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10

회의 전체 보기 1715턴

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 후에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양경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경애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경애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양경애 간사입니다. 예, 오늘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꼼꼼하게 잘 보셔서 먼저 민생에 관한 시급한 건은 반드시 좀 잘 좀 특히 잘 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잘해 주시고 또다시 우리가 삭제했는데 올라온 것들은 다시 한 번 재검토 하셔서 꼼꼼하게 처리하도록 모두 잘 부탁드립니다.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특이 사항이 없는 부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징수과장으로부터 세입 총괄 사항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세출 및 기금 총괄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총무과 회계과 안전총괄과 도로과 균형개발과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하수과 이상 14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부서 순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징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들어와 주시고요. 그럼, 먼저 징수과장으로부터 세입 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징수과장께서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 및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명권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은주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이연수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세입 담당자 박진희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 세입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액은 19억 8,679만 6,000원을 감액한 7,432억 1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54억 1,577만 4,000원을 감액한 582억 3,34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5억 6,534만 4,000원 감소한 233억 8,7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경상적 세외수입 증감 내역으로는 재산 임대 수입에서 32억 9,294만 1,000원을 감액하여 13억 2,56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도시개발과 시민마트 계약 해지로 인한 임대료 감액 등 2개 부서에서 32억 9,29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80만 원 증액한 90억 7,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음악창작소 대관료 등으로 200만 원으로 건강생활과에서 작업치료학과 임상실습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여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2,250만 원 감액한 52억 4,2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문1동 및 교문2동에서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2,850만 원 감액하였고 자원순환과에서 합성수지 포장재 회수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여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으로는 7억 4,829만 7,000원 증액하여 28억 5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등 6개 부서에서 발생한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 7억 2,025만 5,000원 홍보협력담당관 등 15개 부서에서 추진 중인 관련 사업에 대한 이자 2,704만 2,000원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안 115쪽 하단부터 119쪽 중단 부분까지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19쪽 하단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329억 4,059만 4,000원 감소한 335억 6,6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으로 1,862만 원 증액한 140억 3,853만 1,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홍보협력담당관 등 2개 부서에서 불용품 매각으로 발생한 수입입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 사업으로 4억 8,244만 9,000원 증액한 9억 5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상단입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은 홍보협력담당관 등 10개 부서에서 진행한 자체 시비 보조금 48개 사업가 일자리경제과 등 5개 부서에서 위탁한 5개 사업을 정산한 집행 잔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예산서안 120쪽에서 122쪽 중간 부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쪽 하단입니다. 기타 수입은 334억 4,166만 3,000원이 감액된 120억 7,8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회계과에서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관급자재 선납 잔액 한불로 9억 7,26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시민마트 계약 해지에 따른 관리비 13억 1,000만 원 균형개발과에서 태릉-구리IC 간 광역도로 확장 공사 착공 지연에 따른 LH 분담금 333억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그 외 기타 증감 내역으로는 122쪽 중단 이후부터 123쪽까지 해당되는 사항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등 15개 부서에서 발생한 국고보조금 전용 카드 캐시백 또는 법인 콘도 만료 입회금 반환 2024년 대여 장학금 부담금 잉여액 등입니다. 다음 123쪽 하단입니다.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으로는 3,685만 3,000원이 증가한 12억 5,0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보면 도시개발과 등 2개 부서에서 과징금 5,5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국공유 재산 변상금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등 6개 부서에서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등 기타 과태료 5,362만 2,000원을 증액하여 7억 8,11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족복지과 등 2개 부서에서 부정 이익 환수금 173만 2,000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상세 내용은 125쪽 상단 부분까지 해당되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7억 8,800만 원 감소한 838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에서 155억 8,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에서 5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에서 7억 2,900만 원 감액한 117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예산 내시액을 반영하여 34억 888만 9,000원 감소한 2,455억 7,72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33억 3,703만 5,000원 감소하여 1,734억 7,4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 사항은 125쪽 중반부터 126쪽 중반까지 해당되는 사항으로 도로과 등 10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22개 사업비입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6쪽입니다. 하단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역시 예산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9,334만 8,000원 증가한 59억 4,73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등 3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5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기금은 766만 2,000원이 증가한 44억 8,3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는 4개 사업비로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2억 7,286만 4,000원 감소한 616억 7,1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등 16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73개 사업비로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 127쪽부터 130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26억 2,586만 7,000원 증가한 354억 4,64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에서 2억 679만 5,000원 증가한 382억 67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에서 60억 4,898만 5,000원 보조금 등 반환금에서 7억 778만 2,000원 증가한 8억 8,50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4억 256만 8,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보는 환금 3억 521만 4,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4쪽입니다. 하단에 예수금 수입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456억 6,230만 5,000원 증가한 787억 5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징수과 총세출 예산액은 3억 9,16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96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용은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및 징수 대책 추진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안내문 발송료가 473만 원 감소하였고 채권 추심 전문 계약직 공무원 세입 징수 포상금이 96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 업무 추진에서 1,06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 지출에서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이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의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봉수

권봉수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징수과장님, 세입 부분은 징수과가 총괄 부서인 거죠?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뭐 증액 감액 그… …. (핸드폰 동영상 소리) 예, 하하. 뭐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을 지금 징수과장님께 여쭈어보면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 듣기가 쉽지 않죠. 그냥 해당 부서에 묻는 게 맞는 거죠?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으음~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면… ….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4쪽에 설명하신 거 보면 환수금 가족복지과 환수금 반납액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 내용은 아시나요. 혹시? 그냥 액수만 아시는 건가요. 환수금만 발생된 거 사유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과에서 알 수 있나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이거는 이제 해당 부서에 문의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그냥 징수만 하시는 거죠. 이 사항이 발생이 돼서?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일단은 세입 부분 각 부서별로 취합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총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그러면 이게 환수금이 매년 지금 올해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데 지금 155만 원인가요. 환수금이?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글쎄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작년 대비?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이제 그때그때 혹시 사안들이 발생할 때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환수할 금액이 생길 때 환수되는 금액이라서 이거를 비교 분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거는 과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세출 예산안과 기금 변경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입니다. 오늘 함께 배석한 팀장과 실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연정 기획팀장입니다. 서향랑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서준섭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 김미현 주무관입니다. 예산팀 박재희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2024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38억 504만 7,000원 대비 5억 970만 5,000원이 감액된 32억 9,527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증액 편성 건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내실 운영을 위해 시정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워크숍 행사비를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자문을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2023년도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관 공통 운영 경비 지원의 관외 출장 여비는 현재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바 500만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저기 기획예산담당관님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댕기셔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울리는 소리 웅웅 울려서 잘 안 들리거든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예.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142쪽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1억 6,739만 2,000원이 감소한 10억 2,4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 유보금 3억 6,480만 원은 전액 삭감하여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 현황입니다. 3쪽 기금 현황입니다. 기금운용 책자 3쪽입니다. 2024년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총 11개 기금입니다. 다음은 5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11개 기금 총수입 계획은 3,115억 1,132만 7,000원으로 내용은 전입금 744억 2,356만 7,000원 보조금 1억 6,382만 원 융자금 회수 1,329만 7,000원 예치금 회수 1,979억 386만 7,000원 예수금 305억 6,016만 2,000원 이자수입 82억 2,661만 4,000원 기타 수입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출 계획입니다. 11개 기금의 총지출 계획은 3,115억 1,132만 7,000원으로 내용은 비융자성 사업비 19억 3,785만 원 기본경비 112만 원 예탁금 787억 558만 2,000원 예치금 1,102억 5,986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84억 5,848만 8,000원 기타 지출 1,121억 4,842만 2,000원입니다. 각 부서 예산 설명 시 해당 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기금운용계획 총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는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통일 회계연도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계정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735억 6,537만 5,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1,056억 8,611만 2,000원 지출액은 84억 5,848만 8,000원으로 2023년도 말 통합계정 시정액은 1,707억 9,3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계정에 대한 2024년도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이자 수입입니다. 통합계정 운영 이자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039만 7,000원 증액한 25억 2,6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이자 수입 15억 9,109만 3,000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이자 수입 4억 3,558만 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이자 수입 4억 3,276만 8,000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이자 수입 1,08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전 수입입니다.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 …. 하수도 사업 회전 기금 전입금으로 725억 9,99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수금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1,661만 1,000원 증액한 305억 6,0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갈매IC 건설 사업비 예수금으로 278억 7,316만 2,000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수금으로 26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에 대한 2024년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보전 지출로 예치금 계획입니다. 통합계정 예치금을 기정액 대비 298억 7,320만 8,000원 증액한 920억 8,8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변경 내용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치금 88억 6,029만 2,000원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치금 152억 4,367만 5,000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치금 118억 1,976만 8,000원 갈매IC 건설 사업 예치금 278억 7,316만 2,000원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예치금 269억 3,76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예탁금 계획입니다.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예탁금을 기정액 대비 456억 6,230만 5,000원 증액한 787억 5,58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에서 통합계정으로 예탁한 금액 중 456억 6,230만 5,000원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 중 예수금 원리금 상환 계획입니다. 먼저 예수금 원금 상환액은 1억 9,680만 9,000원 증액한 80억 4,9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77억 9,470만 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 이자 상환액은 3,533만 2,000원 증액한 4억 901만 8,000원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억 9,821만 8,000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 총액은 84억 5,84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재정 안정화 계정입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은 회계연도 간에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계정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3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428억 4,464만 1,000원이며 24년 수입액은 21억 4,331만 1,000원 지출액은 394억 7,316만 2,000원으로 2024년도 말 재정 안정화 계정 조성액은 55억 1,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안정화 계정에 대한 2024년도 수입 계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 운영 이자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5,242만 6,000원 증액한 21억 4,3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에 대한 2024년도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보전 지출로 재정 안정화 계정 예치금을 2,281만 5,000원을 증액한 55억 1,4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로 갈매IC 건설 사업 통합계정 전출금을 2,961만 1,000원 증액한 278억 7,3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의 각 계정별 수입 지출 변경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황병진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전년도에 시정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워크숍이 600만 원 맞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1,500만 원으로 추경에 이것도 250%가 그렇게 따지고 보면 250%가 올라갔거든요. 왜 이렇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증액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하려는 건지 이게 이렇게 시급하지 않으면 추경에 안 올리거든요.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연초에 저희가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원래 워크숍 비용을 반영해야 되는데 재원 부족으로 사실 연초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추경에 이제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년에 600만 원으로 계상된 것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그랑펠리스에서… ….

경애

양경애위원

관내!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거기서 이제 당일날로 이제 워크숍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소통 강화 등을 위해서 지금 1박 2일로 계획을 한 관계로 금액이 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굳이 1박 2일로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당일도 뭐 물론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지만 좀 더 이제 허심탄회하고 좀 심도 있는 걸 하려면 아무래도 조금 1박 2일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인원수는 증원이 돼서 늘린 것은 아니란 것이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냥 1박 2일로 가기 위한 증액된 거다? 사실은 인원이 좀 늘었다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몇 월 달 정도에 갈 예정인가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10월에서 11월 사이 11월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꼭 시급한 건가? 이렇게 좀 여쭈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5쪽에 기금운용 5쪽에 보면 이거는 제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여쭈어볼게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보면 기타 수입에 보면 고향 사랑은 3,000만 원 또 옥외발전기금 1,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8,000 이렇게 세 군데만 이렇게 기타 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어~ 기타… ….

경애

양경애위원

기금 변경 이게 예산 구분해서 3차네요. 이것이?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아마 보시면 이게 예치금 예탁금 이런 금액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내부거래 같은 걸로 보시면 되고 전입금이나 이게 아닌 경우에만 지금 고향 사랑 기금처럼 이제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경우에 기타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대부분은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자금 이동이 있으면 보통 예치금 예탁금 전입금 보조금 이런 형태로 되고 여기는 좀 특별한 경우라서 이게 지금 3건이 된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럼,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이것은 지금 이자 수입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면 뭐 21억 4,300, 25억 2,000 어떤 식으로 이자 수입 운용을 하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이자 수입은 조례에 시 금고에 예치하게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농협에 시 금고인 농협에 이제 그 기간에 맞추어서 뭐 1년 2년 또는 단기 회계에 맞추어서 저희가 맡기고 이자가 이제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맡기고 어디에 어떻게 맡기고… ….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농협에 맡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은행에 맡기겠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디 어디 은행?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농협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농협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조례에 시 금고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경애

양경애위원

KB는 안 하고 농협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금은 지금 이제 약정에 따라서 기금은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나중에 좀 섬세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제가 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질문 마치신 거죠?

경애

양경애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님, 저는 지난 2년 동안 예산 심의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예산 심의를 오늘 처음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아니, 그것도 몰라! 질문이 있을 듯해서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두 파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하나는 세출 부분에 관한 거 하나는 기금 부분에 관한 것을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일단 세출 부분에 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에 미처 담지 못했던 긴급한 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본예산 이외에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실제로 한 해 살림살이는 당초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본예산을 짜놓은 이후에 추가로 무슨 일이 발생을 했거나 기히 아까 놨던 것 중에 사정이 변경돼서 경정하는 거 바꾸는 거 그게 추가경정예산이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시정자문위원회 그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 부서인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본예산에 세원이 부족해서 그러면 아까 설명대로라면 재원이 부족해서 일단 미루어놨다가 그때그때 재원이 생기면 추가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어~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에 당연히 다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순세계 잉여금 같이 결산 이후에 이제 확정이 되는 재원이 있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그러면 늘 앞으로도 자,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앞으로 우리 구리시의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예상되는 세입이 100이에요. 그러면 100에 대해서 일단 당초 예산에다가 담궈 놓고 순세계 잉여금 결산이 끝나서 예를 들면 30쯤에 순세계 잉여금이 나올 거다. 라는 예측하에 미리 어떤 사업들 각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옆으로 놔두었다가 그거를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다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그게 예산편성 지침에 맞는 예산편성이에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한다면 다 계상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예정을 해서 다 편성을 할 수는 없고 일종의 그… ….

봉수

권봉수위원

아! 잠깐만이요. 세입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산 편성하실 때 세입 부분에서도 국고보조금이 됐든 뭐 심지어 여러 가지 보통교부세가 됐건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감액해서 하잖아요. 다 예측이에요. 예산은 예측이지 누가 결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측에 변경치를 최소화해 가지고 정밀하게 예산을 짜는 것이 예산 부서의 일인데 지금 우리 시의 예산을 보다 보면 어떻게 지금 하느냐 하면 1회 추경 2회 추경도 보면 1차 지금 예산, 안 잡힐 거 같으니까 예산 필요부서에서 받아 놨다가 1회 때 새로운 사업 쭉 내밀고 2회 때 내밀고 심지어 이 사업은 지금 설명대로라면 기 작년도에 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초 예산에 잡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 3회 추경에다가 예산에 아까 우리 양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50% 증액해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해요. 중앙 부서에서 이렇게 편성하면 국회에서 통과됩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뭐, 의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게 100%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사실 국가재정 위기 등으로 인해서 사실 초반에 많은 감액 등이 있었기 때문에 좀 올해는 특별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최대한 편성을 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의원님들의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거를 저희가 최 근사치까지 한다는 것도 조금 저희가 범위를 벗어나는 거 같아서 관례적으로 아마 순세계 잉여금은 가능한 한 최소한 범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순세계 잉여금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로 편성을 해서 지금처럼 추경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저도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 심의를 하고 9대 의회 들어와서 지금 예산 심의를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 예산 파트 쪽을 잘 모르실 거 같아서 쉽게 설명을 할게요.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시스템을 한번 제가 그냥 거칠게 일상적 용어로 할게요. 2024년도 보통 한 매년 9월쯤 되면 각 부서에서 다음 연도 예산 요구를 하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게 집계하면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예산의 몇 % 정도 요구를 받습니까? 작년의 경우를 한 번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거의 1.5에서 한 2배 정도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1.5에서 2배 정도!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한 사업을 쭉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집계를 하면 우리 살림살이가 한 8,000억 짜면 한 1조 5,000억 정도 그런 정도 요구가 들어온다는 거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따진다든가 그 사업의 시급성을 따진다든가 필요성을 따져서 일단 예산 부서에서 나름대로 거르는 거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자, 거를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작년도에 거르셔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 안 하실 때 미리 선별을 해 놓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 사업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편성은 못하지만, 추경에 편성할 거야! 또는 이 사업은 아예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집계가 끝나더라도 도저히 안 될 거 같으니까, 올해는 그냥 안 할 거야! 라고 나름대로 미리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한다거나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명시적으로 어떤 사업은 된다. 안 된다까지는 하지 않지만 일단 우선순위 정도는 정해서 그 사업이 예산에 편성이 되고 이후에 이제 또 여건이 변화해서 편성되었던 사업도 행정절차라든가 이게 안 될 경우가 있고 또 새로운 안전이라든가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추후에 편성을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런 나름대로의 쭉 이렇게 뭐랄까요? 우선순위를 정해 놓는다는 얘기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시정자문회의 뭐라고 했죠? 이게 이름이 워크숍 비용?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600이 편성됐던 기 사업인데 재원이 부족할 거 같으니까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되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고 나면 이 사업은 할 거니까 편성할 거야! 라고, 미리 이렇게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사업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명시적으로 정했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말씀하신 행사성 사업 전체를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국가 재정 위기 이런 쪽을 봐서 행사성 사업을 조금 늦춰놨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물론…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럼, 기획예산 부서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부서의 사업도 행사성 사업은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뭐 재원 상황 때문에 일단은 다 삭감해 놓고, 삭감이라기보다는 편성을 미루어 놓고 지금 상황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봄에 해야 될 그런 행사가 있으면 1회 추경 때 여름에 해야 될 행사는 2회 추경 때 가을에 해야 될 행사는 3회 추경 때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구리시라는 얘기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번에 했어야 되는데 사실 재원 여력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사업 중심으로 이제…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소위 사업성 행사성 예산은 대부분 그런 사업이라고 의회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원래 해당 부서에서는 작년에 다 예산 처음 초기에 요청을 했는데 기획예산 부서 예산 파트 쪽에서 지금 재원이 부족하니까 일단 가을에 할 행사는 미루어 놨다가 우리가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반영해서 해 줄 게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 해당 부서에 이런 식으로 양해는 사실 구하기는 했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가 신규로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한 부분을 따질 이유가 없네요. 그 해당 부서에서는 그 사업의 필요성을 다해 가지고 예산 부서 쪽에다가 작년에 이미 요청을 해 놨는데 예산 부서에서 돈이 안 되니까 일단 이번에는 편성 안 하고 우리가 2회 추경 또는 3회 추경 때 해 줄 게라고 하여튼 암묵적으로는 다 얘기를 했던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그런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잖아요. 당초 예산할 때 예를 들면 지금 7,000억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밖에 편성을 못 했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편성되고 나지면 1,000억쯤의 재산 여유가 생기면 그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의회는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고 작년 당초 예산을 심의했느냐 하면 그 예산이 올 2024년도에 우리 시의 살림살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업이고 행사고 예산이고 지출이고 이걸 전제로 해서 예산 심의를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예산 부서 쪽에서는 이미 앞으로 순세계 잉여금에서 1,000억쯤 돈이 더 나오면 1회 때 300억 2회 때 400억 3회 때 300억 풀 수 있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편성해 온 예산서를 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만들어요. 그게 현실이네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본예산에 100% 된다고 그러면…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면 그 부분을 의회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알려주셔야 그래야 의원님들도 이 예산 심의라는 게 그걸 전제로 해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올해 같은 경우 특이한 경우고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내년에는 우리 지금 세수 예측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국회에서도 그렇고 각종 언론에서 내년도 세입은 더 줄어든 데요.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이제 곧 벌써 2025년도 예산편성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2025년도 예산식에도 똑같이 발생을 할 거예요. 올해는 그래서 이제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기에 저희 의회가 심의를 할 때 자, 최소한 우선순위가 지금 현재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세수 추계를 했을 때 이렇게밖에 못 짰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할 예정이라는 것들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약 연례적으로 저희가 코스모스 축제라든가 이렇게 연례적으로 했던 행사에 대해서 재원 상황상 불가피하게 추경 쪽으로 된다고 그러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하나만 더! 자, 예산편성 부서니까 이렇게 한 번 질문을 드려 볼게요. 아까처럼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재원이 부족해서 미루어 놓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 또는 그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예산 파트 쪽에서 평가할 때 이 사업은 아닌 거 같아서 아예 그냥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제껴 놨어요. 그 사업을 해당 부서에서 다시 올리면 예산 파트 쪽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업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여건의 변화가 있다면 처음에 신청할 때 이제 그와 다르게 판단 때는 다르게 새로운 여건의 변동이나 이런 사항의 변경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판단에서 의회하고 예산 파트 쪽하고 달라요. 이미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1회 추경에 올라오고 1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이 2회 추경에 올라오고 심지어 이번에 3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도 있어요. 본예산이나 다른 추경에서! 그러면 아닌 말로 의회는 아까 말한 대로 집행부 예산 파트는 다 이거를 이만큼을 알고 다 예측을 하고 예산을 일부 잘라내고 했지만, 의회는 제한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의 의원님들이 심사숙고 해서 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안 좋다거나 효율성이 안 좋아서 본예산에나 추경예산에서 편성 삭감해 놓은 예산을 다시 올리면 의회는 어떻게 하라고 올려요. 그거를?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그 해당 부서에서 뭔가 좀 다른 새로운 사업의 변동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예산편성 부서에서 그런 부분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편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부서에다가 떠넘기면 안 되고 왜냐하면 편성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편성을 모두는 얘기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 담당 부서장으로서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의회가 이런, 이런 삭감 조서에다가 이유를 달아 가지고 삭감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다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파트 쪽에서 동의하신다는 거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여기까지 세출이고 기금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게 매번 얘기 나오는 얘기지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1차 추경 2차 추경 때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이번 3차 추경은 아마 지금 우리 권봉수 위원님이 대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긴축 재정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 다 삭감시켜 놓고서는 본예산 올렸다가 1회 때 올리고 2회 때 올리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정말로 뭐 계획이 변경됐거나 뭐 좀 더 행사가 커졌다든가 사업이 커졌다든지 해 가지고 진짜 그런 거는 추경으로 올려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총괄 매번 부탁을 드리잖아요.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정말 필요 없는 사업은 삭감을 거기서 미리 맨날 얘기 하시는 게 저희 의회에서 편하게 하려고 정말 엄청난 칼질을 했습니다. 해서 예산을 다 잘라 놨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건 정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항상 하잖아요. 지금. 정말 그렇게 시급하게 봤으면 특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액 삭감 이유 달린 건들이 올라오면 분명히 기획 예산에서 알 거잖아요. 모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2회 예산에서 삭감된 사항들 예를 들어 3회 때 그대로 올라온다. 그러면 기획 예산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그런데 직접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 뭐 내용이 변경된 건들이 있던가요? 정말 우리 담당 부서장으로서 야! 이거는 정말로 실제 당장 꼭 해야 되겠구나! 이번에는 진짜 시급한 거라고 판단이 돼서 그거를 다시 다 그냥 예산을 필요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급하고 꼭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정은철위원

아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뭐 2회 예산 때 삭감이 된 예산도 그대로 올라온 것도 아마 몇 개 있는데 그거에 그러면 들은 것 중에서 지난번 2회 때랑 3회 때랑 미리 아직 저희는 설명을 안 들어봤는데 변경된 사항들이 있는 예산이 있던가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변경된 사업도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이제 삭감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이제 중요성이라든가 시급성이 있다고 이제 해당 부서에서 아마 의원님들을 아직 미처 지금… ….

