들어와요. 웃지 못할 제보들이 너무나 많아요. 중구문화재단 장소가 개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화재단의 추경을 승인해 주시는 것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동료 의원님들의 몫이고 지위와 권한입니다. 지금 중구문화재단의 행태가,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위원

짤막하게 여쭤볼게요.

조미정위원장

예.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재천위원

송재천 위원입니다. 중구문화재단 리모델링 설계를 맡기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설계를 맡기면 한 두 달 이상 잡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한 두 달 정도 하면 되죠?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네.

송재천위원

제가 봐서는 본 공사도 한 3개월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네, 공사도 저희가 일단 4개월 정도 잡아놨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저희 본예산에 설계 용역 확보해도 충분하게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일단은 서울시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도 계속 협의하고, 서울시에서 1차로 20억을 지급하겠다는 문서는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통과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노력할 것이고요. 그걸 대비해서 공연을 1월부터 5월 달까지는, 저희가 방화막 공사라는 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 일정하고 맞춰서 저희가 그때 리모델링 공사도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1월에서 6월 5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일정을 잡아놨어요. 저희가 공연하면 저희가 한 타임 쉬기 때문에 그 수익만 해도 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1월에 받아서 하기에는, 두 번을 공연장을 쉬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방화막 공사할 때 같이 하자고 해서 저희가 타이트하게 시간을 좀 맞춰놓은 겁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설계하는 데는, 공연하고 하는 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설계는 10월에 해서 12월까지 마치면, 저희가 1월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공사 들어가려고 하는 일정을 저희가 좀 맞춰놨는데,

송재천위원

저는 여기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2025년 2월에서 5월까지 하겠다, 그러면 1월에 설계 들어가고 2월에 설계 마쳐도 충분히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설계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10월에 발주하고 해서 두 달 잡거든요. 잡으면, 저희가 1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면 저희가 그때 4개월 정도 공사기간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송재천위원

아니, 그거는 실장님 생각이시고요. 2월에 해도 5월이면 끝나고 3월에 해도 6월이면 끝나는데,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그럼 너무 좀 타이트한 것 같아서 저희가,

송재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판오위원

우리 실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비를 줬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안 따오면, 정말 저희는 요즘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걱정해서 하는 거니까 꼭 따올 수 있도록 하세요.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판오위원

용역이라는 게, 일하기 위해서 일단 검토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거 20억 안 따면 이거 생돈 날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예산이라고요.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 문화시설팀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은 받았는데, 본예산 통과가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주시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손봉애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체육관광과 소관 재논의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손봉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관광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예결위 재논의 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3페이지 설명서 77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이번 추경 요청 건은 지역주민들이 일상 속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추진하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필요한 공간 개선 시설비입니다. 2021년 문화교회와 중구청이 협약을 맺고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문화교회 부지 문화마당을 활용하여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름철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차양시설이 부족하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안전보호대는 손상된 부분이 많아,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신당동 권역은 어린이 체육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하시어, 민간시설이지만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맘껏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페이지 설명서 79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사업예산안 중 중구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1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운영비 1000만 원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중구체육회 임차료, 위원회수당, 교육훈련비,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협회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입니다. 2023년에는 5500만 원이 편성되어 4600만 원 집행되었으며, 올해는 최소경비인 2260만 원이 편성되어 현재까지 94%인 213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시어 2024년 남은 3개월간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중구체육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경 요청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손봉애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채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재천위원

과장님, 송재천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지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송재천위원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있나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어요? 몇 개 단체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저희가 24개 종목단체가 있고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각종 대회나 이런 걸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 다 계획이 되어 있고, 여전히 생활체육은 중요한 몫으로 해서 주민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24개 단체에서 공석인 단체가 몇 군데예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지금 파악하기로는 4개 단체가 공석입니다.

송재천위원

4개요? 그거 정확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네.

송재천위원

어디 어디 4개예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축구랑 배드민턴이랑 그다음에 나머지 2개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송재천위원

골프,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네.

송재천위원

한 6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확인된 거 있어요. 그것도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24개 단체에서 회장 공석인 데를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으면, 일을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범수

박범수생활체육팀장

예산 관련한 자료만 준비해가지고, 그 부분을 봤는데, 지금 저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형편없군요. 이제껏 이런 체육회는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활성화가 잘 된다고 과장님이 판단하고 계십니까? 어떤 면에서 활성화가 잘 된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활성화가 잘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건요. 지금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체육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계속 회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재천위원

생활체육 목적이 뭐예요? 생활체육회가 해야 할 업무, 아니면 목적?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생활체육회에서 주로 해야 되는 것은,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같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렇죠?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업무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체만 말씀하시면, 저희가 지금 조금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그냥 일반 회원 수는 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알고 있어요. 그 생활체육, 지금 사무실 내에 직원이 10명이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지금 체육회 사무국에는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13명이 하는 업무도 제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그분들이 지역에 가서 요가라든지 생활체육, 또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도도 해 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잘하고 있을지 몰라도, 전반적인, 생활체육이라면 생활체육 동호인을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업무지, 그게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거 모르세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지금 좀, 보시기에는 배드민턴 때문에 아무래도,

송재천위원

아니,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지금 축구도 비대위 체제잖아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송재천위원

직전에 어떤 회장님이 축구회장님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체육회에서 인준을 안 해줘서 비대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그 문제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체육회는 조만간 회CAS 장님을 뽑을 계획입니다. 저희가 뽑는 건 아니지만 회장님이 뽑힐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축구?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네.

송재천위원

알겠어요. 어제 제가 10월 첫째 주 행사 일정 파악해서 연락 달라고 했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파악은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연락 없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아직 연락을 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고요. 어제 저희가 초대장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내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서,

송재천위원

그때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프로그램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있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분명히 어제 저한테 연락 달라고 했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저희 비대위원장님이랑은 통화를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누구랑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김인철 비대위원장님이랑은 통화를 했어요.

송재천위원

저한테 연락 달라고 했잖아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요, 아닙니다.

송재천위원

그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과장님께 내가 도와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날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고, 확인해 본다고 하셨죠? 그리고 확인해 보고 저한테 연락 주시라고 분명히 했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생활체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게 있어서, 훈련원공원에서 한다고 계획이 짜져 있었는데, 지금 그게 실무선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거를 아직 말씀을 못 드렸고요. 오늘 중에는 제가 들어가서 확인하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 내용을 바로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왜냐면 번복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확정된 후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송재천위원

제가 꼭 배드민턴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당장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물론 체육회에서 탈퇴는 했지만 정상적으로 공단에서 체육시설을 대관 업무를 통해서 운동들 하고 있잖아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천위원

다 지역 주민들이에요. 체육회를 탈퇴했지만 지역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대관료를 주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 동호인들의 화합의 장을 만들어 보자.’ 물론 구청 예산도 필요 없고, 어차피 체육회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지금 지원받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대관료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대여를 하겠다, 뭐 문제 있나요? 정상적인 대관 업무를 통해서.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대관에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원래는 저희가 중구청 행사가 우선이고, 매월 21일부터,

송재천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다음으로 연기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그런데 그거를 제가 공단이랑 사실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그냥 먼저 예약을 해드린 게 맞냐, 이걸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그분이랑 통화를 못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문제 단체, 가입 단체를 떠나서 정상적으로 대관 업무를 통해서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지원 안 받고 대여를 하겠다는데, 그거를 도와달라는 말도 아니고 방해만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사실 방해를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지난주 목요일에도 시니어 배드민턴 클럽에서도 총무님이 방문하셔서 저희랑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가 순차적으로 면담하면서, 지원받으면서 대회를 개최하고 저희랑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이고요.

