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원토지과, 환경과, 도시디자인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할 예정이므로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임숙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18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0억2,053만5천원보다 87만5천원 증액한 10억2,1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민원토지과 기본업무 추진 급식비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 2024년 6월 1일부터 급식비가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민원토지과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 그거 내가 몇 번 지적도 하고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올해 최소한 2개라도 시범적으로 바깥에 비치하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올 추경에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역사에 저희들이 허가 공문도 받았는데 추후에 역사에서 공문이 와서 2호선인가 3호선에 연결하려고 공사하는 게 있대요. 공사하는 게 있어서 내년도에 설치 좀 해달라고 전화가 와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어느 장소인지도 이야기를 좀 하시고, 어디를 하려 했다고. 2군데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 동에 무인발급기가 총 6대 있는데 성내3동이 지금 외부에 있고 5대가 내부에 있습니다. 그중에 성내1동하고 2동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발급되는데 그게 외부로 나오게 되면 상실됩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법원에 한 번 더 알아봐도 무인발급기가 밖에 나가면 그걸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성내1ㆍ2동은 일단 놔두고 남산4동, 대봉1동, 대신동 이 순으로 할 계획인데 대신동에서는 지금 무인발급기로 떼는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중에서. 그래서 대신동을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 남산4동하고 대봉1동을 원래는 이번에 올릴 생각이었는데 역사에서 그런 연락이 오는 바람에 내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성내1동이 제가 봤을 때는 내부 안에 보행도 안 돼요, 올라가 보니까.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무인발급기가 있는 거기에.

아, 그것 때문에 보행이 안 된다고요?

보행도 안 돼요, 가봤는데. 이거 주차장이 또 주차장 거기 직원들 대는 전용인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바깥에 빼면, 주차장 문을 잠근다고 하대요. 못 대게. 못 대게 하면 쪽문이라도 열어서 할 수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세요, 성내1동.

아니, 법원에서 말하는 거는 관공서 건물 안에 있어야지.

주차장은 건물 안으로 안 들어갑니까?

그것도 외부로 칩니다.

외부로 칩니까?

예. 그래갖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몇 번 법원에.

등기부등본 발급이 한 달에 많습니까? 그 기계에서.

솔직히 등초본은 동사무소에서 떼도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빨리 떼려고 무인발급기로 떼는 건데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거기서 안 되면 법원까지 가야 하거든요.

인터넷으로 안 되나? 나는 인터넷으로 다 떼는데. 복덕방 하시는 분들이 컴퓨터 거의 다 만지고 다 확인하고. 기계보다는 돈이 헐하더라고. 저도 등기 뗄 때 다 인터넷에서 떼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의 핵심은, 쉽게 이야기합시다. 남구를 예로 들었는데 전국적으로 실내 안에 직원들 옆에 기계 놔두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걸 시정하라고 다른 지역구를 내가 보여준 거예요. 다 사람들 많은 데에, 동사무소 가까이 두라는 뜻도 아니고. 사실 중구에서 2군데를 설치하려면 제일 많은 게 탑마트. 탑마트가 엄청나거든요. 거기 아파트 단지고 탑마트 안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의견이고. 일단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 많이 가는 곳에 보이는 곳에 설치하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떼는 거 떼러 오는 노인분이 계실 수 있지만 그분을 위한 기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인발급기는 사람 없이도 언제든 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점이지. IT 국가로서 누구나 길에서 뗄 수 있다고 그걸 위해서 했는데 그걸 보완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등기부등본 떼는 거는 안에 있어야 한다, 그거 하나 핑계 대어서 못 뺀다 그러는데 제일 심각한 게 성내1동입니다. 기계 때문에 통로가 안 돼. 책상하고 기계 놔두면 통로가 안 되는데 장애인 한 분 오셔서 자기 휠체어 대버리니까 걷지도 못했어요. 내가 경험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보시라고요. 현장 가보시고 “아, 이거 심각하네.” 하는 걸 느끼시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알아봤다 하는데 저는 고맙습니다.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액션을 취했으니까. 좀 많이 알아보고 몇 군데를 알아보고 다 되는 데를 먼저 파악하고, 그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지. 추경 때 2개 하라 했다고 2군데만 알아보라는 뜻이 아니었고.