정은철위원

그러면 중요성이라는 거는 똑같은 내용을 봐서 저희가 예를 들어 2회 예산 때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나름대로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보통은 저런 예산들은 저희도 안 건드리는 거 있잖아요. 당장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이 예산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어떤 편익이 증대된다든지 생활하는데 어떤 이로움이 발생되거나 그런 거는 당연히 절대 오히려 증액시키면 증액시키라고 그러지, 삭감은 안 하죠. 그런데 그 외의 예산 같은 경우는 안 한다 해 가지고 당장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느낀다? 안전의 문제가 된다? 저희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그 판단 자체가 그거를 그럼, 다시 올린다는 거는 예전에 저희가 삭감했던 판단 저희 의원들이 했던 판단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 판단을 하시고 다시 그럼 올리시는 거네요. 그냥?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완전히 잘못됐다기보다는 아무 의원님들 설득하는 게 부족해서 다시 설득하기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은철위원

예, 하여튼 매번 상당히 지금 부서에 오래 앉아 계셨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서의 좀 빨리 바뀌시는 과장님들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1년마다 자주들 바뀌시는데 과장님 거기 기획 예산에 앉아 계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1년 8개월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벌써 본예산도 한 번 하셨고 본 예산 두 번 하셨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음~

정은철위원

본예산 두 번?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한 번… ….

정은철위원

추경은 그럼, 벌써… ….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한 번 한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올해만 세 번 작년에도 했으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추경도 몇 번씩 하셨는데!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추경… ….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매번 같은 지적 사항 나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 변동이 조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다시 한 번 의원님 지적 사항을 심도 있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점 아무 때나 쉽게 넣었다. 뺐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쉽게 넣었다. 뺐다. 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목적에 따라서 활용합니다.

정은철위원

1년… …. 예전에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죠? “통합안정화기금을 사용할 때 좀 이거 필요한데 이렇게 좀 먼저 쓰면 안 되겠습니까?” 했을 때 그때 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셨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기금 또는 특별회계에서 조성할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답변을 드린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회의록도 찾아보면 나오지만, 그때 과장님이 그랬어요. “다,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고 각자의 정해진 쓰임새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2차 추경 때도 한 번 그런 일이 발생했지만, 이번 3차 추경 때도 또 기금에서 움직여 가지고 쓰는 돈이 또 발생이 되는 거 같네요. 보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지만 불가피한 부분만 필수로 반영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그거 말을 했습니다. 많이 쌓아 놓는 거 의미 없다. 최대한 적게 쌓여서 최대한 거기에서 필요한 재원에다 갖다 쓰는 게 맞다. 그런데 만약에 쓰지 않고서 보관을 할 거면 최대한이라도 이자율 높은 데에다 은행에다 선별해서 넣어서 이자율이라도 많이 받는 게 좋은 거다.라고 그때 한 번 얘기한 적 있는 거 같아요. 저도. 그 쓰는 거는 저도 찬성인데 왜 그 기준이 바뀌시냐? 이거예요. 어느 때는 못 쓴다고 했다가 절대 필요성이 있다. 하다가 또 지금 필요 목적 당연히 다른 목적이 어떤 지시가 내려왔든지 뭐 어디 부서에서 필요하다 싶으니까 지금 쓰시는 건데 최소한의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그 기준에 대한 거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대한의 예산편성 할 때 1차적으로 흔히 말한 정리를 해 준다고 하셔야 되나? 그래서 그런 기준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것 같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하나의 명확하고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기금을 운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음향 꺼짐)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점검) 예, 통신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저희를 하려 했으나 다시 또 복구가 되어서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의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는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시에 예를 들어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시의 행정 공백을 좀 메워 주고 대신해서 봉사를 해 준다거나 행정력을 좀 보완해 주는 각종 기간단체 관변단체 뭐 봉사단체들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데서 예를 들어 뭔가 예산을 담당 부서에 요구를 하면 우리 예산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기까지의 과정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방 보조금 지원 절차를 보면 첫 번째 저희 예산 부서에서 지원 계획 수립을 공고하고 사업 부서에서는 들어온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제 사업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저희 다시 예산 부서에서 대상 사업 조정 및 심의안을 작성하고 구리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를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 사업 부서에서 지원 결정을 통보하게 되고 소관 부서에서 자금 부서 신청 및 지급을 합니다. 그 이후로 보조사업자에서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고 사업이 끝나면 보조사업자가 추진 실적 및 정산 보고를 하고 다시 사업 부서에서는 그 실적을 보고 받아서 정산 검사 및 성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산 부서와 저희 사업 부서에서 종합 분석 및 점검 향후 지원 시 참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로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단계를 거치고 여러 단계를 거치잖아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래서 결국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예산서에 반영이 되고 예산안에 편성이 되는 건데 일반 시민들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잘 모르세요. 예,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다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의회에서 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잘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요. 뭐,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또 여러 단계이다 보니까 일반시민들께서 모르시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결과에 대해서만 통보해 주실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어떤,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검토해서 심의해서 승인을 못 받아서 편성이 안 됐다. 라는 부분들이 조금 자세하게라도 좀 시민들께 단체에다가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담당관님 생각에도 그런 과정은 없는 거 같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명시적으로 하는 과정은 없고 아마 해당 부서에서 그 과정을 아마 설명을 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를 할 때 예산 심의할 때 어떤, 어떤 예산들이 요구가 왔는데 여기 예산안에는 편성이 안 됐다. 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 심의 위원들이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심의하는데 도움이 더 될 거 같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될 거 같죠. 그러면?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럴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심의할 때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으로 좀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향후 에는 그렇게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또 하나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가능합니까? 그러면 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다음 심의할 때 뭐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사건 부서에 예를 들어 요구 사항 아니면 일반 단체 요구 사항들이 어느, 어느 선이었는데 우리 실제로 예산안에는 어느 정도가 편성이 됐다.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 사전에, 심의 전에 공유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깊고 내용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우리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전 설명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반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철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생각나서.

경희

이경희위원장

혹시 또 안 하신 분 중에 또 계실까요? 예, 안 하신 분 중에 안 계시면… ….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거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주민 참여 예산 학교가 집행 잔액으로 190을 지금 반납을 하는데!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예, 이번에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이 금액이면 충분하던가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아! 이게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거는.

정은철위원

예~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 행사를 하는데 보통 이제 교육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

정은철위원

아~ 그러면 추후 내년도 같은 경우 내년에도 주민 참여 예산 계속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주민 참여 예산 내년에도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계속합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내년에 본예산 할 때는 이거를 감안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아!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주민 참여 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더 많이 하고 확대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보니까 전년도보다 예산은 조그마하게 세웠는데 그래서 좀 내용을 알차게 하시려나 보다 했더니 오히려 그 조차도 3분의 1밖에 사용을 안 해서 과연 내실 있는 주민학교 예산을 이번에 했나? 좀 아이러니한 거 같아 가지고요. 주민 참여 예산을 확대시키겠다고 하시면서 실질적인 그거에… …. 이거야말로 필요한 사업 아닐까요. 이런 사업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이제 전년 최소한 전년 수준의 교육을 저희가 뭐 주민분 아니고 참여자들 공무원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내실 있고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서 좀 더 새로운 사례가 있다면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리고 아니, 이것도 이용 사업 개요 산출 기초를 보니까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폐지에 따른 전출해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에 보니까 있는데 저희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이 지금 폐지됐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폐지 아직 안 된 건데 여기 폐지 했다는 걸로 해서 이렇게 전입 전출을 넣어 놔도 되는 거예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아하~ 설명서에?

정은철위원

예.

이게 잘못된 거면(하하) 그럼, 기금 쪽에 세입세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여기 보면 지금 저희가 폐지를 하고 설명서에 오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이 설명서에는 폐지에 따른… …. (자료 확인)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 전입금’ 해 가지고… ….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제 해당 부서에서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아마 이게 내용이 저희가 기록할 때 잘못 오기가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렇죠. 사업 회전기금이 폐지를 하려면 의회 동의를 꼭 거쳐야 되는데!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이번 본회의 때 올라와 있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이걸 아예 잘못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내용도 잘못됐지만 금액도 아예 빠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아! 내용 그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은철위원

상관없이 그냥 안이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폐지가 아니고 하수도 회전기금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금을… ….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지금 우리 정은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내용은 수정을 책자마다 수정을 다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한 번 자료는 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라도 수정을… ….

정은철위원

이거는 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도 폐지에 따른 전출이라고 써 있으니까, 예정이라고 써 주서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여기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 계세요. 예예예, 우리 권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까 세출 부분은 얘기를 했었고 기금 부분을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세출 부분 쪽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질문을 할 게 하나가 있어서 이제 세출이 아니고 세입과 관련된 겁니다. 아까 징수과로부터 세입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보통교부세가 150억이 감액 편성됐죠. 이번에?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보통교부세 관련해서는 기획예산담당실 소관 사항이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감액 150억씩이나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세가 대폭 56조 원이 감액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내국세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편성 할 때 최소한 11.6% 정도가 이제 감액된다고 미리 사전에 통지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보통교부세도 같이 감액이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아까 그러면 원천적으로 아까 추가경정예산안을 물어봤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국가적으로 올해 긴축하고 뭐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줄어든다고 통보해서 예정된 산식에 의해서 보통교부세는 이미 예정된 산식에 의해서 전체 국가적 규모가 정해지면 우리 시로 오는 보통교부세는 정해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거는 맞는 거잖아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산출… ….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예, 그러니까 그거는 인구 면적 뭐 등등을 고려해서 보통교부세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가가 100을 지방으로 내려주겠다 하면 그대로 하면 딱 원래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50억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정해진 이후에 보통교부세 총액이 국가적으로 더 줄어든 겁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지금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제 그게 확정이 안 됐던 거고 최종적으로 이제…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아직 편성이 안 돼서 예년에 보통교부세 하듯이 그냥 잡아 놓은 거예요. 세입을?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년보다는 조금 적게는 잡았는데… ….

봉수

권봉수위원

그랬더니 이후에 국가에서 내시된 거라든가 이런 거 점검했더니 150억이 펑크났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거는 이제 이따 해당 부서 거기는 한데 보조금 330억이 줄었잖아요? 세입 파트 쪽에다. 왜 이거를 물어보냐 하면 결국 세입 파트 쪽에서 줄어든 그래서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LH 보조금 330억 줄어서 이거 두 개를 합치니까 한 480억, 500억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준 부분을 이제 어디로 메꾸느냐가 이 세출 파트 쪽의 일이라서 이제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잘 모르시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아니, 330억은… ….

봉수

권봉수위원

예.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 330억은 말 그대로 LH에서 이제…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연차별로 들어오기로 한 거였는데… ….

봉수

권봉수위원

안 들어왔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출도 그런 편성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해서…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물어보려고 보통교부세는 우리가 쓰기로 예정된 돈이에요. 그 돈 갖다가 여기저기 다 써야 돼요. 공무원 봉급도 주어야 되고 뭐 기타 등등을 다해야 될 돈인데 그 밑에 있는 330억 보조금은 LH에서 들어와서 그 사업에 우리가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회계상 문제인 거지 그거는 뭐 별 의미가 없다. 이 소리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자, 좋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간단하게 뭐 10초 내로 일반회계는 이런 거고 특별회계는 이런 거고 기금은 이런 거다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설명하는 게 옳겠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는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 활동을 의미하고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특정 목적 및 시책 추진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운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말 그대로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돈인데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예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말 그대로 특정한 사업을 … ….

봉수

권봉수위원

그 특별한 사업에만 써라 가능한 한!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특별한 사업에 문제가 있을 듯도 하니 재원을 확보해서 이 회계 내에서 회계의 목적에 맞게 써라! 그게 특별회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기금은 더더욱 그렇죠. 기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돈을 모으는 거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돈을 모아서 특정한 목적을 가진 일에 쓰도록 우리가 말하자면 저축성 저축해 가지고 나중에 목적 생길 때 쓰도록 되어 있는 그런 돈인 거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자, 아까 정은철 위원님도 질문한 내용하고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보니까 실제로 우리 그냥 예산 파트 쪽에서만 보면 수치상으로 보면 보통교부세 150억 그다음에 아까 보조금 들어오는 거 330억 하니까 한 마이너스가 500억 정도 돼요. 뭐 자자란 것 다 거칠게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이 마이너스를 메꾸는 돈이 제일 큰 재원을 우리 세입 예산 쪽에서 보니까 뭐냐하면 내부거래예요.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내부 이전!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통합계정에 돈이 들어오죠. 어디서 들어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통합계정은 이제 보통 특별회계에서…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이번에? 아니, 그냥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통합계정 쪽에다가 저쪽 기금 하수도 회전기금이라는 기금을 폐지하고 그 기금에 가지고 있던 돈 700 몇억이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26억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726억을 이쪽 통합계정으로 옮겨서 그 통합계정에서 457억을 우리 일반회계 쪽으로 보내서 돈을 쓰겠다. 이게 이번 추경에 큰 얼개라고 보면 맞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제가 1차 추경, 2차 추경 때는 예산 심의를 안 해서 이번에 기존 추경서를 살펴보니까요. 이미 우리 구리시에서는 1회 추경 때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예탁금 251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돈을 썼어요. 맞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79억 원 해 가지고 두 개를 합치면 총 330억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돈을 썼습니다. 맞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총 330억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총 330억. 그리고 이번에 특별회계가 아닌 기금 하나를 폐지 해 가지고 그 기금에 있던 726억 중에 457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살림살이에 쓰겠다.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을 해 오신 게 맞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일반회계를 놔두고 별도로 특별회계를 만든 이유는 적어도 이 특별한 사업에 쓰도록 회계 관리를 하라는 게 지침이었는데 물론 뭐 전출 가능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지난번 하수도 특별회계하고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330억을 갖다 쓰고 그 이후에 이 회계 쪽에 뭔가 채워 넣거나 다시 반환하거나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현재까지는 없어요. 이거는 언제 넣을 거예요? 말하자면 회계 간 전출이라는 것도 회계가 돈을 주고받아서 꾸는 거잖아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아직도 그 특별회계 쪽 두 군데에서는 일반회계 쪽에다 돈을 꾸어 준 거니까 그 돈은 받아야 되는 거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언제 갚도록 예정되어 있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

봉수

권봉수위원

소위 말해서 회계학적 용어로 여기 예산 쪽 용어로 상환 계획이 잡혀 있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그 계획은 3년 거치 5년 분할 원금 상환으로 저희가 약정을 맺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을 할 때 일단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는 3년은 이자 나머지 5년은 이제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갚도록 지금 현재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

봉수

권봉수위원

자, 일단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단 1회 추경에서는 330억을 썼고요. 이번에 3회 추경에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을 폐지하고 그 사업 기금은 이 조례는 언제로 예정되어 있느냐 하면 12월 31일까지 동 조례가 살아있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폐지 기한이 기금 폐지 기한이 12월 31일이에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 부서 쪽에서는 아직 그 조례는 살아 있고 존치해 있지만 그래서 아까 우리 발언하신 것 중에 폐지된 게 아니고 폐지 예정인!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이제 폐지와는 폐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

봉수

권봉수위원

관계없이!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자금은 이제 예탁받을 수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거는 하수과에다가 물어봐야 될 일이지만 하수도 회전기금은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담당관님 논리모순이잖아요? 아까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라고 있고 기금은 그 기금의 고유한 목적이 있어서 돈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조례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12월 31일까지 그 조례가 존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예산 부서 파트 쪽에 판단에 의해서 그 돈을 전체로 일단 통합안정화 기금 통합계정으로 옮겼다가 그거를 다시 일반회계 쪽으로 넘겨서 457억을 그냥 일반 살림살이에 쓰겠다. 그 결정을 그렇게 하셔도 돼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다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방재정법이나 지방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법을 위반했다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알아듣기 편하시면 아닌 말로 집안에서 일반 저축 통장이 있어요. 그 통장에서 써요. 그런데 나중에 집 마련하려고 주택 마련 저축 청약통장 들어가요. 또는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려고 별도로 적금 들어가지고 있는데 아직 시집·장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 적금 깨가지고 그냥 일반 살림살이해 가지고 놀러 가는데 쓰겠다는 축이면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의회가 그런 것들을 막으라고 예산 심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이 결혼 자금을 깨가지고 일반 살림살이에 써야 될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달라는 거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아까 언급하셨듯이 지금 지방교부세 감면이라든가 지금 별내선 공사 지금 이게 이런 그다음에 검배 공원 보상금 이런 특정한 예전에는 다른 특정한 세입 지출 수요가 발생했고 세입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수도 회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

봉수

권봉수위원

자, 일반 집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요. 아까 말한 대로 일반 통장 갖고 있고 청약통장 갖고 있고 적금 갖고 있으면 일반 통장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버지 봉급이 좀 줄었다거나 또 갑자기 무슨 다른 이 일 말고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 우리 시 살림처럼 결혼 적금통장 깨고 청약통장 깨가지고 그냥 쓰지 않아요. 우리 살림살이 줄이고 우리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으라고 그런 원리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우리시는 일단 일반 살림살이 아까 말한 대로 국세 줄고 또 사업은 있고, 그리고 하여튼 뭔가 시민들에게 선심성 공약이든 행사성이든 뭘 해서 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일단 나중은 모르겠고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할지는 내가 결혼시킬 일 아니니까 우선 이 돈 갖다 쓰겠다는 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올해만 해도 330억 하고 457억을 이대로 쓰면 무려 900억 가까이를 지금 이런 데서 갖다 쓰는 이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 오냐고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일단 기본적으로 특별회계나 이거는 특정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쓰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목적으로 쓰는 거는 이제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설립된 목적이 이런 회계연도 간에 재정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예.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 목적은 목적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법에 위반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 오히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만든 목적에 적합한 활용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보다 또 다른 하나는 하수도 회전기금의 경우는 저희가 폐지를 전제로 해서 폐지 한다는 내용을 드렸지만 폐지를 전제로 해서 이거를 전출하는 거는 아닙니다. 위탁을 받은 게 아니고 하수도 회전기금에서 지금 보면 하수 처리장을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토평지구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2030년까지 지출 계획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지금 저희가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선심성 공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 질 수도 있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선심성 공약이라기보다는 저희는 급격한 수입의 감소라든가 이게 일시적으로… ….

봉수

권봉수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457억.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지금 그러니까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을 폐지 해서 통합계정으로 옮겨서 일반회계로 전출 받은 457억이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지 명세로 나중에 제출 가능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제출해 드리고. 자, 그러면… ….

경희

이경희위원장

마무리 좀… ….

봉수

권봉수위원

상… …. 예, 마무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마무리해 주세요.

봉수

권봉수위원

마무리합니다. 상식적 수준에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살림살이 추경 규모에서 459억을 이렇게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에서 전출 받아서 일반회계에 쓰는 것이 이게 옳은 예산편성인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 하지는 않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통합 국가적인 재정 수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뿐 아니고 타 시군에서 전부 다 경기도는 1조 원가량의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활용하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고착되지 않고 이게 장기적 이런 플랜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해서 저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병진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30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예결위 진행과 관련하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결위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 안건 설명에 대한 질의 시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준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최경준입니다. 총무과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총무팀장입니다. 박정희 인사조직팀장입니다. 김규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길난주 열린시정팀장입니다. 박정민 행정구역개편TF팀장입니다. 죄송하지만,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최경준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지금부터 총무과 2024년 제3회 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총무과 2024년 3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66억 1,300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4,189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당해 연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상승 상여금 지급 등으로 인해 고용 산재보험료가 상승하여 1,6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 복지 증진입니다. 직원 힐링 프로그램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 510만 8,000원을 감액하고 2025년 업무수첩 제작 1,300만 원 청사 내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원경찰 단합대회 격려 경비 집행 잔액 10만 원 체력 단련실 운동 기구 구입 집행 잔액 60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공무원 대학자금 신청 및 대부액 감소로 인해 공무원 대여 학자 부담금 5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입니다. 통반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통장 사기 진작을 위해 상여품 지급액 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 출장 관련입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운영입니다. 경기도 내시 변경으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200만 원을 증액하고 행복마을 관리소 특화 사업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행정 구역 개편 추진입니다. 구리 서울 편입 효과 분석 연구 용역 진행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입니다. 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 7만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보전 지출입니다. 2024년 국도비 보조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북한이탈 주민 정착 지원사업 집행 잔액 등 17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 반환금은 2023년 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운영 등 3개 사업 집행 잔액 등 1,8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4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 고향 사랑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1쪽입니다. 고항 사랑 기금 수립 계획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이 확정됨에 따라 전년도 말 기금 조성의 4,475만 1,090원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49쪽에 보면 공직자 힐링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여기 지금 기정에 5,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남았어요. 510만 원! 510만 8,000원.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왜 이렇게 남았죠?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세웠는데요. 직원들 참여 인원 그러니까 직원 참여 인원 모집하다 보니까 참여 인원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남게 된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계상을 잘못해서 이렇게 남은 것은 잘못된 편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또 못 쓰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 시의 예산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편성을 잘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역시 149쪽에 2025년 업무수첩 제작 이게 1,300만 원인데 이런 거 미리 할 수 있는 건데 시기 놓쳐 가지고 못 올린 것이죠?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왜 지금 왔죠. 이게?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그 본예산에 요구하려고 했거든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세입 예산 그러니까 세입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 좀 고려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라는 예산팀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면 어쨌든 본예산에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이런 것 좀 주의해 주시고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또 하나는 150쪽에 보시면 여기 통반장 있습니다. 운영 활성화! 이거는 당연히 저희 추진 근거가 있잖아요.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거 맞죠?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런데 이것 또한 기정액에 못 올라오고 지금 본예산에 못 올라오고 이게 지금 추경에 왔어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앞으로는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하도록 편성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마 이렇게 지금 행정이 조금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아마 인사 이유도 있고 해서 이렇게 놓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이거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건데 조례에 의해서 해마다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올라온 거는 잘못됐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기정 최종 예산에는 942만 원이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957만 우 조금 늘었거든. 인원수가 어떻게 증원이 됐나요. 아니면?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인원수 변동은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변동은 없고?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몇 명이죠. 통장이?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정원은 319명인데요. 현원은 297명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하~ 297명?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갈매 인창 수1 수2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재개발 건축 관련해 가지고… ….