송재천위원

시니어요? 어르신들 하시는 배드민턴?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저희가 방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리고 초대장, 청장님께 전달해 주셨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아직 초대장 전달 못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초대장을 전달해 드리라는 것은, 동호인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체적으로 대회를 하고자 하는 염원이 있고, 그런 부분을 지자체 단체장이니까 당연히 알려야 되겠죠. 도와달라는 소리도 아니고 이렇게 행사를 하겠다, 당연히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알리는 차원에서 초대장을 드린 거지, 다른 뜻은 없어요. 혹시 나이스민턴은 알아요? 나이스민턴,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지금 들은 건 없습니다.

송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면 저는 절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저희도 방해는 절대 안 하고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문화교회 예산 재논의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문화교회 잔디마당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거기 어린이 축구 연습하는 활동이 문화교회에서 대관료 같은 것 받습니까?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대관료 없고요, 무료입니다.

이정미위원

무료로 개방해 주신 거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럼 거기서 동화 문화교회 게이트볼도 연습하고 하시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내용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가드?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안전보호대.

이정미위원

보호대. 그게 부서지고, 시설, 그늘막 같은 거, 그런 거 내용 맞나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이정미위원

거기 주민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재논의로 올라왔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게 설명이 잘 안된 것 같아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못 들어서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고, 그 공간이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하고, 동화동 주민센터의 프로그램도 거기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거 맞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그거 제가 여쭤봤고요. 지금 대한체육회, 문체부에서 오늘 비리 조사 관련해서 기자회견하고 발표한 거 봤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그거 못 봤고, 며칠 전에 그냥 예산을 대한체육회에서 지자체로 일부를 내려준다는 얘기만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오늘 나왔어요, 문체부에서 조사 결과 발표했거든요.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의 큰 단체인 문체부에서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리 문제를 지적한 거고, 우리 자치구의 생활체육회도 사실은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뉴스나 발표를, 조사 결과를 보시고요. 우리 구의 체육단체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은 한번 적용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정미위원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판오위원

저는 예산만 정확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논의한 것은, 어찌 됐든 지금 교회 측하고 구청장하고 화목한 데이트, 그 자리에서 만나서 이거 다 해주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를 가보지 않았으니까 정확히 모르겠어요. 1100만 원 지금 올라온 게, 노후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이거는 많이 노후가 됐으니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의장님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더니 “이거는 상당히 노후가 됐고, 애들이 다칠 소지가 있으니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인지를 했고요. 중구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이거는 지금 기정예산이 1억 4900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이 올라온 것 아닌가, 지금 체육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 사무실 운영비가 이렇게 1000만 원이 필요한지, 그게 걱정이 돼서 재논의로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던가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사실은 저희가 1000만 원을 올린 것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법정단체, 법정운영비거든요. 그래서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작년에는 55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거기서 거의 90%를 소진했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226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아직 1/4분기가 남아있는데 90%를 집행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경비도 아니고 사무실운영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판오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중앙정부의 체육회도 마찬가지인데, 중구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일을 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리 법정단체 운영비라 하더라도 꼭 줘야 될 의무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잘하고 그러면, 중구민을 위해서 봉사 잘하고 있으면, 그거보다 더 얼마든지 드려야죠. 이거는 저희가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조금 다른 부분으로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판오위원

예?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법정운영비하고 저희 체육회, 어떤 대한체육회의 문제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판오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체육회하고 잘 조율을 하시고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위원

소통 많이 하십시오. 팀장님도 소통하시고요. 집행부에서 좀 잡고 갈 필요성은 있다, 부탁드릴게요.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종목별로 단체 회장님을 뵀어요. 하소연을 하더만요. “위원님, 우리 체육회가 이렇게 가도 되나요?” 그렇게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옛날에 잘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어제 저녁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심스러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안 도와드리겠습니까?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소통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우지선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재논의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우지선입니다. 우리 구민의 보건 환경 향상과 중구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보건위생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재논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페이지 예산서 449페이지, 보건 활동 홍보입니다. 전국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261개소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보건 의료기관협의회 운영을 위해 부담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지역보건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역보건 의료기관협의회 운영이 법제화됨에 따라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및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보건소 간에 공동 대응,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보건소 간의 소통 증진 및 지역보건 현황 협의 등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개 구는 부담금을 납부 완료하였고, 중구 포함한 나머지 5개 구는 24년도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예정입니다. 또한 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개정되어, 공공운영비 통계목에 지역보건 의료기관협의회 부담금 항목이 포함되어 예산편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우지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윤판오위원

이게 법 개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중구의회 의장협의회라든가, 구청장 협의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올 하반기부터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이런 협의회 부담금이 없었잖아요?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작년 6월에 법이 개정돼서요. 12월에 시행이 돼서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좀 늦어져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는데, 상반기 추경에 왜 편성을 안 했냐 하면, 여기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개정돼서 부담금 들어가는 항목이 공공운영비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지켜보고 확실하게 추경에 넣으려고 기다렸다가 지금 편성했습니다.

윤판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나름대로 올해 본예산 편성 안 돼 있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246개 보건소 중에 최고 잘하신다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오늘 우리 상임위도 아니고, 전 상임위 위원님들이 같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삭감이 아니라 재논의인데, 이게 또 삭감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재논의로 이렇게 해 왔던 거니까, 당연히 드려야죠. 또 우리 소장님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거 300만 원이고 그러니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던 겁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미위원

과장님, 이게 부담금 납부하는 거잖아요?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예.