알아보는 건 다 알아봤습니다.

다 알아보셨습니까?

다 알아봤는데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제가 이야기한 것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지역적인 문제로 자꾸 하시면 안 되고 모든 기계는 바깥에 있어야지요. 그리고 동사무소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뛰어올 필요 없고 그 장소에서 많이 움직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 좋은 기계 활용하라고 해놨지. 그 뜻이에요, 핵심은. 이해하신다 하니까 저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숙현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원태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6억8,868만6천원 대비 900만원 증액된 36억9,768만6천원입니다. 90쪽입니다. 상단에 국고보조금으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540만원 증액된 2,62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92쪽 상단,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360만원 증액된 1,7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32억7,334만2천원 대비 7,915만9천원 증액된 233억5,25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 급식비가 단가 인상으로 94만5천원, 폐기물 처리 부담금 추가분 1,534만4천원, 환경공무직 체육대회에서는 25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절약과 재활용사업입니다. 순환가능자원 교환사업에 1,48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활용센터 전기 및 설비공사에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사출기용 금형 자산취득비로 4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사업에서는 녹색생활 실천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국ㆍ시비보조금으로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업무 추진 급식비 또한 단가 인상으로 10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환경과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을 비롯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 136페이지, 이거 일단 제가 봤을 때 해야 하는 일은 맞는데 추경이 급한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읽어봐도. 그리고 플라스틱을 응용해가지고 저도 해봤지만 재활용품들이 냄새가 좀 나는데 이거 공사 끝나면 거의 11월이 끝나버립니다. 11월, 12월인데 그때 체험할 프로그램 진행할 것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내년 사업에 넣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제 의견입니다.

그거 위치가 지금 창고에 있습니다. 그게 12.5㎡인데 체험식으로 해서 계속하고 있고, 거기 사출기 이용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병뚜껑 넣기 해서 굿즈 제품을 하고 있는데 냄새가 많이 납니다. 나고 전기가 약해서 이번에 13킬로로 용량 증설을 하는데 예산을 1,800〜2,000 정도로 해서 인테리어하고. 이거는 내년도에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3〜4개월쯤 남아있는데 조금 더 빨리 발주해서 구축을 하면 좀 더 나은 사업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맞는데 추진계획에 설비공사가 10월이고 금형 구입이 10월, 그러면 10월 다 끝나고 11월, 12월 두 달 남는데.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고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 절대 아니고. 계획이 기계 구입하는 게 빨리 해도 10월 말에 끝나고 11월, 12월 두 달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138쪽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호응이 좋아서 더 많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예.

58대에서 73대 증가 이러면 홍보가 잘 되어서 원하는 가정이 많다는 거지요?

예.

중구에는 저소득층 보일러 교체가 해마다 있는 걸로 아는데요.

마이크 조금, 잘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저소득층이 아직까지 많으신가 봐요? 보일러 교체해야 되는.

예. 1대 6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저녹스보일러였는데 질소산화물 보일러 그거 명칭을 환경부에서 바꾸었습니다, 친환경보일러로. 작년까지만 해도 저녹스였는데 이거는 저소득층에 1대 60만원 정도 해서 지금 58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본예산 때는 58대 기준으로 했는데 신청하는 가구 수가 많아서 지금 추경에.