경애

양경애위원

아! 인원이 살짝 그럼, 늘었네요. 전년도보다? 297명인데 319명으로 올렸다는 것이죠?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정원 기준으로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딱히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에 지적한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본예산에 다음부터는 좀 잘 좀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149페이지에 크리스마스 트리 제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게 어떻게 이 앞에 시청 청사 내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아하~ 그러니까 이번에 구리역 광장에 세우는 거는 저기 홍보에서 하는 건가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문화예술과에서.

정은철위원

아! 문화예술과에서?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럼, 구리시는 현재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계획은 지금 두 군데인 건가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일단은 저희 총무과에서는 직원, 직원을 위한 크리스마스 청사 내에 크리스마스 설치고요. 문화예술과는 아마 구리역 광장에 시민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두 군데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으음~ 그럼 청사… …. 흔히 그럼, 복합 센터 앞에 아니,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다 설치하는 거는 그것도 총무과인가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가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닌 거 같고요.

정은철위원

아! 왜냐하면 물론 저희 여기 시 청사는 시민들도 많이 왔다갔다 하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낼겸 해 가지고 트리 제작을 하고 구리역 광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민들이 많이 이동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설치하는 것도 맞는데 갈매동 같은 경우도 이제 애비뉴 상가나 갈매 행정복지센터가 중앙 사거리에 있다 보니까 거기도 아마 설치를 하나 해 두면 거기도 나름대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이번 기회에 세워주시면요. 갈매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저희가 설치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예, 그쪽이나 애비뉴 상가 쪽 이런 쪽이 참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 한 번 여쭈어봤고요. 우리 통장 상여품 지급 중에서 그게 되게 어떤 물품이 나갔나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통장 상여품은 저희 상품권이 나갑니다.

정은철위원

3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나가는 거 지역 상품권?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예, 온누리 상품권 3만 원짜리 저희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은철위원

으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 좋은데 혹시라도 이제 다른 데에서도 물론 통장님들이 제일 고생 많이 하시지만 좀 역차별받고 있다.라고 혹시라도 그런 민원은 들어오지는 않던가요. 혹시 이거는? 그러니까 3만 원이라면 딱 오니까 이제 선거법상 걸리지 않는 선에서의 딱 3만 원인 거 같은데?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제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차별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런 요구를 받은 경우는 없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을 검토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으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정말 시급한가가 싶은데 151페이지에 구리 서울 편입 효과 분석 연구 용역 5,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정은철위원

뭐 당연히 이번에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분들이 많다 해 가지고 이해는 하는데 이게 3회 추경이 어떤 연구 용역 결과가 빨리 나와서 제출해야 되는 특정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추경에 올라 올만한 이유가 있나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그 용역 뭐 학술용역이나 단순한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한 어떤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 같은 경우는 대개 한 60일에서 90일 정도면 용역 결과물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데요. 서울 편입과 관련되는 용역은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 과업 지시 사항이 너무 광범위 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서울시하고도 자료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뭐 많게는 8개월까지 걸렸기 때문에요. 시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용역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발주를 하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기 때문에 저희가 24년 추경에 요구하게 된 이유 사유입니다. 용역 기간이 깁니다.

정은철위원

예, 기간은 긴데 그러면 연구 용역을 효율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라는데 이게 구리시만 연구 용역해 가지고 이 결과를 내면 어디서 받아 주는 데가 있나요. 이거를?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어디에다 저희가 제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용역 결과물 시민들께서 구리시 서울 편입 효과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분석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 분석된 자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혹시 연구 용역이 나오면 보통 결과서 같은 거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그러면 어떤 시민들 대상으로 어떤 용역 결과 발표회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계신 가요. 혹시?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이 용역이 하여튼 지금 발주가 예산이 세워져서 발주 들어간다면 내년 정도에 나올 거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으로 해 오실 계획이시라는 거네요. 그러면?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어떤?

정은철위원

그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발표회 같은 걸 할 때?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희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기념의 날 행사는 정리된 게 아니었던 가요. 앞전에?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저희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의회하고 공식적이지 않지만, 사무국 측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의회 입장은 하반기 후반기 의장단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토의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왔다 갔다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구리시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지방자치의 날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한테 명확한 저거를 안 주셔 갖고.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이번에 세우면 협의가 안 됐다. 하면 의회는 의회대로 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신 거예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그렇게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의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 어떤 지방자치의 날 취지 의미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공동으로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공동으로 같이 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면 협의를 하면 저희 이 예산 필요 없습니다.

정은철위원

으응~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따로 세워지면… ….

경희

이경희위원장

마무리해 주시죠.

정은철위원

의회에서 하는 주간 행사는 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 될 건데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1회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또?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그거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은철위원

아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합의가 되면 그게 필요가 없다?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경애

양경애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정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인데 간혹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시청 안에 저희가 장식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 왔었고 그런데 이것을 바로 앞에 이문안저수지 쪽으로 해 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문안저수지에 사실 운동하시는 분도 많고 또 차량도 많이 유입이 되어서 많은 분들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저도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꼭 굳이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생각은 많이 해 봤습니다. 많이 해 봤는데 아까 설명… ….

경애

양경애위원

예,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설명드렸듯이 시민들을 위한 트리는 구리역 광장! 구리역 광장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민원실 앞에 설치하는 거는 저희 직원들, 직원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이유가 좀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광장에다 설치한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여기 앞에 이문안저수지 앞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많은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 그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부서에도 저도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시청 직원들도 오며 가며 다 봅니다. 바로 앞이기 때문에… ….

경희

이경희위원장

마치신 거죠?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예,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의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서울 편입 성과 분석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가지고 여론조사 했죠?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기억하세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찬성 그러니까 서울 편입 찬성하는 분들이 한 69.9%! 66.9%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러면 한 3분의 2 정도의 시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죠?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여론조사 하는데?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산편성은 저희가 2,000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집행은 한 1,300 정도 듭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하여튼 예산은 2,000 정도를 요구해서 했던 사업이었죠?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게 해서 그 결과치를 주민의 시민의 66%가 서울 편입을 찬성한다. 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 자료 내 가지고 신문에 낸 거 외에 저도 보도 자료를 통해서 봤어요. 그 외에 그 결과치를 또 어디에 활용한 예가 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우리 시민들 중에 몇 %가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지를 확인해서 언론에다가 보도 자료 내기 위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이제 해서 여론조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건 그러면 어디에 또 쓸 예정이 있어요. 그 결과치가?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여론조사 목적이 찬성 반대 그 한 부분만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한 게 아니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또 뭐를 확인했죠. 그러면?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지역별 선호도 연령별 선호도 그다음에… ….

봉수

권봉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 결과를 그러니까 뭐 내용은 어떻더라도 좋아요. 총량으로 66%든 지역별로 어떻든 또는 연령별로 어떻든 그 2,000만 원을 들어서 하기로 한 여론조사를 어디에 쓰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드러난 거는 보도 자료 통해 가지고 언론에다가 이런 결과 했더니 시민의 66%가 찬성해요. 동구동은 몇 %가 찬성해요. 연령대별로는 이 결과치 외 그 자료를 어디에 사용하셨고 사용하실 계획이냐를 묻는 겁니다.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향후에 그 여론조사 결과치를 궁극적으로 어디에다 활용하기 위해서… ….

봉수

권봉수위원

예.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저희가 서울 편입 추진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경기도 서울 뭐 변경 건의안도 제출해야 되고요. 그 서울시 경기도 시도 의견 청취도 해야 되는데 건의하거나 의견 청취를 할 때 여론조사 결과 구리시 시민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라는 것도 이제… ….

봉수

권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구리시에 시민들이 이만큼 찬성하고 있다는 백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됐죠?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자, 연장해서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해서 2,000만 원을 요구해서 의회가 승인해서 1,300만 원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했고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 됐고 향후에 행정 구역 개편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백데이터로 이런 시민 의견이 있다. 라는 거를 제시하는 자료로 쓰겠다. 여기까지 진행된 사항?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진행할 계획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오늘 5,000만 원을 들여서 제목이 뭐냐하면 효과 분석 연구 용역이라고 나왔어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용역들이 어떤 경우냐 하면 법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용역 객관적인 용역 결과치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 지를 좀 나름대로 검증하려고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잖아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최경준 총무과장에서 정은철 위원 질문에 답할 때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특별히 무슨 법적으로 제출되는 거 그런 거는 아니고 시민들에게 이런 효과가 있다. 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합니다.”라고 답변하는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을 들여서 5개월 정도의 연구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보니까 서울하고 편입하면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달라지고 이거를 시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시겠다?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혹시라도 아까 우리 여론조사 결과처럼 향후에 어떤 행정 구역 개편 작업을 하는데 이 용역이 뭐 법적 요건이라든가 거기에 자주 재는 거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그런 거는 법적으로…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 거는 없죠?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예, 구속력이… ….

봉수

권봉수위원

실지 뭐 행정 구역 개편 작업을 해 나가는데 해당 당사자 지자체에서 연구 용역 해 가지고 우리 보통 도시계획 같은 거 다 용역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건 그거는 아니고 시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다?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시민들에게… ….

봉수

권봉수위원

알려드리기 위해서.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정확한… ….

봉수

권봉수위원

예, 정확한.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정확한 내용을…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런 정도겠네요. 역시 또 이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해당 부서에서 보도 자료해서 언론 보도 할 테고 해당 연구 용역 결과서를 우리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뭐 데이터로 백데이터로 올리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테고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또는 용역 결과 보고서를 100부든 200부든 이 연구 용역 기관으로부터 자료로 받아서 뭐 어디 시청이든 동사무소든 비치하는 정도 그렇게 되겠네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배부하는 그런 절차… ….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런 정도가 되겠네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예, 공개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열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근열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민경삼 경리팀장입니다. 김용호 계약팀장입니다. 권오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예산액은 당초보다… …. 아! 죄송합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예, 159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총예산액은 당초보다 46억 6,408만 4,000원 증액한 1,082억 7,201만 8,000원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 질서 확립 등 정확한 결산과 내실 있는 회계 관리를 위해서 2024년도 회계 담당 공무원 워크숍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부서 회계 담당 공무원 등에게 회계 법령 교육 예산 재무 결산 교육 등을 정확하고 원활한 회계 결산 업무를 추진하고자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청사 유지보수에서 각종 공제회비 중 자기 부담금을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용조물 배상 건 증가에 따른 자기 부담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시설 유지비를 당초보다 4,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청사 수시 건물 보수 및 입구 배설 후 트렌치 수선 등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건축물을 유지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의회 본회의장 조명 개선 3,0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120개 등에 대한 조명 교체 이후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조명 시설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서 공유재산심의 운영 수당 120만 원을 증액하고 공유재산 유지보수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물품 관리 업무 추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60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를 당초보다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하반기 신규 직원 채용 및 인사 발령에 따라 사무용 가구 구입 및 교체비가 증가하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에서 시설비로 44억 9,96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총사업비 207억 4,400만 원 중에 기 162억 4,430만 4,000원을 확보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반영을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사 내 주차 타워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시청사 내 주차장 해소로 방문 시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정 업무 경비 및 연금 지급금에서 연금 지급금으로 사망 조의금 3,05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인건비에서 구리시 리틀야구단 코치 인건비 61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조례 개정에 따른 코치 증원으로 인건비 추가 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박근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받기 전에 예결위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 설명들을 부서가 총 10개 과였는데 현재까지 3개 과만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 7개 과 지금 회계과 포함해서 7개 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진행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각 위원님께서는 핵심적인 내용에 집중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없으신가 봅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마 이것도 매번 예산 얘기 때 나왔던 건데 흔히 공공청사 시설 장비 유지비라는 게 뭐 처음에 본예산 세워놨다 보면 중간 가다 보면 또 이제 갑작스럽게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대략적으로 한 해 공공청사에 들어가는 뻔히 보이잖아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추경에 세워야 될 게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산 세울 때 본예산 때 최대한 이거는 확보를 해서 세워 놓고 그렇게 하다가 정말로 시급한 사항이 발생했거나 그런 것만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거의 꼭 시설 장비 유지비라든지 어떤 시설비가 간혹 이렇게 추경 때 올라오니까 앞으로 그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한다고 좀 부탁을 드리려고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되풀이되는 현상인데요. 이게 지금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또 연도 중에 발생하고 해 가지고 약간 이게 되풀이되는 현상인데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으음~ 예, 그러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이 작년도 최종 예산보다 이제 한 번 더 지금 증액이 되는데 예전 2023년도보다 어떻게 24년도 같은 경우는 좀 위원회가 좀 더 하여 개최가 열렸나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횟수가 좀 증가되고 또 부서에서 심의 요청 건이 많아짐에 따라 가지고 저희는 또 이제 저희는 서면 보다는 대면으로 만나서 심의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당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정은철위원

으음~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대략적으로도 몇 회 정도 운영할 거라는 예측은 좀 가능하잖아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저희는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이제 운영을 하리라 예상은 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시급한 경우는 수시로다가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역시 의원님 지적대로 본예산 편성 시에 예측 가능성을 높어 가지고 좀 온전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시청 내 주차 타워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거는 그럼, 이 앞에 아트홀 앞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아트홀 앞에! 그렇습니다. 아트홀 앞 그 밑에 의회 바로 여기 옆에 있는… ….

정은철위원

예예, 밑에 있는 거.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그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정은철위원

아하~ 거기도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계획은 세우고 시작하실 건가 보네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주체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총 이제 아트홀 여성회관 다 합쳐 가지고 총주차 면수가 600면인데 그 직원들이 이제 주차 등록한 것만 하더라도 608대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각종 행사 때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방문할 때는 상당히 심각한 주차난을 갖다가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제 주차 타워를 설치해서 방문 시민들의 편의를 갖다가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 단계서부터 해서 향후 추진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짜 놨나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저희가 일단 타당성 조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이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거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재무적 또는 경제적 또 여러 가지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의원님들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형식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또 중앙에 아니면 경기도에 투자 심사를 요청해서 바로 승인을 받게 되면 재정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거면 뭐 엄청 시급하게 올릴 거라고 해서 추경에 올릴 거였으면 차라리 그전에 좀 오셔서 이거에 대한 계획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셨으면 되겠는데 지금 물론 주차난이 되게 심각하다고 하지만 진짜 추경에 바로 시급하게 진행이 될 건인지? 그거를 지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서!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당장 빨리 용역을 해서 그다음 단계 행정절차를 정리해 나가가지고 최대한 빨리 착공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설명이 있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먼저 준비한다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이 사항도 저희가… ….

정은철위원

그거를 사전에 얘기가 저희 처음 듣는 한다는 얘기만 들어봤지 이거를 실질적으로 타당성 용역 예산을 올라온 걸 지금 보니까 이제 하나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좀 소상히 사전에 보고 좀 드리고… ….

정은철위원

이거 그러면 이거 끝나기 전에 추진계획 앞으로 대략적인 일정이라도 그거 하나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공유재산 유지보수 비용으로 해서 주공1단지네요. 보니까?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2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이 증액되는 거죠?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전년도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400으로 잡았거든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왜 그렇죠?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이게 지금 이제 인창 주공1단지 저희가 아파트를 기부채납 받은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 관리비가 증액되는 사항하고 저희가 또 이제 도시 텃밭을 수택동에 구리여고 옆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조금씩 증가가 돼 가지고 거기… ….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이 200이라는 금액은 1단지에다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1단지하고 이제 저기… ….

경애

양경애위원

도시 텃밭!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도시 텃밭 전기요금 공공요금.

경애

양경애위원

수택동 전체적으로 그러면… ….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니까 여기 한 군데에 200이 증액된 것은 큰 것이거든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몰아 쳐놓으니까 이게?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아! 예.

경애

양경애위원

1단지에만 이렇게 주는 건가 싶어서 여쭈어본 거고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1단지 관리비뿐만 아니라 도시 텃밭의 전기요금.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수택동 전기요금까지 들어갔다 이거죠?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근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6개 부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제한적이라서 지금처럼 협조를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주영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채주영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정 채주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유정 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기호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오영운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박영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태원 하천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은 휴가 중으로 박진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쪽입니다. 안전총괄과 2024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355억 2,223만 6,000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 대비 1억 9,876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용소방대 지원사업인 옥상 비상구 등 설치 사업을 위해 1,000만 원 증액하였고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 관리 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1,17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보고된 성립 전 예산으로 폭염 대책과 관련하여 전액 도비로 무더위 쉼터 운영을 위해 680만 원과 폭염 예방 물품 구입 비용으로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7쪽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쪽수는 말씀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저희하고 쪽수가 달라서요.

주영

채주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교육비 집행 잔액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 보고된 성립 전 예산으로 2024년 폭염 취약 분야 보호 대책 강화를 위해 전액 도비로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등 근로자의 보건 관리를 위해 청사 내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물품 구입 예산 200만 원 건강관리실 설치 공사비 1,300만 원 건강관리실 가구 전자기기 800만 원 등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침수 피해 예방 등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장비 임차료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 장비 유지비로 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3년 국가 재난 대응 종합훈련 및 2023년 안전 환경조성 사업 등 2023년 지원받은 국도비에 대한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에 대한 보조금 반환을 위해 5,460만 6,000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4년 제3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채주영 안전총괄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건강관리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2조 3항에 의해서 권고가 내려온 건가요? 지금 새로 설치하시는… ….

주영

채주영안전총괄과장

설치하고자 하는 건강관리실이요.

김용현위원

예.

주영

채주영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권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소속 근로자의 보건 관리를 위해서 지금 뭐 저희가… ….

김용현위원

위치하고 규모!

주영

채주영안전총괄과장

위치는… ….

김용현위원

그리고 시설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영

채주영안전총괄과장

예, 위치는 6층 직원 휴게실 바로 옆이고요. 면적은 약 35평방미터 정도로 해서.

김용현위원

10평, 10평 좀 넘는… ….

주영

채주영안전총괄과장

예, 10평 정도됩니다. 그리고 저희… ….

김용현위원

직원 휴게실이라고 하면 지금 식당?

주영

채주영안전총괄과장

직원 휴게소면 식당층인데요. 6층 좌측 엘리베이터 뒤편입니다.

김용현위원

아하~ 좌측에 엘리베이터 뒤편!

주영

채주영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리고 거기 지금 저희 직원이 간호 직렬이 있어서 그 사무실과 여기 하고 같이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건강관리실이라고 하는 목적이 정확히 뭔가요?

주영

채주영안전총괄과장

건강관리실은 우리 직원이 상담을 받거나 아마 다쳤을 때 간단한 처치를 받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침대나 이런 걸 구비해서… ….

김용현위원

학교로 치자면 양호실 같은 거?

주영

채주영안전총괄과장

양호실 정도됩니다. 학교로 치면 양호실 같은.

김용현위원

아하~ 현장에서 뭐 일사병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쉼터 내지는 간단한 치료 목적으로.

주영

채주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쉴 수 있는 곳을 조성한다는 거죠?

주영

채주영안전총괄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일단 현재는 권고 사항은 없는 거고?

주영

채주영안전총괄과장

예.

김용현위원

시 자체적으로 직원 복지를 위해서 지금 설치하는 부분인 거죠.

주영

채주영안전총괄과장

예.

김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드는』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176쪽에 보면요. ‘하천 구거 유지관리용 장비 임차’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걸 보면 장비 임차료가 전년도에 4,500만 원인데 8,500만 원으로 4,000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맞죠?

주영

채주영안전총괄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 사유가 ‘장마로 인한 하천 준설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올해 하천 준설 작업의 범위나 규모가 많이 증가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영

채주영안전총괄과장

하천 준설 비용은 이제 매년 강우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 양이 다르고요. 저희가 준설량이 많을 때는 장비 임차료가 상당 부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증액한 부분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장비 임차료!

주영

채주영안전총괄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이번 예산 증액이 어떤 1회성인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한 건지?

주영

채주영안전총괄과장

매년 저희가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장마 전과 장마 후에 준설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투자는 되는데요. 금액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도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주영

채주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차료다 보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다음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리는 거보다 본예산에 조금 더 많이 태워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채주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정은철위원

아!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확인한 한번 해 보려고요. 옥상 비상구 존 설치 사업 있잖아요.

주영

채주영안전총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게 보통 예전에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의용소방대에서 보통 옥상 쪽에 고단 쪽에 보면 눈에 확 띄는 그런 거 이제 붙여 가지고 만드는 그런 사업이죠?

주영

채주영안전총괄과장

예, 차량 저기 유도선이나 표지판 이런 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옥상 쪽에다.

정은철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는 2001년부터 23년도까지는 한 205동 30개소 205동이라는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실천 안 된 곳들은 찾아서 이제 하시나 본데 이게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그러면 혹상은 대개 요즈음 다 잠가 놓지 않나요?

주영

채주영안전총괄과장

그래 가지고 이거 할 때 아파트 쪽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잠궈 놓는데요.

정은철위원

그래서 설치된 곳은 어떤 합의가 돼 가지고 개방해서 열어놓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해야 될 거 같아 가지고 물론 유도선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충분히 사업은 좋은데 막상 실질적으로 문이 잠겨 있으면 오히려 되려 유도선 쫓아갔다가 오히려 거기에서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도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이거는 한 번 의용소방대랑 확인해서 설치한 곳은 이왕 설치한 거는 잘 활용이 돼야 되니까 옥상 개방 같은 현황도 한번 그것 좀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채주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주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최영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지환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조삼원 도로정비팀장입니다. 박홍만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관묵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3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입니다. 도로과 2024년도 3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에 비해 32억 5,340만 4,000원이 증가한 총 138억 3,753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및 부대 시설 관리를 위한 해빙기 포트홀 보수 지원사업으로 국비 600만 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으며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소성변형 정비를 위해 8,000만 원 과속방지턱 시설 및 정비 공사 동구릉로 등 2개소 주요 도로 직업을 위해 각각 각 3,000만 원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개소 자동차단기 함 교체를 위해 1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토평동 605번지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사유지 도로 사용료 193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주행 환경 제공을 위해 자전거 도로 정비를 위해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석교 신설 수석교 인수인계에 따른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로 각 1,200만 원과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아천교 및 왕숙길 벗교 보수 보강을 위해 13억과 1억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아천교 및 왕숙교 성능 평가를 실시하고자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갈매 지하보도 청소용 기름걸레 등 도로시설물 청소용품을 구입하고자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아차산교 시설물 유지관리 집행 잔액 1억 9,554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인창동 717번지 언덕길 도로 융설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2억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중 1억 350만 원은 도비 1억 350만 원은 시비입니다. 또한 갈매 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하고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교부받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 지출로서 2024년도 IOT 도로 조명 설비 원격 점검업체 구축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로 607만 6,000원을 2024년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로 445만 6,000원을 2024년도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 이자로 206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심의하기 전에 사전 설명 혹시 해 주셨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의원님들 전체 개별적으로요. 아니면 전체로?