이정미위원

납부하는 부담금을 왜 삭감했나 해서, 그것 때문에요.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데 게을러서, 놓쳐서 예산에 못 넣었나, 이거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설명 잘 해주셔서요. 우선은 그 예산에 대한 개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3차까지 기다렸다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당연히 드려야죠. 마치겠습니다.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춘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재논의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부서 상임위 재논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3페이지 설명서 165페이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택시 등 월 3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교통 편익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를 먼저 충전하여 사용하시면 3개월마다 사용금액을 정산하여 개인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1/2분기 집행액은 13억 1800만 원이며, 3/4분기 집행 예상액은 18억 7200만 원으로, 총예산 46억 8000만 원 대비 예산불용이 예상되어 구비 14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년 본예산 편성 시, 전체 어르신 2만 6000명에게 월 3만 원으로 6개월분으로 우선 편성하고, 지급 추이를 보아 추경토록 결정되었습니다. 당초 신청률을 100%로 반영하였으나, 23년 11월 신청률은 57.3%로 시작하여, 24년 올 현재 77.2%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용금액도 신청 인원 대비 23년 11월은 평균 7530원이었으나, 24년 올 현재 1만 4540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이전에 신청률 및 지급률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반영하기 어려움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페이지 설명서 171페이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어르신들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구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예산으로, 어르신헬스케어센터 토지 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와 서울시 조정 예산 반영하여 992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르신헬스케어센터 토지 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헬스케어센터는 국·시·구유지로 구성돼 있으며, 그중 시유지는 무상대부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국유지는 2009년부터 5년마다 대부계약을 통해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대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제54조에 의거 2023년 11월 무상대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청에 따라 토지실측을 진행한 결과, 추가로 33㎡의 전용면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8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 및 대부계약 체결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료 600만 원과 변상금 35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적극 행정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며, 변상금 및 대부료 납부와는 별개로 무상대부 신청은 지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상금 납부 기한은 9월 27일로, 기한 내 미납 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7%에서 10%의 연체료가 부과되니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금 증액분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보조금 조정에 따른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582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이춘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판오위원

우리 과장님, 어르신 교통비 지원,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실패한 사업 같아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6월에 어르신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80.3%의 어르신이 이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윤판오위원

지금 50% 정도가 1만 5000원 정도 쓰잖아요? 그리고 12%가 3만 원을 다 쓰고, 그렇죠?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13% 정도가 3만 원 다 쓰고,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올랐으니까, 제가 얘기할 때는 12%였어요.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판오위원

생각해 보시죠. 3만 원 줬어, 돈을 줬는데 다 쓴 사람이 100명 중에 12명밖에 안돼, 이게 사업 실패 아닌가요? 그리고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추경을 한다니요! 과장님은 아까 설명하시는데도 여러 가지, 제가 다 알아들었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또 조례에 ‘1만 원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에 12%를 위해서 또 1만 원 인상하시겠다고요? 그렇게 편성하시겠다고?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77%의 어르신이 이거를 신청해서, 그중에 80%의 어르신들이 이걸 사용해서 다 만족하고 있는, 80%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걸 실패했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양은미위원

과장님, 그거 정확한 팩트예요? 80% 만족해요?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윤판오위원

받으신 분들의 80%는,

양은미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을 얘기를 하셔야지.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거든요.

윤판오위원

과장님, 좀 우리가 냉정하게 하자고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조례도 안 하고 예산 안 드렸어야 되는 걸 괜히 힘들게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12%가 3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12%가!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윤판오위원

그러면 3만 원에서 12% 썼는데, 4만 원으로 내년에 1만 원 올리면 12%를 위해서 1만 원 올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패지 뭐예요!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게 3만 원을 다 쓰는 사람도 있지만,

윤판오위원

세상에 1년도 안 해서 이 사업을 감추경을 해서 오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저 처음 봤어요!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예측이 잘못돼서 그런 거고요.

윤판오위원

이 사업이 실패지, 실패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실패지! 3만 원 줬는데 1만 5000밖에 안 써, 그게 50%입니다. 이게 실패한 사업이에요.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업 시행 자체를, 쓴 금액만 캐시백을 해줘서 그런 거지, 3만 원을 주고 안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윤판오위원

이거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이거 진짜 저도 이렇게 되리라는 생각은 솔직히 못 했습니다. 12%, 50%가 1만 5000원밖에 안 쓸 수 있다는 거는, 또 어르신들이 쓰기에는 절차가 까다롭기도 하지만, 그러더라도 직원들이 맨날 의회에 와서 예산만 달라고 하지 말고 홍보도 좀 하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으면 거기 홍보 좀 해달라고 팀장님, 과장님 가셔서 직접 발언도 하시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77%가 지금 신청했습니다. 지금 다른 데에 교통비 사업 같은 거, 22년도에 출발한 건데 지금 60%밖에 신청률이 안 됩니다. 저희는,

윤판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조례해 주고 예산 다 줬는데, 몇 개월 가지도 않고, 지금 3개월 됐나요? 4개월?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작년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윤판오위원

한 번 나갔나요, 두 번 나갔나요?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두 번 나갔습니다.

윤판오위원

6개월 만에 15억 감추경해 버리고, 세상에 이런 사업 처음 봤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예측을 저희가 100%를 해서 그렇고요,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감추경했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내년에 1만 원 올리지 마세요, 그냥 3만 원 드리세요. 편성하더라도 저희는 3만 원, 아니 12% 그걸 가지고 1만 원을 더 준다는 게 너무 심하잖아요?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지금은 13.6%가 3만 원 이상 사용하고 있고요.

윤판오위원

1.6% 오른 걸 가지고 자꾸 이해를 하라고 그래!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부터 75세까지 어르신들은 많이 사용 비율이 높고요. 그분들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기 때문에 건강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윤판오위원

청장님이 1만 원 올리라 한다고 해서 올리지 마세요. 내년에 그냥 3만 원 주세요, 그냥 이대로. 예산 한 3만 원씩 해서, 안 올려도 상관없어요.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거야 뭐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 어르신헬스케어센터 국유지 변상금 있잖아요. 우리가 19년도부터 변상금 5년 동안 내는 거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09년부터,

윤판오위원

그동안은 왜 안 냈나요? 그전에도 우리 동으로도 썼고, 거기에 치매안심센터로도 사용했었는데, 왜 그전에는 안 냈어요?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 09년부터 내고 있었습니다.

윤판오위원

09년도부터?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때부터 내고 있었고요. 여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국유지였는데, 09년도에 여기가 그쪽 자체감사에서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이집이 변상금이 많이 추징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도 같이 돼서 09년부터 내고 있었는데, 저희는 의약과에서 관리하다가 23년도에 저희 과로 넘어오는 그때 당시에, 노인복지법 54조에 이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윤판오위원

알겠어요, 길어지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이거 09년도부터 냈다고 그러니까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올해 이거 처음 내는 걸로 착각을 하는지 모르니, 의약과에서 09년도부터 지금 냈다고 그러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나는 궁금한 게 2023년 11월에 무상대부 신청을 해서, 우리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내게 된 거 아닌가, 그거 아니에요?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때 실측을 해서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부터 내고 있었어요.

윤판오위원

내고는 있었다?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내고 있었습니다. 2900만 원 내고 있었는데, 600만 원 늘어나게 됐습니다.