예. 지금 73대가 신청돼 있고, 이거는 국ㆍ시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시가 되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이 발굴하고 홍보 잘해서 열심히 사업하시는 것 같아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태 환경과장님, 이운락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미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고영미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오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디자인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9쪽입니다.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동산동 공공보행로 경관개선사업비로 4억1,400만원과 북성로 투어스테이션 조성비 25억원, 총 세입예산 29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24년 2회 추경 편성 예산은 24억2,344만5천원 증액된 228억1,16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역으로 도시활력증진 공공디자인 개선 동산동 공공보행로 경관개선사업으로 4억1,4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북성로 일원에 도시재생사업 북성로 투어스테이션 조성에 특별교부금 25억원을 교부받아 기존 구비 편성을 감액하고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남산1동 일원에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으로 14억1,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지는 남산공영주차장에 인접해 있는 건물 2필지이고 25년도 신규 도시재생사업 거점공간 조성을 위하여 추가 대지 매입지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으로 지중화사업 전주 철거에 따라 수창초 통학로 주변 환경정비, 가로등 설치 공사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수창초 지중화사업 구간 연장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도로복구비 2억4천만원과 추가부담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기간제근로자 2명의 계약기간을 8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 운영하고자 인건비 1,50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9쪽입니다.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과 야간ㆍ휴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급식비 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녹화 및 사후관리로 가로 및 공원관리 방제용 차량 교체를 위해서 물품취득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차량은 최대한 운행 연한인 10년이 경과한 차량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인력운영비로 공공디자인 시설7급 임기제공무원의 연봉 정기 조정으로 인해서 부족분 32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업무 추진 급식비 8천원이 9천원으로 단가 인상에 따라서 1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월에 저희 신규 직원 충원에 따라서 5개월분인 기본업무 추진 여비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난 2017년도 시작한 도시숲조성사업 집행잔액으로 381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반환금으로 2022년도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해서 반납을 위해 16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책자 154쪽에 본예산에서 가로 및 공원 정비를 위해 운영 중인 노후된 화물트럭 교체 예산으로 1억이 배정되었죠?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방제트럭 교체로 또 1억이 올라왔습니다. 노후차량 교체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방제차량이 약을 치면서 물도 공급하는 차인데 우리 차들이 지금 수리비가 계속 나오고 자꾸 멈추는 현상이 벌어져서 부득이하게, 원래 본예산에 편성하면 가장 좋은 사항인데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 가기까지 갑자기 고장이 잦아져서 불요불급하다.

예. 지금 노후되고 녹슨 부분이 너무 과해서 물이 계속 새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은 또 위험하니까 교체해야 하는 거는 맞는데 앞으로는 점검을 철저히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사업설명서 147쪽 도시재생사업 신규. 주차장이 없어서 늘 땅을 사야 하고 주차장 활용도가 되게 높은데 거기에 땅을 더 매입해서 주차장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는데, 남산1동을 봤을 때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향교 쪽하고 그쪽 일대인데 이쪽은 제가 봤을 때 도시재생사업은 전혀 할 게 없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보면 2024년 도시계획 공모를 10월 달에 공모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10월 달에 공모하는 것 갖고 지금 땅을 사겠다고 촉박하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땅 구입도 제가 봤을 때 위치를 보니까 한 60평 더 구입하겠다는 뜻인데 그쪽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또 어디에 맡겨야 되잖아요. 위탁을 하든지. 어느 집단에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내년 25년도에 하는 뉴빌리지사업이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이드라인이 얼마 전에 확정돼서 내려왔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8월 달부터 용역을 줘서 계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신규 부지에 대해서 현황을 분석하는 용역 중에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하는 뉴빌리지사업의 특성상 정주여건 개선은 기존에 있던 우리마을 살리기라든지 지역특화사업이 아닙니다. 마을을 살려보고 상업을 육성시키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단지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정주여건, 말 그대로 큰 아파트나 대단지 아파트를 설계하고 건축해서 살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소규모 주택의 빌라라든지 원룸이 조성되도록 하고, 그거를 주민 스스로 건축하게 되면 그 주변에 필요한 시설들, 주차장이라든지 체육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성하도록 만드는 게 뉴빌리지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검색을 하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산1동 자동차골목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남산1동과 남산3동 부분이 가장 여건이 좋은 걸로 판단되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또 공영주차장 부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2필지 빌라 원룸동과 그 옆에 인쇄소 등은 현재도 공영주차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 공영주차장을 10년 전에 지을 때도 그 2필지 때문에 주차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한 100면이 나올 수 있는 게 60면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필지를 사들이고 저희들이 거점공간을 짓고 주차장을 늘리고 그 위쪽에, 현재는 몇 층까지 올릴지 모르겠지만 3ㆍ4층 간다면 위쪽에는 저희들 프로그램 시설들을 넣고 밑과 옆쪽 라인으로 주차장 타워를 넣든지 해서 주차장 면수를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말씀 들어보니까 더더욱 여기 위치가 아니네요. 여기 남산1동은 아파트 대단지를 다 조성했고, 향교 주위하고 건들바위 쪽 거기에 주택가가 그래도 조금 유지되는 편이고. 지금 새로운 재생사업 그거에 맞는 거는 향교 주변과 인쇄골목 거기 붙어 있는 밑에 그쪽에 시내 쪽으로 나오는 길하고 그쪽에 해당되지, 거기가 빌라촌이고. 그런데 여기 남산동은 내가 봤을 때 이미 아파트로 도배돼 있는 곳인데, 1동은. 거기 유일하게 명덕초등학교 뒤 담벼락에 그 일대 거기서 무슨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는 뜻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 더 궁금한 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맡겨야 하는데, 도시재생사업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탁하는 게 더 중요한데 지금 우리 도심재생문화재단 거기는 완전히 산으로 가고 있는 집단이고 심히 우려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탁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안 맡기고 직접 다 할 겁니까?