성태

김성태위원

예.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설명이라는 게 어떤 설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여기 예산안 설명서를 봐도 1식 몇 개소 뭐 금액이 예산이 작지 않은 예산이고 제출해 주신 설명서만으로 심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개별적으로 설명드린 적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만 못 받은 게 아니고 다들 못 받으신 거죠? 그러면 이 자료만 가지고는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 같이 하실 거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럼, 자료 요구를 따로 하시는 건가요. 김성태 위원님? 그러면 그거를 추가로 우리 기간 안에 위치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성태

김성태위원

아! 예, 자료도 요청하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 질문을 하려고 해도 이 자료 가지고는 질문이 어려울 거 같은데요. 어떻게… ….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도로과가 주로 예산 세우는 게 민원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 때 실제적으로 사전 그러니까 예상 금액이기 때문에 보통 식으로밖에 못하고 그 1식도 저희가 단가별 일위대가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 가령 도로 1미터 포장하는데 얼마 도로 1미터 보수하는데 얼마 해서.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연장을 곱해서 1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을 지금 질문하시면 답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안 되나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두루두루 다 내용이 비슷한데요. 그러면 일례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185페이지에 장자대로 보도 정비 공사 구간이 어떻게 되고 어떤 계획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가 별내선 개통과 관련해서 동양아파트 입주자 대표님께서도 요청을 한 내용이고 주 사업 내용은 그러니까 별내역에서 그 역에서 나와서 동양아파트 가는 보도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서 백문초교까지의 보도 정비 사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설명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저는 이 자료로 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방금 지적드린 장자대로 보도 정비 공사에는 이게 사실 민원이 좀 있었던 거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민원이 좀 많았던 거고 우리 8호선 별내선 공사하면서 역사 공사하면서 정비되지 않은 부분들 사실은 현대에다가 이 부분을 요청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시공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개선하는 부분인데 그때 추가로 시민들 요구 사항이 덕현아파트랑 안쪽의 도로 보도까지 좀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수할 예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러면 백문초등학교 장자대로 주변하고… ….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하고 그 가운데, 가운데 길까지 민원 사항이 있어서 거기를 감안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다 포함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거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가 현대건설에 이 부분을 많이 요청을 했었고 그때 현대나 사업 주체가 또 경기도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보는 인들이 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수를 해 주는데 이게 좀 민원이 어떻게 보면 역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 부분까지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가 없다.라고 했을 때 시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강제를 해서 하는데 그 외의 구간은 민원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보수를 하는 구간이라서 그거는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물론 현대에서 그 지하철 역사 공사하면서 좀 이 부분까지 포함돼서 시공이 좀 됐으면 좋았을 건데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한데 시민들 보행 안전과 많이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거는 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구간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조금 자료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리고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1식으로 되어 있고 뭐 개소로만 표현되어 있는 표시돼 있는 부분들을 좀 세부적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랄게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과장님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오늘까지 뭐 다 갖고 계시니까 오늘 안으로 제출이 가능하신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오늘 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총예산이 138억 3,753만 6,000원인데 늘어난 금액이 32만 5,34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상당히 32만 5,300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보고를 저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다렸어요. 보고해 주시기를 기다렸는데 또 나름대로 시급해서 바빠서 이런 것도 알고 있지만 저는 몇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186쪽에 보면 교량 및 도로 구조물 정비 유지관리 있죠? 특히 왕숙길 벗교 보수 보강 공사, 이게 지금 1억 4,000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런데 이것도 미리 보강 공사라서 미리 사전에 본예산에 못 태우신 거 아니에요. 태울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안전 점검을 실시하면서 저희가 결과가 나온 그 값이고요. 주 사업 내용은 저희가 구리 구간에 하천 위에 진입하는 부분에 이게 교량… ….

경애

양경애위원

입구에!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입구 쪽이고요. 그쪽의 교대 부분이 많이 파손됐어요. 파손이 돼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한다는 거는 너무 시점이 오래 걸렸고… ….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생긴 지가 언제죠.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왕숙 벗길교가 이 부분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교량 전체에서… ….

경애

양경애위원

그 회수 몇 년도인지 얘기해 주세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교량 완공된 시점은 이제 5년이 넘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5년?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5~6년 된 거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오래된 거는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억 4,000인데 이게 다 시비 100%잖아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벌써 이렇게 1억 4,000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니 한 번 용역비도 이게 지금 1,000만 원이나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왜 그런 거예요. 그 입구에서 어떻게 왜 뭐 균형이 안 맞아요. 뭐가 파손이 된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이 교량 부분은 저희 업무 중에서 많이 좀 민감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도로 파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교량 부분은. 그리고 이 부분이 주로 발생되는 부분이 구리 구간에서 왕숙 벗교길로 올라타는 구간에서 이게 설치될 때 통 스판으로 하다 보니까 신지 그러니까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온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대 쪽을 하여 훼손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힌지라고 그래서 교량하고 밑에 교대를 보좌해 주는 구간이 많이 훼손이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발견을 해서 예산을 저희가 요청한 내용이고 또 하나가 벗길로 올라타는 구간이 예전에 이게 교량에 제가 알기로 하천 홍수를 맞추다 보니까 많이 끌어올렸어요. 급경사지 형식으로.

경애

양경애위원

아! 예.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훼손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많이 걸려서 사고가 나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안전 점검 결과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사전에 예측하고 예산을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사실 다리 뭐 교량 사업이고 예산 잡아 가지고 만약에 안 해 주어 가지고 무슨 사고라도 나면 사실은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적은 돈이 아니라서 이렇게 여쭈어본 겁니다. 그리고 도로 다니다 보면 이거 외에 파손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서로 과장님한테 민원을 몇 번 드렸고 연락을 하면 현장에 나가시는 경우가 많으신 거 같은데 왜 이렇게들 파손이 많을까요? 염화칼슘을 겨울에 너무 많이 뿌리고 온난화가 돼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사실 되게 위험하거든요.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걸 접해 보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거든요. 도로에 이렇게 가면서도 금이 가 있거나 뭐 파손된 곳이 너무 많아서 혹시 싱크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도로과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민들은 이게 보통 구리시가 도로가 좀 많은, 그러니까 도로율이 높은 데예요. 그런데 저희가 보수보강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세월이 오래돼서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구리시를 한 번에 쫙할 수가 없어서 보통 한 구간을 보수 보강을 하면 10년 동안은 그 구간을 못 하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따져보면 다 10년 이상 된 도로고 저희가 보수 보강을 한 지도 꽤 된 시점이라서… ….

경애

양경애위원

보수 보강할 때 과장님, 그럼, 어떤 순위가 있나요? 바로 물론 시급하고 위험한 것부터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기준은 저희가 일단은 저희도 계속 점검을 하고 저희가 파손이 많이 된 구간을 일단 1순위로 잡는 거고요. 그 순위가 계속 해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수 보강을 하면 그 구간은 한 5년 동안은 저희가 좀 그래도 좀 안전한데 이게 보수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원래 비나 눈 그리고 이게 온도에 좀 약하거든요. 이게.

경애

양경애위원

온도에!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비가 왔을 때 차가 다니면서 이게 아무래도 훼손이 되는 거라서 지속적으로 보수 보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도도 그렇고. 보도도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데가 보통 10년에서 20년 된 보도들이에요. 저희가 한 번 도보 보수 보강해 놓고 2~3년 5년 내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리시가 보도도 많고 차도 인도도 많은 데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수 보강을 하면서 유지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특히 구리시 도로 같은 경우는 구리시민만 쓰는 것이 아니라 외곽에 있는 주변 있는 이런 도시들이 같이 오히려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더 파손이 심한 거 같습니다. 맞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은 편이죠.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경애

양경애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다 하셨어요.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의 어떤 파손이나 이런 것들은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들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집중하셔서 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과장님!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간결하게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답변 1분에… …. 아! 저, 질문 1분에 답변이 한 3분쯤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은 서로 그냥 짧게짧게 답변하십시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아까 김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은 공개되어 있는 게 이 예산서입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 의원들한테 조금 더 자세히 보라고 이 예산 설명서라는 거를 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이 예산 설명서를 보고도 사실은 쉽게 이해가 안 돼서 아까 사전 설명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이 자리에서 물으시면 답변하면 됩니다.” 그러셨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자, 시민들 이 예산서만 보시는 시민들이 그 예산에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간결하게 서로 한 번 차례대로 쭉 해 보십시다. 자, 예산서 185쪽에 보시면요. 시설 및 시설 부대비로 2억 6,000이 증액되고 그중에 정비 공사에 1억 5,000 소성변형 정비 공사에 8,000 과속방지턱 시설 정비 공사에 3,000 이렇게 예산서에는 간략하게 주시고 저희 예산 설명서에는 그 사업에 조금 세부적인 내용과 산출 기초를 줬어요. 맞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산출 기초대로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지만 답해 주세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라는 것은 도로 시설들 쭉 하여튼 시에 있는 것들을 아까 도로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민들 민원이 생기면 가서 공사하는 자금으로 풀자금처럼 쓸 텐데?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간이 오래된 거부터 파손이 심한 거부터 우선 고칠 수밖에 없다. 그 자금으로 쓰려는 돈인데 당초 기정 예산이 3억 1,500이 되어 있던 게 이걸로는 부족할 거 같아서 1억 5,000을 더 추가로 했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산출 기초로 보통 한 개소당 200만 원으로 잡고 75개소 정도를 한다. 그래서 1억 5,000 이렇게 했다. 맞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뭐 다만, 모든 정비 공사를 200만 원씩 하는 게 아니고 개략적인 산출 기초를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현재 기정 예산 3억 1,500 중에 8월 말 현재로 예산 집행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몇 % 정도 되어 있는지 혹시 지금 파악이 되세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음~

봉수

권봉수위원

자, 그러면 현재로서는 과장님이 파악 안 된 상태고 여하튼 부족할 거같아서 지금 상반기 집행해 보고 쭉 한 8월 정도까지 집행해 봤더니 나머지 4개월 분량은 부족할 거 같아서 1억 5,000을 신청 요청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얼마인지는 지금 모르고 얼마 집행했는지는 월별 집행은… ….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거는 저희가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럼, 그 밑에 있는 소성변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소성변형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소성변형 정비 사업으로 8,000만 원을 했는데 소성변형이라는 그 뜻이 뭔지 설명해 달라고요. 전문용어라서?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아스콘 도로에서 일부 전체 구간이 파손되는 게 아니고 부분부분 침하나 부분부분 들고 일어나는 부분이 주로 그거를 보수 보강할 때 소성변형 공사라고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스팔트 도로 중에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가라앉았다거나 또는 튀어 올라왔다거나 그래서 통행에 제한이 될 때 우리 보면 길거리에서 잠깐잠깐 조그마한 차가 와가지고 공사하는 그런 것들이 소성변형이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사업에도 지금 한 200만 원씩 40개소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겠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지금까지 확보된 기정 자금으로는 부족하다. 맞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마찬가지로 도로 그 밑에 과속방지턱 신설도 마찬가지네요. 원래 이 과속방지턱 신설하기 위해서 자금으로 5,000만 원 잡아 놨는데 부족할 거 같아서 3,000 요청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음~ 부족하고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률은 바로 좀 저희가 제출할 거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예산은 9월까지 아마 계약이 돼서 다 지출이 되거나 지출이 될 예정이고 이후에 발생되는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러면 그래서 이 질문에서 하나 질문을 해야 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자, 내가 예산 집행률을 물어본 이유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 과속방지턱 시설 및 정비 공사에 당초에 5,000이 기정 예산 되어 있었는데 예산 집행률은 의회에 곧 제공하겠다. 그런데 9월쯤이면 예산이 다 소진이 될 거 같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처음에 연간 예산을 제대로 추정을 못했거나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한 5,000하고 하니까 한 8,000쯤 들어가야 되는데 5,000으로 잘못 추정을 했거나 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혹시라도 당초에 8,000를 신청을 했는데 예산 소요가 좀 부족해서 5,000으로 삭감해 가지고 편성됐거나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거는 이 세 가지 거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산 집행률을 물어본 이유가 그겁니다. 퍼센트지로 보면 3억 1,500에 1억 5,000이면 거의 한 45% 정도를 증액하는 거예요. 당초 기정 예산 대비!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2억 9,000에 8,000이면 이거는 한 뭐 몇 %입니까? 한 20 몇 % 한 30% 정도를 증액하는 거예요. 5,000에 3,000이면 60%를 증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추경이 2회 추경 상반기 전반기가 아니고 3회 추경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이제 지금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예산 집행한 상태에서 이런 예산 집행했을 때 추계를 너무 적게 잡은 거냐? 당시 예산편성 과정에 원래 요구했던 예산이 다 편성 안 된 거냐? 이거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추계를 잘못… …. 그러니까 예측을 저희가 좀 과소하게 잡았던 거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올해 전년… …. 언제나 예산 편성할 때는 보통 전년을 기준 해서 하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이렇게밖에 해석 안 되겠네요. 예년에 비해서 올해 2024년도에 시설 부대비 이 부분에 대한 소요가 특별히 좀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

봉수

권봉수위원

왜 그랬을까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어~ 이게 아스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온도하고 관련이 있어서 올해 실제 6, 7, 8월에 민원이 꽤 많이 들어왔고 민원 발생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올여름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더웠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 더워지면 여하튼 도로 변형이나 아스팔트 변형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으니까, 소요가 더 많아졌었겠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해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도로 정비 공사에 아까 물어보셨는데 동구릉로 장자대로는 원래 예정되지 않았던 사업이었다가 3회 추경에 들어왔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 사업은 둘 다 별내선 개통과 연관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계획되던 사업인데 시기가 도래해서 이번에 되는 겁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장자대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동구릉로는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동구릉로는 저희가 당초 본예산 요구를 했었다가 실제적으로 감액이 됐었던 거고 저희가 이번 여름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내년까지 보다 올해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지금 동구릉로 산출 여기 예산 설명서에 보면 주요 내용이 도로 정비인데 헥타르로 500헥타르 되고 넓이가 12에서 30미터고 길이가 2.5킬로 구체적으로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고 어떻게 자세히 시민들이 알아듣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8억을 들어서 지금 이 공사를 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설명서 보고 의원들도 잘 모르겠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동구릉로가 교문사거리에서 저기 사노동 퇴계원IC까지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 보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총량으로 8억이면 교문사거리에서 퇴계원 입구까지 동구릉로 2.5킬로 구간을 일제히 다 정비할 수 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주로 정비는 차가 다니는 차도를 위주로 해서 정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도를 가지고 정비하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올린 구간은 차도 부분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차도 부분입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차도 부분에 실제로 지금 교문사거리에서 동구릉역까지는 별내선 공사 시기에 부분적으로 다 뭐 복강판 깔고 하면서 정비들이 얼추 다 된 거 아니에요. 안 된 건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니, 그 별내선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자가 접속 도로까지는 다 보수 보강을 해 주었고 그 외 구간에 대해서… ….

봉수

권봉수위원

예, 손 안 댄 부분도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와 상관없이 그 중간 과정에 낀 데도 다 일제적으로 손을 다 봐야 된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 시기는 사업 기간은 언제서부터 올해 12월까지 다 정비가 되는 겁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12월까지 정비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시민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나요. 8억을 들어서 교문사거리에서 퇴계원까지 우리 소위 건원대로 그 일죽서부터 쭉 넘어가는 거죠? 동구릉로가 거기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예, 거기… ….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래서 쭉 연결돼서 퇴계원… ….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퇴계원IC교까지.

봉수

권봉수위원

예, IC 입구까지?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거기가 도로가 일제히 정비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다음 우리 교량 정비 중에 예산서 186쪽입니다. 아천교 도로 보수 교량 공사에 13억을 쓰시는데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아천교가 어디입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이제 그 서울로 넘어가는 교량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차산 대교는 하천변 위에 있는 게 아차산 대교고 예전에 검문소에서 워커힐 가는데 보면 그게 도로가 아니고 교량입니다. 그게 아천교라고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냥 시민들이 알았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미네 옛날 검문소 있는 데서부터… ….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우미네 검문소에서 서울시 경계 구간까지.

봉수

권봉수위원

서울시계 경계 우리 시까지 그렇게 되겠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제 거기를 정비 공사한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특별히 보수 보강할 시기가 지금 도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군다나 지금 이게 예산이 13억이나 들어가요. 그럼, 통상적으로 그 전 단계 사실은 예산 심의를 제가 작년 예산이나 재작년 예산 심의를 안 해 봐서 그런데 이런 정도 사업 예산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아천교에 대한 정밀 진단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듯싶은데 이게 하신 거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했더니 약 13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들여서 보수 보강이 필요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저희가 아천교가 저희가 보통 한 한 달에 한 번씩… ….

봉수

권봉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말을 좀 빨리 해 주시겠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절약해 달라고 그래서.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예, 제가 빨리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거기가 펀칭 파괴라고 그래 가지고 교량 하부가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응급 보수를 했는데 이 구간은 사실 철근까지 노출이 된 경우가 두세 번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그 위험한 부분 쇠스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를 한다. 이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공사 기간은 예산이 통과되면 공사 기간은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올해 하반기에. 그러면 시민들한테 미리 이렇게 예고해 드려야 되겠네요. 거기 보수 보강하면 때로는 한 개 차선씩 막기도 할 거고, 당연히 그래야 되겠잖아요. 하여튼 올 9월부터 12월까지는 광장동 쪽으로 도로를 이용하실 때 공사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안전을 위해서 교량 보수 공사입니다. 이렇게 안내해 드리면 되는 건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다 하셨나요. 마무리?

봉수

권봉수위원

아직 모르는 게 많은데 어떻게 하죠. 아까 김성… ….

경희

이경희위원장

따로 불러서 좀 설명을…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요. 이거를 왜 따로 불러서 합니까? 이거를 예산 심의장에서 하라는 거지 따로 불러서 의원만 알라고 예산 심의하는 게 아닌데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간략하게… ….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아까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는 이렇게 질문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들이?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먼저 하셔야 될 거 같아서.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일단 과장님! 지금 계속 거듭돼서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설명이 너무 부족해서 친절한 설명이 없어서 사전 설명이 없기 때문에 심의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과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설명서든 아니면 지금 이 예산서든 너무 설명이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조차도 보기 어려워서 아마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린 듯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오늘 안으로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이것 제출을 끝나고 나서 서둘러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저도 아천교가 어디인지 한참 지도를 찾고 있는데 찾지 못해서히 에다 물어봤습니다. 그거는 뭐 차치하고요. 186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청소용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서에는 사실 이게 지하죠! 지하보도 청소용 기름걸레인데!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김용현위원

이게 도로용인가요? 지하보도용인가요? 기름걸레라고 하는 게… ….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하차도 그 부분을 유지관리하는 기름걸레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용현위원

갈매 지하보도?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 지하보도 아닌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그 지하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용현위원

지하보도를 도로용으로 청소를 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김용현위원

말씀하신 게 도로용 청소용품이라고… ….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지하보도 청소용 기름걸레거든요.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도로용은 아니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김용현위원

지금 갈매역하고 그 지하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김용현위원

거기에 청소용 걸레 용품?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그러니까 청소 유지 용품.

김용현위원

유지 용품?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500만 원 작년도에도 540 들어가 있었고요. 애매하게 지금 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이거는 저기 매칭이기는 한데 187페이지에요. 도로 열선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인창 어반포레 일원인 거 같은데 정확히 위치가 어디인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인창 어반포레 앞이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언덕 내려오는데 그 언덕에서 거기까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사거리에서 언덕 중간에 보면 스틸그레이팅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설치하는 겁니다.

김용현위원

예, 그러니까 철길 그 밑에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철길까지는 안 가고 그쪽 말고 저쪽으로요. 현충탑 올라가는 길 거기에 보면 스틸그레이팅이 있어서 그 밑에 부분은 돼 있는데 위에가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요청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김용현위원

아하~ 신청해서 했고요. 또 세 번째가 갈매 지하차도 찾아보니까 구릉산 연결로 같은데!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김용현위원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 비상 구간 아닌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니, 이 구간은 저기거든요. 지금 갈매 지금 택지개발 지구사업에서 태릉 넘어가는 거기서 태릉 넘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별내역에서 태릉 가는 그 길이 구리시가 관리하고 거기에 지하차도가 있어요. 거기 하천 옆에 바로 지하차도가 있는 겁니다. 그게.

김용현위원

아하~ 거기에 차단시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거기가 이제 거기가 저희는 안전하다고 항상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거기가… ….

김용현위원

그게 차단시설이 무슨 용도로 차단시설인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거기가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넘치면 지하보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하차도로!

김용현위원

예예.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랬을 때 저희가 차단을 바로 시키거든요. 거기 내려가서.

김용현위원

아하~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못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를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국도비 보조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김용현위원

예, 100% 지금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 ….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도로과야 뭐 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다 쓸 수 있는 곳이 도로과인데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2차 추경 때 한 번 기획 예산에 요구했었나 저거 있었던 적 있었는데 도로과 그런 본예산 올라온 거 그러니까 삭감한 내용이랑 도로과에서 흔히 이제 도로에서 차들 다니다가 도로 망가져 가지고 보상 처리해 가지고 보험 처리해 가지고 보상 청구한 거랑 그 내역 좀 뽑아 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안 주셨네요. 보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 사고가 저기 차도에서 소송 저기 포트홀 관련해서 차량사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은철위원

아! 포트홀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그냥 약간 움푹패인 곳 그런데 해 가지고 보통 도로 부분 중에서 포트홀이라고 그래야 되나, 싱크홀까지 크게는 아니더라도… ….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주로 포트홀입니다.

정은철위원

약간 주저 앉은데 소송 그런 거에서 처서 차들 사고 나는 경우들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예, 그래 가지고 그때 그거 관련돼서 총보상이 얼마나 나갔는지 그거 한 번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그거.