윤판오위원

더 늘어났다? 우리가 이거 무상대부 신청하다 보니까, 그것을 실측하다 보니까 좀 더 늘어났다?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늘어났는데,

윤판오위원

괜히 하지 말 걸 이렇게 했네? 600만 원 손해네?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무상대부 신청을 하게 노인복지법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 행정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윤판오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전에는 안 냈는데 왜 갑자기 이거 무상대부 신청해서 이걸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그런 건지, 내가 그러면 잘못 알았네요?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윤판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안순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가족정책과 소관 재논의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먼저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상임위 재논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결과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2823만 6000원이 재논의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예산서 362쪽 설명서 204쪽,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구 여성플라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과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상승분을 추가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최근 3년간 여성플라자 운영 예산이 동결 편성되어 사업운영비 외 연간 인건비 및 공공요금 상승분 등 필요경비가 부족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향후 구민 수요 만족도를 반영하여 능동적으로 강좌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환원, 소통을 늘려갈 수 있도록 적극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위한 중구민 여성들에게 보다 내실 있는 교육, 문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임위 재논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김안순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판오위원

지금 예산이 왜 3년 동안 동결됐죠?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재정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본예산 자체는 3년 동안 증액을 하지 않았고 추경에 계속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도 1회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4억 3500이었고, 2023년도에는 추경 2회 반영이 돼서 4억 8500이었고요. 올해는 본예산이 4억 2400인데 이거 2억 8000을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작년하고 비교하면 32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거거든요.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작년에 추경이 4520인데 올해 2820이니까 많이 줄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또 내년에 설명하실 때는 내년에는 ‘작년에 2800만 원만 추경했으니까 올해는 좀 더 주십시오.’ 이런 투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이 여성플라자가 옛날에 참 일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해요, 센터장입니까?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네.

윤판오위원

센터장, 그래서 맨날 내가 여성플라자, 여성플라자 그랬어요. 그 앞에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한 평 되는 공원이 있어. 배추를 한 열 포기 심어놨어. 그런데 그걸 겨울에 다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옆에 손을 안 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센터장님, 본인이 나가서 좀 예쁘게 청소 좀 해놔. 여성플라자 여자분들이 다 오시잖아요. 이게 얼굴인데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 그것도 사람 써서”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래서 여성플라자 좋지요. 좋은데 그 얘기를 듣고부터 우리가 우리 부서장님들이 관리 안 한 부분도 충분히 있어요. 무조건 돈 달라면 다 줘야 되냐고요? 아껴 쓰라고 하세요! 일들을 안 해, 일들을! 보고 있는 것도 처리를 안 하는데 뭘 어떻게 일 잘한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는 얘기죠.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 이후에 그거 다 보완해서,

윤판오위원

요즘에는 좀 좋아졌어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많이 심고 다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윤판오위원

조금 좋아졌는데 아직도 멀었어.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가서 얘기도 좀 하고, 육종도 거기 있잖아요. 같이 있어. 그러니까 같이 있으니까 좀 청소라도 깨끗이 하고 쓰라고 그래요. 뭘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럽니까?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네, 앞으로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위원

우리 의회도 의원님들,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청소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똑같잖아요. 이것도 얘기 좀 하고 하세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판오위원

그리고 예산도 자기가 뭐 오르고 그러면 좀 더 드리고 그러지, 작년에 4500 추경했으니까 올해 2800 준다, 그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판오위원

네. 그것은 관리 좀 잘하세요.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여성플라자 사실은 이번에 심의하면서 새로운 운영 주체로 좀 해보고자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이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관행대로 이렇게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저는 우려를 했었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이 개선되리라고 믿고요. 지금 중구 여성플라자에 흥인초 겨울에 시설 공사 때문에 돌봄교실 여기 의논했었잖아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어떻게 됐어요? 그 결정이 났습니까?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아니, 아니요. 그거 처음에 교육정책과에서 잠깐 말은 있었는데 그 뒤로 저희한테 문의한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다른 쪽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정미위원

여성플라자로 안 하고,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간담회 때 제가 듣기로는 간담회 때 그쪽 교장선생님이 여성플라자를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논의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한참 전이고, 그 뒤로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마 여성플라자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정미위원

아, 그래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흥인초가 공사를 전면 공사하기 때문에 겨울철 두 달 동안에 돌봄 갈 곳이 없어서, 그런데 뭐 큰길로 건너고 장소가 멀고 그러면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바로 옆에 여성플라자로 좀 함께 하자, 제가 협조 부탁드렸었던 건데, 그러면 내용은 지금 현재는 모르시겠네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네, 네. 주체가 교육정책과이기 때문에.

이정미위원

협조를 해주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그때 얘기만 살짝 있어서 그 뒤에 본격적으로 연락이 논의, 협조 공문이나 협조 요청을 하면 저희도 여성플라자하고 논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 후에 제가 연락을 해봤더니 약간 방향이 선회된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 좀 해보고, 혹시 협조해 주실 것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재논의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공원녹지과 2024년도 3차 추가경정 사업 예산 요구액은 특색 있는 꽃길 조성 등 6개 사업 1억 6596만 5000원으로 재해 위험 수목정비 등 4개 사업은 전액 반영되었으며, 특색 있는 꽃길 조성 등 2개 사업은 삭감 및 재논의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411쪽, 설명서 243쪽, 특색 있는 꽃길 조성은 5500만 원입니다. 서울의 중심 중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구민의 일상생활 나들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원의 매력과 설렘을 통해 행복감을 높이고 중구만의 매력 정원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타구와 차별되는 특색 있는 정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구민이 함께 느끼고 기뻐하는 정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11쪽, 설명서 244쪽, 빈집 활용 생활정원 조성은 1620만 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해당 사업은 빈집 철거 부지 소유주인 SH공사의 해당 부지 매각이 8월에 결정됨에 따라 취소된 사업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상임위 삭감 및 재논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상반기에도 이 꽃길에 대해서 좀 했는데 하반기에도 지금 호응을 못 받고 있네요? 과장님, 이게 꼭 용역 말고, 과장님의 아니면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꽃길 조성 이거 할 수는 없을까요? 꼭 용역을 해야 됩니까?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번에도 상임위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오세훈 시장님이 시작을 하시면서 서울 정원도시라고 하는 그런 조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지금 5월달에 정원박람회 10월까지 하고 있고, 그 연차적인 반응에 따라서 우리 구도 만들었지만 정원조례를 만들고 그러면서 조금 더 서울이라든지, 중구라든지 이런 환경을 조금 정원조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지금 이런 움직임 하에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구예산 말고 시예산으로 받아가지고 하시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용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되고요. 이것도 용역이 되면,

양은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통과가 됐어요. 예산을 줬어요. 그러면 또 꽃길 조성이라고 그래서 예산 또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용역을 하지 말고, 남들이 하니까 다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중구가 타구는 모르겠어요. 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중구는 특히 재정이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하고,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용역에 맡기지 말고 그냥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아이디어를 좀 내서, 아니면 공모를 좀 돈을 적게 들이시든지 해서 꽃길 조성을 하면 어떻겠냐, 구 예산이면. 이게 우리 구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용역을 쓰지 말고 하시면 어떠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용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좀 많이 예민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 또 달라고 할 거예요, 아마. ‘꽃길 조성해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 용역에서 통과가 돼서 이렇게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멋지게 중구의 꽃을 가꾸겠습니다. 이 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하면서 본예산에 또 올라올걸.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일정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뭐 이걸로 해서 구비가 엄청 반영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중구는 서울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 보조를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매력 정원이다, 뭐다 해서 서울시에서는 연계해서 반영을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줬다 하면 다음에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을 꽃길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 많이 받아올 수 있어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더 받아올 수 있어요, 연계해서.