예. 프로그램 사업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업인데요.

알겠습니다. 저는 우려가 되고 위치적으로, 땅을 매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땅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이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종 용역 보고회가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용역 보고회 해서 답 나옵니까? 작년도 용역 한 거 지금 엉터리 다 되어서 사달이 났는데. 용역 사달 난 거는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책자 170페이지, 171페이지에 북성 공영주차장 추가로 조성하네요?

예.

그 옆에 보면 현재 운영 중인 북성 공영주차장은 교동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인근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용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가 장마철이 되면 비가 와서 아시다시피 보수를 하고 했는데도 또 이번에 보완 공사를 했습니다. 비가 오면 위에다가 이렇게 쳐야 하는데 그게 「건축법」상에 위배가 되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고, 지금은 최소한 주민들한테 불편이 안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아시네요. 매일신문에 24년 7월 23일 날 기사가 났잖아요. 비 올 때마다 물난리를 겪는 모습, 그지요?

예.

북성 공영주차장이 외벽 없는 공작물식 주차장이라 누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번에 누수되는 것하고 남산동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조금 그런.

그걸 보완해야 할 것 같은데.

예. 보완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같은 구조로 계속 지으면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대책 마련을 했습니까?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건축하고 같이 설계업체하고 맞물려서 향후에 이런 게 최소화되도록 법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빗물에 미끄러지면 사고 날 위험도 많잖아요. 그지요? 올라가고 도는 데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 공영주차장이니까 민원 발생이 더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정말 인근이거든요? 현 북성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 뒤에 신규 조성 부지가 있는데,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행복기숙사가 있잖아요. 거기도 주차장이 있고 한데 여기 주차난이 그래도 많아요?

예.

아파트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다 밑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신규 조성 부지 여기가 공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 매입하기도 쉽고. 새로운 거를 하려면 매입을 해야 하는데 서로 간에 불의의 충돌도 있을 거고 금액 문제도 있고 이래서.

세입자 부분이 없어서 매입하기가 쉽다, 이 말씀이에요?

예. 옆에 또 민원 수요도 많고.

민원 수요가 주차에 대한 민원 수요가 많습니까?

이용객들이 북성로 공구상가에 오는 고객들하고 주변에 또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계속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예. 차는 자꾸 늘어나고 땅은 한정돼 있고 1대라도 더 대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 매입비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드네요. 지금 현재 이 부지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 동네는 평당 어느 정도에 구입하십니까?

평당 1,400만원 정도.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남산동도 아까 공영주차장 옆에 매입하는 거 있었잖아요.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남산동은 1,300만원입니다.

비슷하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교통과장님, 원창국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문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성문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0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8억46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7억8,095만5천원 대비 2,3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사업에 변호사 수임료 1,8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출입관리시스템 관리 7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여비 25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사업에 일반운영비 회의록 인쇄도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일반운영비 기본업무 추진 급식비 6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관리시스템 관리 신규로 올라왔는데 구청장실에 이거 돼 있습니까?

구청장실에 안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구청장실에 이거 돼 있는 거 못 봤고, 의장실에 돼 있는 것도 못 봤고, 그리고 부구청장 방에는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국장님들은 해놨습니까?

지금 집행부에는 이 시스템 관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아무 데도 없는 걸로, 전국적으로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한 제4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