정은철위원

그것도 급한 거는 아니니까 시간 날 때 한번 그것도 뽑아 주시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니, 이번에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래서 여쭈어보는 요즘 들어, 특히 물론 제가 자유 발언도 하기는 할 건데 8월 달 같은 경우도 보통 싱크홀이니 그래 가지고 한 대여섯 번 보고가 된 거 같아요. 특히 근래에?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뭐 이게 이상기후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건지 아니면 집중적인 호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건지 원인은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포트홀 보수라고 해 가지고 보면 그냥 500포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보통 한 포 그 위에 덮어… …. 그냥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죠. 그거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보수라는 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원래 지난번 추경 때도 한 번 얘기 나왔었는데 아차산로 정비 공사 금강로 정비 공사 동구릉로 정비 공사 이렇게만 나오니까 전체를 다 한다는 건지 어디에서 어디 구간까지 하는 건지 뭐 그런 걸 한 번 여쭤본 적이 있어 가지고 향후에는 그런 거에 대하면 대략적인 위치라도 어디부터 어디라든지 뭐 몇 킬로 이런 걸 표시해 달라고 그랬던 거 같은데 그게 조금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자꾸 질문이 나오는 거 같아요. 예. 그런데 보면 동구릉로 등 주요 도로 정비 공사라고 저도 여쭈어볼 게 앞전 2회 추경 때 동구릉로 정비 공사라 해 가고 3억 정도 예산이 세워진 게 있었거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여기는 등이니까 동구릉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여러 곳 도로를 포함하는 거 같은데 맞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주가 이제 동구릉로고, 그와 관련해서 사노동 일원에 보면 연결 도로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노동 시가지에서 나오는 연결 도로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보수 보강을 같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2회 추경에 동구릉로 정비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되는 거겠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아까 얼핏 듣다 보니까 혹시 그러면 유래등 구간에서 성신양회 지나쳐서 가는 그 도로도 포함이 되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그 도로를 이번에 하는 겁니다.

정은철위원

아! 왜냐하면 거기 지금 성신양회 입구 바로 앞엔가 흔히 퇴계원 쪽에서 구리 쪽으로 나오는 방향 쪽에서 보면 이렇게 코너 부분 쪽이 육안으로 봐서는 별로 안 들어가서 보이는데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저도 이제 버스 타고 나오다 보면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뭔가 펑 터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거기가 차가 지나가면 푹 소리가 나더라고요. 충격이 오는 게 그래서 거기는 한 번 정비를 꼭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거기까지 정비가 다 되겠네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비됩니다.

정은철위원

아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여쭈어볼 게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도로 사용료라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또 193만 2,000원을 또 증액을 했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이게 본예산에도 하나가 올라와 있던데 왜 똑같은 금액이 두 번 추경에 세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이게… ….

정은철위원

본예산에 보면 구리시 토평동 605번지 해 가지고 기 193만 2,000원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이 부분은 팀장님이 소송을 수행해 갖고 내용을 정확히 아셔 갖고 임지한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은철위원

예예, 얘기해 주십시오.

지환

임지환도로행정팀장

예, 도로행정팀장 임지환입니다.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사용료는 전년도에 토지가 분할을 해 가지고 소유권이 바뀌어서 저희는 미지급 대상으로 알았는데 보니까 토지는 분할 됐지만 여기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다시 편성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왜 이거를 좀 열어봤던 이유는 뭐냐하면 도로 사용최루라 했으면 민사소송 판결에 따랐으면 도로 사용료 얼마라고 딱 책정이 돼서 그거에 대한 곱하기 12개월로 해 가지고 나왔는 줄 알았는데 아니면 금액이 조금 혹시나 달라져 가지고 증액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똑같은 금액이 또 한번 되어 있길래 사용료 자체를 처음에 그러면 잘못 책정을 한 건지?

지환

임지환도로행정팀장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고 소송 판결받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매년 똑같이 지급됩니다. 인상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산출 기초를 보면 16만 1,000원씩 12개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본예산에 16만 1,000원 12개월로 올렸단 말이에요. 앞전에?

지환

임지환도로행정팀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지금 또 12개월 올렸길래?

지환

임지환도로행정팀장

아! 전년도분이 미지급 돼서… ….

정은철위원

아! 전년도분?

지한

임지한도로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아하~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운 거는 올해 거고?

지환

임지환도로행정팀장

예.

정은철위원

아! 이거는 작년 거까지 지급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작년 거를 다시 지급하는 거고요?

지환

임지환도로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아하~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예 그러면 이게 지급이 안 되어 있었던 거네요?

지환

임지환도로행정팀장

예예.

정은철위원

아하~ 그러면 이해가 됐네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마무리되신 거죠?

정은철위원

마무리! 아니요. 이거 하나만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정밀 안전 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이제 성능 평가가 있던 데 정밀 안전 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어떤 차이인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일단 이 부분이 교량이나 옹벽이나 이런 중대 재해시설물에 대한 거고요. 저희가 먼저 진단을 먼저 합니다. 저희가 진단을 할 때는 육안이나 여러 가지 가장 기초적이나 이런 걸로 진단을 해 보고 결과치가 안 좋았을 때 정밀 안전 점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은철위원

으음~ 정밀안전… ….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아천교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일단은 정밀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아천교 보수 공사라고 해 가지고 일단은 이번에 예산이 13억이 세워지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제 똑같이 성능 평가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2,000만 원이 세워져 있길래! 그러면 보수 공사를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성능 평가 도래일이 돌아와 가지고 성능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건가요? 186페이지에.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그거는 아천교에 한정된 게 아니고 저희가 1, 2종 시설에 대해서 저희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해 봤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다 되고 나서 제대로 성능이 되는지 판단하는 사항이거든요.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보수 공사 예산이 세워져 있고 다른 곳이 아닌 예를 들어 몇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아천교 성능 평가 용역이라고 그래서 2,000이 돼 있길래 공사를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성능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래가 와 가지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지금 저희가 등급이 아천교가 C등급인데 이게 등급을 저희가 계속 C등급으로 둘 수 없지 않습니까? 보수 보강을 하고 나면? 그래서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으음~ 그러니까 A부터 C등급까지 성능 평가는 보통 5년에 1회 이상이라고 돼 있고 정밀안전진단 이게 다 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다리들 같은 경우는 이 주기에 맞춰서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아하~ 알겠습니다. 진단 용역하고 그거에 대한 성능 용역이 같이 올라왔길래 이거를 어떻게 동시에 한다는 건가? 해 가지고 그게 궁금해서 그랬는데 일단은 공사하고 나서 그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우리 권봉수 위원님!

봉수

권봉수위원

최영호 과장님! 다시 한 번 아까 아마 나중에 속기록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 아천교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한 질문을 드릴 때 “13억이나 들어가는 공사를 급작스럽게 뭐 이번에 하게 된 이유를 들으면서 그러면 안전진단이나 용역 같은 걸 받으셨죠?” 그랬더니 “예, 그랬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었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거는 맞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용역은 얼마 들여서 언제 했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용역은 저희가 기본 설계를 저희가 2,000만 원 들여서 했고 실시설계를 7,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답변하는 거하고 예산 설명서하고가 다 다르면 이제 앞으로 뭘 믿고 의원들이… ….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어떤 게 다르시다는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

자, 보세요. 예산 설명서에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걸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의회에 제출한 이 예산서 말고 예산 설명서 140쪽을 한 번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산출 기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천교 보수 보강 공사 13억 중에 본 공사비로 12억을 쓰고 실시설계로 1억을 쓴다고 산출 기초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할 때는 이미 2,000만 원짜리 기본 설계를 하고 6,000만 원짜리 실시설계를 했다고 그러면 또 해요. 실시설계하셨다면서?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 이 예산을 저희가 도로 교량 및 도로 구조물 정비 예산이 통으로 연초에 잡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집행을 하고 그 부분을 집행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한 부분을 저희가 채워 넣는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예산을 도로과에서는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 왔습니까? 그랬으면 항목을… ….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교량 보수나… ….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랬으면 예산서에 말하… …. 아이~ 큰일이네요? 그럼, 그동안 늘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우리 항목별로 보시면 물론 그렇게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전용은 아닙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같은 목간에서 썼으니까, 전용은 아니고 그러면 그전에 시설 및 부대비에 당초에 14억 기정되어 있던 거 13억 기정되어 있던 것에서 14억 추가되는 걸 가지고 그러면 그 기정된 예산에서 쓰셨다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저희가 이런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 저희도…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래 놓고 의회에다가 추경예산에 반영할 때는 산출 기초에다가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이렇게 1억이라고 표기를 해요? 제가 뭘 물어보려고 했느냐 하면 지금 이대로라면 오늘 예산이 통과돼서 그러면 이번 주 금으로 날, 통과되면 9월 13일입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9월도 절반이 지나갔어요. 추석 연휴 쉬게 되면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3개월이에요. 3개월 동안 13억짜리 공사를 해야 돼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13억짜리 공사를 해야 돼요. 설계하는데 1억을 쓴다고 그랬으니까 설계 기간이 얼마고 공사 기간이 얼마인지 그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이 사업과 상관없이 이미 다른 작업에서 실시설계는 다 해 놓고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을 의회가 승인 안 하면 아천교는 그 전에 저기 기정에 그 목에 들어있던 그 돈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못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걸 실시설계는 이미 해 놓고 의회에다 예산 요청을 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이제 교량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도로 보수나 이렇게 하지 않는데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너무 가했어요. 이게 아천교가 저희가 펀칭 파괴도 나고 나서 저희가… ….

봉수

권봉수위원

자, 그러면… …. 자, 아니, 잠깐만이.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럼, 아까 나중에 속기록 보시겠지만 기본 설계를 2,000만 원 들여서가 그랬어요. 언제 하셨어요. 기본 설계를?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3월에 했습니다. 3월에서 4월까지 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교량을 저희가 안전 점검 이 통 예산으로 섰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예산 성립으로 집행을 했던 거고…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답변하고도 달라지잖아요. 통상적으로 보세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통상적으로 그걸 그냥 기본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가 그 교량이 위험하다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으니까 제가 용역 말씀드렸죠. 용역은 언제 하셨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3월에서 4월 동안 안전진단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거는 기본 설계라면서요. 아니, 결정… ….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안전진단을 했고…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럼, 안전진단은 언제 하셨냐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3월에서 4월이요. 그거를 기본 설계라고 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러면 그 안전진단 용역이 목도 다른데 이쪽에서 썼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니, 목이 다르지는 않죠.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아래에서 썼어요. 위에서 썼어요. 2,000만 원 어디서?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이 예산 내에서 쓴 거죠. 저희가…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에서?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교량 및 도로 구조물 정비 이 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저희가 잡혀 있던 걸로 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이러한 교량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거고 그 부분이 저희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바로 실시설계로 들어갔는데 그 예산은 저희가 교량 전체적인 보수 보강을 하는 거였고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구간은 퇴계원이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그쪽도 시급해서 집행하려다가 이 부분이 저희가 우선순위가 급해서 먼저 들어갔던 거고 그 부분을 집행한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럼, 의회에 와서 앞으로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런 아천교니 무슨 교니 뭐하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요. 그냥 통털어서 우리 교량 시설 부대비 뭐 5억 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또는 안전 진단비 1억 주시면 쓰겠습니다. 해야지 어떤 교량을 특정해 가지고 예산 설명하시면서 집행은 그렇게 안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미 집행해 놓고 우리는 이 설명 자료를 보고 예산 심의를 해서 아천교 보수 보강 공사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정은철 의원… …. 저도 이상했던 게 아니, 지금 4개월… ….

경희

이경희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잠시만이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지금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담당 부서장이시기는 하나 주무관도 있고 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답변이 이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 도로과 질의 응답 과정 중에 사실 관계가 필요하여서 정회를 하였고 저희가 정회하는 과정 중에 사실 관계 확인한 바가 있어서 이어서 권봉수 위원께서는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우리 저기 과장님!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일단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특히 제 입장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서에 근거해서 사실 관계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아천교 보수 보강 공사 13억을 이번 추경에 요청해서 13억이 세워지면 그중에 실시설계비로 1억을 쓰고 공사비로 12억을 써서 지금 무척 위험한 아천교를 보수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질문을 드렸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질의 답변 과정이 듣다 보니 이미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를 했다. 즉 여기서 기본 설계라 하면 소위 그 교량의 안전 부분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그 안전을 보강할 것인지에 대한 거친 그런 계획 정도가 될 터이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보다 자세하게 어디를 보강하고 어떤 공사를 해야 될까? 하는 거를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이미 집행을 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다만, 그 집행은 우리 당초 2024년도 본예산 편성되어 있던 시설비 시설 및 부대비에 편성되어 있던 9억 원을 활용해서 이미 한 번 했었고 왜냐하면 시급했기 때문에?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다 그 풀자금인 9억 가지고는 공사까지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공사비로 12억 하면서 기 집행한 기본 설계비 그다음에 실시설계비를 그 사업비로 하나의 항목으로 묶기 위해서 13억을 요청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또 하나 정회 중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구리시에 현재 살림살이가 별로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예산 파트 부서에서는 당초에 이렇게 예정되어 있던 그래서… …. 아! 그리고 이렇게 이미 3월 달에 기본 설계를 해서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예산 부서에 13억의 아천교 보강 공사 사업비를 이미 2회 추경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다. 이것도 사실이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 파트 쪽에서는 시비 가지고 부족하니까 그거를 우리 특교금으로 특교세로 해 가지고 한 보는 요청을 해 가지고 외부 자원으로 한 번 그 사업을 진행해 보자 해서 요청을 했었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요청을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특교세 신청만 했었습니까? 특조금 신청도 했었습니까? 이 아천교 보강 공사는? 특교세만 했던 겁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특교세만 한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이제 특교에서 채택이 안 되었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어쩔 수 없이 다시 시비로 이 사업을 해야 될 경우가 생겼다는 거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일단 그 이제 상황은 다 이해가 되어졌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리고 그 어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행정이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된다는 부분에도 동의해요. 아천교가 이것하고 가다가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도 들리고 아까 설명 달았던 것처럼 틈새 사이로 강물이 보인다는 그런 주민 민원까지 생기는 범위에서는 실시 전용이 아닌 범위 내에서는 신속하게 행정을 해야 될 필요성 인정을 해요. 다만, 오늘 이 예산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각 항목 항목마다의 나름대로의 시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체크를 받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어졌어요. 하나. 그러면 정말 3개월이면 아천교 보수 공사는 다 끝나는 건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보수 보강이 가능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으음~ 뭐 도로 전면 폐쇄라든가 이런 거 없이 부분 부분적으로 차선 정도만 관리하면서 자, 실제로 오늘이 우리 이 예산 통과되면 13일이에요. 그다음에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9월 달, 다가는 거고 실제 3개월의 시간밖에 없어요. 10, 11, 12!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다음에 12월 들어가면 동절기 돼 버리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고 이거는 가능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설계 당시에 그걸 감안 했고 가장 우선순위로 안정성 두 번째가 신속성을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그 전면 도로 차단이 아니고 차량 교행은 가능할 거고 그다음에 공사 기간도 저희가 좀 이렇게 완주해서 와 갖고 어떻게 보면 최단기간 내에 하는 방법으로 택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하나 더 그 아래 보면 아까 우리 정은철 의원님 질문했던 것 중에 아천교 제2종 성능 평가 용역비 해서 2,000만 원이 있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보강 사업을 진행하는 기간에 평가 용역을 같이 진행합니까? 통상적 사고는 안전도 평가는 우리 안전을 위해서 보강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게 안전한지 안 한 지를 평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보강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그 전에 체크해야 될 항목이 있어서 들어갈 거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시민들한테 이 정도의 성능이다.라고 발표하고 싶은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해된다니까요. 시민들의 안전을… ….

경희

이경희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네, 안전을 위해서 아천교 보강 공사가 아까 그런 뭐 약간의 이상한 방식으로 집행이 됐을지라도 이해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다 구태여 여기 지금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공사로 성능 평가 공사라고 되어 있네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성능 평가 용역을 공사 기간과 같이 해서 그건 좀 맞는 일인가 싶어서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같이 집행을 하지는 않고요.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저희가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왜냐하면 여겨 예산 설명서에 공사도 9월부터 12월 성능 평가 용역도 9월부터 12월이에요. 같은 기간에 하겠다고 이 설명서에 제출을 해 놨어요. 그러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공사가 다 끝나서 이 공사가 제대로 잘돼서 안전한 지 여부를 평가하면 이 공사가 12월까지 됐으면 그다음 평가 용역은 12월부터 3월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거죠? 자, 하여튼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때 뭐 이월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다만, 안전하게 공사가 되어져야 되고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공사 이후에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 공사로 인해서 아천교가 안전해 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저도 과장님 두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빙기 포트홀 공사란이 185쪽에 있는데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지난 8월 24일에 갈매동에서 포트홀 8월 25일에 포트홀 또 9월 3일에 오전에는 토평동 그다음에 같은 날 인창동에서 또 땅 꺼짐이 이렇게 발생이 된 사건이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런데 이제 다행히 큰 뭐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혹시 해빙기 포트홀 보수 공사에 지금 사고 제가 열거한 이 사고 현장이 같이 다 들어가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 받은 거에서 자재를 산 거고요. 그거는 본예산 세워 놓은 소성변형이나 도로 정비 예산으로 저희 도로과에서는 주로 포트홀이고요. 싱크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수 보강을 하기는 하지만 주원인이 이제 하수 관로나 이런데 물이 들어가면서 흙이 같이 들어가면서 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 보강을 하는데 이 예산도 활용이 된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으음~ 그래서 이런 일이 너무 잦게 일어났기 때문에 엄려가 돼서 오시면 여쭈어보려고 했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강을 할 때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또다시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정비 계속하는데 포트홀이 계속 생겨요. 저희도 안 생기면 좋겠는데 도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보수 보강을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한 번 밀 거 두 번 세 번 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 그렇게는 안하고요. 저희가 싱크홀 나서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은 차량 사고 나면 시에서 보상을 해 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싱크홀이나 포트홀은 바로 바로 저희가 자체를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예, 어쨌든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따가 제출을 하시겠지만 자전거 도로 정비 공사에 보면 지난번 예산에서 이게 지금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설명서에는 몇 개소 지금 산출 기초가 1,000만 원 곱하기 15개소 해서 1억 5,000이 들어왔는데 그 전에 1억을 잡았을 때는 그러면 10개소였었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건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상한 게 10곳이었고 저희가 올해에 민원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주로 갈매 쪽에서 연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토평동에서 자전거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보강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예정한 곳보다 갈매동과 토평동 이런 곳에서 더 많이 민원이 발생이 돼서 거기 추가하는 바람에 지금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설명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쑥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렇게 오니 저희도 이해를 못 하니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나? 그런 의견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거 정리해서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춘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많이 오셔서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채수춘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채수춘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주영 도시정비1팀장입니다. 이영정 도시정비2팀장입니다. 서호준 특별사업팀장입니다. 강호성 기반시설1팀장입니다. 고학재 기반시설2팀장입니다. 직원은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균형개발과 2024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균형개발과 제3회 추경예산은 244억 6,069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467억 2,9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편리한 주차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인창 유수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철도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GTX-B노선 갈매역 정차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한국철도공단 검증 비용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8호 연장… …. 아! 별내선 건설 사업비 구리시 부담금 51억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호선 연장 광역철도 운영 사업 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구리 도시공사의 2024년 역무 운영 위탁비 4분기분 13억 6,000만 원과 2023년 역무 운영 위탁 수수료 2,869만 5,000원 서울교통공사의 2024년 본선 운영 위탁사업비 4분기분 56억 7,000만 원 등 70억 5,869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269억 5,8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태릉 구리IC 간 광역도로 확장 공사 관련 예산입니다. 설계 및 착공 지연에 따른 집행 시기 미도래로 2024년 국도비 보조금과 LH 분담금 납부일이 조정 및 순연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 19억 8,500만 원과 도비 5억 5,955만 원 LH 분담금 333억 원 시비 13억 8,950만 원 등 37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예산입니다. 백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관련입니다. 2023년 4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관급자재 경계석 납품 업체에서 대금을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된 573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치울 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 1-1호선 개설 공사 추진 관련 도로 편입 10필지에 대한 보상비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안말 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 2-1호선 개설 공사 추진 관련 실시설계 용역비 3,3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갈매지구 갈매 수질 복원 센터에서 국도 47호선 연결 도로 개설 공사 추진 관련 시설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관련 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인창 B구역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에 대한 경기도 보조금 발생 이자 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공공예금 이자 초과 세입금과 전년도 예비비 등 1,271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1,3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23년도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국고보조금 미집행액 1,5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초과 세입금과 전년도 예비비 중 1,260만 2,000원을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미집행액 1,589만 6,000원과 발생 이자 10만 9,000원 등 총 1,600만 4,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경례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채수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를 좀 잘 좀 말씀해 주시지! 특별회계 페이지가 여기하고 안 맞아요. 찾느라 한참 걸렸습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페이지를 기존 거를… ….

김용현위원

예, 일단 예산서 195페이지에 GTX-B 갈매역 정차 사전 타당성 검사 검증 비용.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이번이 시장님께서 보도 자료와 현수막으로도 충분히 홍보를 하셨는데 국가철도공단에 지급해야 될 돈이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검증 용역 착수했나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착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납부하면 바로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지급함과 동시에 착수하는 거라고 보여 지면 되는 건가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착수보다는 이제 발주 절차를 밟다 보면 착수는 아마 10월 달이나 11월 정도 돼야 될 거로 이렇게… ….

김용현위원

그러면 용역 기간은 얼마나 준공 시기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6개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김용현위원

그거 중간보고나 준공은 같이 결과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한테 그냥 통보를 하는 식인 건가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마 중간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금액도 저희가 지출을 하는데 이왕이면 중간보고부터 조금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왕 지금 금액을 지금 대납해 주는 상황이잖아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두 번째가 8호선 연장 지금 광역철도 부담금 지금 예산 설명서… …. 잠깐만이요. (자료 찾는 중) 예, 설명서 159페이지를 보면 4/4분기분 지급분이 추가 되는 건가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당초에 이거를 본예산에 안 태우신 이유가 있을까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다 보니까 그… ….

김용현위원

어차피 협약해서 금액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런데 우리 예산 운영 효율 이유로 분기마다 나갈 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 왔습니다.

김용현위원

앞서서도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뻔히 지급해야 될 그러니까 지출해야 될 금액을 예산서를 지금 현재 본예산 부분 올해 예산을 감축하기 위한 약간의 그냥 눈속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쨌든 예산 부서와의 조율은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불편하고 담당 부서에서도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말이 나오는 거라 내년도부터는 많이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지출되더라도 투명하게 그냥 본예산에 다 태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태릉 구리IC 간 광역도로 확장 공사 지금 LH 측에서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비 지급을 안 해서 이 부분 감축하는 부분이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저희가 협약할 당시에 공사 진행률에 따라 가지고 공정률에 따라 가지고… ….