양은미위원

몇% 받아올 수 있어요? 50 대 50 말고 80 대 20 이런 식으로, 80 받아올 수 있어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정원국장님 같은 분도 여기 우리 구에 몇 번 다녀가셨는데 중구가 타구에 비해서 서울 종로하고 중구는 그래도 더 많은 서울시 보조 시비를 지원해 줘서 다 좋게 더 정원이라든지 이런 걸 가꿔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저희가 받아오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해서 80% 이상을 받아올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아니, 노력으로는 안 돼요. 예산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통과가 되지, 나름대로 자신 있을 수도 있잖아.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산 받아오는 건 자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머릿속에 서울시에 누구를 설득하고, 이게 머릿속에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위원님들을 설득하세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시의원님들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양은미위원

시의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냥 많이 해주시면 될 거고, 이렇게 안 돼요. 아시잖아요, 그걸. 서울시의원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세요, 지금?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말 못 하시잖아요. 봐 봐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이걸 용역을. 나는 설득 못 하겠네. 저는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 설명 충분히 듣고 또 사실은 이 꽃길 조성 용역에 대해서 공감도 일부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후죽순 주먹구구식으로 꽃길 조성을 해왔다. 이걸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 의도잖아요. 아니, 오세훈 시장님의 정책이에요. 오세훈 시장님의 정책이면 오세훈 시장님이 돈을 줘야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시비도 많이 받아오는 실정입니다.

이정미위원

시장의 정책을 우리가 구비로 해서 이렇게 앞장서서 시장님 앞길을 참 평탄하게 해주는 의도가 아닙니까? 좀 그런 의도가 보이네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잘한다는 얘기를 하면 칭찬 같고, 여기 잘못된 말씀인데, 사실은 종로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타 도시에 타 외곽에 있는 자치구보다는 상당히 더 깨끗하고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저번에도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디 가서도 정말 중구가 예쁘고 잘한다라는 것을 하려면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담당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아까 양은미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시 예산을 80% 매칭 갖고 오십시오.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받아오겠습니다.

이정미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판오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네 분이 꽃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깊으신 분들입니다. 특히 꽃길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신 분들이에요.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 네 분 계시잖아요. 성동고등학교 앞에 꽃거리 이런 거라든가 다 그 지역구이시고,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에요. 아까도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 용역은 서울시에서 차라리 오세훈 시장이 했던 거니까 용역해 주고, 아니, 서울 전체를 다 마스터플랜을 하라고 그래, 우리 중구만 하지 말고. 그리고 서울시가 중구에 있어요, 중구에. 좀 이런 거라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의회도 있고. 그 사람들은 뭐하는지 모르겠어. 지역구 다니면서 통행세도 안 내고, 통행세라도 좀 내달라고 하세요. 이런 것 마스터플랜 해 주고 또 올해도 꽃길 조성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우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실 많이 못 드렸던 것은 사실이에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위원

근데 이 돈 가지면 5500 가지면 용역하지 말고 내년 예산으로 꽃길 조성하자고. 마스터플랜은 해달라고 그래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윤판오위원

꽃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지금 빈집 활용 생활정원은 이거 안 되는 거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SH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윤판오위원

통보가 왔어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와서 이거 매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런 의견이 와서,

윤판오위원

이것도 지금 그러면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해서 하자고 그랬는데 자기들 마음대로네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마음대로는 아마 이제 옆에 있는,

윤판오위원

이거 매칭해서 하고 있다가 한 달 만에 팔아야 되니까 그거 정원 빨리 다 취소하고 다 때려부수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이런 경우는 조금 극히 드문 예인데,

윤판오위원

그게 잘못된 거지.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당초 조건에 서울시에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 응할 수 있다라는 그 단서조항이 조건에 있는데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월, 6월에 정례회에서 추경 있었으면 이것도 지금 생돈 예산 나가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9월달에 하니까 다행이지.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좀 할 필요성이 있어요. 무조건 서울시에서 하자고 그래서 다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빈집 활용 생활정원 조성, 그러면 사업이 취소돼서 저희가 삭감을 한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러면 이게 85.6㎡면 일반 우리가 흔히 아는 평수로는 33평,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35평.

조미정위원장

35평 되나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조미정위원장

이것을 매각, 이 위치가 괜찮은가요? 왜냐하면 우리 중구에 필요한 시설이 많은데 땅이 없다는 이유를 계속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여기 SH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매각을 하면 새로운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주택가에 딱 이렇게 위여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공원을 해놓으면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인데, 대상자가 누군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아니, 저는 혹시 딱 위치가, 상황 파악해서 재무과랑 얘기해서 우리 중구가 사서 뭔가 그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내봤습니다.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사실 매각 안 하고 저희가 쓸 수 있다면 좋은 공간이죠.

조미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SH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서울시가 됐건, 누구건 상관이 없잖아요, 대상자가. 임자만 있으면 팔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조미정위원장

그래서 저희 중구가 또 혹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필요한, 그렇게 쓸 수 있는 땅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서 재무과랑 해서 좀 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재해 위험수목 정비, 이거 원래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전에는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예전에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조미정위원장

올해 처음으로 편성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미정위원장

한 번도 없었어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조미정위원장

아니, 제가 그때 도움을 받았었잖아요. 저희도 다산동에 은행나무가 너무 위험해서 민원이 계속 많아서 거의 2년에 걸쳐서 계속 민원을 넣었다가 올 4월에 녹지과에서 이것을 제거해 주셨는데 거기 주변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전혀 없는 줄 몰랐었어요.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여기 그런데 40주라고 한 것은 그러면 대상이 있는 거예요? 있어서 40주를 한 건가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민원 접수 받은 것만 한 15건 이상 되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손 위원님도 계시는데 지금 삼성 사이버빌리지 같은 경우도 사실 아파트 내에 있는 나무는 저희가 제거하지 않았는데, 저번에 조례 생활주택 위험수목 제거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민간에 있는 나무도 제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 주시면 그 부분에서 위험수목 같은 경우는 제거가 가능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제가 이 조례 덕분에 도움을, 우리 주변에 다산동 주민들이 도움을 받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정진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재논의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진

홍정진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정진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85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7억 4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현상설계 공모 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신당역 공영주차장은 97년부터 현재까지 약 27년 동안 총 26면의 주차장으로 운영되어 와 그간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입체식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금번 요구한 실시설계비가 편성되면 설계를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역 주민들께 설명회 등 내용을 소상히 알려 위원님들과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중구 내 새로운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부지의 활용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거부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와 아름다운 건축 디자인을 적용해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상권의 배후 주차장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확장 건립을 위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홍정진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위원

주차타워, 이거 주민공청회 좀 하셨나요? 간담회나 설명회.
정진

홍정진주차관리과장

간담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해당 동에서 주민들께 일부 홍보하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1월부터 용역을 하면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중간중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다. 왜? 5동이나 황학동 먼저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성은 사실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는요. 또 그분들이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실시설계 용역비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 저희도 당황스러운 부분인데요.
정진

홍정진주차관리과장

안 그래도 상임위,

윤판오위원

어찌 됐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지금 우리가 8대 때부터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 그쪽에는 또 공공주택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또 상가가 있고 그래서 지금 급하게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지금 주차, 특별회계 돈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정진

홍정진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다년간,

윤판오위원

다른 건 몰라도 지금 특별회계 지금 주차장을 짓지 못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예산이 지금 많이 있어. 있어서 좀 어느 정도는, 지금 시비가 이번에 얼마 받아왔죠?
정진

홍정진주차관리과장

시비금액 한 36억 정도 예상을 한 거고요.

윤판오위원

총 예산이 얼마지요, 거기 들어가는 게?
정진

홍정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107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판오위원

107억 예상이고요. 지금 용역비 빼고 시설비만?
정진

홍정진주차관리과장

모두 포함한 겁니다.

윤판오위원

포함해서? 다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107억 정도?
정진

홍정진주차관리과장

예.

윤판오위원

100억이네요. 용역이 7억 4000이니까.
정진

홍정진주차관리과장

예.

윤판오위원

이런 부분도 좀 잘 하시고.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문위원님, 일반예비비를 지금 84억 37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돈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올라온 건지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이게 이번 주차장특별회계 기정액이 360억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448억 원을 지금 이번에 요구한 건데, 85억 정도가 지금 증액 요구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판오위원

무슨 돈을 증액한 거예요? 처음부터 자세히 좀 설명,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기존에 세입부분에서 지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 부분에서,

윤판오위원

얼마 발생했어요?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특별회계 부분에서 92억 가량이 지금,

윤판오위원

이번에 발생했어요?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예, 예.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는 또 순세계잉여금이 37억 마이너스가 되어서 합해서 한 55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재원의 일부를 이쪽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예비비로 입금 시켰다가 그 돈을 쓰려고 하는 거네요?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예, 예.

윤판오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비비하고 우리가 삭감을 하잖아요. 내부유보금으로 계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는 어찌 됐든 집행부에서 자기들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잖아요.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위원

내부유보금은 어찌 됐든 승인이나 동의를 의회에서 얻고 쓸 필요성이 있잖아요.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윤판오위원

그러면 이돈을 예비비에 입금을 계상하지 말고 내부유보금에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현재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번에 편성 안 하더라도 기정액이 360억 가량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추가해서 84억 해서 지금 448억 가량 늘리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윤판오위원

400몇 억이요?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지금 우리 여기 예산서 102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전체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을 그냥 일반 예비비를 삭감하게 되면, 삭감해서 저희가 다른 사업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자동으로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내부유보금으로 세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편성이 되면 증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기관의 동의 얻어서 비목 증액의 설치라든지 증액이 가능한데, 그냥 일반예비비 부분에서 삭감하고 따로 편성을 안 하더라도 우리 규정상 자동으로 내부유보금이, 다른 사업에 편성되지 않은 잔액은 전부 내부유보금으로 회계기준에 따라서 그냥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를 삭감을 하면, 삭감조치만 하면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삭감하는 취지는 그거네요. 예를 들어서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집행하라는 취지 아니에요.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특별회계도 1%라는 한도를 지키도록 법제처 그런 부분에서 법령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과도하게 예비비가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의회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삭감한다라면 추후에 의회의 예산편성 권한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존중해서 집행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판오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으셨죠?
정진

홍정진주차관리과장

네, 들었습니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에 84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삭감을 해 줄테니, 이 예산을 쓰지 말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의회에 내부유보금으로 계상을 해서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얻고 이 예산을 쓰라는 얘기거든요.
정진

홍정진주차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윤판오위원

해 주세요.
정진

홍정진주차관리과장

물론 지방재정법에서는 1% 이내로 예비비를 계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저촉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다른 과목으로 그 불용액을 1%가 넘는 돈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그간 예비비로 다 편성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된 84억 원도 6월에 결산을 거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확보된 추가 자금에 대해서 저절로 계상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쓰겠다고 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지금 우려하시는 바가 의회의 승인 없이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에 대한 제한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예비비라는 목을 둔 이유는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과 지출하는 시점이,

윤판오위원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잖아요.
정진

홍정진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집행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의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 유연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만 예산을 쓰는 것이지 사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주차장을 지을 때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대규모 시설 개선을 할 때. 이런 것을 의회 승인 없이 집행을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어떤 공무원이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렇게 집행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우려하실 부분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굳이 내부유보금으로 하시겠다면 가능은 하지만 사실 어떤 집행을 제한하기 위해서 상계된 금액만 내부유보금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우려하시는 게, 360억이 이미 편성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것은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판오위원

자, 전문위원님! 지금 과장님 얘기는 360억이 이미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 돈도 있는데 84억 거기에 넣어서 한들 크게 문제가 되겠냐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어찌 됐든 법적으로 모순은 있고, 또 집행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으니 될 수 있으면 내부유보금으로 사용하시라,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나름대로 의회 차원에서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것, 이 부분에 관해서 이해를 하시고 다 알고 계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다, 큰 의미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해가 가시죠?
정진

홍정진주차관리과장

예, 이해는 합니다.

윤판오위원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는 걸 원합니다. 원하면 의회 의견도 존중해 주십시오.
정진

홍정진주차관리과장

의원님들이 의결권을 가지고 계시니 당연히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필요하셔서 그러신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자꾸 설명을 하게 되네요. 원하신다면 의원님들이 의결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윤판오위원

저희들도 검토보고도 해 봤고 이러니까, 저희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의회에서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

홍정진주차관리과장

예.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길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길기영위원

쉽게 말하면 예비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전, 사후에 의회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지금 왜 이렇게 급하게 신당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의회에서는 지역구 의원님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이치, 128면이 들어섰을 때 인·아웃됐을 때 이면도로에 대한 정체 현상, 토지소유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선 해결이 돼야지만 107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야, 이 사업 진짜 잘했다. 주차난이 해소되고 중앙시장, 백학시장, 신당5동 일대의 경제도 활성화됐다.” 이런 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사전, 사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거고요. 우리 상임위 쪽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청구공영주차장, 신당역사거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1억 9500이 들어왔는데 청구공영주차장이 1억 1000, 신당역사거리 공영주차장이 9000여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당역사거리 공영주차장은, 예산이 청구역공영주차장 하고 나면 지금 남지 않아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손을 못 대요. 두 군데 견적이 들어온 게 1억 9500 정도가 들어왔었어요. 무자비하게 이런 예비비 돈을 선 사용하고 의회에서 후 결재를 받는, 보고를 받는 이런 행태가 심히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맞게, 주차장 용도에 맞게 쓰는 게 맞죠. 그러나 예비비를 84억 정도 받아놓고 또 신당공영주차장 건립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급한 사정이 있는 상황처럼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염려가 된다, 이렇게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누차 얘기했듯이 2개의 안건에 대한 상정 처리시점이 같은 시기였다, 상임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미반영이 됐었던 것, 이런 등등을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정진