김용현위원

지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아직 설계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김용현위원

당초에 착공은 언제였나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저희가 9월쯤에 9월에는 착공을 하려고 이제 추진을 했었고요.

김용현위원

그러면 추후 계획은 잡혀 있나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직은 지금 진행 중이라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요.

김용현위원

설계라함은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설계인 건가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서울시하고 서울시는 서울시 구간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설계 용역사는 같은 설계 용역사인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또 담당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럽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지연 사유는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지연 사유는 이제 서울시도 이제 계속 변화가 있다 보니까 설계 변경 사항이 계속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적용해야 되는 방음터널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덮개 공원화를 할 것이냐? 라는 검토도 있었고요.

김용현위원

그렇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방음터널 자체가 화재 사고라든지 이것 때문에 등급이 이제 방재 등급이 변동이 돼서 기준이 변경돼 가지고 그거에 대한 검토 뭐 여러 가지 그런… ….

김용현위원

다양한 민원과 지금 요청과 설계 변경 사유가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저희 구간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10월까지는 설계 기본 사항은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김용현위원

준공을 10월 달에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준공은 아니고요.

김용현위원

예.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일단 설계가 마무리되면… ….

김용현위원

협의를 10월 달에 마무리하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설계가 어느 정도 공사 금액에 대한 게 마무리가 되면 나머지 이제 부수적으로 행정절차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 이후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

김용현위원

그러면 준공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데요. 설계 준공 시기?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설계 준공 시기는 지금 정확히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총사업비를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또 협의를 실시설계 단계에 총사업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무리되면 그때 이제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아니, 예측 시기는 있을 거 아닙니까? 마냥 이거를 지연시킬 수는 없잖아요? 당초 올해 착공인데?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11월 중에는 이제 11월 중에는 총사업비 협의를 그때는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하고 같이 추진되는 광역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도 변동 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도 변경 설계를 하고 있어 갖고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 가지고 정확하게 뭐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되게… …. 얼마 전에 저희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이 “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모두 지연되고 있다.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목표 설정은 해 놓고 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웃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당초는 이제 9월까지 설계를 이제 다 마무리하고 이제 9월 말이나 10월서부터는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아직 좀 이루어지지 않은 협의 사항들이 우리 한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완료돼야 또 건설기술 심의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지연 사유 일단은 예산 부분들은 이번에 진행을 하고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시겠어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아니, 이번 임시회 끝나고요. 보고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뭐 저희가 사실 지연 사유에 대해서 아직 보고받은 바도 지금 현재는 없고 정확히 알고는 있어야지 이제 집행부와 어떻게 할 건지 예산 부분도 협의를 해 나갈 거니까 그거는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현재 상황에서?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매지구 연결 도로 개설 공사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를 올리셨어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수질 복원 센터에서 47번 국도 경춘북로 흔히 말해서 퇴계원IC 쪽으로 빠져나가는 지금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 샛길 부분들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만약에 설계가 언제쯤 가능할까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설계는 같이 이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하면서 실시계획인가도 같이 추진해야 되거든요.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그러고 나서 추진하는데 지금, 이 용역비는 설계설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내년 한 9월까지는 실시설계 계획 인가 받는 걸로… ….

김용현위원

1억 5,000 안에 지금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왜 그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최근에 별내역 개통되고, 그리고 LH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산마루로 통제가 됐단 말이죠. 거기에 지금 교통정체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공사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식산업센터가 갑자기 지금 입주율이 올라가면서 출퇴근길 물론 이 길은 출근길로는 아마도 활용하기는 힘들 듯싶기는 한데 퇴근길이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도시개발관리계획 지금 용역비 세워주셔… …. 설계까지 하신다고 하면 좀 빠르게 추진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립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역사 자료를 보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좀 확인을 같이 해야 될 거 같아서요. 오늘 3회 추경에 균형개발과에서 별내선 관련해서 예산을 크게 보면 두 건으로 올라온 건데요. 하나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 추진 즉 별내선을 만드는데 지하철 8호선 연장을 만드는데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게 있어요. 그게 51억 2,000만 원 이렇게 반영했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거기 우리 사업 설명서에 보면 별내선 건설 사업하는데 우리 구리시가 총 부담해야 될 것이 1,124억 8,200 그렇게 되나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래서 2023년까지 쭉 다 지급을 해 왔고 이제 24년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거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51억을?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이제 이 51억을 내는 순간 건설 사업 예산은 다 정산이 끝난 거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 정산은 안 끝나…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소폭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분담해야 될 덩어리 돈은 다 들어간 거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제 그러면 그다음에는 광역철도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들이 들어가는 거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큰 덩어리로 치자면 한 세 덩어리인데 뭐 크게 보면 두 덩어리죠. 하나는 구리 도시공사에 줄 돈 하나는 서울교통공사에 줄 돈 이렇게 덩어리가 되는 거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구리 교통공사에 13억 정도를 이번 4/4분기 운영 자금으로 관리대행료로 주어야 된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위탁비로.

봉수

권봉수위원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에 56억 정도를 주어야 된다. 그런 거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여기 총액을 보니까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추경에의 해서 우리 도시공사에 준 돈이 50억 정도 그다음 서울교통공사에 준 게 한 220억 정도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면 맞겠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올해는 중도에 지금 우리가 실제로 1년 전체를 정상적 운행을 한 거는 아니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이 비용이 어느 정도가 들어갑니까? 개략 추계하면? 우리 구리 도시공사에서는 연간 어느 정도의 운영비 서울교통공사에는 어느 정도의 운영비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지금 정확하게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계획되어 있던 거는 25년도에 공사에서 운영하는 거는 60 한 9억 정도.

봉수

권봉수위원

구리 도시공사에서는 69억?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도시공사 그렇게.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70억!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그렇게.

봉수

권봉수위원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에 대행료로 주어야 될 거는 얼마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서울교통공사는 이제 자료 제공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아직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 금액보다는 좀 줄어들어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줄어들어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왜 올해보다 줄어들게 되는 이유가 뭐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 내년에는 받은 돈을 보면 284억 정도로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284억?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예상을 해 가지고.

봉수

권봉수위원

예상으로?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거칠게 말하면 구리 도시공사에 70억 서울교통공사에 280억 정도를 그냥 단단위 떼고 280억 정도로 하면 결국 우리 시가 시민의 세금에서 지하철 8호선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될 돈이 매년 경상적 경비로 35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네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런 정도 들어갑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혹시 별내선 개통한 이후에 우리 그러니까 저 수입은 우리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구릉역이나 구리역에서 타시는데 환승 대합실을 이용하거나 장자호수공원역에서 타셨던 부분에 우리 구리 도시공사의 수입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얼마나 혹시 이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동안?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8월 말까지 이용자 현황하고 예측을… ….

봉수

권봉수위원

예, 요금?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해서 그거를 예측해 봤을 경우에 저희는 연간 한 68억에서 70억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음~ 일단 한 번 개통한 이후에 3개 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우리 구리 도시공사 운영으로 세입의 잡힐 세외수입으로 잡… …. 수입으로 잡힐 부분을 계산해 봤더니 한 70억 정도?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68억에서.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임의로 그렇게 되는 걸로.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는 280억 정도는 계속 적자인 셈이네요. 그러니까 이용 운영 사업 가지고는 감당 못 하는 거고 280억 정도?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우리 시 살림살이에서는 되게 엄청난 돈인데 이 정도 돈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8호선이 운영되는 한은 이걸 조금 줄일 수 그러니까 부담이 덜어질 수 있는 전망이 있나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일단 시민들이 철도를 많이 이용하게끔 많이 홍보도 하고… ….

봉수

권봉수위원

우리 8호선을 우리 시 역에서 이용해 주어야 되겠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그거와 그다음에 그 역사를 이용한 부대사업 같은 거를 해서 수익을 좀 증대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갑갑해져서 그래요. 우리 일반적인 사업 예산 쓸 수 있는 가용 자산이 거의 없는 구리시에서 이렇게 한 300억 가까운 돈을 매년 일단 지금 뭉칫돈을 떼어 놓고 일을 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하여튼 균형개발과에서는 구리 도시공사하고 더 밀접하게 해서 뭔가 수익 쪽으로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면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권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덧붙여서 역사를 그때 활용해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요. 과장님?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저희가 아직은 왜냐하면 그 역사 내에 우리 빈 사무실 같은 경우는 아직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여건이 있어서 그거는 일단 합의… ….

경희

이경희위원장

언제쯤 그러면 임대가 가능한가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빈 공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

경희

이경희위원장

편의점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그렇죠. 그것을 하려고… ….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그걸로 임대료를 좀 안정적인 임대료를 충당을 해서라도 지금 이게 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 같아요.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방향도 조금 서둘러서 잡아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그것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지금 8월 달에 부대사업 관련해 가지고 대상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추진했고요. 저희가 9월쯤에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 9월 중에 그러면… ….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공고하려고.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럼, 이번 달에 선정이 되는 거네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점포가 몇 개나 되죠. 그러면?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역당 한 지금 현재 당장할 수 있는 거는 2~3개 정도로 보면 될 거 같습니 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2~3개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역당 그러면 한 6개에서 9개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총 3개 역이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잡나요. 수입을?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수익은 이제 그렇게 뭐 감정평가해 봐야지 아는데요. 기본계획상 했을 때는 이동 전화하면 기지국 임대로 이런 거 다 포함했을 때 10억 이내로 이하로.

경희

이경희위원장

총 합쳐서 10억?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8~9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기본계획 때… ….

경희

이경희위원장

280억 아까 말씀하셨는데 280억이 매년 순수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10억이 연수익을 10억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렇죠. 예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그럼, 한 270억이 들어가는 거면 조금이라도 줄이게 되네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운영 수입이 그렇게 부대사업으로 수입이 많이 나지 않고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예, 8~9억이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경희

이경희위원장

어쨌든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줄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또 집행부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어서 홍보에 대한 어떤 광고 홍보에 대한 거는 따로 계획이 없나요. 문의가 온다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직은 이제 저희가 공사 쪽으로 그게 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쪽에는 아직 문의오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하나도 안 왔어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아직 뭐 그런 거는 없고 저희가 이번에 공고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

경애

양경애위원

예, 공고를 해서 좀 받아서 그것도 홍보도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광고 공고 얘기하는 거죠.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광고죠.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공고를 좀 하면 많이 문의가 오고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또 환승역에서 이걸 찍고 들어가야 구리시 세수로 들어오는 이런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 예, 그것도 많이 더불어서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마무리하신 거죠?

경애

양경애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김용현위원

역사 운영 수입에 대해서 과장님!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역사 운영 수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 번 추천을 드릴게요. 뭐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그 광고… …. 영상 홍보 그다음에 지면 홍보 그다음에 여러 홍보에 대한 수익도 굉장히 많이 창출이 될 거 같거든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일단 그 부분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번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면 추진을 해 주시고 또 하나가 지금 그게 약한 거 같아요. 구리시 그러니까 내렸을 때 나갔을 때 구리시에 대한 홍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구리역에 내리면 전통시장을 홍보하거나 주변 있는 유명한 그러니까 동구릉역이면 동구릉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자체적인 광고까지도 없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야지 거쳐 가시는 분들도 사실 이 역사에 내렸을 때 무엇이 있는지 단적인 예로 지금 현재 구리역에 내리면 구리 전통시장에 대한 안내 표지판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대내외적인 홍보 전략을 한 번 컨설팅을 한 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사인물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 번 종합적으로 받아 보셔서 지금 최대한의 광고에 의한 수입 그리고 임대 수입이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거 같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 빨리 좀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1년에 350억씩 지출하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지금 빨리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거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이야~ 저희가 별내선이 개통돼 가지고 참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매년 운영비가 꽤 나갈 거라고 뭐 예측은 했지만, 막상 오늘 다시 한 번 들어보니까 진짜 갑갑하네요. 구리시도 이제 다음부터 이 없는 살림 이 돈 갚아 나가려면 이야~ 이거에 흔히 캠코에 위탁 건설한 지금 두 군데에서 한 군데 더 생기면 거기에 매년 지출되는 비용까지 하고 통합 안정화기금에서 쓴 거 상환 계획에 따라 상환까지 하면 저가 얼추 한 번 대략 계산해 봤는데도 300, 440억 한 500억 이상이 될 거 같은데 거의 매년! 참, 갑갑합니다. 갑갑해. 그 별내선 지금 구리역 환승 대합실 그 앞에가 여유 공간이 꽤 크잖아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대합실 안이요?

정은철위원

예, 안쪽에.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거기에 휴게 어떤 벤치 같은 거가 현재 놔져 있나요? 그냥 지금은 텅 비어… …. 똑같죠. 그냥 저희 개통식 갔을 때랑 안에 공간이?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 그 안에 얘기하는 거죠?

정은철위원

예, 안 쪽에 내부 쪽.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안는 벤치가 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안에 공간 이제 활용은… ….

정은철위원

공사에다가 잘 얘기하셔 가지고… ….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부대사업으로 해… ….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휴계 공간이 너무 좀 없다. 부족하다.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거기를 잘만 꾸미면 나름대로 앞에 공원도 이쁘게 조성되어 있어 가지고 되게 개방감도 있는 어떤 라운지 홀 이런 걸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거 같으니까 휴게 공간으로 그 그것을 세워 달라는 거고, 그리고 이것 좀 확인만 할게요. 태릉 구리IC 간 광역도로 확장 공사 같은 경우가 지금 국도비 같은 거는 다 반납을 했는데 대신 자부담을, 시비를 또 그만큼 세웠잖아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지금 세워 놓은 게. 그런데도 제가 알기로 앞전 행감 때도 올 연말에 원래 12월 전에는 준공 들어간다고 얘기해 주지 않으셨나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준공이 아니고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

정은철위원

아아~ 착공, 착공.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착공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저희가 선금이나 이런 걸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전에 행감 때는 12월에 착공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셨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불가능이라는 거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세입이 국가 보조금도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일정에 따라서 다른 이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 부분이 있고 LH 분담금도 공사 입장에 대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세입으로 들어올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착공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착공을 한다할 지라도.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착공은 12월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여쭈어본 거는 그거예요. 아니, 어차피 지금 감액된 만큼 자부담으로 다 올려놨잖아요. 지금 현재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 추진상으로는 12월까지는 착공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새 공정 회의를 서울시도 동향 좀 파악하고 하다 보니까?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행감에도 지적 사항이 된 게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가 결국에는 착공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는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지키지 못할 약속을 자꾸하게 되면 그 동네 인근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기대만 하고 계시는데 오늘내일 오늘내일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정확하게 신중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정확하게 12월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조금 전에 김용현 의원님 설명하는 거 드리는 거 보니까 약간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얘기를 해 주셔야 지금도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안 보고 계셨으면 듣고라도 연락이 올 건데 정확하게 저희도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노력을 하는 중인데 일단 불가능하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지금 이제 총사업비 다소 조금 약간 지연이 됐는데요. 총사업비 우리가 이제 11월서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착공이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지금 일정상으로 지금 이렇게 공정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아하~ 참,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저도 머리 속이 하얘져 가지고… …. 일단은 그러면 이번에 예산 어차피 끝나고 나서 주례 보고 얘기했듯이 한 번 여기를 보고해 주세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그래야 저희가 다시 안내를 하든 문의가 오면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으니까? 예, 그것 좀 그렇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우리 태릉 구리IC 간 광역도로 확장 공사 관련해서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지난 6월 21일에 구리시 경관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경관 심의가 있었는데 경관 심의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경관 외에도 기능이나 여러 사안들을 두루두루 다 살폈는데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들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다 논의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방음터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물론 정해져 있고 계획이 있지만 우리 시가 행정 주권을 발휘해서 그때 우리 구리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나왔던 부분이 실시설계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챙겨 주시기를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때 주로 나왔던 내용들이 방음터널이 구간 구간 좀 비는데 들이 많아요. 특히 램프 구간들 특히 이 사업은 구리시민 중 특히 동구동 인창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지금 다소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조속한 추진뿐만 아니라 조속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수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 10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정 김영준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경 경제기획팀장입니다. 손아름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신욱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박영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은 생략할 세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은 총 200억 7,83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6,76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단에 전통시장 안전 확충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97만 8,000원이 증가한 3,66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사업 도비 확정 내시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공드린 주방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드린 주방 내에 청년 7개 업체 국비 지원에 대한 일반 5개 업체 형평성 유지를 위해 지난해 같은 수준인 100만 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시비 자부담 약 7대 3입니다. 하단에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예산액 기정액 대비 3억 5,300만 1,000원이 증가한 19억 3,9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추진 지원사업인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지원을 위하여 3,450만 원 다음 212쪽입니다. 사업성 및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을 위한 본예산 등의 잔여 출연금 3억 원 증액과 소상공인 워크숍 및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한 2,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리 사랑 상품권 3개월 특별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기정액 대비 5억 150만 원이 증가한 63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4년 착한가격 업소 구리 사랑 상품권 추가 할인 지원 확정 내시 반영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기정액 대비 75만 8,000원 증가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지원 공모 선정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 할인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정책 지원사업 예산으로 2억 4,9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하단에 서비스 상담 물가 안정 착한가격 업소 우수 사례 공유 등 소비자 보호 및 물가 안정 워크숍 예산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2024 경제살리기 통 큰 세일 공모 선정 자금 교부에 따른 야외로 나는 라이브 커머스 행사를 위한 행사 운영비 3,2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400만 원 페이백 지원 1,400만 원 등 2024 경제 살리기 통 큰 세일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정 대표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 및 노사정 화합 증진을 위한 노사정 화합 행사 지원 예산에 기정액 대비 1,703만 원이 증가한 2,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 근로자 법률 구조 지원 예산으로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취약 근로자 법률 구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취약 근로자의 임금 체불 해소 및 민생 안정을 위한 복잡 구조 대행 및 홍보비로 성립전 예산 1,602만 원과 국비 90 시비 10 매칭에 대한 내시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보전지출금 사항으로 세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4년 제3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12쪽에 보면 소상공연합회 행사 지원이 있거든요.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최종 예산액을 보면 930만 원이죠. 그런데 이 930만 원 소상공인의 날 배정된 930은 어떻게 산정이 된 것이죠. 지금 전년도 거 여쭈어보는 거예요. 기준 해서 현재 거 여쭈어보려고 그러거든요. 사업 개요 및 산출 기초 보면 930이라고 써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사업은 예산을 어떤 식으로 예산편성을 한 거냐? 이런 질의입니다.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산편성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소상공인연합회 행사 지원에 워크숍하고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통합하다 보니까 1,160만 원 통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통합해서. 이게 왜 심도 있게 여쭈어보느냐 하면 이게 시비가 100%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하기 위한 거다. 라는 거는 여기 나와서 보고 있고요. 이게 그럼, 이번 예산 증액이 지금 많이 늘었잖아요. 1,860으로?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늘어난 게 아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경애

양경애위원

작년하고 똑같아요?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두 개를 지금 합했다는 겁니까?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워크숍비 하고 기념행사비하고 두 개를 합해서 지금, 이 금액이 나왔다는 거죠?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 운영비 따로따로 했었는데 이번에 합쳐서 해서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잘 모르니까 좀 알기 좋게 해 주고, 그럼, 이게 지금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 두 개 다 지금 하나는 워크숍도 1회고 소상공인의 날도 1회고 다 두 개 다 일회성이네요?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만약에 이렇게 어떤 지속적인 예산 증가가 필요하면 이를 위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전년도도 이렇게 썼고 올해도 이렇게 쓴 거니까 본예산에 이게 올라와서 굳이 여기에 급하게 안 올라와도 되는 거잖아요?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본예산에 원래 했었던 건데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했다가 추경으로 집어넣은 사항이거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미리 본예산에 좀 올려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잠깐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좀 제대로 잘 못 들은 거 같아 가지고, 소상공인연합회 행사 지원이 작년에 930이 있었는데 지금 따지면 증액이 된 거잖아요?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그게 행사… ….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행사 실비 보상비하고 워크숍하고 해서 따로따로 예산을 분리했었는데 이번에 합친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전에는 따로따로 그러니까 공공은 똑같다는 거죠?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으응~ 나는 지금 또 헷갈려가지고!

경희

이경희위원장

끝나신 건가요?

정은철위원

아니, 아니요. 그 보면 이제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지원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은철위원

이게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어디냐?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이 해 가지고 이번에 하는 그 사업인가요? 아니, 기사에 나온 거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이제 2025년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베리어프리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 및 무인단말기 신규 설치가 의무화됨으로 키오스크 베리어프리 기술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랑은 별도 다른 사업인가요?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정은철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그럼, 이거는 올해 지금 하반기에 하겠다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저희가 28개 업체가 선정이 됐거든요.

정은철위원

예예.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자부담 30%하고… ….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은 70%를… ….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부담 70%를… ….

정은철위원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면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28개 업체에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정은철위원

으응~ 그럼, 이제 25년도도 이제 사업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키오스크 설치인가요. 아니면 베리어프리가 되어 있는 키오스크인가요. 이게?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키오스크만 선정된 게 아니고요.

정은철위원

예.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전자 상품 키오스크도 되고 그… ….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키오스크 로봇 스마트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키오스크를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신청하신 분들?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그게 흔히 말하는 일반인 건지 베리어프리 기술이 잘 들어 있는 키오스크인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내년도 2025년도에 지원되는 거는 베리어프리 기술만 선택이 가능하다고끔 되어 있거든요. 아예! 베리어프리 기술 보니까 기사에 나온 거는 장애인 고령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음성 출력 내장 휠체어 접근이 용이한 키오스크라고 그러거든요.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하는 거는 한정되지 않고요. 본인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은철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다 신청을 받아서 접수가 돼서 이제 주문이 들어간 건가요. 보통 제작들이? 아니, 그게 아닌 선정만 되어 있는 거면 지금 키오스크 하시는 예를 들어 아까 28개 업체가 선정이 됐다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 8개 업체가 키오스크를 신청했다 하면 말 그대로 베리어프리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 설치를 유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 잠깐 드리다 말았는데요. 그 키오스크만 하는 게 아니고 단말기라든지 식탁 위에 하는 그 전자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다수하기 때문에 그 어느 한정 해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개인이 선택하는 사항이어 가지고.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28개 선정 업체 중에서 키오스크를 선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가?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그 업체들이 어차피 설치를 하는 거면 그 베리어프리 기능이 탑재된 키오스크를 설치해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거죠. 제 말은. 어차피 내년도부터는 100% 의무적으로 베리어프리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만 설치를 한데요.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신청 자체는 저희가 한 게 공단에서 받은 건데요.