홍정진주차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조미정위원장

예.
정진

홍정진주차관리과장

일단은 중기공유재산계획에 담아내지 못한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 착오가 맞습니다. 재무과에서도 그 업무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지를 못하다 보니 일단은 제출해서 보완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해서 작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급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하지만,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 중구 주민들의 주차면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사실 청구공영주차장이나 여러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내부적으로는 계속 검토를 해 왔던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작년 11월에 신당역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주차장이 가능한지 여부, 대략적으로 설계를 했을 때 몇 면 정도가 나오는지 여부, 다양한 방안으로 해서 검토한 결과 기계식 주차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이지 따로 별도로 긴급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공사를 한 번 시작하면 대부분의 공사비 증액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편성하고 나서 몇 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안의 많은 변수들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들이 계속 상승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생각으로는 해야 한다면 빨리빨리 추진하는 게 절차상 하자 없이, 할 수 있다면 빨리 추진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주민들께 충분히 이해를 구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지적하셨던 바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추석 끝나고라도 주민들 모셔놓고 설명회를 하기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은 점차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지, 그럼 이게 시간을 끌어서 다른 대안이 있느냐 하면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거기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부연설명을 드리게 되면 의회에서 이번 임시회 때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부랴부랴 주민센터를 통해서, 공무원들을 통해서 주차 건립에 대해서 알려 드리는 거잖아요.
정진

홍정진주차관리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길기영위원

선과 후가, 제가 퇴근시간대에 그 이면도로 골목을 일주일에 4번 정도 가요. 보행 통로가 상당히 많아요. 중앙시장에서 시장 보고 오시는 분들, 퇴근시간에 다 나오시잖아요. 보행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 폭은 넓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진

홍정진주차관리과장

현재로서 폭은 넓힐 수 없죠.

길기영위원

도로에 대한 부분을 시설 개선할 수가 있겠지만 넓히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지역구 의원님, 또 거기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이번에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전체 추경 265억 중에 일반회계가 61억, 특별회계가 93억이에요. 이것만 합쳐도 154억이에요. 추경, 이번에 세입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비비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추경 세출 중에 예비비는 84억 4000만 원으로, 추경에 들어온 것의 거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연내에 가능성이 있는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에 맞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비비를 과다 편성했을 때 이것을 집행 못 하고 불용이 되면 불용액에 대한 원인을 또 저희 의회에서는 따져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진

홍정진주차관리과장

아니, 불용액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에 편성이 된 겁니다.

길기영위원

예. 그러니까 예비비 편성이 너무나 과다하게 돼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정진

홍정진주차관리과장

왜냐하면 주차장을 짓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길기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 265억 중에 32%를 차지하는 과다한 예비비를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당역주차장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가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전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 복지건설 상임위였을 때 저희 위원들은 굉장히 호평을 했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일방통행로였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출구가 달라서, 일방통행로이기 때문에도 주차 정체가 없을 거라고 설명도 했고 또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 공간이 굉장히 땅 모양도 이상한데 그걸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설계를 해서 그전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이라고 사실 말을 했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어원철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도로시설과 소관 재논의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어원철입니다. 민선 8기를 맞이하여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시설과 2024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 중 상임위에서 재논의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8페이지, 사업설명서 272페이지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유지 관리 중 모노레일 시설 관리 위탁 타당성 용역입니다. 현재 모노레일 운영 및 유지 관리는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월 15월 개통한 모노레일이 주민 호응이 매우 좋은 반면, 민원사항이 많고 시설 관리에 많은 시간과 용역이 필요하여 부서에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모노레일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 관리에 특화된 중구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을 위해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탁 범위는 시설 점검 및 운영과 유지 관리, 소모품 구매, 환경 정비 등 일상적인 점검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며, 모노레일 차체, 레일, 지주, 피난보도 교체 같은 모노레일 운행에 지장을 주는 대규모 공사는 구에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청과 공단 간 업무 위·수탁을 통한 효율적인 모노레일 운영을 위해 위탁 타당성용역 사업비는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어원철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위원

과장님, 이 모노레일을 해 놓고 참 고생 많으세요. 저희 민원이 있어서 전화하면 모노레일 거기, 대현산배수지에 가 있다고. 직원들 5, 6명이 매일 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 때문에 업무가 아주 마비가 될 정도 같아요. 전화하면 사무실에 없더만요. 이것 민원도 많죠?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2월 15일에 개통하고 지금까지 한 11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요. 주민들께서도 많이, 어르신들께서 좋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반면에 또 일부 주민들께서 이와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판오위원

지금은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공단에 위탁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맞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모노레일팀 같은 그런 생활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업무를 하기가 그런 게 있어서,

윤판오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목 식재는 그쪽 현대아파트에서 요구를 많이 하시나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맞습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모노레일로 인해서 소음이라든가,

윤판오위원

아파트 앞쪽으로 쭉 심을 건가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관련해서, 사생활 침해를 해서 저희들이 수목 식재를 일부 하고 그 주변에 소음장치라든가 그런 걸 하려고 지금 추경 신청해 놨습니다.

윤판오위원

수목을 그쪽으로 많이 심겠다?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일부 심으려고 합니다.

윤판오위원

CCTV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계단 올라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판오위원

거기 왜 문제가 있나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아무래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요구하셔서,

윤판오위원

요구를 했어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장 올라가는 부분, 또 기존에 6대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판오위원

그렇군요. 이것 어차피 위탁을 하더라도 부서에서 할 때 마무리 잘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판오위원

공단에 위탁해 놓으면, 그분들 못 믿어요. 못 믿고 그러니까 잘해서, 마무리해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일단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 타당성 절차가,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위탁을 하려면 용역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330 올린 것 아닙니까?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위원

용역을 하려면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 잘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쳤고, 또한 본 위원회에서도 보충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예산 증액 신청서를 제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사업은 각 사업별로 거수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시에 자리를 이석하실 경우 자리를 지키시는 위원님들에게 모두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참석을 종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6시51분 회의중지

2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사업 예산을 증액 발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증액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금 증액 발의 26건이 들어왔는데요. 의회 명단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허상욱 위원님 증액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중구문화원 리모델링 사무비품 구매는 중구문화원이 이번에 공사를 하고 다시 리모델링이 들어갔죠. 그래서 20년 동안 쓰던 가구, 사무비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 발의 1000만 원 했고요. 환구대제는, 환구단은 고종이 황제로서 제천의례를 행하던 것으로 예로부터 천자라고 주장해 온 중국이나 천황이라고 주장해 온 일본과 대등한 자격으로 서기 위해서 황제국 위용을 과시하는 한편 서구 열강에 대해 독립적인 국가상을 보여주고자 했던 정치적,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봉행 일시는 10월에 항상 하고요. 장소는 환구단 황궁우입니다. 중구 소공로 106번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행사로, 제가 증액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허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천 위원님 발표해 주세요.

송재천위원

저는 4가지 사업인데요. 새마을지회 장학금, 본예산에서 600이 삭감됐는데 전반기는 이미 지급이 됐고 후반기 300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300 했고요. 그다음에 청구동작은도서관 시설 개선은 거기 사서, 책상, 비품이 많이 노후화됐는데 집행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바꿔주지 못해서 제가 증액 발의하게 됐고요. 중구여성문예원 시낭송대회는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매년 하는 행사인데 본예산에 잡지 못해서 이번에 증액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중구상공회 판매전은 덕수궁 돌담길에서 상공회 회원들의 상품들을 판매하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올해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제가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판오 위원님 발표해 주세요.

윤판오위원

윤판오 위원입니다. 새마을협의회가 구민회관 3층에서 행사를 하는가 봐요. 축제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 구 예산을 전혀 받을 수 없답니다. 3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증액도 있고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증액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윤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 설명 듣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저는 3가지 예산에 대해서 의원 발의했는데요. 첫 번째는 문화재단의 중구구립합창단이 서울시 25개 구 예선을 통과하여 대전과 거제시의 합창대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정책과에서 예산이 20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아서요.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의원 발의했고요. 그다음에 전 동의 경로당 도배라든가 긴급하게 수리하는 비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500만 원, 그리고 하나는 중구새마을부녀회가 매년 김장이라든가 반찬나눔행사를 하는데 각 동으로 내려가는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돼서 없다고 하셔요. 그래서 동별로 5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반찬나눔하고 김장을 선택해서 하실 수 있도록 의원 발의했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기영 의원님 설명 듣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 의원입니다. 세부사업 3개 사업을 의원 발의했습니다. 첫 번째 회현동 은행나무축제는 그동안 10회 전후로 추진이 됐는데요. 1회, 2회는 제가 직접 참석을 했고, 행사를 진행했던 축제입니다. 이 행사가 계속적으로 거듭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지금 끊겼어요. 예산 3000여만 원 전후로 해서 계속 행사를 해 왔던 부분이고, 행사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에서 이런 축제를 하자, 이것 서울시로 가져오면 안 되겠냐, 이런 건의도 받았던 겁니다.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 900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의원 발의했고요. 두 번째로 새마을문고에 대한 행사를 여러 번 저희들이, 여름 캠프 지원은 가족과 어린 학생들과, 새마을문고 집행부들이 행사를 갈 때 보면 열악하기 짝이 없었어요. 폭염 속에 갈 때 시원한 물의 부족분도 많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등등의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의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체육회 운동용품 지원은, 중구체육회에 대해서 상당히 달리하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종목별에 대한 생활체육동호인들의 물품 지원입니다. 그것은 중구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겠지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잠실체육관에서 행사할 때 서울시 25개 구가 다 왔을 때 우리 중구가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유니폼이라든가 체육에 임하는 기구라든가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타구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물품지원비로 제가 의원 발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우리 동호인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길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주하 위원님 설명 듣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동 경로당 동네행사 지원은 10월에 진행하는 부분인데, 어르신들 식사비용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물가상승도 있고 하다 보니 과에서도 힘들어 하는 부분을 동별로 40만 원씩 해서 총 600만 원 잡았고요. 건강걷기행사도 10월에 진행되는데 지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예산 자체가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 추가로 의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손주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저도 의원 발의한 게 있는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문고 중구지회 행사 지원 2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문고에서 1년마다 한 번씩 북소믈리에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17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 170만 원이 제가 알기로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 번 하는 전체 행사여서, 북소믈리에와 독후감 경진대회 시상식까지 같이해서 예산을 늘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필동작은도서관 자산취득비는, 필동작은도서관이 굉장히 열악하고 낡았는데 지금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가 부족해서 1500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회현경로당 시설 보수 200만 원인데요. 지금 경로당 냉장고가 문이 자꾸 열려서 테이프로 감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잔잔한 것 몇 가지 수정해야 될 게 있어서 예산 잡아 드렸습니다. 보수해야 될 게 있어서요. 그리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발의했는데요. 이것은 방문하시는 분들, 우리 기념품이 많이 부족해서 추가로 좀 더 필요해서 증액 발의했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20시44분 회의중지

2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 및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을 대표하여 송인상 기획재정국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아까 그 4개는 아닌 거죠?

조미정위원장

네.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그 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획과 예산에 포함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네, 방금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안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숫자 오기 등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권한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미위원

이의 있습니다.

윤판오위원

이의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제안설명 대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윤판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재천위원

재청 있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윤판오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미위원

이의 있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이의 있다고요?

이정미위원

지금 제가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는 겁니까?

윤판오위원

이거 얘기하는 거니까 나중에 하시면 되는데,

이정미위원

네, 기다리겠습니다.

윤판오위원

조금 이따가 의결하고 하시면 돼요.

조미정위원장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삭감된 부분은 전액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미위원

지금 예산 통과한 거 아닙니까?

윤판오위원

맞아요. 예산 통과했어요.

조미정위원장

예, 예산 통과했어요.

이정미위원

예산 통과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려고 했는데, 왜 동의안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윤판오위원

지금 하세요.

이정미위원

예, 말씀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님들께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실시설계 용역비에 관련하여 이의가 있어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신당역 공영주차장에 대한 실시설계비 7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올라오는 과정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의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체계적인 계획과 안정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다가 미리 이 계획을 반영하고, 그 계획을 반영한 것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중구의회에 또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당역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자주식으로 계획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함께 계획이 수립되고 함께 보고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함에도 이 주차장 실시설계용역비를 추경으로 올릴 때 중구의회에 동의안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같은 회기에, 한 회기에 올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법은 아니나, 절차상에 좀 하자가 있고, 동시에 이 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것은 절차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를 해주셨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절차 과정상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그 기간을 좀 확보하고자, 지금 추경이 아니라 2025년도 본예산에 이 실시설계 용역비를 본예산에 좀 반영을 했으면, 그러면 반영하는 기간에 주민의견 수렴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하고 주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집행부나 우리 중구의회가 함께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고,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 사업을 함께 힘을 합쳐서 해나가야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다수결이라고 해서, 현 지역구 의원 포함, 소재권 의장님 포함해서 이 실시설계 용역비를 다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힘이 없어서 예산이 통과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중구 신당5동 주민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 알아서 반발이 일어나고 반대의견이 심해질 때, 중구의회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록을 남기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사숙고해서 예산도 살펴봐 주시고 그랬습니다만, 좀 더 한 템포 늦춰서, 두세 달 늦게 한다고 주차난이 뭐 아주 심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두세 달 정도 차분하게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진행하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기영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네.

길기영위원

이번 우리 신당동 주차타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른 사항보다도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미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그 절차라든가 과정을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차후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서 보더라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타 지자체에서도 의회에서 상임위의 의사일정상 관리계획안을 먼저 상정하여 의결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회의에서도 관리계획안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 이후에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대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107억에 대한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존중하지 못했던 게,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상임위에 대한 의견을 조금 예결위에서 존중해 줬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크게 말하면 구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절차가 약간 매끄럽지 못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두 개의 안건에 동시에 상정 처리되는 시점에 대한 문제가 의심이 간다, 그러면서 뭐가 이렇게 급한 사정이 있는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번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고 예결위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염려, 걱정, 절차 되는 부분이, 우리 의회의 관련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렇게 엄연히 돼 있는데도, 이것을 건너뛰고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네. 비록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 결과에 만족하시지는 못하시겠지만,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