정은철위원

예예.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할 때 한번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하도록 저희가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한 번 공단에 확인해 보셔 가지고 공단도 아마 알기는 알 건데 24년도 사업이랑 이거는 25년도부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4년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아마?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한 번 확인해 보셔서 이왕이면 지금 이미 기 추진되는 사업이면 그런 베리어프리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돈을 들였을 때?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공단에 꼭 좀 확인 좀 부탁을 드리고.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별도로 드리는 얘기지만 내일모레! 아! 내일인가? 제2 공영주차장 준공식 하면서 거기에 보면 구리 상권 활성화재단 그걸 이제 제막식을 하잖아요.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은철위원

아까 전화상으로도 한번 여쭈어보기는 했는데 거기에 보면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같이 이제 제막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상권 활성화재단이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같이 한다고 해 가지고 이름을 같이 쓰는 거죠. 명찰을 흔히 말하는?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권 활성화재단에서 저희가 이번에 임시해서 상설로 할 때 직원을 한 명 배치를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쪽으로 업무를 근무하게끔 그래서 그 명칭 자체를… ….

정은철위원

아니,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되게 이런 거 좋아해요. 왜냐하면 돈은 안 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센터장이라든지 무슨 직원을 이거 만들어 놓고서는 나중에 또 만들 계획이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정은철위원

예, 왜냐하면 처음 만들어질 때 소상공인 정확한 명칭은 토털 지원 센터를 원래 만든다고 하셨었는데 의회에서 그게 중복되는 기능이 너무 많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랑 상권 재단이랑 그래서 그거를 설치하지 말아라 해 가지고 그걸 설치하지 말아라 해 가지고 그걸 설치 안 하는 조건으로 상권 활성화재단이 활성이 된 거거든요.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로 뭐 계획이라든지 그게 없습니다.

정은철위원

예예, 그런데 보니까 행사 개요에 보니까 갑자기 제막식이 돼 있길래 야! 이거는 분명히 안 만든다고 했는데 왜 만들어졌냐? 해서 확인을 해 보니 그냥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소상공인의 지원을 하는 업무를 하는데고 안내 차원에서 간판을 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래서 그거 다시 한 번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요. 다시 뭐 센터장 뽑거나 뭐 따로 추진하는 거 아닌가요?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봉수

권봉수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확인도 할겸 시민들에게 안내도 드릴 겸!?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우리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으로 5억 증액하는 거 있죠?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잠깐만이요.

봉수

권봉수위원

우리 구리 사랑 상품권 발행을 할 때 인센티브를 줘요. 거기 지금 산출 사업 설명서에 보면 6% 인센티브를 9개월 동안 주고 그다음에 7%를 6월에서 8월까지 한시적 운영해서 주고 그다음 10% 인센티브를 3개월 준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게 맞죠?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0개월은 10% 주는 거는 언제 줘요? 그 3개월이 언제 언제예요?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설하고 추석하고 가정의 달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설하고 추석하고 가정의 달!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 5월 달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1월 5월 그다음에 이번에 추석이 오니까 9월이 되는 거죠?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그 명절이 끼어 있는 달에 인센티브 10%를 줘요?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음~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조금… …. 예, 그런데 이번에 5억을 하는 거는 그 예정된 금액에서 부족해서 5억을 추가로 하는 건가요. 특별 인센티브를 줄 때? 왜냐하면 예산 항목에 특별 인센티브 10%를 주기 위한 자금으로 하겠다.라고 예산 설명서에도 그렇고 예산서에도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 본예산이나 또는 그 전 추경예산에서 반영해 놨는데 5억 거의 10% 인센티브를 주는데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이게 5월 달에 주례 보고 때 저희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이월액 기준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 14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140억 써서 10% 되면 한 14억 정도 돼서 추가 이제 국비가 28% 도비 28% 시비가 이제 44% 이 정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 되는 비용이 그러니까 3%에서 더 이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7%인데 거기서 이제 3% 추가 비용이 하다 보니까 한 5억 정도가 필요해서 예산 한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미 10%는 설에 주고 가정의 달 주고 추석에 주기로 한 거잖아요.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미 그중에 두 번은 실행을 한 거잖아요. 10%로?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랬더니, 해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지급하는데 총액량으로 부족해서 5억을 9월 달에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한다는 걸로 맞아요? 그거는 아닌가요?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이거를 6월 달 추경에 집행된 사항인데 이게 지금 자금이 없어서 도에서 시에 자금이 없어서 집행된 경우에 대해서 지금 다시 3회 추경에… ….

봉수

권봉수위원

아! 2회 추경 때 이미 이거 예정해 가지고 신청해 놨던 거를 지금 자금 부족하니까 3회 추경에 넣어라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까 소상공인 행사 지원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네요.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넣거나 또는 2회 추경에 넣거나 넣어야 되는데 계속 못 넣다가 행사가 몇 월에 예정되어 있어요. 소상공인은?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워크숍이 10월 달에?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소상공인의 날 행사는 언제 하죠?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11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1월 초에?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까, 이번에 반영돼서 들어온다?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아침에 예산 부서에다 했던 얘기인데 이렇게 살림살이가 없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오는 것들이 참 계속 모든 부서가 이렇게 돼 오네요. 하여튼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기 이미 일찌감치 다 신청해 놨던 건데 예산에 반영된 거는 이번 3회 추경에 반영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5억 가지면 9월 달 10% 인센티브 주는데 이상 없다?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 ….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를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과장님 처음이신가요. 이번에?

영준

김영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 설명 처음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영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주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윤주입니다.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문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이희태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김기원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5쪽입니다. 자원순환과 24년도 추경 세출 예산액은 321억 8,642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억 5,686만 7,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종량제 봉투 배송시스템 유지관리비는 당초 예산 36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현재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배송 관리대행 기관인 구리 도시공사에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감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 체계 구축에 따른 순환 경제사회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11조 제3항 순환 경제 촉진을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라 25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 교육센터 2층 체험장과 작업장 방수 시설 설치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업장 의자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중간처리장 폐기물 악취 저감을 위한 EM 탈취제 구입비 당초 예산 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올해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품 중간 처리장에 적환 하지 않고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센터로 직송 처리하면서 악취가 감소하여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은 366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 위탁 운영비는 당초 예산 121억 4,547 만7,000원에서 8억 9,850만 1,000원을 증액한 130억 4,39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구리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은 2001년 준공되어 23년간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하였으며 5년 전부터는 보수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 들어서 급격한 노후화로 환경오염 유해 물질 방지시설 보수 등 대규모 수선에 따른 수리 수선비가 증가하여 운영비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주민 편익 시설 목욕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타일 보수 공사비로 3,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 편익 시설 냉난방비 설치비 당초 예산 3,500만 원은 3,220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79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 지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2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포상 도비 보조금 상사업비로 집행 잔액 350만 3,000원 발생이자 1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부터 414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발생분 1만 5,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 제3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과장님 336페이지에 구리 자원회수시설 민간 위탁 운영비 증감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아하~ 저희가 올해 자원회수시설 예산이 107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달 보통 6~7억씩을 고정비 지출이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5월 6월 7월에 정기보수 기간에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특히 SCR 촉매탑 보수를 20년 만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새 걸로 바꾸는 과정에서 3억 6000을 저희가 지출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알칼리 흡수탑 이 부분도 이제 보수하는 과정에서 6억 2,000만 원이 또 올해는 20년 만에 이제 새롭게 바꾸면서 지출이 됐습니다.

김용현위원

시설 개선비죠?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변동비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비에 왜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여기 사업장이 비정산 사업소인가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아! 이게 이제 운영비 이게 다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민간 위탁사업비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저희가 매달 자금을 내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비 따로 변동 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매달 한 6억에서 7억 정도 내려주면 자원회수시설에서 운영을 하면서 고정으로 지출할 부분 변동비로 지출할 부분을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 사업자가 운영비 시설 개선 보수 사실 뭐 그 안에 항목은 약간씩 틀리겠지만 이게 운영비 안에 포함돼 있는 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게 정산이라고 하면 별도로 예산을 해서 내려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아니, 그 변동비나 고정비로 크게 나누어져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항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산할 때는 그 항목대로 다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안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운영비라고 계정이 있어서 운영비라 함은 시설비가 포함!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전체적인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업비라고 하면… ….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사업비… …. 아하~ 이거를 같은… ….

김용현위원

예, 이해를 하는데 지금 계정이 운영비거든요. 운영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 그리고 체재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설명하신 거는 사실 시설 유지비 그 시설 유지 보수비 내지는 개선 비용이거든요. 뭐 흔히 말해서 수선 비용이라고 하는데.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

김용현위원

맞죠? 지금 운영비라고 하는 게 맞나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아~ 저희가 이제 운영비라고 그 변동비나 저희가 크게 변동비하고 고정비로 나누어서 예산을 이제 수립을 하는데 그걸 토탈 다 합쳐서 그냥 운영비로 표현을 합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정산 방식인 거죠?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금액을 일정 부분 예산을 내려주고 자체적으로 쓰다가 쓰고 집행하고 남은돈을 다시 정산하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 항목별로 다해서.

김용현위원

비정산은 아닌 거죠?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김용현위원

으응~ 지금 말씀하신 설명 부분들은 비정산 사업소같이,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아하~ 저희가 이제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크게 나누는 부분을 다 합쳐서 운영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 드린 겁니다.

김용현위원

아하~ 그러면 위탁 비용에 그 현재… ….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일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운영비란… ….

김용현위원

다 포함시켜서?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이거 변동하는 이번에 추가 경정 올리신 부분 그 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설명서에도 그냥 1식으로만 인건비 시설 운영이 이렇게만 반영이 되어 있어서?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아하~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러면 지금은… ….

김용현위원

제출해 주세요.

정은철위원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아! 예. 저희가 준비를 지금 바로 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

김용현위원

내일 오전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 끝나신 거죠?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과장님 335쪽에 보면 자원순환 교육센터 2층 체험장 및 작업장 방송시설 설치!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동안 방송시설이 없었나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 방송시설이 없어 갖고 육성으로 하다 보니까 집중도도 떨어지고 또 산만하기도 해서 이번에 이 사업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체험장 견학 온 사람들을 위한 방송시스템인가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1층에 체험… …. 아! 1층에 저희가 전시장이 있거든요. 그쪽에는 마이크가 있어요. 그런데 2층에… ….

경애

양경애위원

2층?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체험장에… ….

경애

양경애위원

2층 체험장만?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작업장에는 지금 마이크가 없어 갖고 저희… ….

경애

양경애위원

그 설치 비용이 900만 원이다. 이거죠?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거 하나가 방송 장비가?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이런 거는 그러면 어떻게 견적을 다 받아보신 거예요. 받아보시고 올리신 거예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견적은 아직 안 받아봤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도 대충… …. 저희가 시장 조사만 했습니다.

금액 산출 근거하면?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시장 조사만 하고 견적은 받아본 거는 아닙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도 견적 받아가지고 비교해 보셔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336쪽에 보면 주민 편익 시설 목욕탕 타일 보수 공사! 이것도 지금 타일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막 깨졌나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타일이 갑자기 깨진 거는 아니고요. 시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두 개씩 떨어지는 거는 땜빵식으로 그동안 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계에 다다라서 이제는 안전을 위해서는 모두 철거를 하고 새롭게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급한가?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동안… ….

경애

양경애위원

그전에 왜 계속 안 올렸어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그때는 이제 한두 개씩 떨어지고 땜빵식으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보수를 해 왔던 건데 이게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걸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

경애

양경애위원

노후된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 한계가 있어서 미리 예측해 갖고 하기는… ….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시급한 게 아니면 지금 민생 문제 아니면… ….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해야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올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저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꼭 승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웃음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간단하게.

봉수

권봉수위원

꼭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신 주민 편익 시설 관련해서 민간 위탁시설이죠?

웃음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 위탁 우리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소각시설이?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아! 주민 편익 시설?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아니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

봉수

권봉수위원

자원회수시설.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

봉수

권봉수위원

의회에서 동의안 받은 다음에 그게 제대로 집행 안 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전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고…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럼, 그 부분을 한 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원래 언제까지였는데 실제로 지금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상적인 거는 아니죠?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아~ 저희가 3년간 민간 위탁을 해서 자원회수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3년 1월 1일부터 해서 3년간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게 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이제 확정이 돼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또 문제가 있어 갖고 전에 있던 업체에서 새로운 업체가 입찰을 받았지만, 기존에 운영하는 업체에서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다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업체에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언제부터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아직… …. 이제 10일까지 저희가 그 소송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집행 정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그런데 이 부분이 기각이 어제 날짜인가요. 기각이 돼 갖고 새롭게 입찰에 참여해서 선정된 환경에너지솔루션에서 앞으로 수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 기간인 25년 12월 31일까지 진행을 이분들이 맡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정리하자면 원래 2022년 12월 말부로 기존에 위탁 운영하던 그 업체의 만료 기간이 끝나고 그래서 의회로부터 민간 위탁동의안을 3년짜리를 다시 받았고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새로운 업체 선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법적 소송 단계라든가 해서 실제 운영은 그 위탁 기간이 끝난 기존의 업체가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 권봉수 위원 그런데 다만, 이제 지금 다행히 뭐가 해결이 되어져서 새롭게 위탁 업무를 맡게되는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원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럼, 내년 되면 또 위탁동의안 의회에 다시 받아야 되겠네요. 내년 뭐 한 9월이나 8월쯤 되면?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한다면.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차대로 한다면요.

봉수

권봉수위원

아까 김용현 위원님도 지금 예산, 이 파트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왜 현재를 물어봤느냐 하면 정상적으로 민간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데 현재 되게 비정상적인 상태예요. 예를 들면 기존에 지금 위탁 기간이 끝난 업체가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꼴이 돼 버리잖아요. 물론 거기 종사자들은 이후에 새로운 업체에 고용 승계가 되겠죠. 그렇죠?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저런 조치를 다 해 놨을 터이지만 실제로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업체 그전 컨소시엄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기간이 다 끝난 다음이었단 말입니다. 지금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2024년 9월까지는 법적 책임이 끝난 업체가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 꼴이 민간 위탁 기간이 끝났으니까? 법적으로는 이미 2022년 12월 말일부로 민간 위탁 기간이 끝난 상태니까 법적 책임이 없는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저희 협약서에 운영 협약서에 보면 그게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혹시라도 후속 업체가 안 되면 계속 진행을 한다?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때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이제 하여튼 되게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태로 민간 위탁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설명을 어떻게 한 거냐 하면 실제로 업체에 민간 위탁금 전체를 1년에 120억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거의 월 단위로 예를 들면 분할을 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매월 지급을 하고 있어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돼있나요, 매월 지급하는 걸로?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매월 지급하는데 그쪽에서 민간… …. 참, 아! 오전에 제가 어제 행정국장한테 민간 위탁하고 관리대행을 물어볼 때 중요한 책임이 법적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관리대행은 시설 대행을 관리를 맡기는 대신에 법적 책임은 시장이 지고 있으나 민간 위탁을 하는 순간 모든 책임은 수탁받은 그 기관 또는 수탁받은 업체가 지고 있는 그 법적 책임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원회수시설은 민간 위탁시설이죠?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매달 운영비를 예를 들면 우리가 평균 쪼개면 130억이니까 여기까지… …. 아! 그전에 120억이니까 월 단위로 쪼개면 10억 정도씩 될 거 같은데 그 자금을 지급했는데 그 시설에서 뭔가 이상이 발견이 돼 가지고 3억짜리 공사를 하고 4억짜리 공사를 하고 그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오늘 추경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죠?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민간 위탁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민간 위탁은 예를 들면 계약 조건에 의거 해서 이만큼을 가지고 그 안에 운영비 또는 시설 보수비 각종의 것들을 서로 협약해 가지고 그 책임하에 운영하는 거고, 만약 무엇이 발견되면 그다음 그걸 반영해서 협약을 할 때 또는 예산을 편성할 때 하는 게 맞지 매달 자금을 주는데 운영 자금으로 6억을 주었는데 그중에 3억 정도를 어떤 시설 보수하는데 있어서 그 부족 자본을 메꾸기 위해서 9월 달인 지금 3회 추경에 반영하겠다?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다 예측을 해 갖고 내년도에 발생되는 어떤 보수비라든가 이런 걸 다 한 번에 그거를 예산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

봉수

권봉수위원

예. 아니, 예산 담당 부서장님?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님 항목이 지금 민간 위탁금이에요. 민간 위탁금을 이런 방식으로 매달 정산을 통해서 이거 정산해 가지고 부족분이 생겼으니까, 중간에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예산을 민간 위탁금에 변화돼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는 게 예산편성에 맞는 겁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마이크 켜고 하세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일반적인 형태는 민간 위탁 저희가 예산 주는 거에는 보통 일반적인 형태는 아닌 거 같습니다. 다만, 지금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 좀 특별한 사항이 좀 반영이 된 사항인 거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민간 위탁이 정상적으로 그 계약 기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2022년 12월 말부로 끝난 업체가 어찌 보면 그 협약서상에 그 잔여기간 동안 처리하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그 책임 때문에 뭔가 이게 좀 왜곡되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상해서 그랬어.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올해…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럼, 향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내년에도 만약에 지금 새로운 업체가 협약 선정되어져서 그럼, 내년에도 매월 민간 위탁금을 10억 또는 8억 9억 단위로 지급하다가 그 업체에서 아! 운영하다 보니까 이 시설이 이상하니까 3억짜리 공사할게요. 하면은 그걸 또 내년도 예산 민간 위탁금 당초 편성한데서 이런 방식으로 추경에 편성을 하실 겁니다.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보통 그런 수선이나 이런 부분은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죠.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별한 경우가 올해는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가 지금 저희가 예상하지 않게 지금 지출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설이 너무 노후하다고 자꾸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실제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수선비가 발생할지를 그게 딱히 예측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적인 예산편성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죠? 보통 위탁금을 이런 방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민간 위탁금을! 혹시… ….

경희

이경희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하나 더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민 편익 시설은 지금 직영입니까? 민간 위탁입니까?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민간 위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어디에 민간 위탁되어 있는 거죠. 주민 편익 시설은?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체육회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지금 예산서 366쪽을 한 번 보시겠어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지금 두 개를 나란히 놨어요. 그러니까 주민 편익 시설 거기 자원회수시설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 밑에 바로 주민 편익 시설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자원회수시설에서 아까 자원회수시설에서 매달 민간 위탁금에 의거 해 가지고 민간 위탁비를 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기치 못했던 시설비가 있어서 거기에 운영비로 아까 김용현 의원이 그래서 그걸 지적했던 건데 운영비 항목에다 넣어 가지고 왜냐하면 민간 위탁을 하는 순간 퉁쳐서 민간 위탁금으로 운영비 총 해 가지고 총액으로 우리가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건비를 주든 시설비로 쓰든 그거는 그 안에서 수탁 업체가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민간 이전에 민간 위탁금 항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통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민간 위탁시설인데 그 밑에 주민 편익 시설에는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시설비 운영비를 해 가지고 타일 3,500 이게 우리 역시 예산담당관님? 이거 똑같은… …. 같은 공간 옆에 있는 공간 내에 있는 자원회수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둘 다 민간 위탁한 겁니다. 하나는 업체에 하나는 체육회에 그런데 체육회에 민간 위탁한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타일 교체 비용 그러면 위에 자원회수시설처럼 하면 연간 운영비에 변화를 주어 가지고 거기에 추경 편성을 해야 맞는 건데 이걸 마치 우리 시설처럼 이렇게 시설 부대비 해 가지고 시설비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같은 부서에서 바로 이웃해 가지고 하는 시설인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민간 말씀하신 대로 민간 위탁금에 지금 포함해서 하는 방법도 있었고 일부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처럼 주요 큰 대규모 시설이나 이런 투자비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과장님, 담당관님 위에 있는 아까 자원회수시설에 운영비 중에 그 시설 개보수 이런 자금이 필요해서 10억이 필요하다 3억짜리가 들어갔다. 그러는데 3,400만 원짜리 타일 교체하는 거를 중요한 시설의 교체로 보고 별도 항목으로 시설을 해요? 나는 같은 예산 팀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를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리… …. 예.

봉수

권봉수위원

답변 안 됩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제 그 보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과 대수선 하는 거는 시장이 편성하여 집행한다. 이런 형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주민 편익 시설에 있는 목욕탕의 타일 3,400만 원 고치는 걸 대수선으로 보고 시장이 해야 될 시설로 봐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큰 원칙상으로는 말 그대로 금액은 적지만 원칙상으로는 이쪽에 속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은 그런 원칙에 의거 해서 이거를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예산 부서에 올리신 겁니까?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예산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따로 놨으면 이해를 그냥 넘어갔을 텐데 두 개를 나란히 놓고 하나는 운영비 하나는 시설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 오니까 이상해니까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마무리하신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먼저 손드셔서. 예, 김용현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아! 약간의 제가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 보통 제가 이 사업을 그러니까 시설 개선비로 별도 공사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내역을 검토하자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사실 이거는 특수한 운영 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만약에 시설 개선을 뭐 자재비가 들더라도 뭐 저기 그 뭐죠? 시 운전 비용이라든지 기술 노하우 비용이 녹아져 있다고 하면 운영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맞는 거 같고요. 문제가 이제 별도 사업처럼 지금 아까 언급하신 타일 공사라든지 별도의 자재아 그냥 공사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지금 계정이 달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역을 보고, 제가 판단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조금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나 아니면 하수 시설이나 뭐 그러한 운영 노하우가 있는 부분들은 이거는 딱히 딱 공사다. 아니면 어떤 물품이다. 아니면 어떤 개선 사업이다.라고 구분할 수가 없는 어떤 특성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약간의 시민들이 오해하실까 봐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 설명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짧고… …. 예,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위원

에, 과장님 저는 366페이지 주민 편익 시설 목욕탕 타일 보수 공사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민원도 많았고 사실 좀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게 답변 중에 시설이 노후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코로나 때 좀 전면적인 보수가 있었어요. 수영장도 방수 관련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다시 손을 봤고요. 그때 코로나 당시에 운영을 못할 때. 그런데 그게 불과 한 4년 만에 이렇게 타일이 좀 이상이 있어서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또 그 전의 시설이 잘못되었다. 라는 생각도 있고요. 아마 노후돼서라고 말하기는 힘들 거 같아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노후된 거는 이제… ….

성태

김성태위원

맞아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예, 맞고요. 그동안은 땜빵식으로 해서 이제 시설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그때그때 하나 떨어지면 거기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여러 군데 땜빵을 하다 보니까 모양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새롭게 다 철거를 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시급하게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아~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얼마 전에 이용료 인상하는 거 진행했잖아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이용료가 인상했으면 서비스도 향상이 돼야 되고 시설도 좀 향상이 돼야 됩니다.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또 하나는 주민 편익 시설 냉난방기 설치에서 집행 잔액 반납하셨습니다.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 냉난방기 설치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해 주세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올해 2월에 지하 1층 천장에 두 대하고요. 1층 로비 천장에 세 개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능이 좀 약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도 생겼고 또 시민들 이용에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을 한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지금은 별 불편 없이 잘 사용하고 있나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의견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 편익 시설 또 자원회수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말 그대로 자원회수시설이잖아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소각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더운물도 쓰고 뭐 냉난방도 활용해야 하는 게 자원회수시설입니다. 맞죠?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 ….

성태

김성태위원

달라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

원래는 중앙난방 제가 정확한 명칭은 좀 몰라서 그러는데 중앙난방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난방도 하고 냉방도 하고 뜨거운 물을 쓰는데 그게 지금 원활하지 않아서 냉난방기를 설치한 거잖아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 ….

성태

김성태위원

내용 모르세요.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희태

이희태자원시설팀장

예, 자원시설팀장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희태

이희태자원시설팀장

예전 시설들은 다 개별난방이 아니라 중앙난방으로 해서 기계실에서 전체적으로 물을 식혀서 또는 가열해서 쓰고 있는데요. 거기가 24년이 되다 오니까 중앙난방의 효율이 많이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암만 틀어도 이게 열기가 찬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그걸로 수영장 물을 데운다든가 식힌다든가 하는 걸로 좀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개별적으로 조금씩 달아 씁니다.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 주신 자원회수시설에서 스팀은 지금 우리 주민 편익 시설에서 50%는 거기서 사용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중앙 냉난방도 보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난방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1층하고 지하 로비 쪽을 이번에 보조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

성태

김성태위원

예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주민 편익 시설에 냉난방기가 필요해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추후에 오래 돼서 기능이 떨어졌다는 부분을 보완을 해서 자원순환 자원 재활용에 대한 기능을 복원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설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자원을 재활용하고 순환하던 부분을 지금 못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물론 덮고 춥고 하면 냉난방기 달아야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필요 해서 설치를 했고 그럼, 추후에 이제 다음 단계는 기존에 쓰던 것을 복원을 해서 자원을 재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에 관련된 예산은 전혀 편성을 안 하셨잖아요. 물론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대규모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부담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잘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진짜 명칭 그대로 자원회수시설이어야 되는데 지금 남는 에너지들 다 버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주

이윤주자원순환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맙니다. 이윤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성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현석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양태인 도시공원팀장입니다. 한상필 수변공원팀장입니다. 홍진화 산림녹지팀장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2024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316억 9,83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6,880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녹지대 및 수목 관리입니다. 녹지시설 유지관리용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 기간제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휴게 공간 정비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 자산 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시범 사업 코르크 바닥 포장입니다. 친환경 소재인 코르크 바닥 포장을 통해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진행 중인 늘푸른 공원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집니다. 코자 합니다. 이에 추경 대상지 780제곱미터에서 225제곱미터를 확대하여 총 1,005제곱미터의 코르크 바닥 포장재 설치를 위해서 도비 50%를 매칭 시비 2,0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9쪽 하단부터 340쪽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 탄소흡수 사업 이끼 활용입니다. 탄소흡수가 우수한 이끼류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의 기여를 위하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인창 중앙공원 내 200제곱미터에 이끼 녹화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도비 50%를 매칭하여 시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보호 사업입니다. 24년 7월 종교재단에서 교문동 일원에 가칭 구리 교문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둘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하는 규정에 따라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변공원 관리입니다. 수변공원 화장실의 냉난방기 수질 정화 장치 쿨링 포그 등 전기 설비 추가 설치로 공공 운영비 전기요금 1,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문안호수공원, 공원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이문안호수공원 시설 확충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자 2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0쪽 하단 341쪽입니다. 이문안호수공원 국민 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이문안호수공원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해 공모를 신청하여 24년 7월 특별교부세 2,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시비 1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 둘레길 운영입니다. 갈매 주민의 요청으로 갈매 구릉산 자락길 정상에 전망대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회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하였고 9월 초에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차산 망우 순환로 동락전과 팔각정 사이 경관과 조망이 좋은 구간에 아차산 전망대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과 함께 어우러진 유아 숲 체험원 조성입니다. 갈매 구릉산 자락길 일원에 유아 숲 체험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부지인 갈매동 392-32번지가 국토부 소유이며 지목이 전이라 농지법에 의한 전용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농지 전용 부담금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출액의 50%를 감면한 금액입니다. 예산서 341쪽 하단부터 344쪽입니다. 보전 지출입니다. 23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총 23건의 집행 잔액 및 이자 총 2,5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3년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총 37건의 집행 잔액 및 이자 총 2,1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명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기후 위기 대응 탄소흡수 사업 있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끼 활용 사업?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도비가 50% 시비가 50%네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인창 중앙공원에 설치하는 거 맞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사무소 위쪽에 이렇게 계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류 시설이 좀 누수가 있어서 저희가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걸 철거하는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서 이번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탄소흡수 사업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그쪽에 이렇게 바위 부분이 있어서 그 바위 부분하고 연계해서 이끼를 조성하면 탄소흡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하나의 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중앙공원 그쪽에다 한다는 것이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거기 중앙공원에 분수대가 켜져 있지 않거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아! 분수대… ….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입구 올라가면?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마트 뒤에서 올라가다 보면 벽면에 분수대 화장실 있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예, 벽천 분수 있고.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예,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크 켜나요. 지금은?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아! 예, 가동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갔을 때 가동이 안 돼 가지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아하~ 그런데 저희가 시간대를 그쪽도 아마 분수로 인해서 거기가 좀 인근에 주택가다 보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소리 때문에 좀 민원이 들어와서 가장 저희가… ….

경애

양경애위원

그 현대 아파트 그쪽에서 들어옵… ….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더운 시기 때만 시간대만 좀 가동하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안 켜졌나! 이 좋은 것을 왜 활용을 안 하고 지금… ….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아! 예, 시간대를 좀 저희가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으음~ 그렇고 그다음에 하나 339쪽에 보면 시설 유지 물품에 보면 여기 지금 500만 원 증액했거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 증감 이유가 노후 LED 조명 추가 구입이라고 써있거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어느 곳에 설치할 건지 왜?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녹지시설 유지관리용 물품 구입이어서 저희가 완충 녹지라든가 경관녹지 연결녹지에 지금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노후 LED 조명뿐만 아니라 저희가 녹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 낙엽 마대 뭐 전지가위 갈퀴 신나 붓 이런 롤러 이런 사소한 이런 녹지 관리용 비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으음~ 여기에 보면 녹지관리용 비품 노후 LED 조명 추가 구입하면 500만 원 갖고 택도 없을 거 같은데 500만 원이라고 쓰고 이렇게 나와 있길래 사업 개요에 이렇게 산출 기초가… ….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LED 조명이 그냥 안에 있는 전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전구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럼, 전구라고 써야 더 이해가… ….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게 보통 LED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비용 자체는 적은데 상당히 크게 이렇게 산출 기초를 크게 잡아서.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유지관리용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봉수

권봉수위원

예, 과장님 공원녹지과 예산 증액이 되게 많아서 왜 이렇게 많지? 했더니 이문안호수공원 때문이네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이문안호수공원 때문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대다수 예산이?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산 설명서를 봤어요. 사업 기간을 일단 추경이 통과되면 12월까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나오셨어요. 가능합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아!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쪽에 이문안호수공원이 지금 보면 국유지가 한 29% 정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유지 부분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부분이어서 실시설계하는 지금 저희가 국유지에 대한 무상귀속이라든가 이런 협의 절차가 진행이 돼서 좀 6개월 정도 좀 늦어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11월 정도에 공사를 착수해서 내년 한 6월 정도에 준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사항을 감안 해서 3회 추경에 반영을 하신 거예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예, 저희가 11월까지 그러니까 10월까지 이런 행정절차들을 다 마무리하고 11월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일단 예산 설명서를 보고 난감했던 게 이게 실제로 아까 우리 도로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통과되고 나면 10월부터 공사인데 3개월 만에 22억짜리 공사가 가능하다는 게 절대 믿겨지지 않았었고 두 번째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지금 이문안호수공원에 사업 내용 주요 내용을 보면 데크 설치하고 조경시설하고 휴게시설하고 초화류 식재 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이론대로라면 거의 한 11월 12월 달에 초화류 식재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동절기를 식재된 상태에서 나게 한다. 라는 뜻이어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지금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자연스럽게 봄에 식재 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예, 당초 저희가 올해 준공을 목표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런 행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장애물 생활환경 인증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이런 정도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돈을 그 상황을 예산 부서가 이미 알고 했으면 이거를 구태여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시작하는 게 맞지 않았어요.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게 11월 넘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아하~ 행정절차는 지금 10월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고요. 11월부터 공사는 착수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리고 왜냐하면 초화류 식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3월 4월에 이루어지려면 또 밑에 기반 조성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올해 꼭 착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우리 과장님 정말 설명 잘하시네요. 예산 설명서에는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가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초화류 식재가 자연스럽게 봄에 식재하는 걸로 설명을 해 주시네요. 그럼, 당초부터 사업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어야 되죠. 하나만 더 지금 아차산 전망대 실시설계 용역을 2,000 요청을 하셨어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설계 용역이 2,000이면 사업비는 최소 2억 이상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초 사업비 부분을 이제 실시설계 용역비로 저희가 2,000을 계상했는데 지금 구라산 자락도 그렇고 저희가 보면 문화재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상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재에 대한 조망점 분석 시뮬레이션 이런 협의 절차에 따른 서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 부기로 따지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이런 행정절차 때문에 추가 과업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2,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게 용역비잖아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실시설계 용역.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제가 과다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이유 때문에 통상적인 전망대 하나 세우는 실시설계 용역에 2,000만 원이 과하다고 하는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설명이 됐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가 2,000이라는 얘기는 통상적으로 보통 사업비 한 10% 선에서 다른 도로과나 이런 데를 보면 실시설계 용역비를 잡아 오시더라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한 사업비 실제로 전망대를 세우는 돈은 한 2억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뭐 설계해야 구체적인 가격은 나오겠지만 개략… ….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1억 8,000 정도.

봉수

권봉수위원

1억 8,000.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죠. 보통 한 90% 10% 이렇게 짜가지고 사업을 하니까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거칠게 이 전망대는 어디쯤에다 세우시려고 2억을 지금 투자하시려고 생각을 하셔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아차산 전망대 말씀하시는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

예예.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동락전하고 팔각정 사이로 이렇게 산책길 위로 올라가면 조봉암 묘소가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오규만 묘소가 있는데 그쪽이 되게 평평합니다. 그래서 좀 평평하면서 시야도 넓고 이렇게 조망권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어서… ….

봉수

권봉수위원

전망대를 세워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쳐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보면 솔직히…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망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예, 그리고 특히 이게 중랑구 쪽 같은 경우는 망우 순환로에 데크길이 지금 많이 이렇게 조성이 서울시 쪽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그런 시설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전망대라든가 그다음에 등산로 부분 그다음에 전기 조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음~ 예,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저도 이문안호수공원 시설 확충 공사 과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행정절차가 다 완료가 됐더라도 이 정도 규모의 공사가 3~4개월 안에 끝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래서 사업 기간을 좀 여유있게 잡아야 될 거고, 그리고 시급하게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 사실 12월이면 또 동절기라 공사 못하고 1월도 못 하고 사실 편성이 좀 적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더 여유 있게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또 지금 실시설계 중이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도시 조성 계획하고 BF 인증에 대한 자문 내역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때 이문안호수공원 조성 계획할 때 당시부터 의회와 많은 의견을 좀 주고받았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의회에서도 많은 의견을 드렸고요. 친환경 쪽으로 좀 추진해 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도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잘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수변에 데크 부분이다 보니 밑에 구조라든가 그리고 물에 이렇게 일정 정도 담수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 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뭐 그냥 데크 부분에 목재 부분 아니면 약간 보강이 필요한 데는 보강 쪽으로 해서 친환경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저희 의회에서 의견 드린 부분들이 정확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밑에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해서도 좀 질문드릴게요. 이문안호수공원 시설 확충 사업과 그린 공중화장실 실천 사업 별개로 봐야 됩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상 이렇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사업명을 좀 별도로 분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안호수공원 내에 설치하는 거는 맞는데요. 사업 부기 명만 달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이문안호수공원 시설 확충 사업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먼저 화장실 사업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아하~ 저희가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실시계획 인가를 저희가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전체적으로 공원 확충에 대한 실시설계 인가를 득하고 저희가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도 조속히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러니까 내년도 3월까지 저희 화장실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3개월 더해서 6월까지는 이제 공원 확충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전과 좀 답변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문안호수공원 시설 확충 때 꼭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아~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물론 이제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으니까 좀 환경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제가 그때도 실시설계 인가는 받아야지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확정이 가능해서요. 그런데 다만, 별도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 부분은 먼저 발주할 수 있다는 얘기지 실시계획 인가는 다 받아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지 호수공원 시설도 확충할 거잖아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그거 하면서 화장실을 설치하면 좀 늦는 감이 있고요. 화장실은 정말 민원 많았던 부분입니다. 이게 먼저 조속히 좀 먼저 해결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제일 먼저 그냥 공중화장실 설치부터 먼저 추진을 해 주세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아! 예, 그거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앞전에 이문안호수 관련돼 가지고 그때 용역해 가지고 그때 한 번 주례 보고한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 10 몇억 정도로 알았는데 금액이 오히려 더 늘어난 거 같아 가지고 그 당시에도 좀 글쎄요? 시민분들께서 이문안호수공원을 좀 더 정비해 달라는 물론 요구는 있지만 그 공원에 10 몇억을 들어서 하는 걸 아시면 그거를 어떻게 좋아라! 하실까? 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보면 하여튼 그 자료가 변동이 있거나 어쨌든 도면 실시설계는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뭐 설치하겠다는 거?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뒤 과하게 설치된 수변 관람대인가? 뭐 그거 하나는 없애기로 했고 뭐 이런 얘기는 들렸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다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걸 보고서 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 돈을 들여서 그 공원에 제가 다시 한 번 자료 보면 확실하게 알겠지만 제일 끝 쪽과 끝 쪽에서 마주 보고 소리쳐도 얼굴 표정까지 보여서 대화할 수 있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관람대 데크를 놓는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뭔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오히려 시민들은 둘레길을 오히려 더 지금 산책로 바닥 도로를 차라리 황토길을 깔아도 이거보다 더 나를 거 같아요. 차라리 거기를! 둘레 이문안호수공원 산책로 자체를.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봐야 될 거 같아요. 과연 이 예산이 들여서 효율성이 있는가? 저도 한 번 보고 싶으니까 설계 도면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문안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관리인이 있으신가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이문안 하고 샛다리를 관리하시는 분이 저희가 지금 두 분 계십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왜냐하면 우리 김성태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공중화장실이 거기가 없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거기 이디아 커피숍 사장님 같은 경우 거기 개방을 해 주었잖아요. 화장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기보다는 저희가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서 평일에는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오후 10시까지.

정은철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디아도 개방을 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서 들락날락해서 화장실 쓰는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간혹 다른 건 모르지만 그래도 간혹 한 번 정도 관리 같은 청소를 도와주면 자기도 개방한 거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거기 옆에 2층 문을 막지도 않았고 화장실 비번도 걸어놓지 않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바로 들어가서 2층 화장실 이용하시거든요. 그런 얘기 한 번 했었는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물론 거기뿐만 아니라 그럼, 그 옆에도 한 번 조율만 가능하다 치면 뭐 잠깐잠깐 한 번씩 관리를 조금씩 해 주는 것도 맞지 않을까? 화장실이 생기기 전까지.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디아 쪽 대표분하고 했을 때 그러니까 공중 그러니까 개방 화장실이라고 표기하는 자체는 안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정은철위원

으응~ 그러니까 개방 화장실이라는 표기를 해야 시가 관리를 좀… ….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정은철위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아하~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표시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이용하니까 그거를 하게 되면 본인은 개방을 안 하겠다. 라고 하셔서… ….

정은철위원

아하~ 아니, 예전에 한 번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니, 시를 위해서 이렇게 개방을 해 주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는 게 맞겠다.라고 했는데 사전 협의를 해 봤는데 그 공중화장실 명칭을 달아야 된다는 거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개방 화장실이라고 하면 저희가 화장지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지원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되는데 그거는 원치 않으셔서, 예.

정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차산 전망대 설치 용역도 아까 권봉수 위원님 물어봤지만, 그거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전망대?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생각 좀 해 봅시다. 그 뭐 자연적인 아차산 같은 경우도 시루봉 같은 경우도 전망대도 많은데 구릉산 자락길 전망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대단히 높은 명산에 정말 엄청난 전망 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몇억씩 들여가며 전망대 설치 해야 되는 건가? 그거는 차라리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차라리 산책길 둘레길 같은 경우를 등산로를 정비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생각 좀 다시 한 번 해 보시죠. 좀 더! 예,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예, 한 가지 자료 요구할게요. 이문안호수공원 시설 확충 공사 설계 준공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아하~ 저희가 원래는 9월 말인데요. 지금 약간 일시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의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공원이 이제 BF 인증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 경사도 8도로 해서 보행 약자분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러면 그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 내용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 그런 걸 좀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342페이지 보전 지출 2023년 조림 사업 진행 잔액 국비 반납!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게요. 2023년에는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은?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아! 아닙니다. 이거는 낙찰 차액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낙찰 차액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집행하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공고도 하고 다 진행을 했던 거예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아! 예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24년도에는 이 계획이 어떻습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24년도도 지금 이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비 자체가 뭐 80~78%로 이렇게 낙찰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낙찰 잔액들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4년도에도 공고가 했었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아!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 모집 공고했었어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아하~ 저희가 혹시 조림 공익용 조림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성태

김성태위원

예예, 여기 지금 342페이지.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아하~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국유지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이렇게 불법으로 농사를 짓는데 저희가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공고 자체는 안 하고 저희가 필요한 곳에 식재를 좀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민간에서 이 조림 사업 요청을 할 때는 진행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자료를 좀 제가 먼저 드렸지만 이렇게 하신다. 라고 하신다. 라면 저희 충분히 민간 이제 공고를 통해서 대상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수요가 있다면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일반 시민들께서는 그냥 공고가 없으면 아! 이 사업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좀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앞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또한 이문안호수공원 여기 정말 예산이 많이 생각보다 늘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김성태 의원님께서 그 용역 보고서나 이런 게 혹시 있으면 보고 싶고요. 자료 요구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도 자연 친화적인 것이 좋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얼마 전부터 지금 데크가 오히려 데크를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데크 같은 경우는 기후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특히 파손이 더 많이 되고 나중에는 유지관리 보수하려면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이게 보니까 시비가 또 100%예요. 그래서 정말 22억 4,000이라는 돈은 큰돈인데 과연 이걸 지금 안 해도 저같은 경우며 지금 안 해도 좋아요. 그대로 해서 그 분수 살리고 좋은데 굳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거를 해야 되는가? 굳이 꼭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을 하면 좋겠다. 데크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다하신 건가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용현위원

위원장님, 아까부터 계속 들었는데… ….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 예, 죄송합니다. 안 보였어요.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위원

과장님, 예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담당 부서의 업무인지 좀 확인 좀 해 보려고요. 사실 339페이지에 이렇게 탄소중립 실천 시범 사업 코르크 바닥 포장 사업하고 그 밑에 기후 위기 대응 탄소 흡수원 그러니까 탄소 흡수원 사업이에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이끼 활용해서 녹지를 만드는 건데 제가 알기로 지금 여기에 그 설명 자료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아무리 봐도 이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이거는 사실상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 성장의 기본법 그거에 지금 준해서 사업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이게 그렇게 따지면 환경과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왜 공원녹지과로 이게 갔을까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아하~ 지금 경기도 정원산업과에서 이 사업들을 요즘에 워낙 탄소중립 사업들이 뭐 이 부서 저 부서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지금 정원산업과에서 시범 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코르크 바닥 포장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탄성 포장 보통은 저희가 고무칩 포장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고무칩 포장 대신 이렇게 코르크 바닥 포장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산책로 이런 쪽에 지금 시범적으로 내려와서 저희도 한 번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확대 여부는 좀 결정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김용현위원

당초에 담당 부서가 그러면 도에서도 공원녹지… ….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예, 정원산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설치하는 데가 저희가 어린이공원이고 근린공원이고 이래서 저희가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도의 시범 사업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사업이 탄소중립 실천 이거는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인 거 같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코르크가 그러니까 보통 굴참나무 껍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탄성을 주는 부분.

김용현위원

예예, 그리고 밑에 이끼 활용은 사실 이게 탄소 흡수원에 특화된 식물이 이끼다 보니까 선정된 거 같은데 사실 경기도나 국비에도 현재는 우리가 탄소 거래소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해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 ….

김용현위원

보통 이런 사업들은 흔히 말해서 그 공공 분야에서 어떠한 탄소 배출을 줄였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내려준다든지 하는 좀 혜택이 있을 경우에 이제 내려주는데 이거는 있을까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아직 탄소 배출권에 흡수원으로 해서 이 사업들이 지금은 시범 사업이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고요. 이게 이제 확대가 되고 그렇다. 라면 저희가 탄소 배출권 거래에 어떤 흡수원으로 일단 인정받을 수 있도록… ….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있나요. 도에서도 혹시?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도에서도 지금 이끼라든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없다. 라면 저희가 충분히 요구를 할 수 있고 환경과에 탄소 배출권 거래 관련해 갖고 사업을 추진하니까 건의를 해도 됩니다.

김용현위원

아니, 저는 솔직히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현재 지금 도 사업 그러니까 매칭 사업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담당과도 사실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저는 환경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사업이 지금 공원녹지과로 와 가지고 이게 유지관리 관련돼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맡으신 건지 아니면 당초에 그냥 도에서 그렇게 배당을 한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애초에 그냥 그쪽 배당이라는 거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도에서 정원산업과 내에서… …. 예.

김용현위원

아무튼 이 부분들은 내년에 만약에 이러한 공공사업들 나온다고 하면 미리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위원님들의 더 이상 질의를 없는 줄 알고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일차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진희 경제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부서에서는 설명서 오늘 계속 이야기 나왔던 부분 중에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작성 시 좀 더 친절하게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향후에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